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409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4-05-07

회의 전체 보기 780턴

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 한승룡 사무국장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참석차 중국 해외출장 사유로 5월 2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영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3억 3033만 원보다 654억 6389만 원을 증액한 1687억 94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5억 3919만 원보다 735억 5223만 원을 증액한 3460억 9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62억 7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7억 285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76억 350만 원, 기금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64억 4414만 원보다 364억 3737만 원을 증액한 1728억 8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신규사업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과 지방투자촉진사업 1210억 9909만 원 등 계속사업 3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5억 6684만 원보다 1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7000만 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6억 원 등 신규사업 4건, 스타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1억 54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7억 3280만 원 등 계속사업 3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민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5억 1796만 원보다 336억 2934만 원을 증액한 971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사업 21억 8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278억 7000만 원 등 신규사업 10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4억 6300만 원, 전북민생솔루션 5억 3400만 원 등 11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3억 5600만 원 등 2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9524만 원보다 2242만 원을 감액한 141억 7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의 통계목을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마을기업 지정 사업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1501만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162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1억 원, 전북 스케일업 펀드 조성 지원 6억 원 등 신규사업 6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 소관입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5억 5000만 원,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 9500만 원 등 신규사업 3건, 10억 5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부서별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3585만 원보다 30억 2731만 원을 증액한 150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273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3585만 원보다 30억 2731만 원을 증액한 150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출자금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11억 72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참 오래간만에 뵙는 거 같아요. 그렇게 바쁘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자주 뵙기는 했는데 사적으로 자리를 하지 못했던, 자주 뵈었습니다.

적인

사적인김동구위원

거 말고 공적인 거요. 42쪽이요,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우선 설명 먼저 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시에 사업장에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원상복귀 해 주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폐업 시 가장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중기부와 같이 해서 이 사업을…….

단히

간단히김동구위원

설명을 해요, 간단히. 그러면 지금 제가 가서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만나면 엄청 코로나 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 폐업률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폐업 소상공인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7년 정도 지나면 72%가 폐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폐업하는 율은 32% 정도입니다.

엄청

엄청김동구위원

높은 거잖아요, 지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높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 은행 문턱은 높아지고 회생절차를 밟는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고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는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자금 대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북신보를 통해서 저희 전북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이 한 7500억 정도였다면 올해는 한 5000억 정도가, 1조 20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액수가 일단 대출보증이 많이 늘어나서 경영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런 부분들은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자료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배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이요.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국가직접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63쪽. 이거 지금 원광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원광대에서 창업했다 다시 재도전하는 창업 지원 사업으로 국가로부터 선정된 겁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이걸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 위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아냐? 이렇게 예산 지원 올라올 때 이때 알아요. 앞으로 대학교에서 공모사업 하고 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 없고 그러면 예산 앞으로 지원 않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일정액 이하에 있어서는 의회 보고 없이 일단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는 없지만요, 일단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이번에 예산 동의 구하기 전에는 필히 해당되는 그 기관들에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이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때도

그때도김동구위원

이런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하면 얼마나 편해요, 서로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했을 때 그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넘어갈 때는 위원들 안 해 줘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김동구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걸 했으니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 이게 되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순서가 아니냐 이거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 나중에는 예산을 도비를 매칭하는 거긴 한데요. 처음에 국가로부터 선정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기관들에서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00억 이상이 넘는 거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들에서 응모하고 선정된 경우에 저희가 의회에 매칭할 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그거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도에서 하는 것은 100억 이상이 맞습니다. 맞고 민간단체나 학교 또는 관련기관에서 하는 것은 10억 이상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말씀 계속 하십시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마치셨습니까?

김동구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마 타 지자체 광주나 경북에서 이미 진행한 사업이어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좀 사업의 시기가 늦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을 원래 진행을 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 3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는 너무 턱없어서 원래 급여의 몇 % 이상 상여금처럼 그렇게 지급을 해야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업 규모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신청이 저조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은 쓸 수 있는 업체가 아마 20% 정도가 통계치일 텐데 눈치가 보여서 못 쓰니까 나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에게 도내에서 3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업체 규모 아니면 한 사업체는 2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잡으셨을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직 세부 시행기준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 지자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민생대책을 1월달부터 쭉 의견을 받으면서요, 중소기업들로부터 이런 의견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새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여력도 되지도 않고 또 짧은 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다고 해서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더 주는 걸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북이나 다른 사례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시범적으로, 왜냐면 이걸 전면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많이 시행하고 모든 출산한 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반응도 보고 전체 의견을 받아서 사업 체계를 더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해 그렇게 올린 겁니다.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80 정도가 들어가면서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수요가 늘어나면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행근로자들과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직원 간에 갈등이나 여러모로 있기 때문에 사실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해 보고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 수당 지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30만 원, 5개월은 사실 적고요. 다른 광주는 1년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미 30 이상의 아예 대체근로자를 뽑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80만 원 더 지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잘 좀 설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 세부기준이나 내용들 공고가 진행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5개월이고요. 전체로 보면 개월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회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29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무국이 출범을 했는데 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여기에 홍보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200만 원 정도의 35명은 어떤 분들이 인력으로 채용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한인비즈니스대회는 대회 자체 행사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비율이 많고 기업들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해외온라인판매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원래 판로 개척 차원에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이쪽에서 사업을 기획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은 100만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각국의 주요 판매 대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왕홍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마존이나 소피나 이런 주요 온라인마켓에 전라북도 제품들을 선보이고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 사업이 72페이지에 있는 홍보사업과 다른 사유는 어떤 걸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거는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 차원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홍보예산은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라북도가 잼버리 이후로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이나 지방의 언론지 그리고 각 지역까지도 그런 언론에 홍보를 해서, 전주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 전체 행사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적극 알리고 그 성과도 적극 알리려고 할 계획에서 편성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9500만 원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비용이 따로 있고 홍보비가 따로 있고 언론홍보비는 3억 2000만 원이 또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언론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9500만 원은 여기에서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등등 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 한인비즈니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트워크를 갖고 온, 어떤 포럼 같은 모임에서 시작하는 건데 사실 인플루언서 비용으로 200만 원씩 해서, 홍보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판로 개척하는 기간 자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온라인 홍보…….

서난이위원

한 건당인가요? 보통 인플루언서는 한 건당 노출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적정하게 결정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운영비라고 한다면 진흥원에서 다시 어떠한 외주업체에게 지금 운영비를 이거 위탁을 맡겨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죠? 아예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업체에 마케팅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닌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탁해서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을 보면 지금 전북디자인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신규로 넣었어요. 전북디자인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과 현재 지금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디자인진흥원은 원래 디자인진흥원이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광역시도 그리고 강원도만이 별도로 자치도에서 진흥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광주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그 바운더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주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21개 사업이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서남권 지원사업이고요. 그중에서도 11개 중에서 1개 정도만 지원받는 등 아주 전라북도 업체들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자도 출범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진흥원으로 지정이 되면요, 국가예산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좀더 끌어오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을 출범, 전북디자인진흥원 출범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산업부가 처음에는 작년에랑은 반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광주로 충분하지 않냐는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도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라북도의 디자인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처럼 생활, 소비, 식품 이런 쪽에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설득을 지금 산업부는 올해 단계에 들어서는 했고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이 부분이 설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노력을 좀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타당성, 전라북도의 디자인진흥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요즘은 디자인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진흥원 건립에 본 위원도 물론 동의하고 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용역은 중앙부처와 또 디자인진흥원 건립이 확정되어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전북의 디자인진흥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조사하는 용역이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먼저 타당성,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먼저 필요한데 순서가 먼저 앞서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아요? 이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원래 사업목적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을, 저희가 이런 타당성을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전북디자인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아니라 전북디자인진흥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김희수위원

순서가 맞는 거 같아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뭔가 타당성이 맞아야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가는데 타당성조사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37쪽이요.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의 허브고 앞으로 먹거리가 될 거 같은데 저는 새만금개발청하고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업무가 조금 불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만금개발청은 나름 프로모션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겠지만 땅장사만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은 개발만 해서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또 그 땅이 잘 돌아가게끔 뭔가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땅만 팔아먹고 나머지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 식 같은데 이게 개발청 업무하고,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특별자치도하고 업무 분류가 되는가요? 실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무래도 새만금이 서울의 3분의 2가 되는 광대한 영역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하지만 거기에 국가예산을 끌어다가, 전라북도에서 그런 규모의 국가예산을 끌어다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전라북도 정치권과 그런 노력들이 예전에 있어서 새만금청이 발족을 해서요. 그런 기능을 새만금청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협조가 원활하게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전라북도가 전체 기업유치나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거 그리고 지원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비전을 보고 제도와 개선, 정책, 사업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새만금을 놓고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이 업무가 사실은 확연치 않고 지금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물론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업무를 나누다 보면 개발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제가 새만금개발청이 뒷짐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만 팔아먹고 사후관리를 너무 안 한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저도 고민이지만 우리 실장님도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새만금청도, 지금 의회 이 자리의 이런 부분들도 인터넷상 공개가 되는 부분이라 발언을 자제를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청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도 보이고요. 그런데 어떤 방향성이나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기관 이런 걸 선정할 때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을 보고 전라북도는 주장을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새만금청은 바로바로 실적화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특자도 해서 특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거기에 필요한 이차전지나 첨단 전기차나 이런 인력들, 방위산업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유치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단순 노동인력도 있고 또 약간의 중간 고급 이런 인력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결국 새만금이 또 전라북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부분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이

