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70만 원이 감액된 195억 87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부문 기정액 대비 7700만 원 감액된 5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6억 7042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기정액 대비 1470만 원을 감액한 1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제방 유지보수는 4500만 원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4921만 3천 원을 증액한 373억 82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부문으로 22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한 10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미세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개소에서 2개소 설치로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강의물품 구입비 500만 원과 환경교육 강사 활동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긴급복구에 필요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정착 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자체 평가를 대비하여 예산액은 변동 없으나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청소차 수직머플러 설치를 위해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관련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과 소규모 종량제 봉투 수거함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 처리비는 496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천관리 하천제방 유지보수 하천기성제정비 사업으로 9000만 원 증액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2억 원 증액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민편익 지원사업 하천 관련 사업 외 8개 사업에 4억 4천 증액한 11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국고보조금 6개 사업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금으로 1억 361만 3천 원 증액된 1억 55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기금을 기정액 대비 551만 5천 원 증액된 4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RFID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311만 5천 원을 증액한 6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영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2024년 찾아가는 환경교육 추진계획 수립을 했어요. 보니까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환경교육 강사를 지금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강사는 어떻게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전북환경교육센터 쪽에서 저희들 18명의 수강생이 있어서 수강을 하고, 최종 강사 수료하신 분이 아홉분이 계십니다. 그 아홉분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교육은 어떤 다른 기관이 지금 위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사유를 보니까 군수님 지시 사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친환경 영농 교육 이런 교육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강사가 환경교육 강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각 마을권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다든지 또 영농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한다든지, 이런 게 좀 심한 마을이 있죠. 이런 마을을 좀 선정을 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을 아마 마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거죠, 마을 방문해가지고?

마을, 큰 마을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순회하면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 많이 모일 경우 행사 시작 전에 한 10분 정도라도 교육을 해서 이게 분리수거가 이건 최하 단계지만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거고, 크게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제 이런 분리수거 같은 것, 좀 지저분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마을은 찾아가서 한번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큰 행사 같은 경우 실내 행사를 할 경우 저희들이 시간을 좀 할애 받아가지고 환경교육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보면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또 무단으로 배출이 되고 해서 이장님들이 마을 돈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이장회의 자료에 한 번 정도 넣어서 이게 각 마을에서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 회관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환경과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예,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 예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3분의 1을 계상하셨나요?

본 예산에 8000만 원을 썼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금 본 예산을 다 집행해서, 이번 지금부터 나오는 영농폐자재 처리를 위한 위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대비 또 이제 올해 2024년도 대비는 이제 증액을 4900을 더 증액을 해서 2022년, 2023년보다는 예산이 많아졌어요.

작년하고는 예산이 똑같고요. 22년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점점 이제 우리가 증액 사유로 봤을 때는 사용량이 수요 감소가 당초 176톤보다 3300톤이 124톤 거의 배 가까이 늘어서 지금 예산을 더 올린 거잖아요?

예, 배 가까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 유독 이 정도 300톤 정도 계속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나눠지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주군에서는 몇 군데 지금 영농 폐기물 집하소 있습니까?

