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김일용의장
먼저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2024년 4월 29일 이순매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2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3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순매 부장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외 2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이순매․송흥복․함형진․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 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 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3호, 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과 각종 생활 환경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 조에서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 의견, 성별영향 평가 결과, 규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장
의사일정 제3항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도 개정·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 일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고성군 조례의 조문, 관계 법령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추어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 문맥상 의미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2일부터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도 개정되어 그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에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 문맥상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의 제명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문화유산 가치가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하고 &‘국가등록유산&’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은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국가든 지방이든 문화재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좀 더 격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송흥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하고 문화재 보호잖아요? 문화재 보호는 개념이 어떤 거고 국가등록 유산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문화재 쪽은 지방문화재도 있고 국가문화재도 있는데 국가 등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웃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 듣겠네. 알았습니다.
김일용의장
예.혹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