새만금이김희수위원

발전이 되어야 또 개발이 되어야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잘살 수 있는 길인 줄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새만금개발청이 상급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땅을 팔 때도, 저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차전지나 방위산업 유치할 때도 이렇게 접근을 해 보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잘 대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 지원, 65쪽이거든요. 거기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세미나하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1박 2일인가요? 지금 숙박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구태여 꼭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건 꼭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신규로 잡아서, 두 가지 이게 세미나식이거든요. 숙박비, 홍보 및 인쇄비, 음향장비 대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갖고 내용을 보면 아마 거의 행사성이거든요. 이게 꼭 이때 해야 되나, 이유가 뭐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실제로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창업은 잘 아시겠지만 선배들로부터 이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수받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IR을 해서 투자 선정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성공한 그 기업을 지역으로, 수도권의 성공한 창업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작업도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일대 전북이나 전주시에서 조달청처럼 일정 부분의 공공구매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창업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증을 통해서 전라북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10개 이상을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전라북도의 창업기업들과 성공한 창업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자도 하고 또 실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그 성공한 수도권의 창업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포럼은 다른 지역도 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번에 좀 유치를 한 거고요. 여성벤처 CEO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다는 말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희수위원

유치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부터 협의를 해서요, 전라북도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 창업기업을 위해서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의 제품들을 실증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행사가 사실 많아야 전라북도도 알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유치 활성화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행사인데 이번에 전라북도가 유치해서 한다, 그리고 50% 자부담이고 50%가 도비 지원이고.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그렇고,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 지원사업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여기도 저희 전북의 여성기업인 벤처기업인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여성벤처 CEO분들도 비슷하게 전국적인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북도에서 또 여성기업인의 여성경제인 여성창업을 좀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네트워킹과 이런 경험 공유 이런 부분으로 전북 여성벤처인 협회에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전국적인 행사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행사에 그런데 숙박비 같은 거라든가 음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대여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서로 50 대 50 부담을 하는 거고요.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런 행사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좀 뭔가 알차게 또 유치해야 되고, 저는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올라왔길래 미리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유치가 아마 늦어졌는가 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거고요. 전북 기업인들이 많은 숫자가 또 서울이나 다른 데를 항상 가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떨 때는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창업기업인이나 벤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북에 와서 같이 만나고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이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해외김대중위원

투자유치 사업 본예산에 2000만 원 하셨는데 1억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지방,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거의 탑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크게 성장하면서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였지만 다른 그런 경기변동 요인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일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000만 원 예산 계상하셨을 때는 국내로 한정하셨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원래 1억 정도를 당초에는 예산 쪽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59페이지 보면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를 우리 과에서 않고 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비로 삭감하고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과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요. 계속 인력이 6개월 단위로 담당 인력이 바뀌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요, 이 사업을 사실 저는 도는 정책적인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하고 그래야지 금융 중심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경진원에 옮기는 이유가 도에 있는 인력이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사업을 이렇게 직접 핸들링하는 것보다는 경진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기능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애초에 우리 경진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당시에는 경진원에 이걸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없었고요. 경진원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건 우리 본청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 행사를 주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해 왔죠, 지금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해 왔는데 그런데 그게 통상진흥원에서 이걸 팀이 없었는데 팀이 새로 생기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동의안을 받을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진원의 그런 거 연장선상에서 미래전략팀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설을 해서 기업유치나 금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팀을 만들었고요.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26페이지 보시면 선도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혁신형 R&;D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게 혁신형 R&;D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R&;D라고 보입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선도기업에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렇게 선도기업에다가 2개사만 찍어서 R&;D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R&;D 지원을 국가 공모사업에다 지원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업체, 일단 이 지역, 지금 일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가 지원하는 선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다 공모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역혁신 선도 이 사업은 중기부의 사업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건 아는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업체가 다 100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해당되는 연도에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26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제가 하고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34페이지 보면 5억 2200만 원을 감액시키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산업부의 국비를 미확보라고 해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 예산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사업은 직접 해당되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가는 국가직접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세입으로 잡지 않으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세입으로는 안 잡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의 국비를 미확보를 했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올해 사업을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재부에서 산업부한테 예산이 안 됐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우리는 그걸 될 줄 알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몇 개씩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73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66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좀 드렸던 게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좀 붙여서 했던 패널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만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예산도 줄었고 실제 시행주체도 출연기관으로 넘긴다는 건 저는 계속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 같은 경우도 사무국을 신설해서 이렇게까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건 전반적으로 도에서 금융컨퍼런스나 금융도시를 이끌어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좀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고요. 사실 이번에는 경진원에서 진행하는 걸 금융위원회나 다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 내년에는 다시 전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좀 책임감을 갖고 큰 행사로 계속 규모를 키워가면서 해야 할 일이지, 이걸 사실 출연기관에 넘겨서 그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넘겨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건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직접 챙기겠고요. 직접 챙기겠고 하지만 지니포럼은 우리가 금융중심지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금융 모델들이 개발되고 금융타운이 조성이 되고 전라북도만의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나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리츠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들이 자꾸 개발이 돼야지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돼서 제3의 금융중심지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융과의 정책적인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자꾸 새로운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그런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사실 보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또 사실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 신규 편성된 부서에서 팀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요. 그 업무와 기업유치, 이 기업유치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그렇게 팀이 구성됐으니까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일단 올해까지는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한번 더 금융위원회 통해서라도 안건이나 다시 얘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대중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재외동포청에다가 성립 전으로 집행한 게 얼마였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도에서 예비비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비비로 저희가 11억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억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 사업비가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 도에서 않고 그냥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분담금 형식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거 아닌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위원님, 부스보다 이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컨벤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컨벤션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회가 유치가 됐고요. 그런데 그 컨벤션에 해당하는 기업 전시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 전시관을 구축하는 데 8억이 듭니다. 이거는 재외동포청에 저희가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서 구축을 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했고 또 개폐회식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컨벤션이 있으면 개폐회식을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기업전시관 따로 그다음에 삼성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서 저도 사인을 했는데 여기에 71페이지에 보면 재외동포청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감사유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분담금은요, 재외동포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각 시도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할 때 어느 정도 분담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얼마 분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2억을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억?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까

아까김대중위원

우리 11억 그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없이

관계없이김대중위원

12억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대회행사 개최를 위해서, 왜냐면 다른 데들도 그 정도 비용을 하는데 다른 데는 컨벤션이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 예비비로 나간 거 빼고 11억을 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치면 9억이에요? 5억 5000 대 3억 5000이니까 9억이란 말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5억 5000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3억 5000하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저희가 지금 예비비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방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대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회 운영에 5억 5000하고 이번에 추경에 홍보 4억 1500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그래서 전라북도가 9억 6500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도 대회 운영을 위해서 3억 5000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실제로 그런 대회 행사를 하는데 부스나 이런 부분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런 건 다 잘하셔야죠.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권요안위원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재외동포청입니다.

재외동포청, 전라북도, 전주시, 매경입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해외에서 1000명, 국내에서 3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 모집은 어디서 하죠? 이분들 참가자 모집하는 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참가자 모집은 국내에서 모집은요, 전라북도 기업들의 모집은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권요안위원

이 대회의 총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재외동포청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우리 도는 하급 총괄은 재외동포청에서 하고, 재외동포청이 국가기관이잖아요. 재외동포청에서 총괄하고 그러면 도는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그 정도 하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원래는 장소, 컨벤션 이런 걸 제공하고요.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해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가 이 행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우리 도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잘 반영하고 있고요.

권요안위원

회의는 어떻게 하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회의는 제가 예를 든다면 개최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무형유산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국내 기업들의 많은 의견이 실내에서 그 부분을 해야지 해외에서 하면 도난의, 밖에서 하면 몽골텐트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도난의 우려들도 있고 하는 의견들이 실내 전시장으로 하면서 무형유산원에서 전북대 쪽으로, 그리고 전시관을 구축하는 것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업들과 해외에 참여하는 해외 CEO분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재외동포청과 같이 듣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20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을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 이쪽을 방문하고 재외동포청장도 방문을 하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권요안위원

이 대회가 성공하면 공이 어디로 갑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공은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

약에

만약에권요안위원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실패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작년에 했잖아요. 이거 덤터기 누가 썼어요? 잘못돼 가지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가 개최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약에

만약에권요안위원

이 행사가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 책임소재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책임 아니라고 떠넘기고 이거 잘못 운영한 우리 전라북도 책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할 말이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정서적으로는 잼버리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개최지가 여기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 대회에 대한 역할분담이 분명히 돼 있고요.

권요안위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역할분담이 딱 돼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는 기업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업들 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사와 관련해서 무대 설치하고 홍보기획관 운영하고 도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송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역할로 돼 있고요. 대회 총괄 운영 그다음에 해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와서 일대일 미팅을 시키는 거, 각종 회의 운영하는 거, 왜냐면 거기에는 리딩CEO포럼이나 그다음에 창업하는 사람들 그런 포럼들, 여러 회의들이 10여 개 이상의 회의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운영, 행사 대행사 선정하고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재외동포청 책임으로 해서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대회가 만약에 차질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냥 언론에 다 그런 부분도 공개할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아무튼 재외동포청, 전라북도, 전주시 이 3개 기관에서 하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북대가 주관기관은 아니지만 개최지가 전북대로 변경되는 차원에서…….

