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역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및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7%인 23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조 7072억 77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36%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이 2조 635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 7500만 원,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94억 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억 9400만 원, 기금이 15억 6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부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9%인 58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조 3216억 92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 보면 사회복지과 1조 1055억 4300만 원, 여성가족과 2627억 3900만 원, 보건의료과 467억 29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698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219억 5200만 원, 건강증진과 795억 2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20억 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억 56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0.07%,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이 95.1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1.45%,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01%, 반환금기타 등 예비비 및 기타가 0.11%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신 취약청년 전담 지원사업에 12억 15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에 4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5200만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억 86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 등 총 9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21억 1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억 5000만 원 등 총 2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85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에 40억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14억 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2억 5100만 원 등 총 58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 증진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41억 1300만 원, 노인생활 지원에 194억 300만 원 등 총 23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9억 26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15억 2200만 원 등 총 6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0억 7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6억 7900만 원 등 총 47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34억 2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7900만 원 등 총 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신입생 수 확정으로 실제 급식 인원에 맞도록 재학생 급식비 지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체험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217쪽까지 세입예산 주요 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01억 9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전입금이 47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64억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51억 12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37%이고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0.62%입니다. 223쪽 주요 사업별 내역은 진료비 예탁금을 325억 5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다음 225쪽부터 230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6페이지 좀 먼저 봐 주세요. 저희 위원들이 무슨 연수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워서 설명을 우리한테 못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40억이 증감이 돼 있는데 40억 정도 증감이 된 내용을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40억 정도는 와서 설명을 해 줘야지.

예,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 여기서 설명을…….

지방의료원의 기능 시설보강에 있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씩 분담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중앙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억은 사실 이전의 총사업비 410억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해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해서 국비는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됐는데 현재 지방비, 우리 도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일부 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액수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균특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같아야 됩니다만 도비가 조금 더 많은 액수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단해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 이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도비가 부담이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로 표현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2020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되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 이렇게, 전주시립요양병원이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이 내용은요…….

선정이 됐습니까?

예, 전주시립요양병원이 진료 및 돌봄시설 또 필수 의료장비에 대해서 국가공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13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요?

이것도 현재 보시면 도비하고 시·군비로 표현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도비는 적은데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시·군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든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단가의, 개소당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 노인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단가 결정이 1월 17일날로 돼서요, 거기에 맞추는 내용의 추경입니다.

시니어클럽하고 그 지역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약간의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 이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잘 들었고요. 45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 실수요를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수당을 결정을 할 때도 시·군과 소통을 하면서 대상자분들의 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 시·군하고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대상자 파악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정정하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왜 오류가 난 거죠?

대상자가 크게 월 4만 원을 받는 대상자분이 계시고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해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2만 원.

2만 원인데 시·군에서 이분들의 분류를 조금 잘 못해…….

시·군에서 잘못한 겁니까?

저희는 취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시·군의 잘못만은 아니고 양쪽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지원액과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각 14개 시·군에서 바뀐 내용이 좀 있나요? 우리는 두 배 정도로 현실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군도 반영을 한 쪽이 있나요? 증액했다거나.

제가 그거는 현재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면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익산시와 순창군, 부안군 이렇게 3개 시·군이…….

증액했나요?

예, 증액을…….

증액했나요? 그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오늘 시간 없으시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3쪽 전북여성가족재단 기능보강사업 신규로 하시잖아요.

예.

이 가족재단이 언제 새로 생겨서 입주를 했죠? 여기.

2011년도에 그 건물에 입주를 했습니다.

2000몇 년도에 하셨어요?

2011년도.

2011년도?

예.

사업비가 기능보강 해서 얼마죠? 9000…….

9200만 원입니다.

왜 본예산에 안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 개월 사이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때…….

때 해라?

편성을 제안을 해 주신…….

불가피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니까 알겠고.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104페이지에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님. 예방접종을 받은 일이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가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임신을 하고 있는 임신부가 사회가 환영하지 못하는 출산을 할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 해서 그거를 위기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상담기관이 필요하겠다 해서 국가에서 그런 지역상담기관을 신설을 하는 내용의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전라북도에.

