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기금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기금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918호로 상정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모금액 증가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설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이 기정액 3억 7,230만 3000원에서 5억 2,864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액은 기정액 5,809만 원에서 9,20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말 조성액은 4억 3,6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세부 변동 내역은 2023년 및 2024년 모금액 증가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1억 7,300만 원에서 8,99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290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부금 수입이 기정액 1억 9,030만 원에서 7,270만 원이 증액된 2억 6,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액은 900만 3000원에서 625만 9000원이 감액된 274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액 세부 변동 내역은 답례품비, 배송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사무 관리비가 기정액 5,809만 원에서 3,396만 원이 증액된 9,20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91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 계획은 2023년, 2024년도 기금 모금액 증가로 당초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2023년도분 일반회계 전입금 8,900만 원과 2024년도 기금 수입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 수입액은 6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2,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답례품비, 배송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기금 운용의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향사랑기금 목적 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917호로 선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7,163억 4,000만 원 대비 1,15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318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이중 1,00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446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54억 2,000만 원 증액한 87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통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8,318억 6,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49억 5,000만 원입니다. 제3조의 채무 부담 행위는 없으며, 제4조 계속비는 예산서에 포함한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이 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당초 예산 3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하여 50억 원이 되었습니다. 제7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17억입니다. 다음으로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00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44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 4,000만 원 증액한 3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3,0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3억 9,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8억 7,0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20억 7,0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 행복주택 특별회계는 4억 3,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1,155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3,000만 원 감액된 545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은 8억 5,000만 원 증액된 437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910억 3,000만 원 증액하여 3,918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3억 5,000만 원 증액하여 131억 9,000만 원, 보조금은 91억 9,000만 원 증액한 2,422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86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9억 2,000만 원 증액된 281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억 9,000만 원 증액된 158억 1,000만 원, 교육 분야는 2억 원 증액된 88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7억 8,000만 원 증액된 477억 2,000만 원, 환경 분야는 248억 4,000만 원 증액된 1,37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8억 1,000만 원 증액된 1,929억 6,000만 원, 보건 분야는 6억 6,000만 원 증액된 92억 4,0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억 3,000만 원 증액된 1,376억 2,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9억 6,000만 원 증액된 24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6억 원 증액된 439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27억 9,000만 원, 예비비는 당초 일반 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증액하여 각 50억 원으로 당초 예산 시 삭감되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했던 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101억 원으로, 기타 분야는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92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01억 원이 증액된 6,74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18억 9,000만 원 증액된 322억 8,000만 원, 의회사무과는 8,000만 원 증액된 9억 7,000만 원, 사업소는 2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87억 4,000만 원, 읍면사무소는 20억 4,000만 원 증액하여 14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0억이 증액된 94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43억 2,000만 원 증액된 508억 5,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168억 4,000만 원 증액된 3,450억 원, 42쪽 자본 지출은 766억 증액된 2,913억 4,000만 원, 하단에 융자 및 출자는 9,000만 원 감액하여 3억 6,000만 원, 내부거래는 93억 원 증액된 363억 4,000만 원, 43쪽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5,000만 원 증액된 1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8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8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외 3건의 신규 사업과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외 5건의 기존 사업의 변경 건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하여 계속비 신규 승인 및 재원 조정,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91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7,163억 4,200만 원보다 16.13%인 1,15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44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6,445억 7,100만 원보다 15.53%인 1,00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7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717억 7,100만 원보다 21.49%인 15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44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가액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기정액 대비 910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43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44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87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186억 6,300만 원,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1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9억 200만 원이 증액된 870억 8,1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주요 증액 편성액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5억 8,9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7억 5,200만 원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9억 5,600만 원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 예산 주요 증액 편성액과 성질별 세출 예산 편성액 및 6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57억 300만 원으로 8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14억 9,100만 원으로 7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은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 9억 원, 배수관로 확장 사업 20억 원, 서면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3단계 34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숨터화계21 조성, 20억 2,000만 원, 북방 농공단지 조성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댐주변지역 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환경 기초시설 운영지원 15억 3,000만 원,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농어촌도로 정비, 마을안길, 배수로, 교량 및 암거 설치 등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 도시 기반 시설 및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과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 생명 건강 산업 육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공모 사업 신청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대비 16.03%가 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바, 진행 중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예산 총칙에 일시 차입 한도 최고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도액 있습니다.

