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27억 원이 증액된 9조 4878억 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490억 원, 지방교부세 128억 원, 보조금 1929억 원, 지방채 72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0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64억 원, 경상이전 1887억 원, 자본지출 1479억 원, 내부거래 42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으로는 교육 402억 원, 사회복지 796억 원, 농림해양수산 6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5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9억 원이 증액된 1조 6620억 원으로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교부세 113억 원, 지방채 72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6억 원 등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원 증액된 94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2억 4000만 원, 경상이전 137억 원, 자본지출 4억 6000만 원, 내부거래 298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2억 2000만 원 증액,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5억 원 증액 등 본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된 586억 원입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91억 원 증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억 원 증액 등 본예산 대비 308억 원 증액된 856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35억 원이 증액된 168억 원입니다.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및 마을방송 보강사업 45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 원 증액된 28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지출 2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7쪽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1억 원이 증액된 547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3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45억 원, 예치금 96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 개요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805억 원 대비 154억 원을 증액한 1조 959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총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7페이지 한번 보시고, 없으시면……. 김정수 위원님.
예산
예산김정수위원
설명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정책질의가 나와서 한마디 할게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 제가 익산이거든요. 익산인데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광주
광주김정수위원
, 전주, 익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5대 도시도 안 돼요. 그러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26만인데 27만이 붕괴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인구감소가 엄청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우리 지사님 익산에 오셔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를 분석하고 우리 전북이 몇 위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거의 마지막…….
꼴찌
꼴찌김정수위원
수준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일인당, 뭡니까? 그거보고 뭐라고 그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GRDP.
정수
김정수위원
GRDP? 그게 충남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기가 이제 두 달 후면 2년 됩니다. 그러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물론 지사님의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비전이 있으면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지사님 아마 이번 청년토크 때도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와중에, 65년 이후에요. 사실은 저희는 3분의 2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정말 미래비전이 없다. 그런 곳에서, 누가 여기서 희망을 갖고 살겠느냐라는 문제의식 지금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예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자치도로 5국 3특으로 전체 국가 발전전략을 그 틀 내에서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14개 특례지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외부자원, 기업 유치라든지 공공기관이든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 개청 이래 10조 원 투자유치 얘기도 나오고 하다시피요, 어쨌든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들은 지금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고용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특례지구 같은 지정을 받았던 것이 실현되고 단지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활성화되면 거기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도 전체적으로, 아마 특정 지역에서 이런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도 전체적으로 온기가 조금씩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14개 시·군 중에 인구가 감소지역이 열 곳, 관심지역이 한 곳인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익산 한 곳.
정수
김정수위원
관심지역이 우리 익산이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주시나 군산시나 완주군은 양호한 편에 속하고요. 그런데 보면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2018년 2월 185만 명, 그다음에 2021년 3월 180만 명, 그다음에 2024년 3월 175만 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3년을 주기로 5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주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인구정책은 독자적인 수립 및 추진보다는 예산을 핑계로 하는 어떤, 과도하게 중앙을 의존적으로 하는 어떤 행정들을,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매력 있는 인구정책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하면 뭐가 바뀌냐?’ 이런 것처럼 인구정책에 대한 우리만의 독특한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한마디 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요. 다만 국가에서 지금 인구정책은, 기본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틀은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조례에는 소멸지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관심 대상에 넣고 저희가 인구정책을 짜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년 기본시행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1조 가까이 넘어가는 사업비가 개별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전라북도만의 특이점은 국가하고는 좀 다르게 전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인구정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이 자리에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 도비만 가지고 저출산 그리고 또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뭐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난임비 지원이라든지, 아마 개수로는 합하면 100여 개 사업이 지금 넘는 걸로 대략적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종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출산 관련해서는 30개 사업에 1240억 정도가 순도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꿈나무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마을 만들기 정착 지원 해서 26개 사업에 한 385억이 우리 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순 도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건데 이제 자연감소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우리 아이들은 안 납니다. 안 낳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우리 익산을 보니까 감소하는 폭이 더 높더라고요, 자연감소가. 그리고 지역을 떠나려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는 위로 도약할 일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지사께서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임기가 다 마쳐지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침체기에 있고 아직도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지사 그만둬야 돼, 그렇게 된다면. 뭔가 변화돼서 점점점점 도약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도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아, 4년 한 번 더 믿어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또 하나는 4년 후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정치적인 큰 일꾼이 되게끔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처럼 밋밋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실·국 간의 또 시·군 간의 경계를 전부 다 허물고 이런 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함께 한목소리로 날밤을 새는 집단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연구과제들을 마련해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지만 도민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뭔가까지도 잘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활력추진단의 실질적 역할, 기능 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방안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정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체감이 멀리 퍼지지는 않았겠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지사부터 사실은 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할 때 도지사께서 직접 브리핑하시고,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브리핑 하나 준비를 위해서 아마 밤에도 수시로 해서 50번 정도 그 시간 타이밍 놓고 연습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요
저기요김정수위원
!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만 잘하는 어떤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리더자는요, 잘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가장 모범된 지사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총괄감독이 어떻게 모든 조화를 이뤄서 끌어갈 것인가, 11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서 끌어가야 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자꾸
자꾸김정수위원
본인이 이거 잡는 것도, 프레젠테이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왔지만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김관영화를 만들어 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했을 때만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도 더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의 일거리도 더 창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직원들도 변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같이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하세요? 안 하세요?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저출산,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장기간으로 경기침체가 돼 가지고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도민들하고 기업들의 원성이 아마, 들으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강태창위원
어려운가를 들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그래도 싱크탱크, 헤드탱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팀은, 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성이에요. 민생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사는 문제인데 먹고사는 것이 편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더 후순위에 있지 앞은 아니란 말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정말 사실은 도민들 뵙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각 시도 중에서요. 민생특별대책을 연초부터 기조실 주관하에 준비를 해서요, 추경에 그 대책안을 냈습니다. 냈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무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민생특별대책을 추경에 담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것은 시발점이고요. 저희가, 도지사께서 지금 시·군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익산은 처음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시·군을 돌면서 또 하실 텐데 그 시·군 방문도 지금 민생에다 방점을 두고 시·군의 살림살이를 살피면서, 또 저희가 추경이나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생팀
민생팀강태창위원
, 경제팀을 한번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경을 통해서 우선 이 위기를 약간이라도 돌파해 보겠다 그건데 추경 가지고는 그건 언 발에, 뭔 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 특자도가 된 이유가 뭔 얘기냐면 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자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특자도가강태창위원
됐으면 뭔가가 변할 수 있는 모양들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냐? 기획조정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다른 때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에 치중을 해라.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꼴찌 가고 있는 경제를 중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짧게.
염영선위원
예. 염영선 위원입니다. 잠깐 정책질의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특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추진과정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바이오 특구가 지금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산업, 바이오산업에 미래먹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이차전지 특구 지정처럼 특구를 지정해서 전국에 몇 곳의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시설도 집어넣고 해서 거기에 국가 전략산업으로 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특구입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언제쯤 선정되고 그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4월 말에 PT 마지막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평가작업 등을 거쳐 가지고 아마 6월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감소에 대해서 전북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데 공감하고요. 인구감소 비율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인구감소…….
