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숙
장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읍·면장과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 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투자유치과,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사무실 및 회의장 냉·난방기 전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냉·난방기를 쓰고 있죠? 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다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사를 하지 않고는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없나요?
현범
유현범의정팀장
의정팀장 유현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지금 냉·난방기 용량을 더 큰 걸로 설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딸려서 전기를 승합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포함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그동안 겨울이나 여름에 춥거나 더웠고 그랬어요? 지금 회의장도 그렇고?
현범
유현범의정팀장
사무실은 지금 이제 사무실을 넓히는 부분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전기도 같이 가설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면 단위 보면 폐기물 위탁관리비가 많이 감액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면에서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비용을 군에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읍·면에서 지금 대형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 호우피해 발생했을 때 육상 쓰레기 처리비가 국비 56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걸로 현재 처리를 하다 보니 군비 자체 세운 거로는 제외하고 그 사업비를 우선 쓰기 위해서 현재 일괄적으로 감액하고 육상 쓰레기랑 같이 지금 처리함으로써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결국 군비는 절약되는 거네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국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국토 및 지역개발 증감률이 한 64.2%인데 이게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호우피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극적으로 정책상 정책 사업이 잡혀 있어서 증가분입니다.
이경우위원
지역 개발 사업은 주로 뭐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지금 건설도시하고 그다음에 이쪽 안전총괄과 쪽이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2개 과에서 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럼 나머지는 군비인가요? 보조가 한 240.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나머지는 군비고요. 보조사업이 지금 호우피해 복구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수가 많이 한 번에 내려왔었나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역개발도 민원들이 많은데 아직도 수해 피해들이 이제서 발견돼서 이장들이 누락시킨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 소관은 다음 순서에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우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정 현안 연구개발 등 용역비가 3천만 원 새로 세웠네요. 기존에 7천만 원이 있었고 밑에 하단에 보면 중간 정도 보면 청렴도 향상 종합 컨설팅 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세우셨어요. 우리가 풀 예산이 있지 않나요? 풀 예산 얼마 남은 거 있어요? 용역비.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이봉규위원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세운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3천만 원 더 추가로 세우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사용해야 된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렴도가 자꾸 지금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가서 작년에 1등 했거든요. 부여군이, 봤더니 그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보안 발전을 해서 청렴도를 조금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한번 청렴도를 높이는 자체적으로만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타 지역도 청렴도가 올라간 게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용역보다는 좀 플러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봉규위원
기획실에 브레인들이 많은데 조금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용역으로 의지를 해야 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한번 이번에는 해볼까 해서.
이봉규위원
해볼까! 그럼 다음번에 꼭 올라가야겠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올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안 올라가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책임지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안설명 페이지 보면 4페이지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참 봤어요. 단위를 보고 그런데 위에 보면 10억 8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밑에 구분 표를 보면 1억 8천 증감한 거예요. 이거 세세하게 살펴서 본회의장에 올리셔야지, 이거 보고 한참 제가 애를 먹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오타 안 나게 잘 좀 해주세요. 별것도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못 챙겼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런 것 좀 한 번 더 살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 올려주시고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04쪽 상단에 보면 전국 노래자랑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정까지 다 나와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6월 22일 날 녹화하는 걸로 20 일날 리허설 아니 예심.
임상기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일단 백세공원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오랜만에 유치하는데 열정을 갖고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저희는 이제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한 걸로 보고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한 3천만 원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설하고 용역 이런 거거든요. 실제 거기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임상기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좋은 자리 될 수 있도록 좀 고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4페이지에 보면 신문 인터넷 등 매체 활동 홍보해가지고 2천만 원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 기존에 3억 8천에서 4억으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홍보했을 때 예산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이병규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총 3억 8천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집행을 100% 했고요.
정혜선위원
2천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지금 출입기자가 계속 늘고 있기도 하고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이상 저희가 출입기자 등록을 하면 광고비를 보통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관례상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늘다 보니까 증액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많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23년도에 18개 소가 늘었고요. 매년 평균 한 20개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전 실과에서 신문 인터넷 등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저희 홍보되는 내용이 관광 분야도 있고 농수산 분야도 있고 군정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따로 홍보를 하고요.