이번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하는 겁니까?

익산시 기쁨의 하우스라고 현재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위기임신 사업에 대해서도…….

늘려 나가겠다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필요에 따라서. 익산에다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익산에서 이 기관이 응모를 해 가지고 도하고 함께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북형 인지치유마을 조성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갑자기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사실 인지장애 중의 하나를, 치매를 인지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현재는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업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마을은 사실은 기능적인 환경개선입니다. 구조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현재 있는 마을에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함께해 드리는 그런 기능적인 환경개선인데요. 현재 실제로 각 지역마다 우리 도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소멸로 해서 지역에서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향후에 치매로 진행이 되실 분들에 대해서 지지해 주실 만한 그런 지지체계도 계속 부족해지고 의료복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 보건, 행정, 다양한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지지체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 그래서 본예산에 넣지 왜 이걸 추경에 넣었어요?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요? 이게.

사실 그…….

치매친화마을 조성 필요. 비슷한 치매마을도 하고 있고.

물론 추경 편성 때…….

중복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들고나온 이유가 뭔가.

중복되지 않다는 내용으로 방금 설명이, 제가 불충분하긴 하지만 중복되지 않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만…….

돌봄부담액 경감을 위한 겁니까, 이거는? 치매환자에 대한. 그래서 치매마을, 친화마을을 조성을 한다, 각 시·군에.

예, 치매에 걸리신 분 그리고 또…….

법정리부터 할 겁니까, 행정리부터 할 겁니까? 그러면 치매마을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본예산에서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하고요. 나머지 설명할 거 있으면 나중에 와서 설명하십시오.

예,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운영 있잖아요.

예.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확보하라고 원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5억이 일단 국비가 확보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도비 5억은 감한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전년도에 운영사업비하고 좀 비슷한 내용으로 5억이 보충이 된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 5억을 다른 유용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이번에 이전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뒤 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구태여 감하면서까지 별도로 2억 3000, 뒤에 보면 지원 이전비 세운 건 있어요.

예, 맞습니다.

,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사회서비스원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550만 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많이 비싼 거예요? 지금 현재 우아동에 위치해 있는. 거기는 좀 적잖아요, 규모가.

앞으로 이전할 곳이 550만 원이고요, 현재는 월 220만 원입니다.

? 그런 비용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 사실은 또다시 2차 추경이나 이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구태여 국비를 5억 확보했다고 해서 지방비 5억을 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국비 25%, 도비 75%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추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으면서 이후에 활용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임대료만 해도 배가 올랐잖아요, 임대료만 해도. 그거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뿐만 아니라 4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전하는 데 그쪽 건물 내가 잘 알아요. 바로 거기 앞집에 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주차장이나 모든 문제가 아마 이전해서 시설 보수하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더 많이 들 걸로 아는데 구태여 이렇게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감액하는 것은 좀 이치상 맞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여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 좀더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우리도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요구를 했었고, 국비 확보해야 된다. 왜? 도가 전체적으로 100% 부담해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확보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예를 들어서 새로 옮기는 데가 건물도 1·2·3층, 지하까지 쓰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크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55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런 돈을 보증금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사실은 감해 줘야만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유동성 있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저 비용을 250으로 다운을 시킨다든가 해서 하면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구태여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신 조언 다음부터는 숙고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서로 머리 맞대고 같이 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나은 내용으로…….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다면 이 5억은 도비가 추가가 될 필요가 없었는데 국비가 올 수 없는 상황으로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 가지고…….

문제예산은 아니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국비가 편성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도비로 100% 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예.

국비를 확보했으면 여기에 타당성 있게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지, 5억을 예를 들어서 국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도비를 5억을 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 주잖아요, 정책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200, 아까 거기 지금 현재 쓰는 데가 200 얼마라 그랬죠?

월 220만 원입니다.

220 내다가 550 내려면 운영비가 굉장히 벅차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돈이 있으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거기도 기관이니까. 어쨌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관이잖아요. 해서 하고 그 금액을 내려서 250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하면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어쨌든 임대비 부분이 거의 1년이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커지면 사업하는 데 쉽지 않죠. 그런 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국장님께서 이걸 잘 참고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8페이지, 원장이 교사 겸직하면 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나요? 신규로 저기한다고 봤는데.