감소
감소염영선위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도 단위 지역은 사실은,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남이나 경남, 경북, 우리 전북, 강원 이 정도는 비슷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감소 비율에 비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또 전국에서 차지하는 예산 투입 비율 있죠? 그건 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밋밋하게 그냥 인구감소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입하고,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비율, 5개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거의 200개 사업에 8조가 투입이 됩니다. 그럼 그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은, 전국이 이걸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데가 있고 발표하지 않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각 시도 단위로 비교한 데이터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발표한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만 5개년 계획도 시점들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지자체가.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봐서 저희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인구감소 측면에서 국가 정책과는 별도로 정말로 전북만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박정규위원
…….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인구감소 추이를 보니까 3년에 약 5만씩 줄어들어요, 전라북도 인구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 반면 예산이 같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정규위원
세입은 좀 줄었지만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저는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저희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이걸 누리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기업 유치, 한계 있어요. 현대자동차 들어오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고 계속 감소 추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기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전라북도로 가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들로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종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는
길어지는정종복위원
것 같은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바이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혁신의료기술 실증센터 선정되었는가요? 공모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지부에서 공모한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바이오산업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바이오산업이 워낙 사실은 폭이 넓거든요. 우리 농생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레드바이오…….
시간
시간정종복위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
종복
정종복위원
바이오산업을 레드, 화이트, 옐로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린.
그린
그린정종복위원
.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주로 집중할 게 레드바이오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린바이오가 저희 강점이 있고요. 그걸 레드하고 혼합해서…….
명이
농생명이정종복위원
있긴 하지만 의료기술, 인력. 전북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합류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런 측면으로 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의료
혁신의료정종복위원
실증센터가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면 바이오 특화단지에 가속력이 붙느냐 이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영향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만 워낙 평가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플러스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너지
시너지정종복위원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짧게.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삭감을 했어요, 행사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감한
삭감한오현숙위원
이유하고요. 전북이 국제금융도시에 대한 추진이나 그런 걸 포기한 건지, 왜 계속 해마다 지속돼 오던 컨퍼런스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건 여기서는 회계상으로는 삭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통계 목이 변경됐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8쪽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문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다른 지역은 10몇 년 전부터 운영돼 왔고 저도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늦은 만큼 먼저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라. 그리고 지금 2명을 박사급을 뽑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운영해 보고 인력을 더 늘릴 건지, 막 이렇게 부서에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일단 센터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요, 감사드리고. 사실은 공공투자, 각 13개 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기능, 예비타당성에 중점을 둘지 자체 사업에 중점을 둘지 기능들이 조금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인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가 좀 달라지는데요. 아마 우리 실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하자는 그 말씀의 근본 취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많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두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면 인력을 5명까지도 이렇게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초기 단계에 중점적인 핵심업무만 두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더 잘하면 기능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 2명 정도면 그럼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게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직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1년 아니면 6개월, 1년 반만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속성들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그걸 우려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업무를 어느 정도 주느냐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아마 조례로 그거 기능을 정해 버리면 그 숫자가 세팅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더 하위 단계, 법적으로는 지금 전북연구원 내규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시도에서는 연구원 내규로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전라북도가 굉장히 느리다. 정말 투자센터가 먼저 오래전에 설립되고 이런 것을, 중앙투자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그런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늦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점이 있는 거예요. 전북연구원에 겸임으로 센터장을 두고 그다음에 인원 박사급을 2명을 채용해서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데 또 어느 분야까지 이걸 맡길 거냐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2명을 충원하고 어디 선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그런 인력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두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이 더 추가적으로 늘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능을 좀더 장착을 시키면 사람을 더 늘려야 되고요, 13개 시·군 쭉 기능 분석을 해 보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자체 타당성을 내부 계속 인사이동을 하는 행정직들이 지난해에는 167건에 3.8조를 했습니다.
어요
들었어요오현숙위원
. 듣고, 아무튼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건 옳은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불안하다는 것을 자꾸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 운영계획은 2명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업무분장까지 지금 짜여져 있고요. 그건 내부규정에 넣어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평가를 통해서 또 운영하다가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그것도 또 염려지점인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능을 늘리면요. 그다음에 이게 획일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13개 시도가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A타입, B타입, C타입 있는데 거기서 저희 타입이 있고 거기서 더 업무를 확장을 시키면 사람을 좀 늘려 줘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산하기관이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감시하기 어려운 만큼 방대해지는 문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섞이니까 자꾸 제가 이 2명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문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명이었다가 업무에 따라 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이걸 한번 통과해 주면 인원이 늘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소요되고. 그래서 딱 2명이라고 하면, 지금 2명으로 운영되는 곳이 충남도 2명 광주·전남 3명 그렇게 해서 딱 규정짓고 가는 곳은 딱 업무를 그렇게 중요한 업무만을 주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지금은 열어두고 인원 2명만 충원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라 이게 확장될 수도 있고 이게 얼마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두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고민이 돼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우려가 없도록요, 2명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업무분장되어 있는 대로요. 그리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2명에 맞는, 타 지역의 2명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해서 들여야지 지금 예산과에서 그 직원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이쪽에다 다 넘겨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빚을 적게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던 흔적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번에 세입 계정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 운용 계획서에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억 8500 해서 변경액이 28억이 늘었는데 그때 늘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25억하고 28억 차이요?
김성수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25억은 통합재정 기조실 거고 나머지는 교육청 거랑 3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정하는 단위가 우리 기조실 것까지냐…….
기는
거기는김성수위원
짧게 설명하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보면 세입에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기능이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빚을 적게 얻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면서 그 기능상으로 보면 통합계정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답변을…….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설명 좀 듣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예산과장 방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크게 두 가지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 두 가지 계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통합계정은 저희가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융자를 해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이자까지 지급을 하면서 하는 거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재정이 좋을 때 일부 적립을 해 놨다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융자성이 아니고 그냥 전출, 전입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규모가 25억, 좀 미미하긴 하지만요.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전년도 적립액의 90%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딱 맞춰서 그 정도 내용인 것 같은데…….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통합계정은 700억 정도가 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2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금액상으로는 오히려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해 오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적립해 놓은 걸 내가 갖다 쓰는 거고 통합계정은 융자를 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더 가져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통합계정도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미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해 온, 가져온 게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여력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추가로 가져오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2억 2000 세우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추진근거에 전북특별법 15조·16조·17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17조에 가 보시게 되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종합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심의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아직 저희 도에는 조례가 없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김성수위원
제정이 되면 심의회는, 조례는 언제 상정하시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7월 의회에 올라가서 심의하고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정상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은 이 용역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된
제정된김성수위원
다음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맞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심의회…….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심의회의 기능이 이 법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의 기준사항,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반영사항, 개발이익 지역 환원에 관한 거 이걸 쭉,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을 심의회에서 다루게 돼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루게
다루게김성수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심의회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심의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긴급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로드맵을 사실은 공유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7월 이후에 심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용역계약을 7월 하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 계약에 착수해서요. 그리고 그때 같이 용역종합계획 추진기획단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쨌든 심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이후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간이
시간이김성수위원
…….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를, 심의회까지 또 가려면 저희가 안을 만들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계속해서 병렬적으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미 다 계획과 방향은 잡혀져 있고 심의회는 나중에 이미 짜여진 대로 승인만 하는 이런 형식이 갖춰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렬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요, 나중에 심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심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그걸 또 반영해서…….
