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3월 3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4항에 따라 2024년 5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3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산겨릅나무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의안번호 3919호로 상정된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7월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 및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을 홍천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홍천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운영 전반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주요위탁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 2,841㎡ 규모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 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입니다. 위탁비는 3년간 총 23억 8,000만 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위탁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공개모집하고자 하며,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모두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6월 수탁자 모집 및 심의절차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919호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를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 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연간 7억 원, 3년간 총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추진근거를 명시하셨는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국민체육센터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와 홍천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두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대로 근거의 내용을 명시하려면 사전에 서석면 국민체육센터도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전에 명시를 하고나서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천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조례상에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서석면 권역 국민센터도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늦었지만 저희가 운영 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절차상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면 그 이전에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를 사전에 포함시키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진돼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추진 못한 사유는 아직까지 서석면 국민센터가 완전 준공되지 않아서 시설규모라든지 위치... 위치는 변동이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다소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추진해서 운영 전에 조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나 체육관련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되는데 관내에 그러한 대상,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만한 대상자는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가 수영장 운영하는 건 두 곳으로 돼 있습니다. 홍천군체육회와 홍천군장애인체육회 두 군데에서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도 적합하고, 운영에 적합하다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전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에 관련된 의회 보고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운영기간은 9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독려도 잘 하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7월 중에는 시범운영과 그 다음에 공사업체로부터 기계 및 장비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모든 장비와 기계를 이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기를 많이 당겼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의안번호 3920호로 상정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추진근거입니다.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1조입니다. 위탁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제사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위탁사무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 최대 150명으로 총 750명이며, 사업기간은 모집 5년, 운영 10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월 50만 원을 3년 또는 5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제부금은 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홍천군 20만 원 부담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공제사 홈페이지 구축, 상담 및 접수, 공제금 운용,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제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소요예산은 10년간 군비 9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5월 중 위수탁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920호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원경제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고, 공제사업 인프라를 확보한 공공기관으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의안번호 3921호로 상정한 산겨릅나무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겨릅나무 추출물의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실시, 산겨릅나무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숙취해소 관련 제품화를 통해 홍천군의 지역 특화 작물을 확보하고자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위탁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산겨릅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증연구에 관한 경험과 기술, 인력, 시설, 인프라 등을 갖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사무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산겨릅나무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6월 1일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수탁자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사업비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921호 산겨릅나무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야만 숙취해소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겨릅나무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다년간 산겨릅나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산겨릅나무 추출물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923호로 상정된 2024년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문화재단에서 출연하고 있는 홍천강 꽁꽁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장 조성에 필요한 부교 구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은 당초 29억 6,600만 원에서 9억 5,400만 원 증액된 3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은 천공플로트와 투명플로트 구입비 8억 8,000만 원, 연결단핀, 안전폴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출연금 증액 필요성입니다. 홍천군 대표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미결빙 등 축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교를 확대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금번에 부교 1만 3,000개를 구입하면 기존 6,000개, 500명 수용에서 1,000명이 증원되어 부교로만 1,500명을 수용함으로써 날씨 변수를 대비함은 물론 부교를 이용한 가족 낚시터, 루어 낚시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923호 2024년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23조에 따라 축제장 조성을 위한 부교 구입비 9억 5,400만 원을 홍천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증가율이 전년도 32억 6,400만 원 대비 20.1%에 달하므로, 출연금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 1. 제34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7.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8. 산겨릅나무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실증연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9.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0. 휴회의 건: 5.9.~5.13.(5일간)(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