정혜선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 전부 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 관계된 예산은 전부 다 일괄 질문해 주십시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남양면에 행복나눔터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10개 읍·면이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 남양면만 하는 건지? 491쪽. 행복나눔터 관리 인부임? 사무장 별도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사무장 별도이고요. 그 예산은 현재 농촌공동체과의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올해 주민자치회로 민간 위탁을 다 사업비를 민간 위탁비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읍·면에서 기간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관성 있게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고자 그 나머지 잔액 하반기 거를 다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이렇게 되면 9개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렇게 또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임상기위원
맞춰서 해야지, 이것도 앞으로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남양면만 지금 1단계로 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청양하고 정산만 앰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건지 10개 읍·면이 다 안 하고,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동식 앰프?
일묵
윤일묵위원
예. 끌고 다니는 거? .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갖고는 있는데 다 낡고...
일묵
윤일묵위원
그 두 군데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우선 면에서 요구는 그렇게...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두 군데만 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도 할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467페이지 정산면에 있어서 보면 면사무소 노후시설 보수공사 2천만 원을 했어요.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증액을 하신 거죠? 보수공사를 제가 예전에 본 예산 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정혜선위원
본 예산에 세웠는데 그 금액보다 어떤 부분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추가로 별도로 면사무소 입구 앞에 간판, 그다음에 홍보게시판, 면장실 현황판 이거는 본예산에 세운 그 예산과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본예산은 창틀인가....
정혜선위원
전반적으로 면사무소에 제가 보수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 별도로 더 하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홍보판, 앞에 간판, 면장실 현황판 이렇게.
정혜선위원
그리고 그러면 479페이지 청남에 복지회관 석면 공사 14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철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석면 철거?
정혜선위원
석면 철거 폐기물은 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정혜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위에 지붕 천장을 다 석면 공사 철거를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처리 비용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거 석면을 뜯어내면 다시 부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철거도 하고 다시 교체하는 공사 비용이 다 합해져서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 비용만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철거 처리.
정혜선위원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만 1400만 원이다! 그러면 위에 다시 또 석면을 뗐으니까 그 위에를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또 나중에 다시 또 저희한테 예산을 심의하실 건가요? 이건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497페이지 화성면에 공중화장실 이전 설치 2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어디 있다가 이전을 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산정천에 재해위험지구 있던 사업인데 그 시장 정류소 그 공중화장실 철거를 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걸로.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시장 안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전 설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전 비용이 이렇게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시장 안에 있는 게 철거가 된 모양이에요.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데 2천만 원이나 비용이 이렇게 드는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새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거로.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기초공사 콘크리트하고 토목공사비가 포함돼서 비용이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보강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449쪽 하단 볼게요. 여기 청양읍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요금이 기정액이 2억 400만 원이 있었어요. 추경에 1억 2천을 더 올리셨는데 이유는 왜 그러죠? 449쪽 하단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455쪽 하단 보면 운곡 거예요. 거기도 이제 전기요금을 6600 있다가 1800을 올렸어요.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는 안 올렸고 전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랐기 때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운곡 같은 경우는....
이봉규위원
잠깐만요. 청양하고 운곡만 이 추경에 올라왔고 나머지 읍·면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은 기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청양하고 운곡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청양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요금이 올랐고 가로등 사용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봉규위원
운곡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3개월 평균 2천 7백만 원 들었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청양읍 전기요금이나 운곡면 전기요금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운곡....
이봉규위원
아니, 아니 프로테이지 올린 걸로 그러면 증액분이라는 게 한전에서 공급을 하니까 예를 들어 10% 올랐다면 청양읍도 10% 올린 금액을 요구를 할 테고 운곡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양의 경우는 한 54%에서 55% 이상 증액된 금액 올렸고 운곡은 한 24%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는 비율이 어디는 50% 증액해서 돈을 더 요구를 하고 어느 면은 4%만 요구하고 그래도 가능하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타읍·면은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읍에는 가로등 비를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봉규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55%를 증액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2억 400에서 1억 2천을 더 올렸어요. 청양읍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보자는 거죠. 운곡면은 한 24% 정도 올렸고 21.4% 올렸네요. 증액된 걸 보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전부터 누락되지 않았을까!