동안

그동안권요안위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회의한 적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회의했습니다. 추진계획도 해서 다 같이 회의…….

권요안위원

오프라인에서 회의 한 적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라북도지사가 전북의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전북대, 전주시 다 같이 해서 회의…….

권요안위원

재외동포청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재외동포청하고도…….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와서 지금 있어요? 상주해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상주해 있지 않고 저희가 1명을 보냈습니다, 그쪽에. 파견을 보냅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일이 있으면 그쪽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대회가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성공을 해야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지금 잼버리짝 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에 덧씌워진 잼버리 프레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외동포청은 이런 행사를 20년 이상 개최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이런 행사를, 제가 이런 행사를 개최해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재외동포청하고 관계를 잘 설정하셔 가지고, 거기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기관이니까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가져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파트너십 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트너십 가지고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계속 그런 부분 주지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혹시 사회적경제과 조직개편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경제팀이 금융과에 2개 팀이 있고요. 그 팀을 숫자는 그대로 두고 팀장만 하나가 총괄하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합니다.

팀이

팀이권요안위원

줄어드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팀이 줄어드는 거죠. 인원은 그대로인데 팀은 줄어듭니다. 왜냐면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그 팀장 둘의 업무가 모호합니다, 역할 구분이. 그래서 팀장 하나가 사회적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권요안위원

그 부분을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기도 하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지금 저희 도 전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권요안위원

그 부분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났던 산재사고가 몇 건이 있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9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9건밖에 안 되나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올해.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데 확인 좀더 해 보시고요. 지금 사망자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산재 사고율이 전국에서 지금 최고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북특별자치도 만들자고 해서 다들 고생들 하시고 또 각종 다양한 세계대회 유치하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다들 노력들 하시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조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절규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들을 직접 들어보셨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양대노총 중에서 한노총 쪽하고는 여러 협력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용차 상생협력추진단을 출범하면서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쪽에도 저희가 노동기본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올해 도출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가져가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의견을 간접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노동현장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가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수록

갈수록오은미위원

다들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로 산재사고가 전국 최고 높습니다. 이럴 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밖이지 않나. 우리가 다양하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도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해외까지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무리 기업유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노동에 대한 인식부족이 여전한 거 같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도 물론 연구원에서도 하고 했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안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고 그냥 어떤 행사, 어떤 실적 위주의 사업에 급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고 하면서 물론 준비하고 계획하신 거에 있어서 성공하고 잘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성과들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위상도 높아지고 다양한 기업들도 위상도 높아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늘 매일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또 그 산재 이후에 그런 대책도 각자 업체하고 노동자 간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를 이어주는 지자체 이런 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가면 좋겠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여지는 현상에만 가지 말고 우리 전북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노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노동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요원한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노동자들도 도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유치만 편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춰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비춰져서 그런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동 기본계획도 저희가 작년에 민노 다 참여하는 데서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여기에 산재 예방이나 컨설팅 교육,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지금 민노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나 다른 기업을 방문하실 때 꼭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철저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 주는 그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재 관련되어 있는 그런 또 폭발·화학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걸로 심의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하지만 일단 저희 도를 대표하시는 지사님께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다음에 사업장이나 사업주 교육에 대한 요청을 직접 하고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챙기고 있느니 만큼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도가 그렇게 손을 놓고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봐 주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같이 이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더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위원님과 같이 그런 현장에 가서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회재난과 업무라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우리가 정말 화려한 조명과 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찾아주고 그래서 위상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도 뭔가 그런 판로가 개척이 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같이, 우리가 이번에 또 전주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생겼던 이런 폭발사고 같은 것도, 이게 전주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도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같이, 왜 노동자들이 계속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런 사고들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가에 종합적으로 같이 분석하고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좀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늘 그런 것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늘 가지고 지니고 가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뭔가 치장하고 가려고 하는 전라북도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상생협력추진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기업가도 있고 노동하시는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안 계시면 기업이 성장·발전할 수도 없고 또 도가 중요한 경제축에 해당하는 그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국제대회이지만 그래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하고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이 내용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된 내용을 가져오세요. 그랬었을 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희수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40쪽에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신규인데 소상공인이 어렵고 또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도움은 지원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자생력을 가져야 되고 또 자체 활성화가 필요한데 지금 이 활성화 지원사업이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걸 도에 정책건의도 하고 그런 사업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포함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을 담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소상공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것을

그것을김희수위원

도에서 지원해 줘라?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여기 아마 소상공인회의 회비도 있을 거고 또 자체 운영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소상공인 역량강화비도 800만 원인가 워크숍, 교육 잡혀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연합회 운영비도 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러는데 이건, 물론 도움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지원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사업이 돼 버려요. 그리고 해년마다 지원해 주고 또 범위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신중하게 체크를 해서 꼭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상공인협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기르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민생현장에서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소상공인 아시다시피 사업이 많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지원 이차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실장님 답변하시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국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8조하고 이 내용은 쭉 살펴보고 들어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에 착오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있으셔서 그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북특자도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살펴보고 그리고 저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바로 다음 조항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이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관계자들을 통해서 자료를 빨리 찾아 준비하셔서라도 수정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도에 2023년도에 우리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 중 국가공모사업 몇 건이나 있었는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럼 금년도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기획하고 있는 것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각각 사업을 진행해서 전체적으로는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 딱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이 된 이후에 도비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보고와 동의 구하시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새만금잼버리대회 때 메타버스 앱 있잖아요. 그게 지금 종료가 됐나요? 서비스가. 메타버스 앱 있죠? 새만금잼버리를 겨냥해서 예산 과기부에서 10억 들여 가지고 앱을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종료가 됐는지? 메타버스 관련된. 여기는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쪽 업무가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여기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게 활용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기도 한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산이 추가로 증액될 수밖에 없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많은 회의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메타버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실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는 데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투입 대비 성과,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예산투입에 효과가 없으면 중단을 하고 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저희 실 전체적으로는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오은미위원

한때 추세, 유행 이거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 만들어서 세우고 또 예산 세워서 뭔가 유지하려고 급급하고 하면서 굉장히 낭비되는, 실제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성과보다는 제대로 나지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모가 11건이고요. 2031억 원의 사업규모로 저희가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전년도 거는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년도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애쓰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실장님 외에 답변하실 때는 배석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8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4.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 최근 투자 경향을 반영한 한도별 지원 구간 폭 조정 및 상시 고용인원 기준 하향, 지역건설업체 참여기업 추가 지원 및 도내 이주직원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원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 확대에 따라 차액 보전에 대한 세부 기준 신설, 노동환경개선시설 범위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전부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중 융자계정은 예산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투자계정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공동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5521만 원보다 102억 8724만 원을 증액한 300억 4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5억 573만 원보다 154억 7089만 원을 증액한 1329억 7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1억 6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67억 1314만 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억 7504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5억 74만 원, 그외수입 8억 8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5억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0만 원, 기금 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10개의 계속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형 ILP 서비스 사업 등 8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51억 2868만 원을 증액한 419억 7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8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37억 8180만 원을 증액한 320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전북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등 5개의 계속사업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3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4억 7440만 원을 증액한 331억 8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등 4개의 계속사업과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7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50억 86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3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77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81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5억 7000만 원보다 903만 원을 증액한 5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기정액보다 903만 원을 증액한 5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은 86쪽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홍보전시관 조성을 청사 내에 기존 청사 공간에서 새롭게 이차전지 산업 홍보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모로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이 이차전지 산업 홍보전시관이 꼭 필요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홍보 공간 조성은 이전에는 지금 탄소산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걸 지금 이차전지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이 홍보관 전시관을 청사 내에 조성하는 건 특별하게 도민들한테 그렇게 알리는 효과가 있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하신 면이 있고요. 위치는 우리가 청사 들어갔을 때 우체국 바로 옆에 벽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R＆D 특구 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차전지 관련해서 한 10조 정도 투자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산업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연기관차는 피처폰(feature phone)이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이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도가 지향하는 바를 이번 기회에 오자마자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전북이 이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미래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탄소 옆에 이차전지를 넣는 것도 구색이 갖춰진다는 거고, 또한 R＆D 특구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도 단위에서 우리만 있어서 그것도 자랑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유망한 산업을 대내외 도민들, 대외 다른 타 지역분들한테도 우리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차전지 산업 홍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처나 이런 분들이 거의 새만금으로 바로 가서 진행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예산이긴 합니다. 추경에 굉장히 여러모로 민생 예산들도 정말 쥐어 짜내서 예산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과 관련 질의인데 제가 페이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요청했을 때 일단 학술용역은 받았고요. 특례가 있으니까 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존에 보면 경기도만 무인이동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조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조례가 나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원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 건데, 사실 이 내용도 지금 당장 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추후에 하반기에 공모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이동체가 드론이라든가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해양 로봇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실증단지를 새만금에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떤 목표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현재 빠진 상태가 있어서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거, 경기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1억 9000짜리 용역을 했는데 저희는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약 8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비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일단 잡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세부적인 실증단지를 어떻게 할지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10월달 정도에 육성 조례를 한번 의회에 개진할 그런 계획이 현재 있는 상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는 10월달 계획인데 연구용역 예산이 먼저 추경에 세워지는 상황이 사실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실 무인이동체 산업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행정에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들을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저희가 드론 할 때 드론 하고 또 바로 이동하면서 UAM 하고 지금 무인이동체까지 오면서 용역들을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계속하는데 실제 용역을 갖고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사실은 이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지금 하는 게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만약 우리가 아까 국토위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다 하면 뭔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진행됐을 때 저희의 경쟁이 그럼 지금 경기도인가요? 현재 진행 상황에서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만약에 드론…….

