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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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나. 경제일자리국

14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46억 원이 증액된 3조 6,3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은 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기존 지역주도 SW성장지원 사업을 삭감하고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4,600만 원, 시도보조금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중단 결정함에 따라 참여기관에 교부하였던 국고보조금 60억 원, 시도보조금 12억 원, 이자발생분 8,447만 9,000원을 반납받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계가전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반납금 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5억 842만 원이 증액된 796억 9,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9,636만 원이 증액된 136억 3,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등대공장 보급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 7,480만 원을 증액하고 풍력러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31억 4,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1억 9,619만 원이 증액된 453억 7,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사업에 22억 2,000만 원,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37억 2,500만 원, CNC, AI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반환금 53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6억 1,588만 원이 증액된 206억 8,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5억 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기술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기업지원과 시설 구축에 총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0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61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367페이지입니다. 2023년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보면 국비 한 53억 정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조서에 보면 산출 근거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은 2023년도에 고상버스, 즉 관광버스가 당초에는 15대 보급 계획이 있었으나 수요처가 좀 없어서 12대가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월액 중에서 화물트럭 3대하고, 청소차 2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이 안 되어서 수요가 적다 보니까 개별 제작이 안 되어서 이것은 반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럼 이 사업량에는 일반승용차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승용차는 계획대로 다 보급이 되었고요. 이런 청소나 화물차 이런 거는 단가가 거의 9억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대만 반납되어도 반납금액이 크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 보급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2022년부터 어떤 추이로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11대가 공급이 되었고요. 민간에서는 101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47대,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3대가 보급되어서 작년 한 해만 162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금은 어느 정도 예산 추계를 하셔서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올해는 총 16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승용차가 100대, 일반 저희 저상버스가 30대 그다음에 관광버스에 해당되는 고상버스가 30대 해서 총 160대 보급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저희 시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는 추경 때 다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어쨌든 50억 이상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어떤 부분 이 예산이 또 적재적소에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추계 잘하셔서 이번에도 잘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367페이지 수소 차량인데, 올해 지금까지 승용차는 24대 판매가 됐고, 산업진흥원에서는 버스, 우리가 말하는 공용버스라든지 이런 보급에 대해서는 다 못 하겠네요? 예산이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는 목표치와 우리 시 예산이 안 맞더라고요, 금액이? 그렇다 보면 그것도 말하자면 수소버스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다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차에서 넥쏘 이후에 수소차에 대한 연구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후속 차가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 작년에 발표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소차하고 말하자면 필요한 공용차 2대도 포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생산을 안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닐까요? 이게 생산을 계속하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탄소중립, 여러 가지 지구환경으로 인해서 친환경차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수소차를 바꾸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 그런 수요와 공급 법칙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앞으로 우리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할 거며, 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에서 나오는 승용차는 넥쏘 1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신문에도 나왔듯이 1대밖에 없으니까 개발된 지가 몇 년 되고 이래서 성능이 좀 저하된 상태입니다.

구점득위원

예.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신차를, 넥쏘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신차 개념으로, 내년에 신차를 발표하겠다고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제일 적절한 상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수소가 충전소와 차량 수요가 같이 늘어나야 그런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160대 예상을 올해 저상버스하고 관광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이게 판매가 된다면? 구입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고요, 우리 시에서.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시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점득위원

맞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수요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비도 추경에서 수요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가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하루에 평균 충전하는 충전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수소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이번에 조직 개편은 했고, 조직 개편에 의해서 각 본부 하는 일이 업무가 달라져 있고 업무하는 것도 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라.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은 미래예측도 좀 해서 가야된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의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구직들도 30%, 연구직이 근 한 4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은 연구보다 창원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업무에 의해서 행정으로 좀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관 활용을 못 하고 연구직으로 만들면서 옳은 용역도 못 해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하고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해 행정감사 때는 그런 답변도 좀 갖고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창원산업진흥원은 지금 여기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진흥원에 또,

오늘 1회 추경 심의.

일단 오늘은 배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다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로봇산업 육성사업 중에 저희들이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교실 그다음에 밑에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 그리고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 밑에 컨벤션 마케팅 지원까지 이렇게 4개 사업비가 현재 잡혀있습니다.

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3개 부서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요사업조서를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국·도비 직접 지원은 수행기관에 돈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이렉트로 꼽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상에는 국·도비가 입력이 되지 않고 기타로 잡히게끔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 직접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국비 입력란, 도비 입력란, 시비 입력란이 이렇게 알기 쉽게 구분되어서 인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주요사업조서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의 방식 자체가 그런 부분이 국·도비 직접 지원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기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서 이게 특정 과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프로그램에 기타로 잡히게끔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로봇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연하는 자체가 당초에 50 대 50 비율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한 협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368쪽 아래에 보면 창원시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육성 협의체 운영이라고 1억을 이번에, 당초 예산 없이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하셨다, 그렇죠, 추경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협의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주세요, 간단하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에 올려놓은 창원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육성 협의체 운영이라는 부분 구성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 국가산단50, 현재 왔던 과거 50년 그리고 미래 50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방산 부분 그리고 원전 부분 이런 것들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현재 저희 관내에 국가산단 안에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계, 정밀기계 부분에 대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쪽에 모든 선박이나 자동차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깎고, 칠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기업체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UAM이라는 그런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서 하나, 어떻게 보면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지금 오파브라는 이름으로 35년도에 상용화한다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 아마 이게 미래의 먹거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멀리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미래를 너무 멀리 보고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항공 부품 그리고 모터 그리고 지금 KAI 수리온에 전자 제어 장비 이런 것들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전체 앞에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70여 개의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관내에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협의체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 협의체 중 안에서도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고, UAM 기체에 많은 부품들 중에서 일부를 조금 더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연구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국가공모사업, 산자부든 과기부든 이런 데에 국가공모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응모할 때는 대부분이 보면 국가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기업체들이 대기업에 수주를 받든 아니면 자체 납품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든 그런 것들에 의해 모아서 그것을 저희들은 연구조합이라는 이름으로 R&D사업을 받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자동차,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동차부품 납품업체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항공 부품과 가까운 기업들을 선정해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소재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터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능력을 잘 발휘를 하지 못하는 데 그분들을 모아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에 와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이 1억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게 그저께도 설명하셨을 때 제가 좀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거지만 이게 실체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계획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을 자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 경기도 포천이라든지 전남 고흥, 대구 같은 경우는 K2비행장이 있고 하니까 이런 실증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그렇게 공언을 했고 한데, 우리 창원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비슷한 모듈이라든지 이런 사업체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신청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을 저한테 좀 주시라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실증센터를 구축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면, 협의체를 구성하신다면 희망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세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실증사업 부분들은 대부분의 기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수입을 하든, 수입해서 조립을 하든 국내에서 어떤 기업,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잠수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가서, 구입할 때 가서 기술 배워서 국내제작을 하는 것처럼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투자를 해서 선도적으로 시장에 누가 빨리 뛰어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자료 준비하고, 저희들은 제조 분야에서 UAM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보고자 한다는 그 부분을 한번 더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125조 원 장래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런 시장에 비해서 1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368쪽인데 이번에 2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바이오,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바이오 첨단 의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의료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를 작년 3월에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의료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에 거의 없고, 그리고 의료바이오 관련해서도 현재 창원국가산단 또는 창원시 내에 기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해나 양산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고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연구제조센터 국비사업을 공모에서 따 오고 그리고 육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야말로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처음부터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9개 단계가 있다면 임상, 병원에 가서 임상 시험 하기 바로 전 단계의 수준에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는 기업체의 기술을 가져와서 그 기술하고 컨소시엄 해서 저희 창원시에 있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희망기업이 있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지금 두 군데 해서, 연말에 해서 올 초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우리 시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22억, 추가해서 총 47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9쪽에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건데,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및 실증 이게 국·도비 직접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비는 지금 한 4억 정도, 이번에 2억400이죠? 2억 400 정도 증액해서 4억 정도가 든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예산의 이 4억이,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비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23억이고요. 그리고 국비하고 전체의 부분에서 이번 앞에 4억 4,000을 저희들이 부담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앞에 2억이 되어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2억 400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이 2억은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추경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로봇랜드 안에 서비스로봇, 식당에 가면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건 알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주문받고 배송해 주고 하는 그 로봇을 전체 공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제품도 만들고, 검증을 하고, 향후에는 인증받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구성을 현재 하려고 하는데, 이번 단계 사업에서는 로봇시험 운영환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곳 하나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이 지금 2억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로봇, 내나 카트를 도입하고 거기에 현재 시제품 제작하는 부분하고, 검증 장비를 저희들 구입해서 거기에서 이 장비들이, 기계들이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검사 테스트하는 것까지 구축을,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용화가 거의 되어 있어요. 서비스로봇이, 그렇죠? 식당에 가면 거의 다 로봇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서비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제작 실증한다 그러기에 저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분야의 서비스로봇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아직도 준비단계이시니까 제가 충분히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로봇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로봇원장님이 처음에는 로봇, 지금 로봇랜드 운영에 관한 전문가이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로봇랜드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이종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이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사업은 5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5년에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80억 정도, 국책사업을 딴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0억이고, 도비가 한 18억이고, 시비가 한 27억 정도 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재단이 2억 5,000 정도 들어가서, 25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은 저희가 지금 어떤 음식점에서 서빙 하는 이런 로봇은 아니고요. 로봇랜드에다가 세 곳에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로봇이 다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극한 상황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로봇랜드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빈공간에다가 여기에서 같이 그런 실증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험지이다 그러면 그 안에 콘크리트 부서진 것, 약간 어떻게 보면 공사장이라든가.

종화

이종화위원

위험한 지역?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위험한 전쟁터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 그 로봇이 들어가서 실증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로봇랜드에 오는 손님들, 고객들한테도 하나의 콘텐츠로 보여도 주고 또 그런 업체들이 와서 실증 테스트도 하고, 이러한 공간을 한 세 군데 만드는 그게 실증 환경 구축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리고 또,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걸 잘하시고 앞으로 전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도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우리한테 권한이 별로 없어요, 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사업 관련해서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 대 5라든지 이런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의 투입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안 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는 366페이지이고요. 국가산단2.0 단지조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동영상 제작비 해서 1,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억 3,700이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 제작 이외에 국가산단조성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조성사업을 위해서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동영상 부분만 올라와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국가산단2.0이 GB라 그래야 되나, 확정된 겁니까, 후보지입니까?