이봉규위원
전에 전기요금이 없어서 못 내던 걸 이번에 한 번에 다 올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정확히 말을 못하는....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이 보충 설명하세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무인단속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실상 증가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건데 본 예산에 아마 전년도 기준을 해서 그냥 편성을 해서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모자라다는 걸 인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3개월 평균을 지출을 해보니 앞으로 사용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차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청남도 보면 전기요금을 지금 청아람센터, 복지회관 별도로 나눠서 쭉쭉 거기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웠냐 했더니 담당자분이 전년도 예산 그냥 기준해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좀 추계를 잘못 해서 모자라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많이 반영했다. 그 얘기가 있었고요. 운곡 같은 경우에는 청양에서 청양IC 구간 도로공사가 준공되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물이 이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더 플러스가 된 그런 이유입니다.
이봉규위원
지난해 예산 그러면 그전 예산을 이렇게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자라니까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에 추경에 1억 2천씩 올리면 우리 예산도 적은 데다가 계산을 못 해서 올라온 이런 돈은 잘못하지 않았나!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규 위원님! 증 된 내용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다시 산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산출 자료를 요구하셔서 얼마큼 정확하게 산출했는지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으면 승인해 주고 이렇게 심사하는 걸로 하시죠. 증 된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하세요.
이봉규위원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러면 각 읍·면 같이 할게요. 읍·면에서 매년 전기요금하고 올해 증액분 있죠. 증액분하고 산출할 수 있는 기초 산출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올려주세요. 달, 달이 나눠서 주세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매달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전에서 고지서가 오고 또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볼게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820억 정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260억 정도를 쓰셔서 한 4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거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갖고 있으려면 우리가 기금을 또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녹록치 않아서 이 기금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전에 있던 것만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실 건가요? 그전 수준으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당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도에서 땅을 사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억은 이번에 확보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25억이 남은 거죠? 이번에 그럼 200억을 또 뺀다는 말씀이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갖고 있고 앞으로 확보는 계속 해야 합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가다가 그냥 바닥날 텐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도.
이봉규위원
대책은 있냐고 여쭤본 건데? 그럼 이거 다 빼 쓰면 내년 후년은 사업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산팀장님 보강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예산팀장입니다.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타 기금에서 잉여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다 적립해놨다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국비나 이런 교부세 이런 데서 빵꾸 나는 거 지금 긴급하게 쓰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걸로 메꿔서 다시...
이봉규위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혹시 질문 빠진 거 있으신가 확인해 보시고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민원팀장
행복민원과 소관 제1차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하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미래전략과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정책 현안 연구용역을 2200만 원에서 2식을 증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는 한 가지는 근로자에 관한 연구용역이고 또 하나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파크골프장 지역 활성화 파크골프 등...
정혜선위원
근로자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게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런 근로자와 비슷한 연계가 있거든요. 그거와는 별개의 다른 부분인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22년도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관내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 기숙사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대상 모텔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군에서 결정하지 않고 안전 점검이라든지 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개별적인 용역을 줘서 그걸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정혜선위원
그럼 그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텔 부분을 지금 그 시설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다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다 관내 여러 가지 모텔 여러 개의 모텔 중에서 그것들을 다 점검을 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거를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 관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면 선정성 시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또 어떤 부분이죠? 안전성을 검사한다면 단순히 안전진단을 그런 부분을 의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거에 들어가는 지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지표에 대한 결정도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주차장, 층수, 방의 크기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일단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방수 아니면 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단이 필요한 상태라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모텔이 지금 몇 군데를 저희가 올려놓고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아예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다 내놓고서...