기도

경기도서난이위원

같은 경우는 부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부지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시흥에 배곧지구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방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만약에 드론하고 UAM이나 해양 로봇, 지능형 로봇을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무인이동체라고 하나 묶어가지고 그걸 연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게 무인이동체 자체 아이템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새만금 같은 데하고 딱 이미지도 맞고 바다 그다음에 옆에 농업용지 그다음에 하늘 이런 전체를 포괄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한편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근거도 만들고 뭔가 좀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방금 또 말씀하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상태에서 일단 하나 정도 어느 정도 빨리 카테고리별로 종합해서 실증단지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능형 로봇 중에서 농업용 로봇이냐, 산업용 로봇이냐 아니면 그냥 스마트팜에 하는 그런 뭐냐. 이런 약간의 구체성 그리고 우리 여건상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좀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무인이동체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필터링했던 업체, 연구소들 중에 사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어떤 어떤 연구소들이 보통 있나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드론, UAM, 지능형 로봇 이런 부분은 현재 각각 산업으로 각각, 그러니까 드론은…….

역을

용역을서난이위원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가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용역 수행을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기술 개발을 해왔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좀 가능한 곳들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공모하면서 최저가 입찰 막 이런 걸 해버리면 실제 수행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이런 기술이 함께 접목되는 기본계획 수립은 공모할 때도 조금 과업지시서 내용에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잘 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쁘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김동구위원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관련해서 열심히 뛰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PT 설명회 있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월 30일날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발표자는 공문상에는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천은 확실히 강하고 나머지 10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중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는 발표하는 분이 조금 기관장이 하신다고 하면 어필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또 발표에 임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또 답변도 잘하셨고. 그래서 대개 발표 평가 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무난하게 잘했다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11개 지역이 경합을 한다고 그랬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여기도 지난번 이차전지 특화단지처럼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할지는 아직 전혀 나온 게 없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하고 지금 경합한다고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저희는 초격차기술 2개를 줬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5개 지자체고 그다음에 저희가 속해 있는 오가노이드 분야는 6개 지자체입니다. 충북, 전북 그다음에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4개 해 가지고 6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지자체 하나, 하나, 하나는 조금 저희는 3개로 같이 갔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충북하고 만약에 저희가 연합을 한다든가 조금 공동 전선을 펼칠 수 있다라고 치면 아마 선정할 때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들 내부 분위기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동구위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할 때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발표가 언제쯤 나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부에서는 6월 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6월 말, 얼마 안 남았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최선 다해 주시고. 29쪽이요,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지난번 본예산보다 2억을 증액을 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50%는 거의 인건비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홍보 소모품비가 또 상당히 들어가고. 이거 시행주체가 원광대하고 컨소시엄이죠? 원광대 산학협력단하고 조이그램,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질의는 안 할게요. 여기 증감액 2억 이 부분만 제가 문제예산 삼을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21쪽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비가 있거든요. 기존에 8억을 세웠는데 2억 7000을 증액했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 이상 지금 증액을 했는데 그 증감 사유를 보면 재료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자면 지금 이 본예산에 세운 예산 내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이렇게 재료비나 공공요금 오르면 같이 올랐지 이 부분만 오른 게 아닌데, 뭐 따로 그 이유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원의 정규직을 1명 더 뽑고 공무직도 지금 1명에서 4명 총 4명이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 인건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에코융합원이 전체 17개 출연기관 중에서 보수 절대량이 뒤에서 한 세 번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로 간다고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지금 보수를 9.6% 인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좀 됐고요.

여기

여기김희수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 본동 연구센터 운영경비가 6억 5000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가 4억 2000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본예산은 저희가 2억 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으로 해서 총 2억 7000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 안에 인건비가 그렇게 하면 2억 70000 중에 1억 6000이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장비 때문에 전기세가 좀 오르고 가스료가 오르고 이런 부분을 담아준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제 말은 그렇게 오를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다 예산 세운 데가 그렇게 올라야 되고 또 인건비, 지금 이 인원채용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요. 채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정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채용이, 지금 현재 채용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 아니 예산도 안 세우고 채용됐으면 국장님이 월급 주려고? 월급으로?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줄 거예요? 월급을. 채용했으면. 아니 채용을 했다면서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채용한 사람 월급 못 주겠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에코융합원이 우리 17개 출연기관 중에 정원은 제일 작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모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나름대로 소요 인력이 좀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인원이 적고 많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명을 채용하든 100명을 채용하든 일단 예산을 세우고 동시에 채용이 돼야지, 채용을 해놓고 예산을 올리면, 만약에 이게 추경인데, 이것도 특히,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2억 7000을 포함해서 요청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추경 때 조금 보완을 하자라고 그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절차상에서는 좀 시기가 안 맞게 계상이 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만은 확실히 예산을 세우고 또 채용도 하고 그 시스템이 정확해야지, 이건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통과 못 되면 채용한 사람은 어떻게 줘요? 인건비를. 채용 현재 했다면서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물론 아까 사유를 했지만 추경이 본예산의 30% 2억 7000을 이렇게, 30%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올린 것은 계속사업이지만 조금 뭔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세웠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유로 보여요. 사람도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세우고 계획을 절차대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뭔가 끼워넣기식의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타이밍이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충족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본예산 때 저희가 그 필요성을 잘 설명을 좀 못해서 지금 조금 늦게라도 다시 예산을 요청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33쪽에 ILP 서비스 사업으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것을 3억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1월 CES도 가봤고 그다음에 가는 김에 보스턴에 바이오 쪽 우리가 시설들을 견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기술 사업화된 것들 그러니까 특허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연구 결과물이나 어떤 식이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수요기업한테 매칭하는 서비스가 되게 발달을 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도 보면 공공기관이 저희가 55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연구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수요기업들은 그렇게 있는 걸 모르고, 있는 데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잠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거 양쪽이 필요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링크해 주는 거, 그렇게 한다고 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R＆D 예산부터 줘가지고 그 기술 사업화 상품을 만들어내고 시장으로 가는 이 단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기업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진짜 기업들한테 손에 쥐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서 조금 본예산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워낙 시급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게 정의는 정확히 없겠지만 본예산에 못 담은 것, 꼭 필요한데 놓친 거 아니면 추가로 긴급사항이 있어서 꼭 해야 할 사업,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서난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이건 순도비로 3억을 세워서 이걸 지금 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저희들 고민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들의 역량이 R＆D까지 쓸 수 있는 역량들이 대개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기초 원천기술 관련돼 가지고 R＆D 자금을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하냐,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의문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 국내 카이스트 사례, 그다음에 몇 가지를 보니까 오히려 이게 기업들한테는 더 알짜로 도와주는 그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좀 파악해서 이걸 계속 매치시켜 주면 R＆D 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빨리 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급성 때문에 저희도 올렸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간에, 물론 어떤 것들이든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2쪽 보시면 전기 안전사용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내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금 노후콘센트, 누전차단기를 이렇게 교체해 준다는 사업인데 이건 어디서 발단이 됐어요, 사업 아이템은?

것은

이것은김희수위원

올해 민생대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앞에 보시면 LED조명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때문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수요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같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집이 우리 아파트같이 이렇게 배선이 아예 안에 들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노후된 것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000가구 중심으로 누전차단기 그다음에 노후콘센트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노후된 전기설비가 작년에 노후 갑자기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추경에 편성한 것도 일단은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기 산출내역을 보면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기배선 이렇게 세분화가 됐는데 이건 인건비는 어떻게, 설치가 사실 인건비가 클 텐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재료비를 갖다 전기안전공사에 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원봉사자와 같이 연결해서 직접 그 주관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료만

재료만김희수위원

사주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재료만 사주면.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력을 제공해서 설치한다 그 말씀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수위원

서로 MOU를 맺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구두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에 MOU를 같이 맺었고요. 거기에서는 ESG 차원에서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 MOU 내용이 대충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MOU를 맺은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종훈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직위 말씀하시고.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종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재난과에서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그러면 그 전기안전점검에서 나왔던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협회에서 저희가 재료비를 주면 거기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6월에서 8월까지 사회재난과에서 주관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저희 예산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2000가구인데 2000가구가 그게 작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걸 자원봉사 차원에서 2000가구를 다 이렇게 교체하면 금방 이렇게 점 찍듯이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또 시간도 소요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저희가 같이 간담회도 했는데 공사협회 각 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부의 회원들이 이 사업을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2000가구 물론 대상으로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물론 이 외에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300∼400, 500가구라도 이렇게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또 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물론 큰 전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라도 그런 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건 MOU 체결해서 노후차단기하고 노후콘센트를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차질없이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본예산에김대중위원

삭감된 걸 추경에 올린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건 정도 되는데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2억 7000,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거 2억, 그다음에 탄소산업과의 바이오산업 도민인식개선사업 3000만 원, 그다음에 화장품산업 육성기술 지원 7500만 원 총 5억 7000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면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검토보고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네 가지는 문제예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 심사 잘못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262페이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지원 출연금을 어디에다가 출연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억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구체적으로 페이지가.

산서

예산서김대중위원

262페이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당초에 전주 아니 군산…….

