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그리고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염영선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408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김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안 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상위법 개정 이후 유족 및 수당 지급 대상 관련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계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408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를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민생시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9억 2078만 원보다 8억 8646만 원을 증액한 978억 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2억 9796만 원, 국고보조금 등 5억 8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1억 4247만 원보다 10억 8438만 원이 증액된 1612억 2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 3313만 원보다 1억 575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3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6900만 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충 33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5580만 원보다 816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3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방사능 방재 물품 지원 8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34억 1665만 원보다 8억 9703만 원을 증액하여 1543억 1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7억 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억 97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도민안전실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민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물품 고창군하고 부안군 그 부분을 교체를 한다고 해서 도비 8160만 원, 시·군비 1억 9040만 원인데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그랬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방독면하고 방호키트…….
그게
그게문승우위원
지금 방호복이 한 2만 원 정도 가는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2만 원 정도 합니다.
크가
마스크가문승우위원
1만 5000원 정도 가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무슨 반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걸 한번 보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곧 회의 들어오는데 갖고 왔어요, 어느 직원이. 미리 보고 이게 1만 5000원 가는 것인지 2만 원 가는 것인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말고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위원장님이랑 우리 위원님들하고 좌담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와 버리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마 이게 시·군에 비치된 물품이다 보니까 조달 과정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빨리 대처를 못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 직원이 바로 갖다 준다고는 했는데 시간이 있으니 좀 늦게 갖고 와도 내가 좋다 했는데 회의 들어오기, 내 방에 있을 때나 갖고 와야 한번 입어보든가 재질을 보고 승인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내가 내 방에다 갖다 놓으라고 문건위 직원한테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심의를 하는데 10분 전에 갖고 와 버리면 이 옷이 좋은 것인지 비가 새는 것인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방호복을 입었을 때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걸 솔직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방사능 방재 물품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가서 키트뿐만 아니라 내용도 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음에라도 교체하고 뭐 할 때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것은 승인이 돼야지 보도 않고 그냥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물품 구매하는 내용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샘플 같은 거 저희가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 공무원도 계속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나서 승인을 해야지 모르시고 그냥 승인해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충분히 설명 다시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거
그거임종명위원
관련돼서요, 지금 방호비가…….
병도
이병도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주민
주민임종명위원
대상으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는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사능 방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5㎞였는데 30㎞로 늘어났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키트 통해 가지고 할 때 사용법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테
개인한테임종명위원
지원할 때는 개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지금 개인 집에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센터에 비치하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배부하는 그런 용도긴 한데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사용법을 순간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종명
임종명위원
예, 다른 거…….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종명
임종명위원
37페이지 보면요, 스마트폰 앱 시범운영 건에 대한 신규사항이 있는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취약계층이 저희가 네 가지 분류로 있습니다. 65세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있는데 스마트 앱 이 사업은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재난방송이라든지 했을 때 솔직히 마을방송이랄지 일방적인 단방향의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인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앱이 그분이 그걸 들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람기능이 있어 가지고 유저에 따라서 활용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저희가 좀더 많이 두텁게 안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몇 명 정도나 지금 취합된 상태인가요? 몇 분이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65세 이상 이 39만 명 정도 되고요, 총 안전취약계층이 저희가 68만 2000명 정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유저비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시범 적용해서 정말 효과적이고 잘된다 그러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건임종명위원
일방향인가요? 무조건 듣게만 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저희가 스마트 앱을 깔아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마을방송이라든지 재난방송 나가지만 그분이 그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는 스마트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임종명위원
저희 남원 쪽에서도 독거노인들이 사망사고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재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진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앱들이 사실은 무의미하잖아요. 어디 보니까 그게 한번 왔던 거 같은데 감지기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초기진압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상수도 소화설비를 가정집에 꼭 필요한 곳들은 해서 이 앱과 같이 연동할 순 없는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가 앱 연동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에 알리는 앱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연결 여부랄지, 특히 남원 지역만 지역에 한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별 거 아닌, 앞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물론 3만 원이긴 한데, 17페이지에. 지금 이게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1년 치가 3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법인카드계좌는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결산하면서 그 자체가 되는데 작년 말로 12월 31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그럼 2023년에 쓰인…….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때 마지막까지 저희가 총액이 안 털어지니까 12월 말일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이자금액은 올해 들어온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게 궁금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정산을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 통장에 찍힌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27페이지하고 31페이지 같이 여쭤볼 건데 지금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여긴 도비는 없긴 한데 여기도 고창군, 부안군이고 방사능 방재 물품 지원도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방사능 누출에 대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방사능 물품 지원은 처음 하는 거고 앞으로 추가로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게 맞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뒤쪽에 사회재난과 쪽에 있는 방사능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한수원을 통해서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워낙 그거에 대한 방사능 방재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고창군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걸 교체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부안군에 대해서 특히 위도 지역에 대해서 방사능 방재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이건 행안부에서 공동체 안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작년에도 부안이었는데 올해도 부안이, 시·군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만 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고창군에서 부안군에서 올려 가지고 행안부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안전 분야는 고창하고 부안이 됐고요, 보건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남원하고 장수 두 군데에서 선정이 된, 저쪽은 복지국에서 아마 관련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지금 스마트 복지안전이라고 하는데 보면 안전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스마트복지가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 나온 거 같고 여기에 CCTV 보급이라든지 감지기 보급사업같이 안전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목 네이밍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작년에 부안군은, 올해는 부안 부안읍인데 작년에는 부안군 어디였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같은 지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같은 지역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셨는데 부안군에서 기존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안전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협의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라든지 경상적…….
안만
부안만윤영숙위원
안전협의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죠. 다른 지역에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응모해서 되는 지역이 부안군 되다 보니까 부안군만 작년에 시범 지역이…….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작년 선정대상과 올해 선정대상이 똑같잖아요. 어쨌든 다른 지역의 의원들로서는, 이게 보면 방범용 CCTV도 설치를 하고 LED도 교체를 해 주는데 각 시·군에 이런 수요가 엄청 다 많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지원예산으로 가고 있고 이건 또…….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제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시·군이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폭넓게 알려줘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14개 시·군에 적극 독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윤영숙 위원님 얘기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요.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부안에서 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부안하고 고창까지 1개 더 들어갔습니다.
고창
고창이수진위원
들어가고 부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이건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이라고 복지안전 서비스에 관련된 건데 그거에 대한 개선모델을 만드는 걸 지원한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해소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발굴·해소하는 거가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이 서비스 개선모델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게 내용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어떠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거를 끌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그건 아니죠. 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게 서비스 개선모델은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건데 그게 서비스 개선모델이라고 볼 순 없는데요. 그걸 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명에
사업명에이수진위원
맞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생긴 이유가 아시겠지만 작년도 신림동에 반지하 침수사건을 기화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다 지원하고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그동안 안전에 대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체들을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면 안전협의체 활성화도 되고 안전을 더 보장하겠구나’ 그런…….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협의체 운영을 해서 한다고, 그리고 이 25조2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시행연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해 가지고, 기준 근거로 해서 지원법을…….
