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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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과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열 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올라와서 의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왈가왈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부의안건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이정근위원장

아니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조직개편을 처리 안 하시는 것은 상정 안 하셨으니까 안 하는 건데 저희가 반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다 나눴을 때는 그 부분이 당을 떠나서 위원님 몇 분이 반대해서 상정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정근위원장

상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훈위원

예.

이정근위원장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는 세 차례 가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전체 의원님한테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의장님이 전체 의원님들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얘기 나왔던 문제점이 첫째, 국장 수를 늘려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국장 수가 국민, 시민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보령시가 특히 국장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타당성이 의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첫째,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토론절차 없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집행부의 과 배분이 상임위원회와 과의 숫자도 맞지 않아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상황이 과연 보령시에서 하는 현재 조직개편안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효율적인 것인지 보령시의회에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 협의나 기존에 항상 대해왔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른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있고 다음을 기약하자고 해서 안을 통과시키자는 여러 분의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 보령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이 넘어와서 의장님이 회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찬반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작년에 있었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뒤집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것보다도 저희가 알아본 상황이라면 저희도 부의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을 내면 위원장님이 안 받아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근위원장

예.

김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안 받아주시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시장님께서 올리신 조직개편안이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상정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진급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1년 반 만에 개편됐고 1년 반 전에 개편됐던 그 사항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잘 됐었는데 일년 반 만에 변해야 됐는지... 사실 진급대상인 공직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들어오면 적극 찬성해서 그리고 많은 분이 진급에 대한 물꼬를 트고 진급하셨으면 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봉사하면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말단 하급직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정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업무분담이나 효율적인 인원배치,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라온 조직개편안은 국장님 한 분, 과장님 두 분, 팀 한 곳만 되어 있지 밑에 계신 실제 민원인들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응원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의안번호 361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