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3916호로 상정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안건은 지역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홉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서면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등 5건으로 개별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미술 갤러리 및 전시, 문화체험, 창작 및 교육 등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마을을 살리고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용도는 지역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주동에는 전시실과 체험실을, 부동1에는 와동 아카이브 전시관과 포토존 및 체험실을, 부동2에는 탕비실, 사무동, 창고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 재산은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로 토지 4필지, 1만 4,795㎡, 건물 6동, 880.36㎡입니다. 취득 사유는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강원국제예술제의 전시 공간 및 야외 조각 작품을 활용하여 문화 및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 체험, 창작 교육 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통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휴 공간인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 마을 살리기 및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홉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홍천호프 주산지에 홍천호프 펍 전시 및 판매, 사무 교육을 위한 홉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건물 1동, 456.5㎡를 신축하고자 하며, 부지는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 사업의 군유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사유는 홍천호프 주산지에 건조시설, 전처리 시설 및 홉센터 등 관련 시설 최적화를 통한 이동거리 단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홍천호프 산업지역 특화 추진을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70%인 14억 원, 군비 30%인 6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1동으로 1층에 펍 전시 및 판매장을, 2층에 사무실과 교육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서면과 북방면 일원의 상수도 공급 지역과 추후 급수구역 확대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용도는 배수지로 용량 1100㎥입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로 당초 1,725㎡를 2,2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155㎡, 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3억 6,9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시설물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변경 취득 사유는 배수지 시설 설치에 따른 화면 보호공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토지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감정가를 반영하여 토지 취득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이며, 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도비 12억 9,200만 원, 군비는 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홍천 9경 중 하나인 팔봉산 주변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수질 개선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용도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로 1일 용량 100㎥입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는 북방면 구만리 880-8번지 2733.1㎡이며, 건축물은 1동, 73.5㎡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4,300만 원으로 국비 52억 1,000만 원, 기금과 도비 각각 6억 6,950만 원, 군비 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신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양덕원천은 수량이 적고 수질 오염 배출원인 군부대가 상대적으로 밀집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로 1일 2,000㎥입니다. 당초 토지를 시동리 1432 외 2필지, 6,385㎡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치를 변경하여 인근 시동리 1377-18 외 17필지, 6,21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지역주민의 사업부지 변경 요청에 따라 주민 협의를 거쳐 기존 처리장과 연접한 현 부지로 재선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100만 원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257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공간 조성 취득의 건은 제322회 임시회와 제325회 임시회에서 사업 시급성, 주민 접근성, 향후 활용도 등과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및 부지 매입을 안 했을 경우 개보수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된 이후에 국도 44호선과 연결된 농어촌도로 홍천 216호선을 신규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과 관람객의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강원키즈 트리엔날레, 강원국제예술제를 통해 마련된 전시 공간과 야외 조각 작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체험, 창작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 내 유휴시설을 공공의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마련하고 홍천 미술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홉센터 신축 취득의 건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 사업지를 활용한 홉 관련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4억 원, 군비 6억 원, 총 2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전시 및 판매, 사무 교육 등을 위한 홉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홍천에서 생산된 홉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 취득 변경의 건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서면, 북방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설치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건으로 배수지 시설 설치에 따른 화면 보호공 면적 증가가 불가피하여 동일 사업지 2,155㎡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서면 일원 기존 급수지역과 추후 급수구역 확대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취득의 건은 총 사업비 74억 원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서면 어유포리, 팔봉산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홍천강 수질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취득 변경의 건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당초 계획 부지에 대한 매입 보상 협의 불가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해 부지를 재선정하여 변경신청한 건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와 입지분석 등 사전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와동분교 부지 매입 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천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다 된 상황인가요?

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 외에 뭐 추가로 다른 대체 부지 적합도나 뭐 접근성,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다른 곳을 좀 알아보신 건 있나요? 꼭 이 부지만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좀 주장하실 것보다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다른 대체 부지가 좀 더 적합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대체 부지는 있으신지.

주봉초 와동분교는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강원국제예술제 등 계속적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도 매년 전시회라든가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문화예술 공간으로 삼고자 이렇게 매입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보다 가까운, 접근성이라 이런 부분들에 가까운 곳이라든가 홍천읍의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동분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진입 도로도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홍천 시내와 접근성도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후에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작년에도 그랬고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요새 우리 오시는 분들 내방객들이 거의 다 자가용,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홍천 216호선으로 신규 노선이 지정됐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농어촌도로가 완공이 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이 마치면 바로 본 공사에 착공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군에서 부지 매입이나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는 지금 이 부지, 사용하는 건물을 그동안 활용해 왔지만 이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곳의 부지를 좀 더 세심하게 좀 확인해 보고 가장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이 와동분교 리모델링하는 데에 대한 군비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리모델링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건 22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2022년에 미술 페스티벌을 통해서 9건에 2억 7,000이 투자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23년도에 3건에 9,400만 원이 시행이 됐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지역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7~8월에, 그리고 12월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전시회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가봤는데 관객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재구성 됐죠?

예. 재구성돼 가지고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의 사업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하드웨어 사업은 지금 홉센터만 신축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한 80%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프 빌리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총 사업 규모가 얼마예요?

한 70억 됩니다.

지금 집행된 거는 대략 한 50% 집행됐나요?

거의 한 70%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좀 남아 있고요. 하드웨어 사업만 집행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서 하드웨어 사업으로 지금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센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매입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지금 검산리 619-11번지 외 2필지에 대해 가지고 연면적은 한 2,720㎡가 되고요. 그리고 건물... 아, 토지 면적은 한 2,072㎡가 되고, 건물은 2층 규모로 해서 1동 해가지고서 연면적은 456㎡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행정재산상 관광문화과 소유예요, 부지가?

부지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도 땅이죠. 그리고서 그 일부를, 한 138평 정도를 저희 농정과에서 홉센터로다가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농정과에서 토지 매입한 부지가 이 근방에 있지 않아요, 그 부지인가요?

아닙니다.

찐빵인가?

지금 위치는 그 근처죠, 바로 옆.

기존에 농정과에서 매입한 부지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랬었나요?

예, 그건 관광과에서 한 거죠.

관광과에서 매입한 부지였었나요? 그러면 그때 매입한 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지역문화예술 공간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홉센터 신축(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2명) 최이경 김광수 4. 서면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