후보지가 확정지로 되는 일정이나, 로드맵이나 그러기 위해서 창원시가 하고 있는 계획이나 노력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얼마 전에 4월에 국가산단 50주년 행사를 나름 성대히 한 걸로 보고 있고, 창원시에서 국가산단이 차지하는 역할들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0년은 국가산단을 통해서 창원시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다면 당연히 앞으로 50주년은 국가산단 플러스 국가산단2.0이 함께 잘 되어야만 창원시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국가산단2.0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작년 후보지 선정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고는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확정되기 위한 과정의 노력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되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챙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국장님, 거꾸로 생각하시는데요. 챙기시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공유하는 정보라든지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다 챙긴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 이외에 저희들이랑 같이 공유하거나 달리 계획을 세워서 국가산단을 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일자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난 3월 경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사업은 LH가 주 사업시행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의 사장님을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진주에 가서 만나셔서 이 사업이 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LH 사장님께서도 창원은 다른 추가로 지정된 산단에 있어서 창원은 좀 다른 산단에 비해서 여건이 제일 낫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 임직원께 바로 다른 곳보다는 좀 특별히 속도를 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도 하셨고,

남수

김남수위원

예, 국장님 그런 부분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포함해서 창원시민 또는 의창구민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민이나 의창구민들께서 접하는 소식이나 이런 과정이 너무 없다, 없어서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원과 공유를 하거나 시민들께 알려주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산단 관련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우리 창원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계제조산업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국가산단2.0은 원자력과 방위산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보완도, 또는 창원시의 미래전략산업이 방산도 있고 원전도 있지만, 특히 예를 들면 신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 또는 의료바이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래먹거리로서 성장동력으로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산단2.0에 보완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은 국 내에 같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2.0의 어떤 초기 개념을 잡을 때 창원시가 미래먹거리로 개발하고자 하는 신성장산업도 국가산단2.0에 조금이라도 보완적으로 포지션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국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잘하셔서 보완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이 원자력 방위라고는 표현했지만 이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래 신먹거리 산업이 바로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보빈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최정훈위원

페이지는 370페이지로 나오고요. 저는 주요사업조서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최정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됐고 그때 저희들이 산업진흥원, SK텔레콤 등 참여기관들이 함께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진해구 충무동·여좌·태백 일원에 데이터허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모사업이었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22년 7월에 30억, 10월에 30억, 총 60억이 국비가 실제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도비도 12억이 당해연도 7월에 내려왔고요. 시비는 원래 얼마 정도 붙는 거였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시비는 없는 사업이고. 총 72억짜리 사업이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체가, 전체 사업은 72억이 아니고요.

최정훈위원

총 얼마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260억.

최정훈위원

260억.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국비 120억, 도비 24, 시 96억, 민자 20억 이래서 전체 260억이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일시 중지가 되고,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검토 중에,

최정훈위원

이것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돈이 지금 여기 따르면 이자는 빼고 원금 72억이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최정훈위원

뭐 때문에 사업 중단이 됐는지, 공모사업을 처음에 신청하고 선정됐을 때는 이 사업이 중단될 거라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고 72억이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책임을 질 건 아니겠지만 무엇 때문에 이게 좌초됐는지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21년도에 선정된 이후에 22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업 내용 부분에서 아마 일부 조금 절차적인 부분, 공모 선정하는 부분에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마 감사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현재 그 부분이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사업이 중지가 되는,

최정훈위원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좀 부실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부실…, 이게 저도,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 12월 말경에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드는 반면에 거기에 있어서 효과는,

최정훈위원

효과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좀 그렇게 실익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모사업은 원래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반환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일부 페널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차후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게 더 실익이 크다라는 저희들 판단하에서 결정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돈은 안 들어갔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과정에 많은 인력들이 많이 에너지를 소요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돈이 돌아가는 것은, 글쎄요. 이것 좀 아쉬움이 크다, 왠지 씁쓸한 뒷맛이 있습니다, 72억이라서. 그래서 공모사업이,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의회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그 조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동의 절차까지 아니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21년도부터 시작된 거였죠? 공모사업 진행에 있어서.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21년 12월 말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이듬해인 22년도부터 추진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낸 케이스네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어서 저희들 포기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공모사업은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가 진행했던 지자체는 없습니까? 타 지자체, 우리 창원시만 했었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 이삼규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 비슷하게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초기에 있는 시군들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삽을 뜬 지자체는 있다, 그렇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데이터허브를 짓는 것 처음에 저도 2022년도에 이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참 많았던 사업인데, SK에서 조금 발을 뺐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SK텔레콤에서는 지금 이 공모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업비가 보조금으로써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SK텔레콤처럼 대기업에서는 이 보조금을 자기네들이 받았을 때에는 사업비로써 자기네들이 매출이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기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SK텔레콤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최정훈위원

다른 사업자 선정 절차는 안 해 보셨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기관을 전체 아우르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절차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때문에 그때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드론 특화도시하고 드론 산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짧게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조서 보고를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드론 특화도시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드론 특화도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드론 특화도시, 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드론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어떻게 성과를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색있게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리고,

최정훈위원

특색 있게 어떤 사업을 특화하실 계획이신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조금 활성화는 해야 하겠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드론 제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창원에 좀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원천기술, 기본 제조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기업, 만들기는 한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정훈위원

그냥 제조업?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대량 생산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구축이,

최정훈위원

특허를 취득하고 원천기술을 가진 드론 제조업체가 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정훈위원

그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상용화하는 부분에서는 애들 소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드론들이 아니더라고요, 기업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 이상의 그런 드론들이 지금 현재 개발은 했지만 그것을,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조그마한 업체들도 있지만 중견기업 수준의 그런 기업들도 현재 드론이나 이런 데에 관심은 있어서 만들어 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품화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조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모아서, 특히 제조 부분에서 같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특화라는 이름을 좀 붙이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뭐 원천기술만 가지고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시장에 적용도 해 봐야 되고, 판매도 해 봐야 되고, 테스트를 해 봐야 어떤 피드백도 하고 기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물류배송 쪽을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류배송은 저희들이 이번 올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국비공모사업이 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물류배송 하는 부분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상용화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그런 물류배송 생태계를 창원시에서 별도로 구축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배달거점 만드는 사업, 북면 수변생태공원이나 레포츠파크, 근린공원에서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수변생태공원을 레포츠파크, 근린공원에 선택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드론이 착륙하는 거점이 확보가 수월한 공간이라는 뜻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실은 드론이 착륙하기 좋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그 지역에는 만날재 같으면 산속의 산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서 거기에 배송을 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음…,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는 따로 드릴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정시책 업무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로봇랜드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원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성보빈위원

예산서는 369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108페이지인데, 저희가 우리 의정연수 갈 때 최민수 교수님이라고 우리 의회 일타강사가 계신 데 그분이 항상 1식 나오면 좀 의문을 가져봐라 해서, 지금 여기 로봇체험 콘텐츠 개발 1식 해서 추경을 지금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몇 페이지, 369페이지요?

성보빈위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1억 5,000 지금 요구하셨는지.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워낙 많아서 잠깐만요.

「36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사업조서는 108페이지, 사업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 예예, 여기는 저희 콘텐츠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해서 이 사업을 딴 건데요. 저희 공공관이 지금 있습니다. 9개 그쪽 제일 뒤쪽 우측에 보면 로봇사피언스관이라고 있는데 그쪽의 관을 리뉴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국진흥원에서 유치를 한 거고요. 6억 정도 해서 3억 원 국비를 받는 거고요, 1억 5,000씩 해서 도하고 시에서 1억 5,000, 1억5,000씩 매칭 하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이게 국비에 3억 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명에는 국·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국비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내나 기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방금 공모사업에 국비 따내셨다 하셨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앞에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사업도 국비하고 도비가 재단으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표현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저희는 이 페이퍼만 보기 때문에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든 간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표시 안 하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콘텐츠 개발이 지금 협약체결을 지난 달에 했고, 오늘이 5월 8일이니까 지금 사업수행이 이제 시작인데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콘텐츠 개발 일단 플랜을 지금 기획단계에 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로봇 적용을 하는데 서비스로봇이 4대, 협동로봇이 5대, 코딩로봇이 한 15대 해서 24대가 그쪽 로봇사피언스관에 혼합돼서 그런 어떤 로봇에 대한 발전·문화 이런 것을 콘텐츠로 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원안 가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찍을 때 넣으셨죠? 추가하셨죠, 이거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콘텐츠 개발이 엄청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우선 원장님 재개장을 축하드립니다.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 생각하는데, 올해 입장객이 언론 대대로 보도 났는데 60만 명 목표하셨더라고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성보빈위원

신규 캐릭터를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이 캐릭터를 도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굿즈로 판매하시는 건지, 뭐 아니면 어떻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일단 홍보·광고 쪽으로 해서 그동안은 광고 나가거나 홍보 나가면 그냥 로봇랜드라고 나갔는데, 그 캐릭터가 지금 세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광고·홍보 나가고 굿즈도 만들고,

성보빈위원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굿즈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신규인력 80여명 채용하셨던데 이거 인건비는 어떻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인건비에 뭐, 그전에 인건비 저희들이 용역사 하는 인건비 내에서, 원래는 사실 그전에 한 185명 정도 운영이 되었고요. 저희가 TO잡기는 160명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135명으로 지금 운영을 안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저 혼자 시의원으로 참석했는데 우리 로봇랜드 안에서 대학생 해커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 저랑 함께 하셨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예.

성보빈위원

거기서 우리 대학생들이 참 비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주제가 로봇랜드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소송 문제로 좀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제가 원장님께 이거 대학생이라고 그 아이디어를 간과하지 말고 꼭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개가 교통편이 불편한 거였었어요. 버스가 지금 3대밖에 안 다녀요. 64, 64-1번, 65번 이렇게 다니는데 그 배차 간격이 최소 미니멈 1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차 없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통편을 개선해 달라고 한 친구들이 제 기억으로 아마 시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편에 대해서 혹시 개선된 점은 있으신지.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개선이 됐고요.