정혜선위원
청양군의 관내에 있는 모텔은 모두 가능하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를 생각하시는 모텔 업주이신 분들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고 시작할 생각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걸 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모텔이 한 채가 됐든 두 채가 됐든 이 건물에 상관없이 이 용역비는 2200만 원 한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 만들고 시설에 대한 진단하고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 부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도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숙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그거 골프텔이나 타운하우스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도의 생각이고 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매년 1천억을 대고요. 산업은행에서 1천억을 대고 그다음에 소멸대응기금에서 1천억을 대서 매년마다 3천억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PF 대출이 요새 못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PF 대출을 약간을 보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 주변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민간 사업자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파크골프는 문화체육 그쪽 관할이 아닌가요? 미래전략과도 하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도에서 인구활력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 균형발전국의 인구활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과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9페이지 좀 보실까요.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이 12억 7천 정도 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연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 충족 선발 요건에 아예 제외되는 경우를 빼고는 지금 작년부터 다 받아들여서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작년부터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왜 안 세우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 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이게 매년 본 예산에 한 10억 정도 본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회 추경 때 그 절감 예산을 공공근로에 반영을 해서 취약계층 그런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이런 취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본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본 예산은 이제 그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세우고 1회 추경 때 절감 예산으로 추경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이번에 세우면 다 추경에는 안 세워도 되나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게 지금 보통 대상지는 어디로 가죠?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대상지는 선별장 아니면 그런 시설 같은 데 환경정화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대상자가 나이는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저희가 연령 제한은 없는데 대다수 신청자 연령대를 보면 70대, 80대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나이 제한이 없다고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네. 없어요.
이경우위원
젊은 사람들도 돼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네, 네.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거의 한 70대 미만은 20%도 차지를 안 해요.
이경우위원
하긴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최저시급이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언론 홍보비 세웠어요. 500만 원 1식인데 이게 위탁 사업비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무슨 어떤 거 홍보한다는 말씀이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 일자리 정보망이죠. 일자리 정보망 홍보하고 이런 거에서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에서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 정보망이 작년 말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는 가입자 수는 많은데 그거에 대해 매칭 이렇게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는 그래서 언론 홍보도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위에 보면 여비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관내 기업하고 인근에 있는 공주, 부여, 보령까지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일자리 홍보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언론 홍보도 이 중에는 언론 홍보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언론 홍보비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홍보일테죠. 그렇죠. 다른 거 말고 그럼 이게 지금 청양군의 출입기자가 40명이 넘는데 어떤 매체를 선택해서 줄 건지도 정해놓고 내려온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위에서 내려올 때 정해놓지는 않고 그냥...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일간지예요? 주간지예요? 그것도 없어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릴 텐데요.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언론에다가 홍보하지는 않고요. 지금 청양신문 홈페이지에 배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하고 그 외의 언론 홍보는 없을 예정이고요. 홍보비는 주로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게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자리 정보망 그런 거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관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외 출장해서 그렇게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500만 원 안에 지역신문 배너 광고하고 버스 승강장 홍보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네, 네.
이봉규위원
그럼 지역신문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신문사에는 그 홈페이지에 노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만 지금 배너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지역 신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정희
조정희일자리지원팀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보면 농업인 영농기초 교육이나 현장 실습 교육이나 똑같은 명목 아니에요? 기초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또 실습을 하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신규 농업인 교육은 고추, 구기자, 표고 이거 지금 20명씩 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선도 농가는 기존의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매칭돼서 1대 1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강사료 포함해서 다 되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사업하고 기숙사 근로자 기숙사 사업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지금 투자과에서 하는 프리미엄 근로자 주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프리미엄 기숙사라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거의 490억 정도로 해갖고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모텔 개조하는 사업은 한 20실, 20~30실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근로자 프리미엄 기숙사는 균형발전 사업에 태우게 되면 26년부터 30년까지 진행돼서 완공이 되면 2030년 정도 돼야지 프리미엄 기숙사를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요. 아까 질문 중에서 그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누가 이거 운영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여기는 지금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할 거고요. 어쩌다 로컬이나 이런 데가 지금 매년 정도 해왔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보조해주고 정산받습니까? 정산 보고 받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정산 받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대충 어떤 규모로 이렇게 운영할 건지 좀 소상히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은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 오시는 청년분들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상, 하반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어쩌다 로컬....
선의
염선의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염선의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어쩌다 로컬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20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아마 3년 차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어쩌다로컬에서 어떤 식으로 한 달 창업을 운영을 하는거에요?
선의
염선의인구청년팀장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한 달 살기를....