그거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 의무적으로 3%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과거에... 이게 지금 법적 근거는 「지방회계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한도액 같은 경우는 세출 총액의 3%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3%로 규정이 돼 있다가 현재는 3%로 하라는 규정은 없어졌는데 한도액은 저희가 보통 3%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의 한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당해연도에 자금 부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대출을 내고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걸 상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는데 자금이 저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확정내시 금액에 매월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매월 12분의 1씩 주다가 보면 지출이 저희가 매월 12분의 1씩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달에 지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다 이럴 때는 자금이 없을 경우는 일시수 차입을 해서 자금 지출을 하고 당해연도 수입으로 지출을 갚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통교부세가 만약에 줄어들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12분의 1로...

지난해에 줄어든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 대비로는 보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또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격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체 세입·세출 최고액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액의 3% 정도는 편성을 해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 한도액으로 사업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출을 내서 충당을 하고 당해연도 수입, 조금 늦게 들어오는 수입으로 상환을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거나 안 내려올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세입에 충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감소분이 상당하다고 했을 경우는 충격 대비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 최고액이 규정이나 아니면 지침에는 얼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과거에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3% 이내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더 올릴 수 있겠네요. 굳이 3%인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 3% 이내로 한도액을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시차입 한도액이 있어도 차입을 했던 사례는 극히 없다고 보입니다.

없어요? 유동적으로 이것은 최고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최고액이 총액의 몇 프로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5쪽에 보면 저희가 지방세가 생각한 것보다 덜 걷혔잖아요.

3,0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것보다 증액이 됐는데, 교부금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 편성은 어디에 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출 편성은 이번에 일반회계 쪽은 1,000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요.

주요 사업이요.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증액이 많은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SOC 쪽으로 이번에 297억을 좀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1회 추경 대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덜 받았어요, 그렇죠. 모자라요, 작년 대비해서는.

본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작다 보니까...

작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순차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못할 테니까 사업에 차질 같은 건 없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하고 지금 SOC가 본예산에 좀 많이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이 못 됐었는데요. 긴축재정 기조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사비까지 추가로 반영을 해놔서특별히 지금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액수로 그냥 쳤을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가 3,900...인데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한 4,3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과하고 부서가 해야 하겠지만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단 민생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민생에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그런 포인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1,000억 중에서 300억 정도는 SOC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SOC 중에서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95억 정도,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7억,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보조 11억,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한 94억 정도, 도시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86억 정도. 이 정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700 코드번호 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있잖아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전수입 710에 대한 코드 안에 어떤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전수입은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이고요.

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포함돼 있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쪽에 862억이 지금...

862억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세입 쪽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반영했고 결산이 아직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 후에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은 액수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부거래는 왜 이렇게 많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전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내부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거래가 왕성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렇다 하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특별회계 쪽에서 전입을 받는 경우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가는 돈들은 전부 내부거래 쪽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건 세입 분야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쓸 때, 나중에. 세출까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내부거래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

특별회계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전출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수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업에 가장 중요성라든가 아무리 긴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긴축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00억 9,000만 원 증액된 7,446억 6,000만 원으로써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폐천 매각대금, 돈사 철거공사 고철매각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2024년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추가 예산 반영과 천연물 바이오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총 91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9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당초 예산액 내시변동분을 반영하여 24억 4,000만 원 증액한 1,5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당초 예산액 내시변동분을 반영하여 17억 8,000만 원 증액한 5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중에서는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우리 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만 조금 늘어나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같아요?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고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그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 재산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대로 갑니다.

추가로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결산 기준에?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가 4,500억 정도 됐고요.

결산 기준에서요?

아니, 거기에서 700억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97억 정도를 추가로 주면서 실제 감소분은 한 400억 정도... 당초에 확정내시 됐던 거의 4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100억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 아니면 시도보조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합치면 한 7,000억 정도 되죠, 결산기준액 지난해에?

저희 자체수입이...

자체 수입 해 봐야 1,000억밖에 안 되니까요.

대부분 보통교부세하고 국도비 같은 의존재원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90% 가까이 됩니다.