성보빈위원

반년이 지났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창원중앙역에서 3005번이, 원래 직통이 마창대교로 해서 수정마을까지 왔었는데요. 창원시 쪽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로봇랜드로 같이 연장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주간에, 주말에 편도 4회, 왕복 2회 하던 것을 지금 12회로 늘려서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경남대에서 로봇랜드까지 직통으로 오는 저희가 셔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게 창원은 안 오더라고요. 성산구로도 인구가 많고 한데 창원 쪽으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게 저희가 모든 로봇랜드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다 대고 있는 거라서요.

성보빈위원

예산 부족이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하여튼 좀 더 활성화되면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꼭 조금 손익분기점 찍어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봇랜드에 애착도 많고, 아마 시의원 중에 제일 많이 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 건 원자력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페이지는 366페이지고,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 여기 정책세미나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세미나라 하면 토론회를 말합니다. 사회자, 좌장, 발제, 주제발표 그다음에 발제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토론회 패널분들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정책 세미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안이나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이 100만 원이 갑자기 신규로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자력 중심 창원이다 해서 원자력산업대전을 매년 개최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미나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육성 정책 세미나는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 500만 원으로 해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사료, 강사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에 500인데 전액 삭감돼서 지금 100만 원 올리셨네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100만 원 가지고 그 패널하고 주제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원전기업 분들인나, 대표분들이나, 산학연의 전문가도 어쨌든 다 모일 것 아닙니까, 몇십 명씩.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 돈 가지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성보빈위원

그런데 보통 주제 발표는 한 두세 명이 해요. 패널도 한 서너 명이 해요, 세미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공무원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저도 여기 와서 작년에 500만 원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고민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성보빈위원

저는 이게 500만 원 삭감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 100만 원 가지고 지금 되겠나 싶어서 우려되는 바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제가 지금 52초 남아서 한 개 더 질의드립니다. 사업조서는 47페이지 2024년도 방위산업전 개최입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총 6억 원인데 1,000만 원 깎였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신방위산업전이 4월에, 4월 24일부터 4일간 개최가 되었고요.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지역 전시회 예산 및 대회 인지도가 낮다 이렇게 되었는데 대회 인지도가 낮다는 말이 어떠한 뜻이죠? 여기 방위산업전이 엄청 큰 건데 우리가, 문제점 및 대책 여기 적혀 있단 말이에요. 지역전시회로 예산 및 대회 인지도가 낮아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생기고 한 건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대회 인지도가 낮다는 거는 이게 산업전시회입니다. 일반 전시회하고 다르게,

성보빈위원

아….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군의 무기들이 전시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방위산업전입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중소기업 기술강화지원사업이 있던데 41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관내 방산중소기업이 약 세 개사가, 세 군데가 이 사업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세 곳이 지금 어디인가요? 내나 성산구에 있는 기업 같은데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3개 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2억 가지고 할 때는 작년에 8개 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 내에서는 3개 사 정도 지원이 가능하기,

성보빈위원

이게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5월인데 아직 3개, 뭐 물망에 오른 기업이나 리스트업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아직 물망에 올라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고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그 방산중소기업 리스트업이랑 여기서 이 기준에 맞는, 이 사업기술강화 수혜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이제 남아 있는데,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상문 미래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예산 책자는 363쪽이고, 사업조서는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정도에 걸쳐 있는데 스마트공장 보급인데요. 지금 이게 2022년부터 2022, 2023, 2024까지 22년도 93개 사, 23년도 44개 사, 24년도에는 56개 사, 맞습니까? 여기에 제가 ‘맞습니까’ 하면 ‘예’만 해 주십시오. 여기에 AS지원 포함해서 이 총괄 업체 수죠,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23년 12월 27일 공고가 떠서 지금 현재 신청해서 선정 심사 중에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5월인데, 선정됐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기준시점이 하반기입니다. 9월, 10월에 해서 그다음 해에 연말까지 되어서, 보통 사업이 연초 1⁓2월에 시작되는데 이 스마트공장보급,

박선애위원장

이것은 하반기에 시작한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미도래된 게 22년도 미도래가 있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길게는,

박선애위원장

23년도도 미도래가 있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길게는 이게 1년 반까지 이어지거든요.

박선애위원장

3년씩, 3차 연도까지 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을 공고해서 선정,

박선애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다 이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지금 예산액이 22년도에 27억 5,000, 23년도에 12억, 점차 점차 줄어들고, 기존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우리가 시범사업 했거든요. 스마트산단할 때 박민영 단장님,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어요, 사업종료. 100% 집행완료가 38억 몇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 단위 이거 오류 아니에요? 단위는 천 원이라고 해 놨는데 천 원 단위로 계산을 하면 천억대가 넘고, 천 단위로 계산을 하면, 원 단위로 계산하면 일천만 원 되고 이거는 어떻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해 주셨고요.

박선애위원장

지금 오류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주요사업조서의 6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총사업비가 1,473억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최초 시작된 1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이 사업이,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10개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기간이, 전체 기간에.

박선애위원장

10년치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 정도의 1,500억 가까운 돈을 정부가 거의 90% 지원, 우리 시비는 거의 10%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그 스마트산단조성, 그 사업이잖아,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스마트공장보급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중기부.

박선애위원장

보급사업인데 우리가 스마트산단을 만들자는 큰 슬로건 아래 진행되다 보니까 이 금액대가 원래는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 단위로 하면 1,470 몇억이잖아, 여기 적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잘못 기재한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도 지금 뒤에 나오는 9쪽, 10쪽에도 보면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다음 페이지도 2022년부터 25년까지인데 이것도 잘못 입력됐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것도 전부 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박선애위원장

천 단위로 하면 수백억 원 되고, 원 단위로 하면 일천만 원 되고, 제가 도대체 헷갈려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여기 실무진에 입력 오기로 인해서 염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대공장을 묻겠습니다. 등대공장 1호가 태림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태림은 이미 3년간의 지원이 끝났고 지금 계속 AS,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에 이 AS지원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AS지원 업체도 몇 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태림도 맨 처음에 구축지원 그다음에 고도화까지 싹 다 해 줬지만 그 안에 AS지원도 계속 해 줍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재로서는 태림은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종료됐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대 3년까지만 스마트등대공장은 2억 곱하기 3년 6억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스마트등대공장에 4개사가 지금 추가로 신설했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선정했는데 여기에 총금액이 8억입니까? 각 회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입니까? 8억 곱하기 4개사입니까? 아니면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실무진의 오기가 있는데, 연 2억까지 3년간 한 회사당 6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것도 오류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예. 실무진의,

박선애위원장

오류를 자꾸 내시면 어떻하십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실무진 출장 중에 후임자가, 대행자가 입력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태림이 지금 등대공장으로 우리도 가봤고요, 현장 방문을. 두 번 가봤고, 다른 외부에서도 방문을 오거든요. 방문을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태림에 총 지원된 금액 3년 정도, 한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스마트등대공장에 있어서는 총 6억 정도가 지원이,

박선애위원장

6억 정도만 지원됐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것 말고 또 스마트그린산단사업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데이터센터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몇 번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여기 보시면 국·도비는, 예산 책자에는 국·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서에는 보면 국비, 도비는 없어요, 그냥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균특입니까, 지특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균특, 지특이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직접 지원 형태로.

박선애위원장

직접 지원, 그러면 국·도비잖아. 그러면 표기하실 때 이것도 국비 해서 괄호 열고 직접 지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써요, 직접 지원. 도비도 직접 지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기타에 넣어버리면 이게 국·도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박선애위원장

헷갈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입력 프로그램에 그런 어떤 주석을 달거나 이런 기능이 추가가 안 된다고 제가 오늘 보고회 전에도 확인을 했고요.

박선애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석을 못 달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은 저희도 예산해 봐서 알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럴 때에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밑에 별표 모양을 딱 해서 밑에 기타는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한 줄로 써넣는 그런 칸도 그 시스템에 쳐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추경 조서프로그램이 e-호조, 예산회계프로그램하고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구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박선애위원장

건의를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일천억 원 되고, 원 단위로 하면 천만 원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원 단위로 하면 돈이 너무 작고, 천 단위로 하면 돈이 너무 크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계속 지금 전반적인 개요를 제가 알고 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게 좀 그거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상 다른 주석을 달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 단위, 단위 있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원 단위 다는 것 이것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여기에 있는 국·도비 데이터가 또 예산계에서 쓰는 예산 관련 데이터를 끌어 써가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을 개선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쳐다보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이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69페이지에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해서 이 사업이 1,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1,000만 원. 과장님한테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고, 부서에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로봇랜드의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셨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계속 TV 광고나 저희가 디엠 발송하고 또 컨벤션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작년에 사실은 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중에서 지금 디엠 발송이나 기업체를 찾아가서,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나 도의회 이런 데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아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컨벤션센터가 너무나 시설을 갖춰놓고도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의정 연수를 했었어요, 이 컨벤션센터에서.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 그러신가요?

