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네.

네.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지만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혹시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일단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꼭 역세권 개발 TF가 있고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발전과 라는 과가 신설되면서 그 안쪽으로......

네.

네.

기억은 안나지만 네.

인력 증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이 조직진단보고서를 행안부에서 받았고 또 이것도 의정요구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어떤 팀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순 문서 생산량을 가지고 이런 지표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나 라는 실무적인 선에서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운전 기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TF팀은 배제를 시켰다 그러는데 그 팀을 왜 배제시켰는지 또 근무를 하면서 문서 생산량이라는 게 한가지 문서를 생산하는데 어떤 정책 사항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일이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서 한건이 생산되는 반면에 단순한 것들은 하루 이틀 내에 생산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 업무 측정 결과에 보면 이것이 주 내용으로 돼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인제군 저희 과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지표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감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비전자문서 업무 이런 거를 봤을 때 수기 결재로도 맡고 그 다음에 등록지 PDF파일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약간 저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실무 담당자가 이런것을 가지고 이야기 했을때 이거는 인구 50만 경기도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인제군에 맞는 지표를 가지고 좀 다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해줄 수 없겠냐고 하니까 그거는 뭐 행안부에서 오더를 받아서 한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봐서는 전면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산식지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업무량을 측정하는데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다도 이 내용 단순하게 보면 여기 문서 생산량, 근무 시간, 비전자문서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조직 존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만 나와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표들을 조금 더 다양한 지표를 설정을 해서 이런 측정 결과 값이 나왔다면 저희도 조금 수긍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뭐 아니할 말 로 만족하지 못한 이런 지표치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조기보다는 저는 그 자리에 배석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누수 탐사팀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누수 탐사TF가 사실은 큰 틀에 봐서는 약간 퍼센트가 좀 적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고 지금은 단순하게 장비를 가지고 누수율 제고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까지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관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기반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누수탐사팀에서 상시 기구로 전환해 달라고 군수님 정책 결정을 맡은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가 지난 2,025일 기준으로 과거로부터 10년 동안 해온 결과 한 85% 성과를 유지했다 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관망 운영 관리사라는 특정 직렬에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부분도 전문적인 인력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에서 꼭 공업직뿐만 아니라 향후 관망팀이 조금 정립이 잘 되면 나중에라도 현재로서는 기술직렬이 이제 공업 직렬이 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인력도 좀 더 추가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용적으로 보면 노후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는 기존부터 해왔던 그런 업무이고 그 다음에 향후 상수도 관망 담당이 생기면 그런 누수 탐사 응급 복구뿐만 아니라 그런 물관리 계획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큰틀에서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형식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향후에 보면 그런 전문적인 유량 감시 시설이라든가 수질 자동측정 장치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계를 도입 설치해서 물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또 다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 좀 더 점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인력 보충뿐만 아니라 기계 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유수율이 전반적으로 좀 제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큰 틀에서는 군수님께 보고가 되고 인력 확충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TF팀에서 관망계로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 직제에서 일부 조금 분리가 돼서 별도의 계가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업무에 약간 구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없지않아 있었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이하 그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런 상시 체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과를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업무를 계승하는데 군정 정책에 맞는 부분을 과 명칭에 녹이다 보니까 과 명칭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가지 녹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시가지 정원뿐만 아니라 조경 뭐 그 다음에 시가지 꽃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에 부분을 조금 더 퍼센트가 좀 더 많아 졌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 직원들을 통해서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가 그대로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원기구조례 개정후에 인사때 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도 한시적인 부분은 아니고 특별자치 예를 들어 특별자치 대응 같은 건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 어떤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된 팀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인근 시군에도 별도에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상응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과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담당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대외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발전과를 신설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조금 역세권 개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과를 만들면서 조금 더 부각해서 투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역 활력타운이 든가 세부적으로는 지역 선도지구 그다음에 역세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업 유치 공공 기관 지방이전했는데 우리가 관광과나 이쪽에서 하고있는 워 케이션센터 이런 것들을 조금 주 업무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소멸대응 시군이 아니라서 어떤 국가에서 받는 재정 지원이 조금 덜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런 인구에 대한 문제도 이쪽에서 같이 좀 풀어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대응계를 왜 만드신 거죠?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업무만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직 직원들이 조금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일단은 발령 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지자체장이 당선이 되셔서 임기 내에 어떤 공약 부분이라든가 뭘 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좀 담는 내용도 없지않아 좀 있다 보니까 명칭을 쓰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과가 아니지만 뭐 균형발전과라든가 무슨 뭐 이런 쪽으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해서 명칭을 넣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비슷하게 담았습니다.

