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감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25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무 규정을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에 반영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신설을 안 제5조제4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를 안 제1조부터 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26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신설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26호로 발의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였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일반 계층으로 확대하여 홍천군민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설치 지원 및 대상을 안 제3조에, 지원 범위는 안 제4조에, 지원 신청 등은 안 제5조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3927호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조문에 반영하고 2012년 이전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화재 취약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미래성장추진단장 박유동입니다. 의안번호 3902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핵심 사업인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는 금년도 준공 시점에 있어 산업단지 안의 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목적과 단지 내 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사후관리, 시설 사용 등에 대한 관리 업무와 수행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는 관리업무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는 위탁기관의 준수 사항을, 안 제8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6쪽 붙임2 비용추계서는 안 제6조의 지원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를 산출한 사항으로 농공단지 운영비 사례를 참조하여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3902호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위탁의 근거 및 지원, 관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기관을 홍천군 첨단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희가 이렇게 수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수선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이렇게 수선하는 비용의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원형을 이렇게 좀 변형한다든가 그럴 때는 아마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면서 약간의 편의시설, 편의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수탁기관들이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탁기관에서 하게끔 협약 같은...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지금 이제 위수탁 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침이나 뭐 이걸로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리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90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간 연장 등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홍천군 부자치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조정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녹지 분야 업무량 증가 등 녹지직렬 역할 증대에 따라서 지방녹지연구사 일반직 녹지 6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의 기구 존속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서 조직 진단과 업무량 분석 등 적격성 판단 결과 기구 존속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04호로 상정된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민대상 애향 부문 추천 대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2008년 「호적법」폐지 이전에 혼인으로 인한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로 변동되어 출향군민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애향 부문 추천 대상 자격 변경에 대한 조항으로 현행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출향군민 조항을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두고 있는 출향군민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한자어 조문 정비와 자구 수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05호로 상정된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 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출향군민, 출향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출향 군민의 지위,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06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율방범대 활동과 운영 근거를 경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지원 범위를, 안 제4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산 지원의 중단 및 축소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07호로 상정된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공모전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17조부터 18조까지 공모전의 공고와 응모 방법을,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 공모전 수상자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0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녹지연구사 필요성 재검토 사유로 부결된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이며, 홍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녹지연구사 정원을 녹지직렬 공무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4호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8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호적법」에 따라 혼인으로 인해 등록기준지가 변경되어 애향 부문의 추천 대상 중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5호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홍천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출 근거가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므로 홍천군과 출향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홍천군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조례 제정안 목적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출향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6호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안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7호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개최에 필요한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공모 및 응모 방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모전 수상자 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신 거죠? 지금 3급...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서 자치단체별로, 광역별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쪽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직급, 시군과 도와의 부단체장의 어떤 직급 차이로 인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군수님이 4급이죠?

군수님은 이제 직급은 안 계시고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4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급이면...

지금 저희가 표현하는 건 서기관 다음에 부이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도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인사를 광범위하게 위해서 18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부군수를 직급을 높여서 인사 발령한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만약에 통과가 돼서 3급 부서기관... 뭐라고...

부이사관.

부이사관이 내려오신다면 홍천군에서는 득일까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득을 보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홍천군에 이제 국장님들이 이제 4급이고 부군수님이 같은 4급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 문제도 좀 해소가 되고 또 3급 부단체장이 시군에 배치가 되면 시군에서도 그에 이제 상응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4급이나 5급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교류를 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부군수... 오흥수 부군수님 와 계시지만 홍천 출신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천 출신을 만약에 오게 되면 인사발령 때 홍천 출신을 예우 차원에서 부군수로 인사발령 내고 그랬을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좀 뭐랄까... 업무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 잘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판단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죠? 그냥 인사발령 나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의 부단체장님들은 아마 시장·군수님과 사전 협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와 지역 연고가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몇 분의 복수 추천을 받고 시장·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언론에 나오는데.

이분은 싫다고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전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많지 않아...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홍천군 출신의 이 경우에는 부군수로 올 수 없는데 홍천군에서 국장 내지는 기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을 인사 교류를 통해서 도로 갔다가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때 인사를 하면 홍천 출신의 부군수님도 올 수 있는 건데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도 지역이 고향인 분이, 이제 좀 능력 있는 분이 도에 가셨다가 부단체장으로 오시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계시죠, 행정서도?

그런 걸 장기적으로...