구점득위원

예, 작년에 제가 여기서 하루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 환경으로 봐서 디엠 발송으로 봐서 마케팅이 되지가 않아요. 직접 와보셔야 하고, 이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말하자면 행사를 하기에는 가로, 세로 길이도 안 맞아요. 이 행사를 하기에는 이 가로 면적이나 세로 면적이 행사 주체 측에서 하기에는 이쁘게 할 수 없을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상. 그래서 이런 안에 있는 구조를 사용자 측에서 쓰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층고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강연을 한다 했을 때 울림이 있어서 전달력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떠한 시설에 대한 보강이 없이는 이 마케팅을 해낸다고 후속으로 이 컨벤션센터를 사용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용해 봤었을 때. 우리 의정 연수할 때도 불편함이 좀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방송이나 우리가 말하자면 마이크 상태라든지 층고가 높고, 세로 길이가 짧으니까 이 가로길이가 넓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울리는, 맞부딪혀서 울리는 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를 한 번 사용하고는 두 번을 사용할 수 없는 우리 시설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한번 더, 이 구조적인 면에서도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구점득위원

그리고 마케팅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00만 원으로 효과적으로 뭘 어떻게, 지금 로봇랜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은 뭡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좀 부족하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1억이 지원해서 도하고 시에서 5,000씩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도에서 2,500, 시에서 1,000만 원 자체인데요. 작년에 사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런, 하는데 팬토도 했었고요, 마이스라고 저희가 세코 쪽에 그쪽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온라인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회의실 자체가, 중회의실하고 이쪽에 전시장 컨벤션이 있는데 중회의실도 사실은 여기가 좀 네 군데로 세그먼트하면서 그런 어떤 강의의 규모에 따라서 그걸 조정해 주고 이런 어떤 마이크 효과라든가 사운드 효과도 국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홍보비용 자체도 3,500,

구점득위원

디엠 발송 한 번도 못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로봇랜드에 교육청하고도 지금 많은 연계 관계를 하고 수학여행이라든지 아이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하고도.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구점득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친환경적인 장소예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로봇으로 관련된 영재원을 만든다든지 로봇과 관련된 이런 아이들 행사를 만들어서 그 컨벤션센터를 방학에 2주나 4주짜리를, 겨울방학은 4주가 될 것이고, 여름방학 2주짜리를 짧게 만들어서라도 그걸 활용 가치를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시설비에 투자할, 적자라서 시설비를 투자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예산을 요구하기도 민망스러우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투자비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넓게 본다면 교육청하고도 좀 잡고, 거기가 왜냐하면 바다와 인접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교육청하고도 마케팅을 유도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1주, 2주짜리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원장님, 제가 원장님 채용되고 우리 경영실장님 채용하셨지 않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본부장이요?

구점득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구점득위원

우리 시의회의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한 번 하셨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본부장 채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직원들 채용하는 거?

구점득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채용 건에 대해서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 한 번, 이런 채용 건이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 번 알려주신 적이 있나요?.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없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원장님께서는 큰 랜드를 운영도 하고 거기 직접적으로 해 보셨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이다라는 그런 검증 과정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로봇랜드가 적자인 것도 벗어나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특화된 무언가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있고, 160명의 직원을 135명, 25명 감원을 해 가면서도 자체적으로 살아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본부장님의 역할은 저는 지금 원장님 이상으로 더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져와야 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어떤 분을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로봇랜드와의 관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계획서를 달라했을 때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직무계획서가 뭡니까? 직원들과 시민들께 내 분야의 내 업무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 로봇랜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이고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찌 개인정보란 말입니까? 그렇다라면 면접을 위한 직무계획서는 적을 수 있지만 공개되는 직무계획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인지 행정감사 때까지 답 주시고 행정감사가 되기 전에 직무계획서를 가져오시든지 전체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50%는 창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이 어떤 분이 오는지 어떤 업무계획서를, 직무계획서를 가지고 면접에 응했는지 왜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원장님,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회는 경영본부장에 대해서, 공고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보고 하셔야죠. 그리고 채용이 됐다면 창원시에 인사를 한 번 오시든지 해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라도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산에 가까이 있다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을 잘 안다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이공원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로봇랜드라는 게 어찌 특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경영본부장님이 한 분 더 오셔서 그런 분야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 로봇랜드가 앞으로 갈 미래를 좀 같이 헤쳐나갈 분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시민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왜 시민 세금으로 주고 있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연한 연봉을 받고 계신 분이 직무계획서 내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꺼려 하시고 그렇게 못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의 시정질의가 모두가 인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월 행정감사 전에 직무계획서를 가져다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창원시의회에 사과라도 하십시오. 왜 보고 없이 창원시에서 운영비 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논하면서 인사권하고 직원 채용하는 권한은 전부 다 경남도에 있단 말입니까? 경남도는요, 우리가 낸 세금을요, 일부분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밖으로 전체가 유출되는 게 심사위원들의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구점득위원

채용이 되었으면 채용되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래서 그걸 여기 구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제가 와서 직접 한번 설명드리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것은요, 창원시민 누구나가 보자 하면 다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 직무계획서로 인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와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입니까, 안 본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면? 행감도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하나부터 끝까지 한번, 여기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전에 어떤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릴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또 궁금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배송 물류, 드론의 배송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기업 일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AI드론이나 이런 드론사업은 지금 물류업체들이 너도나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덤벼들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0만 원, 배송 지원 보조사업자한테 2,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거 몇 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뜻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보조사업비를 여기에 한 데는 기업체 수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래요, 안 되겠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신규 창업하는 회사들 대상으로 운수업, 드론 배송기업이잖아요. 7년 이내 창업 운수 배송기업 아무리 배송기업이 창업을 한다 치더라도 제가 부서에서 절 찾아왔을 때도 제가 그런 의문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어요? 요즘에 드론도 AI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물류기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기존에 하는 물류회사들이. 그런데 신생 스타트업 여기에 들어와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서 그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UAM 예산 삭감을 제가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지원해서 회사가 좀, 목업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IP를 획득하고 하더라도 그게 창원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 잘 만,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서 잘 창업하고 잘 성장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협약서 다시 만들라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드론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기업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론 제조사들은 날고 기는 제조사들이 많아요, 창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제조사들과 싸움을 해서 이기겠다, 혹은 그런 제조사들이 창원시에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디펜스가 가능할 수준으로 산업을 성장시키겠다, 꿈은 좋죠, 시도도 좋고. 그런데 모든 성장유망산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창원시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큰 예산을 들이는 사업은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물류보다는 스포츠 대회도 열고 하지만 스포츠나 여러 가지, 또 드론 라이트쇼 같은 기업도 창원에 있죠? 드론 라이트쇼 하는 기업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 기업들도 있고, 수요가 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물류가 조금 카파가 크지만 카파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기업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누비고인가요? 누비고 배달앱?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민이 하고자 마음먹고 덤벼들면 관이 못 이깁니다, 그런 사업은. 드론 배송도 마찬가지고, CJ가, 배달의 민족이 로봇으로 지금 다 지금 배송사업하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미국이 아마존 이길 수 있겠어요? 미국이 덤벼들어서 아마존 물류배송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미국이 우주 배송도 스페이스X에 부탁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원에서 아무리 드론 배송사업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은 기존의 물류업체들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건 2,000만 원, 제가 볼 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 보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정말 물류 드론특화도시 창원이다, 실증도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가지고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것은 올해 연말에 성과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성과평가를 보고 내년에 이것을 지속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리고 SW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볼까요, 이게 363페이지 예산서인데 이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조례인 것 같은데, 맞죠, 기억나시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SW산업 육성 및 진행 관련된 조례에서 그 조례의 가장 골자가 기업 지원도 지원이지만 국비로 운행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조차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아마 광역단위로만 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섣불리 움직이기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불가능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SW 전담기관은 중기부, 과기부나 이런 데서 우리 대부분 광역시마다 테크노파크가 있는 데가 있고요, 다른 데는 다른 법인이 전담기관으로서 각종 공모사업에 그 전담기관만 응모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전담 조례를 제정하시고 나서 작년에 저희들이 창원시 SW 진흥 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단추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올해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창원시 지역 SW 육성 기본계획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주신 전담 교육기관을 또 만든다든지 ICT소프트웨어인재라든지 기업육성을 조금 더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경남의 SW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좀 출구 전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도 중간중간에 또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교육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산업생태계도 이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산, 창원에서 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기업들도 그거 아시는지, 네카라쿠배당토직야 들어보셨죠? 모르는 얼굴인데, 알고 계시죠? 네카라쿠배당토직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당근, 토스, 직방, 야놀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IT기업들에서 직원들을 자체 교육센터를 입소시켜서 채용을 하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졸업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전공 무관하게 자체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입소해서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졸업생들을 데려갑니다, 구글도 그렇게 채용을 해요,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그리고 대부분 IT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졸업생이 아니라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학원, 아카데미에서 따로 배워서 대부분이 취직을 하거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창원시 내에 이런 기업을, 이런 IT기업이 좋은 게 조그만 공간에서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IT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깐 조그만 사무실에 2⁓3명이 앉아도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게 이런 기업들입니다, 공장 필요 없이. 그럼 이 기업들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인재들이 많은 외부에서 수혈해 오거나 직접 키워야 하거든요. 지금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어떤 그런 저변과 그런 기초 펀더멘털을 만드는데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걸 TP에 맡겨버리고 교육부에 맡겨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할 테니까 관심을 꼭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 생길 때마다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과연 그게 출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출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석, 알겠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도 이런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저희 4건 상정했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로봇랜드재단은 사실 로봇랜드라고 하면 자꾸 테마파크라고 일부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쪽 38만 평이 전체 개발하는, 그쪽이 로봇랜드라고 하거든요. 그 38만 평 지금 2단계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로봇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경남의 로봇산업을 이끌고 가는 이런 두 가지 지금 업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오늘 이번 추경에 있는 것 보면 다 어떤 로봇에 대해서 로봇 플랫폼이라든가 체험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또 아까 교육청에 연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교육청에서 지금 파견이 저희 로봇랜드재단에 나와 계십니다. 해서 그쪽에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여기에 로봇 체험교실이라든가 아까 그런 서비스 공통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개발해서 로봇랜드 테마파크 안에 실증하고 또 그것을 오시는 고객들, 어린 친구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자연 친화적으로 자꾸 보여줘서 로봇에 대해서 이런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가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다. 위원님들 기회가 될 때마다 와서 우리 사업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의견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데 조금 덧붙여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랜드 두 가지 큰 업무가 있다 했잖아요. 줄기, 그중에서 로봇랜드 조성 업무에 관련한 이 중장기 로드맵이 있죠, 로드맵이 있죠, 원장님? 로드맵이 있으면,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 지금,