선의
염선의인구청년팀장
한 달 살기를 하는데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슬티 묵밥이라고 저쪽에 일반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민박 비슷한 데다가 장소를 잡고요.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1인 2역 그런거 하고 농촌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분들한테 숙박 장소만 제공하고 아니면 또 지금 말한 대로 그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의
염선의인구청년팀장
숙박하고 숙식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청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어쩌다 로컬에서는 그럼 수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의
염선의인구청년팀장
거기는 별도 수입은 없습니다. 정산만 하는 겁니다. 운영하고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럼 순수 봉사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참가비가 무료이기 때문에요. 어쩌다 로컬은 그냥 받아서 숙식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 보조받은 보조를 전부 다 쓰고 저희에게 정산해서 남은거....
김기준특별위원장
전체를 전부 다 어쩌다 로컬에서 숙박하고 이런 비용 같은 경우를 미리 선점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 재워주고 먹여주고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경비를 어쩌다 로컬에서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정산은 어쩌다 로컬에서 분산해서 받는 거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하나 좀 주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 질문하신 162페이지 귀농귀촌 교육은 지금 기술센터에다 위탁해서 할 건지 아니면 교육장을 따로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따로 교육장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팀이 저희한테 와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부분은 또 같이 협업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내가 따로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건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게 또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영농교육이잖아요. 이게 또 그런데 미래전략과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다시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또 교육은 그쪽에서 빌려서 할 테고 담당은 또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어쩌다 로컬이 전년도도 하고 언제부터 했다고 했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2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실적도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금도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시 복지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제1회 추가경정 세입총괄(일반회계) 부록2. 제1회 추가경정 세출총괄(일반회계) 부록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총괄(특별회계) 부록4. 제1회 추가경정 세출총괄(특별회계) 부록5. 세입총괄표(기금) 부록6. 세출총괄표(기금) 이상으로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7쪽 하단 볼게요. 청양군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경영평가 성과금을 한 3천여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거 지난 우리 본 예산 때 삭감했던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왜 다시 올리셨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청양군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 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봉규위원
본 예산은 깎았는데 바로 올리시는 이유가 또 성과금은 바로 또 7월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6월까지 평가를 하고 7월경에 지급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재단의 활성화나 재단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금을 줘서 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저희 본 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의논을 통해서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올리셨길래 이걸 한 번 더 심도 있고 한 번 더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추경이 앞으로 없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봉규위원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1차 추경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1차 추경밖에 없다, 라는 그런 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한번 살펴볼게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감사합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을 범위를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탁에 한계가 있거든요. 법인을 저희 같은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받는 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운영상의 문제성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볼 때 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위탁법인이 여러 군데 있으면 바뀌어 가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계점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법인 설립이 과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작년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법인을 어떤 식으로 설립하고 어디까지 하느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면 기존에 지금 위탁받는 단체가 두 군데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재단이 많이 생기면 이 두 곳은 동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밑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인은 별도의 법인이 있는 거고 저희가 다시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 주고 있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만든 재단으로 귀속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기한이 그런데 도래해야죠? 위탁 기간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시점은 위탁 계약은 저희하고 그 법인하고의 관계니까 저희가 법인이 딱 설립되는 시점을 봐서 법인하고 위탁 계약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위탁법인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사업을 만약에 승인받으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만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타운 보수공사 설계용역하고 공사비로서 2억원이 증가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벽면이나 아니면 건물 외부 벽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많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 본 예산에 2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 청소년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2억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용역 중간에 나온 금액을 앞으로 추경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가장 급한 부분부터 한 2억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딘데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읍사무소 뒤에 거기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17년도에 준공이 되고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이후에 이것을 지금 방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차 전부 다 보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기는 비가 샌다는 얘기는 하자보수일 수도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아니, 아니 안 지난 것 같은데 지금 3년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 2017년도에 준공됐으니까....
김기준특별위원장
준공 이후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옥상 방수 공사로 해서 4천인가 예산을 세워서 옥상 방수만 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때 옥상만 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전체 한 게 아니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외벽이나 이런 거를 짓고 1년 차나 2년 차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데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는 한 1년 차 정도에 외부 발수 공사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물을 많이 짓는데 그거는 아마 발수 공사를....
김기준특별위원장
거의 신축공사와 다름없는 건물들이 지금 계속 하자보수가 되니까 이게 사실은 좀 대비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