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연국 의원 발언

제40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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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유정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의 제안설명, 김종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친 후에는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긍수 정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윤영임 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정기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난 4월 8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임한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임 교육국장입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우리 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교육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의 비전 아래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의 증가된 재원을 기반으로 추가로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022억 원보다 5.0% 2267억 원이 증가한 4조 728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필수사업 위주로 마련한 추경예산안은 전북교육이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방과후·돌봄을 질적으로 통합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의 운영,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022억 원보다 5.0% 2267억 원이 증가한 4조 7289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1693억 원 증가한 4조 2019억 원, 자체수입은 122억 원 증가한 386억 원, 기타는 452억 원 증가한 827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824억 원 증가한 2조 3785억 원, 평생교육에 6억 원 증가한 108억 원, 교육일반에 107억 원 증가한 1679억 원, 예비비에 98억 원 증가한 429억 원, 인건비에 232억 원 증가한 2조 128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 복지 지원 등에 2억 9600만 원 감소한 399억 81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학교 정보화 등에 675억 5400만 원 증가한 6027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등에 154억 1300만 원 증가한 3011억 4100만 원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에 137억 6100만 원 증가한 2450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에 371억 4100만 원 증가한 7157억 8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에 487억 1700만 원 증가한 473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도서관 운영으로 6억 1400만 원 증가한 107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관 평가 및 조직관리, 학생 배치계획 등에 16억 4500만 원 증가한 809억 24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에 90억 9800만 원 증가한 644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4000만 원 증가한 429억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231억 9300만 원 증가한 2조 1287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중요 사업을 보완하고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신속 부응해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부교육감이 전라북도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금년 4월 8일 자로 왔습니다.

김명지위원장

4월 8일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장

오늘이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이제 딱…….

김명지위원장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기본적인 것은 했고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정책질의 시간인데 준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나름대로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한 달 남짓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를 다 파악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저희가 매번 이 시간의 효용성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인사이동 후에 정책질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시간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 파악의 연장선상으로 알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부교육감께 정책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중앙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일단 전라북도의 현안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여서 임금체계나 지원체계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업무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라북도 자체도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서도 예산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업무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데 그거를 교육부로 이관을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금 어린이집 업무를 이양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에서의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은 뭐고, 그러면 그 목적에 반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유보통합에 있어서 이게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애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애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체제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로 보육에 그간 중점을 뒀었고 유치원은 교육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그 애들의 나이대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격 조건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일단 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의 자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린이집과 교육청 간에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 부분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건데 일단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의가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현재 도청과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정희위원

어린이집에서는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보육 따로 교육 따로가 아니고.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0세에서 만 5세까지 통합을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도 0세부터 아이들을 보육과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같은 학생이 다 입학하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문제가 뭐냐면 새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다시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고 위탁할 어린이집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5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지금 새로 하는 어린이집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내년에 2025년도에 어린이집과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냥 바로 유보통합 체제로 들어가는 건지, 지금부터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시범으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의 시범지구를 만들어 주든지. 그러한 것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교육부 지침이 아직도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과 이게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먼저 합의를 해야 시범지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과거에 해 왔던 대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집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지침도 없고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길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지침을 전북특별자치도니까 자치도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방향인지 또 보육 방향인지 그거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맞춰서 우리가 실시하는 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도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틀려서 어린이집은 유치원에게 아이들을 뺏겨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에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세워져야지 그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서 우리 전라북도는 선도적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빨리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지방 정원 조례가 올라왔어요.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책정 기준이 교육부 소관인가요, 아니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인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3급 이상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내용이고 4급 이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그런 것은 없네요, 안 지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하죠

확실하죠전용태위원

?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저희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저희가 직급별 인원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전용태위원

안 지켰을 때 페널티가 없다고, 확실히요? 페널티는 없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인건비 총량 내에서 합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러면 부교육감님, 4급에서 9급 중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다 급에서 할 일이 있고 다 있지만 부교육감님이 생각할 때는 몇 급이 그래도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일할 수 있는 급.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물론 5급부터는 관리 쪽에 종사하시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6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태위원

6급이요. 그러면 6급이 이번에 조례에 보면 3% 올라 가지고, 30% 했네요, 정원 조례로 하면. 그런데 7급은 45%예요. 엊그저께 내가 국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근속승진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7급에서 6급이 11년, 12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승진에서도 못해 가지고 근속승진을 하는데 또 근속승진에서도 40%뿐이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 승진제도를. 그러면 4급, 6급을 더 좀, 여기에 지금 부교육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보직제도도 물론 6급을 승진을 시켜서라도 무보직제도 해 가지고 보직은 없지만 승진은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승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 돼 가지고 11년, 12년 기다렸는데 거기서도 근속승진에서 또 안 되면 어떤 분이 일하고 싶겠어요? 7급들이. 제가 볼 때는 7급들이 업무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실무 업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여간 무보직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늘 정책질의이기도 하고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 한 달 돼 가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1년 내내 반복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교육부나 국회에 아니면 우리 도의회에 얘기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자, 해결해 보자. 그런 부탁도 1년 내내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토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검토를 해서 의견과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학구 조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이 통학구 조정을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건 1개 국이 1개 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도 여기에 관여를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울림학교를 현재 하고 있으니 이 정도에서 충분하다라고 그런 논리가 현재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개편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유는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그런 방안은 하나도 찾지 않고 민원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연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저도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고 전북형 통학 시스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스쿨버스가 무료화해야 된다 이건 아이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정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만 1년에 적게는 50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불한다는 게 불합리하고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함께.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를 얘기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학교도 적정규모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정원은 학교의 규모를 보면 정원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학급당 학생 수가 정해져 있고 전체 학교의 교실 수가 있으면 그게 정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정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그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가고 싶으면 그 학교 다 간다. 그런데 ‘그걸 조정할 수 없냐’ 했더니 ‘처음에 학교를 배정할 때는 시나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관여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건 저는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시·군에 있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 시기와 회계 시기를 2년 내내 했는데 단 하나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얘기도 없으셨고요. 우선 인사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회계 시기 통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마 학교 경상운영비 때문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 모든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는데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그 누구도 답변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런데 묘하게 교원의 인사 시기와 학교 회계 시기를 맞춰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지는 본 위원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 회계 시기하고 우리 도교육청 회계 시기하고를 맞추는 게 가능한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어서 인사도 개선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테니 특례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적용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인사 시기, 회계 시기 그다음에 학교의 변화 발전, 그리고 학교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립형 공립고를 국가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에 대한 무지인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각 학교 현장에서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도교육청, 시·군교육청에서 각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들과 이러한 게 있,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논의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또 뭔지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과정 중에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중 하나가 교장공모제 확대입니다. 본 위원이 2년 내내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그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교육계의 변화, 경쟁력을 갖추는 건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 상황에 대해서 올해 가기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렇게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들으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든 아니면 따로 보고든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정희