박선애위원장

없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기획하고,

박선애위원장

로봇랜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38만 평에 대한 그 전체를 조성하는 것, 우리가 지금 1단계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그런 2단계 그다음 단계 이런 조성에 대한 큰 로드맵 이런 것들을 빨리, TF팀이든 아니면 아이디어팀이든 빨리 만들어서 이 중장기 로드맵 이것을 딱 해서 이 로드맵대로 좀 나가는 이런 것들을 빨리 도하고 좀 해서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그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변수가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의논을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고, 그러니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차근차근 단계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적극 공감하면서 부연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원기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최근 로봇랜드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재개장하지 않았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앞에 운영사가 운영하는 것에 반해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했을 때 큰 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일단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 자체는 창원시고,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로봇랜드를 운영해야 조금 더 빠르게 기획하고 그걸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한 다리 건너서 주인 없는 로봇랜드에 거기 지시만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 운용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5일 날 재개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꼭 저희가 지금 어떤 비용면에서 절감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테마파크는 경남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로봇을 가지고 이런 테마를 해서 테마파크를 하는 데는, 여기가 지금 5년 됐는데 유일합니다. 다른 데 지금 미국이나 벨기에에 이것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되게 있는데 굉장히 지금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지금 그런 콘텐츠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경남,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러한 특색있는 테마파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일 크고, 제일 먼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에 직영함으로써 차별화를 두고 확실하게 이때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계속됐었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조금 포부 그런 걸 좀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거기에 콘텐츠를 걸맞게 좀 고급스럽게 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4월 저희가 한 달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한 달에 5만 정도의 입장객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한 달 저희가 직영함으로써 6만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1만 6,000명이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걸 그냥 직영한다고 해서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들한테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조금씩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월 더 지켜보고 6월, 올 한해 조심스럽게 좀 봐야 하겠지만 분명히 내년에 적자는 면하고 BEP가 넘어설 것으로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성보빈 위원이 시의원 중에 가장 로봇랜드에 자주 간 의원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그 못지않게 조카들이랑 많이 놀러 가서 로봇랜드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랭킹 1위 하세요.

수혜

김수혜위원

앞으로의 목표하신 바 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위원

간단하게만.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한 필지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 해지시지급금 1,662억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한 필지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사백칠십 몇 평입니까, 그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건 다 정리됐고요, 벌써 작년 초에 다 정리되어서 저희 다 재단의 소속 땅이라든가 기관제 부지나 이런 것은 다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재산으로 지금 유입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경상남도에서 구상금 청구를 창원시에 한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옵니까, 지금?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남재욱위원

안 하고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남재욱위원

그럼 2차사업은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현재 2차사업은 산업부 쪽하고, 이게 지능형로봇개발법 때문에 이게, 지능형로봇법 때문에 생긴 조율이라서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지만, 저희가 2단계 개발부지 자체를 조금 더 나눠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쪽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준공하게 되면 그 개발부지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디 기업체에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들어올 만한 데를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1단계 부지에 로봇랜드 테마파크 자체가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테마파크가 자립화되고, 활성화해서 되면 그쪽에 값어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후반기로 조금 늦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가 되면 와서 한번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믿음이 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복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직영은 한다 그러더라도, 지난번에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너거 가져가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전에 왜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하고 9인 모임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도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해서 저희 재단에서 만나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오픈 전까지는 매주 과장급 회의를 저희 재단에서 계속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창원시의원들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봇랜드 원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위원님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98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80억 200만 원 증액된 450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억 5,700만 원 증액된 83억 8,2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3,900만 원 감액된 23억 7,100만 원, 투자유치단은 259억 8,300만 원 증액된 34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1억 6,900만 원 증액된 86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123억 원과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 반영분이 대부분으로 국비 104억 9,900만 원, 도비 53억 7,200만 원, 시비 242억 9,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72억 6,700만 원 증액된 32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사업비 3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가육성 분야에서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노후전선 정비 1억 4,500만 원, 신마산시장 캐노피 보수 1억 원,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 7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사업비 5억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사업 6억 5,000만 원, 그린홈 보급 주택지원사업 3억 원, 용암마을 LPG소형저장탱크 구축사업 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300만 원 증액된 10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 분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1억 3,300만 원,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행 및 이자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19억 800만 원 증액된 43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기획 분야의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수립 용역 1억 원, 기업·민자유치 분야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세부운영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역량강화 분야의 수출지원 표준화사업비 1억 원, 보전지출 분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12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부터 67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이유는 LG전자 스마트파크, 전력기반기금 국고보조금 미반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7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71페이지부터 6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세부운영계획 수립 용역인데, 창원문화복합타운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추경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용역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민들과 의회의 지대한 관심으로 그동안 문화복합타운이 정상 개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어떤 배려로 지난 3월에 창원문화복합타운 또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저희들이 또 관련되는 전문가님들과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방향을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운영 용역이라는 것은 기존의 저희들이 SM타운을 운영할 때 SM에서 이 기본 운영 용역을 했던 것이 한 19억 정도를 들여서 그 운영 콘텐츠에 대한 어떤 세부, 기본 전략이나 운영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의 문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 크게 운영 방향을 정한 관계에 또 조금 나머지 절차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화복합타운을 그럼 운영 방향이 정해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콘텐츠나 그리고 그 콘텐츠가 들어오게 되면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용역비를 우리 이번 추경에 개정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해당 관련되는 부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곧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언제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준공은 지금 사용승인이 난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년 됐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운영사 모집을 한다, 다시 운영 계획을 용역한다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조서에 보니까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설수선 후에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건물 지은 지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건물도 써보지도 않고 시설수선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빠르게 기획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수선이라는 건 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내부를 아마 보셨더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 층과,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할 3층에서 6층까지의 내부시설이, 전혀 안에 시설이 들어갈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시설이 공사가 되어야, 교육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공연장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안에 시설이 인테리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해서 어느 콘텐츠를 담을 지가 결정이 되면 그 콘텐츠에 맞는 시설수선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생 많지만 문화재단을 어쨌든 주든지 안 되면 운영사를 새로 모집하든 간에 용역 결과를 빨리 좀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홍용채 위원님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역경제과 박주호 과장님 380페이지입니다. 봉곡민속마을 1시장1특화사업 7,500해서 도비, 시비해서 1억 5,000이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이죠? 380페이지.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곡민속시장 1시장1특화사업은 봉곡민속시장 내에 경관 조명이나 안내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봉곡시장에 이 앞 번에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자율저울대 해서 7억이었습니까, 5억이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7억이었습니다.

구점득위원

7억이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리고 경관조명한다고 지금 1억 5,000이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안내등 한다고. 지금 봉곡시장 가보시고, 자주 봉곡시장 회장님하고도 뵙고 있는데 이 경관 조명사업을 어디다가 한다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천장에, 바가 아케이드 위에 하고,

구점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바닥에 경관 조명하고 안내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삼백, 아니다 팔백몇십 페이지야, 674페이지에 보면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해서 2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구암현대시장 나간 것 아니에요, 맞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사업조서하고 이렇게 예산하고. 심의도 안 끝났고, 현장 방문을 했고, 오늘 심의를 하는 중이고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 왔다 말입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건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구점득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안 해야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이래가 순서대로 줄 것 아닙니까? 보채는 순서대로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도에서 빨리 이걸 집행을 하라고,

구점득위원

도에서 빨리 하라면, 지금 우리 도에 양덕1동, 양덕2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특별회계 50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하면 만약에,

구점득위원

한 면에 2억에 가까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올라온 적이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얼마 전에 하신 것은,

구점득위원

지금 이 시장이 1980년대 만들어 44년간 주차장 없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낙후가 되어서 이 시장 오는 사람마저도 없어, 그 동네에 가구 수도 줄었어. 제가 차량 대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주차장 이제야 필요한지, 이 시장 연지가 44년 후에 이 시장이 왜 필요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인데 23년이 전부 다 보상비잖아요, 보상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44년 전에는,

구점득위원

44년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대, 2005년대, 2008년대 최고 인구가 많을 때도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단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을 가져와서 시장 볼 수 있는, 한번 가보셨어요? 이 현장 가보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구점득위원

모의원 집이 가까이 있어서 저는 자주 가봤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주차장 설치장소는.

구점득위원

주차장하는 데는 거기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그렇게 해서 계기로 가봤다고요. 갔는데, 제가 이 괘씸한 것은 뭐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어제 현장 방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23억이 올라오는 경우가 도대체 어딨냐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면,

구점득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든 우리가 주차장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비를 줄 수 여력도, 우리가 통합하기 이전에 진짜 이 창원시가 67%에 가까운 자립도가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27.95? 여기뿐만 아니라 주차장 난으로, 어디나 주차장 난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 다 들어보시라고. 봉암동에, 창신대에 창신고등학교, 창신대 올라가는 길 있습니다. 그 전체 길이가 400ｍ예요, 2018년도에 그렇게 보채서 지금 한 방향으로 양보했는데 400ｍ 하는데 시비 200억 들었어요. 그것 국비 10억 들었습니다. 보상비로 창원시의 세비를 다 쓰고 있다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를 가봤어, 차선을요, 2차선인데도 4차선으로 늘려달래서 늘려줬더니 가에 차선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 시정질의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차장입니다, 지금. 50ｍ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50억이 들었다고.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진짜. 그러고 와중에 이게 또 올라왔어. 주차장사업하려고 의회 들어왔습니까, 예? 그리고 그 길이 막다르게 여기 있어서 그게 연결되어서 다른 길하고 연결되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통행이 되면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면 분명히 그건 해 줘야 하는데 막다른 길이에요, 끝에 올라가면.

남재욱위원

로터리 만들어야 돼요, 로터리.

구점득위원

로터리 만드는 게, 로터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산입니다, 산.