아닙니다. 기존부터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러면 월…….

금년도 본예산에…….

월 7만 5000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겸직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의 편성이 좀 늦어진 관계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올 1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월달이잖아요. 그럼 1월에서 4월까지는 소급해서 보전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의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건가요?

11개 시·군에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겸직하는 거잖아요, 담임교사가 겸직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 원장이 겸직하는…….

예,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대상입니다.

데가 지금 11개 시·군에 몇 개 정도나 돼요?

11개 시·군에 350명입니다.

350명. 350명이면 350개 어린이집인가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했는데 예산 편성을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늦게 저기가 됐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신규사업인지 알고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본 위원도 40쪽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강동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것 보고 좀 이해는 갔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건부로 했습니까? 국비 따오면, 가져오면 도비 감하는 걸로. 그 조건부로 본예산에 5억을 세웠던 겁니까? 그건 아니죠? 조건부로 국비로 오면 도비를 삭감하는 걸로 본예산 삭감하는 걸로…….

국비가 오면 그 국비의 비율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심의 과정 중에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 안 갖고 왔으면 그냥 도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줬는데, 임대료를 배로 늘었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 사회서비스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 장소 때문에. 그러죠?

예.

보증금으로 넣든가.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또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그건 제2회 추경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한 대로 보증금으로 하든가 해서 편성해서 넣으세요, 예산과하고 우리 이렇게 지적받았다고 하면서.

예, 예산과와 심의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9쪽 공설장사시설. 이거 전주시가 공모해서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각 시·군에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복지부에 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와 함께요. 그런데 전주시가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전주시로 선정할 때 공모해서 된 거예요, 단독으로 도에서 한 군데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냐고요.

전주시하고 익산시, 부안군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고요.

3개 시·군이 신청을 했구만요?

예,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3개 시·군이 됐는데요. 그중에 익산하고 부안군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는 과정 중에 장애물이 생겨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3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2개 시·군은 지금 하고 있고 전주시만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중앙부처에다 알아봤어요? 균특이고만, 2억 1000이. 예?

예.

중앙부처에다 다른 시·군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도 알아봤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복지부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임실하고 순창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어떤 뭔 돈으로 사업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국비 없이? 균특이나 이런 거 없이?

일부 국비 포함해서…….

이 3개 시·군을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현장답사도 해 보고 사전서류도 받아 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 부안하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된 거 아니에요, 임실, 장수를 떠나서. 그거하고는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예.

선정할 때 잘해야지. 이거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균특.

예,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뭔 얘기인가 알았는데요. 사전에 신청했을 때 무조건 갖고 올라갑니까? 여기서 우리 도에서 진단을 잘해야지. 해서 갖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걸, 다른 시·군도 있는가. 3개만 신청했어요?

예.

것이?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 좀 신중하니 해야죠. 이거 페널티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반납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했을 때 ‘거기는 2024년도에도 줬는데 못 했어’ 이것도 일종의 페널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신중하니 하시라고. 그래서 반납할 거예요? 이거.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거 반납할 거냐고.

예, 이거는 전주시에서 진행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페널티잖아요, 국비 반납 들어가면.

예.

이상입니다.

저 하면 끝납니까?

또 있습니까?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보시면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착촌이. 8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예,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긴 하지만 현재 한센정착촌은 그전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걸로 봐서는 예산상으로 전부 익산에만 가지 나머지 쪽에는 가는 게 없어요.

익산에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몇 분씩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정읍이나 김제나 고창이나 익산이나 이쪽에 비해서 몇 분씩 있습니까? 한센인이. 이 환경개선사업이 잘못하면 두 번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번씩 연거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왜 이렇게 여기다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될 때 해당 시·군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조서로 해서 도에 보내 주면 도에서도 현지실사를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오른쪽 도로를 환경개선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해 줄 것은 왼쪽 사업이니까 중복은 안 되죠. 오른쪽, 왼쪽이니까 중복은 안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도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집행을 하는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현지실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9쪽 한번 보시면 말라리아 모기 매개체 감시하는 거 있죠.

