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국승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3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0일 양주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4월 24일 정일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김정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왕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칠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4월 8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5월 1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는 낮은 여성 고용률, 경력단절, 성별 직종 분리, 성별 임금격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노동시장 진입 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시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문제는 핵심 연령층 여성의 낮은 고용률, 육아휴직 활용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들의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그 결과 여성 취업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고용률은 점차 개선되었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기존의 경력에 비해 하향취업을 하는 등의 여러 페널티를 감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고용 및 경력유지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 6월 기존 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모성보호법 및 관련 제도와 정책의 확산으로 인해 2022년 전체 여성 고용률의 경우 76.9%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돌봄, 자녀교육 등 육아를 이유로 42.8%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비중도 적은 편이며,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커 중소기업에서의 제도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여성 생애 경력설계 지원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곳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현금 지급이 아닌 자녀돌봄서비스, 가사서비스바우처 등 제공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돌봄이 집중되는 연령층의 여성이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재택근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경력단절 여성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커지면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뷰티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욕구는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삶의 질 개선에 따라 미용에 관한 관심과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미용산업은 급성장해 왔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17만 488개의 사업체에서 21만 8210명이 이·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급물살을 타고 미용관광, 한류열풍 등으로 이·미용서비스업은 양적 증대와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규모 변화, 종사자 증가, 학력 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급변화하고 있지만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이·미용서비스업은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안고 힘들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4년 4월을 기준으로 임실군 관내 이용원은 열세 곳, 미용실은 마흔여덟 곳으로 이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업을 앞두고 있는 곳이 있다 합니다. 이·미용업은 수익구조가 높은 산업분야로 관광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에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산업입니다. 그러나 낮은 노동생산성, 영세자영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 등 성장 저해요인이 다수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산업 발달의 어려움이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미용업의 경영 정체요인을 해소하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및 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용업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장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서비스 능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되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산업의 성장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체계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서비스 품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낮은 임금 체계 개선, 미용사 재교육프로그램, 직업 전문학교 교육을 통한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현재 이·미용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공공 직업훈련기관, 민간학원, 미용실 도제(도제) 등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미용사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직자 훈련 과정의 부재와 더불어 자영업 미용사들의 경우 운영 문제로 인해 훈련 참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용업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훈련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용단체는 미용기술의 변화, 미용산업의 전망 등에 가장 통찰력 있는 기관으로 미용사의 미용기술 보수과정, 신기술 습득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단체와 연계하여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용업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