남재욱위원

집을 또 사 넣어야지 뭐.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학교 애들, 학급수도 줄고, 인구수도 줄고 다 하는데 왜 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고, 진짜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우리 도로 파인 것도 제대로 못 메우고 교통사고 날 판이에요, 창원시가.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공유재산 이거 관리계획한 것 올라온 동시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보도 감입니다, 보도 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질의드릴 거 없어요. 이제 투자유치단입니다, 컨벤션센터. 단장님 사업조서 101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21년만 해도 운영비를 6 대 4로 주고 있었어, 그전에는 53 대 47이었어, 22년도에도 6 대 4, 22년도 6 대 4, 24년부터는 5 대 5로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데 왜 우리가 5 대 5를 하면서, 이 비율이 5 대 5로 갈 때까지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5 대 5로까지 운영비가 갔냐고. 지금 6 대 4에서 23년까지, 제가 퍼센트를 내어보니까 6 대 4에서 5 대 5로 가 있어요, 24년. 관광재단에서 한다 해서 그때 뭐라고 관광재단이사장이 말씀하셨냐면 인건비를 줄여서,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을 공기업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무얼 제일 장점으로 뒀냐면 있던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내서 자기들을 다시 신규로 하다 보면, 말하자면 연속수당이라든지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줄어든다, 그게 장점으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어. 근무 기간이 그러면 일하는데 유연성도 있을 거고, 경험에 의해서 안전에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장점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인건비가 줄었다 이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얼마만큼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전부 다 서면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여기 관광재단에다가. 이 6 대 4에서 5 대 5로 갔는데 우리가 여기 관광재단이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신규채용 인원이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왔는지도 전혀 몰라요. 아까 로봇랜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채용된 단장님, 서면 자료요청을 좀 해 달라고. 신규채용한 사람 지금 관광재단 생기고 신규 채용자의 이력서를 전부 다 달라고 하세요, 경력이나 이력서. 그리고 거기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판매시설도 다 있어요. 그 판매시설에 기존에 있던 사람과 교체된 사람, 전부 다 커피숍이고, 특산물 코너고 전체 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사람과 교체된 사람들 전부 다 달라고. 우리가 5 대 5로까지 늘려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비의 부담 비율이 바뀐 부분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투자유치단장으로 오고 경남관광재단이 올 1월부터 그 위탁운영을 맡으면서 제가 그에 인사위원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신규채용 부분이나 직원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줄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저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서면 자료 요청을 하시니 자료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수탁 운영 계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가 조금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이나 또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점득위원

만들어야 돼.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서에 창원컨벤션센터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관광재단이 그걸 운영하는 데에 따른 어떤 체계가 완전하게 지금 정착이 된 사항이 아니라 협의회 구성을 곧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시는 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충실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사업 추진 실적을 3년간 주셨거든요. 이 3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컨벤션센터 이용을 할 수 없었고 이 실적이 늘었다 줄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니 2016년부터 2018년간 사업 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자료로 받아주시면 이게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사업 실적은 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또 추경편성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년 같은 분기, 동기 대비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보니 사실 실적은 조금 늘었습니다. 4% 정도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 회의실 예산을 조금 변경하는 걸로 올려놨는데 회의실이 세코가 연지 한 19년이 되다 보니까 회의실 장비에 대해서 교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노후에 대해서 조금 들어 간다라고 하면 회의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많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단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전부 다 보수비가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업체선정이라든지 창원지역의 우리가 매년 50%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창원지역의 업체가 혜택은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상세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50억을, 우리가 5대 5로 운영비 지원과 모든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것마저도 도에서 일괄 다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안 돼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운영비를 5 대 5로 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세코에는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할 것이라고,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구점득위원

한번 받아봐 주십시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연간 운영위탁비를 주고 그리고 1년간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41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린 부분도 그걸 1년간 예산에서 한 87% 계약이 되다 보니 거기에 잔여 예산을 조금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라든지는 우리 관광재단하고 충분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예산 1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왜 우리가 6 대 4에서 5 대 5로 이렇게 가는지에서 10%를 더 줘야 됐는지, 이 협약서나 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를 더 준 것 같거든요. 이 과정에, 어떤 과정에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저기 우리 박주호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시민의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관만 지금 담당하고 계셔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암현대시장 주차장은 저는 제가 잘못 봤나, 또는 기획에서 관리계획심의를 나간 게 이거 착오를 잘못 기재했나. 그래서 제가 어제저녁에 다시 집에 가서, 저는 저녁에 9시만 되면 창원시, 창원시의회를 쳐서 인터넷신문을 전부 다 읽어보거든요. 정말 나온 거예요, 정말 구암현대시장 주차장이더라고.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라는 거를 제가 끊어서 죄송하고, 오늘 일정이 다들 바쁘다고 하길래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서 만약에 그런 의문점이 다른 분도 계시다면 제가 과장님 시간을 내서라도 듣도록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10분이 넘어,

박선애위원장

자료로.

구점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상 구점득 위원님이 어느 특정 시장, 이 시장 말고 교통특별회계에 양덕시장도 있거든요, 24억 7,000만 원 두 개만 해도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암현대, 그러니깐 한 구에 이번 추경에만 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기존 들어간 돈 치면 100억인데 너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고, 남재욱 위원님 다음에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378페이지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안 물어볼라 했드만 또 물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우리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은 지금 가야빌딩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지요, 거기 우리 지역구인데 그래서 자주 제가 우리 소상공인들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집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경남신용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숫자가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지만 사실 김해나 진주보다 한 배로 많은데 출연금이 너무 작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 그런 도시가 오히려 또 출연금이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 초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60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율 그러니까 돈을 소상공인들이 못 갚아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억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점차 적으로 증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것은 보증서를 끊어가면 이자율이 좀 싸다 아닙니까, 2.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소상공인이 직접 돈을 빌리러 가면 지금 4⁓5%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배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언가 하면 담보물이 없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그냥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싸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20억 했습니까, 혹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20억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로 상권이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마산합포구 등 롯데백화점이 또 없어진다 하고 큰 백화점이 없어지면 오히려 소상공인 이익일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반사적으로 더 경기가 침체 되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제가 볼 때 한 10억 정도를 한 30억만, 이게 20억 같으면 200억 대출을 할 수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10배 합니다.

홍용채위원

옛날에 240억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줄었더라고요. 200억 대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인 한도가 5,000만 원 최고 할 수 있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고, 도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도나 정부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시군에만 역할을 하라고 압박할 게 아니고 도나 정부도 같이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뵀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 숫자가 창원시가 진짜 많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는 내년에는 한번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방향성은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 사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23년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계속 금리가 높기 때문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창원시에 부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되어야 경제가 살아나거든, 사실은요. 소상공인이 죽으면 모든 경제가 침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금 해서 이게 10억 잡혔다가 보니까 8억 2,000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줄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남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 40%, 시비 60%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액이 좀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비 대비 시비도 매칭 하는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조금 증액을 시켜야지,

홍용채위원

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매칭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3페이지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

박선애위원장

예산 책자 몇 페이지입니까?

남재욱위원

예산사업조서.

박선애위원장

사업조서는 43페이지, 예산 책자 몇 페이지?

남수

김남수위원

384페이지.

박선애위원장

384페이지.

남재욱위원

이게 국비공모사업 선정이 23년 12월에 됐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남재욱위원

이것 사업 신청할 때 총사업비가 10억짜리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총사업비 10억입니다.

남재욱위원

처음부터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60페이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 사업이 원래 도에 신청하는 사업이죠, 이게, 도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에 있는 부분하고, 최고 지금 하단의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 형태가,

남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이 부분은,

남재욱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작년에 이 사업 신청을 못 해서 누락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형태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 사업비를 줘서 민간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5,400만 원을 증액하고, 밑에 보면 하단의 최고 밑단에 5,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 형태가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시설비로 반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삭감을 한 겁니다.

남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에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창원문화복합타운 용역 어디다가 줬습니까, 용역업체가?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재욱위원

제발 좀 능력 있는 업체 탁 맡겨서 시간이 어차피 늦어서, 늦었는데 제대로 해서 조금 만들어주시고, 지금 저기하고는 위탁을 할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위탁할 겁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두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내부 의사결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운영위원회 언제 엽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조만간에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경제국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84페이지고, 사업조서는 4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 지금 2억 요청해 주셨는데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이 뒷장에 중복으로 또 지금 한 장, 두 장 이렇게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간 것 같아요.

박선애위원장

계정은 틀려, 계정은 틀려, 한 개는 운영비, 한 개는 시설환경.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성보빈위원

아, 시설비네, 시설비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12월에 행안부공모사업 되어서 지금 반반 매칭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개요랑 공모사업 서류 일체 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뒤에 맵을 보니까 소리단길 이쪽 같은데 동네경제공동체가 뭡니까, 과장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단길사업은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슬기로운 동네생활이라는 공모사업명으로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중동성당 일원입니다. 오우가와 박말순 식당이 있는 그 지역인데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일단 이 사업은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생활민을 함께 묶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 중심으로 어떤 코워킹스페이스나 그리고 또 그 위치에 대나무숲이라든지 그리고 소리단길을 브랜드화해서 어떤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보빈위원

여기 지금 아까 박말순, 오우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업체,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지역 자체가 39사가 이전하고 나서 상당히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다른 소상공인들은 수혜 받지 못하는,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그 지역에 보통 보면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하면 좀 하드웨어적인 주력이 많습니다. 아니면 간판을 바꿔준다든지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준다든지.

성보빈위원

여기에 지금 특정업체 말고 다른 우리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이랑 같이 조금 함께 할 수가 없을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2억을 더 요청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온라인플랫폼, 당근, 당근마켓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당근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것 활용해서 연계사업을 하겠다, 골목 투어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당근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쓴 내용인 거죠? 우리가 당근 활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개념 자체가 행안부에서 지역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민과 거기서 상인들이 함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플랫폼을 당근을 쓰라는 겁니다. 당근 자체가 지역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플랫폼으로 하나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생활 커뮤니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2억을 다 닦아 쓸 거냐 이 말인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2억은 당근마켓을 다 활용한다기보다도 거기 보면 코워킹스페이스나 어떤 이 사업을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임차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비로 들어갈 거고,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가고 좀 많은 부분이 임차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서 거기서 시설할 예정에 있고요.

성보빈위원

시설환경개선 및 지역자원 활용에서 또 독자적 지역 브랜딩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소리단길이라는 걸 자체를 브랜드화할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 경리단길이라는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리단길이라고 만들고 그 지역 내에 먹을거리, 살거리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거리도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1차적 목표고, 그걸 확산시켜 나가는 게 2차적 목표입니다.