거기
거기이수진위원
그럼 내용을, 담당자분 누구신가요? 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행됐죠? 이 근거법령이. 보셨어요? 근거법령.
형수
노형수안전정책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내용이수진위원
보셨어요? 거기.
형수
노형수안전정책과장
예, 행안부 지침에서, 행안부에서…….
안부
행안부이수진위원
지침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그 내용에, 재난예방조치 등 거기 25조2가 재난예방이거든요. 그 재난예방조치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항목에 들어가는 걸 담아줘야 되잖아요, 사업내용에. 제가 25조2를 출력을 했는데 25조2가, 25조2는 25조4로 이동을 한 게 2024년 1월 16일이에요. 개정이 한 번 돼 가지고 25조2는…….
형수
노형수안전정책과장
작년 1월 17일날…….
작년
작년이수진위원
1월 17일날이요? 어느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번 봐 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저는 이렇게 본 거 중에 작년 2023년 그때 없어요.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그건 모른다고,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출력해다 주세요, 저를. 지금 제가 본 건 25조2가 시행일이 2024년 7월 17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25조2는 25조4로 이동을 해 가지고 2024년 1월달에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있는 25조2는 7월 17일날, 시행일이 25조2는 7월 17일날 시행일이에요. 만약에 25조2가 여기 언급한 게 7월 17일이라면 시행일도 언급해 줘야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조항을 보고 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될 거 같고, 그 예방조치 내용을 보면 재난에 대응, 만약에 25조 7월 17일날 시행할 25조2의 내용을 보면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예측정보 제공, 이용에 관한 체계 구축, 관리예방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들이 담아 있어요.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은 좋지만 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 안전협의체라고 운영,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았냐. 운영은 좋죠. 모든 우리가 조례를 운영할 때도 민간협력단, 협의체 다 구성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협의체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신규모델인데 안전협의체가 지금 처음 생기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처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조직…….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이걸 하십니까? 신규사업이면 서비스 개선모델에 어떤 모델을 우리는 만들겠다, 어떤 내용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게 사업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으면 어떻게, 아무리 이게 공모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용을 담아야죠. 그게 특별자치도에서 할 일이에요. 공모한 사업이다, 국가에서 한 사업이다고 해 가지고 당당하게 ‘돈 주십시오. 우리 매칭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맞는, 우리 읍면동, 부안이면 부안, 고창에 맞는 서비스 개선모델을 여기 내용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안전협의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다시 담으실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기존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한 축이 있을 거 같고요…….
어도
적어도이수진위원
서비스 개선모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 모델 이번에는 고창에서 해 보겠다라는 이런 게 담아져야죠. 그게 바로 사업내용인 거지 이렇게 담으시면 안 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자연재난과요, 재난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장 났다고 그래요? 지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전원장치가…….
언제
언제이명연위원
설치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설치 연도는 2020년 3월에 구축된 장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0년이요? 이제 3년, 4년 차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4년 차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이제 4년 들어선 거죠. 3년 됐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4년 차입니다.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건데 그렇게 3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이제 무정전장치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순간적인 정전이랄지 그런 게 났을 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 전원공급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점검이랄지 내용은 했지만 작동 여부가 불확실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3∼4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아까 내구연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교체비용하고 수리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교체비용이 수리비용보다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내구연한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기존에 설치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내구연한이나, 어차피 모든 전원장치라든지 관련된 기기는 5년으로, 공공 물품들이 다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리 부분이 생겼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교체하는 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장비 유지 차원에서도…….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그런 고장 나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무정전장치가.
물론
물론이명연위원
정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이 그냥 유지가 되는데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떤 재난 상황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스템 자체, 저기…….
스템
시스템이명연위원
사용을 못 하네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원이랄지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 차원의 방비가 되는데 우리 재난상황실 안에 있는 내부 기기에 대한 UPS는 가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체적으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전원장치는 정보화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UPS로 커버가 가능한데 우리 재난상황실 내에 있는 것들만 거기에서 전원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현저히 안 되는 실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이 전원장치는 그 상황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상황실 내 용도입니다, 지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급한 것도 아니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하는 부분…….
아까
아까이명연위원
정보화총괄과에서 정보처리 관리하고 있다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청사의 모든 전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재난상황실 안에 있는 전원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것이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관리가 안 돼서 3년밖에 사용 못하고 4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 또한 문제.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한 현재에 정보화총괄과에 어떤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이것이 없어도 가능한 건지 어쩐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였다면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집행을 해야죠. 선공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서에 들어온 거죠. 그러죠?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항상 사고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뭐가
뭐가이명연위원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난상황실 망관리시스템 구축 신규로 하는데 지금 통합관리를 않고 있어요? 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망관리시스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난상황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정전장치하고 다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 100여 개의 시스템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면 시그널을 주게 돼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긴급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재난 상황이 예측 불허라든지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통합관리 했을 때와 통합관리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CCTV가 됐든지 관련된 컴퓨터가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 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지만 망관리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걸 찾아가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 시그널을 주고 ‘여기 시스템이 다운됐으니까 점검을 해 주세요’ 이런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망관리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지금까지 이걸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산 문제도 좀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
5000만 원이요? 5800만 원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예산 문제도 좀 있고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5800만 원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중요한 것을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꾸로
거꾸로이명연위원
말하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고. 그러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몇억
몇억이명연위원
, 몇십억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여기 예산 세워주면 더 잘…….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정말 중요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왔거나 오래전부터 했어야 맞는 거죠, 오래전부터. 올해 2024년 본예산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했어야 돼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필요치 않았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화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두 가지 예산은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더 답변이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제가 27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에서 이 사업내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이 내용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원래 이거 신청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 어떤 거 때문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2023년도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려다시피 작년도에 신림동 반지하 침수 해 가지고 행정에서 다 커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예방도 하고 나중에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저도 그래서 그때 보도자료 보고 부안군이 2023년도에 선정됐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건 지역의 행정이 움직이기 전에 일반 주민들 안전협의체에서 움직여서 먼저 지역을 돌보자 그런 걸로 공모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설 작업이든 뭐든 부안읍에서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방범용 CCTV 설치나 노후 LED 보안등 이렇게만 설명하면 전혀 이 설명하곤 안 맞거든요. 행정 읍사무소 직원들이 최대한도 현장에서 다닐 수 있는 인력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인력들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또 드려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또 하나 방사능 방재 물품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영광 원전에서는 방사능 구호 물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전에서는 자기들은 전기만 생산을 하고 모든 안전장비는 지자체와 시도에서 하라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런데 아까 원전에서도 사준다고 얘기하면 전혀 내용이 달라요. 원전에서 사줄 거 같으면 원전에서 해야죠. 저도 그걸 군의원 때 건의를 한 거고. 저희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시·군에서 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에서도 많이 들어가는데 원전에서 자기들이 해 주는 건 지금 30㎞ 내에 고창과 부안군에 인접해 있는 시·군, 읍면은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만큼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고 그 대신 원전에도 도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거죠. 고창군 열심히 목소리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목소리를 내주지 않고 도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원전 구역이 5㎞에서 30㎞로 늘어나면서 우리도 고창뿐만 아니라 부안 지역까지 다 범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방재 물품이랄지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랄지 교부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가자. 그래서 작년도부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전이 소재지가 있는 데는 당연히 그 지역자원시설세 광역에서 받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전이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으로, 지역자원세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짧게