박정희위원

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가 되면서 2학기 때는 대단위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라고 준비 하나 없이, 준비는 했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늘봄학교가 생겨서, 일단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와서 밤 8시까지가 됐든 6시까지가 됐든 학교 안에 아이들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둬놓고’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모진 콘크리트 벽 안에 아이들을 그냥 안전하게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아니면 부모한테 데려다 줄 때까지 콘크리트 네모난 그러한 공간 안에 아이들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가둬놓고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그 아이들을 충분하게 케어할 공간이라든지 혹시 아이들이 피곤해서 잘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공간들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 공간에다 놓고 늘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인력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인력도 제대로 충원시키지 못하고, 또 충원시켰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교사들을 충원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걱정이고 이러한 교사들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공간에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서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다른 아이들 교실로 같이 가서 집합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교 밖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대폭 줄어서 유휴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았을 때 아니,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았을 때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받아서 지자체는 건물을 대고 리모델링은 교육청에서 해서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공간을 학교 밖에다 마련을 해 줘라. 아이들의 심리나,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가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늘봄학교 체계로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사교육비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에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공간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늘봄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학교 밖에,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그 공간을 정말로 멋지게 꾸며서 그 공간을 꼭 가고 싶은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새로운 교사를 뽑을 일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아이들이 대폭 줄어드는 판국에 저출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각 거점을 다 두고 있지만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다 돌보는 것이 완전히 훈련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같이 또 연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협력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새로운 예산을 또 쓰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잘 안 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어서 제가 도정질의를 할 때 늘봄학교 운영체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자체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청과 교육청이 아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안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늘봄체계를 지금 확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체계를 마련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만 합의를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행복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 것인가. 그리고 제가 퇴직 교사 활용 방안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공간을 마련해서 보냈을 때 저녁 8시까지가 됐든 6시까지가 됐든 학교에서 이 공간에서 숙제까지 다 봐줄 수 있는, 문제집을 푼다면 문제집까지 다 봐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실력이 안 되면 퇴직 교사들을 활용해서 그것까지 다 봐주고 8시 이후에 집으로 갔을 때는 그냥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마치고 가서 부모님께 완전한 사랑만 받고 또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올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둬놓고 돌본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할 것인가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아이고 애정이 결핍되면요, 이 사람들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보호본능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그냥 어른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둬버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성장을 해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럭비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 이 늘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자체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야만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공간을 가서 저녁 늦게까지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만 막대하게 들이고 속마음으로는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콘크리트 공간에서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유정기 부교육감님,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오셨으니까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늘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애들을 어느 공간에 붙잡아 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애들이 그 공간 안에서 얼마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 프로그램이 애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 애들한테 유익한 거 위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이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413개 학교가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43개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로는 가장 큰 문제가 공간 부족의 문제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늘봄실무사를 300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다양한 그다음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여전히 공간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413개 중에 대략 좀 심각하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70에서 80여 개 학교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학교는 보통 1학년 선생님들이 수업 이후에 자기 교실을 겸용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또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연구 시간을 보내야 되기도 하고 해서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 밖 늘봄이라 해서 이미 211개 기관의 공모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대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청과 지난 17일날, 제가 오고 나서 4월 17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차례 하고 그때 44개 실 정도가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발굴을 할 거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로 하고 좋은 공간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단순히 갇혀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대우받고 즐거운 공간이라는 느낌이 되도록 늘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부교육감님, 늘봄교실에서 있다가 밤 7시, 8시 깜깜할 때 학교의 화장실 한번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요. 긴 복도 속에 그 애기가, 8살 애기가 그 화장실을 갔어요. 갔는데 또 화장실도 커요. 어디서 뭐 나올지 모를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아이들은요, 어른이 손을 약간만 떼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유치원에서 잘 보호를 받다가 어린이집에서 잘 보호를 받다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맞벌이해서 밤 8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돼. 한 달 사이에 학교를, 2월달에 유치원, 어린이집 졸업해서 3월달에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갑자기 어른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화장실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간이 아닌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어른들이 되자는 그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많이 투입하고, 교사 많이 300명 투입하면 아이들 점점 줄어들면 그러면 그 300명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뭔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늘봄 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준비를 했었으나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감님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저에게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통폐합해서 개교한 학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가보니까 일단 통폐합에 따른 학교 이전 업무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이전 업무에 대한 그 업무가 과다해지고 그리고 그게 혼잡스러워서 각자의 업무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학교 개교 이전에 이전해야 할 때 비품이든 물품이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전해야 되는 상황과 또 행정적인 업무들이 과다해서 매우 힘들어했고 그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방학 동안에 내내 지켜보신 결과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힘드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꼭 학교에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업무가 과다하고 힘든 부분들에 있어서 꼭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해 달라 부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업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뉴얼이 없다 보니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도 어렵고 또는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음에 또 통폐합할 학교에 있어서 이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저는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더 빨리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학교가 100% 완벽하게 모든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고 또는 모든 비품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개교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지켜본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런 새 학교에 가게 되는 마음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많은 우려와 그리고 실망감을 갖게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다한 업무가 생길 것을 예상하여 타 시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인력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길게는 4개월, 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매뉴얼이 없다 보니 인력이 1명 지원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폐합의 이전에 대해서, 된 학교에 그런 입장들을 잘 전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체계나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저는 도교육청에 많은 신경 좀 써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제작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7월까지 이 매뉴얼을 저희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완성되면 그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 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김명지, 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디지털 교육혁신과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두고 기정예산 대비 719억 4600만 원 증가한 2조 132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체육 유공교원 해외연수 지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5억 6200만 원 증가한 220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운영에 4억 4600만 원,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ICT활용 교육지원에 251억 900만 원, 학생 생활지도에 2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2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29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138억 92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억 54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23억 6100만 원 증가한 34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6800만 원 증가한 1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2억 3300만 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1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협력에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 기관시설 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9억 8000만 원 증가한 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제지출금 등 내부유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5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조 361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 증가한 22억 9300만 원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운영비를 1300만 원 증액하였고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 증가한 7억 3100만 원입니다.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300만 원, 3월 1일 자 정원 증가에 따라 기관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2024년도 본예산 있잖아요, 편성한 예산이요. 본예산. 지금 집행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비율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약 4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40%는 제가 자료를 본 것은 그냥 본예산이고 또 2월까지 합치면 한 38% 정도 되더라고요, 38.6% 정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38%.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예산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출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을 많이 올렸다는 부분, 물론 집행부에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특히 보면 시설 쪽 같은 경우는 17%인가요? 시설과도 물론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예산부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추경을 해야지,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조기집행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조기집행 하면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 건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조기집행을 촉구를 하고 권장을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주로 시설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청 쪽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집행률을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설명서 쪽이 27페이지, 29페이지, 교육협력과 169페이지, 170페이지. 하나는 체육 유공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쪽이고요, 하나는 전북학부모 한마당. 이 부분은 왜 제가 문제예산을 했냐면 본예산 때 상임위원회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것을 올렸을 때 최대한의 설명은 했는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관련 위원님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본예산 때 이렇게 해서 삭감이 돼서 할 수 없이 어쨌든 이유를 대고 정확한 설명서로 설명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이 봐 가지고 발견하면 안 되고 발견 안 되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결위에서 약간 삭감되고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는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저희가 올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교원 중심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실제로 체육체전에 나가서 유공을 하신 분들은 트레이너 코치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빠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애쓰신 분들에 대한 독려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체전 그때 맞춰서 그때의 실적에 따라서 성과를 내신 분들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신 코치들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강사 아까 거기 계신 강사나 그분들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안이 목 변경이 많이 돼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별한

특별한장연국위원

이유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학교행정 경감을 위한 지침으로써 목적비보다는 경상운영비로 돌려서 학교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왔었고요. 또 목적비로 할 경우에는 사전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경상운영비로 돌리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 또 교육청 평가에서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줄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목적사업비가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되는지는 저희가 더 점검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예산과장님,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예산과에는 안 있어 봤지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장연국위원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이전부터도 그런 공문이나 아니면 있긴 있었지만 그게 요즘에는 평가에 그것이 반영이 될 예정이라 그것을 더욱더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번부터 조금 그런 것을 반영해 봤습니다.

굳이

굳이장연국위원

이번 추경에 그렇게, 다른 때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지침이나 이런 공문은 수시로 몇 년 전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굳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목을 경상운영비로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학교 자율성 확대하고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리

미리장연국위원

12월달에 예산 확보해 놓고 이렇게 바꾼 건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요. 그 안에서 학교 경상운영비로 전환했을 때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만 나름 파악해서 반영해 봤습니다.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하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물어보고 서로 답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목 변경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는 이 사업의 성격이나 재원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공문을 통해서 시달하던 목적사업비 형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에 포함하는 절차로만 저희가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연국위원

30페이지 정책기획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시민캠프.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해 주실랍니까?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채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세계시민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해외연수를 교육지원청, 학교 각 주제별 지역마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오는데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각각 경험한 그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작년과 올해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나누고 서로 멘토링하면서…….

여한

참여한장연국위원

학생들이 몇 명이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작년에 2419명이고…….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떻게 500명을 선발하는 겁니까?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희망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망을

희망을장연국위원

500명이 안 하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최대한 교육지원청, 학교급별 이 캠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한 다음에 희망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 안내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면?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참여한 인원수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여기에 총 1억 80만 원?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1억 80만 원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장연국위원

위탁용역비가 8750이에요. 무엇을 위탁한다는 거죠? 이걸. 위탁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 강당, 강의실, 숙박비, 식비, 버스 임차비, 행사 진행비, 무대 구성 이 내용들을 토털해서 용역을 맡기고자 합니다.

장연국위원

500명에 대한 출입할 수 있는 그때 장소라든지…….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숙박 그다음에 버스 임차, 식비, 행사 진행…….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위탁 용역을 줘봐야 알겠네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도내에 500명이 수용 가능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무주지역에 5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무주를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예상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아무런, 위탁을 줘봐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그죠. 그런데 저희가 위탁에…….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신규사업을 만든 거예요? 위탁 주려면…….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행사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개입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과업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장연국위원

선정인원도 대상이 아직도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았고, 위탁이 돼봐야 알겠고. 이런 사업을 굳이 추경에 넣어야 한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60페이지, 미래교육과장님.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완성입니다.

여기

여기장연국위원

보면 IB 정책연구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IB 정책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B 교육을 확대하고 확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IB 교육은 수업과 평가를 바꿔서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사들을 양성을 하는데 현재 어디하고 교사를 양성하고 있냐면 남서울대학교하고 한동대학교에 IBEC이라는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도내에서 이런 IB 교사 양성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내 대학교하고 연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단초를 내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여기도 용역비가 있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용역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것을

이것을장연국위원

지금 실시 중에 용역을 한다는 게, 과장님.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지금…….

장연국위원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도내 대학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도내 대학에서 어떤 대학이 적합한지 어떤 환경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너무 원격지에 있는 대학교하고 저희가 연결이 돼 있어서요, 도내 대학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IB 과정을 열 수 있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와서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산출근거는 인건비가 보통 이런 용역이 보면 5명 정도가 잡게 돼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한 7개월 정도 하고 그 인건비 포함해서 또…….

장연국위원

7개월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장연국위원

7개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용역 기간이.

부터

지금부터장연국위원

추경이 통과가 돼서 7개월 동안 하면 이거 내년도 걸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이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내 대학에서 IBEC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장연국위원

그 용역 결과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런 쪽에…….

장연국위원

IB가 지금 전라북도에는 처음 들어왔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이걸 교육대학에서도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북대학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주대학교는 아니겠지만. 전북대학교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북대학교에서 이 수준을 우리가 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까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전북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전북 도내에…….

내에

도내에장연국위원

있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도내에 있는 대학을 말씀드린 거고요.

장연국위원

국장님이 추가 뭐 답변하시려면 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한동대학교, 남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전북 교원들의 연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도내 대학에서 연수를 좀 해 주시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대학교라든가 전북대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IB 교원 연수하는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그걸 하기로는 경험이 없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자료가 같이 와주면 그럼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서도 그 기간 동안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준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희가 매우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드렸고 대학에서도 좀 시간을 주고 연구를 한 다음에 사전 준비가 된 다음에 개설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정책연구를 시급하게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듣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과장님한테 추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73쪽. 구축비로 5억 5000, 운영비로 1억 5000을 해서 올렸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73쪽.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설명 올릴까요?

장연국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에 유일하게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구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전주교육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함께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5개밖에 없는데 전라북도가 여기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여기에 7억 원을 거기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대응투자를 7억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비가 5억 5000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1억 5000입니다. 3년 사업입니다.

하고

저희하고장연국위원

교육대학하고 됐다고 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교육대학은 지금 얼마를 받은 건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교육대학은 여기다 대응투자는 하지 않고요, 거기 교사교육센터라는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에 있는 인적 인프라를 여기다 투자하는 거고요. 교육부하고 저희가 7억씩 대응투자 해서 14억으로…….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왜 교육대학에다 하는 거예요? 이걸.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 도교육청이 공모를 희망했는데 도내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전주교육대학이 공모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에 공모에 참여한 것입니다.