성보빈위원

여기 지금 소리단길, 경리단길 우리 MZ세대는 다 알 텐데, 여기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해서 제 지역구 상남동보다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돈도 없는데 2억 이렇게, 이 관련해서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 특정업체, 물론 잘되는 기업, 우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키워야 한다 하잖아요. 잘되는 데를 키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같이 가면서 함께 견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이 프로젝트 지금 행안부 공모됐다 해서 막,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지금. 페이퍼워크 하신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옆에 가게들, 조그마한 가게들 많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조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 구상 자체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로컬크리에이터 위주로 가겠다는 것은 끌어줘야 될, 주도를 해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지역의 상인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아서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04페이지고, 예산서는 396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104페이지, 예산서 396페이지 세코 관련돼서 노후장비 교체하시는데 지금 돈 올리셨는데 CCTV, 음향믹서기, 앰프, 모니터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정확하게 내구연한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2005년도 우리 세코를 연 이후로 한 번도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성보빈위원

2005년도면 세코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안 바꿨다는 이 말씀이시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19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으로 도비 지원인데 시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지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와 시가 5 대 5로 부담을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올라가면 도는 도대로 편성을 해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해당 업체에.

성보빈위원

그것 기재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박선애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뒤에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여기,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사업조서에는 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11건 되어 있는데 이 11건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1,000명 이상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박주호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앞에 소리단길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특교세가 있네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국비 5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선애위원장

특교세가 예산책자 384쪽에 보시면 특교세가 5억이 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우리는 2억을 이번에 했는데 총사업비는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10억 중에 5억, 5억인 것 같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박선애위원장

우리 시비는 3억 더 들어갈 거죠. 아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제가 당근 애용자여서 잘 아는데 이걸 브랜드화해서 당근에 딱 들어가면 우리동네 브랜드 맛집이 생겼어요, 우리동네 블렌딩 했어요, 이런 식으로 홍보 마케팅이 떠요, 뜨거든요. 그러면 당근 회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들이 보고 홍보가 되는데, 과연 여기 읍성로가 저기 알잖아요, 의창구 그렇죠? 거기에 이게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서 내려올지 아니면 그 지역 동네 사람들만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 기존의 이용하던 사람들만 올지 그런데 어찌 됐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으니까 매칭은 해야 되고 이름 자체는 참 좋고 브랜드로는 참신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 보는 첫 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으니까 아까 요구한 전체적인 사업 개요 좀 주시고 성공적으로 잘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손드셨는데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늦게 와서 앞에서 다 질의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종화입니다. 380쪽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7,500이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하셨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만 반영되었고 이게 도비가 늦게 교부 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 다음 추경 때 시비 매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특화라는 게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특화사업은 1시장의 한 가지 특별한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봉곡민속시장을 대상으로 경관 조명이나 안내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봉곡시장은 그러면 다른 시장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종화

이종화위원

선정이 되어야지만,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도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1시장 1특화 또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을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특화사업이야, 저는 이걸 볼 때 특화사업이라 그러길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수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개발비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신청에 의해 그 시장의 시설이라든지 어떤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걸 해 주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정도로 하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봉곡시장은 그럼 몇 번째예요? 공모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최근에 첫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인 1특화사업은 지금 최근에 처음이고 그리고 다른 사업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통시장환경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도 공모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공모입니다. 사업 특성만 다르지 공모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공모기준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래시장이 많으니까 그 특화라는 부분이 시설 부분만이 아니라 그 시장성이라든지 환경에 맞춰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지만 이것은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상인회하고 공모되고, 선정되고 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붙여주는 그런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옆에 381쪽에 보면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추경 예산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1,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잔치한마당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해당되는 시장이 한 13개 시장, 보통 평균 한 1,000만 원 시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는 사업,

종화

이종화위원

축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한다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축제비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선정을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도하고 시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소리단길, 제가 들어오면서 계속 들었었는데 7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기로운 동네생활 383쪽, 여기 7억인데 그 7억 중에 보면 소리단길 조성 2억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또 5억이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은 그 주변 시설정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비 쪽은 동네의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조금 들고 당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 창업비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한 2억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밑에 시설비 5억은 거기 안에서 보면 비밀의 문이라든지, 대나무숲이라든지 또 팝업스토어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것 당근마켓을 염두해 두고 시에서 이걸 조성한다는 게 조금 맞지는 않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당근마켓을 시에서 염두한 부분이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 조건이 당근을 기반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성보빈위원

그건 도와주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그렇게 지역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역경제공동체 기반을 당근이라는 플랫폼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시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민간 당근마켓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당근마켓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당근이 최고 활성화된 지역 플랫폼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 같으면 단체가 큰 사람은 무조건 다 힘이 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쿠팡을 기반으로 하라는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마지막 투자유치단 부분에, 알겠습니다, 숫자는. 관련해서는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과장님?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이 사업은 나타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민간 주도로 총 10억 사업비에 시설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5억하고 2억만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3년 사업이라 3억이 더 추가로 보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건 좋은데요, 일단은 시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인데 그 개인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거죠.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볼 때는 당근이라고 딱 못이 박혔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하여튼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좋은 게 있다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넣으라는 뜻인데 딱 당근이라는 못이 박혔는지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플랫폼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396쪽에 제일 마지막에 MICE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MICE산업 지원인데 이번에 7,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치 및 개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도비, 아까 도비 직접 지원하고 우리는 7,5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일즈 비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MICE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직원들의 로비, 활동비인지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회사에서 우리 관광버스 몇 대를 대라 해서 몇 명을 데려오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ICE산업 유치는 하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인센티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 업체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학술대회를 연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이다, 며칠간 2박 숙박일을 한다 이러면 그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주체하는 곳에다가 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체 측에?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비율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얼마가 나가고 세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도록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도비하고 50 대 50이예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5 대 5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 된다,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지금 7월부터 이게 접수되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지금 접수 받은 게 한 11건 정도 있는데 대략 그 정도 예산이 든다 이래서 지금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접수부터 일단 받아서, 예측을 하신 거예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어느 정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부연으로 MICE산업이 옛날에도 이렇게 지원을 우리 시가 해 줬어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시가, 그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MICE산업협회가 있어요. MICE산업협회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한 스무 군데 선정해서 각 MICE업체에 50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MICE산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벤트사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전혀 이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정보를 몰랐던 거죠. 그 협회의 회장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만 전화 걸어서 여기에 한다, 돈 준다, 응모해라, 응모해라 이래서 제가 제보를 받아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여기에 이런 비리가 있다는 걸 알고 ‘너희 홍보를 제대로 했나’ 각 도내에 엄청난 MICE업체가 코로나로 이렇게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고루 줘야 되는데 전부 다가 MICE산업협회 회원이고 회원 중에서도 그 20개 업체 내지는 40개 업체를 자기 회장 내지는 임원들 가까운 사람만 됐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잠깐 중단했어요, 2억인가를 배치해서 주다가. 그런데 지금 다른 이름으로 다시 주는 것 같애. 제가 이것 한번 전체적인 현황 단장님 좀 주십시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서명일 위원님하고, 김수혜 위원님하고,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3개사가 해당이 됩니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중간에 사업이행이 잘 안 되거나 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나간 국·도비에 대해서 전액 그 업체에서 반납을 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당초에 보조금 받을 때 내었던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중간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사업 정산을 하게 되고 실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조건 충족을 하지 못했고 또는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이상 우리가 보조금 받는 사업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기보다 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금 반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 포기가 사업 정산을 받게 되면 2019년에서, 사업 기간이 깁니다. 보통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것들은 다 지난해에 어쨌든 의사 표현을 했고 저희들이 환수조치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반납조치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6월에 국비라든지 도비는 반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이 잘 되어서 이 투자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경기 사정도 좀 감안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뜻으로,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381페이지입니다, 조서는 3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 실적에 보면 전통시장이랑 또 매니저 인력이 조금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전통시장 8개소에서 매니저도 8명이었는데 이제 절반가량으로 줄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편성 과목 오류에 따라서 여기에 삭감하고 다른 쪽에 정정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채용하려고 하다가 상인회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 유형을 바꿨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인력이 줄은 건 아니고 그대로 그면 인력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은 조금 줄었는데 그것은 도비 매칭에 따라서 그렇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올라가 있는 것 그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도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매칭을 해서 조금 삭감을 한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전통시장 매니저라고 하시는 이분들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제가 간략하게 알기로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도움을 준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인분들이 조금 연세가 많습니다. 많아서 굳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경리 부분이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럼 시장 상인분들이 이분들을 평가하기에는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많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사무를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워드프로세서 업무라든지 또 회비를 징수한다든지, 회비를 징수하면 또 쓴 것에 대해서 경리 부분에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 하시는 분들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무래도 인력이 추가로 있으면 그분들은 훨씬 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의 그런 주된 역할보다는 다른데 또 어떤 치중을 하신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매니저분들이 작년에 어떤 업무를 하셨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제가 좀 자료로 제출받고 싶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사실 모든 시장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인회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면 그 부분에 서류를 만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서류 만드는 부분에는 또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일부 또 도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좀 잡무들 있다 아닙니까, 경리업무라든지 또 회원분들한테 알림장을 보내면 그런 워드 프로세서 업무,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같으면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가 실적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상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인회 분들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좀 대신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상인회 회비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수혜

김수혜위원

일단은 그런 업무 내용이나 실적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고 발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아까 질의이어서 슬기로운 동네생활 관련해서 이게 전체 사업비 규모가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50억 풀어서 이렇게 지방비 포함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만, 창원시한테만 지금 10억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는 한 네 군데 정도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프로젝트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혹시 어디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엄청 잘 써서 지속 가능성 또 우리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연계성 이런 게 충분히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보통 보면 관 주도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엄청 잘 썼다기보다는 저희들 아이템 자체가 지역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신선하고 참신하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얻고, 그것 때문에 평가과정에서도 행안부에서 발표할 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것 좀 창원시에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나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은 아이템 자체가 참신하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저도,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행안부에서 공모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요즈음 컨셉은 보통 보면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성보빈위원