짧게김정기위원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배분을 해 줬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해결 문제가 됐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 저 계속 행안부 다니면서 고창이나 부안이 원전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했는데 행안부의 공식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광역에서 지분을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조례로 정리가 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 중에 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해 주겠다 그런 입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분들의 입장만 들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거기에 대해 관철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 이유는 지금 저희 원전1·2호기 재가동 때문에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영광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명 받느라고 고창군과 부안군에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35페이지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이거는 내용이 변경된 부분인데 지금 각 읍면에서도 시·군에서도 급경사지 용역 하고 있죠? 실태조사를.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일부 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급경사지 실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중앙부처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에서 부담 없이 용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 절차라든지 특히 기재부의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균특 부분하고 도비 부분을 편성해서 예산을 작년에는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건 전국적인 동일한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걸 하면 시·군에서는 실태조사 용역 안 해도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용역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700개 정도 시·군별로 배분이 돼 있는데 그중에 900개를 먼저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사전조사를 해 놓으면 이 용역 부분 반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시·군에서는 용역 않고 사전조사만 해 놓으면 도에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경사지 용역은 급경사지지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은 어느 어느 지역에 급경사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사전조사 하는…….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각 시·군 급경사지 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그 내용 한번 보셔 가지고 연락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37페이지 재알림 기능 재난경보, 지금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해요. 65세 이상이 하는데 문자를 보내면 취약계층 중의 몇 %가 이 문자를 볼까요? 스마트 앱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요즘은 나이 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지도도 하고 앱 깔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각자
각자김정기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마다 취약계층 다 다니면서 깔아줄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유저에 한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2000유저 만들어 놓은 유저 한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2000유저 자체가, 전라북도 내 취약계층에 있는 유저가 총 아까 몇 유저라고 그랬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65세 이상만 39만 명 정도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기위원
어르신들은 스마트 앱에 핸드폰에 자기 자녀분들 이름 떠 있는 것만 받지 나머지는 받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문자알림이나 재난방송을 문자로 보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자 보내도 다시 전화를 해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런 전화가 태반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해야지 문자를 스마트 앱 한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 얼마나 볼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명 하셨는데 38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내용연수 5년입니까? 밧데리가 5년이에요? 밧데리 교체하게 돼 있죠? 몇 년마다 교체하게 돼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확인해서, 저희가 공공 물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기계는 5년 정도…….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실장님, 실장님이 이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나머지 기계는 똑같고 안에 밧데리만 바꾸면 됩니다. 밧데리를 제 시기에 바꾸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장비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계가 몇 년 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020년도에 구축됐기 때문에 4년 차 지금…….
김정기위원
4년 차 됐으면 밧데리가 3년 정도에 점검을 해서 바꿨어야 할 텐데 그때 안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처음 만들어 놓고, 2020년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원래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유지보수팀들이 있어서 이거 관리하는 팀들이 있어서 와서 관리를 해 줬을 텐데, 그럼 관리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천상 밧데리 제때 안 갖추고 기계가 전체 고장 날 거 같으면 수리비보다는 사는 게 더 낫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인정하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특히 청사 내의 통신실에 정보통신에 관련돼서 전체가 무정전 전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보통신 전체 도청 부분보다도 재난상황실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데는 다 꺼져도 재난상황실은 버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 저는 약간의 그게 문제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체할 수 있는 시기에 제때제때 교체해 줘야죠. 그런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실 망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신규예요. NMS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에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정보통신 종합상황실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거기 치를 받아서 썼는데 여기 치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11개 파트에 100여 개 컴퓨터기기들이 물려져 있거든요. 그게 NMS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시그널 오류가 있으면 파악하고 그런 식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이제 재난실만 별도로 하겠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저희들은 재난망에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필요가…….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제까지 안 한 이유는? 그러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산 문제도 좀 있고…….
이제
이제김정기위원
재난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해야 한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저희가 망관리를 잘 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응을 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 시스템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 망관리 잘하면 뭐 합니까? 전원이 나가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런 게 다 연관된다고 판단했으면 쓰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가 아니고 도민의 안전이고 이건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문제예산을 말씀을 드려야 될 때인 것 같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27페이지 이게 국비 들어간 사업이긴 한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 서비스 개선모델을 좀 창의적이고 그런 걸 모델을 발굴하고 구축하라는 의미였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안전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사무용품, 시스템 이런 걸로 사업내용을 담았다는 건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건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설명을 다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35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행안부 사업 추진 지침을 저는 보고 싶으니까 그거 좀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공문을 바로,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안전점검 하는 게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5조에 보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나중에 시설 보수·보강까지 겹치는 문제기 때문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게 원래 5조에 보면 안전점검으로만 돼 있잖아요. 안전점검은 용역을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저희가 민간전문가랑 해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라북도에 있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런데 그거를 추진근거가 그러면 5조가 맞나요? 5조는 그냥 안전점검에 대한 것만 있던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추진근거를 제가 보기에는 안전점검은 우리는 안전점검은 토지에 대해서 뭐랄까, 소유자, 점유자를 만나 가지고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부 지금 도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는 거에 추진근거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삼았다는 게 조금 저는 와 닿지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아까 계속 위원님들도 재난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하고 재난상황실 망관리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를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업목적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는 현 재난상황실 정전 시 긴급 대체 무정전 전원장치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망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좀 생소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추경이든 뭐든 이런 게 예산에 올라오면 적어도 상임위에는 설명 정도는 해서 이러이러한 걸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바로 이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담는 것도 전 이해할 수 없고 저희 상임위에 급하게 예산 받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를, 이번에 추경에 안 되더라도 자리 마련해 가지고 이런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걸 적어도 PPT로라도 설명해 주는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그렇게, 5000만 원 정도여서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망관리시스템 구축은 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37페이지 재난예경보 스마트폰 앱 시범운영, 신규사업 1억 계상이 돼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취약계층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65세 노인인구하고 장애를 보유하고 계신 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건 안전취약계층이라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6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68만 명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연히
당연히윤수봉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5조4항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보면 별도의 앱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 68만 명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윤수봉위원
68만 명께 별도로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제가 사용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을 앱 형태로 구축을 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마을방송이나 재난문자랄지 일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앱을 깔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으면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줘 가지고 확인할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68만 명에 대해서 다 보급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현실적으로. 거기의 제일 취약한 부분을 시·군과 읍면동과 협의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차츰차츰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데 이 시범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스템하고, 남원 쪽에 아까 말씀했는데,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앱인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이랄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65세, 장애인들, 기초수급 대상자,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약간 변형돼야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충분하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굉장히 정보의 홍수에 있는데 특히 그분들이 이거를 쉽게 수시로 본다는 건 난 어렵다고 봐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일단 이거는 뭔 대안을 찾는다든가 조건부로 저는 이거를 우선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설명을 더 충분히…….