네.

네.

네. 좀 믿음이 덜 하시더라도 좀 운영하는 걸 지켜봐주시고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원도 해주시고 고견도 좀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고......

네.

관광과에서 그대로 업무는 합니다.

일단 관광 설해원이라는데 일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서 그 안에 조성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이 조금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그것들이 최초에 하려고 했으면 투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가 된 다음에 관광단지 지정을 한다든가 하면 그 업무가 이관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관광 단지 지정에 대한 절차를 벌써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미 투자 유치에 개념보다도 실행에 대한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맡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광단지원이요.

네.

일단 큰 틀에서는 자치 지원 업무 예를들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민군 협력 부분들이 군부대에 협력 사업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군부대와 조금 긴밀한 협조를 통해야지만 저희 군에서 해야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과를 약간 폄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소통적인 면에서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는 것들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양한 분야인데......

그런데 지금에서는 저희 군에서 군부대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군부대 관련된 군부대 숙원사업 을 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면 그것들을 창구일원화를 해서 그것들을 다시 부서로 재분배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군부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걸 자치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 즉시 연결을 시켜서 제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근에 군부대 내는 아니지만 군부대 내에서 나오는 어떤 배수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역류현상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건설과 쪽에서 연계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한다든지이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에 시스템도 사실은 안전교통과에 기술 직렬이라든가 방재파트에 토목 직렬에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다 이첩을 해서 부서에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런 예전에는 민군협력계에서 군부대협력사업라는게 보통 1억에서 한 3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민군협력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평화정책 업무를 맡았던 팀에서 접경정책에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네. 평화청년정책입니다.

네. 청년 업무까지도 총괄합니다. 단순하게 청년 정책 하나만 단위 사업으로 보기에는 업무량 자체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우려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 명칭 자체도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불안내지는 혼란스러움을 최소화 시키고자 사실은 다른 부서의 명칭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킨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귀둔 출장소에 조직과 인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변동이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부분은 여기 비용 추계서에서 담았지만 사실은 이 조직 개편을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향후에 저희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앞에 KT&G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저희 직원 관사로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앞에 어떤 광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큰 그림으로 인해서 매입한 거고 조직 개편을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진급을 하거나 이렇게 인력에 대한 부분만 사실은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네.

지난번에 자료를 좀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데 인건비 결산액에 대한 걸 가르는 것보다도 공무원하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22년도 23년 연말에 행안부 결산액을 받았을 때 22년도 기준으로 공무원은 452억 대비 결산액이 451억 그 다음에 공무직은 76억 대비 결산액이 105억 뭐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기준 인건비는 저희가 봤을 때 기준 인건비하고 어지간히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억에서 10억 정도 총 차액이 되고 24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26년도에 24년도 결산 될 때는 이 비용이 거의 상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지금 행안부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부분도 2명을 채용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면을 좀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조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견자라고 말씀하시면 뭐?

일단 출산, 육아, 휴직으로 별도 정원으로 잡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통상 그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하지만 저희 실리적으로 좀 따져서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좀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오영 사무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별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파견직을 뺀 정원입니다.

네.

별도 정원은 그러니까 파견이란 게 정원 내입니다.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나가있습니다.

네.

그 상응하는 직급이 돼있는 거죠.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과 맞습니다.

정리라는 개념을 뭐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부서에 책임자는 과장으로서 과장들이 전부 대부분에 정책적인 결정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과장들이 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다 의원님들한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꼭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들이 현장을 조금 많이 다니셔야지만 그거에 대한 애로라든가 또 서로 대화가 눈높이에 맞는 대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현지에 나가서 좀 확인을 해야지만 의원님들이나 지휘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본인이 눈높이에서 알고서 답변을 하지 그렇지 않고 계장님들이 가서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체계가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하나의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읍면에 나가서도 과장님들이 시책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 못할 부분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지만 그런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그런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네 그런 아니할말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업무에 대한 연찬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해야되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원하시는 그런 기관들도 좀 많아졌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오시는 것보다 국장님이 자리를 같이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무게감이라든가 그 장소에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국장님들을 선호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그 비중이 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비중들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 역할을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보지 못했지만 특별휴가......

특별 휴가 일수를 말씀하시나요?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검토 좀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3일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은 인제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 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여 각종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며 또한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여 유독 가스로부터 인명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교육 지원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3년 8월과 24년 3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에 저상 버스 도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와 20조에 특별 교통 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안 제21조와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