대중

김대중위원

몇 대 몇이에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사업비가 이게 37억 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37억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7억이 몇 대 몇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비 35, 시비 65입니다.

35.

대중

김대중위원

35억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5%.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얼마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3억.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계획이 얼마였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계획은 도비가 16억, 시·군비가 30억 해서 46억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중에서 시·군비에서…….

천히

천천히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원래가 얼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가 도비 16억, 시·군비 30억.

하고

하고김대중위원

46억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6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완주군에서도 예산을 원래 내겠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냈었지만 거기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예산 사정 때문에 6억 정도를 못 세우는 걸로 결론이 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연계해서 도비도 깎다 보니까 9억 원을 삭감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 총…….

도비

도비김대중위원

얼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6억에서 13억.

대중

김대중위원

13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시·군비 30억에서 24억.

대중

김대중위원

24억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그렇게 하면 37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9억이 삭감됐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시·군에서 예산 편성 안 한다고 사업을 감액을 하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어찌 됐든 간에 완주군에서는 6억을 세우면 거기에 매칭 자금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돈이…….

산을

예산을김대중위원

도에서 먼저 세우지 시·군에서 먼저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말로

말로김대중위원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먼저 못 했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리지 못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서 사업 포기를 저희한테 공문을 좀 냈습니다, 4월 1일 자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전체 사업을 포기해야지 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보니까 그 해당하는 게 군산, 익산, 김제 세 군데 시만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완주에서도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의향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시·군에서 세우기 전에 먼저 세웠던 것이고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러면 그 공문대로 올해 추경에 내야 되는데 추경에서도 예산 사정상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주군 몫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들어낸 거…….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완주에 대한 페널티는 뭐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없는 재원에서 완주에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거기에 페널티 줘야죠. 페널티 왜 안 줍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페널티는 우리…….

티를

페널티를김대중위원

안 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상위단체가 돈을 안 주는 건 봤어도, 상위단체가 돈을 줬는데도 하위단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시·군에서 예산 편성 안 해서 사업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페널티, 자, 뭐라고 합니까? 국비, 도비. 도비 삭감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삭감하면 국비 주는 거 못 쓴다. 우리 페널티 먹으니까 우리 예산 세워줘야 합니다.’ 한두 번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순도비하고 시·군 지방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체부품 육성이라는 이런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더…….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그건 알아서 뜻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못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매겨야죠. 안 그런가요? 산업부 국비 붙은 거 저희들이 삭감하면 주는 것도 못 쓴다고 산업부에서 전라북도 페널티 준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게 뭡니까? 할 말이 없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없는 예산 가지고 사업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죠. 안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이제까지김대중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요새 워낙 지방비 이쪽에 세입 자체가 워낙 결손이 많이 줄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너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대체부품 하는 것은 빚 내서라도 해 줘야죠. 안 그런가요? 이것은 뭐가 잘못됐거나 잘못된 사업이에요. 축조하기 전까지 완주에 대한 페널티 갖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셨죠

아셨죠김대중위원

? 아까 그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다 잡았으니까요. 33페이지 ILP 이거 한 2억 정도만 하면 사업 못 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5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이고 줄여서 3억 정도라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나 이런 지식재산권이 쓸 만한 것이 정말 많은데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솔직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조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순도비 9억 1550만 원 세우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1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42페이지요.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크레인하고 닻에 대한 구입비가 없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이게 2021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될 때 그때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후크라는 철재가 블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자체 가격이 170%가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1월달에 기획할 때보다 건조 계약할 때쯤에 한 150%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닻이라든가 몇 가지 크레인 이런 부분을 빼고 일단 건조를 시키고 건조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국비 못 받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까지 사실 갔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 가지고 담당 사무관 만나 가지고 이거 그대로 넣어버리면 이거 뚜껑밖에 안 돼서 기능을 못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달라. 거기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못 들어갔고요. 총사업비만…….

대중

김대중위원

258억짜리입니다, 이 사업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58억짜리 사업이 9억이 없어서 9억을 추가로 하고, 군산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 투자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있습니다. 총 합쳐서 18억입니다. 우리 도 9억, 시비 9억 해 가지고 18억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억에 대해서 이 258억 중에 추가로 18억이 더 증액이 된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40억에…….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하고 협의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하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까지

이제까지김대중위원

협의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봐도 그건 타당하고 지금 현재는 만들어놓은 것이 소위 깡통 같은 겁니다. 그 자체가…….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증액됐기, 예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협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12월달에 국비로 태우려다가 안 된 18억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갖다가 더 올려줬습니다. 그건 승인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지만 다만 지방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일단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은 기재부 승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 썼어요. 그러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용자를 이건 위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기본적으로 20억을 보증금 성격으로 내고 들어오는 걸로 일단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탁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럼 위탁사한테 이것까지 같이 하라고 해야지요, 그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위탁사도 20억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것은 20억을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쉬운 예로 보증금 형태로 내는 거라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에 보면 기타가 현재 35억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전체 사업비 안에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신규예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걸 신규로 편성했는지, 명칭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분류를 할 때 본예산 편성이 사실 지금 이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경우는 다 신규사업으로 표기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통일…….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데 이게 몇 년 사업이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작년까지는,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그래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바뀌고, 이게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현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까지 이름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이었고 작년까지가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올해 단년사업으로, 조선산업 현장…….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하면 1년 사업으로 맡거나, 1년 단년사업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단년사업으로 돼 있고요.

에는

내년에는김대중위원

안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년 사업이라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자체가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일몰이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을 뽑은 데 우리가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게 기재부한테 나름대로 논리가 먹혀서 일단은 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목을 새롭게…….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인력 양성을 해서 조선업 현장에다가 배분을 했는데 투입을 했는데 그 투입한 사람들에 대한 채용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국비로 교육비 하고 지방비로는 거기에 대한 6개월짜리 채용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비 6억 4000, 도비 4억 3200. 재원비율이 6 대 4 이게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맞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일 때 6 대 4니까요.

산업

조선산업김대중위원

현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6 대 4 사업으로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이 사업 자체는…….

대중

김대중위원

100% 국비 사업이죠, 양성 사업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훈련은 100%…….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재원비율이 6 대 4라고 여기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40%는, 100% 도비 사업이죠, 6 대 4 사업이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사업만 6억 4000만 원만 100% 국비 사업이지 4억 32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댈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보면 이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말씀만 하세요. 또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안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예산 목으로만 얘기하자니까요. 여기 지금 예산 심사장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하여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비 자체가, 그렇게 하면 현장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사업 이렇게 목을 달았으면 훨씬…….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예산 별개로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면 인력이 없어서 아우성거린다고 다 그러죠. 그런데 양성까지 해서 인력을 공급해 줬는데 채용 지원금 달라고 그래요? 정신 너갱이 빠진 사람들이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6개월짜리…….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최저임금제가 9500원 이전일 때 그때는…….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거린다고 하니까 인력 공급해 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인력을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인력 공급해 주려고 시민의 세금 갖다가 인력 양성해서 다 했더니 이제는 6개월간 채용 지원금 주라고 그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조선소가 있는 5개 지역 공히 똑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그 부분이 인력난이 워낙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 위주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문제예산이고 49페이지, 57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은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통과시킬 때는 30억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예산이 줄은 사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도 시·군하고 할 때 우리 30억, 시·군당 20억씩 해 가지고 총 90억을 하자고 저희도 요청을 했고 그렇지만 예산과나 이쪽 할 때 너무 지금 예산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서 일단 15억 하고 나중에 결산 추경이나 이렇게 연말 가서 다시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기업들하고 약속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R＆D 자금을 주겠다고 해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기한

얘기한김대중위원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R＆D 자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얼마 주겠다고는 안 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선정 절차를 거쳐서 이게 만약에 여기 내려오는데 좋은 아이템이고 기술력도 있다고 치면 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 예산은 이유야 어찌 됐건 좀 문제가 있어서, 효과 대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레드바이오 육성 펀드하고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출자‧출연 동의안 받으셨던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창업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창업과에서 받았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기업유치실에서. 전체 총괄해서 펀딩 전체 계획을 갖다 거기서 세웠고 거기서 세울 수 있는 건 세우고 저희 국에서 세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농생명국에서 세우는 거 나눠 가지고 소관 국에서 해당 파트는 세운 걸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

출자김대중위원

‧출연 동의안 받으셨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우리 기업유치실에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해

확인해김대중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오은미위원

메타버스 체험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제가 좀 궁금한 게 과기부에서 잼버리대회 염두에 두고 앱을 개발해 가지고 했다가 그럼 서비스가 지금 종료된 시점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종료됐습니다.

됐죠

종료됐죠오은미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이 10억이 들었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8억 8000.

