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김재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토지 37필지 107,161㎡와 건물 신축 2동 1,485㎡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을 위한 세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바람부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기린면 진동리 40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 29,128㎡를 취득하여 캠핑장 등을 조성 지역 관광 거점 시설 마련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체육 청소년과 소관으로 인제 골프 연습장 조성을 위해 기린면 서리 19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4,220㎡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초 4필지 11,862㎡를 확보하였으나 비거리 확대 등을 위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자작나무 후후계림 조성을 위해 인제읍 원대리 568번지 일원에 토지 19필지 76,503㎡를 취득하여 노쇠화되어 가는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산림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2단계 조성을 위해 인제읍 덕산리 112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1,177㎡를 취득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소 및 실증 시험포 등을 확충하여 대 농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농정과 소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해 북면 용대리 1039-3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3,33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농정과 소관으로 하추리 마을 잡곡 정원 조성을 위해 하추리 445-9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1,796㎡를 취득하여 잡곡을 테마로 하는 정원 등을 조성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입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인제 자활 센터 신축을 위해 인제읍 합강리 98-5번지 일원에 건물 1동 825㎡를 신축하여 자활센터 종사자 및 사업단 참여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인제 키지트 조성을 위해 인제읍 남북리 386-70번지 일원에 건물 1동 660㎡를 신축하여 어린이 교육, 놀이, 돌봄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인제지역 자활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지역이 합강 3리잖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 부지를 보시게 되면 개인 시설 관련 돼있는 뒷부분이 돼요. 맞죠? 활용도를 보게 되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일단 그쪽 부지가 최선의 부지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주민분들한테는 통보가 됐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주민분들한테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형
김도형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겠죠? 불가피하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충돌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2 제3 부지를 좀 계속 발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충돌 생길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도 지금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적절한 부지가 없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전에도 아마 부지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합강 3리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센터하고 같이 직접 나가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장님하고는 상의하셨나요. 안 하셨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군유지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군 땅이니까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지금 이해를 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먼저 그 옆에 계시는 분하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한테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 옆에 집 한채 개인 집 있으시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뭐 비밀리에 뭔가 일을 추진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나 그 주위분들한테 해서 말씀드려서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공유재산을 올리기 전에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인제군에서 자활센터를 만들고자 하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동회 식으로 동네분들 모이시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의견이 나왔으면 그거를 과장님한테 피드백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고 이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뭔가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라고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항상 추진하시는 걸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뒷수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충돌이 생기고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해결하는 시간에 또 걸리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재차 반복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올라오기 이전에 마을 분들하고 충분한 토론이 먼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나가서 말씀드리고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를 지금 부지를 확정을 하게 되면 진입 자체가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진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 사업을 하는데 그 진입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개발행위 부서나 판단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좁은 곳이 몇 미터 나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거기 지금 이제 마을 안길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한 3~4미터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옆으로 돌려서 다시 진입로를 만들든지 주차장 부지 여러 모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좀 이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장님하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자활센터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모두 이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모두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한 4개 사업단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원통에 있는 세탁사업단하고 덕산에 있는 무료사업단 그다음에 동그라미사업단 그리고 덕산에 있는 힘이굼사업단 해갖고 4개 사업단을 옮기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누룽지사업단이라든가 저쪽에 모두모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돼있는 사업은 계속 사업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가공하고 뭔가 생산적인 업무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지에 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차량에 진출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좋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 없으면 매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한번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뭐 2~30년 써야될 건물인데 2~30년을 써야될 건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행정을 급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쪽이 사실은 위치적으로도 합강 3리가 인제읍하고 북면 중간 위치되고요. 그 앞에 또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꼭 아주 100%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사업장은 대부분 도로에 위치한 곳을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차가 들락날락 거려야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리를 재보지 않았지만 대략 한 30미터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자활센터 운영 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런데 현재 지금 자활센터 관계자분들하고는 충분히 상의는 했습니다. 자리에 위치에 대해서는요.