조금
조금윤수봉위원
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좀더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사업의 취지는 괜찮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건부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금방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19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5건이 취소가 됐어요.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14개 시·군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도 필요할 거 같아요. 아까 앱 같은 것들, 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가끔씩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업체에 요청을,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싶은 사업체에 요구해서 앱을 깐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얘기, 근거 없는 애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 전에 반납되고, 지역 특성화 훈련사업이 잔액이 5건이나 반납이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예측되지 않도록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사실 전문가집단과 대화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시·군에 교부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작년 말에 정산한 다음에 받은 예산인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계획 자체도 면밀히 세워야 되고 집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매년 사정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SOC 기반 구축과 서민 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 국고보조사업 변동 사항 반영 등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66억 5500만 원보다 102억 1500만 원 증가한 236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3000만 원, 보조금 79억 4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800만 원이 증가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89억 7600만 원보다 290억 600만 원 증가한 45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300만 원 증가한 70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27억 5300만 원, 섬 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1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5000만 원 증가한 6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479억 6000만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8억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7억 2900만 원 증가한 10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6억 950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8억 2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08억 8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4억 6000만 원 증가한 17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20억 7000만 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271억 73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만 원 증가한 7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4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억 5200만 원 증가한 39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27억 6900만 원, 위험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97억 6000만 원, 지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57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85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100만 원 증가한 4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가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3억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1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농어촌주택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25페이지, 제가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뭘 여쭤볼지는 아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과년도 것을 왜 이제…….
금한
궁금한윤영숙위원
거 일단, 지금 다른 거 보조금 반환금이나 이자수입은 2023년 결산내용이 수입으로 잡힌 건데 25페이지는 그 이전 2022년 이전 거잖아요. 그럼 지금 3억 5600만 원 이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들어온 겁니다.
어온
들어온윤영숙위원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어온
들어온윤영숙위원
거 지금 추경에 잡은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앞으로 올해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난연도에 못 받은 2022년, 직전연도 말고 2년 전 이전연도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못 받은 게 교통정책과만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된 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리를 일부는 작년 결산 추경하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정리를 했고요, 과년도분까지 전부 해서.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이거는 2022년 이전 게 정산된 게 100%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게 있죠? 100%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항목이 많다 보니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이게…….
목이
항목이윤영숙위원
많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2019년 거를 지금 받아도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 과 2022년 이전 거에 대해서 지금 정산 안 된 내용들 다 정리해서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직히
솔직히윤영숙위원
그걸 빠트리고 주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양심껏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성실하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구체적까진 아니고요, 정산내용을 못 받은 거 2018년 거도 있는 건지 2017년 거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 이러면 사유를 적어주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광수
김광수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42페이지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 도 입장에서는…….
크를
마이크를김정기위원
좀 올려주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시·군하고 보상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군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또 시·군의 공무직들이 일을 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 조례 하실 때 얘기 다 들은 내용이니까 그거 말고 이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이요, 예산 사실은 보상비를 많이 편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18억 6000 정도가 보상금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조례 지금 위탁을 해야 한다는 조례를 언제 저희가 심의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건 심의요?
김정기위원
예. 안건 심의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건 심의는 직전에 오전에 했습니다.
전에
오전에김정기위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오전에김정기위원
안건 심의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안건을, 만약에 이 예산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다음에 여기에서 빼고 다른 내용에서 갖고 있다가 이게 다 끝난 다음에라도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라면, 저희가 안건 심의에 통과도 안 된 것을 책자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저는 그 부분이 건설교통국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관련돼서, 저도 도에서 국지도·지방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조례로 만든 사람이에요, 저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안건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예산서가, 예산이 벌써 예산책자에 담아져서 왔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면 안건 협의를 한 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 안 한 바가 아닌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안건 올리기 전에 이미 예산 요구를 한 상황이라 책자는 이미 예산과하고 협의가 이미 기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염려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불과 간담회 때 부결된 사항을 보류된 사항을 우리가 예산에 책자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자에 있었어도 전면을 책자를 다 수거해서라도 다 덮었어야죠. 덮고 이 안은 별도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라도,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를 별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예의거든요. 저는 이 사건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국 전체에서 앞으로라도 어떤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면 그건 안 될 일이거든요, 의회에. 그렇죠?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꼭 명심해 주시고, 안건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갖고 있다가라도 다음에라도 사업계획서에 넣으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할 시간을 갖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넣어 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님들보고 이걸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직김정기위원
문제로는 안 넣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방금
방금이명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가장 안 좋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조금 더 순화하면 의회를 거수기시킨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것은 절차가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동의안이 통과된 건 통과된 것이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왜 그러셨어요? 잘못한 걸 아셨으면 아까 발언하실 때라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야죠. 공공기관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여기에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였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좀 말씀을, 제안설명할 때 틀에 박힌 것만 하실 게 아니라 그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까진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오전까지 어렵게 끌고 온 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조금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그렇고. 41페이지 보면 국장님,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게 지금 도비는 줄고 지방채가 좀 늘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왜 도비는 줄고 지방채를 이렇게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활용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도비를 줄이고 지방채를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회계상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비는 지금 줄였잖아요. 그런데 지방채를 늘리는, 회계상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순도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활용해서,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게 알고 싶어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사업을 여기에다 이걸 지금 넣은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증감사유에 다함께 민생 살리기 1차 민생 추경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 자체적으로 만든 민생 추경사업이 있나요? 1차 민생 추경사업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다함께 민생 살리기 대책에 지방도 사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1차 민생 추경사업에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이거뿐만 아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있고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또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떤 어떤 게 있는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지방도 확포장사업하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두 가지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수진
이수진위원
아,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하고 이거 두 가지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그리고 43페이지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지급 요청 민원 증가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면 미지급용지 보상에 의한 실태조사는 다 끝났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220만㎡가 있고요, 필지 수로는 1만 361필지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보상액이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약 4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지급용지 보상금을 더 늘려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신청 건수로 보면 약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거 그다음에 협의가 가능한 걸로 해서 1억 5000을 증액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1억 5000 이거 증액하면 그다음에 언제 본예산에 또 나가는 게 있나요? 계속…….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8억 2900까지만 보상을 하고요, 내년도에 확보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진
이수진위원
아,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또 하면 전수조사는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시기만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나눠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보상 시기만. 보상 시기도 우리가 신청을 대상자로 하여금 받거든요. 받으면…….