은미

오은미위원

10억 가까이 완전히 과기부에서 했었던 것인데 그게 사실 크게 실효성이 없었고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도 잘 안 돼 있었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 잼버리대회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뭔가 다른 방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 활용 방안 같은 것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적극적으로 그게 좀 안 되었었나요? 왜 우리 새만금을 홍보한다든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플랫폼으로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좀 제안이 안 됐었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이 앱을 만든 주체가 과기부고 그다음에 과기부 입장에서는 그 앱 자체가 생각보다 호응이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건 잼버리 자체 때 그런 홍보 차 여러 가지에서 기획이 됐지만 나름대로의 정책 홍보 효과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잼버리가 끝이면서 같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 주체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버전으로 바꿔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방비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 메타버스 체험관 하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과기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거의 10억 가까이 앱 만들고 활용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이건 너무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거죠, 사실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누가 책임지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술로 AI, 메타버스, 그다음에 XR, AR, VR 이런 식으로 그게 홀로그램까지 다 해 가지고 차세대 IT 기술 이렇게 테크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단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애플,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겹침 현상 없이 기술적인 정밀도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이게 다만 단가도 비싸고 그런 부분. 그 과정에서 지금 생각보다 메타버스가 산업화되는 그런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것이 메타버스의 기반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XR, AR, VR이 더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이 부분이 청취자 내지는 누구한테 더 호소력이 있고 더 앞선 기술로 인식이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언젠가 위원님께서 기사 보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예전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바꾼, 메타라고, 그런 식으로 기술이 덜 열리고 있는 측면이 그것도 고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술이

기술이오은미위원

덜 열리고를 떠나서 아직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과장되게 많이 좀 튀겨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예산 자체는 또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버스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체험관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시설도 유지해야 되죠, 프로그램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이용하는 관람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원래 예상보다. 그런데 이랬었을 때 사실 놓자니, 또 쥐고 있자니, 또 들어간 예산 대비 그런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실질적인 이런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작년 잼버리대회 때 아까 앱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체험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사실 이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에 저희가 6개월 운영했을 때 한 1만 6000명 정도가 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기보다 조금, 데이터는 상당히 호전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200명 입장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술이 엄청나게 막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 같은 소위 약간 수도권에 비해서 시골 같은 데는 이런 메타버스가 어떻게 생긴 거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한 군데에서 체험하기에는 사실 거기 지자체가 만든 시설은 솔직히 해 가지고 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허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잼버리 행사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인 형태로 전파진흥협회에서 여기를 만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시설 이용을 해봤는데 가상세계홀 마지막에 원통으로 돼 있는, 저는 그걸 봤을 때 와,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역단위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잼버리를 겨냥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는데

했는데오은미위원

대부분, 또 새만금이라는 건 도시지역에나 이게 있으면 그래도 접근성도 있어 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일부러 관광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체험학습을 해서 간다든지 큰 맘 먹지 않으면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옆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새만금간척박물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서도 지금 벌써 올해 이번에는 또 추경이 2억 원이 다시 추가 편성되고 하면서 8억 8000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저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부안 지역이지 않습니까?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그다음에 새만금 메타버스 그다음에 새마을간척사박물관 기본적으로 3개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 수학여행 같은 경우 올 때 나름대로는 시골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느낌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세계는 어쩔 수 없이 IT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지역에 있는 그런 애들이 메타버스 보러 서울까지 쫓아가고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그런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한 어떤 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이게 8억 정도를 들이면서까지 이걸 운영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입장하는, 저희가 전북교육청하고는 상당히 협의를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충남이라든가 전남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이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체험학습 5월달부터는 확실하게 활동이 많아지니까.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이곳 도내에서도 물론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골 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한데 사실 한 번 갔는데 ‘아, 다시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기도 하고 또 아까같이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리고 왔었을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객들이 왔는데 정말 다양하게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었을 때 그게 계속 홍보가 되고 왔던 사람들이 홍보가 되고 또 가족 단위로 오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좀 제대로 같이 갖춰져 있는가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있는 학부모 사람들 만나면 제가 갖고 있는 시설이라 그런지 몰라도 ‘꼭 한번 가봐라.’ 이거 아마 국가급에서도, 저는 가상세계 거기를 이야기하든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퀄리티가 높다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맘카페 이런 부분을 캡처를 못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맘카페에 가 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숫자가 주말이 훨씬 많지만 평일하고 주말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시설에 조금 감동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 그래서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하고 간척사보다 사실 메타버스가 제일 짜임새도 있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조금 더…….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아직은 저도 되게 좀 회의적이고, 일단은 2억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이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인력 유지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따지면서 보면 또 인력을 축소하고 감축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또 인력이 감소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더 인력 감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운영…….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한 번 더 지적해서 일단 문제예산을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하셨던 용역의 예산, 무인이동체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금 더, 아까 설명은 그래도 듣고 해서 또 시간 관계상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물론 이게 매칭 사업이고 공모에서 선정됐긴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수소기업이 안전하게 아직 자리매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좀 전락할 수 있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것은 일진하이 솔루스, 그러니까 수소 저장용기 만드는 데가 한 2500억 정도 하니까 상당히 큰 데고 비나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상장돼 있는 회사고 그런 데, 그다음에 부안의 테라리스 그런 식으로 약간 밸류체인 전체를 놓고 보면 구멍이 좀 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비 수소전문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런 밸류체인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위치 지게 한다고 치면 지금보다는 수소산업 자체가 상당히 짱짱하게 바뀔 수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소위 마중물사업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7개 중에서 선정이 된 면도 좀 있고요.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지금 여기 하면 사업 규모가 12개 내외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12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그래도 어떤 규모, 이 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따라와 줄 기업들이 그 정도는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그 리스트가 75개, 전문적으로 하는 건 수소 쪽에 어느 정도 인벌브가 돼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도내에 있는 수소기업은 3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수소기업만 34개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뭔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같이 해 줄 수 있는 기업이 12개 기업으로 대개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됐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저희가 해 보니까 한 16개 정도도 있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일단 줘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건 또 공모사업이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서난이위원

메타버스 체험관 관련해서는 이전에 전체 5월 정도에 이걸 개관을 하다 보니 예산을 더 안 세웠던 거고 본예산 때도 좀 사람들 이용 관광객들이 늘어나거나 뭔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면 전체를 추경에 다시 세우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했다기보다 12개월을 처음 세우는 거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사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모하실 때는 콘텐츠 개발이나 사실 기술개발 쪽으로는 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메타버스 체험관이 실제 1년만 지나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48페이지 우리 IFA 드론축구 홍보관 관련해서는 2025년도에 전주시가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하니까 그 홍보관 목적으로 올해만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서난이위원

. 그다음에 추후에는 IFA는 참가하거나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기타 비용 내는 건 드론축구연맹이 내는 건가요? 1억 원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자체 자부담입니다.

축구

드론축구서난이위원

연맹이 내는 거고, 그럼 이 홍보관 자체에 저희가 사실 CES 참가 비용보다 7억 규모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거기하고. 규모는.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전체 예산이 CES 참가는 4억 8000 정도 되지 않나요? 4억 8000이고 이건 1억 8000이지만 전체 예산은 7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예.

해서

관련해서서난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도비도 내는 만큼 이 드론축구연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자치도나 전주시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보완이 돼서 의견이 반영돼서 들어가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재는 CES에서 했던 그 시설 그대로 만드는 걸로 돼 있고요.

서난이위원

CES는 어쨌든 자체적인 전라북도 기업이 참가하는 거니까 홍보관이 그렇게 꾸려지는 건데 이거는 실제 축구 관련한 좀 한정적으로 꾸려지는 거니까 참가하는 기업들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팀만

축구팀만서난이위원

참가하거나 시범 경기하는 쪽만 참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홍보관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실은 어쨌든 축구연맹이 1억 정도 내는 자부담인데 전반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 관련한 홍보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서난이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드론축구가 결국 발원지가 전북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전주시라는 지역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 대한 홍보는 같이 될 겁니다.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드론축구가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경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갈 거라고만 얘기하시는데요. 실제 발원지 자체가 전주시가 처음으로 했고 관련해서도 32개국 정도가 2025년도에 참가할 계획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규모도 아니고 200명 정도 내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박람회를 어차피 지원하는 거라면 거의 6억 비용을 저희가 다 내는 건데 관련한 홍보 내용들이 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거는 축구연맹에서만 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위원님 질의하는데 들으세요.

서난이위원

드론축구연맹에 의해서만 아마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지자체가 진행이 되는 거 보면. 충분히 도에서도 담당 팀 정해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원 국제드론제전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요즘엔 박람회 사업들이요, 예전에는 산업박람회 위주였다면 요즘엔 축제형 박람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관리가 된다면 산업박람회는 규모는 커지는데 관리는 전혀 안 돼요. 평가는 지자체가 다 알아서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것도 관련해서 저희가 5억을 드린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30억 규모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참가를 했었는데 참여를 했었는데요. 실제 이런 거 안에서도 산업박람회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평가해서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산업박람회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에 보조를 많이 요청하는데 저희가 돈 내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캠틱하고 드론축구연맹은 도하고 전주시하고 깊숙이 어떻게 보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같이 구성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북도에…….