도형
김도형위원
만족하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위치가 없으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아니라 한가지 부지만 제시하셨으니 만족하고 자시고 할 게 없겠죠. 좀 여러 가지 안을 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안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동안 자활센터 신축에 대한 부분이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시고 하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좀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더 반듯하고 접근로가 좋은 곳을한번 찾을 수 있으면 꼭 여기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만약에 동네분하고 충돌생기거나 그런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받습니다. 주민도 그렇고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으면 꼭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비를 보시게 되면 개발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국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개발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한국 자활 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명칭상 개발원이란 이런 명칭을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인지 궁금해서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금?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활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자활복지개발원에 중앙자산 펀드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자리는 좀 다시 한번 더 합리적이고 접근로가 좋은 곳을 한번 재검토 부탁 드릴게요.
네 한번 잘 찾아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매입시 전 사업 부서는 다 같이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리에 이장님들과 함께 협의한 후에 이런 것을 좀 같이 세부적인 것을 소통을 통해서 공유 재산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보면 사업 부서에서도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토지 매입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놓고 공유 재산에 올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유재산으로 올라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바람부리 생태 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나가서 다녀보면 모든 인제군이 캠핑장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람부리 생태 공원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캠핑장하고에 차별화가 눈에 보이게 틀려지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민자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 방동이 한 1년에 20만에서 25만 정도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방동 약수 관광지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9필지를 18억에, 그 다음에 추가로 7필지 분양을 하반기에 하는데 한 15억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삼성 그룹 쪽 하고 이 지역을 트레킹하고 트레일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 동호인에 1,900만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성지로 좀 만들면서 관광객 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야영장은 민자로 제주도에 가시면 한화에서 운영하는 글램핑장이 하루에 한 8 0만원 정도 숙박을 하고 있는데 좀 고급스러운 모델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 게 남전리 글램핑장이 적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소리 들으셨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장님이 바뀌셔서 말씀을 좀 주시는데 작년에 한 거의 5월 8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볼 때는 적자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공과금이나 뭐 이런 거 다 충당이 되고 마을에 기금 정도를 작년에는 벌지 못했을 뿐이지 아주머니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은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지금 나가게 되면 모든 사업이 지금 마을 사업도 그렇고 폐교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캠핑장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화가 됐을 때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또 군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군에서 지원이 됐다면 아마 개보수는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민자유치로 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스피디움처럼 부지는 인제군 소유고 지상권은 사업자가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냥 매각을 해서 순수 민자로 할 거냐 아니면 후자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뭐 15년 20년 땅은 저희가 제공하고 민자가 투자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 방식을 할 거냐는 뭐 사업자하고 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적을 보시면 이렇게 원만한 모양을 띄다가 전답 쪽으로 조금씩 삐져 나온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8,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삐져나온 부분들은 그냥 놔두더라도 저희 한 8,000평 정도 가지고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되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쪽 진동 2리에서도 계속 이장님이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뭐 착수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부지확보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확보를 해놓고 민자와 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바람부리 생태공원 부지 매입건에 있어서 누차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하면 부지 조성만큼은 인제군에서 하되 그 어떠한 행위는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도 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걸 지키실 수 있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지키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 부지를 공유재산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승인이 됐다고 해서 망각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안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없습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재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더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전부 다 무슨 펜션으로 어떻게 보면 생계를 꾸미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민자유치 60억을 들여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딸릴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진동리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고요. 이 부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후 그리고 공청회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 골프 연습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내일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몇가지를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길이가 짧아서 152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조성을 하려는 목적은 좀 더 타격이라고 합니까? 골프 연습을 할 때 저는 골프 안 치기 때문에 거리를 길게 하기 위함인 것 아닌가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골프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골프장은 150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이 정도 나오는 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150미터 정도면 뭐 남자들이 잘 치는 분들이 보통 200에서 230정도 치는데 그거는 땅으로 굴러가는 것까지 한 거기 때문에 150미터면 뭐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양구는 몇 미터입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거기도 한 150정도 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거기가 참 200미터 되고 저희가 원통제재소가 한 150정도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장님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골프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아니 저도 골프를 지금은 안 치지만 40대 때 한 10년 쳤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애시당초 조성하기에는 180미터 이상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는 150정도 왜 그러냐하면 산으로 치는 건 사실 고도가 높아지면 비거리가 짧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미터 치는 사람도 한 120이면 걸릴겁니다. 