김성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고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 이 준비를 안 하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예산이 아니고 제 말은 조례 제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물론 법이 예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과정들을 거쳐서 입법,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그 과정까지 거쳐서 조례 문안 검토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가 한 단계만 좀더 빨리 됐으면 하는 그 아쉬움도 있지만요. 어쨌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바로 제정하고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가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29페이지에 보면 국산 목조건축 실연사업 전북연구원 신축인데 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기획조정실에서 도 산하, 저는 왜 문제예산 지적을 하냐면 전북연구원을 저는 사실 팔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땅값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도 산하기관에 대한 공공, 우리 도 산하기관에 혹시 14개 시·군으로, 소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 저는 29페이지 전북연구원 신축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전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잠깐만…….
문이
질문이정종복위원
아닙니다.
김이재위원장
아,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1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거기에 13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업추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것뿐만 아니라요, 전체 실·국하고 그다음 이번에 조직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사무국하고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법제자문관이 여기 1명이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요로 사실은 업추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다만 왜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냐면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이 없고 빚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업추비를 10%를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출장 건수는, 저희가 사실 그거 때문에 되게 많은, 출장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15%, 20%가 늘어났고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추비 사용은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배분을 해서 써야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실·국장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아니면 점심이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혼밥 먹고 오라고 하느냐라는 계속 비판을 기조실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난해 대비 10%를 삭감했지만 그중 5% 정도는 복원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삭감이 참 너무, 아무튼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지원 증액인데요. 지난해와 지지난해를 보면 집행액이 본예산보다 훨씬 집행이 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12개 팀에서 14개 팀, 두 팀을 더 가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따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2년 동안은 집행액이 예산보다 부족했는데 우리 원래 예산보다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배경.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인행위는 일단 다 돼서 사실은 회계상, 이게 예산서상 이렇지만 실집행은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저희가 너무 도가 용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자체 비판이고요. 그다음 자체 반성.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게 자체 용역을 하다 보면요, 어쨌든 시기, 타이밍을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실비만 주어지면 스스로 해 봄으로써 역량도 키우고 또 이걸 팀을 이루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팀웍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걸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정종복위원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데요.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업무 수행하고 사업에 반영되거나 효과가 있는 적이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자체 용역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게 아주 고도의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이 용역 수준이요. 그래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이 용역에, 행정에 실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실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출장성을 가지고 용역이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용역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고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보면 이자수입에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밑에 하단에 자금수지총괄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100억에서 81억으로 줄었거든요. 이자율이 요즘 계속 올라가는데 준 이유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금고 잔액이 일반회계로 이쪽으로 옮기면서요, 16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1630억을 일반회계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한테 듣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변해
답변해김성수위원
주십시오.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예산과장 방상윤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1630억 원이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게 올해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예금 금고 잔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에 따라 이자수입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악순환이네요?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예?
김성수위원
악순환이에요.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대신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융자금 이자는 또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이자율은 올랐는데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4실·국·본부, 66관·과·단, 3원 15서 1관 11사업소이며, 정원은 5502명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도정의 비전 구현과 특례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조직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국단위 기구 자율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도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감안하여 국과 과의 순증 없이 통폐합이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안 부서의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 소방본부 1팀, 농업기술원 1팀 등 총 2팀을 순증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기구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현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 고령친화산업 육성, 미래첨단산업, 외국인정책 등 전북특별법 특례 중점 추진을 위하여 3과 7팀을 조정하였고,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소관 부서 명확화 등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7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율기구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정식 기구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직 2046명, 소방직 3456명 등 총 5502명인 정원을 인건비 집행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9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총 549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새만금수질개선과 폐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새만금 수질개선 이게 기획하고 유지관리, 오염원 대책, 이 3개 팀을 지금 2개 팀으로 감소를 시켰는데요. 그 중요도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축사매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궁 축사매입하고 두 군데, 그다음에 용지 측 축사매입 이 업무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왕궁 같은 경우도 두 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축사매입이…….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면 축사매입하고 그리고 인근 동진강이나 만경강 주변에 있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비점오염원들,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수치로 보면 4조 5000억 사업을 했다고 신문에는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질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사매입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만금수질개선 사업이 양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팀으로 이렇게 2개로 축소된 걸로 보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기존에 있는 업무들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폐합을 통해서 새만금 전체 수질개선하는 업무 자체는 지금 업무분장에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숙
오현숙위원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목표를 어디까지 잡고 가고 이게 중요도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서 이 과가 축소돼서 팀으로 2개로 갔다는 건 조금 축소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새만금 상시 유통에 대해서 고창시의회, 군산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새만금 수질개선하는 것이 고창에 계시는 어민이나 군산에 계시는 어민한테 굉장히 생계에도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새만금수질개선과를 팀으로 바꾸는 거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해수 유통하고 이거는 큰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이거는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 왔고요. 해수 유통 같은 경우는 담수가 해수로 변함으로 해서 오는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다 시화호도, 시화호는 오래됐으니까요. 실패한 담수호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해수를 전면적으로 유통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충남의 부남호도 지금 역간척으로 이를테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금도
새만금도오현숙위원
수질개선을 한다는 게 그렇게 담수호처럼 놔둬서는 수질개선이 절대 되지 않는 사례들을 다른 지역 사례를 봐도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가면 새만금도 물이 지금도 갯벌이 썩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창에 있는 어민들 조개 종패 키우시는 어민들 엄청나게 지금 피해 보고 있고 새만금 담수호로 인해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접근을 못했지만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질개선 문제가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도를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도정에서도 항시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왕궁이나 이쪽 대응하는 업무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럼 3개 팀으로 현재 과가 돼 있는데 그걸 2개 팀으로 유지하기가 사실은 조직 논리상은, 조직하고 또 업무하고는 약간의…….
현숙
오현숙위원
오염원대책팀이 아까 말씀하셨던 용지하고 거기를 다 매입을 끝냈기 때문에 팀이 해소돼서 2개 팀 가지고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과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9명을 전체적으로는 줄여서 조직개편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른 곳에 대한 수요까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직 설계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후에 새만금 담수호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쪽 팀이 해소됐더라도 이게 더 팀을 추가하더라도 그쪽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수질이 D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수질개선에 대해서 도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이 좀더 좋아졌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상승한 걸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못 드려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상승했는데 갯벌이 썩고 있는데 상승할 수 있을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갯벌이 썩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 도 역할하고요, 수질 관리에서는 사실은 환경청이 하고 있는 또 역할 그다음에 새만금청이 하고 있는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담당한 분야에 대해서, 아까 비점원 관리라든지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관리라든지요.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는 지금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노홍석 실장님 조직개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일반 상식적인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정과 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읍면동 기관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읍면동 기관, 읍면동. 시·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시·군 읍면동, 총무과입니다.
염영선위원
시·군 읍면동.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시·군 읍면동에서…….
동의
읍면동의염영선위원
주민의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곳.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시·군의 본청에서요? 아니면 읍면동 내에서요?
염영선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읍면동 주민복지센터가 지금…….