남원

남원서난이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남원 국제드론제전이요.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사전에 아까 질문했던 캠틱이랑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예.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그다음에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비가 저쪽 토지건축과인가 토지정보과에서 투입됐던 거고요. 그래서 성과분석은 남원시 자체적으로 했는데 한 210억 정도의 매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저희도 이 드론축구나 드론레이싱이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드론을 드론산업 육성의 한 분야로 크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키우고 있고 기초지자체인 전주시나 남원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지원이 끝난 뒤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성과 분석해서 그걸 더 갈지 아니면 줄일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국제드론제전이나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 인천 송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더 안타까운 건 고창에 센터 나눠갖고 남원, 전주 이 안에서도 찢어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인천은 거의 송도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박람회를 남원에서 어쨌든 미래산업으로 해서 쉽게 밀어 나가는 산업이라고 친다면 기네스 인정이나 여러 가지 축제가 임팩트 있게 진행되는 걸 다 송도가 먼저 했잖아요. 최대 규모 드론쇼도 거기서 다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30억 규모인데 실제 그런 임팩트가 있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도 5억을 줄 거면, 아까 평가는 남원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도가 산업박람회나 이런 박람회들도 축제 못지않게 지원한다면 기준 마련하시고 평가할 때 참여위원에라도 들어가셔야죠, 거의 용역 줘서 진행할 텐데. 그런 의견은 줄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뭔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레저는 남원 그다음에 산업은 전주 그다음에 교육은 고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저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밀어준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지가 전통에 너무 매몰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도 뭔가 드론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어떤 비전 설정을 나름대로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면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치면 어느 정도는 하면, 다만 이게 우후죽순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언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송도가 이미 5월달에 다음 주 정도에 시작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남원에서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밀어주려면 실제 참여 국 그다음에 참여 국 간의 또 인원 수 이런 대비가 실제 송도랑 거의 유사하게 가거나 뛰어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지표를 잘 설정해서 조건부 예산으로 이거 성립되는 거니 잘 관리해라 이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메타버스 체험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그만큼 이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2억을 더 지금 추가해서 했는데 기존에 6억 8000이 몇 개월 분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9개월 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9개월 분이죠. 9개월 분이면 나머지 지금 몇 개월 분입니까? 2억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개월을 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3개월 분인데 좀 많이 지금 계상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비중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 계획서를 다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랑 다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본 상태에서 됐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공공요금이 오른다든지 그다음에 보수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현실화 부분이 좀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한번 줘 보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사업 운영비에서 홍보비나 소모품 등 해서 했는데 홍보비는 얼마 정도 옵니까? 여기에서. 2억 얼마 지금 되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4400만 원…….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여기서, 2억 얼마 중에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홍보비 자체만으로는 본예산은 400만 원밖에 못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이 되면…….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홍보비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광고 홍보물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 하는 부분하고 여행 가는 달 이런 데다가도 나름대로 브로셔 같은 거 할 때 올리는 예산들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이번에는 홍보비 광고료 자체는 약 1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부스는 15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여행 가는 달에는 한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외홍보를 상당하게 비중을 높였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하루에 한 200명 정도로 관람객 수를 딱 정했다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전 우려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러니까 총 4회 곱하기 50명 해 가지고 200명이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마치 영업을 하고 다니듯이 그렇게 해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활성화하려고 치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인근의 충남이라든가 전남 같은 경우도 수학여행단 이런 클립으로 해서 충분히 올 수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고 그런 세일즈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저도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나 또 오은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따로 지적은 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필요로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집행부 조직부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각 실과의 조직을 재구성하고 부서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4개 과가 있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지금 어떻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4개 과에 18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ICT 디지털의 중요성 때문에 디지털전담과를 하나 추가를 해서 팀은 똑같지만 과는 5개로 늘어나는 식으로 지금 조직개편안이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조직개편하면서 부서 명칭도 일부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부서의 의견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이유가, 변동되는 과가 뭐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미래산업과는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과는 전환산업과 그다음에 에너지수소는 청정에너지산업과 그다음에 탄소바이오과가 2개로 나눠지는데, 아니 탄소바이오과는 바이오과하고 미래과에서 디지털산업과로 나눠져 가지고 총 5개가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대로 지금 올려서 그 이후에 별도로 특별히 의견을 수정해서 올리고 그런 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의견을 이 정도 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딱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차전지든 바이오든 이런 부분들을 전문 특화하기 위해서 부서의 명칭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미래의 에너지인 수소산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잘 굴러간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청정에너지라는 걸로 해서 더 그렇게 해서 수소라는 말을 빼고 부서명칭을 과 명칭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수소라는, 다시 한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고 그 수소라는 말을…….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도에서 많은 예산과 또 공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표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명칭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걸 잘 살려서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기 위해서 더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다시 협의해서 반드시 수소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8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자원경영과 최윤희 과장이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전문위원 협의회 참석차 5월 1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농·특용작물 등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열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정발전과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2024년 업무를 순조롭게 수행 중입니다만 수행 중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저희 소관 업무를 더욱 알차게 처리하고자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쪽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3321만 5000원 대비 2.76% 증액된 278억 8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5억 4998만 3000원보다 2.64% 증액된 672억 8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쪽의 세입예산은 총 278억 8171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3쪽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672억 8373만 3000원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135억 2899만 1000원보다 0.09% 증액된 135억 417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사업 슬로건 변경에 따른 간판정비 등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국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고도화 국비 신규 선정 사업 등을 반영하여 11.55% 12억 6539만 원을 증액한 122억 2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 사업의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약용자원연구소 붕괴위험의 담장보수공사 4339만 원, 전북의 대표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씨없는 수박 연구개발 및 연구인프라 구축 국비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1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의 농촌지원국 소관 내용입니다. 잠사곤충시험장의 노후시설 개선공사 신규편성과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데이터 서비스 등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11% 4억 5559만 1000원을 증액한 총 415억 2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장비구입 사업에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보급용 종자생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후농기계 수리 등을 목적으로 원종·증식종 생산 및 공급사업에 3억 2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변경 요청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 9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본으로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특화작목 육성, 미래에 대응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애로 해결 등을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 설정과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김희수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23쪽, 24쪽, 25쪽 보면 씨없는 수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예산도 세웠거든요. 지금 이게 일단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고, 씨없는 수박이 수경재배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여기의 지금 발전이라든가 현재 상황,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관심을 표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이유가 올해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되면서 진흥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모두 다 없어졌었습니다. 그렇다가 올해 다시 노력을 통해서 예산이 부활되면서 다시 재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설정 시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으며 여태까지 저희가 해 왔던 것들은 중소과종의 씨없는 수박 수경재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반영을 해 가지고 대과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큰 수박을 잘라서 팔기도 하고 컵 수박 형태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소과종에 비해서 대과종 수박에서 당도가 높아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대과종의 수박을 연중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난해

지난해김희수위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라고 보고요. 어쨌든 균특이 50%, 도비 50%인데 보통 매칭사업이 8 대 2, 7 대 3인데 여기는 다 일률적으로 5 대 5더라고요. 그것도 이유도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삭제가 됐던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R&;D예산이 통째로, 그러니까 지역특화 예산이 날아가면서 피해를 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늦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국비와 도비 5 대 5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균특사업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과일이 지금 무한히 변종도 되고 또 이게 크기라든가 모든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1인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사과가 애플사과도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여러

여러김희수위원

가지 이렇게 작아지는데 지금 씨없는 수박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 활성화라든가 상품성이라든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씨없는 수박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전망이 있고 우리가 특화사업을 해서 좀 속된 말로 돈이 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씨없는 수박의 선호도를 보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편의성을 추구하는 현대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씨없는 수박이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재배면적이 2010년 대비 2022년에 10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의 대표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것이 수박이고 수박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씨없는 수박 쪽으로 저희가 수경재배도 하고 그다음에 수박 생산물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홍콩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쪽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멀리 장거리 운송을 함으로써 수박을 수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죠? 익산에서 해요, 아니면 고창 대산에도 수박특화연구소가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고창에 있는 수박시험장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 기술로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사업은 우석대하고 학계하고 관련 연계해서 하게 되고, 두 번째 사업은 품질관리협회하고 그다음에 산업계하고 연계해서 저장성 향상과 가공기술을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희수위원

사업이 중요하고 또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끝없이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씨없는 수박에 그렇게 이 투자 부분만큼 경쟁력이 없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뭐든지 특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려서, 우리 돈이 어쨌든 간에 도비도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을 심도 있게 잘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33쪽에 유용곤충 실용화 연구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거의 50% 이상이 증액됐죠? 기정예산에 비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7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증액을 44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잠사곤충시험장에서 유용곤충 연구를 하면서 스마트 양봉사 등 시설을 신축함에 따라서 시설의 운영비용이 증가가 되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시험장의 연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위험요인 안전분석을 한 결과 17건의 개선사항을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4400을 요청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모든 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본예산 계획을 세워서 또 실행을 하고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는 건데 추경이 기정예산보다 더 높아요, 많고. 이것은 분명히 미리 사전준비라든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560만 원. 밑에 사업계획서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이미 원래 들어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무슨 용도냐고, 행사운영비라고 명목이 잡혀 있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유용곤충의 실용화 확대를 위해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사실 포함이 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밀안전진단의 위험요인이 올해 1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급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그 뒷장에 잠사곤충시험장 노후시설 개선공사하고 이게 앞에 부분하고 뭐가 달라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뒤의 부분은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잠사곤충시험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현재 관리사 숙소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의 시설을 살펴보면 계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원장님도 원장님으로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디 조금 가다 불편하고 좀 노후됐으면 그때그때 막 올려서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예산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뭔가김희수위원

계획이 있어야지 여기도 불편하니까 아니면 편리를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가 안 됐고, 관리사 이게 지금 부안에 있잖아요, 부안 변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부안 변산에 있고요. 현재 관리사가 지은 지 13년이 경과돼 가지고 굉장히 낡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그쪽으로 자주 가는데 시설은 겉에서 봐서는 깨끗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용을 그렇게 많이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내방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죠? 현재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내방객은 현재까지는 공개하는 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시험장 안에 치유농업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물은 됐고 치유정원을 올해 만들고 계획은 12월 말 정도 개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방객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리 안전요인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잠사곤충시험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본예산에 다음에 올려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처리하는 거를 제가 지금 처음 봐서 그러는데요. 35페이지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18페이지랑 같은 맥락인데 그 사업에서 입찰차액이나 단가의 차액 등 아니면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 사업별로 반납된 금액,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모아 가지고 이걸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은. 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업에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남은 금액도 있고 시·군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8페이지의 내용은 그거 역시 2020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번에 묶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통서난이위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지금 이거는 그럼 2023, 그러니까 작년 치의 반환금들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반환금이 벌써 발생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가 아니고 2020년 것도 있고 2022년 것도 있고 한데…….