아마 거의 산으로 치면, 이걸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150미터 정도면 웬만한 아마추어들은 충분한 거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어차피 조성을 할 거라면 이걸 통과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지금 저희가 인제에서 양구로 골프 연습장을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리를 멀리하는 본인 연습에 몇 미터를 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조성을 한다면 저희는 양구보다 다만 20미터가 더 길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역으로 생각을 했을때 좀 외부에서 오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뭐 저희도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만 그 옆에 부지도 사실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안하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하셔갖고 150미터도 충분하니까 그냥 그 선에는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접으려면 접고 하시려면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치에 최소한도 99% 근사치에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골프 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에 말씀을 들어 보면 최하가 양구꺼 이상은 돼야 된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진짜 잘 치시는 분들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150미터에서 타겟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맞으면 200미터 간다.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타겟들 포물선 라인을 적극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200미터짜리는 손에 꼽을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이왕이면 그래야 뭔가 타이틀에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할거라면?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사실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매입이 가능하다면 확장도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지를 부지대로 가지만 지금 끝에 부분에 있어서는 반듯하게 안 나와요.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 끝부분 부지는 사실 저희가 매입하면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지금 150미터라고 표기는 해놨지만 본 위원이 생각에는 140m 이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론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반대편 부지 쪽을 더 넓혀서 본 위원은 일단 200미터를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추후에 토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야지,양구는 200미터랍니다. 왜 자꾸 그렇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아까 200미터라고 수정 말씀 드렸고.
도형
김도형위원
180미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200미터 맞추는 게 맞다. 공유재산은 공유 재산대로 하시지만 공사는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그 이상을 가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매입이 가능한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매입을 하시고 공사를 하십시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또 1년 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대다수 물어 보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이 틀려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원통갈골에는 사실 100미터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인제연습장은 7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소 있는 데가 한 150미터 나오고요. 150이면 충분합니다. 소수 몇 사람들 물론 크면 좋죠.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보세요 끝에 공간 비고 지적도 넘어선데 비게 되면 최소한도 2~30미터가 줄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150미터가 되는 게 아니라 12~30미터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재보진 않았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시설을 했을 때 몇 미터나온다. 라는 게 나왔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150보다는 줄어들겠죠. 물론 좀 띄워야 되는 이격 관계도 있고 타석도 만들어야 되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몇 미터를 더 늘려야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거 아직 실시 설계가 시작도 안 된 상태라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는기는 줄어든다는 건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대화가 안 됩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프가 뭐 진짜 200미터 300미터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연습장이 필요 하냐 이것도 경제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양구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소수입니다. 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소수 아니던데요. 글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보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틀려요. 여기 양구를 주구장창 가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분들은 한번씩 안 가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시합 전에 한 번 정도 가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도형
김도형위원
그 뜻은 뭡니까? 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게 되면 유입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만약에 저희도 인제군도 그렇게 해놓게 되면 외부에서의 유입효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기린까지 글쎄요 인제군 사람이라면 가겠지만 뭐 홍천이나 홍천도 뭐 연습장이 물론 있으니까 200미터라고 해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요. 저 같으면 골프 치지는 않지만 가볼 것 같은데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한번은 가볼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볼 것 같은데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주기적으로 가기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마이크를......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출능)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아무튼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보게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50미터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추가 공사 비용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 말씀하시겠죠.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5억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 5억이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50억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들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놓으면 아마 추가 공사비가 좀 더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왕이면 개장할 때 한번 좀 통과가 되고 나면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왕하는 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지 나중에 한다. 그거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서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매각 의사가 있냐......