염영선위원
주민복지센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주민복지센터입니까, 주민센터입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주민센터입니다. 아니…….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겠죠? 행정복지센터인가 주민센터인가 헷갈리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혹시 옛 명칭이 뭔지 압니까? 옛 명칭이. 혹시 들어봤어요, 동사무소라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냥 동사무소, 면사무소…….
무소
동사무소염영선위원
, 면사무소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무소
동사무소염영선위원
, 면사무소 했던 것을 명칭을 바꿨어요. 이렇게 주민센터니 행정복지센터니. 그럼 옛날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하던 일하고 지금 주민센터하고 하는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전에 동사무소, 면사무소하고 기능은, 사실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어느 시점을 놓고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전보다는 많이 바뀌기는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이
행정이염영선위원
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바뀌게 된 동기가 동사무소가 옛날 일제식 명칭이라고 해서 바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다고
그렇다고염영선위원
해서 주민센터니 행정복지센터니 먼 훗날에는 그것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또 조직개편을 했는데 사실 업무 내용은 많이 변치 않았는데 명칭만 바꿨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가 고령친화정책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게 된 사유가 뭡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 정부 정책하고 하나가 연관돼 있고요. 하나가 이번에 우리 특자도,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것이 전북특자도가 출범을 했는데 그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100몇 년 만에. 그러면 그에 맞는 옷이 뭐냐가 여러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것이 특례나 특자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고령친화산단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친화산업 육성하는 게 저희 5대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이요. 그래서 그 육성에 대한 의지를 지금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이 산업을 관리하는 지원해 주는 지원 출연기관이 있거든요. 그 출연기관의 명칭을 이걸 씁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라고요. 그 명칭을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중앙부처에서도 노인보다는 고령친화라는 명칭을 쓴다는 그 말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산업 쪽을 강조할 때요.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내용보다는 아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보이거든요. 한때 장애인을 장애우로 불렀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노인복지를 고령친화로 바뀌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가장 알려진 노인단체가 대한노인회거든요. 그럼 그것도 대한고령친화회로 바꿔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거기는 또 노인회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기능이 있고요. 사실은 그 원래 기능을 그대로 볼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장착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의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는 특별자치도의 5대 산업 중의 하나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령친화산업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복지 차원보다는, 복지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정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유지해 나가는 거고 플러스 알파 그쪽에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놈을 또 산업화하고 연결시켜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책에
정책에염영선위원
대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 주민이나 도민 입장에서 보면 관련 부서를 찾아보려고 했을 때 갑자기 고령친화로 노인부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혼선 때문에 오히려 더 조직의 효율성·생산성보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그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 통과시켜 주시면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비슷한 취지가 우리 서울본부에서 중앙협력본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염영선위원
업무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큰 차이점은 없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서울본부 하면 그냥 장소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그게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바꿨고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서울본부 형식으로 하고 있다가 대부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에도 서울본부 역할 중에 세종사무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본부보다는 처음부터 중앙협력이라고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서울본부에서 중앙협력본부로 바뀌면서 언론에 대한 업무도 추가됐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었던 업무가 업무분장만 안 돼 있을 뿐,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에 저희가 잡아서 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중앙협력본부에서 다룰 언론 대응 업무가 우리 대변인 소관하고는 서로 중복되지 않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대변인 소관은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언론인들하고 협력관계가 필요할 때는 먼저 1차적으로 서울본부에서 접촉을 한 다음에 또 여기하고 연결시켜 주는 협업관계입니다.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또 명칭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보통은 아마 명칭 변경에 따라서, 저희 이번 특자도 명칭 변경하면서 되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나중에 명함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에 돌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시트지로 해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한 20∼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조직개편했을 때 명칭 변경해서 총비용을 한번 추계해 봤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시트지로 대부분 바꾸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국, 과나 이런 것들은 본청에 가 보시면 과 이름을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 밖으로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수용비 내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사유가 미래지향적이고 또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도민들에게 혼선을 자초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대통령 선거 당시에 본인이 했던 말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국민과의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런 명분하에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우리 조직개편을 가져오신 것을 보면 약간 그런 맥락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에 폐지됐던 것들이 다시 살려지고 또 깊이 있는 고민이 없이 다시 살려서 유사한 것들을 다시 만들어 내는, 회귀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가 시행되다 보니까요…….
김성수위원
실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금 윤 정부처럼요. 아마 변화는 있을 것이고 그게 오히려 과거로 회귀라는 말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십이
리더십이김성수위원
바뀌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는 수가 있고, 민선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바뀌게 되면…….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리더십이 바뀌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라고 하면 벌써 지금 김관영 지사님 취임 이후에 2년도 안 됐는데 네 번째 조직개편이에요. 조직개편이 6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아까 민정수석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자도가 이제 또 1월부터 시행이 되고 12월부터는 법령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거라…….
례와
특례와김성수위원
관련된 부서들이 신설되고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조직개편이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두 번째입니다.
아마
아마김성수위원
매번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고 또 너무 조직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부서가 과거의 부서만 자꾸 생각이 나지 새롭게 신설된 부서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할 만하면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없어졌던 것 중에 김완주 도정에 존재했던 행정지원관 제도가 원래는 송하진 도정에서 폐지를 했었단 말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그랬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름의
나름의김성수위원
인사를 하고 채용을 하고 하는 핵심업무를 독립성을 높이고 약간 공정성을 높이겠다라는, 있었을 때도 그런 취지였을 거고 폐지를 했을 때도 그런 취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일 때와 과거의 행정지원관이 독립적으로 있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겁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지휘부의 의중을 인사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게 지휘부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었을 때는 행정부지사하고 지사님은 계속해서 소통을 하거든요, 기조실까지요. 그러다 보면 인사에 대한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방향, 그걸 조직이나 인사로 또 뒷받침하는 방향 그걸 좀더 현실감 있게 구현할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지휘부의 업무 로드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사의 업무가 상당히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최근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인사를 실이나 국 소관으로 두지 않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두든지 아니면 차관 직속으로 대부분 부서가 두고 있고요.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시도는 어떤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도…….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같은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도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몇 개 시도는 지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고 있고요. 또 많은 시도는 자치행정국을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에도
과거에도김성수위원
사실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지원관실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린다 이러한 비판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을 때보다 독립부서로 빠져나간다면 오히려 더 견제장치가 부족해 보이고, 또한 권력부서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 자체가. 오로지 총무와 인사만을 가지고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서로 변질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인사부서에 대한 카르텔, 인사부서 출신들에 대한 그들만의 리그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거든요, 사실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려고 노력도 해 봤지만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이 되면 오히려 행정지원관실이 최고의 권력부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그 염려, 우려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다만 권력부서가 된다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예전 행정지원관실은 그때 현재의 자치과하고 행정과, 총무과가 합쳐진 행정지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엄청 셌고 그다음에 그걸 행정부지사가 직접 컨트롤해서 하라고 하더라도 볼 수 없는 구조만큼 너무 업무를 많이 넣어 놨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저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인사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위에서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지휘부에서 사실은 장악을 하고 그걸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요. 그래서…….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지휘부가 인사 카르텔의 일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휘부가 인사 카르텔의 일원이 된다면 사실은, 그게 지휘부의 의중이라면요, 지휘부의 의중은 조직을 망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지휘부의 의중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의
지휘부의김성수위원
의중이 지금 자치행정국 산하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저는 그게 논리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걸 굳이 독립부서로 해야 지휘부의 의중이 반영이 되고 독립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으면 지휘부의 의중이 인사에 반영이 안 된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인사에 반영된다, 안 된다의 문제보다는 이걸 좀더 가능성의 문제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좀…….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행정지원관을 신설해서 인사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사실 인사가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 중의 하나거든요. 김관영 지사님의 도정 후반기에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의도도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한 말씀으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조직 장악력을 통해서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도정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도지사의 의중을 인사에 잘 풀어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쁜 건지,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면…….
