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제32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2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구의원 박창현입니다. 오늘 저는 구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의 가치의 중요성, 앞으로 우리 남구의 자원봉사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 문제, 빈곤 문제, 노인복지 문제 등 그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자원봉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수요에 비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점점 커지는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약 250여 개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24년 현재 우리 남구의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약 3억1,000만원으로써, 그 중 약 2억5,000만원이 인건비, 6,000만원은 운영비 및 사업비와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근 직원 6명이 남구에 등록된 9만4,080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운영지침의 최저 기준인 인력 10명, 운영비 7,700만원, 사업비 1억3,000만원도 맞추지 못하고 있고, 현재 수탁법인 건물 3층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과 수탁법인의 사무실이 혼재되어 있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기본법」,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2024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자 홍보ㆍ교육 확대 실시를 제안합니다. 둘째, 자원봉사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를 지원합니다. 셋째, 9만2,000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정 보상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확대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위탁운영 체제에서는 수탁법인의 교체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자원봉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는 수탁법인의 교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자원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센터에 법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법인화는 자원봉사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2021년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구에서는 이 개선을 위해 센터 이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용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4개의 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 신축 후 구 동사 중 1개소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리모델링 후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 투입 없이 자원봉사센터와 주민들의 상생,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들은 점점 자원봉사 수요가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남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 자원봉사를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남구청은 두 번의 조직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11일에 세 번째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임기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 번의 조직개편안이 제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제안된 세 번째 조직안에 대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 비서실 인원으로 별정직 1인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추진하였던 점은 지탄의 대상이 될 항목입니다. 별정직이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상적 공무원 채용과 별개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채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그 어떤 남구청장도 추진한 적이 없었던 3명의 별정직을 두려 한 것입니다. 별정직 1인을 증원하고 공무원 1인을 줄이는 것이 주민복리 증진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공무원 노조게시판을 통해 지적된 사안이 수렴되어 별정직 증원 건이 변경되어 다행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남구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엑스포 홍보, 용호별빛공원 관리와 물놀이축제 업무를 담당해 온 미래성장담당관을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유지하려 한 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개 팀을 줄인들 팀장 1석을 줄일 뿐이고 그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 며칠 진행되는 물놀이행사가 특별한 전략사업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놀이행사와 용호별빛공원 업무는 타 부서로 이전되었으니 이제 그동안 구상하신 남구에 필요한 미래사업전략 구성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말은 구태의연한 태도입니다. 셋째, 1개 과에 2개 팀 구성, 혹은 팀장 외 2개 팀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개 과를 신설하면 과장에 서무 인원이 배치되고 실무 인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장 외 2인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부서 배치는 지양함이 옳습니다. 넷째, 현재 남구가 직면한 공공청사 건축의 공사 지연, 업체 부도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과와 공공건축팀의 인원 보강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조직개편안에서도 전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에서는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을 신설했고 이번에는 4급 국장 1석을 만들고자 기획조정실을 국으로 신설하고 그에 맞추어 부서를 배치하는 데 그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직면한 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행정조직개편이라는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부서별 배치 이동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또한 잦은 부서 변경은 국민들의 구청 방문 및 민원 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조직 개편은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인원 증원 없이 4급 1명, 5급 1명의 증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를 진행할 현장인력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간부공무원의 증원이 있다면 당연히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증원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직개편안을 심의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실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조직개편을 또 할 겁니까? 조직개편이 문제해결의 만능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할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행정조직의 구성은 미래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숲을 바라봐 주십시오. 주민 복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남구청 직원들도 함께 고려된 행정조직개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