장연국위원

아, 거기가 그러면 매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인데요, IB 교육자료 개발 보급에 자료 제작이 있어요. 6000부를 자료를 제작하겠다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IB 준비학교하고 IB 교사 연구활동들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대부분 현직 교사들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직

현직진형석위원

교사들이 전부 스마트기기가 다 있으시죠? 이걸 굳이 출력해서 배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IB 교육에 관심학교들은 많아져 가지고요, 최근에 현재 IB 준비학교, 관심학교가 10개 학교인데 10개 학교를 추가로 더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데에서 지금 요청이 오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학에서 IB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이런 연구자료 같은 것들을 좀더 충분히 개발해서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연말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또…….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국장님, 개발의 필요성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굳이 종이로 제작해서 출력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행사나 포럼 같은 데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것만

그것만진형석위원

그때 필요한 것만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6000부를 다 출력해서 날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실은 행사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형석

진형석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133페이지인데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예요. 도내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등학교가 900개…….

형석

진형석위원

초등학교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413개교.

형석

진형석위원

413개교 중에서 160개교만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전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입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431개소 중에서 160개교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안 했나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

형석

진형석위원

전주선화학교는 제외 학교예요. 왜 여기는 또 제외 학교예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특수학교는 정확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통학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430개 중에 160개 교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형석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주문했던 게 있는데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하면 비용도 이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미래교육연구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어디까지진형석위원

협의되셨어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이 어디 범위까지 할지 해당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까지

현재까지진형석위원

협의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아까 부교육감 계실 때는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는데요. 늘봄학교, 학교 밖 늘봄 관련해서 학교에서 늘봄센터라고 하나요, 학교 밖 늘봄센터라고 하나요? 그 이동하는 사이에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 부분을 그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안에서 6시까지고 학교 밖에서 8시까지 추가로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학교 밖 시설들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대상 늘어가니까 그것들이 나와지면 교통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진형석위원

제가 주문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고민도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박정희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양해해 주시면 미래교육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동의 아이들 안전책임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부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고요. 저희가 미리 어떤 걸 조사를 해 봤냐면요,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돌봄전담사가 동행을 한다든지 학부모가 동행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도청과 지난번에 늘봄 관련 협의회를 했는데요. 도청의 211개 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노인분들 시니어분들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거기서 우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학교 안에서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책임지면 되고 늘봄 관련해서는 늘봄센터에서 책임지면 되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늘봄으로 이동하는 그 구간에 대한 안전책임에 대한 정확한 책임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구해 달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학교안전과 소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직영이든 외주든 대략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니,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3시, 4시까지 대리운전 같은 걸 하시고 그다음 날 또 아침에 학생 통학버스 운전을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아니면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학생안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운전 시간 외에 휴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휴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게끔 돼 있고 그분들이 휴식을 취해야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떤 휴게 시간에 대한 문제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늦게까지 투잡을 하시고 그다음 날 학생 통학버스를 운전하신다는 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의 어떤 안전에 큰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한번, 행정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직영 운영일 때는 투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을 것이고요, 위탁 운영의 경우에 그럴 텐데 그 위탁 운영 쪽하고 더 자세한 거 알아봐서 그 문제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진형석위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미래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다 한다고 봅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권장을 많이 했고요. 또 선생님들도 많이 연수가 돼 있어서 활용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늘어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늘어났는데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안 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여러 학교들도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또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저는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활용

활용박정희위원

안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왜 페이퍼로 자료를 만드냐고 얘기를 한 것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로 하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기기로 수업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면 그 학교 학생은 수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지금 심각한데 스마트기기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어떤 선생님은 활용을 하고 어떤 선생님은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또다시 올라왔어요. 거기다 대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AI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AIDT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기기조차도 활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별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반이 어느 반인지,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선생님들의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날로그인 선생님한테 디지털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아주 기본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 제가 확실히 들은 거니까. 있으니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저는 사실 스마트기기나 이러한 예산 전부 다 문제예산 삼고 싶은 사람입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 또 따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꼭 저한테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27페이지에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본예산 삭감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27페이지에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본예산에 이게 삭감되었던 내용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과장이 설명해 주…….

김슬지위원

예.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정책과장 채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김슬지위원

이 삭감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그때 예결위에서 교원뿐만이 아니라 체육 스포츠지도자들, 지도자들은 사실은 공무직도 아니고 교원도 아닌 교원 대체직이더라고요. 이분들을 실제로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라라고 하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검토해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검토해서…….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왜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없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이분들은 공직선거법상 유공 포상의 성격을 가진 국외연수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원 위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사업은 교원이 아니라 해당 코치나 지도자들에게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변경되지 않은 내용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저는 다음 예결위 때도 설득하시기가 힘들 거고 저도 지금 설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내용은, 사실 아니면 이런 내용을 그때 문제 지적을 하셨던 해당 위원님과 충분한 또 의견을 들으셨나요? 듣고 올라온 건가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이 연수를 올렸던 문예체건강과에서 예결위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확한 상황을 잘 파악 못했었는데요. 지난번 예결위원께서 지적을 하실 때 실제로 체육지도자들이 공을 세웠는데 그분들은 빼고 하는 것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때 체육교원들, 유공교원들을 연수 보내는 것들을 실질적인 체육지도자들을 뺀 상태로 가는 것들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지도자들을 연수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선관위에서 선거법과 저촉되니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삭감을 할 때 지적을 할 때는 지도자를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결위 쪽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한

충분한김슬지위원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문예체육에서…….

실히

확실히김슬지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수 국가가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동계 종목이 동유럽이 강하니까 전략 종목, 우리 전라북도도 동계 종목 쪽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실제로 이 연수 국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강국은 아닌 거예요, 저희 나라보다요. 대한민국보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해외연수가 국제교류팀이 정책과에서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문예체 쪽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올라온 거라 교육…….

에도

작년에도김슬지위원

지적했듯이 그런 거죠. 해당 과에서 계획을 했으면 해당 과에서도 이걸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가 부서가 옮겨지니까 이렇게 질의해도 저희는 지금 예산 심의를 정책국에 하고 있는데 합당한 대답을 못 듣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슬지위원

이 지정한 국가가 저희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좀 낮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서 우리가 이 연수를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강국으로 더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와야 그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와야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이런 연구가 조금 더 아쉬운 거예요. 늘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또 하나가 84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늘봄교실 환경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보다 보면 늘봄프로그램교실 환경 조성으로도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급교실 환경 조성이 있고 그다음 교사연구실 조성이 있고 늘봄실무사 사무환경 조성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늘봄프로그램교실이나 학급교실 환경이 1500만 원씩 해서 140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늘봄 이 부분을 저희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늘봄 현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의 공간 구성 중의 하나일 텐데 이거가 어떤, 우리가 1500만 원을 주면 각기 학교에서 늘봄의 현장에 맞게끔 이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될는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계획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재 늘봄을 하는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에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요, 학교에서도 늘봄교실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교사들의 회의실로 쓰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쓰고 있거나 심지어는 특별활동교실들을 늘봄이 빼앗게 되니까 그게 도서관 같은 데로 다목적실로 이동을 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교실들이 본래의 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게 침해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무슨김슬지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간이 없는 데 있어서 구축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개선을 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교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서 보면 기능은 다르되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그 개선되는, 그냥 벽지 바꾸고 바닥 바꾸고 책걸상 놓고 이 정도에서 항상 기능은 다르되 그 개선 비용도 다 다르지만 갖고 있는 유휴교실을 개선한 사항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늘봄프로그램교실도 사실상 우리가 늘봄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도 많고 사실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또 교실 환경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다 들어갔을 때 또 획일화된 그냥 벽지 바꾸고 바닥 바꾸고 이런 정도로 놀봄교실을 개선한다고 하면 저는 이 정도가 그냥 저희가 1500만 원씩 해서 140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늘봄프로그램의 시설에 맞게 정말 환경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교사연구실과 늘봄실무사 사무환경 조성실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것 자체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무사들이 300명을 이번에 2학기부터 채용을 더 할 계획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할 생각인데 모든 학교로 대상을 다 확대시키면, 실무사들이 따로 있을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필요하고…….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교사연구실이 또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사연구실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공간이 있는 데는 이게 가능할 거고 실제로는 공간 자체가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축도…….

거를

그거를김슬지위원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나 지금 교사연구실은 연구실대로 필요하고 실무사를 위한,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김슬지위원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저는 삭감으로 하고 설명을 좀 주세요. 이거는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일부 저는 설명과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미래교육과장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말씀 주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교사연구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이 없기 때문에 겸용교실을 사용합니다. 1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방과후하고 늘봄이 이어지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교사연구실을 개선해야 됩니다.