에서
지금에서김성수위원
지사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반영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된다, 안 된다보다는 좀더 잘 되도록 하고 투영돼서 조직이 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현재
현재김성수위원
상태에서 개선의 여지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좀 변화나 개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보면김성수위원
아예 송두리째 빼 가지고 따로 차리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8년, 9년 차로 그렇게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아마 좀 변화의 필요성을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사님 처음에 임기 초반에 하시는 게 좋지 굳이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조직개편을, 왜냐면 지금 조직개편이 계속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벌써 6개월에 한 번, 6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이 네 번째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직개편도 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조직이…….
굳이
굳이김성수위원
도정 후반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직개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인사가 사실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불만의 표출이 과거에는 자치행정국에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는 지사님한테 직접 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담들을 굳이 도정 후반기에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는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분명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 역기능보다는 어쨌든 인사를 순기능을 좀더 봐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이 가장, 조직은 사실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지금은김성수위원
안정적이지 않은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조직이라는 거 자체가. 그런데 다만 상황이 현재 사회에서는 계속 변하고 있고 법도 변하고 있고 저희 조례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먹거리 정책, 먹거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또 작동이 되다시피, 그런 변화하는 것들을 또 조직에 담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 시도도 사실은 많게는 저희보다 이전 통계로 하더라도 다섯 번까지 한 곳도 있고 사실은 맞춰서…….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뭐 좋다고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저기가 다섯 번 하고 우리가 네 번 했다고 우리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그렇게 심하고 계속 급변하고 있고 그걸 조직에 담아 내는 것도 일단 조직개편을, 조직부서가 갖고 있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좀 다른, 지금까지 조직개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굳이 도정 후반기에 인사와 관련된 걸 직접 부담을 안고 가실 필요가 있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일반 기초자치단체들도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보은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본인이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도정 후반기에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인사와 관련된 부담을 지사님이 직접 그 화살을 맞으려고 직속으로 두는 게 과연 맞을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하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정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 직속으로 이게 인사부서를 두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이 행정부지사님이 지사님과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사님의 도정 의중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보다는 지사의 의중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지사의 철학이 반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니까. 인사라는 게 잘못되면 그 부담과 비난이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보다는 지사한테 더 직접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부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도정
도정김성수위원
후반기에 왜,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말씀이죠, 저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김성수위원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거의 비슷한 답변이시고 당초 취지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행정지원관 신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국제소통국 같은 경우가 원래 우리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없어졌어요, 처음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대외협력과하고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유사성은 팀이나 구성을 봐서는 어떤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대외…….
김성수위원
대외국제소통국이 지금 생겼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전에도 대외협력국이…….
있었습니다, 예.
없어지고 그다음 교육소통협력국으로…….
김성수위원
협력국으로 바뀌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바뀌었고요.
점은
차이점은김성수위원
뭔가요, 그러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디하고 차이점, 지금 세 번이거든요.
김성수위원
대외협력국하고 대외국제소통국과의 차이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외협력국하고 여기하고요?
김성수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국에서는 그게 정무기획과하고 그다음 홍보기획과 그다음 국제협력과가 있었거든요, 3개 과가.
김성수위원
예, 맞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대외협력하고 소통은 지금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번에 하려고 하는 국이요, 대외국제소통협력국은 가장 큰 차이점이 외국인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외국인국제정책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하나로요.
단은
일단은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옆집으로 완전히 옮겨 가는 셈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산하에서 경제부지사 쪽으로 옮겨 갔는데, 이게 맞나요?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굳이 특별자치도추진단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게 특례는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원하는 게, 그다음에 국조실이 연관돼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특례를 발굴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쪽 특자도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저희 조직이 자율화돼서, 국가에서부터 시도 조직이 자율화돼서 임시 기구가 정식 기구로 바뀝니다. 정식 기구로 바뀌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임시 기구가 있었는데 3개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능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특례를 발굴해서 법에 넣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자도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아까 염 위원님 많은 메뉴비용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막 시스템 바꿔야 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메뉴, 도로표지판이나 바꿔야지 출범식 준비해야지, 그게 반절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떨어져 나가고 일단 특례를, 그리고 또 특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 하나 남고…….
적인
본질적인김성수위원
업무가 바뀌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절 업무가 준비하는 업무가 사라져 간 겁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굳이 경제부지사 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냐 이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김성수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자도 특례를 만들고 거기에 14개 지구, 특구, 단지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자도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경제 파트 대부분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균형추가 특례 발굴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특례를 통해 받아 온 이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 걸로 만들고 투자유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중심 업무로 지금 바뀌어 있어서…….
지는
취지는김성수위원
제가 대충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특별자치도의 가장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는 아직 행정부지사 산하에 특별자치도 관련된 업무들이 있어요. 조직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
조실
기조실김성수위원
안에 있어요. 기조실 안에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기도
거기도김성수위원
그렇게 두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특례가 발굴이 많이 되고 실행이 한참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제주도가 틀린 건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특례는 또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이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요, 특자도마다 조금 특색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유가
이유가김성수위원
있어서 말하셨겠지만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은 도민 신뢰도하고 또 내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하고도 저는 직결이 돼 있다고 봐요. 이번 조직개편은 납득이 가지 않고 저는 여러 의도와 의구심이 드는 조직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설립의 가장 큰 이유하고 다른 시도, 특히 제주나 세종이나 강원도 경우 어떠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 다른 시도는 제주나 세종은, 강원도는 자치국으로 있고 세종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지사…….
하고
제주하고염영선위원
강원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강원은 행정국 총무과로 돼 있고요, 제주는 행정국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지금 세종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셋 중에는요.
종만
세종만염영선위원
독립적으로 나와 있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유 말씀 주셨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지사의 업무의 로드는 있지만 그래도 도지사의 도정 시책이나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걸 인사로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 행정지원관을 만들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놓고자 하는 겁니다.
문의
질문의염영선위원
요지는요, 저희보다 17년 특별자치도가 앞선 제주도의 경우에도 자치국에서 무난히 소화했고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굳이 임기 후반기에 이렇게 되는 것을 또 과거로 회귀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정정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답변하느라 자치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주도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자치국하고 합쳐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이 있습니다, 특자도추진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제주의 경우에도 특별히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특례 개발이 끝났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속 또 추가 특례 개발은 계속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행정부지사 관할로서는 업무가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 관련된 특례만 남아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특례 발굴은 계속해야 됩니다. 다만 14개 지구·특구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개발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에서 14개 특구를 안착시키는 경제부지사로 바꾼 거고요, 업무는 계속 지속됩니다.
