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입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군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5월 14일에는 현장방문 및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요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0억 4845만 1000원이 감액된 184억 7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군정 종합기획에 포상금으로 군정발전 지역혁신 워크숍(2023년도 군민정책 디자인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받은 것에 대한 7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비로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기관공통 국제화여비가 본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곡성군 소속 전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귀농귀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2218만 3000원이 증액된 73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들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해서 통계청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옮겨가서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도와 군비가 세부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옴에 따라 6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3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보시면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타보상금에서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동안 전남과학대학교에 지원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라는 목으로 새롭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예산들은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편성해 왔던 3억 원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삭감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미래교육재단으로 갑니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2000만 원과 평생학습 관계자 상생 워크숍 인센티브로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시면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은 13억 169만 원을 감액해서 각 실과소원으로 재편성을 하였고요. 그 아래 시ㆍ도비보조 반환금은 5억 4834만 1000원을 감액해서 이것도 해당 실과소원으로 재편성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예비비는 44억 7928만 8000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현재 48억 5377만 1000원이 예비비로 보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기금사업입니다. 537페이지. 537페이지 보시면 제1회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예산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입은 예치금 회수로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농축산물안정기금 차액 한우 가격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4억 4500만 원이 가격 차액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2억 원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시키고 2억 원을 전출시키는 것에 대한 금년도 이자분 590만 원을 삭감해서 원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공모사업 및 지역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2023년도에도 2억이었죠?

예.

그런데 올해도 2억이네요.

예.

그러면 올해에 2억을 세워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됐을 때 사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보통 우리가 중앙의 각종 공모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과소원에서 미리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통합조정을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6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모사업 용역이 3건 있고요. 2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세탁물 수거 원가분석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도록 되어있는 것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마다 2억 원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들을 써야 할 경우에는 이 용역비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활용하도록 예산을 2억 정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올해도 이렇게 세웠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작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100건 넘었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예산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되어갈지? 지금 이 예산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공모사업 계획서는 공무원들이 만들고, 또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한 공모사업 계획서 등은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모의 성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정문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9억 2032만 5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146억 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관해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인건비 9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료 부담금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도비 4260만 원과 군비 994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200만 원,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관리 광역도로명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단부에 버스 운행정보 웹서비스 이용료는 농어촌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무선통신회선 요금제 변경으로 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석곡터미널 승차권 매표금은 이용객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차령 만료에 따른 농어촌버스 4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2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로 스마트횡단보도, 전방신호등, 교통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안전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9개 사업에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 취약지역 7개소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으로 옥과 무림동 등 마을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곡성지역자활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51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등 2980만 원을 감액하여 3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은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재료 구입으로 도비 62만 7000원 교부 결정에 따라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국도비 사업 정산 반납에 따라 반환금 4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56동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됐죠. 과장님?

제가 작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렇죠? 우리 예산서에는 104동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죠, 작년에? 올해는 56동인데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는 겁니까? 56동을 이렇게 대상자로 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56동으로 하신 거예요?

(마이크 꺼짐) 산출 근거.

우리 설명자료 보시면 1쪽에 작년에는 100동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6동이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셨는지? 수요자가 없어서 56동을 올해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 56동을 했는데 지금 빈집 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보완해서 민박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하고, 금년에는 군비 사업비 등은 도비하고 지원사업에 맞춰서 56동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금년 상반기까지 빈집정비 군 전체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것 사업량을 잡으신 거예요?

그 결과하고 다르게. 이건 도비 보조금하고 맞춰서 56동을 잡은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절반가량이 줄어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담당팀이 어디예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도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업량을 하겠다 이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심세희입니다. 행복정책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행복정책관 경정 예산액은 11억 1120만 원으로 4억 1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행복 정책 체계 구축 및 확산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 300만 원을 감액해 행복 정책 홍보 영상 제작 100만 원, 크로샷 이용료 80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곡성몰 세부사업 운영관리 예산 2억 7800만 원을 팀 신설에 따라 다음 페이지 곡성몰 육성 정책사업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개발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업무가 행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답례품 관련 예산 3250만 원을 이관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곡성몰 육성 정책사업을 신설해 사업 이관된 2억 7800만 원을 포함 3억 62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곡성몰 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신설된 곡성몰TF팀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78만 4000원을 편성했고, 곡성몰 입점업체 상세페이지 제작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 추진하는 입점업체 간담회 교육 운영경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곡성몰TF팀 여비 40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연구개발비 1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1억 3200만 원은 정책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곡성몰 브랜드 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곡성몰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510만 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400만 원, 홍보부스 운영비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곡성몰 홍보비는 2000만 원을 기존 정책사업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곡성몰 온라인 기획전 할인판매 손실보전금은 기존 96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증액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 하반기 운영분이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비 5억 1739만 6000원을 스마트농업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4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금 업무를 행복정책관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행정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549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난해 말에 세입 처리된 기부금 관련 이자수입과 기부금 수입 31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사업 하반기 추진을 위해 전문의 출장진료수당 1852만 2000원과 진료실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의료기기 집기 구입비 1500만 원 등 535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219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복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뒤늦게 출발한 곡성몰 활성화와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 봐봐요. 고향사랑기금 부서는 행정과로 되어있는데 행복정책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좀 전에,

부기가 잘못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는 이관되어 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행정과로 편성은 되어있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바뀌어요?

아마 정례회 때 이 조례는 바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기는.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페이지 우리 민간사회단체 지원. 저 민주평통 위원인데 다른 데하고 비교되지 않게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 DNL원 허채형 아, 그래요? 인원수에 따라서 적절히 된 겁니까?

다른 민간사회단체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단체 태클 들어옵니다. 단순하게 인원수로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단체 외국 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는 지금 외국 나가는 데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토란인가 어디 좀 갔다 오고. 그럼 다른 단체도 기왕이면 이제 외국 나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