예.

감시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2개 시·군, 전주시하고 남원시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현재…….

감시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16대로 한다고 그랬구만요. 16대면 굳이 전주시, 남원시만 해야 되는가요?

현재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은…….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하면 안 되는가요?

해당 시·군의 참여 의지하고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사업에 전주시하고 남원시 두 군데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효과를 분석을 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 타 시·군으로 더 확대될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16대 정도 되면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너무 심심하시니까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 학생이 몇 명이에요?

143명이에요?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4500원이면 적정합니까?

한 끼당 4500원 아니에요? 재학생 급식비 지원이 4500원으로 돼 있는데.

식사비만요?

146명의 하자는 없겠구만요.

. 학생들한테 잘 먹이고 잘하려면 4500원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급식 인원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은 어디서 드시는가요?

내고?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삼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 질의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다문화어울림축제가 있죠? 그게 군산에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 이런 행사는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도 자활 어울한마당 이런 행사가 무주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가가 요즘에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가.

몇 %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살기가 힘들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민간보조사업금으로 주는 거 보면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간혹은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니까 매년 똑같은 것 같던데.

그래서 저희…….

거 고민 한번 안 해 보세요? 지역에 가서 기왕 우리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군산에 가서 또 고창방문의 해에 가서 또 무주방문의 해에 가서 하는데 그 예산 보조금 줄 때 주체들하고 상의를 한 번씩 합니까?

자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예.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국장님! 지역행사를 할 때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예,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에 고창방문의 해가 2023년도에 있고 2024년도에 무주방문의 해가 있고, 그런 때는 거기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게. 그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음번에는 이렇게 예산 할 때 상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늘 1000만 원 줬다고 1000만 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물가상승률이나,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고민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 했잖아요. 맞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아까 조례도 있었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가의 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다 달라요. 알고 계시죠?

예.

사업대상, 범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신 취약청년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도 정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일부는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다 갖춰진 다음에 함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전에 먼저 들어가서 함께 갖춰 나가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그 사업에 응모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담당자들도 선발이 안 돼 있고 담당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가에서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원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대상들한테 줄지 그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면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대략적인 건 현재 중앙에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럼 그런 지침들이 내려왔어요?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그 지침이 일부 완성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전라북도에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도 여튼 은둔형 외톨이 청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에 예산운영의 기본취지에 부합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추경은 생각지 못한, 어떤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세울 때 쓰는 거지 갑자기 용역 한다고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본예산에서 올려야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155페이지에 영·호남 및 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기정예산에 6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2600만 원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나요?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에 앞서서 저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단체와 소통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이후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전년도 9월달에 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제출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냈을 때 32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6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사업이 변경돼서 이렇게 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기관에서 사업을 계획을 할 때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일원화되지 못한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을 때 저희가 소통을 잘 못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에서 예산 전년도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제출할 때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32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쪽 협회에서 6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커지면서 26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잘 못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못했다니까. 좌우지간 어쨌든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전북농아인협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저기하고. 자료 있죠? 예산부서에. 없나요? 원 저기 사업계획서 올해 낼 때 민간보조 신청할 때 얼마 했어요? 전년도에. 행사성에 440%가 증액이 돼서 하는 사업은 별로 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채워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보다 440%나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어쨌든 어느 착오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한 거죠, 이게.

위원님 방금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 기관에서 600만 원으로 오타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기존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다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잘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전년도 예산 잘 확인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저는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1페이지 전북형 인지치유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기본구상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있죠. 인지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표현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앎’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치매라고 하는 용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북해라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지저하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사업목적에 치매환자 그런 조성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용어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순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 치매안심마을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각 시·군들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치매안심마을은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치매환자분들이 계신다면 치매환자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치매환자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복지시설, 보건시설, 행정시설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는 구조적인 환경개선은 없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부분의 군단위 지역을 보게 되면 계속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많고 또 그 지역에서 돌봄체계를 지지를 해 줄 만한 그런 시설·기관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 없이 그분들께 지지체계를 마련해 드리는 게 오히려 옳지 않다는 생각에 좀 체계적으로 그런 지지체계를 개선을 해 드려야 되는 내용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과거에 새마을운동 그런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까지 함께 담고 싶은 내용으로 용역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봐도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편성 사유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중복되는 저기도 있고, 이거 연구용역은 어디다 맡기나요?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 부분이.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신규사업이 국가보조금까지 해서 3000만 원 이상이 개수가 너무 많네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국가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난해에 국가에서 국가예산 심의 일정이 좀 늦어지고 또 해당 부처에서도 확정 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습니다.

