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소통ㆍ연결ㆍ창조의 신 강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진군 빈집 정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급감으로 빈집이 속출하고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고 노후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치안상의 문제가 도사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비워둔 탓에 방치되어 지붕은 가라앉고, 손만 닿아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태이며, 멋대로 자란 풀과 나무는 집 안팎을 뒤덮고 있었고, 이제 빈집은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빈집 정비에 협조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 빈집 발생 사유 중 매매·임대·이사와 미분양·미입주를 제외하면 일시적 이용이 37.2%로 가장 많고, 활용 불가능한 폐가가 6.5%, 기타가 6.4%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82개 군의 빈집 비율을 보면 시, 도 수준에서와 달리 빈집 발생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빈집 비율이 매우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강진군으로부터 받은 강진군 읍·면별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진의 빈집은 398호이며 이 중 철거형이 224호, 활용 가능형이 174호로 철거형 빈집이 더욱 많았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작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월 1만원에 임대하는 강진품애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골로 유학하러 온 가정에 6개월 동안 제공 등 현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 정비가 이루어지는 빈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강진군 빈집 활용 동의율 현황을 살펴보면 철거형의 경우, 동의하는 빈집 수가 28호로 전체 빈집의 7%였고, 활용가능형의 경우 57호로 전체 빈집의 14%에 불과습니다. 전체적으로 313호가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가 21.36%에 불과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농어촌지역 빈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에 따라, 도심지역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한 요소가 많은 상태로 방치된 빈집의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농어촌지역의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기초단체장은 토지 소유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 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건물을 짓지 않아 방치된 유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빈집 관련한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강진형 빈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토지 소유주에게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컨드하우스 및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현황에 맞춘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사 항목을 재구축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빈집 활용을 위해 체계적 빈집 조사가 우선되어야 강진군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빈집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빈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지역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속되어 온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빈집의 정비와 개선은 먼저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상황입니다. 빈집 정비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강진군 빈집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강진군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해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노두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 설치 요청 건입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씽씽브랜드 업체로 보유 현황은 전동킥보드 60대, 전기자전거 50대 내외이며 운행 범위는 읍시가지에서 군동면 문화마을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전동킥보드의 운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경찰서에서 담당하며 운전면허,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며 강진군은 안전 관리와 주차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상위법 등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어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24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대해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터미널 부근 등 이용이 가장 많은 위치로 선정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차츰 연차적으로 설치 확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도비사업 건의 등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이후 행정회보, 군게시판, 이장회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여업체와 군민 등 여러 곳에 홍보하여 안전한 주차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례 제정 요청의 건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제정된 시·군은 도내 22개 시·군 중 광양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 또한 기 제정된 조례를 참고하여 관련 수칙 등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공간 조성, 킥보드 이용 안전책무 이행, 지자체와 이용자와 업체와의 노력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관기관 및 업체간 실시간 전동킥보드 정보공유망 구축 요청의 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서 킥보드 안전 이용에 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진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대여업체인 씽씽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수시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면허취득 전 연령대인 청소년 대상으로 조기 안전교육 실시 요청의 건입니다. 조례를 통해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실시하여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해 시가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군민 안전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요청의 건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문제는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규제사항 위반에 따른 상위법이 우선적으로 개정 및 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에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또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써 위급사항이 아니면 함부로 견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확인하여 업체에서 신속하게 군민이 불편함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수시 안내와 새로운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두섭 의원님, 앞으로 군민 안전교육 수시 실시 및 주차시설 연차적 조성 등을 통해 군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킥보드나 이륜차와 같이 사람의 몸이 많이 노출되는 이런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사고가 나게 되면 휴우증이나 장애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우리 어른들이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안전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이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중섭 의원입니다. 강진의 큰 발전과 위대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도 항상 군민의 명령을 받들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야간 경관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2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감소한 4개 총량 지표는 21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2년 관광여행 시 방문지 선택 이유는 볼거리 제공 21.8%, 여행지 지명도 17.4%, 여행할 수 있는 시간 12.3%, 이동 거리 11.4%, 여행 동반자 유형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 계획 시 주요 고려사항은 야간 운영 볼거리/즐길거리 69%, 야간관광을 위한 이동 거리 53.5%, 주변 음식점/카페 46.2%, 야간관광 시 이동 수단 36.