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께서 군 골프장 이용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 드려서 같이 짓지는 않고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억 9,000정도 들여서 거기 주차장하고 배수로를 해주는 걸로 인해서 같이 사용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계속 지휘부에서 인원이 바뀌다 보니 그게 어느 순간 민간인은 아예 출입을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린 상남 쪽에 있는 골퍼들은 속초라든가 기타 원통, 인제 이쪽에 와서 쳤었고 그 정도 수준이었고 또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의 장소 또 뭐 어디 제가 좀 더 들은 걸로는 그건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이 몇몇이 모 장소에서 뭐 어디를 지칭하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와전되는 거고 실제 지금 부지 확보한데 그때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집 밑에 그 800평짜리를 얘기를 했어요. 800평 그분이, 그거 거기다 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실제 이게 전체 여론인 양 이렇게 자꾸 와전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다 이렇게 큰 게 생기냐 또 빨리 좀 서둘러서 해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실제 가서 만나 보시면 “그거 언제해요 언제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규격이야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크고 길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 보면 기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워낙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활용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전부 축구장도 규격이 아니고 모두 규격이 아니고 뭐 이런 상태가 많은데 실제 이거는 골프연습장이 규격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제 제재소 있는데도 130미터도 실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실제 220미터라고 적혀있는데 220미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데 제가 가봤어요. 퍼블릭인가 퍼블릭 골프연습장 거기 가서 실제 거기서 걸어서 그때 바퀴자를 빠뜨리고 가서 제가 실제 못해봤는데 실제 그거 안 나옵니다. 거기 적혀있는 거 안나옵니다. 한번 가서 실측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측해 보십시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서 발로 옮겨서 계산한 결과는 절대 이거 안 나옵니다. 그건 그쪽에서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어 놓고 그런데 실제 그 거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번 실측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께서 실측을, 실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 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안 나온다고 봤거든요. 가서 제가 그 위에까지 걸어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렇고, 너무 어떤 몇몇의 여론이 전체 여론이 아니다. 라는 그리고 실제 실무자들이 가서 한번 여론 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3군단 골프연습장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지금 현재 서리 인근에 골프장을 만든다면 만약에 지금 당초에 150미터라고 얘기 하지만 150미터는 절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한 130미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양구 같은 경우도 200미터라고 얘기를 하나 거기도 200미터는 맞는데 실측으로 하면 한 180 몇 미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거리가, 그래서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지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이 승인이 돼야 다음 부분이 승인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럼 다음은 인제키지트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지를 선정할 당시 저희가 주차장에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부지를 선정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지금 저희가 건물이 들어오고 오히려 혼잡을 주는 격이 돼버렸어요. 지금 노인복지 문화센터도 그렇고 인제 키지트 조성 대상지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인근에 라온 아파트, 복지 센터, 키지트, 하늘내린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한 5개의 큰 대규모 건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주차 혼잡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일단 부지를 찾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키지트사업이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교육지원센터하고 지으려고 지금까지 계속 2년간 물색하다가 교육지원센터가 사실상 어려워짐으로써 키지트 단독으로 짓는 걸로 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지트가 2022년도 인구 소멸 기금으로 받은 건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과 이런 압박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 해소가 잘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계속 앞으로 찾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도형
김도형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인제복지문화센터가 오는 바람에 라온 아파트 옆 부분에 주차장을 9면을 다시 신설을 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만큼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인제 키지트 조성 대상지가 들어 온거 만큼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선정하실거예요? 그만큼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뭐 어디다 딱......
도형
김도형위원
없죠? 없어요. 부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불법 주차와 통행에 불편함을 인제군에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도 대안을 갖고 오셔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촉박하고 부지는 없으니 여기다 해야겠다. 라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으면 이게 과연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지금 키지트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주차 대수가 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숙젠데 제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잘 아시겠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면을 잡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면도 줄었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 1대씩 차를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차 부지 5배를 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게 되면 주차에 대한 혼잡은 불가피하게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인제 복지문화센터도 어르신들 차 1대씩 다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차 대수 지금 거의 대란 상태가 이루어질 텐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온 답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주민복지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타워 주차장을 좀 만들어라 주차장 면을 많이 이거를 잡아야 되면 타워 주차장으로 해서 그마만큼 확보를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안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국장님한테 주차면을 이렇게 하는 것만큼 도시개발과랑 상의를 해서 타워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여기서 대답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도시개발과에서 안 된다 라고 하게 못하는 거고 가능하다 검토해 봐야겠다. 그러면 또 5~6년이에요. 그 동안에 피해는 누가 보냐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함을 주지 않게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인데 대안 없이 건물만 지으신다면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가뜩이나 거기 다녀보게 되면 지금 벌써 도시계획 도로 에다 불법 주차가 지금 주차장이에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고 계시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주차장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시내 어디를 가도 사실 주차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번 군수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요 국장님! 이거는 한번 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놓지만 100% 주차장 용도로만 활용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하지 마시고 군 지부 앞에 주차장 한데 있잖아요. 전통시장 주차장이요. 그쪽에 일부 건물을 하나 더 매입을 하셔가지고 1층은 주차장을 사용하시고 복층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사실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주차장을 유지하면서 건물 신축만 하면 되는데 어려울게 뭐 있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군 계획관리도 해야 되고 물론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서로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거랑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라 그러면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같습니다. 이게 한 1년 이상 걸릴텐데 검토만 해도요.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안돼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한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쪽에......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사실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활용도를......