님들

선생님들김슬지위원

각자 자리가 있지 않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교실에만 있고 교사연구실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연구실을 저희가 리모델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필요한 분들의 다 공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아까 말씀대로 유휴교실이 없는 곳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또 대체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원해 준, 어쨌든 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64페이지 교육자원봉사센터랑 학부모지원센터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을 삭감하고요, 이거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교육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 용역비가 그때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용역비 삭감할 때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초학력 문제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늘봄이라든가 교육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끝난 뒤에 더 수요가 많아져서 퇴직 교원들을 활용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과, 또 교육가족들도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삭감, 용역비가 삭감됐던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삭감이 돼서 아마 삭감이 됐던 걸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우리가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그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못 시킨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다시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과정을, 설득을 좀 하셨나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김슬지위원

예.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임경진입니다. 아까 전용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이 교육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복수의 위원님들이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얻은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 교육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는 용역에 관한 거였습니다. 연구 용역에 관한 거였는데 그 연구 용역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이해를 못 시킨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 용역에 준하는 것들을 준비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미래교육연구원의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관련된 정책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말씀 주셨던 예결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때 연구 용역을 해서 얻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지금 그 과정, 도교육청 자체에서 TF팀을 꾸려서 연구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관련돼 있는 밖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안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TF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을 했고요. TF 운영과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세부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일단 문제 지적을 2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 이게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여기에서 심의를 해도 위에서, 저희도 함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한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그때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있어서 확실한 설득을 하셨는지 여부도 저한테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증액된 것보다 감액, 감액이면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 아니라 뭔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가 35페이지, 37페이지에 기관평가, 성과관리가 있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평가가 14개 시도교육청 평가들이 있고 하는데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자체 자율평가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직원들 평가들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막상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군교육청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상위 처음 신설되면서 액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서 올해는 좀더 줄이고 점차로 해마다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도 상이 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좀 축소시킨 겁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냥 일반인들 시선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도교육청을 담당하는 위원회지만 다른 위원회는 도청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평가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평가가 부담스러워서 예산을 감액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또 부담스러워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평가도 안 받고 인센티브도 안 받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 상여금들이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부정해서 다시 수거해서 나누는 식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등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상을 주고 포상금을 주려고 하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이 크면 안 되겠다, 그 폭이 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쪽에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을 좀 좁히고 점차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평가내용을 보면요, 최우수 교육지원청 포상금 12개 청, 우리가 14개입니다. 그다음에 우수 교육지원청 7개 청, 14개인데요. 그런데 14개 지원청을 평가를 하는데 19개 상을 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런

이런한정수위원

평가와 이런 지원과 포상이 상정된 거부터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면 이 뜻에도 뭐가 있냐면 냉정하게 순위를 따져서 ‘하나하나 차등을 주면 부담이 있으니 12개 공평하게 줄게, 평가에 참여해.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간 곳이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 또 확대해 가지고 줄게’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겠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했던 거를 30만 원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상금의 차이에 대해서 그것들을 경쟁을 유도하는 것처럼…….

약에

만약에한정수위원

포상금을 지원청에 주면 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게 돼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직원들이 같이, 직원들에게 돌려서 쓰는 식이 될 텐데 그 금액이 클수록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평가라고 하는 게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거에 대한 포상을 준 건데 그것이 경쟁을 유도하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평가를 받는 쪽에서 많이 나와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는 그러면 그 폭을 좀 줄여서 시작을 하고 점차로 확대시키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인센티브의 폭을 줄이는 건 대안이 아니죠,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잖아요, 인센티브의 폭을 줄이는 이 평가는 어차피 하는데. 결국은 그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걸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 계획에 12개, 7개를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확대를 해 놓은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용하겠다, 지금 도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디에,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 어디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고 해서 이걸 줄였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이해를 하겠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다음에 있는 37페이지 도교육청 성과평가도 줄이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국장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실질적인 평가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부서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시·군교육지원청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돼서 부담스럽다 하는 의견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일단 도입을 하고…….

조금

조금한정수위원

체계가 틀리니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해서 우수기관 시상하나요, 안 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재정지원 쪽에서는 평가를 포상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우수 교육청 선정하고 하는 데에서 재정지원 쪽으로의 포상은 그동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있나요? 시도교육청 평가하는 게 있어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와 불이익 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평가를 해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었고요. 다만 우수 교육청의 우수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겠다라든가 또는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시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17개 시도와 우리 14개 시·군은 행안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도 주고 국무총리상도 주고 장관상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교육계의 특수성,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하는 문제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평가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평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에는 일정 정도 그 문제인식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평가하는 걸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는 평가 안 받겠다 하시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평가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평가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면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지표도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표에 대한 것들도 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자체를 처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들이 있고. 그래서 평가는 하되 인센티브는 좀 줄여서 과다 경쟁하는 것들을 완화시키자. 그리고 해마다 높여가는 걸로 하겠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인센티브를 더 높여서 경쟁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교육이 발전을 해야 되고 그 혜택이 학생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렇게 방안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그것이 수용이 안 됐을 때 왜 수용이 안 되는지, 그러면 수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이 나오면서 얘기를 해야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예산 삭감하고 이 사업 실행을 보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 이걸 외부에 실제 우리 부모들이나 국민들한테 이 내용 가지고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실질적인 평가를 시작했다고 도입했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현장에서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긍정적인 방향,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언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연관해서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연구학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참여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러면 연구학교라고 하는 게 그걸 통해서 학교의 수업의 방식이든 모델이든 운영이든 이걸 찾아보겠다고 동아리가 됐든 연구모임이 됐든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선정되면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 없다. 그러면 이것도 ‘아, 이거 해 봤자 일만 생기고 귀찮고, 그리고 잘해도 인센티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못하면 못했다고 지적받을 거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동안에 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최근에 교육감님 새로 부임하시면서부터는 그 방향으로 계속 독려를 하셔서, 지금 연구학교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는 그동안 중단했던 것들을 새로 시작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연구학교로 지원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셨고. 그래서 올 초부터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의 시스템이라든가 지원 방안들을 더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학교를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자율학교, 연구학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화시켜서 전북 교육력을 높이고, 또 지역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와도 연관해서 지역별로 자율학교 운영을 신청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율형 공립고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연구학교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스스로 우리 학교의 어떤 새로운 모델 아니면 필요한 걸 연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전북지역 전체를 아니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연구학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때 세웠던 거보다 학교 수가 3분의 1로 줄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걸 하실 분들이 없으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율형 공립고도 국가 공모사업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라북도는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특구? 전라북도는 모르고 있었어요, 뉴스에까지 나왔는데도. 우리 도교육청은. 그건 뭐냐면 국가의 시책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서 그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 국가정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조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걸 가져와서 우리 교육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전라북도가 공교육이 무너져서 학력평가에서 거의 전국 꼴찌를 했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건지.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등교육을 살리겠다고 자율형 공립고를 하겠다는데 어디에서도 관심이 없어 가지고 공모를 놓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소극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못지않게 독려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라든가 다 응모를 해 가지고 다 선정을 따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수위원

국장님, 지금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전의 문화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 일정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정부한테도 그 얘기 하잖아요. 1년 동안은 그전에 그런 문제가 누적이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헤맸다. 그래서 2년째부터는 성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요. 교육발전특구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전부 다 따냈지 않습니까? 자율형 공립고 응모를 지난해 한 것들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셔 가지고 올해 추가 공모하는 데 응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지금 다 선정되고 따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한정수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168페이지, 170, 173 보면 학부모와 관한 내용입니다. 다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작년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과 내용이 있으니 그걸 마련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고민해 보자, 방안을 찾아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이냐면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외부인인 학부모가 오는 게 싫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고. 그런데 그 주체와 함께 하는 활동에 누군가가 그걸 가로막거나 누군가가 그걸 거부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예산이 삭감이 돼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임경진입니다. 혹시 말씀드려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과장님이 해당…….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하반기 기본적인 사업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면 맞겠다,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넘기는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센터

지원센터한정수위원

말고요. 학부모 역량강화가 됐든 여러 가지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학부모 교육을, 특히 학교폭력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교직원하고 인식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학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오든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 그러면서 그걸 더 강화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을 하자 하기 위해서 이걸 강화를 하자는 건데 실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 있는 학부모 관련 사업들을 그 센터로 이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고요, 이것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학부모교육센터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이관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학부모 교육을 민간에 이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학부모하고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은 안에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느 곳은 밖에서. 그런데 이게 만날 지점이 있어요? 어디서 만나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원화하는 게 무얼 위해서 이원화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청에서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전담 센터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한정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제가 세 가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대답이 비슷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는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잘하려고 노력해서 결과를 진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평가와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에 대한 방안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도 검토를 하고 대안이 무엇인지도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하셔야 되고 학부모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자 부담으로 인해서 학부모가 여전히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상운영비로 전환한 게 몇십억, 몇백억인가요? 전체 총액을 모르겠는데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의 자율권을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서,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위는 교육청 전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데 학교 현장의 예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나마 하고 있는 게 학교운영위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도 심의기관이에요, 그냥. 서류만 보고 보고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학교운영위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 그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어요?

아요

짧아요이정린위원

, 짧아. 나만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과장님.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정린위원

추경하는데 세입 총괄을 보면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잡았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2666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얼마예요? 1억 2000인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1억 2000 정도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고보조금이 1억 20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국고보조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오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정린위원

그런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니면

아니면이정린위원

우리가 일반 공모사업 했을 때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은 여기에 같이 합쳐진 거 아닌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주요내용을 보시면…….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좀 이따,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편성됐던 부분 한번 자료 하나 주세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이번에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하는데 증액,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증액교부금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2024년 12월 말까지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이런 부분, 이것도 다른 광역단체, 교육청별로 광역단체의 추경예산 수입, 우리가 지금 이전수입으로 오는 부분을 한번 쭉 빼서 줘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데 가는 부분하고. 이번에 추경 하는 재원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년도 이월금 450억이 편성된 부분이고, 큰 것은.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기금 편성돼 있는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기금은 저희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예비비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된

편성된이정린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가 기금에서 빼서 쓴 거 있냐는 얘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정린위원

? 지금.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자수입은 뭘로 잡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기타수입에서 내부수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번에

이번에이정린위원

이자수입은 하나도 안 잡았잖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기금은 저희가 따로 기금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이자수입은 1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집어넣는가요? 여기다가. 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은 기금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관리한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나중에 한꺼번에 전입이 되는 거죠.

기금

기금이정린위원

관리를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과에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경 우리가 예산의 재원을 가지고 분배하는 부분 보면 이번에 한 2270억 정도 잡고 이거 추경 한 편성을 보면 중앙 이전수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인데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미약한 부분은 지금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국고보조금 수입은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따오는 이런 성격이라기보다는 교육부 말고 다른 부처에서 저희한테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를 더 확대할 여력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업이 정해져서 딱 그 부분만 오기 때문에요. 그건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정린위원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나한테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간이

시간이이정린위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과는……. 감사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가심사팀이 생겨서 그런지 여기 보면 물품 구입을 많이 하시네요, 부서 운영을 위해서. 그러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정린위원

추경에 사무실 물품 구입하신다고 예산 집어넣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의실 접이의자가 하나에 얼마씩이나 가요? 접이의자.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 15만 원 지금 예산 돼 있습니다.