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만 확실하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관광객은 찾아오는 추세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진군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야간관광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길어진 여가 시간과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지적·정서적 호기심 충족 방면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세대의 출현으로 새롭게 주목 받는 휴양 형태의 하나로서 밤에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강진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와 숙박 방문자는 전년 대비 각 1%와 0.9%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체류시간은 1.6%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 관광 소비가 평균 0.5% 증가한 가운데 강진군은 오히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관광에 있어 숙박 관광객 유치와 관광 만족도 향상의 방안으로 야간관광 상품의 개발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중심으로 야간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체류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1조 3,592억 원의 생산 유발과 1만 5,83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국민여행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객은 숙박할 때 평균 20만 7,000원을 또 소비함으로써 당일 여행 기준 6만 3,000원 지출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관광 분야에서는 소비지출의 60%가 야간에 발생하고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야간관광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파리, 대만, 싱가포르는 야간 도시 경관을 상품화했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야행 프로그램, 야시장을 활용한 야간 특화 도시 조성 등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세계적 야간관광 매력 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려면 그간에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구축 그리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이라는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 군이 올해는 ‘2024 반값 가족여행 강진’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 강진을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하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야간관광 요소를 더 발굴하고 메인 관광의 비중을 높이면서 체험 구성에서도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17초 분량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강진만 생태공원, 강진 청자촌 등에 도로변에서부터 입구까지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축제 때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운영하여 멋진 야경이 연출되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야간 불꽃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하거나 분수대를 설치하여 ‘음악 분수’를 기획하여 야간관광 확대를 위한 조망점을 발굴하고 야간경관 조명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화면 출력) 넷째, 2025년 강진역이 개통하면 강진군 관광지의 시작점이 될 강진역이 밝아야 관광객에게 관광지에 대한 인식이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역에 조명시설 조형물을 설치해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밝혀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풍성한 야간 경관 연출로 강진역과 강진의 다른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야간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이미 야간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단기적 로드맵을 통하여 연속성이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치현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강진군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치현입니다. 목이 좋지 않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신 정중섭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가우도와 생태공원, 청자촌 등의 야간 경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야간관광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비추는 야간경관 시설이 아닌 체류형 야간 경관시설을 접목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하신 불꽃축제나 드론 나이트 쇼에 대해서는 현재 가우도나 야간 경관 콘텐츠 구축사업과 가우도 비치 해수 관광갤러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야간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강진역 야간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강진역이 강진의 관문인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근거의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 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섭 위원장님께서 제안 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머물고 가는 체류형 강진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군비로는 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를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진군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향후 올바른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강진군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구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수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습니다만 최근 강화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극 대응하고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빠른 시일 안에 추진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관할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밀양시와 음성군 등에서는 가축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면서 동절기에는 인접 농사용 시설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해 농가의 난방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비료를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등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영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법령은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영세한 우리 관내 축산농가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시설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요.

92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20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각 실·과에서 실제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게 92개 위원회만이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본연의 기능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명무실하지 않는지 의심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일부 위원회는 2023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32개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22개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위촉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연임 횟수가 2회 이상 계속 연임하는 위촉인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복 위원 수는 한 13% 정도 중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92명 정도 약 100여 명 정도가 중복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다수 중복되어 있는 위촉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민간 위촉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위원이 한 92명 된 데다가 4개 위원회 이상 중복된 위원도 한 29명이나 됩니다. 최고 9개 위원회까지 중복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연임 위촉된 위원들이 94명에 달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요. 특히, 위촉위원들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10 이상 초과되지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위반하는 위원회가 절반이 됩니다. 46개가 그런 실정이고 특정 성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10개 위원회에 달합니다. 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반드시 회의록 등 회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남겨야 되고 서면회의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 공개에 있어서 최근 3년간 회의 중에 회의 공개가 34개 회의만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의록 공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꼭 집행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거 외에는 군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비공개가 아닌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데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는지 그 현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보면 위원회 신설, 구성, 운영 및 관리와 정비에 대해서 그 지침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정확히 잘 아실 거예요. 이를 토대로 소관 부서는 위원회 신설 때부터 위원회 총괄부서겠죠? 총무과가 총괄부서죠?

예, 맞습니다.