도형
김도형위원
너무 무의미해요. 위에다 지상권만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주차장 확보가 대안은 없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국장님? 현재 주차장 추가 확보 대안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하늘내린센터로 인해서 주차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하늘내린센터보다는 라온 아파트......
김재규위원장
아니 우선 하늘내린센터 그쪽에도 벌써 그거를 이제 보면 앞뒤로 지금 그냥 무슨 조그마한 행사만 해도 도로에 다 세우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행사 때는 어쩔 수 없고 하늘내린센터 평상시에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요. 라온 아파트 주변으로 이면도로에......
김재규위원장
당초에는 라온 아파트 현 주변에도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변경된 거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변경된 거 잖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돼서 이게 문화 복지 센터가 정해지고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202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 누군가가 어떤 과에서 누군가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어느 과로 발령이 어난다. 그러면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 그 차후에 관리라든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이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이 담당부서는 내용을 잘 알겠죠.
김재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그 전자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제가 그쪽 분야를 담당했던 건 아니라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만......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요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좋고 공모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도 염려에 두고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자작나무 숲 후계림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자작 나무 후계림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실 건가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저희 자작나무 후계림 조성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저희가 습 설 피해가 좀 있어서 현장에도 좀 올라가 봤거든요. 봤었는데 지금 자작나무가 저희가 지금 심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40년 정도 됐죠. 저희가 자작나무 수명이 보통 한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보죠. 최대 한 60년 정도까지 보고.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보통 40년에서 50년 되면 수확한다는 개념으로 벌기령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습설피해 있어서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이게 뭐 사실 자작나무가 클 때 성장이 좀 빠르게 성장이 돼서 이게 나무가 그렇게 힘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드름이 열려서 가서 보니까 이제 거의 90%이상이 전부 다 이 자작나무가 다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다 찍어보고 그때 이수현 의원님이랑 같이 저도 올라가서 봤어요. 가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못 올라가서 저희가 걸어 올라왔어요. 올다가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저희가 정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작나무 후계림이 또 조성이 돼있더라고요. 일부, 조성이 돼있는데 조성 돼있고 그 부분에 작은 자작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더라고요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또 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더 후계림을 더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을 때도 이에 작년에 언론 에도 제가 알기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후계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기가 천연림이 꽤 많이 있었어요. 굴참나무나 소나무랑 가서 제가 밑둥을 봤는데도 상당한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꼭 자작나무 하나로만 갖고서 지금 저희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자작나무가 인제군에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돼있고 그래서 후계림 조성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의 현장에 가서 보시면 너무 많은 지역이 벌채가 돼있다는 거죠. 원시림이 너무 많이 벌채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자작나무를 저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원시림 그렇게 70년 정도에서 한 100년 정도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이 벌채가 됐다는 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안에 또 동식물들이 꽤 많이 또 서식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후계림 조성했던 지역말고 다른 지역을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똑같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자작나무 숲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붙어있고 현장에 가서 나무랑 다 전체적으로 검사가 다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이 식생대고 뭐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낙엽송이 다 조림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성위원
낙엽송을 다 베어내시고 이제 거기다 조림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작나무가 40년 정도 됐으면 10년 뒤에는 저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그건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걸 작년에 보고 내려오면서 원대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자작나무 조성하는 거야 본인들 다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원시림이 벌채가 된다.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지역에서도 동물들이 겨울에도 예전에 많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제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럴 때도 마을로 좀 많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면 기존에 원시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가실 때 시간이 되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좀 후계림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국유림이랑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관광지 사업지 대상 안에서 관광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맞죠?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됩니다. 기념품 판매를 한다든지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유명 관광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광지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힘들게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물 한잔 먹고 싶어요. 음료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인제군에 단점은 그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국유림 인제군에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시게 되면 전부 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 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인제군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산림 내에서 관광지 편의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서비스 산업쪽으로는 좀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을 풀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이 기념품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아 여기가 자작나무 숲이구나 했을 때 자작나무에 대한 연관이 돼있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돼 있으면 사실 인제군 산업에는 큰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 시설만 들어오게 되면 어르신들 실버라든지 아니면 뭐 목공예 갤러리 같은 데서 가공하는 거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이 됐든 사업단에서 물을 팔던 음료를 팔든사업으로 연계될 텐데 지금 사실상 주차장에서 쿠폰 5,000원 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아예?