지금 저희 무주읍하고 무풍하고 그다음이 설천 쪽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하소가 세 군데죠. 그래서 지금 폐기물은 직접 농민이 갖고 와서 지금 집하소에다가 지금 갖다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적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 방식이.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영농 폐기물 보관창고 뭐야 수거장이 있어서 거기다 다 처리를 해서 거기서 분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바뀐지를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원래 당초 놓는 곳은 저희들이 재활용 영농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놓는 것이었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집하하는 곳에 갖다 놓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동안에 농민들 편의를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합쳐 있어도 합쳐 있으면 또 분리해야 되니까, 결국 두 번 손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농민들께서 현재 집하하는 쪽으로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은 있지만 향후를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 자체를 읍면에 와서 거기서 금액을 매기지 않습니까? 폐기량을 측정을 해서 매기고 또 그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적체소에 갖다 줘야 이제 그걸 받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번기나 농한기 때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너무 좀 절차가 많지 않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적치장에서 그냥 거기서 수납을 하고 그걸 끊는 부분이 카드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적정량을 매겨서 다음에 또 카드가 없다든지 현금으로 받지 말고 또 이렇게 부과를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은 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 집하장에 사람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선별하시는 분들 일용직 분들이 있긴 있지만 끊는 것 자체는 저희 정규직이 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있기 때문에 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시는 담당자가 면에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 각 읍면에 있다지만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한기의 기간을 두고 또 그때 받으면 또 되고, 농번기 때는 덜 받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기간제도 또 그렇게 사용을 해도 기간제 분들은 그렇게 써도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아무튼 그 농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농폐기물이 점점 늘면서 이건 이제 솔직히 농민들이 부과하는 돈이 좀 적은 거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것도 폐기물을 버리기 위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추가된 비용이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의 차액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친다면 적자죠. 그 차액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 돈을 안 받고 폐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근 지역 저희 무주 군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서 인근 지역과 지금 동일하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향후 좀 더 아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통해서 의식 제고를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솔직히 말해서 인근 지자체는 밖에 내어놓으면 수시로 수거 차량이 집게차로 해서 수시로 돌면서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 일인데 되도록이면 그 정도의 번거로움을 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력발전 소각장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을 태운다고도 어떻게 지금 태울 수도 있습니까?

네, 태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업 폐기물까지 늘어나면 폐기 소각장이 진안과 무주하고 그 용량이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 용량 자체는 한 10톤 이상 지금 증량된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까지 한번 잘 짚어서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농민에게 농민도 그렇고 관리하기 편하게,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 사용료를 분명히 사용료를 지급하게 하고, 적정한 선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지원 평가 DB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어떤 사업이죠?

그거 저기 특별회계... 금강수계 지원 사업인데요. DB 지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준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샀으면 컴퓨터 샀다고 수기하던 걸 갖다가 바코드 같은 걸 붙여서 이렇게 기계로 콕 찍어서 데이터베이스화시킨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에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관리잖아요. 지원 지금까지 금강수계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강수계 사업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감시망도 있었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통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적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금강수계는 앞섬체험마을이나 이런 그런 사업들에서도 이런 데에서는 전혀 여기에서는 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집계나 뭐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인이 잘못한 걸 행정에다가 너무 떠넘기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개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집행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강수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개인이 실수를 했다는 것도 뭐 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다 잡는다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금강수계 사업으로 해서 모든 지금까지 퇴비 사업부터 해서 마을에 쓰는 이제 그런 카드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조그마한 사업들을 마을마다 하나씩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다.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기금으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도 인건비 지급하고 사무관리를 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DB에 맞게 그런 데이터 자료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금강수계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남용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쓰여지는 부분도 우리 책임이지 않냐 어느 정도는 하여튼 5년이면 5년, 사업이 일몰될 때까지 그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영농폐자재 수거장이 읍면별로 하나씩 있죠?

폐자재 수거장이 읍면별로 다 있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무주하고, 무풍하고, 설천 구천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구천동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들은 생활쓰레기들은 동네마다 클린하우스나 작은 가정집에 클린하우스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각 마을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돼서 거의 영농폐자재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영농폐자재들을 그분들이 수거장까지 가져가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일부 주민들이 소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의 민원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큰 마을별로 영농 수거장을 폐비닐이나 폐자재 수거장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점차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죠?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요구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저희 행정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마을별로 작은 영농폐자재 수거장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71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39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사업 외 5개 사업에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10만 7천 원이 증액된 43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기금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외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398만 2천 원이 감액된 10억 83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사업 외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59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안은 기장액 대비 4억 1798만 원이 증액된 87억 54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정액 대비 1억 4851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18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구급차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구급차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 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공공건물 등 수리수선과 공중보건의사 관사 수리수선을 위해 기정액 대비 6747만 9천 원이 증액된 72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13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 진료 활동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총액 변경 없이 재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재원 조정에 따라 총액 변경 없이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기정액 대비 86만 원이 감액된 9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을 감액하고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에 18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에 기정액 대비 416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중심재활 서비스 사업의 지침 변경에 따라 총액 변경 없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공무직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기정액 대비 20만 6천 원이 증액된 2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기정액 대비 28만 4천 원이 증액된 1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539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2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10만 원이 증액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으로 지급하는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원에 기정액 대비 5393만 원이 증액된 1억 96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반환금기타의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180만 5천 원이 증액된 2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에 보면 천장형 에어컨 설치해가지고, 지금 한 1300만 원 두 대 정도 해서 있죠?

