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8 운영1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남지원 서창우 의원 김성군 의원 김미희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심윤정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 의원 발의)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심윤정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지원
남지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건에 대한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서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김성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안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매를 한번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 관련입니다. 조례는 당연히... 시행령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가 되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3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당초 1월 17일부터 해서 최종 결정은 3월 12일에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 지금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명,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나중에 올라와도 소급 적용은 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부칙에 의거해서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는 저희들이 언제나 집행부한테 이 절차를 잘 지켜서 예산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는데 의회부터 이런 거는 사실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2회 추경 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저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힘들게 이 결정을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3번에 걸쳐 가지고... 또 마지막에 주민 여론조사까지 해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 이게 작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침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게 현실화될 수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4일 자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최고 한도액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각 시도나 광역이나 안 그러면 기초에 내려오게 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비 조례를 개정하고 그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사실 저희들도 그거를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게 소급 지급이 된다고는 하나 사실 이게 20년 동안 오르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산 추경 정도, 6월은 당연히 추경이 안 될 것이고 9월에도 추경이 불투명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산 추경까지 가야 되고...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같이 올린 이유가,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단순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이견이 있을 소지가 사실 없습니다. 결정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동시에 올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의정활동비의 최종 결정은 3월에 결정이 되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3월에 결정되었고, 저희 회기가 연간... 며칠입니까? 100일입니까, 110일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보통 100일 이내...

서창우위원
예, 100일 이내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2월 임시회를 마치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회기가 지금 회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회기에서 이거를 다룰 수밖에 없었고, 추경이 이 시기에 있으니까 지금 추경하고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2월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난센스(nonsense)라고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님이 표현하신 그 방법도 위원님으로서 제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열악하게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기에 처리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지원
남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남지원 김미희 원영숙 서창우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출석의원( 2 인) 서창우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