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단순하게 그냥 나무 생명이 다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제2의 부지를 찾는 건 사실 좀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생각을 해요. 관광객들한테 이제는 얼마만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거냐 뭐 화려하게 건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벤치마킹들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콘크리트 사용하지 않고 목조건물 같은 자그마하게 지어서 기념품 팔고 음료 다 팔고 있어요. 맞죠?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자작나무 숲 안에서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가 원대리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이라든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거기 떨어져 있어서 안돼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인근에다가는......
도형
김도형위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시예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산림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대청봉 산 좋아하시잖아요. 물을 마시거나 휴식 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해놓고 쉬잖아요. 맞죠. 얼마만큼 가서 쉬자 여기서 물을 마셔야겠다. 여기서 뭐 점심 먹어야겠다. 똑같습니다. 목적지에 와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 지지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유림관리소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가시적으로 한번 이러한 의원님들 질의가 들어왔는데 군에서 이걸 만일 매입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여쭤봐 주세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회신을 줘 보세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국 인제군 관광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인제군 관광이 관광산업이 왜 필요하냐고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주민들 소득 증대죠 뭐 결국.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군민의 소득 증대이지 않습니까?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순천만인가요 아산 저쪽 호남 쪽에 그쪽에 한번 들렸는데 제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아예 기념품을 팔고 휴식 간단간단하게 거기를 알릴 수 있는 조치가 입장객이 들어가는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수에 가봐도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했는데 실제 인제군 관광산업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관광산업의 목적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실 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인색하다 생각해요. 주민 소득 분배되게 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질의가 됐는데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갖다놔도 그냥 스치는 관광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게 예전에 마그넷 수집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에 마그넷이 있냐고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마땅한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광지가 인제군에도 백담 쪽이나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마그넷이나 이렇게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계령 그쪽에 가면 한계령 휴게소가양양이지 않습니까? 양양에서 실제 운영을 하는데 가보면 양양게 별로 없어요. 전부 전국이 통일돼 있어요. 기념품이라는 게, 기념품 개발이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또 개발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을 좀 신경을 써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김도형 위원님 말에 절대 동감을 해요. 어디 힘들게 또 어디 멋진 곳을 봤을 때 뭘 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거든요. 제가 어디 해외를 가더라도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사람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군민한테 결국은 관광산업에 결과가 돌아갈 수 있게 주민소득에 신경쓰는 그런 소득되는 관광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14억이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3억이고 후계림 조성이 1억인가요?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를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도 분명히 우리 인제군민의 삶에 어떠한 부가가치 상승에 다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기만
장기만산림자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건 전체 부서에 맞을 거예요. 어차피 사업이라는게 관광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제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작나무 숲은?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작나무 숲 내에서 행위제한 자체가 보존 산지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지정이 돼있는데 저희가 6월 8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시행되면 이런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유가 산림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꼭 좀 그 부분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거는 우리 사업부서나 전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2단계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조성사업이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섹터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함인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청사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조성사업으로 청사신축은 완료를 했고요. 2단계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할 시설들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덕산지구단위계획에 고시가 돼서 일부 부지가 추가가 돼서 변경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45입니까? 기다랗게 생건거 있죠. 하단부에 있는 거요. 노란색.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24페이지 용지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 용지도에서 파란색 부분은 기존에 청사 2단계 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맨 하단부에 보면 45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지 있잖아요. 하단부?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경계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추가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면 45 용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밑으로도 쭉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안되나요. 부지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 부분에 있는 부분만 저희가 소관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부분은 도시개발과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위에 보게 되면 이게 전부다 하얀 넓은 게 도로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쪽은 아니고요. 중간부분이요.