90% 이상이 의존재원일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지금 지방세에 대한 수입도 전년도보다 예산액보다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원 확보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매년 국비 공모 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복지 쪽은 계산된 산식에 의해서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기초적인 산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추가로 딸 수 있는 부분은 국도비 공모사업 쪽으로 추가로 노력하면 더 많은 국도비 쪽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비, 군비 매칭 사업 중에서 도비 5%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군비 45%, 50% 이렇게 태워주는 매칭 사업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각종 사업별로 지금 농림수산 분야는 30%는 도비, 그리고 70%는 시군비, 이렇게 매칭 비율이 각 사업별로 다르게 돼 있는데요. 그 매칭 비율을 저희도 준수를 하고 본예산도 최대한 준수를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도비 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 5% 태워주고 나머지 군비로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실효성을 따져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당초 정해져 있던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군정 기획 및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포상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4번 국도변 육교 난간에 설치된 군정 홍보 공작물 3개소에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안전성이 낮게 평가되어 해당 공작물 정비 예산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 예산은 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군 CI 디자인 리뉴얼, 수도권 대상 홍천 이미지 홍보, 군청 현관 입구에 설치하는 포스터용 디지털 사이니지, 촬영용 드론 구입, 내고장 홍천 소식지의 발간 형태가 당초 신문에서 책자로 바뀌면서 필요한 원고료를 신규로 예산 반영하였고 군청 시책 및 이미지 홍보, 소식지 발간 형태 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산 운영입니다.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 예산으로 기관 공통 국외업무 여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3,000만 원으로, 기관 공통 국제화 여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지방 보조금 교육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예산 1,7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홍천군 군장병 아이디어 공모 고도화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팀 특정 업무 경비 1명 실무수습 해제로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입을 기금 전출금으로 당초에 편성하였고 23년도 최종 고향사랑기부금 세입액에 따라 8,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입니다. 당초 일반 예비비 20억 원을 30억 원 증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20억 원 증액하여 각각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의회 심의 시 미반영되었던 예산인 내부유보금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27쪽에 국도변 공작물 정비... 정비만 하는 건가요?

철거를 지금 철거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거요?

네.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44번 국도변에 검율 육교 있고, 구성포 육교 있고, 양덕원 육교 3개소가 있습니다. 군정 홍보물을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가 당초 2015년도에 구조물은 15년도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보니까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2개소는 D등급이고 1개소는 E등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군정홍보물로 설치된 부분은 전면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러면 비워놓나요, 그냥?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 국도 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또 활용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고 홍보를 거기에 다시 하실 예정이실까요?

홍보 방식이 지금 이제 이미지하고 글씨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례가 이제는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시는 거죠?

우선 안전사항으로 철거를 하고 이제 계획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128쪽 중간쯤에 보면 홍천군 군장병 아이디어 공모 고도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도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지난해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1기동사단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기갑하고 20기갑까지 포함해서 총 3개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홍천군 지역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이제 소멸대응기금 쪽 예산 사업까지도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나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군장병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그중에서 6개의 아이디어를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최종 발표까지 했었고요. 그 6개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 미팅을 하면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책 사업화까지 부서 미팅까지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는 12월 말에 거의 끝나다 보니까... 올해는 6, 7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고도화 아이디어 중에서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군장병 중에서 유능한 인재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화촌면에서 소락들이라는 작은 도서관 식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군장병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공부방을 같이 영수 과목 위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다른 쪽으로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반려견 친화도시라고 해서 반려동물 산업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6조에서 8조 정도의 산업이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군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반려동물... 이번에 공모 들어가는 반려동물 보호시설 이런 쪽도 있고, 축제 때 반려동물을 맡겨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의 아이디어도 좀 나왔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반려동물이 놀이터 하나만 가지고 친화도시가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생활 인구 유입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러면 그 장소로 가서 관광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반려동물을 저희 공원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을 불허를 하다 보니까 공원 같은 데도 이용하기 어렵고 관광시설 쪽도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탁아시설이든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공간처럼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반려동물의 입장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놀이터 하나만 갖고 갈 부분은 아니고요. 관광지나 공원같이 이런 모든 시설에 이게 허용 쪽으로 고민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군장병을 통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군장병이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 컨설팅 용역사가 그거를 고도화 단계를 같이 팀을 짜서 고도화 단계를 가는 겁니다. 고도화가 된 시책이 나오면 그거를 각 부서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고민을 해서 시책 사업화로 또 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촌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10에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가요?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지난해 전액 불용됐죠?

예.

그럼에도 전년 대비하고 동일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재원의 1% 이내로 세우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6,400억 정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64억 이내로 세우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50억 정도를 유지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긴축예정 기조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교부세도 확정내시가 올해 4,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초의 확정내시액보다 200억 정도가 작은 부분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세입 재원 쪽은 저희가 예상한 수준 정도는 된다고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일반예비비도 세웠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예년 수준보다 상당히 삭감돼 있는 상황인데요, 본예산은. 그런데 예년 수준 정도까지는 가져가고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증액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건, 편성하는 건 맞다고 치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계에서 전년도 예산 세웠다가 불용되면 예산을 감액을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불용된 예산만큼 감액하라 그러면서 정작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는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예비비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모든 실과에서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홍천군민들이 그동안 지원받고 혜택을 받던 모든 사업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홍천군민들이 삶의 질이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난해에 불용됐던 예산에 대해서 똑같이 편성하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성격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1%... 본예산 편성액의 1% 이내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내기 때문에 꼭 50억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조정을 좀 많이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2회 추경 9월에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각 부서 수요액을 충분히 반영은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예비비는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지방보조금 교육 콘텐츠 운영관리는 왜 삭감이 됐죠?