스무 가지나 되는 내용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유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아져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고도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추경에도 이렇게, 이거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몇 페이지…….

126.

예, 이 내용은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호봉상승분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호봉이 정리가 될 텐데 추경에 했던 사유들이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요? 작년에 인건비 관련돼서는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겠다 해서 미리미리 해야지. 이런 지원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했을 때 기금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추경이 타당한데 인건비 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종사자의 호봉상승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응급의학과에서 호봉상승으로 해서 1월 23일날 증액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니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시립요양병원 관련된 건데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공립…….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미리 연락이 와 가지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보다 더 옳습니다만 선정 결과가 12월 28일로 돼 있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반영이 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예산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자료 한번 봐 보세요, 147페이지.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역별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주간 활동 서비스가 할당량이 정해져 있죠?

몇 페이지…….

,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 관련돼서 간단하게.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인원이 상당히 되는데 인원이 딱 정해졌다고 해서 나머지 인원을 못 받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조정을 좀 할 수가 있나요? 우리 도에서 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서 21명이 기준이 돼 있는데, 장수 같은 경우에. 희망자들이 장애인들이 2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혀 안 되는가 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그 대상자의 기준이 연령 또는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서비스를 21명이 받고 있는데 그 기준에 다 맞는 사람들이 26명이라는 거예요, 장수읍에, 말하자면. 그러면 나머지 5명을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 건 하나하고.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2인 그룹이 있고 1인 집중 지원 서비스들이 있는가 봐요. 이것도 인원이 딱 정해져 갖고 1명, 장수군에 발달장애인 관련돼서는 딱 1명만 정해져 있는가 봐요. 희망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특자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자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임용된 전경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4억 9150만 1000원 대비 1억 8540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6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132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인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3203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인 그 외수입 1억 5255만 1000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50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12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23억 8347만 6000원 대비 3295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16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085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8605만 3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30억 5098만 1000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억 7611만 1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940만 원이 증액된 13억 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50만 2000원이 감액된 853만 4000원, 농산물검사소 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210만 원이 증액된 5181만 9000원, 부서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2136만 원이 증액된 76억 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험성 평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1210만 원, 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2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식 원장님, 부임 후에 첫 회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검사 수준들이요. 앞으로 더더욱 정진하셔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이 믿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맡길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돼서 밤샘해 가면서 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관련된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연구사·연구관 정원은 지금 85명에 86명, 정·현원이 맞은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도 100% 다 구비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만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 정도 장비 구입비를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숙련도 검사는 국내숙련도하고 국제숙련도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국제숙련도 같은 경우는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국제숙련도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숙련도를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제숙련도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국제숙련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국제숙련도가 돼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숙련도로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물 관련돼서는 국제적인 그런 기준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척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외국에서도 검사도 의뢰가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 같은 데다 그런 연구 관련된 비용들, 예산들을 편성해서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가일층 연구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숙련도라든지 검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4쪽에 농산물검사소 운영경비 관련돼서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 농산물검사소 폐기물량들이 양이 어느 정도되나요?

고상하고 액상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고상 같은 경우 보통 연간 한 120㎏, 그리고 액상 같은 경우에 240ℓ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보니까 전용함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시멘트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패널로 제작된 규격된 함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본원으로, 농산물검사소가 지금 전주시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본원으로 폐기물을 이송을 해서 본원에서 어차피 산업폐기물과 같은 데서 폐기물이 발생을 하니까 같이 처리를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해서 검사소에서 직접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보관함 하나에 한 240만 원 정도 돼서 거기서 유해물질도 만약에 발생을 하면 걸러질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춘 시설입니다.

설치를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폐기물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주변 생활하는 분들한테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