도형
김도형위원
중간에 있는 거하고 좌측에 있는 하단부는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로일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중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뒤로 중간으로 나간 도로입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가운데 하얀 부분은 도로가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황색 부분이 덕산지구 계획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단부 보이시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하단부는 도로예요. 도로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로?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중간에도 도로?
도형
김도형위원
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중간도로는 18미터 도로고 하단부분은 13미터 도로가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상단부분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과장님 상단부분에 보게 되면 2필지 있죠. 오른쪽.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오른쪽 상단부분......
도형
김도형위원
오른쪽에 보면 상단 하단에 보게되면 경계지구로 들어간데 있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지는 해결이 안 되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뇨 이 부지는 1단계 부지에 포함되는 있는 부지고요. 이미 여기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오른쪽 부분은 청사가 있는 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상단부에 있는 건요? 이건 무슨 부지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 부지가 지금 청사 1단계에 포함되는 있는 부지고 그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완료된 부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밑에가 청사 아니에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오른쪽 부분이 다 청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청사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데가 청사부지라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 용지도를 만드실 때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지금 이거 물어보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도로면 도로 현재 어디 부지에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시설 표기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걸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봐서는 무엇이 어디 시설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청년보금자리 조성을 대상자라든지 정책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대리관광단지지구를 가보시게 되면 아직도 분양이 안돼서 지금 그냥 소위 말해서 비워둔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알고 있으시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꽃축제 하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방정원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부분은 안되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데는 용대초등학교하고 가까운 부지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된 산골생태유학하고 연계된 최적합 장소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산골유학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와서 쓰시는 분들한테 주시겠다는 말씀밖에 안되는 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청년농촌 보금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글쎄 그거하고 맞는 사업인가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우리도 백담역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여기서 아예 거주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뭐라고 하죠. 이쪽에 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27년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귀농 귀촌 청년인구 유입”이라고 명시하셨어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의 목적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농촌유학을 말씀하시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걸 공모사업 했을때도 우리가 발표 평가하고 현장평가를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아울러서 다 한 거고 이게 농림부에 이 사업의 첫째 목적은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걸 안했어서 이게 된 거니까 농림부쪽에서는 일단 관계 인구라든지 거주 인구라든지 다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만약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 지금 산촌유학 오시는 분들이 펜션 이용하고 있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거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군에서 그냥 무료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를 받아야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사한 시설이 또 들어오므로써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그 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용대 2리 마을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규모가 30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30호를 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호인데 싱글형이 있고 그 다음에 2인가족 이렇게 해서 주택을 10호, 8호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을 어떤 방향이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줄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줄건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하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이 1번이 됩니다. 만약에 응모를 하게 되면.
도형
김도형위원
오시자마자 바로 줄 건 아닐거 아니에요? 뭔가 농사행위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주는 거지 주소만 옮겼다고 줄건 아니잖아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뭐냐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도형
김도형위원
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하시는 분들 젊은 세대가 1번 이런식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농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농을 정확하게 농사행위를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체 등록을 해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 조차도 없다고 하면 그분들도 방이 남는다고 하면 거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2순위 3순위로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2순위는 뭐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도형
김도형위원
생태유학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청년임대주택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수입이 적어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부가......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귀농 귀촌입니까? 아니면 청년인지 정확하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입주 대상 우선순위가 나와있고요. 만 40세 미만 귀농인이 우선이 되겠고 또 40세 미만 영농 귀농인 중에서 또 자녀가 있는 경우가 또 우선순위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청년층도 한 20% 정도는 관내 청년층에게 지금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관내 20%하게 되면 6호 정도는 청년들한테 주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나머지 24호는 쉽게 얘기해서 관련 법령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산촌 유학 농촌 유학 그건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 분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답변이 틀리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분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상에 포함이 돼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농사를 안짓는데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그분들은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잖아요.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갖고 단기적으로...... 지침에 나와있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귀농 귀촌인으로 돼있고 농사 여부는......