나에

하나에이정린위원

15만 원씩 가는가요? 접이의자가. 회의실 접이의자 하나에 15만 원씩 150만 원, 10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다른 것도 쭉 물품 산정해 놓은 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슬지위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164페이지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지금 학생, 퇴직 교직원의 교육 기부 활성화로 교육의 질 향상 이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생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말씀드려도…….

김슬지위원

예.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학생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센터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업무도 같이 여기서 하는 건가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기존의 학생 자원봉사 체계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학생 자원봉사가 꼭 점수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자원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이유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민주시민과에서 담당하는 학생 자원봉사의 업무가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 함께 운영된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일반적인 학생 자원봉사 관련한 부분을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게 됩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그 내용 추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또 하나 171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학부모지원센터가 위탁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신규 민간단체 학부모 교육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중복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임경진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체능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학부모 교육 관련한 분야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한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단체가 이번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으로

앞으로김슬지위원

그럼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학부모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교육에 관련한 기획이나 진행은 저희 교육청이 하게 되는 건 맞고요. 학부모지원센터는 정확하게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모사업이나 한 부분도 포함돼서 거기에…….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소통협력과에도 학부모 지원 전문가로 해서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 팀은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팀이 있고요. 그중에서 네 분이 학부모 전문가로 있고 두 분은 전주교육지원청에 나가 있고 두 분이 저희랑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의 그런 전문가들의 역량들이 지금은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현장에 있어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슬지위원

자원봉사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위탁 운영할 조직이 전북에 있을까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 이건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 심사를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해 왔던 기관이나 단체들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은

일단은김슬지위원

준비하시면서 했던 세부내용이, 어쨌든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거를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슬지위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자료 요구 건에 앞서서 이상곤 예산과장님, 147쪽을 보면 예비비가 돼 있는데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인데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하고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잡고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147쪽, 148쪽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당초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예상할 때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 타 시도도 그 정도로 왔는데 저희가 104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인센티브로 400억 정도가 왔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은 10년 동안 통폐합 학교라든지 아니면 신설대체이전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재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하기도 어렵고, 또한 현재 세수라든지 전망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또 2025년도 본예산을 대비하자면 예산을 조금 아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항상 집행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지만 집행이 늦어져서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또 175억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 세수 감소라든지 예산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목적성 경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다음연도에 넘겨도 되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금으로 이것을 적립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금으로 하든 예비비로 하든 이율은 똑같다고 저희가 결과로 봤고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기금으로 넣으면 차기연도에 50%를 빼서 쓸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예비비의 성격하고 같은 건데, 조금 전에 이상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목적성 경비로 내려왔는데 그해 연도에 다 예산을 지출 안 하고 예비비나 기금으로 넣어서 다음연도로 넘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금을 설정을 한 것도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는 쪽으로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산 편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자료 요청…….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추경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충전함이 있죠. 그 사업은 지금 마무리 지어졌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업이 지난달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돼서 8월 말까지 충전함 포함해서 보급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디 업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동시충전을 하는 거예요, 분할충전을 하는 겁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장점이나 단점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 현황.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분할 방식인지 동시 방식인지, 올해 기준으로.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전에

예전에장연국위원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다른 타 시도는. 거의 충전함은. 올해 만약에 했던 데는 어떤 걸로 협상이 돼서 됐는지 아니면 어떤 걸로 입찰이 됐는지 그 부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5월 8일 수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임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2억 5100만 원 증가한 7592억 4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인사에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82억 2200만 원 증가한 29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효율적인 실과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등 실과실습실 구축 지원, 예술수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원국악예술고 판소리 연습실 조성,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69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학생별 맞춤학습 제공을 위한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교 교육활동 관리 지원 웹 구축 등 학력신장 및 평가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에 85억 5600만 원, 특수교육과정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교육에 3억 2700만 원, 학생의 창의성을 깨우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을 위한 독서교육에 10억 원, 직업계고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에 43억 600만 원, 인문 예술 및 생활체육 단체, 전국체육대회 훈련 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30억 1000만 원,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33억 1300만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에 7000만 원,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EBS 화상튜터링 지원 등 진로진학 교육에 7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학생선발 배정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00만 원 증가한 120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에 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당뇨학생 집중관리 캠프비 지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 기정예산 대비 35억 3500만 원 증가한 17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 증가한 5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200만 원 증가한 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지출금 등으로 23억 620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6억 2300만 원 증가한 294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900만 원 감액한 33억 21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육상담실 구축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2900만 원 감액한 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연간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기본운영경비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미화원 인건비를 증액하고 변호사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교육국장 윤영임

김명지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다른 과는 그래도 30%가 본예산 세운 것 집행률이 3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창의인재과만 30% 정도 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본예산.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 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 중에 특히 직업교육 담당 팀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방학 중에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나 모두가 협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

방안전용태위원

강구 좀 잘하시고요. 저는 문제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요, 역사교육 강화하고요, 181페이지 민간단체의 예능활동 지원, 그다음에 282페이지 학원 및 교습소 등 운영 지원, 331페이지 민간단체 인성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사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2∼3개월 만에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박정희위원

169페이지, 박정희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하신다고 목 변경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학교체육에서 요즘 엘리트체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트체육을 하면 그거를 담당할 교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그걸 책임져 주는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탁구반이라든지 아니면 축구반이라든지 그러한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체육이 있다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학교, 거기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 외에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운동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책임성 때문에.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교사한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엘리트체육이라 하면 학교에서…….

회를

대회를박정희위원

참가하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육성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런 육성 종목은 사실은 담당교사, 지도교사가 감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코치를 운동 전공자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기량을 돋구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도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을 때에는 일종의 인센티브 점수가 있습니다. 전보나 승진…….

티브

인센티브박정희위원

점수를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점수를 정확히, 우리 승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무나

너무나박정희위원

미약하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크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희위원

너무 미약하니까 책임성만 있고 그 점수는 너무 미약하고 하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학교에서 이런 육성 종목들을 안 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교체육을 양성을 안 해 주면 이것을 전부 다 사교육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 뛰려고 할 때 선크림 바르고 나오라고 안 하면 그것도 아동학대래요. 그렇게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 운동장 나오는 자체도 선생님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학교체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고 교과 운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만 올라와서,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런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올라왔는지, 이서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지적하셨던 체육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전과체육 수업과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트체육이나 학교 운동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초중학교는 소년체전 관련된 예산, 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동계 종목들은 동계체육대회에서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학생 선수들의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사들의 어떤 운동 종목 담당 기피하는 부분은 사실 중등은 체육교과의 선생님, 즉 체육을 전공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서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맡아주십니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전공한 분들이 체육교육과를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극히 소수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 또는 선생님들의 선호 이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연구를 하셔서 예산 배정을 해 줘야지, 다른 예산은 수천억씩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기량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체육에서 해 주지 않으면 부담이 가게끔 전부 사교육에서, 요새는 축구교실이고 뭐고 전부 다 사교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 줄인다고 하면서 공교육에서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체전 종목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도자들과 지도교사에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실비성으로 많이 주고 있고, 다만 지도교사들에게는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는 이번 추경에 올라간 국외연수로 해서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국외연수 지정을 해서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포상금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연구점수 플러스 승진 가산점까지도 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유인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면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는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학교 체육관들을 지금 시민들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1시간 쓰는데 1000원씩 내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학교운영비에서 고스란히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내고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안 빌려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강제로 빌려주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처가 오히려 학교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상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민원이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듣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그런데 그게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대처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지역사회와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관이나 운동장 운영 방향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위원님의 말씀 존중해서 저희들도 예산 담당 부서와 함께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중등교육과 42페이지, 학생친화 학습공간 조성 지원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이걸

이걸장연국위원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일단 추경에 반영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감님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는 일정들이 많은데요. 방문하다 보면 특히나 야간에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격려차 많이 가보면 그전 시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있던 시설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조금은 열악하게 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공강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강 시간에 아이들이 갈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달라 가지고 보통은 홈 베이스 이런 곳이나 도서관을 가게 되지만 그 공간이 부족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추경으로 일단 10실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전체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에는

내년에는장연국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장연국위원

10개를 해 보고 나서 해 본다는 또 그런 답변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다시피 기존의 공간들이 많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 학교를 방문을 해 보니까 과목이 86개가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86개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 배경에 수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A라는 과목을 들을 때 다른 친구들은 B라는 과목을 들어야 하는 그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상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여기를 지원학교 선정은 교육감님이 다녀가신 학교들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선정 안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 수당도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간 조성 관련해서 심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단을 활용해서 필요한 곳을 심사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일반고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미래형 교수학습공간도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 대비하긴 했고 고교학점제 대비한 공간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하려는 공간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위원님께는 보여드렸지만 요즘 아이들이 카페형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자기주도학습실이라 해도. 그래서 그렇게 한 곳이 있고요. 또 그런 곳을 테마로 해서 저희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게 올 여름방학 때는 다 완공이 됩니까? 완성이 됩니까? 추경이 되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추경이 되면요? 아니죠. 학교가 외람되지만 어차피 시설이라는 것은 학교들이 특히나 일반고일 텐데 방학 때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쓸 수가 없잖아요, 겨울방학이나 하는데. 겨울방학에 하는데 이걸 뭐 하러 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조금 빨리 여름방학이라도 해야죠.

장연국위원

선정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이게 여름방학이 되겠냐라고 제가 먼저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6월달입니다.

장연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국위원

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무환경 개선사업인데요. 64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비품 구입이. 중등교육과가 옮기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원으로는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 증원한 데 대한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보니까 4개의 팀이 있는데 그 각각의 파티션들이 2009년부터 설치된 곳들이 있고 팀마다 색깔도 다르고 너무나 조각조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그분들 자리를 마련하면서 파티션도 전반적으로 통일된 공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회의공간이 없는데요. 저희 중등교육과에 탕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비실이 옆에 약간의 회의공간이 있는데 회의를 잠깐만 해도 탕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실과 탕비실을 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가벽을 세워 가지고 그쪽을 탕비실과 회의실로 분리해서 회의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실 바로 앞에가 중등교육과가 전체 다 쓰는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연국위원

그 구조를 제가 한번 보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를

뭐를장연국위원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민주시민과, 336페이지. 민주시민과장님.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장연국위원

336페이지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분리지도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조치로 인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학생 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분리되는 학생 또는 생활지도 불응에 의해서 분리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해서 분리 장소 또는 분리를 지도하는 담당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담교사가 또는 수업이 없는 교사가 분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분리하는 학생들은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기타 상담활동까지도 같이 겸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분리지도 수당을 줘라 해서 그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연국위원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폭력 조치로 인해서 긴급 조치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분리를 원하면 가해 학생을 7일 동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현재 분리 학생이 됐다고 하면 분리지도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학칙에 의해서, 예.