수진
이수진위원
아, 신청을 받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전수조사가 끝났으니까 빠지고 이런 거 없이 정확하게 민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위원
49페이지 콜택시 관련 질의입니다. 학생 수가 증가돼서 늘어난 건 아니고 특별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것만 고민이 된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택시요금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월 18만 9000원 정도를 했었는데요. 올해 23만 7000원으로 약 4만 8000원 정도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학생임종명위원
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이 혹시 된 건가 싶어서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용객은 지금 1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서
이어서임종명위원
51페이지 보면요, 인구 감소나 노선 유지를 위해서, 경영난 해소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해마다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세울 거 똑같이 또 추경예산에 세우는 게 있네요? 그 이유가 있는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는요, 행안부가 매년 3월달에 보통교부세 중에서 교통관리비로 확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보통교부세 중에서 교통관리비로 받은 금액이 약 180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일정 부분 요청을, 저희들은 65%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재정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60%를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도비가 18억 6800이 증액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 보통교부세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3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금액에 따라서 더해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다른임종명위원
대안들은 혹시 고민된 게 있나요? 현재대로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할 것인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농어촌버스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손실보전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용객이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년 증액이 편성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이 신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속사업이 아닌지 계속사업이 아닌지 한번 봐 주셔야 될 거 같고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도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타가
오타가임종명위원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신규사업이라고,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라.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청년셰어하우스하고 차이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다가구임대매입사업은 LH나 시·군에서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시 청년이나 저소득층한테 재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저리로.
존에
기존에임종명위원
청년셰어하우스가 있었고 여기도 보면 청년 주거안정 비용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셰어하우스하고 차이는 특별하게 차이 있다고 보긴 힘든데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을 LH나 시가 매입을 해서 재임대를 주는 거고 셰어하우스는 기존 한옥들,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이쪽은 매입임대 해서 저리로 임대해 주는 거고 셰어하우스는 여러 세대가 한집에 사는 거고.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수입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좀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한 3000세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H나 시·군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해 늘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질의가 끝나셨나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시외버스잖아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버스
시외버스이명연위원
정류장마다 저상버스가 접근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턱 높이가 있어요. 탑승객들 턱 높이 이런 것들 다 파악돼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34㎝로 바닥에서부터 높이를 하고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내려와서 버스 승하차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상버스 대상 승강장이 도내 약 14개 시·군에 88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해마다 약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20여 개소씩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탈 수 있도록.
예.
명연
이명연위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승강장을 저상버스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상버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러면 승강장부터 저상버스가 제대로 타고 내리는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구조개선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3억이 있어서 21개소…….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안 된 곳은 몇 %나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높진 않지만 저희들이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을 조사한 결과 약 88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몇 %나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곳이 228개소 정도를…….
명연
이명연위원
8800개 중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3억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개소수를 많이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올해 추경에 그게 들어왔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추경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지금 3억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억이면 몇 군데나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1개소.
명연
이명연위원
21개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한의
최소한의이명연위원
우리가 이용하는 버스 수보다는 나는 일단은 승강장은 먼저 구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버스만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사 갖고 버스를 구입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갖다 줬는데도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금 집행률이 몇 %라고 했죠? 올해 사업비 집행률이 몇 %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3년도에는 214명을 지원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보증료 지원사업을, 작년에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약 3300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은 선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아직 올해 7800만 원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집행한 내역이 없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작년은 처음 세워진 예산 중에 60%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게 맞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건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예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세사기나 이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 당연히 확대돼야 되는 것도 맞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올해 국비를 5억을 신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만큼
그만큼이명연위원
중요해서 적든 크든 예산이 세워졌으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7800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정부가 5억이라는 국비를, 추가적으로 4억 6100만 원을 줬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 필요한데 일반 중간계층도 꼭 저소득층 아니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떤 그런 안 좋은 경우를 당하면, 전세사기라든지 그런 경우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인생의 어떤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의 의미마저 잃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명연위원
때는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좀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홍보도 하고…….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터널 전기요금, 증감사유가 보니까 원래 30개소에서 78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8000만 원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가로등 전기료가 또 있습니다.
교량
교량이명연위원
가로등 전기료, 이건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안 세우고 그러면 기존에는 누가 납부, 어떤 돈으로 어떤 예산으로 이걸 납부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기존 예산을 가지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니요
아니요이명연위원
. 기존 예산 뭔 돈 갖고 납부를 해요? 이건 전기요금 항목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예산을 안 세운 거잖아요. 왜 안 세운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가로등 요금을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터널 전기요금을 가지고 계속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터널 전기요금하고 그런 가로등하고…….
일반
일반이명연위원
교량 가로등 전기요금을 터널 전기요금 가지고 납부했다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잘못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터널 전기요금도 증감되는 사유가 시설물 개소수가 30개소에서 78개소로 증가했대요. 터널이 78개소 증가한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터널 수가 증가된 건 아니고요, 터널은 24개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 열선을 깐다든가 염수분사장치를 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제…….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48개나 늘어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게 늘어나면서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
30개를 예상을 했는데 78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상이 잘된 건가요, 못된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그런 시설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도 신규로 늘어날 것도 있지만.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늘어났든 올해 늘어났든 미리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당초의 요구사항대로 전체가 반영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기요금을 안 줘요? 예산부서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에 제대로 요구를, 우리가 소요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되면 추경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부서에서부터 그랬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요구는 저희들이 항상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이명연위원
보니까 증감사유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제출한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의 이 내용만 보면 이 자료 갖고는 신뢰를 못하겠어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뭐가
뭐가이명연위원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있어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나요? 언제 만들어졌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만들어진 지는 1978년도라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197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가지고 있는 사업비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149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49억? 그 사업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주요사업들은 농어촌 주거용 빈집 철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그다음에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만
이자만이명연위원
가지고 하나요, 원금도 같이 사용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자, 원금 플러스해서.
이자
이자이명연위원
, 원금? 연간 얼마씩이나 집행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억 정도요.