지방보조금이 이제 보탬e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을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공무원이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해 저희실적이 110여 명 정도 수강 실적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유튜브 콘텐츠로... 유튜브 콘텐츠이다 보니까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필요할 때 지역 주민이나...

올해 생겼어요, 올해?

예, 올해 많이 유튜브 콘텐츠로 무료 콘텐츠로 보급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또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것도 강사도 무료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온라인은 유튜브로, 오프라인은 별도 예산 필요없이 장소하고 교육생 모집 정도로만 해갖고 수시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짧게 여쭤보겠는데 아까 용준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군장병 아이디어 사업하면서 고도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이제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업무 담당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제안했던 군인이 가신다던가 이렇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30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예산을 주고서 용역을 하면서시간을 빼앗겼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는데 이게 실과부서에 시책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다른 부서로 발령을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2030...

그러니까 2030이 예였는데 지금 여기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연속성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컨택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6개 사업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사업 관리카드로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곧바로 군장병 아이디어가 시책화로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부서 여건에 맞게 조정이 돼서 시책화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일부 반영되는 부분 있고 일부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카드로 해서 분기든 반기든 추진 상황을 체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당해연도에 꼭 하라는 건 아니니까 1차년도, 2차년도 계속 이어져서 1차년도에 했던 걸 여기까지 왔으면 또 다시 다음 해에 또 공모를 할 거고 이거는 진행할 거고 이런 게 계속 가야 하는데 단기성으로 끊어버리는 게 너무 많으면 너무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카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134쪽, 홍천용문철도 홍보가 어떤 사업들을 그동안 해 왔을까요?

먼젓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효율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관외에 치중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원FC 홈경기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3,500 정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월 청구가 들어와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FC 같은 경우는 13회. 그러니까 춘천하고 강릉 홈경기가 13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국 케이블 스포츠 채널로 중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중앙지에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 경향, 한겨레 이런 쪽에 특집 기사로 해서 3회 정도. 그러니까 한 회에 나가는 게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높지만 그래도 한 번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오송역하고 청주국제공항, 그다음에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대 정도로 해서 저희 홍보로 거기도 한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오송역하고 여의도역 전광판 쪽에 홍보를 두세 군데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외에 하고 있는 건 강원FC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원FC 홈경기 춘천, 강릉 경기에 들어가는 경기장 내에 표지판...

LED...

그거에 총 3,500이요?

네.

그러면 한 회에 14회를 나누면 되겠네요, 3,500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회 정도는 2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경기당 20초 정도, 20초가 10번 정도 이렇게 한 경기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만 광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니까 20초 정도 해서 10번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저도 실제 경기장은 안 가보고 유튜브로 봤었는데요. 잘 표출이 됩니다.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지 조중동 언론 신문사는 일간지예요?

매일 나오는 일간지에 특집 기사로...

일간지에... 광고성으로 나가는 거네요?

네.

몇 면에 나가요?

한 면으로 지금 저희가... 우선 견적은 아니지만 대략 그쪽하고 실무진에서 실무자가 통화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이 된다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산출 내역에 이렇게 해서 1억... 총 1억 7,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에 대해서 양평군과는 어느 정도 연계를 해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먼저...

아니면 홍천군 별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는 민간 차원도 그렇고 민간 차원에서는 움직이지 않고요.

거의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죠, 양평군은?

네, 그런데 양평군청에서는 저희랑 같이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 자료도 냈고요.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한 것도 양평군하고 협력, 소통을 해서 같이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 홍보비에 대한 것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양평군이 이제 아시다시피 용문산역하고 단월역 관계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그러지 않아도 경제성이 낮은 상태인데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양평군에서도 당초 국토부 제시안 갖고만 군청 내에서는, 그것 가지고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은 어쨌든 우리가 예타 점수는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책성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추후에.

정책성하고 지역균형발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하는 것도 말씀주신 대로 정책성 부분을 좀 중점을 고득점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평군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