네.

이건 혹시 정수 물품이 아니던가요?

천장 에어컨은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면 별도로

네, 네.

아, 그래요.

이게 배관 공사나 이런 것들이 별도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스탠드형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정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건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을 보니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증감 사유가 사업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혹시 다른 시군도 우리 무주군과 같은 상황인가요?

어, 이 사업 군 단위에서 약간 비슷한 상황이고요.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면 가족이 없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치매 중증이신 분들도 가족들이기 때문에 후견인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매년 복지부가 국비랑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후견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금액 조정은 추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후견인이 없는 그런 치매 환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후견인은 지금 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후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없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으로는 좀 되게 많아요.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생애 주기별, 건강 고위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 어르신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중년 장년층 요즘 세대의 시대가 좀 어려운 만큼 그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 가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무인건강검진기는 저희가 이제 단체나 학교 여기에 희망하는 곳을 갖다가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학교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놔뒀다가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면 이 사람은 고위험군이다, 아니다 이런 피드백 예를 들어서 100명이 했는데, 고위험군이 몇 퍼센트 되고, 관심군이 몇 퍼센트 되고, 정상이 몇 퍼센트 되니까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용한 방침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금 활용도는 얼마나 지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습니까?

저희가 초기 연도에 좀 많았고요. 이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공문을 보내서 이걸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 중에 태권도원에 있는 관리운영 주식회사나 일부 한수원 그리고 학교 몇 군데에서는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학교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계속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할 수도 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 정신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리고 또 본인이 혼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거나 대면했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을 좀 숨기거나 해서 정확한

그러니까요.

표현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무인정신건강검진기가 어떻게 보면 운영이 더욱더 보편화되면서 더욱더 홍보를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기 정신건강에 체크를 할 수 있는 바로 거기서 데이터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본인이 본인의 상태도 알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 지금 구입한 겁니까, 기계를? 한 대입니까, 무주군에?

네, 1대입니다. 이게 2021년도 하반기에

그래도 상·중·하 뭐 그런 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시에는 이걸 하는 데가 한 군데 회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요즘 이제 이제 또 기관도 좋은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나 이분들도 집에서만 방콕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건강검진 자기 자신을 또 알아야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 읍면사무소에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 대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텀으로 몇 주간만 해도 되기 때문에요. 이건 조금 더 실효성이 높아졌을 때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이 기존에는 질환자에 대한 관리에서, 지금은 어느 누구나 와서 스트레스도 체크하고 그리고 상담받을 수 있게 기능이 전환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좀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무주 군민들이 건강한 또 맑은 정신으로 또 즐거운 무주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예산이 기정액 3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증액돼서 41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국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내시 되어서 반영되는 것이죠?

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기정액의 경우 지원 대상이 5명에 대해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3명이 늘어나면서 8명이지만 예산이 좀 줄었어요. 맞죠?

네.

1인당 51만 2500원이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산출 내역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사실상 이것을 못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이거 질환자 지원해 주는 게 1명이거나 2명이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다수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에 정신 질환자가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116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맞죠?

네.

그럼 이 중에 그럼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위소득에 대한 것이 있고요. 이게 중증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중증도를 따지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0명 중에 저희가 반 정도가 중증도고요.