연간
연간이명연위원
20억 정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 추경에다 이만큼 넣는 거네요. 그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올해도 편성은 했고요……. 추경에만,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하여간 전 제출한 자료만 놓고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 특별회계가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한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필요해서 존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그대로 그냥 여유재원에 대한 통합관리라고 돼 있어요. 특별회계 여유재원에 대한 통합관리.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생겨서 지금 여기다 넣었다는 건가요? 우리 도 예산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도 재정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여기다 19억 6200을 집어넣은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특별회계 내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기탁을 했다는 겁니다, 도의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촌
농어촌이명연위원
특별회계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어촌
농어촌이명연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넣는 것이 또 다른 데 넣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 말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보조금 반환금이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회계에…….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농어촌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방식이 어떤 거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떤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환금이나 거기에서만 들어오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나갔던 융자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명연
이명연위원
뭔 이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요.
명연
이명연위원
뭔 융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추진을 했잖아요. 이것이 거치금이 들어오고 또 이자만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5년 거치 기간에는. 이런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은
재원은이명연위원
이것이 전부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 재원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명연
이명연위원
그 융자금에 대한 거치금이나 이자가 들어와서 이만큼이 지금 다시 19억 6200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그거고요. 이번에는 아까 반환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19억 1000이…….
해가
이해가이명연위원
안 가네요.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의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어떤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세입하고 세출 결산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진안군 햇살가득사업이라고 이걸 포기하면서 사업 포기가 된 것이 지금 이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이 예산 지금 세워진 거에 대해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농어촌윤영숙위원
특별회계 담당 과는 어디, 주택건축과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주택건축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이명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해서 여쭤보면 89페이지 세입 쪽 보면 결산이 아니고 추경이긴 한데 결산내용들이 지금 반영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지금 세입재원이 시도비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그다음에 잉여금 지금 이걸 예탁금에 넣으신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사업내용은 뒤에 94페이지에 있는 5가지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운
아름다운윤영숙위원
주거경관 개선사업부터 5번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들어온 거고 이자수입이 조금 들어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저희가 8600 잡았고 이번에 결산을 했더니 17억이었나 봐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7억이 아니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6억 1100만 원이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결산했더니 17억이니까 차액 16억을 산입하신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17억은 아니고…….
어촌
농어촌윤영숙위원
특별회계 2023년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6억 1400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16억 1400 맞아요? 과장님. 마이크 하고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89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6억 1400…….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89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액 순세계잉여금 8657만 원, 1회 추경예산안 17억 93만 7000원. 맞죠? 그럼 순세계잉여금액이 얼마예요? 16억이에요, 17억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계산하면…….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입니다. 8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작년 예산에서 1% 예비비로 돼 있던 부분이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까지 합쳐서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 세입명세서 보면 711-01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예산안 17억 93만 7000원, 기정예산액 8657만 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16억 1436만 7000원이고 예비비가 8600이란 말씀이세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 추경을 한 다음에요, 위원님, 저희가 15억 28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결산 추경 한 다음에. 그리고…….
영숙
윤영숙위원
8600이 결산 추경액이에요? 예산액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8600만 원 예비비. 그러니까 결산 추경 할 때 저희가 예비비가 8600만 원 예산에 있었어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지금 서로 이거 갖고 중요하지 않은 거 갖고 지금 말 실랑이하고 싶진 않은데, 추경예산안은 17억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왜 갑자기 그 안에 예비비가 나눠져 있고 잉여금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전체 17억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17억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 안에 예비비가 어쩌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그러니까 상세내역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상세내역이 아니고 예산은, 처음에 예산할 때 예산을 잡죠? 추정액을 잡아요. 이건 근데 결산해 봤더니 17억이야.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억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진 빠지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비비를 잡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목 잡을 때, 제가 작년에도 항상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잉여금 금액을 왜 이렇게 적게 잡냐, 예산을. 그때는 국장님, 과장님이 다른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비비가 아니고요, 남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농어촌 특별회계가 필요하냐? 사실 들어오는 저희 세원이 융자금회수금하고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이자수입 잡으신 거고 그다음 남은 금액 잉여금 더 잡으신 거잖아요, 추경에. 융자금회수금액은 예산안에 잡으셨겠죠. 그죠? 작년 본예산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서 저희 세출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이명연 위원님처럼 누구나 이게 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특별회계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특별회계로 할 내용이냐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농어촌 특별회계 유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회계사고 다른 분들은 아니어서 못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국·과장님 공무원을 몇십 년 하셨는데, 용어에서 소통이 안 돼요.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못 보면 내용을 파악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관련해서 51페이지, 그래서 참 농어촌 특별회계 존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모르시죠? 지금 존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해마다 빈집 정비사업이나 희망하우스…….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업비로 계속 해 왔고 일반회계로 이걸 다 넘겨가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51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0억 추가로 제가 계상했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똑같이 항상 한 말이에요. 봐요. 2022년 본예산 89억 5400, 2023년 본예산 89억 5400, 2024년 본예산 89억 5400. 항상 똑같이 잡는다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이라는 게 전년 금액을 똑같이 잡는 게 예산입니까? 내가 전 국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왜 똑같이 대충 잡아 놓고, 물론 확정된 금액은 추경에 변동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산 추정액이 달라지면 본예산 금액이 달라져야죠.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추경에 더 잡고, 그렇게 매년 하시는 이유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3월에 보통교부세분에 대한 교통관리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편의상 똑같이 해 놓고 어차피 추경에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음에
다음에윤영숙위원
예산 세우실 때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본예산 잡을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게
편리하게윤영숙위원
하지 마시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수정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1페이지, 지금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하셨다는 내용인 거죠? 증액도 했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도가윤영숙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를 지금 감하고 지방채로 전환하신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에서 지방채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로
지방채로윤영숙위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쨌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긴급추경 편성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오전에 여쭤봤던 25페이지 자료 주셨는데, 자료 받아 보셨죠? 국장님. 과장님도 보셨어야 할 것 같고. 지금 2025년 거 이거 아까 국장님이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거 제가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는 줄 알았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징수는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과년도분을 통째로 지금 세입에다 잡으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안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동안은 왜 못 받으셨어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정산을 해서 그 금액을 차기연도에는 무조건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금 지속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추가로 또 자료 주셨는데 무주군 2019,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어요.
주군
무주군윤영숙위원
2019년에서 2020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집행잔액 16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주군
무주군윤영숙위원
, 세 번째 줄요. 그러면 옆쪽에 지난연도 이자수입 상세내역 보면 무주군, 이거 이자액이 235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원금부터 받고 이자는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원금부터 받고 이자액이 안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원금보다도.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것들은 보조금 반환금 대비 이자가 얼추, 이게 이자를 몇 %를 받으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자가 실질로 교부일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율은
이자율은윤영숙위원
얼마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자율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관련 계좌 때문에 시·군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율은 시·군별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각자
각자윤영숙위원
시·군이 그 통장에 책정된 이자율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라는 게 저희가 그쪽에서 얼마다 이러면 그냥 그 금액을 받는다고 여기다가 적어놓으신 거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계상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죠.