서난이위원

계속사업들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디가 불용되고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항상 여기는 이렇게 진행했었나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이렇게 5555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거를 한 부서에다가 다 통으로 지금 반환을 하나요? 기관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반납을 해 오는 형태로 여태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물론서난이위원

취합을 해도 국고보조금이 과 단위와 내용이 다른 것도 있을 거고 반납 출처가 다른 부분도 있고 시·군센터에서 남은 잔액이 다시 그럼 세입으로 잡히는 거를 다시 세출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반납하는 형태를 처음 봐서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이랬던 건지, 제가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해당 국비사업 건에 대해서 건건이 원래 보통 반납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추경에 모아 가지고 했는데 또 2020년도 거 사업도 있다고 하시니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한 국비사업 정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나 입찰차액 등 그런 금액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올 때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2년 것이 이제사 처리가 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다른 사업이랑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농촌지역 사업 관련 예산의 특성상 몇몇 예산들은 2개년 사업이면 2개년 사업이 종료된 뒤에 반환금에 따른 고지서가 추후에 나오다 보니 2022년도나 2021년도 사업들도 포함돼서 반납처리를 한다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만약 그렇게 차액을 고지서에 따라 나눈다 하더라도 이렇게 통으로 묶어 가지고 사업이 정산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후에는, 어쨌든 나중에라도 또 고지서가 나오면 또 반납금이 그때그때마다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추경 때도 고지서가 있으면 또 반납을 하실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반납금액이 언제쯤 고지서가 나올지는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3월쯤에 온다 이런 게 있나요? 계획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당초에 반환금에 대해서 고지서가 연말에 오게 되는데 이번 건은 늦게 오게 된 거고요. 총 8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미 개별적으로 다 건건이 다른 사업들이고 아마 그 규모가 조금 더 큰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일괄적으로 통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잡아놓으니 국고보조금 반납은 불용처리하거나 반환인데 산출근거로 새로 세출을 잡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관련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이어서 9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도비보조금 반납금액을 세외수입으로 2억 4200만 원을 하셨어요. 9페이지 보십시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9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렇게 수입으로 받아서 국고보조로 반납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비보조금이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도비보조금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지난연도니까 2023년도겠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내려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받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자하고 수익금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 다 쳐 가지고 지금…….

자도

이자도김대중위원

받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익금이라는 게 뭡니까? 수익금. 이게 예산 목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이 2억 4200만 원이면 도비보조에 대한 반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몇 %나 됩니까? 3%면 3%, 5%면 5%, 10%면 10% 있을 거 아닙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게 지금 사업마다…….

토털

토털김대중위원

보조금 중에,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230억이 나갔으면 반납한 것은 1%가 될 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게 지금 시·군마다 나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토털. 도비보조금이 토털 얼마 나갔습니까? 그래서 지난연도에 2억 4200만 원이 반납해서 왔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총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겠죠. 그러면 이걸 하실 때는 이유야 어찌 됐건 이게 14개 거 세목별로는 다 자료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비보조 사업의 금액이 일정 부분 얼마인데 그래서 반납을 이렇게 받아서 반납금액이 집행했을 때보다 몇 %가 반납이 됐다. 그걸 알고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아, 잔액이 많은지 적은지, 많다면 왜 그런지 그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 질의한 김에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기간제는 몇 명 거 보수예요? 23페이지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명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게 하반기죠? 5월부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5월부터입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뽑았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5월부터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간제근로자는 6월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뽑을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7개월분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개월분이 1억 2000 정도 된다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언뜻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6명에 대해서 7개월, 그러면 1인당 2000만 원꼴인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도에서 설정한 원칙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 있고 생활임금까지 들어가서 많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7개월씩.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인당 180만 원입니다. 28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80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겠죠

그러겠죠김대중위원

.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이 맞겠죠. 그러면 24페이지에는 이건 몇 명분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24페이지는 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분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7개월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보수는 똑같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씨없는 수박 수경재배에 대한 거 6명, 가공기술 개발에 대해서 두 분 맞나요? 하고 8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아까 우석대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은 원래 이렇게 균특예산에 받아서 그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원 외에 다른 데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원래 이 사업 자체를 진흥청의 국비에서 받아올 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짜서 선정 발표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선정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9개 도에서 1등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등은 잘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석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첫 번째 사업은 우석대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과제를 같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발표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여기 24페이지에 있는 것도 품질관리협회하고 또 어디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노블젠입니다. 노블젠이라고 가공업체입니다.

예.

기도

여기도김대중위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을 6000만 원씩 주겠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을 하고 제가 따로 설명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셨고 또 우리 김대중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20, 21쪽 그다음에 23쪽, 25쪽 사업별 설명서 거기 보면 이번 이 사업을 신규로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불가피했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가 조각 과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소비자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요즘 보면 이렇게 소과종 과일이 더 인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저 자신도 큰 과일을 조각 내서 조각 과일을 구매하기보다는, 원래 조그만한 그 과일들 이런 것들이 더 좋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씨없는 수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 왔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중소과종에 대해서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대과종…….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좀 큰 과일로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런데 큰 과일을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팔면 소비자들이나 어떤 판매하는 데나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하다 그 말씀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씨없는 수박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관련해서. 또 그동안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업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같이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업 당국에서 대응할 것을 끊임없이 제가 조례 제정도 그와 관련해서 했고요. 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조해 오고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아열대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보급을 해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 봄직한 어떤 사유나 어떤 내용들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위기 적응형 신품종 개발 등 아열대작물 육성 기술개발 연구에 과감히 투자를 하시고요. 아열대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시설 지원도 확대를 하는 등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이 납품이 되었나요? 지난번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지원에 관한 타당성 용역, 용역 납품됐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 지금 우리 전북지역의 작물재배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을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수박 같은 경우에 올초에 2024 농업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과형 수박이 47%, 선호도가. 중과형이 37%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트에서 소비자가 사갈 때 일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소과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대과형을 오히려 선호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술로서는 대과형 수박, 큰 수박이 당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착안해서 과제를 이번에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아열대 작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제를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올해는 우리 지역의 주요작물의 재배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작물 도입 가능한 품종이나 그 작물의 선발 이런 측면에서는 2026년도까지 감귤류나 바나나, 백향과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32쪽이요, 원종·증식종 생산비 지원. 사업목적에 순도 높은 고품위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채종포·농가에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량종자는 어떤 걸 말하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우량종자는 저희가 국가 보급체계에서 원종과 증식종을 선발해서 종자원을 통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계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나 수리비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번에 그래서 증액을 7000만 원 요청한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 중에서 트랙터나 이앙기 또 특히 기계도 그렇지만 거기에 딸린 부품들 쟁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갱신하고자…….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그걸로 한다 했으면 이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렸던 게 맞을 거 같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나오게 돼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잘 저기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농민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는 4개 단체가 있는데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그다음에 4H본부하고 4H연합회 이렇게 4개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하고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 겸 모였을 때 농민단체 몇몇 분들이 신동진벼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더라고요. 계속 보급을 했으면 쓰겠다, 전라북도에는 아직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품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최형열 부위원장님이 그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김동구 위원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 신동진벼 올해 종자보급은 이상이 없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이상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3년 유예 받은 건 계속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우리 도의 농식품국하고도 상의해서 신동진벼를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타 품종이 여기에 상응하는 좋은 것 나오면 농민들이 바꿀 의향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구위원

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첫 번째로 농생명국하고 협조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신동진벼의 다수성 여부에 대해서 재판정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린 새로운 품종, 정읍하고 관련해서 지역 적응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올 말에 나오게 되면 신동진원으로 품종명을 붙여서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조례도 제가 만들어줬는데 4H청년농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라간 거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걸로 해서 이번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많이 해 보고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일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세우지 않는다고 손 떼지 마시고. 왜 안 됐는가 뭘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과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가서 그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실컷

실컷김동구위원

약속해 놓고, 못 올라갔으면 못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오은미위원

추경에 대한 심의보다 일단 전라북도가 주로 새만금과 기업유치의 정책에 주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조례안 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 농업분야가 많이 취약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눈치를 많이 보면서 스스로가 더 작아지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니다, 정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추경안 심의하면서 기업유치지원실과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굉장하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공격적으로 하는데 우리 농업분야는 너무 소극적이시고 그래서, 지금 농촌은 사실 겨울에도 비가 자주 왔고 또 봄에도 비가 계속 오고 해서 하여튼 농민들이 농사 짓는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정부정책이 청년농에 대한 많은 지원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농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또 불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그런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현장에 가까이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 들어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요.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속상하셔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도 마련하시고 예산도 세우셔서 힘에 부치면 의회의 의원님들께 부탁하세요. 그런 거 미리, 지레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그걸 더 당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경 편성하셨던 거 성심성의껏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스스로들이 오히려 그런 양심과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올해 본예산, 추경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8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