하나 드리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교류를 하고 홍천에서도 진짜 젊은 일 잘하시는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과장님도 도로 인사를 해서, 인사교류를 해서 그쪽에서 좀 큰 인물로... 큰 공무원으로 성장하면 그분이 또 다시 홍천에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인사 교류를 좀 확대해서 행정에서도 부군수님뿐만이 아니라 군수님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준비는 하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진 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인사교류를 하면서 인사 적체를 홍천군도 좀 해소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말씀만 제가 드릴 뿐이지 결과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홍천군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좀 하나 받으면 하나를... 서로 윈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홍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사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희 홍천군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얘기 드리면 소수 직렬에 대한 부분들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희도 이제 늘 고민 중에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 이제 소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물론 하위 직급도 그렇고 뭐 사무관 이상도 그렇고 점차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제 시대가 공무원도 전문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 분야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정원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생활이라는 게 이제 진급에 대한 갈망이 최고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수 직렬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권이 독립되고, 집행부와 집행기관과의 인사교류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현장에서 느끼시고 계실 텐데 그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무를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를 위해서 인사권이 독립되고 MOU를 맺습니까, 인사교류에 대한? 교류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건 일방적인 교류 협약이 아닙니다. 양쪽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맺고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안이 생겼을 때 그 한 가지 사안만 보고서 짧게 생각하는, 단순하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회나 집행기관의 인사 적체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죠. 하면은 우리 사무관뿐만 아니라 소수직렬도 마찬가지고 다른 6급이나 7급, 8급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느 한 부분에서 적체가 되면 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까지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무관 진급이 있을 때만 집행기관이 됐든 의회가 됐든 그 공무원의 경력에 비해서 빠르다,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늦다, 내가 필요할 때만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필요할 때도 의회가 필요할 때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통에, 협의에. 그러자고 MOU 인사교류 협약을 맺은 것이죠. 어느 한쪽이 유리할 때는 뭐 언제 그랬냐고 안 들어주고 또 불리하면... 이건 협약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좀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서 잘 좀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6급이 필요해요. 6급 진급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직원들이 6급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이 봤을 때 좀 빠르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 인력들을,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급만 왜 너희는 빠르다 지적하면서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왜 지원 안 해주냐 이거죠. 정원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만 가지고 있지, 이 작은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의회의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그런 인사교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 놓고 단순하게 한 건, 한 건만 보고 너네는 진급이 빠르다 우리는 늦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런 안타까움이 현장에서 너무 절실하게 보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소통이 좀 덜 되는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행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실무자이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최종 결재는 하시겠지만 이 현장의 여건들을, 현장의 상황들을, 절실함을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서 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또한 이제 이번에 정원을 늘려주셔서 이렇게라도 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출향군민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여기 지금 써있기는 하지만...

네. 그동안 출향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향 군민이면서 고향을 위해서 많이 방문도 해주시는 단체도 많고, 또 이제 단체를 방문해 보면 군에서 이렇게 좀 어떤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지금 15개 시군은 운영 조례 제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해서 출향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단체 지원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출향단체의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행사 할 때는 전혀 지원을...

예.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2023년도 4월 14일 KBS 보도에 보면 너도 나도 출향민 지원 조례라고 해서 대가성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신설이 된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언론에 나온 부분은 조금 뭐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최소한의 존중의 의미거나 최소한의 경비 지원, 도민회관이 이제 같이 18개 시군에서 쓰고 있는데 도민회관도 이제 조금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또 근거도 없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이 돼야겠죠, 만약에 지원되면

보조금이 되는 방식은 또 출향단체들이 그런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렇게...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행사라든지 뭐 어떤 깃발 지원이라든지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000만 원 이내가 된다고 이렇게...

아마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백에서 2,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입법 예고는 당연히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받아보셨나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간담회 때 출향군민도 중요하지만 이제 귀향하는 군민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귀향하시는 분들은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전입 인구에 대해서 또 어떤 별도 조례보다는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향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우리 9대 의회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한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죠?

기억은 안...

홍천군 출신들의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기타 등등해서 고위직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아마 예우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한다는 건데 아마 그때 부결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출향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출향민들이 재홍천, 기타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은 홍천 출신이지만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해줘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타 시군 125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지금 조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타 시군에서 조례 개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천군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단체별로 가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조례가 다 있는데 홍천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 홍천 없다고 굳이 할 이유는 없고 또 여기 보면 5조 보면 군정 시책 홍보 쭉 나와 있는데 6번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사업이라면 이게 표현이 사업이 맞는지 여쭙고 싶어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좀 행정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았나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게 정 필요한 조례라면 좀 더 포괄적으로 행정에서 좀 더 자료 수집이라든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답변, 우리가 질문 드리면 답변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이제 출향군민들이... 이제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강원도민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시군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조금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출향민들에 대해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경제적 지위라든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회원이시거든요. 단체 회원인데 굳이 저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지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출향민... 뭐랄까... 그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력이 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살기 바쁘면 이런 단체에 가입을 못 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그분들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좀 세심하게 좀 해서 올려야 되지 않았나.

저희가 조례 제정한 거는 사실은 뭐 어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도민회관에... 작년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민회관에도 이제 시군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노후돼서 이제 시군별로 부담을 해야, 몇 백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 근거가 없었고, 또 하나는 같은 말씀이지만 출향단체에 대한 그런 분들이 이제 아쉬워하기 때문에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신 거에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출향단체분들이 내 고향 기부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홍천군에 좋은 일도 많으시고 스폰도 많이 하셔요. 많이 기부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조례하고는 별개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재경이나 재춘이나 뭐 이런 데 그런 군민들, 우리 지역에 살다가 외지에 나가서 이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어제도 이제 민원도 받고 했는데 지역에 살고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지만 홍천군에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예우를 안 해준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나 뭐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초청장이라도 보내든가 이렇게 챙겨서 우리 홍천군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나가서 우리 지역에 살던 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많이 좀 소외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분들을 좀 더 뭐 물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내 지역에 와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 지역에 왔을 때에 그분들을 좀 우대해주고 또 이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가 모든 현황을 알려줘가면서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하더라도 홍천군하고 협업해서 같이 갈 수 있게 챙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꼭 이게 뭐 금전적으로 뭘 준다는 거,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분들을 우리 홍천군에 관심 갖고 함께 가자는 뜻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금액이 가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명절 때라든가 축제 때라든가 이럴 때라도 안내장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이 지역의 현황을 알려주고 지역에 있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서로 그쪽에서 좀 우리 홍천군이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 축제를 지나가고서 민원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더 확대해서 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경기도 주관으로 출향단체 체육대회를 한번 가봤었어요. 재부천군민회라고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보니까는 깃발들을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시군 상징기죠. 그 당시에 홍천군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좀 하나 해줬으면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