영숙
윤영숙위원
도 자체적으로 반환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이자율을 얼마 받아야겠다는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각자 시·군에 ‘너희들이 통장에 1%, 1% 이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받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금고를 달리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통장을…….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별로 해서 저희가 책정한 이자를 주든지 해야죠, 그들이 안 줬으니까. 이건 약간, 물론 이자도 있지만 자연발생적인 이자는 그렇다 치지만 이건 지연이자잖아요. 법적으로도 보면 법정 지연이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 지연이자는 가산금에 또 가산금으로 구할 수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약간 좀 의외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원금은 반환하고 남은 거고 이게 그에 대한 이자인 건지 아닌 건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잔액은 최종 집행한 거하고 실제 돈이 나가서 집행할 때하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또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자 기간이…….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16만 8000원에 대한 이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 말은 반환금부터 받고, 정산을 하면 원금 반환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책정해서 받을 거 같은데 반환금부터 받고 이자가 남아 있는 건지. 그게 맞아요?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건 그 사례가 아니고요, 반환금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고 이자는 기간을 일정 기간 내에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집행을 안 한 이자가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16만 8000원에 대한 이자는 아닌 거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6만 8000원 이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2억을 교부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은 199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 시·군에. 그 기간 내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이자,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가 더 높은 거죠.
금에
원금에윤영숙위원
대한 이자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집행…….
사업
사업윤영숙위원
끝나고 정산 이후의 이자가 아니라?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나요
맞나요윤영숙위원
? 그럼 원금은 많았고 집행잔액은 이만큼이지만 이자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나요? 제가 국장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며칠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이 건만 약간 특이하던데요. 다른 거는 이 잔액 대비 이자가 크게 이상하지 않은데 얘만 이상하던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집행을 예를 들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어쨌든 알겠고요. 그럼 지금 보조금 반환금 남아 있는 게 100단위 이상인 곳이 전주, 완주, 무주, 장수, 부안군입니다. 여기에 궁금한 거, 지금 저희가 세입 잡았잖아요. 그럼 각 시·군의 추경에 담을 건가요? 세출예산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시·군 추경은 좀 늦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보다 늦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추경 안 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시·군에 잡으라고 저희들이 고지를 다 했기 때문에 잡아서 반납하기로 이렇게…….
거를
그거를윤영숙위원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해서 받는지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지금 30가구가 해당이 돼서 예산을 잡은 거죠? 약간 좀더 잡은 건가요, 30가구 딱 맞아서 이렇게 4800 계상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세피해자로 확정이 된 세대가 약 167세대가 됩니다. 이 세대 중에서 일부분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생회복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사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인당 160만 원, 30세대를 일단 반영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더 승인이 된다든가 하면 결산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부족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이
부족분이윤수봉위원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엊그저께 서난이 의원님께서, 물론 문건위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있고 전라북도 도의원님들은 다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서난이 의원님께서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5분발언을 하셨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봉위원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그 특별법 범주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로서 전라북도민들에게 피해 확정이 되면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서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일반적인 내용하고 약간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추계를 해 보니까 8000만 원 정도가 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이 전환사업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나 이런 데에다가 전환사업이면 어디에서 어떻게,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됐다든가 또는 다른 사업이 이쪽으로 전환됐다든가 그걸 좀 다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짧게라도.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환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기존에 국비를 지원하던 것들이 도비로 균특이양이 되면서 전환사업이 된 것인데요.
것도
그것도윤수봉위원
있을 거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내용 마찬가지로 61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사업은 계속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요,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작년 12월에 공모 선정이 되면서 군산이 해당이 되는데요.
윤수봉위원
63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프라 구축, 서비스 발굴 2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도비
도비윤수봉위원
7억 5000 신규로 계상돼 있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데이터허브 보급사업이 뭐냐면, 도시에서 그동안에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 그렇게 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구현을 위한 도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그동안에 도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실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영어에 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다들 보면 ‘스마트’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이해를 시켜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스마트라는 것이 생활의 편리성을 가미하는 것인데…….
윤수봉위원
63페이지부터 62, 63, 64, 65까지 저는 문제예산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거 문제예산이 사실은 64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사실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을 완주도 했고 고창도 했고 8개 시·군이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에다가 하는 겁니다. 도에다가, 스마트 안전망.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다음에 65페이지는 임실군하고 국비하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이게 사실은 이것도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애를 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그동안 일정이 굉장히 빡셌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동안 했던 사업일 수도 있고 선정된 사업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 보면 간단히 한 줄 정도만 있어요, 특히 신규사업 정도가. 사업내용이 다 한 줄 정도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100%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스마트 도시안전망 이 사업이요, 사실은 각 시·군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각 지역에 각종 CCTV도 있고 그다음에 CCTV 플러스해서 셉테드사업들이 보완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계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제센터 직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시·군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각 읍면 단위에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결이 되면 읍면에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관제센터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니
정확하니윤수봉위원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 시간 이후로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49페이지 행복콜택시, 여기 자체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군에서 농어촌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기위원
또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시골 지역 면 단위들은 학교들이 통합되면서 학생들이 버스까지 나오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더 신청하는 수요가 시·군에서 없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신청 수요는 아직까지…….
초에
연초에김정기위원
잡기 때문에 그 연초 것만 해 주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연초에 잡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김정기위원
그다음에는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도 후반기에라도 학생들이 좀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지방소멸, 학생들, 아이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도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거는 올리면서 더 필요한 아이들이 신청한 것은 제대로 못 받아 주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이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줬어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이용객 수도 늘고 예산도 계속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왜 그러냐면 지역의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들이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고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은 이런 차량들이 통학택시가 꼭 필요하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에서 좀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저는 82페이지 보다가 이상해서, 이 예산은 포장도 파손 잦은 곳 보수,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다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1회 추경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억 7000을 추가했습니다.