지도

분리지도장연국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냔 말이에요, 각 학교마다.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학교별로.

장연국위원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학교가.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학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순위…….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 장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예요

어디예요장연국위원

? 장소가.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별로 학칙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어디냐고요, 학칙에 의해서.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교무실 또는 교장실, 기타 상담실 또는 복지실 이렇게 학교 자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장소를,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학칙에 구분이 돼 있지 어느 한 군데로 딱, 그 분리 학생을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분리를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교무실에다 놔둬요? 그러면서 또 지도를 해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교무실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안이 있는데 생활지도에 의한 분리를 할 경우에는 1단계는 일단은 교실 내 좌석 이동을 하게 돼 있고 2단계는 교실 내 지정 위치로 분리를 하고 3단계는 교실 밖 지정 장소로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교실 밖 지정 장소로 분리를 결정이 나면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분리를 맡아줘라 했을 때는 상담교사가 맡게 되고 1일 2회 이상 분리 후에도 아기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학부모한테 인계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가정에서 학습도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학교 어딘가에서는 이 아이들을 결국 요청이 들어오면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교장선생님이, 심지어 교장선생님이 보기도 하죠. 또는 교장선생님 출장 중일 때는 교감선생님 또는 상담교사…….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생 분리지도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제 말을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그런 데도 없는데 선생님은 정해져서 수당을 주겠다라고 예산을 추계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근거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세 근거가 있습니다. 학폭 분리 조치에 관한 근거 하나,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작년에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로…….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고시로 내려온 게 근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법률로써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법률로써는 어디에 분리하라는 것은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그 장소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교육청에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교육감님도 법을 전공하셨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률로써 정하지 않는 고시로 학칙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이 학생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분리 조치를…….

디에

어디에장연국위원

있어요? 그 법이.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생활고시나…….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고시잖아요.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헌법 37조2항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37조2항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가셔서. 최소한 아이를 강제로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를 하려면 고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학칙에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써 뭔가 정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교육감님이 교육부에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아이의 어떻게 보면 기본권인데 그것도. 그러면서 수당을 준다라고 해요? 그 아이 분리 조치해 놨으니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학생 분리 조치에 관해서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분리를 해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법률에…….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법률로써는 정해진 거 없다니까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긴급 조치 2호, 7일 이내의 분리는 긴급 조치 2호로 지금 저희 생활고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 예산을 추계할 때 어느 것을 근거로 추계를 하셨어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긴급 조치 2호, 7일 이내에 생활고시로 분리하라는 거…….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고시로 이걸 추계를 잡은 거잖아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말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져야 된다라는 헌법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일단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씨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부분은 좀더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지위법 제20조2항에도 이 분리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입니다. 생활고시와 교원지위법 등에 의해서 학생분리가 법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고시에도 나와 있어서…….

법이

헌법이장연국위원

상위법입니까, 교원 아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지위법입니다.

장연국위원

교원지위법이 상위법입니까? 저는 지금 헌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상위법을.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 전에 정책국 할 때도 제가 이상하게 감액 예산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데 교육국도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등교육 운영 내실화를 해야 되는데 감액을 했고 수석교사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했고 연구학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감액을 했어요. 무언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만의 이상한 생각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등교육 학교 수업 활성화, 내실화랄지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는 연구학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석교사에 있어서 중등 같은 경우 수석교사도 3명인가가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보다 적게 응모를 하여서 선발인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감액이 있고요. 아까 정책국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학교를 지원하는 학교 수가 추계가 사실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정수위원

아, 추계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몇 개 학교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국장님, 그 추계라고 하는 건 작년 본예산 때 학교의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가 우리가 수석교사제 운영을 해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키겠다,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서 뭘 해 보겠다라고 했던 걸 실태라든지 학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로 추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됐는데 실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 학교 현장에서 이거 하면 이러저러한 문제 생기고 이러저러한 얘기 나올까 봐 그냥 안 했다 이런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연구학교를 어떤 주제로 어떻게 연구학교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너무 늦게 움직임이 있었고요.

한정수위원

연구학교를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 운영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연구학교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도 지정, 교육부 지정.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연구학교를 도 지정이나 교육부 지정을 많이 운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수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수업 관련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수업중심 문화 조성에 하나의 하위 과제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연구과제를 제대로 정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내년도에 연구학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7∼8월에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늦었어요. 늦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주제별로 학교 모집이 한 3개 정도씩이거든요, 초중고 하나씩 이 정도로. 그래서 연구학교 숫자를 많이 모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너무 적어서, 3개 모집에 1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개 학교씩이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동안 연구학교에 대한 선생님들의 환기가 좀, 관심이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연구학교를 띄워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말씀하시니까 연구학교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제도를 우리 전북교육청,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죠. 만 참여를 거의 안 하다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이걸 활성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학교 현장에서는 수용이 안 됐다 이런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감액이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 도 지정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학교

학교한정수위원

현장에서 수용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럼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연구학교는 중점학교나 선도학교와 다르게 그 수행을 하기 위한 책임과 과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그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보고서 작성하는 것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교직원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행되었을 때 특정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 주제에 공감하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져야 그 연구의 결과가 또 효과가 있고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고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가 아닌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연구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직 그 자료를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 이유와 원인이 무언지, 수석교사도 그렇고 연구학교도 그렇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서 학교에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의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참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있어요. 우리는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된 곳이 없는데 어떻게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율형 공립고를 1차 발표를 금년도 1월에 했고요. 1월에 했고 지금 2차 공모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초에 발표하는 공모의 2차 선정을 위하여 학교 모집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걸 하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라고 학교에 안내를 했고 그중에서 그걸 해 보겠다고 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라고 하면 지정된 곳을 지원했다고 보지 이걸 그 준비라고 누가 보겠어요?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역량강화 지원, 뭐 컨설팅하고 TF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1억이 학교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1억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교육부에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올 것이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그 대응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똑같은 게 뭐가 계속 있냐면 시·군교육청의 사업 설명할 때 그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학생 해외연수 가는데 시·군에서 매칭을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내시를 했대요. 시장·군수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 삭감해 왔어요. 아니, 예산을 그렇게 추계하는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학교들 중에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진다면 그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6개 학교 정도를 저희는 목표치로 잡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 플러스 나머지 추가 비용은 이것을 운영하고 TF 그다음에 역량강화 연수, 학교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긴급하게 예산을 쓰고 추후 2차 추경이든 본예산 때 해도 됩니다. 제도상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고 몇 개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예산을 올려서 지금 추경에서 심의에서 통과를 해라? 그런데 제목은 자율형 공립고가 선정돼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같이 사업명은 여기에 써놓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6개 하기로 했는데 8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5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무슨한정수위원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사실 교육부가 올해 목표가 50개였고요, 1차로 할 때 저희가 전북교육청이 지원 못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제 생각인데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40개를 발표하고 남은 10개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추가 지원을 하라는 공문이 왔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운영할 학교에 대해서 내라고 했으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이런 때 냈을 텐데 지금 6개라고 하는 학교는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부가 대응투자로 해서 1억 대 1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9월에 운영해야 되는 학교는 바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육부에서 전라북도가 1차에 안 했으니 2차에 무조건 6개를 해 줄 테니 6개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저희는 선발을 위해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금방 설명 그렇게 하셨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추가 공문이 왔다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추가로 지원하라는 공문이 왔지 6개를 해라. 그래서 6개를 지원할 테니 그렇게 준비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것은 아니죠. 공모입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말을 계속 이상하게 하세요. 어찌 됐건 지금 저희는 추경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심의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팩트, 그 근거.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이럴 것이니,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적극행정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차에 못하신 것도 반성도 잘 안 하시면서 2차에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예산 확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요, 이건 그냥 특교 분담금 내라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에 더 뭘 해 볼 테니 추가로 해 달라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 그러니까 학생 분리지도라고 하는 거에 그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건 따지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학생의 학교생활, 생활지도에 관한 상담을 하게 돼 있죠. 그건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 건 규칙에 규정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있나요, 법에 있나요? 그건 규정 안 돼 있나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생활지도나 상담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양한

다양한한정수위원

곳에 명시돼 있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의 내용은 어디에 규정돼 있나요? 방법과 내용.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주로 많이 상담과 그 내용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분리라고 하는 건 학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그 여타 이유, 다른 학생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리를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결국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거는 긴급 조치로 피해 학생이 나는 가해 학생…….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 분리를 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조치가, 그러니까 분리를 했어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고

