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계태위원
효율성이 없는 교류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맞고 3곳 중 항저우가 있던데 항저우는 다 아시다시피 알리바바 헤드쿼터도 있고 중국의 대표 IT도시이지 않습니까? 항저우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 드는데 다른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07년까지 교류가 13회 정도로 많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연락을 해도 소식도 없고.
김계태위원
그때는 사드 터지기 전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서신으로 계속 연락하고 메신저를 보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문서를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둘 수는 없어서 취소하는 것으로.
김계태위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안 자료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에는 시립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23곳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올라온 것 다 포함해서요? 3개는 신설이라서 제외 되었고요?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위탁 되어 있는 곳이 23곳입니다.
안문길위원
1년에 시립 어린이집에 얼마쯤 지원이 들어갑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1년에요?
안문길위원
예.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5년에.
안문길위원
5년이면, 1곳에 20억씩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5년이면 1곳에 4억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5년에 1억 9500만원 정도. 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말해야 합니다. 전체 21곳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23곳입니다.
안문길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시립어린이집 예산이요?
안문길위원
5년 말고 1년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 46억 정도입니다.
안문길위원
그 사람들은 수지타산으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돈을 받고 원생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수지타산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민간 가정 어린이집보다 충족률이 낫습니다. 부모님들이 선호하시고 교직원들도 안정적으로 계속 있고 선호율이 높아서 민간가정보다는 국공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사립이 줄어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안문길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민간은 유명하지 않은 곳은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민간과 가정은 축소하고 있고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인근 주택지도 아파트 쪽 어린이집은 시립이 많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아파트.
안문길위원
구성 자체가 거의 그런데, 주택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아파트와 어린이가 우선이고 충족이 안되면 20%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유명한 어린이집은 시험과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중방 어린이집은 경우에는, 중방 맞지요? 절 있는 곳 유명한 곳 있더라고요?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그곳은 유치원입니다.
안문길위원
맞네요. 헷갈렸네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지역과 주택지가 같이 공유를 하는 편이네요?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아파트 내 충족이 안 될 경우 외부 아동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협약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정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비, 도비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요? 그것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고. 작년 예산대로 올해 잘 집행하셔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경산시가 잘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어린이집은 돈 버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해줬는데 욕을 들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방금 안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줄어들면 사립어린이집은 존폐의 위기가 올텐데 신규로 3곳 한다고 되어 있고 23곳이 있다고 하는데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을 공고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지원자가 많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원자가 많으면, 자료를 보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과 보육교사, 학부형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과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한번 계약하면 5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중간에 불상사가 있으면 해약이 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이나 강한 문제가 있으면 해지하도록 협약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리고 새로 모집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께서 엄격히 심사하실텐데 떨어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 안 하다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여러 명이 계십니다. 평가를 할 때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빼고 나머지 평균 점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분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고 선정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고 점수 최하 점수 빼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 점수중 최고 점수를 받으신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언론을 보면 아이들에게 가해를 한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안문길 위원님 말씀대로 맡겼더니,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46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인구정책에도 도움될 것입니다. 선정할 때와 선정한 후 어린이집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도 선정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1년에 한번씩, 3개년 계획을 잡아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를 하는데 저희쪽도 하고 감사계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기득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번 선정되면 재계약을 계속해서 한번 하시고 나면 그분들이 계속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대 10년입니다.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5년하고 1회 연장이니 10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폐원 규정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통 어린이집이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대상인데 경산에도 아이들이 100명씩 덜 태어납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숫자까지 유지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기준은 없는데 아동수에 따라 보육료나 교사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다가 재정난으로 문 닫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명 이하의 인원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공립도 1명이 있으면 계속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하시는데 보육료,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바깥에 사립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덜 태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서 폐원되고 있고 국공립 시립어린이집도 공고가 뜨면 지원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립 어린이집도 시간이 가면 그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원 규정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준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이것은 별로 질문할 것이 없고 관계 없는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료개혁 때문에 말이 많은데 보건소와도 관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티비를 보면 종합병원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경산은 완전한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준종합 병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그쪽은 오히려 환자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과장님중 누구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은 없고 종합병원 2곳이 세명병원, 중앙병원 있는데 전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보건소는 환자가 많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진료소도 그렇고 조금 많아졌다 적어졌다, 거의 전과 비슷합니다.
안문길위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없을 때 시니어 의사, 간호사를 고용하는데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잘 운영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휴업하는 곳도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남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아프면 병원가지 않고 찾는, 예전에는 의료쇼핑이 많았는데 그것이 자중되는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불만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