김정기위원
3억 7000의 특교세를 받았는데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상기후로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 사이에 많은 눈과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 보수 건수가 1년에 보통 1300건에서 1600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만 지금 포트홀 보수한 것이 벌써 연간 계획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약 1320여 곳을 저희들이 포트홀 보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동서남북 따질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6개월 이상을 또 보수를 해 가야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건 문제예산으로 우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스콘 나오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품질검사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부 저희들이 아스콘이나 모든 자재들은 KS인증품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검사도 저희들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현장에서도 시료 채취를 해서 품질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여러 현장들을 가보고 도에서도 아스콘 새로 포장한 데들을 가보면 어떤 데는 아스콘이 ‘아, 아스콘 깔았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이게 아스콘을 깔았는지 자갈밭을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수준 있는 아스콘 포장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가 문제일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건 포설할 때 재료분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부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이게 다음에 최대한도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안 나와야 하는데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 자리가 또 파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공사할 때 예산을 넣더라도 제대로 하자보수가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공장 생산라인들을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면서, 저희가 지금 KS인증이나 친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생산품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업체들한테도 품질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런 부분도 한번 도에서 현장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관리뿐만 아니고 시공관리까지도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우선은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계속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국장님 자료를 설명하실 때 예산을 할 때는 책자에 나온 걸 근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농어촌 특별회계 관련한 것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엔 17억으로 돼 있는데 계속 16억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찌 됐던 이 표에 나와 있는 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잘못되지 않으면 이걸 근거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왜 계속 자료에 뭐라고 돼 있는지를 미리 보고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앞전에도 우리 도민안전실 할 때도 느낀 게 뭐냐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그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는 답답해라, 실무진들은 답답해라 하는데 국장님, 실장님 계속 말씀을 잡고 그냥 그 말에 어울리는, 뭐랄까, 어울리는 표현만으로 계속 뱅뱅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거는 옆에 물어봐야 되듯이, 지금은 아까 과장님 대답하셨지만 일단은 여기 돼 있는 게 17억이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었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는 추경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의 8600을 빼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여기 추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17억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 ‘자료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자료대로 있는데, 그러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럴 때 자료를 딱 보시고 ‘자료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료는 자료대로 있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지 내가 자료를 볼 줄 모르는 건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 상황을 그렇게 만드세요. 무슨 자료를 보든지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돼 있는 자료, 자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님, 그건 그게 아닙니다’라든지, 분명히 자료에는 추경예산 17억으로 돼 있어요.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하나가 여기 앉아 있는 다른 위원님들까지 이 자료를 못 보는 사람 모양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할게요.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하고 시·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추진근거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사업.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도시안전망을 위한 그 사업들이 이전에도 계속 해 온 거 아닙니까. 전산으로 연결되거나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장치가 그동안에 없었죠?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이수진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명 이런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개 시·군이 구축을 했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수진
이수진위원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확산사업 안 돼 있는 시행주체가 임실군인데 다른 데 되어 있는 데가 어디고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돼 있는 데가 지금 완주, 고창, 전주, 군산, 정읍, 김제, 부안, 익산 등 8개 시·군이 돼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안 돼 있는 데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나머지 6개 시·군이 안 돼 있습니다.
임실
임실이수진위원
먼저 하고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할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해 왔고 구축이 돼 있는 8개 시·군 있고요, 올해 임실군 또 전라북도가…….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게 신규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해마다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정이 되다 안 되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완주군이 2016년도에 선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없고…….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공모 과정에서 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든가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그러면 콘텐츠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공모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국가에서 이걸 할 때 시·군을 하나만 정해야 되는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두 개, 세 개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한 해에 두세 군데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도에서 하는 거는 지금 안 돼 있는 시·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이게 도 전체적으로 다 되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14개 시·군에서 6개 정도가 안 돼 있는 건데 안 돼 있는 곳 파악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똑같이 14개 시·군이 같이 스마트 도시안전망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안 돼 있는 데는 여기의 혜택을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임실이 구축이 되면 내년도에 5개 남거든요. 5개 시·군이 2025년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지가
의지가이수진위원
있도록 이끌어줘야죠. 왜냐하면 재정적인 것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좁고 소멸 지역으로 돼 가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까지 돈을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전에는 시·군에서 시·군 부담이 5 대 5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걸 꼭 구축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좀 하시려면 다른 데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작은 섬 공도방지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작은 섬에 해당되는 게 어디어디인가요? 여기 지금 두 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요. 죽도하고 외죽도 말고는 작은 섬에 해당되는 게 없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죽도, 외죽도, 부안의 하섬하고 정금도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런 데는 여기하고는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쪽도 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 발굴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안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죽도나 군산시나 고창은 적극적으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렇게 사업이 되고 나면 어디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 나오면 왜 우리는 배정이 안 되냐라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본인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잘 끌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다른 작은 섬을 가지고 있는 시도 어떻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4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수진위원
삭감됐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어떻게 본예산에는 왜 그때 삭감이 됐었고, 기억하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다시 신청할 때는 다른 뭔가 말씀이 있으셔야 저희도 이걸 수긍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전 과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예전에는 국비 7, 시·군비 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도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김제시가 토지매입을 지난해 말까지 끝내고 올해 기초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1차 공사, 2차 공사 나누게 되는데 이 사업비가 가야만이 김제시가 올해 안에 1차적으로 기초공사를 끝내고 내년도 잔여사업비가 도비가 약 15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45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일부분을 줘야 내년에 또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6억 9500을 주고 내년에 15억 5000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면 내년도에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16억 9500은 꼭 반영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 줘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2021년부터 한 거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토지매입 그동안 과정을 거치고 또 위치 문제를 변경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요. 작년도까지 토지매입을 마무리했고 올해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올해 발주를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때 왜 본 때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본예산은 사업 진척도를 봐서 반영을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51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추경 있으니까 원래대로 했다가 추경 때 잡으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3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본예산을 똑같이 재정지원 예산을 세웁니까. 80억, 89억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매년 똑같이 세워요. 예산을 세우면 그 전년도 예산을 봐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야 맞은데…….
웃을
웃을이수진위원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야 맞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해 놔야 맞은데…….
이걸
이걸이수진위원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추경도 있고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는데 그때 하면 되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족해서 씁니다라는 부족하니까 더 필요합니다라는 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수월하지 많이 받으면 왜 늘려받느냐를 설득하는 거보다는 똑같이 한 다음에 필요할 때 부족하니 늘리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래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항상 금년도 예산, 솔직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차피 추경에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교부세 중에 교통관리비가 확정이 되면 그놈을 프로테이지 해서 추경을 세우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선에서 반영을 해 주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정해서 반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례가…….
수진
이수진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가
교부세가이수진위원
나오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확정이 되면.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여기 지원해 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걸 따라서 추경도 나가야 된다, 그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중에 교통관리비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 목에서 얼마 오면 확정이 되면 그놈에 의해서 몇 % 딱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사항대로 반영되진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것만 3년 거가 보여졌지만 계속 이어져 오던 지원금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에서 조금의 움직임도 없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예산과에도 확인해 보면, 제가 다음번에는 상임위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서 한번 예산과에다 물어보겠지만 이건 아니죠. 이러려면 예산편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똑같이 해 가지고 부족하면 무슨 땜질하듯이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어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했는데 이때 보전금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고 이렇게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예산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이 정도 추경 필요할 때 또, 이거는 아니죠. 모든 예산은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짜고 그다음 해야죠. 그게 무리가 되더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에서 하면 본인들 뭐랄까, 이 돈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 우선 쓰기로 한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그 전년도의 예산 흐름을 봐 가지고 예산을 짜야죠. 그래서 알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질의가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