총괄부서와 소관부서가 사전 협의를 하고 회의 개최 시기와 횟수, 연임 규정, 위원회 수에 대한 기준, 논의 절차와 그에 대한 방법들,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들, 위촉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방법들, 위원회 수당 등 이런 것들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아주 명문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는 각 실·과로부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고 소관 부서 위원회에 위촉위원이 중복된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들을 증감하고 정리해서 총괄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씩 각 실·과로부터 위원회 관련 내용을 통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다수의 위원회들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가 아니냐, 거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는 군민들 의심과 군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형식 갖추기 절차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공고히 해서 위원장을 될수록 민간인으로 선정하고 전직 공무원들 비율을 제한하고요. 회의록 공개를 할 때에는 결정사항만 공개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거기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도 되고 내실화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각종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하고 설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군민 모두가 이해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위성식 의원입니다. 올해 군정질문은 강진읍에 거주하는 군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며 계속하여 본 의원에게 제기한 민원 사항입니다. 강진읍 전역에 광역상수도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군정질문에서 또다시 강진읍 전역의 광역상수도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원 시절부터 강진읍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해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매년 연초 집행부의 의회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수님 또한 후보 시절에 전 군민이 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언론 등을 통해 밝히셨고, 현재 민선 8기 군수님 주도로 추진 중인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흥댐을 수원으로 한 광역상수도의 전면 도입에의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의 입장만을 반복하며 기존 탐진강 취수원 및 관내 하수 처리의 안정성을 주장하지만, 취수원 원류에서의 각종 생활폐수 및 축산농가의 오·폐수 유입과 그 이후 하수 처리 전반에 대해 주민 대다수가 불신합니다. 이에 더해 취수원 근처에 장흥하수처리장까지 자리 잡고 있어 그 불신들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5년마다 작성되는 강진군 수도정비계획의 종합검토 의견에서도 현재 상수도 관련 시설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엔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광역상수도 도입을 포기하고, 강변 여과수를 개발로 입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강진읍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문제로 불편함을 겪으며 여러 해 기다려 온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군수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 행복과 강진군 발전을 위해 군민을 섬기고, 더 열심히 뛰고, 더 부지런히 일하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진군을 위해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표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제를 집중화시키고 각종 축제에 군민의 역할과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민간 주도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축제는 어떤 대상이나 분야를 주제로 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정해진 날이나 기간을 축하하여 흥겹게 벌이는 의식이나 행사입니다. 본래 종교적 제사 행위, 혹은 지역의 전설이나 풍습에 기원한 집단 행사가 현대에 계승된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기원은 고대 사회에서 절기별로 변하는 자연이나 농경과 추수를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어 ‘페스티벌’은 음악적 퍼포먼스나 상연 등의 조직화한 일련의 이벤트로 보통 한 장소나 날짜, 기간에 일어나며, 종교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음식, 의식들과 결부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전통적인 종교 행사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연등회, 팔관회 등 국가적으로 여는 큰 규모의 불교 기반 행사들이 여럿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 성리학을 강조했던 탓에 불교 행사는 다소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각 지역마다 연등 행렬을 지금도 화려하게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등재되었습니다. 과거 한가위나 동지, 설날, 대보름, 단오 등에는 대규모 축제를 열었습니다. 요즈음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보내는 정도이지만 마을 사람들끼리 맛있는 음식이나 술을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나 또래 남녀끼리 어울려 놀기도 하고 밤에 춤을 추며 떠들썩하게 뛰어 놀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축제와 부합할 정도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국내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1995년부터 지속해서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비전과 목표로 축제 자생력 강화, 축제 산업 생태계 형성, 축제 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2019년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축제 32곳과 예비 문화관광축제 33곳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강진의 청자축제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가 지정 집중육성축제 5회, 대표축제 2회, 최우수축제 15회, 우수축제 1회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 지원금 57억 원을 받았고 지금은 명예축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방문 시 고려 요인은 ‘프로그램의 흥미성’ 74.1%, ‘축제 장소의 접근성’ 63.8%, ‘개최 시기 및 기간’ 49%이고 연간 국내 축제 방문 횟수는 ‘1~2회’ 53.8%, ‘3회 이상’ 29.7%이며 축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주변인’ 34.6%, ‘광고’ 24.8%, ‘홈페이지’ 24% 등입니다. 또한 축제 관람 동기는 ‘인근지역 관광’ 42.5%, ‘축제 주제 및 프로그램 관심’ 30.5%,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우연히 관람’ 19.4%입니다. 국내 축제 방문 횟수가 2회 이하인 응답자에게 미방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개최 기간에 시간이 맞지 않음’ 46.7%, ‘교통 접근성이 불편함’ 46.0%, ‘관람 비용이 비쌈’ 38%이고 축제를 함께 관람한 사람은 ‘가족‧친지’ 60.2%, ‘친구‧연인’ 27.4%, ‘혼자’ 8.3% 순이며 동행인 수는 ‘2명’ 32.9%로 가장 많았고 평균 동행인 수는 3.7명이며 ‘60대 이상’에서 4.