도형
김도형위원
귀농 귀촌은 농사를 짓는 게 기본 아닙니까?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귀촌은 농사를 짓지는 않죠.
도형
김도형위원
귀촌? 촌이니까. 하여튼 정확한 걸 좀 한번 저희 위원회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렇게만 주시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난번에 주례 회동 때 한번 설명을 좀 드렸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그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별도로 설명 다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이렇게 하니까 꼭 저희가 청년들만 위한 것 같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강원도에서 저희하고 삼척인가요 거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귀농 귀촌까지 다 해서 2019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서부터 시작돼서 전국 4곳인가 5곳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정확치는 않지만 다른 시군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조사하셔 갖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충북 괴산인가 또 그쪽에도 다 입주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자료를 받아 보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쉽지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례 회동 때도 이야기 했듯이 말 그대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현 용대리 뿐만 아니고 이런 뭐 남면이라든지 인제읍 어디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대상자 선발 지역......
김재규위원장
아니 아니 요 사업 위치를.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김재규위원장
어차피 공모 사업 아닌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공모 사업이면 그 지역을 지정해 놓고 공모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없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농림부에서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되는 쪽에 이게 우선권을 드렸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센터장님 이게 단발성으로 용대리 밖에 안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남면 안되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받고 뭐 다른 시군도 또 기다리고 있을텐데 바로 추진을 못 하겠죠.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지금 지금 여기 공동 주택 30호잖아요. 그죠 공동 시설로 1동을 얘기하는 거네요. 1동에 다 30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니요 동은 유형이.
김재규위원장
30호는 독립가옥이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유형이 또 단독형이 있고 또 단독형 중에서 다가구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걸 용대리 그쪽에밖에 안 되느냐?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을 할 때 이쪽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요. 이 30동을 읍면별로 나눠서 조성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선정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청년 지원 사업에 유사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고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걸 원한다면 용대리 뿐만 아니고 뭐 귀둔이라든지 아니면 정자리라든지 굳이 이야기하자면 부평리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혹시라도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각 지역 이장협의회장님들이라든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죠. 이 공모사업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바로 채택된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인제군 땅이 북면 밖에 없어요? 용대리?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부지 선정을 할 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위치에 대해서 판단을......
김재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는 한 면에 국한 것이 아니고 인제군 전역에 국한 것이잖아 이런 사업들은.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맞잖아요 여기에 상남 분이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렇죠 임대인의 지역구나......
김재규위원장
아니 본인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한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역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할 수가 없다면 만약에 점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라면 크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에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면서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을 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냐는 거죠. 센터소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찾아서 하실 수 있으세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면에서 이걸 원한다면 해줄 수 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뭐 적합한 부처가 있는지......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똑같은걸 할 수 있냐고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해보고서......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관련 지침을 찾아 봤는데 공공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순환 보직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기초는 선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하추리 마을 잡곡정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하추리 마을 잡곡정원 조성사업 그 부지도 제가 가서 현상을 좀 봤고요. 거기 설치 돼있는 것도 좀 봤어요. 봤는데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제가 여쭤봤더니 주민들께서 그 부지가 뭐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제대로 손을 못대서 그냥 그렇게 조금 소규모로 해놓으셨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토지를 구입해서 조성을 한다니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부지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작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 위쪽으로도 토지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해서 좀 이왕 하시는 거 좀 조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쪽에 저희가 지금 하추리 지역이 잡곡 정원으로도 잡곡 마을로도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도 매스컴에서도 하추리 마을 나오는 걸 제가 유심히 자주 나와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잡곡 정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이 부지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지만 학교 앞쪽으로도 논하고 여러 부지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좀 확보를 해서 더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결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 키지트 조성 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16시 10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