하신
말씀하신정종복위원
건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제주도 말씀을 염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곱 차례나 걸쳐서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으로부터 권한이양을 받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우리는 이제 스타트하는 이 마당에서 특례 발굴 팀이 축소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5개 팀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를 꼭 본받자는 건 아니지만 효율성이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안에 우리 특례추진단에 있었던 팀들이 거기로 가야 맞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디가 주냐 부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교육협력추진단은 하나의 과고요, 똑같은 단 자를 쓰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금 국입니다. 국이고, 그렇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이 국으로 변경이 되고요. 다만 특별자치도추진단이 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례 발굴하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추진 준비 두 개의 큰 업무를 하게 됐는데 하나의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국으로 유지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업무의 양이 적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자치국하고 특별자치도국을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디하고 같이 운영을 할 때 국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다음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 그 고민 때문에 교육협력팀하고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교육협력단하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같이 넣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특례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교육 파트가 지금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하고 특례 발굴이라든지 협업이 필요한데 이게 같은 국 내에 두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를
기대를정종복위원
가지고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기대하고 성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가장 중요한 게 특례 발굴과 권한이양이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측면에서 축소되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이미 할 일은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 들려지는 거란 말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해야 되면 더 확대되든가 최소한 유지는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과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부지사 관할에서 경제부지사 관할로 넘어간 것도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궁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축소된 거에 대해선 분명한 대답이 좀 필요하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3개 과에서 2개 과로 축소가 됐습니다. 다만 정식 기구로 됐지만요. 2개 과로 축소가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3개 과가 있었을 때의 기능이 반반으로 놓고 본다면 반절이 특례를 발굴하는 거고요, 또 반절이 특자도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준비하는 기능이 되게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거였거든요. 자치법규를 1001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시스템, 정보시스템을 1300건을 또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1만 5000건인가 그 정비 업무를 다했고 그다음 특자도 저희가 출범할 때 출범식이나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그건 일회성 업무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말씀하시는 건 행정 준비단에서 하시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반절인데 반절 기능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미
이미정종복위원
준비는 끝났고 스타트했으니까 없어져서 축소된 거에 대해서, 특례 발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다만 0.5가 없어졌는데 거기다 실행하는 데 좀더 힘을 보태고 해서 3개 과를 그래서 1개 과만 없애고 2개 과는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발굴해서 특례에 대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협력추진단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연인 얘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특별자치도 지금 국장이 교육협력추진단장을 전에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걸 좀…….
에는
과거에는정종복위원
단장님이 업무를 알아서 그쪽에 붙였다는 말씀은 아닌 거고,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염영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도 동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급한 점이 있다. 그리고 부서 이동된 거 행정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 쪽으로 이동·소관된 것 또한 걱정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성급한 거에 대해선 지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검토
재검토정종복위원
및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되게 저희 고민을 많이 해서 냈는데요. 어쨌든 지적은,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할게요.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전에
오전에강태창위원
우리 실장님 뭔 얘기하다가 산업부 얘기 한번 하셨죠? 중앙의 산업부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기억 나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 바이오 특구…….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산업부 소관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
산업부가강태창위원
없어진 지가 언제죠? 산업자원부입니다, 지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강태창위원
산업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 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통상협력부가 있어서요…….
같은
똑같은강태창위원
일인데 명칭만 틀려진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통상 업무가 협력부하고 두 개를 합쳐 놓은 업무입니다.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잦은 부서의 명칭 변경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헷갈리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혼란, 예.
강태창위원
실장님 같은 사람이 헷갈릴 때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의회하고 집행부는 뭡니까? 자전거 앞뒤 바퀴라고 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전거
자전거강태창위원
앞뒤 바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가끔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직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한 것만 예를 들게요. 본 위원이 한 것이 2023년도 10월 1일 날 통일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고요. 2024년 올해 3월 14일 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다른 시도는 국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팀 단위로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번에 조직된 걸 보니까 뭐라고 할까, 짖어라 기차는 간다야. 전혀 고민도 않고 상의도 않고 논의도 않고 걱정도 않는 거예요.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마이웨이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이런 조직개편을, 너무 잦은 조직개편도 참 문제입니다마는 2년 동안에 네 번이나 하는 이런 조직개편도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더 문제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주문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서 업무를 하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원화가 돼 있는 걸 일원화시키라고 작년에 했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행정팀에서 통일교육을 하고 또 대외국제소통국 정무기획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합시키는 게 조직개편이지, 확대시키고, 물론 이번에 2개 팀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것이 잘 된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짚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다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라는 건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가지만 이러한 통합을 하고 나누고 할 때는 그 부서의 원칙, 의견들 그리고 그 부서의 최선의 의견, 차선의 의견, 삼선의 의견 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몇몇에 의해서 칼질하듯이 조직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바라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끼고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 없고, 기업유치지원실에 기업애로해소지원과가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꼭 기업애로해소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냐, 기업지원과 하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어떤 애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명칭들이 그렇게 다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요, 과연 이게 과의 명칭으로 맞는 것들이냐, 좀 간결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감사위원 정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현재 우리 도청의 정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5502입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현재 그 정원을 넘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1인당 8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인력구조 내에서, 사실은 제가 질의할 내용도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도교육청도 이쪽으로 소속이 돼서 감사위원회가 출발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사실은 팀이 하나 더 늘어났지만 사실 인력은 한 명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과연 이게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아까 정원 문제를 들었던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데 참 알면서도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정원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많이 느끼고요. 다만 뭐냐면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55명을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44명밖에 반영을 못했고요. 다만 이걸 반영하게 된 것은 강원도를 먼저 봤습니다, 강원도가 저희보다 6개월 먼저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4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조직이 강원도가 저희보다 큽니다. 조직하고 정원이 큰데 지금 44명으로 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인건비 제도가 규제가 풀리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사항이 있으셔서, 아무튼 그거는 저희한테 좀 족쇄가 풀리면 나중에 좀더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적
인적박정규위원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원 단위나 이런 데는 속된 말로 맨맛한 데는 좀 빡세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감사 계획에도 포함시킬 수 없을 정도의 조직이잖아요, 지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일상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없는 인적구조는 충분히 저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만큼은 독립적 구조로 가줘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가 지금 있는 곳이 좀 독립적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서 있기라도 하신지 아니면 검토라도 하고 있는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은 청사가 독립돼서 분리되면 좋은데 저희가 청사에 대한 전체, 이것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부세 페널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필요성은 지금 계속 마음속에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 못합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협력추진단의 업무가 지금 교육소통협력국이 있던 우리 교육협력추진단이 지금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다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단을 이렇게 옮기는 단순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께서 그간 우리 교육협력을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리고 RISE 사업들 또 교육분야의 굵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추진단의 힘이 빠진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충분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쨌든지 이걸 잘 교육 파트에 대한 특례라든지 대학·교육청 협력을 통해서 일단 우리 특자도하고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서 오히려 좀더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김이재위원장
실장님, 교육소통협력국은 주무과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교육소통…….
김이재위원장
추진단.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특별자치협력국의 이렇게 보니까 말석과로 빠져 버리니까 힘이 빠져…….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특별자치추진단은 똑같이 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선이 있는데요. 특별자치추진단은 지금 국이고요, 원래. 그러니까 국장이 있는 데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에 있는 그 단은 그냥 하나의 과입니다. 그래서 국하고 과가 지금 합쳐지는 거고요.