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축제 체류 기간은 ‘반나절 미만’ 46%로 가장 많았고 ‘1일’ 24.9%, ‘2시간 미만’ 23.1%였습니다. 지출 금액은 ‘5만 원 미만’ 38.7%, ‘5~10만 원’ 28.7%, ‘지불하지 않음’ 12.2%입니다. 핵심 콘텐츠 매력 수준은 ‘횡성한우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등의 순이고, 전반적 만족도는 ‘군산시간여행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수성화성문화제’ 등의 순이며, 재방문 의향이 높은 축제는 ‘대구치맥페스티벌’, ‘수성못페스티벌’, ‘포항국제불빛축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강진 축제에 여러모로 참고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축제는 2012년 758개에서 2014년 555개로 줄었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 2024년 지역축제 개최계획은 1,170개에 이릅니다. 이중 전남은 도 축제 2개를 포함하여 121개에 이르고 강진은 청자축제, 동백축제,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봄소풍가는날, 벚꽃축제, 병영성축제, 수국길축제, 하맥축제, 찰전어축제, 갈대축제 등 10개입니다. 불금불파, 마량놀토, V랜드, 석문공원, 초당림 등도 많은 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군민을 위한 방안이니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 많은 축제를 누가 운영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축제는 성과물 보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물의 주체는 군민이어야 합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고 주민이 활동한 내용을 온 가족과 이웃이 지인들을 초청하여 선보이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사장뿐만이 아니라 강진군 지역 전체가 축제로 들썩거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이웃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매개가 될 것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축제는 성격상 공무원이 주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제재와 변수가 많고 수많은 예술인을 상대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안전과 위생, 교통 안내, 주차 관리, 관광 안내 등의 일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예전의 명절처럼 강진군민과 관련된 모든 가족이 모여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합니다. 축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일상 현장에서의 수익과 견줄 필요가 없이 일상 현장의 수익이 주가 되어 군민의 경제가 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로 모든 코드가 맞춰지면 군민이 너무 피로하고 행복은 돌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이미지도 재방문의 동기도 어렵게 됩니다. 축제의 다른 이름은 군민이어야 합니다. 축제의 장기 전망을 밝혀 군민이 전문성을 갖추고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라병영성 축제는 “전라병영축제”로 개칭하여 병영성으로 국한되는 아쉬움을 딛고 전라도민 축제로 승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영이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대표 군사 축제장이 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덜 받는 젊은이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역동성이 끓어오르는 축제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자축제와 갈대축제 통합되어야 합니다. 강진군 대표축제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기간을 늘리고 예산을 합한다면 가성비는 더 상승할 것이며 온 군민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청자촌은 상설 공원화 사업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휴식을 찾는 승용차와 버스가 찾아와서 박물관과 판매장을 일상적으로 북적이게 할 것입니다. 갈대축제장에 멋진 청자판매장을 짓고 일상적인 편의시설과 특산물판매장, 상가를 결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반값가족관광에 부응하여 축제장을 찾은 강진군민에게 1회에 한하여 강진사랑상품권 일정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 축제는 읍·면 단위에 배정하거나 실력 있는 군민을 모집하고 양성해서 전문성을 높인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합니다. 더 노령화가 진행되기 전에 더 의존성이 강화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군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군민의 행복을 견인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축제 집중화와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운영하는 축제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록믿음 등 강진군 지원 상품 원산지표시 ‘강진군’ 의무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직거래 쇼핑몰 초록 믿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쇼핑몰을 개편하고 반값강진가족관광에 부흥하여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초록 믿음’ 소개에도 “강진 농어업인이 강진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임을 군수가 인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가 대부분 ‘국내산’으로 되어 있어 강진군의 생산품을 자랑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는 이질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강진군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초록믿음’ 뿐만이 아니라 포장재 등 여러 품목과 업체가 강진지역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좋은 상품을 홍보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료가 강진에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더라도 ‘지원상품’ 및 ‘초록믿음’ 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강진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강진군 00읍‧면’으로 표시하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강진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품질에 대한 생산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따른 지원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유치 투자사업 등에 환매특약 등기를 의무화하자는 질문과 도시계획도로 등에 편입되는 보상 수목을 활용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자는 질문, 강진군 신청사 조기 착공과 관련한 질문, 묵은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맛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질문, 주작산 휴양림 진입로 개선에 대한 질문, 강진읍 제1관문 보은로에 가로등을 밝히자는 질문, 마지막으로 도암천 자동 배수 펌핑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은 질문시간을 초과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군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강진군의 정책을 견인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초심에 따라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