했다고한정수위원

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왜 그랬냐? 무슨 문제가 있니?” 이게 상담이죠. 그런데 분리지도, 당연히 그러면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걸 수당을 줘야 한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같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 학교폭력 전담교사로 넘어가요. 담임교사나 다른 선생님이 상담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분리지도 했으니 분리가 돼서 지도를 하니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을 보면 학생이 아까도 말했듯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분리를, 사실은 이건 법률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요.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여기에 다 분리지도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현장에서 이런 요구를 한 배경이 여러 시도에서 이렇게 분리지도를,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육 8시간 동안에 근무하는데 수당을 받는다는 것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그 학생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업무 외의 그런, 자기 반이 아니라도 긴급할 경우에는 이 학생을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것도 조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학생을 분리하는 게 횟수가 몇 회 정도 있나요? 우리 전북교육청에.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 2023년도에 학폭이 약 2538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가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생활지도 분리를 2550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분리는 2023년 9월 1일 자 이후 시행이 되어서 사실은 정확한 수요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작년도 학폭 건수를 비례해서,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에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을 때 피해 학생이 의사를 분리를 해 달라고 하면 최대 7일간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공간, 기간 등을 결정해서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과 분리 장소 또는 분리를 지도할 교원 등을 다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예측하기 어렵지만 작년 2538건에 비해서, 학폭이 2538건이 발생되면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원하면 바로 긴급 조치로 학교장이 7일 동안 분리하라고 이번에 법이 수정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근거로 제시했던 건 대부분 다 학교폭력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역할이 무언가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교사는요, 주로 담임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자기 수업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을 담당해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지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교실에서 분리가 되면, 학교폭력은 특별히 분리되는 순간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 기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 공백 기간, 주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리한 학생을 첫 번째 상담하는 게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하신다는 거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전문상담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주로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분리를 지도해야 되는 담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상담을 하면 이 수당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이 분리 애를, 우리가 학교에서도 결보강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내 수업이지만 다른 옆에 선생님이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했을 때 내 교과 전담 시간에 우리 반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면 담임인 사람이 다른 반에 들어가면 결보강 수당을 주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학생이 분리 조치가 됐어요. 분리 조치가 되고 그 조치 이후에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 파악을 여기에, 학교폭력만 해도 25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상담을 시작했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게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31페이지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에 1차 공모를 했었고 7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에는 그걸 신청한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안내는 있었지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1월, 2월에 저희가 전북교육발전특구를 작년에 준비를 했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5개 지역에서 특구사업을 하면서 계획서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할 수 있는 후보군을 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힘들어하거나 또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셨지만 의견을 전체적으로 도출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특구에다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특구 안에다가도 자공고를 넣기를 교육부에서는 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했는데 그것을 담지는 못했고, 그래서 1차에 저희 전북에 있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도 없게 됐던 것입니다.

김슬지위원

이 6개 학교는 그러면 지금 신청의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6개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10개 학교가 신청 의사를 표현을 해 왔고요. 그중에서 6개는 이번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희망을 한 거고 4개 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학교로 기간을 달리하여서 신청을 해 온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실은 이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돼요. 7월에 공모를 하는데 이거 추경에 예산이 돼서 컨설팅이랑 TF 운영도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되어서 이번 7월에 공모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준비해서 7월에 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3월 초부터…….

비를

준비를김슬지위원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3월 초부터 계속 지금 경과내용을 보면…….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시기상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더 본예산에 올라와서 준비를 해서 추경에 지금의 매칭비가 올라오든지 사실은 그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건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한번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42페이지랑 179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상 저도 같은 비슷한 거에 자꾸 눈에 더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게 교실을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이런 사업비들이 각 과마다 엄청 많아요. 사실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42페이지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1개 실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179페이지에는 미래형 학교도서관이라고 해서 또 1억씩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을 어떻게 해야 이 학습공간을 구축한 기대효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으로 이건 학습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이시죠?

김슬지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까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친화 학습공간 조성 지원은 사실 저희는 고등학교만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대학생과 똑같이 시간표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실을 비워줘야 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 학교 내에 그런 적절하고 쾌적하고 아이들의 취향을 잘 살린 그런 편안한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이고 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공간으로서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도 하고 토론이나 그밖의 독서, 아니면 휴게 시간에 활용해도 좋을 듯한 그런 공간들이 필요는 하다 그런 생각에서 학교가 신청을 하면 그런 내용을 심사를 하여서 선정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 그 1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게 또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 또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항상 학교에 한 번씩 가게 되면 그런 공간들을 하나씩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항상 활용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용이 조금 내용연수가 시기가 5년 지나고 뭐 하면 그 활용되지 않은 교실 자체가 노후되기 때문에 또 이런 예산으로 공간 개선을 하고, 반복적으로 저는 이런 게 정말 예산 낭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해당해서 이런 유휴교실 교실 개선한 거, 공간혁신 사업 이런 것들 총 들어갔던 내용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예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79페이지는 25개교에서 35개교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개교 중에 진행된 학교가 있으면 그 결과물을 좀 공유를 해 주세요. 그거를 보고 이 예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9페이지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인데요. 지금 사무환경 개선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증감사유가 정원 증원이에요. 3명, 31명에서 34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됐고 파견교사 5명 해서 8명이 증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10명인가? 학습연구 특별연수교사님까지 해서. 맞나요? 10명. 아니, 9명.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상주하는 직원은 3명이고요. 그다음에 파견교사도 물론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늘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연구년 특별교사는…….

김슬지위원

환경개선사업비로 올라온 비품 구입이 이 증원에 따른 공간 재배치 때문에 필요하신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간의 협소함 그다음에 회의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회의하거나 논의를 할 때 탕비실에서 논의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어차피 구조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렇기

그렇기김슬지위원

때문에 이렇게 책상이나 서랍 이런 것들이 30개 정도씩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런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 증감사유나 이런 사유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좀 과다하게 예산을 측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다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한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예산 부분이라서 산출내역이 이 증감사유에 어느 정도 타당한가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이거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요, 309페이지인데요. 이게 스마트영어교실 구축을 하겠다고 현대화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학교의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확인하고 있을까요? 309페이지. 확인하셨을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원금액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소액에서 약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까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1000만 원, 286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이유는 구비하는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같은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교실 1칸을 현대화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한 300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시설 교체를 하고 필요한 비품도 구입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1000만 원과 28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학교들은 이미 스마트칠판 등이 구비가 되어져 있거나 기존에 최근에 교체되어진 것들이 우수하여서 굳이 그것까지 갖출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들만 도와달라는 그런 학교마다의 차이점을 반영해서 규모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한 것에서 따르는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5000만 원을 요구한 학교는 조금 더 그 개선이 필요해서 높은 거겠죠? 1000만 원, 2860만 원, 5000만 원 이 차이의 산출내역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0페이지인데요. 통합플랫폼 ‘온품’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 내용만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갖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도 충분히 안에서 자료가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내용으로 통합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플랫폼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온품 디지털 플랫폼은 인성교육에는 여덟 가지 덕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 예절 등 기타 우리가 거기에 기존에 있는 그런 뭐랄까, 일단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동영상도 제작하고 또는 여러 가지 뭔가 애들이 신명나게…….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공유하고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이미 많을 것 같아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많을

많을김슬지위원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충분히 저는 그 비슷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성교육만을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일단 이 부분 플랫폼 구축 비용은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페이지요?

김슬지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저는 찾아가는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계속 운영하는 운영비를 드는 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인성교육을 현장에서 더 느끼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요.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건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특히 교육국의 예산을 보면 마치 N분의 1로 나누는 식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현장을 실태를 조사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학교 수를 조정을 하는 것인가. 학생이 한 학교에 1000명 가까이 다니는 학교의 사업비하고 20∼30명 다니는 학교의 사업비가 똑같이 2860만 원으로 올라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예산 개요를 인정을 해 줘야 되는지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김슬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예산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총예산에 맞춰서 N분의 1로 나누는 식의 이런 예산은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1조 사다리론이라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수혜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그 돈이 모여 가지고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보통 15억, 20억이래요. 그런 것을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현장조사 하지 않고 학교 수가 200이면 20억이면 1억씩 나누고 10이면 2억씩 나누고 이런 식의 예산 배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심의를 하면서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 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관련인데요. 증감사유에,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린이날 행사 계획서 검토수당이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 계획서를 만들고 그 행사대로 계획이 끝났는데 지금 와서 검토를 하겠다는 수당을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그 속에 행사 당일 운영·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또 2025년 행사 협의를 위한 협의회비, 2024년 행사 성과분석을 위한 검토 수당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타당한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임대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액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이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이지만 교육청 책임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역별로 관리하는 지원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행사 봉사자에 대한 수당이 필요했고, 그리고 2025년의 계획을 사전에 미리 세워야 되는데 이전에 기획회의도 하고 또 1월에 공고도 시작을 하고 또 시간 소요 등을 감안했을 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야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3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 했었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행사 당일날 지원한 수당을 추경 성립전 집행이 아니고 여기다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행사 끝났잖아요, 이거.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이번에 있었는데 저희가 20명 지원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 전에는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해 주셔서 고맙게 그 부분은 그렇게 넘겼고, 그리고 행사 당일 이후부터 봉사에 대한 수당은 추경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급을

지급을진형석위원

약속하셨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약속을 한 건 아니고…….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추경이 통과되면 수당을 주겠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과

통과진형석위원

안 되면 안 주겠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문제예산이 아니라 삭감하세요.

감할

삭감할진형석위원

건데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 설명서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95페이지하고 108페이지입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 행복안심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추가되는 이유가 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예체건강과 17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단순히 목 변경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 249페이지입니다. 화상영어 운영(홈클래스) 1차분은 목 변경해서 없애고 2차분에 10배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박람회 운영 지원, 애초에 체험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 승인이 났었는데 거기 삭감하고 차량 지원을 1억 넘게 넣으셨어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전에 김슬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그 말씀 누가 해 주신 것 같은데 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하면 모든 계획을 그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지, 교육청 예산으로만 어떻게든 그 예산을 소모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산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오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5억, 교육청 예산 5억 해서 그 10억을 가지고 글로벌 해외연수를 하기로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5억을 매칭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가기로 한 나라에서 바꿔 가지고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으로 5억 예산 내에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선진지 글로벌 해외연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본예산에 세울 때 구두로 자치단체에서 5억 세우기로 대응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 5억이라는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조건하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5억을 어렵게 세워졌는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오면서 ‘대응투자 하기로 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5억을 빼고 나머지 5억 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를 바꿔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들어서 이해가 될까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보고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상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하신 거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한번 보시죠. 30쪽에 보면 학교생활 안내 지원단 운영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2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학급당 한 권의 책과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누구신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방학

방학이정린위원

동안에 한 권 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돌려서 본다는 얘기입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드는 것은 예비 중학생, 즉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학교생활 안내 동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인쇄물로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브로슈어를 만들어 가지고 학급당 QR코드를 찍어 가지고 그걸 찍으면 동영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에는 학급당 한 권의 책 만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이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브로슈어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추경에 이런 것을 넣은 거예요? 추경에 한 이유가 뭐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사실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가 타 시도 거 사례를 살펴보고 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예비 초등학생 또 예비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까지도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지만 급하게 이번에 한번 반영해 보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정린위원

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이정린위원

31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 지역학 교재 개발인데 이건 교재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이면 중학교에서 자율 시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율 시간에 전북에서 학교에서 학교별로 교재를 한 권씩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학교는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면 그 학교에서 저희가 지역학 교재를 하나 개발하려고 했는데 연구학교 공모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배급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예산이 얼마죠? 지금.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2000만 원 잡았습니다, 2200이요.