김이재위원장
기존에는 주무과잖아요, 협력국의 주무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대외협력국의 주무과였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는 보면 말석과인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도정 전체를 놓고 특별자치도 추진이 더 큰 개념인지 그다음에 교육 파트가 큰 개념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저기가 보다 큰 그림이고 그 소속으로 교육협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구현과 특례 추진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조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모 교육협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협력추진단장 정광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교육소통협력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7억 99만 8000원보다 12억 4705만 7000원을 증액한 99억 4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10억 807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5807만 2000원, 보조금은 2억 3898만 5000원을 증액한 85억 899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95억 448만 6000원보다 79억 5158만 2000원을 증액한 674억 5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7516만 원을 증액한 45억 8925만 1000원, 경상이전은 78억 2642만 2000원을 증액한 458억 4802만 원, 자본지출은 50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2억 6115만 1000원을 증액한 511억 3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촌유학 활성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투자, 청소년복지 증진 등으로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6000만 원,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사업 756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4억 6000만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5억 원, 학교밖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524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98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3693만 1000원을 증액한 115억 5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간단체 협력 강화, 자원봉사활동 진흥, 외국인정책 확대 등으로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 지원 8000만 원, 202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743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 4573만 1000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4억 원,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1840만 원,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16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북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350만 원을 증액한 13억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군 협력관 파견에 따른 대외협력업무 강화 등으로 전북도정 협력추진 사업비 47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44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정광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협력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협력추진단만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촌유학생 모집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인원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시·군별 현황은 어떤가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00명 정도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는데 133명으로 현황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향후 6월에 2차 모집이 있는데 그때 될 때는 한 150명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로
학기별로김성수위원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이러는 건가요? 모집 기간 단위가.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거의 오면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경우, 중학교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도에 탈락해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130명이 올해 모집이 됐으면 기존에 와 있던 분들은?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기존에 보면 49명이 있었고요.
김성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49명이 있었고, 그리고 84명이 신규로 왔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수위원
신규로?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후반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17명밖에 추가를 못 하겠네요? 6월달에 할 때는, 7월달까지.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6개월분을 세워 놓은 거고요, 17명에 대해서.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50명 치면 지금 현재 133명이니까. 그러면 작년에 100명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오버되는 것은 혹시 어떻게 되는가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산 반납을 하고요.
납이
반납이김성수위원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133명이 와 있다면서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지금 100명분만 예산이 있는데 33명분에 대해서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현재는 그 100명분을 세운 걸로 우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나머지 33명은 안 주는가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33명도 100명분으로 주고 있는데요. 1년 치를 세웠기 때문에 1년 치 예산에서 우선 주고 추경 때 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 추가로 알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2년 치라고요? 작년에 12개월 치만 했는데.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12개월 치인데 100명에 대한 12개월 치를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33명분은 1월에서 5월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주고
주고김성수위원
, 어쨌든 1년 치니까 이게 12개월분이니까 그럼 33명분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한번 질문 좀 드리려고요. 농촌유학을 왔을 때 가족이 전부 오면 가족체류형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순창, 진안, 임실 세 군데에 대해서 추경까지 통해서 총 6억을 세웠거든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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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가족체류형 사업은 순창만 약간 면적 변경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 면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체류시설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도 이 유학경비가 똑같이 또 나가는 건가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이건 체류비 목적이니까?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체류형이든 센터형이든 유학경비는 똑같이 나가고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가장 많이 모집한 데는 어디인가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순창입니다. 지금 현재 순창이 41명.
김성수위원
41명?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순창은 가족체류형만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성수위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서 14쪽 한번 볼게요. 14쪽을 보면 도내 농촌유학센터 5개소에서 학생들이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공동체 형성, 지역활력 제고를 한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7500만 원을 세웠어요. 756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10여 년간 보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국비가 없어졌어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작년 연말에 농림부에서 상임위까지는 예산 확보가 됐었는데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국비 확보를 중앙부처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 입장은 향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를 포기는, 일몰사업으로는 규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입장에서는 농림부 사업 국비 안 줬다 해서 지금 농촌유학 와 있는 센터를 또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국비 지원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에서
도에서강태창위원
30%를 대는 것도 문제지만 열악한 시·군에서 70%를 대는 것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물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갑자기 중단돼서 지금 시·군비의 비용도 굉장히 늘어난 거 아니에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창위원
것에 대해서 지금, 물론 조례가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유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5개소에서 몇 명이나 돼요? 해당 인원이, 학생들.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현재 41명이 센터에 거주하고 있고요.
강태창위원
4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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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중에 완주군에는 2개 센터가 있습니다. 동상면에 있는 센터가 하나 있고 운주면에 있는 센터가 있는데 동상은 15명이고 운주는 9명 그다음에 장수가 1명, 임실이 11명이고 순창이 5명 이렇게 5개 센터에 41명이 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국비가 이후에 늘어날 그런 예상은 없나요? 그런 계획은.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도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농림부와 통화를 좀 해 봤습니다, 방문도 해 보고. 그런데 아직은 일몰사업은 아니다. 다만 농림부가 이걸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좀, 시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일몰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추가 확보에 미련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광모
정광모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상임위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예결위 쪽에서 공감이 좀 덜 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강원, 전남, 경남 다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전북이 5개로 가장 많고 강원이 4, 경남이 4 이렇게 한 네다섯 개씩 각 시도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농촌의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대외협력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누가, 우리 대외협력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과정
추진과정염영선위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연인원 46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회 진행은 3일인데 하루 전 정도부터 투입을 하는 거고 한 3개월 전에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발대식 거치고 사전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북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편리성 또 장소의 인지성 이런 거 때문에 대학생들 위주로 먼저 선발을 하고 나머지 대학생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는, 예를 들면 차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문제시되는 게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큰 국제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하고 세계잼버리대회하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원인
원인염영선위원
제공자가 누구든 간에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실패…….
염영선위원
뭐, 실패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프랑스 연수 가는데 그 가이드가 잼버리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데 아태마스터스대회나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획만 있지, 책임자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영선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안에, 그러니까 영내에도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를 배제를 시켰고…….
염영선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만큼이나 저희 위원님들 다 알거든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염영선위원
예.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맡은 것은 시·군의 순회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영외 프로그램. 영외 프로그램에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갔고 거기에서는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 그리고 철수 직전에도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돌렸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애쓰고 거기에 참여한 대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 문제가 아니었지만 자원봉사를 더 잘하라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 내용 보면 여기 책임소재가 없거든요. 책임소재까지도 분명히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지
페이지김성수위원
37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3월 말 집행잔액이, 거의 다 예산을 소진을 했어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이렇게 다 집행이 되는가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 갖고 운영을 했는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규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숙련기능 전환 비자 업무가 있었었고, 작년에 저희가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400개를 받아 가지고 전부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쿼터를 703개를 받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의문이 드는 게 작년 예산 내역을 보면 2억 450만 원이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작년
작년김성수위원
예산이 2억 450인데 작년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531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만에 예산이 다 사용이 됐다는 것은 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됐다는 건가요? 예?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이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 사용한 게 아니고 저희가 경진원에 예산을 배부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집행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추경에 올린 것은 하반기, 지금 이 업무를 경진원에서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조금 벅차하고 숫자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하반기 6개월 인건비 1명을 추가하고 나머지 박람회 예산을 추가한 겁니다.