그니까 이 슬기로운 동네생활이라는 사업이 처음 하는 거죠, 맞죠, 행안부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계속 이런 식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당근이랑 손잡고 협업하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당근을 활용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 보니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플랫폼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만 해도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플랫폼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당근이기 때문에 지금 당근을 쓰시는 분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별도의 운영비를 준다든지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지역 플랫폼으로 당근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지금 당근 도와준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당근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 이왕 선정됐으니까 전국 지자체 한 5개 정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금액 보면. 이왕 선정됐으니까 잘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네 경제공동체, 공동체, 투게더 같이 하려고 하면 이 특정업체 말고, 지자체 말고, 주민이라든지 거기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코워커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코워킹스페이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오프라인 모임만 가지는 게 아니고 온라인플랫폼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당근을 활용하자는 거지,

성보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해서 어쨌든 잘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공모사업 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특정 업체 말고 주민들, 거기 지나다니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 그리고 교수진들이나 전문가들 다 넣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이왕 할 거면 잘하자 이 말인 거거든요. 어차피 5억, 5억 10억 태우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에 질의드린거고. 당근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 사업 자체가 당근이랑 협업하는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그걸 질의드리겠어요. 여기 시설비에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 리모델링 어떤 건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코워킹스페이스라고 협업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 건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임대를 해서 내부시설을 조금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보시면,

성보빈위원

그런데 임대료만 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럼 이 리모델링도 그 특정업체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개선시키겠다 이런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소리단길 지역 내에 그러니까 중동성당 일원에 적당한 장소를 만들어서 특정업체가 아닌, 아무래도 집주인은 아마 민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공간을 임차해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한 업체 말고도 그 해당 사항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중동성당을 가보시면 거기 여인숙도 있고, 빈 슈퍼마켓 또 미장원 이런 부분 많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정업체 말고 그런 슈퍼 같은 데도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적당한 공간을 임차해서 리모델링 할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89페이지고, 사업조서는 60페이지, 62페이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인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시면 180가구 30만 원 이렇게 지금 산출하셨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의 전기 시설을 진단해서 거기서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면 이 금액 내, 가구당 30만 원내에서 노후 조명등을 교체한다든지 전선이나 분전함을 이렇게 금액 한도 내에서 좀 보수를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금액 초과하면 안 되네요, 이게 보니까, 세부 추진 실적 3년간 걸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 남았어요, 다 남았는데 연도가 증가할수록 집행잔액이 더 많아집니다.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 요구액이 이 집행잔액 추이를 보지 않고 비례하지, 그니까 반영하지 않고 지금 책정하신 것 같은데 가구 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22년도는 172가구, 2023년도 137가구 그다음에 180가구를 지금 정책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기 수혜를 받는 가구가 많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시에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직접 수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구액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 안 그래도 우리 시 돈도 없는데 예산 책정할 때 앞에 것을 분석해서 이 비교 추이를 보고 요구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막 대충 이렇게 예산 책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요 예측 매칭이 참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잔액 돈 안 남잖아요. 그렇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꼭 우리 시책 홍보를 잘해서 좋은 시책, 여기 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저소득층 전기도 다 교체해 주고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 전선, 콘센트 이렇게 다 해 주잖아요, 차단기, 조명 이런 사업들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예산이 다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다 되어도 홍보 안 되면 무조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이인데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경을 통화했으니 좀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수혜가 많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게 과장님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안 하신, 우리 김남수 위원님 하셨나? 김남수 위원님 질의.

남수

김남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395페이지고요, 위에 보면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장님하고 협약서, 지난 1월 창원시에 투자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력권 확보하기 위해서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그리고 연구개발중심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미래신산업주력 특화사업 중점 유치라는 세 개 전략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게 1안으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창원형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당초 저희들이 계획에는 성산구에 우리 수소 창원국가산단 확장 구역에 한 6만 평 되는 곳에 거기가 수소특화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소산업에 대해서 약간 속도 조절 중이고 당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체가 사실은 투자를 조금 미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아시다시피 기회발전특구는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 어떤 창원의 산업과 방향에 맞다라고 처음에 창원진흥원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방향이 약간 조금, 그건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이 용역 내용에는 저희들 국가산단 후보지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단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혹시 기회발전특구로 엎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은 국가산단2.0부분 후보지에 일정 부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입주업체라든지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세 개, 어쨌든 창원시의 투자유치전략 중에, 세 가지 전략 중에 기회특구 지정을 하셔서 우리 창원시의 어떤 기회라든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왕이면 용역까지 하고 그 이후로 봤을 때 창원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하시면 들어 오겠다라는 기업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기업체에 투자설명을 하게 되면 무얼해 줄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앵커기업 유치에 더 많은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 시책을 잘 정리해서 투자유치 설명을 하게 되면 앵커기업 유치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하나라도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가능성, 꼭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건 되어 있으십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각오는 누구 못지않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조건도 좋고, 저희들 어차피 국가산단을 또 신규 후보지가 지정되었고, 거기는 어차피 첨단사업에 관한 것들을 유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 지원팀하고 업무적으로, 유지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 또는 국가산단2.0 이런 어떤 지금 나름대로 평가에서는 좋은 입지적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탕을 해서 용역까지 하시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우리 위원님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도시재생을 2019년부터 22년, 23년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구암동에 도시재생으로 아마 210억 원 4년간 그다음에 충무동으로 해서 진해 건에 2,500억 원 그리고 소계동에 191억 원 해서 지금 시비가 얼마만큼, 도비, 시비, 국비가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업과 소리단길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은 관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걸 건물로 지었어요. 지금 이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노후화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들이 되게 큰데, 소리단길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사업을 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민은 민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생업이 달려있고. 지금 말하자면 그 오우가 근처를 전부 다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협의체에 모두 다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협의해서 의견 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은 관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무얼 만들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 민간에서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체로 가서 창업 공간도 만들고 거기서 창업 기술도 익혀서 다른 데서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 안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시설비라는 것은 창업을 위하면 제빵이면 뭐 커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 39세 청년, 이런 민간 주도로 하는 이 사업에 우리가 한번 믿고 이 기회를 줘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전국에서 최고의 성공적인 민간사업을 창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대전에 지금 뭡니까, 빵집 이름이 뭡니까? 1조 원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심당. 성심당이 1조 원의, 우리 기업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기업이 대전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2의 성심당 같은 오우가를 만들어서 우리 창원에 자부심이 될 수 있고 민간투자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데가 아닌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해서 함께 성장하자는 그런 의미의 소리단길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도 이 사업이 궁금해서 불렀어요, 제가 직접 불러서 사업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었고,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시면 직접 사업공모 하신 분을 한번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달되는 것도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연구 개발할 때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아이디어도 같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심당」하는 이 있음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책자 393쪽과 394쪽이고요. 조서 책자는 페이지 79쪽과 페이지 85쪽인데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를 올해 당초 예산에 1억 8,000을 편성했다가 3,600을 감액했는데 제가 감액한 이유를 쭉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 1억 1,400을 잡았다가 거의 이십 점 몇 프로 쓰고 80% 가까이 지금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국내 취업자 감소, 외국인 증가, 중국 선박 저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왜 올해는 또 20명이나 늘려서 잡아서 지금 이 추경에 3,600만 원을 감액합니까? 그걸 당초 예산에 3,600을 아예 안 잡았으면, 우리 사회복지계에는 180만 원씩, 100만 원씩, 50만 원씩 깎인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회복지 쪽은요, 80만 원도 깎고, 50만 원도 깎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몇천만 원씩을 더 늘려서 잡아서 분명히 작년에 실적이 훨씬 작았는데도 올해는 더 늘려서 잡아서 이렇게 돈 잔액을, 도비를 칠천칠백몇십만 원이나 보내면서. 왜 많이 잡아서 당초 예산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들 100만 원씩, 50만 원씩 깎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에서는요, 예산실에서도 다 받아줘요,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산업 활성화인지 뭔지 그런데, 정말 열악한 단체들 막 그런 것들을 90만 원씩 깎아서 끗 다리 10만 원 놔놓는 그런 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이것 일자리창출과 지금 3,600만 원 다시 감액했잖아요, 그게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작년도 1억 1,400에 집행액 3,200 쓰고 8,200만 원인데 도비 반납액은 7,700인 거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가 봐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렇게 이십 점 몇 프로 정도의 실적을 올릴 거면 올해는 팍 낮춰서 반만 따가 잡아야지 왜 더 늘려서 잡았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80명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16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30명을 잡았다가 그것도 조금 더 과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명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였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가 항상 지금 인구가 유입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이 조선업 신규 취업자도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동안 360만 원을 줘 가면서 어떻게 인구를 유치해 보려고 지금 쓴 거잖아요, 해 본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인구 유입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과하게 잡더라고, 왜 예측을 못 합니까? 대충 보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창원에, 떠났는데 왜 올 거라고 그렇게 푸른 희망을 품으시고 과하게 80명씩이나. 아니, 우리가 오랜 세월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면 대충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이라는 게 그러면 한번 작게 잡아보고 잘 된다, 예산 100% 달성했네, 초과목표 100% 달성했네, 90% 달성했네, 조금 더 욕심을 내자 이래야 하는데 처음부터 과하게 잡아서 다른데 예산을 전부 다 팍팍팍 깎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성보빈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박선애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고 뭐고 간에, 정말 이런 것 미래전략산업국은 더 하고요. 그래서 불용액 엄청 많고요, 국비, 도비 많이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전재정 심의할 적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돌려보낸 부정액이 많으면 전부 점수 깎여서 우리 전국 최저 건전 재정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지금 빚을 조금 갚아서 마급에서 가나다라 라급으로 조금 올라섰는데요, 최하위에서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욕심을 너무 과한 목표량을 잡지 마시고 조금 목표량을 잡아서 달성이 잘되면 하반기에 다시 재추경에 너무 사업이 인기가 좋다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과하게 당초 예산에 잡는 바람에 다른 예산이 안 깎입니까. 3,600만 원이면 정말 보건단체보조금 지금 90만 원씩, 100만 원씩 깎이는데 몇 개 단체를 살릴 수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전화 받은 것을 정말 생각하면, 일단 알겠고요, 답변 필요 없고요. 이것 전체적인 현황 좀 가져다 주십시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3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