역학

지역학이정린위원

교재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의 말, 언어,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라북도의 지역을 주제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챕터별로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주제를 나누어서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요

이것도요이정린위원

, 제가 이거 문제예산인데 운용의 묘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요즘 우리 학교마다 보면 프린터 기계 좋은 거 많이 있죠. 그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때에

그때에이정린위원

따라서 다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이게 자율학습 시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자율 시간이요.

자율

자율이정린위원

시간에.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 주제에 맞게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남원이다, 예를 들어서 제 고향 남원이다 그러면 남원의 교룡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잠깐 프린트 해서 이렇게 몇 장씩 찍어서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은,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하는 의지도 내가 볼 때는 약한 부분이고 쫓아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에 맞게 실시하는 교육행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테

나한테이정린위원

와서 설명해 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중등교육과 또 마찬가지네요, 이게 또. 이것도 지금 학생신장 데이터 기반 학습, 아까 김슬지 위원하고 얘기한 거 비슷한데 이건 뭔 앱을 만든다는 거예요? 학습 지원에 필요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48페이지, 학생신장 지원 데이터 기반 학습 지원 앱. 48페이지 제일 밑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감액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미 학습 지원 앱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감액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잘 활용하는 아이들한테 상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했는데 그것을 감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감하는 거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들어

만들어이정린위원

놓은 것을 감하는 거예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유초등특수교육과 거네요. 95쪽에 보면 행복안심유치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행복안심유치원 선정비 이것을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가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씩 해준다는 얘기예요? 행복안심유치원 선정을 위한 예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행복안심유치원은 본예산에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한 유치원당 7000만 원인데요, 700만 원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사하고 필요한 컨설팅하고 뭐 수당하고 이런 것을 이거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이것은 100만 원씩을 더 해서 800만 원씩 추가해서 본예산에 있었던 원에다가 보내 주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선정한 15개, 지금 추경에서 선정한 원에다가는 8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700만 원씩 줬는데 100만 원씩 더 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된 원에다가는 800만 원씩 해서 맞춰서 주는 겁니다.

명서

설명서이정린위원

나온 거 보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더 편성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데,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서 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러니까 원당 지원하는 것은 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내용은 전체 행복안심유치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교육 연수 그리고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추후에 완성되었을 때 학부모들과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내가 설명한 게 맞잖아요. 다시 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그거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제가 위에 걸 봤습니다. 지원금은…….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집 다 지어놓고 다시 설계하는 거야. 그러죠? 예산 다 서 있는데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시 심사 공모하고 컨설팅하고 수당 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예산을 지적합니다. 아까 이거 진형석 위원이 지적했는가? 이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거 말고. 학생 지도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원거리 학생 청소년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용버스 임대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싹 서 있는데 버스 임차비를 예산으로 세운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박람회가 도하고 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1회로 지금 처음으로 공동 개최를 하는데요. 사실은 시골에는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데 3시에는 주로 학교에 스쿨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박람회 참여의 대다수가 전주, 군산 등 6개 시 지역으로 통학버스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이고 도에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예산을 수립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학생에게 홍보하고 학생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관심을 주시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나 예산 편성이 이미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3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학생 참여를 위해서는 가장 현명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부스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버스 지원비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버스

버스이정린위원

지원비로 얼마를 세웠어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1억 8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행사는 어디서 하는가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립무형유산원이 어디가 있어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동서학동 교대 앞에 있습니다. 교대 맞은 편?

남원

남원이정린위원

가는 쪽에?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없으니까 그걸 이용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약 83.4%의 학생이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상담, 진로 등 또 드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부스가 운영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3시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오든지 또는 학교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돼버렸는데 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버스 지원 쪽으로 예산을 돌리게 됐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정린위원

800만 원 세운 건 뭐 때문에 세운 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800만 원. 800만 원에서 버스 임대료가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800만 원이 아니라…….

정린

이정린위원

아,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이게 버스…….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본예산에서는 부스 운영을 하려고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부스 운영은 도에서 하고 우리는 버스 지원 쪽으로 예산 활용 방안을 변경했습니다.

스가

버스가이정린위원

없는 학교가 그렇게 많은가요? 통학버스가.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전주, 군산, 익산 외 시 지역에는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대당 버스 임차료가 얼마씩이에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좀 다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육국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들어온 부분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도 많이 들어오고 물품 구입한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지금 디지털과 AI 시대에 도래해서 교육국에서 여기에 맞는 준비한 사업들이 있는가요? 챗GPT라든가 요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도 개발한 것도 있고 구글에서 한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런 데 관련된, AI가 이렇게 인공지능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 세워서 지원하거나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세워놓은 게 있는가요? 혹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학습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AI 기반한 코스웨어를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학생들이 자기 학습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자기의 성장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그런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 같은 경우도 과거의 과학실이 아니라 지능형 과학실로 바뀌면서 거기에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내가 과학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 AI를 이용하는 그런 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응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세워서 하는가, 아니면 용역도 많이 주시니까 이런 거 용역 해서 준비한 게 있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사들이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잘 활용해서 수업에 응용하는 그런 기술역량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연수에서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조금 더 수업 개선의 방향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도입해서 수업혁신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하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뒤처져서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챗GPT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물어보면 뭐든지 답을 다 해 주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공지능 AI에 선생님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따로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돼 있으면 학생들한테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AI 시대를 어떻게 너희들이 적응해서 나가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교육과정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뭘 좀 연구를 해서 누가 또, 용역 잘 주시니까 용역도 주셔서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육 개발도 좀 하시고, 저희들도 잘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챗GPT 많이 써요. 내가 금방 여기 있으면서도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쭉 한번 여기 한번 쳐봤더니 ‘학교폭력 어느 것에 대해서든지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답해 줍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죠? 자,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니들 지금 이 인공 AI 시대에 사는데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 애들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 다른 도 애들은 많이 앞서가는데 우리 애들만. 우리가 지금 전자칠판도 보급 다 했고 노트북도 지급 다 했고.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하면 전부 다 책상에 내놓고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또 그 질문에 질문이 또 들어가고 ‘야, 이걸 내일 내가 발표하니까 500자로 줄여서 한번 해 줘 봐’, 다 줄여서 해 주잖아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앞서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온 추경에 예산 들어온 거 보면 환경 개선하고 뭐 하고, 기존에 했던 거 계속 답습하면서 가는 부분이에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환경 개선하는데 책상, 의자, 노트북 사고 이런 부분 보면, 우리 조금 있으면 심사하겠지만 다른 회관들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 앉지도 않는 의자 한 7∼8년 됐다고 교체해요. 책상도 멀쩡한 거 그냥 교체해 버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책상 하면 막 이걸 100년을 물려 썼다, 가보로 썼다 그거 자랑하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이거 갖다 놓으면 그냥 몇 년 안 되고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교체해 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AI 시대에 도래돼 있으면 교육국에서는 제발 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에 맞는 교육 현장, 그리고 그냥 책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책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의 시대에 따라 틀리면 프린트해서 몇 장씩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한 권만 가지고 계속 보는 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서 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 이거 책 몇 권 만들어서, 한 권이면 이거 돌려보면 되겠네’, 그런 것을 좀 탈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교육의 혁신이 있어 가지고 저도 거의 반절 이상을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님들, 교육가족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쟁하다시피, 요즘에 계속 우리 회의를 하다 보면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경쟁하다시피 하드웨어 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각종 앱이나 또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들이 막 쏟아져 오는데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무슨 디지털이나 AI 정책을 총괄 다루는 국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 지금 3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고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서울 쪽은 내년 가면 0.5%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면 답해 주는 SNS상에 모든 모범 답들이 다 있는데 현장에서 AI기기나 디지털 정책화로 싹 변화는 되는데 예산 요구나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쟁하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의 정책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 같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각종 정책들이 그에 따른 예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어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만

하나만박정희위원

…….

김명지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이지

페이지박정희위원

302쪽 보세요. 수학체험센터를 14개 시·군에 다 만들 예정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닙니다.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떤박정희위원

근거로 만들기 시작을 하셨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감님 임기 들어서면서 각 지역마다 교육 관련 체험시설들을 균형감 있게 배치하면서 안전이랄지 수학이랄지 그다음에 발명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지역별로 나눠서 균형 분배를 하면서 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남원하고 익산에 있는 수학체험센터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리고 수학체험센터를 아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그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정희위원

남원에 있고 익산에 있고 진안에 있고 전주에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드린다고 한다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수학 교육 활성화 때문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 기존에 있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외에 지금 추경으로 더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러한 예산들을 수학체험센터 수학 교육 환경 개선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체험센터가 있었던 때와 그 이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수학체험센터를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곳곳에 둬야 되겠다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생기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더 수학체험이 가져오는 수학학습에 어떤 효능감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현재까지는 확인이나 요구를 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 부분…….

근거

근거박정희위원

없이 그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드는 것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소속된 교육가족들은 수학체험센터가 어떻게 태생되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수학이 체험을 통해서 익혀지는 것인가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수학체험센터의 365일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용자가 없는 체험센터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정확한, 쉽게 말해 룰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끌려가는 교육행정을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됐는데도 역시나 똑같다는 거. 오늘 우리 회의내용을 전라북도 교육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5월 8일 수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산상의 허점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와야 될 예산인가를 충분히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국과별로 스스로 삭감해서 예결위에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