회가
박람회가김성수위원
원래 몇 회였죠? 당초 예산 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4회.
김성수위원
4회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김성수위원
4회인데 취업박람회 등으로 해서 3833만 원이 그전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5회로 늘어나서 5300이 되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 이상은 6개월분 인건비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건 취업상담 및 관리에 들어 있겠죠. 1억 9637만 3000원 안에 운영비 및 인건비가 들어 있을 거고,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작년에 4회였는데 38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회로 늘리면서 5300이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평균금액이 뭐가 안 맞…….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박람회는 1000만 원만 늘어난 거고요. 3500이 인건비입니다.
김성수위원
3500이 인건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회가
박람회가김성수위원
…….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1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뭐가
뭐가김성수위원
안 맞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500이 아니고 3000하고 1500입니다.
래나
이래나김성수위원
저래나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경제통상진흥원에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기획조정실 심의할 때도 예산이 빚을 얻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민생과 관련된 것, 고물가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로 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자매우호결연지역이 굳이 추경에서 예산을 늘려야 될 시급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1600만 원의 내용이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외빈차량 임차비 800만 원하고 세미나, 영상회의비 800만 원이 늘었어요. 굳이 이걸 돈도 없는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시급성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외빈차량 굳이 800이나 주고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국제전자박람회 CES를 1월달에 갔었었는데 그때 현지 차량 임차비가 폭등해 가지고 한 3배 이상이 들어갔고요. 또 저희가 공공외교 수요를 연초에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는데 현재 예산을 한 80% 정도 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성수위원
집행내역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집행내역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주신
주신정종복위원
자료 39쪽을 봐 주십시오. 외국인노동자쉼터 신규사업인데요, 1개소에 지원이 돼 있네요? 1개소라고 하면 지금 어디에 소재가 돼 있나요? 이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저희가 각 시·군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쉼터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한 군데 들어왔고, 전주시가 한 4000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운영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6개월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내에 노동자쉼터는 몇 곳이나 되나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가 유일하고요. 개별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을 포기한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 없이 운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구감소가 우리 크나큰 현실인데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포함해서 우리 정주인구는 못 될망정 체류인구라도 자꾸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금방
금방정종복위원
치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외국노동자들도 우리 도민이다 생각하고 쉼터 정도는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1쪽 건강하고 행복한 새마을 생생 결의대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대로 추경에 이 사업을 꼭, 빚내서 살림을 하는데 행사사업을 집어넣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전국대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전북지역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한 번 지원해 주면 이게 전북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부안군 일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한 번 세워지면 계속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이게 그전에도 규모는 적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매년 해 왔던 행사인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조직개편안이 보류가 됐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고향사랑기부업무가 대외협력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새마을이 각종, 예를 들면 타 시도, 시·군 간, 특히 경북, 대구 이런 쪽에 결연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새마을이 새롭게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어떤 사업들 말고. 도민운동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를 1기부 이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기존에는 그 대회를 당일로 간단하게 그냥 모여서 한번 행사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번에 결의도 좀 다지고 1박 2일로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원래는 이게 저희가 1982년에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최초 한 번 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쪽에서는 전국대회를 하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은 의회까지 오지는 못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커트가 됐습니다. 그게 총예산이 10억이었고. 그래서 새마을하고 그건 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시는데 10억을 들여 가지고 그 예산이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안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10억 들여 가지고 새마을 전국행사를 한다는 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저의 문제의식은 이런 조직들이, 애향운동본부에 대한 문제 지적을 본 위원이 했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요즘 세대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그리고 문제 있었던 조직을 다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굳어진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기발하고 좀 현대스러운 사업인데 엮는 건 너무 문제 있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신선하지 않은, 나쁜 기억도 떠오르고. 그런 조직하고 이렇게 매칭한다는 게 요즘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진행을 하면 계속 사업비를 투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거냐 하니까 지금 에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회관에 어쨌든 건물도 지어주고 임대료도 받고, 항시,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물 지어주는데 왜 예산 또 타가냐, 의회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인 거고.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1년 동안 1억 6000의 예산을 사업비로 따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다른 사업하고 좀, 고향사랑기부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라북도만의 특성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지. 기존에 사람들한테 이건 찬반이 갈리는 이런 조직이고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도민들도 많을 건데 이렇게 꼭 사업을 하셔야겠냐,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31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또 한 가지, 2018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이 2억 원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8년 후에 방수 도장, 그때 방수 도장, 화장실, 승강기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원이 반영됐는데 8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필요하시다고, 가서 현장을 보신 거예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을
반영을오현숙위원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또 추경에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이게 실은 오래전부터 요청이 있었었고요. 요청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예산상황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있었었고, 엊그저께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지하도 물이 잠기고 지하층만 잠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각층별, 특히 거기가 8층 건물인데 8층은 말할 것도 없이 7층, 6층까지가 다 새고 있어서 시급히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명서
설명서강태창위원
40쪽 한번 봐주시죠. 40쪽을 보면 기정예산이 3600인데 지금 1600을 요구를 하셨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보니까 3600도 쓰여진 금액이 지금 600만 원 썼어요. 600만 원 쓰셔 가지고 24% 정도 쓰셨는데 또다시 1600만 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율이 24.2%네, 지금 보니까. 3월 말 현재. 그런데 다시 또 다 쓰기도 전에, 아직도 76%가 남았는데 다시 이렇게 또 요구를 했었어요, 추경을. 이유가 뭡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해외출장이 실은 연초에는 거의 없고 특히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현지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데 공공외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현지에서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공공외교는 저희가 하반기에 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계획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 1600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지사께서 올 해 몇 번 나갔다 오셨죠? 2024년도에.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지금 두 번…….
강태창위원
공식적으로 두 번?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 일본은 이틀로 다녀오셨고 CES 쪽에 한 번하고 이렇게 현재 두 번 다녀오셨고 지금 현재 중국에, 금년에 저희가 장쑤성하고 교류 30주년이거든요. 현재 중국에 계십니다. 세 번째 나가 계십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세 번째 나가셨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으로
앞으로강태창위원
계획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면.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지금 세 번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세 번, 그럼 6개월에 여섯 번.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은 나가신다는 얘기네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기본적인 일정이 파리올림픽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고, 지금 공공외교 관련해서 저희가 교류지역을 중국, 일본, 베트남 정도만 하고 있는데 유럽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공공외교를 독일 쪽으로, 유럽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이건 아직 24%뿐이 안 썼기 때문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울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협력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감사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보다 3612만 원이 증액된 8억 12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시면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3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로 보시면 2024년 2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감사위원장 임명과 교육감사팀 신설에 따라서 종합 부분감사 활동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92만 원, 부서기본경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양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입니다. 먼저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사유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차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자체 제·개정 진행 중으로 변경되지 못한 72개 조례의 명칭 및 231개 조문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로, ‘이하 “도”라 한다’를 ‘이하 “전북특별자치도”라 한다’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현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법에 맞는 조례의 명칭 및 조문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7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비능률성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