80% 정도가요?

네, 나머지 부분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가 관리가 좀 필요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반 정도면 한 50∼6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원 대상자의 8명으로 물론 늘었지만 좀 우리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건 아닌가 또 예산도 400만 원 되면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냥 숫자로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응급입원이라는 거, 행정입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자타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사람 해서 그거 경찰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평소에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신질환자 관리는 11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126명.

네, 이 외에도 그래서 파악하지 못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사각지대 경우에도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조현병이나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해서 자가 관리가 조금 된다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시험평가에서 저희가 좀 사례관리 미흡으로 지적받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아주 하위 등급입니다.

하위 등급을 받았잖아요. 맞죠?

네.

이에 대해서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사례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은요. 정확하게 사례관리를 하고 나서 적기에 기록을 남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사람에 따라서 중기계획 단기 계획이죠. 단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사례관리가 안 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주 1회 사례관리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21번, 21주 동안 같이 했고 지금은 치매안심팀장이 주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거의 이력부터 해서 쭉 훑어와서 현재 어떤 상황이 변했는지, 이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겠죠?

이게 저희가 작년 평가를 갖다 올해 하는 거거든요. 작년 평가는 재작년 거고요. 그래서 작년 평가도 약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미흡 평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점수는 올라갈 것으로

올라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제시 좀 드릴게요. 지금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478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맞죠?

네.

지금 우리 군에서 우울 증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건 정부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비 가지고 시행을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랑 또 유사 사업 맞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네. 대상이 저희가 기존에 했을 때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120% 그 이상에 대해서는 3회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정부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요. 8명에 대해서 1인당 59만 7500원씩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상담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위센터에서 다 지원이 한 번 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더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상담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스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정신건강 상태 체크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우울감이나 불안증 등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한번

그거는 파악은 할 수가 없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전문기관과 전문 상담사와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기존의 심리상담소 도내에 두 곳, 그리고 대전에 한 곳에서 협약을 맺은 분들이 있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본인들이 좀 편한 곳, 접근성이 좋은 곳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부터 심리상담 그리고 진행 과정 점검을 통해서 우리 바우처를 제공받는 분들이 실제로 신입 상담을 받으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 관리에 조금 관심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상담소를 간다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이거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기 걸렸을 때 열나면 해열제를 먹듯이 그렇게 해서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저희 센터에다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홍보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정신병이 병은 아니잖아요. 맞죠? 현대사회에서 학생들, 청소년 그다음에 노년층, 젊은층 이런 정신병을 전부 다 조금씩은 다 우울증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또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385만 4천 원이 증액된 29억 3485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10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6542만 6천 원 감액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00만 원 증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6242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외 1개 사업 1억 538만 원과, 102쪽 기금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 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도비보조금등 확정 내시 통보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외 2개 사업 기정 예산 대비 790만 원이 증액된 2억 17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1782만 2천 원이 증액된 29억 7419만 9천 원입니다. 먼저 243쪽 중간 부분 신규 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858만 7천 원, 사무관리비 사업 홍보물 외 2종 2744만 원, 공공운영비 19만 8천 원, 건강측정기기 활동 연계 외 3종 의료및회복비 2700만 원과 의료소모품 518만 3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태블릿 PC 외 1종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방문건강관리지원 국고보조금에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재원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48만 원과 공공운영비 59만 4천 원, 의료및회복비 679만 원, 자산취득비 185만 원 등 국고보조금 97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9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관할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만성질환 중복 등으로 인해 9개 보건진료소 의약품비 부족이 예상되어 의료및회복비로 진료 의약품 기정 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55만 2천 원과 상곡 보건진료소 냉방기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되고 화재 위험과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로 기정 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행사운영비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재료비 130만 원과 강사 수당 20만 원을 증액하여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의료및회복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전라북도 2024년 위탁사업비 조정으로 의료및회복비 6만 8천 원을 증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 홍보비 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로 기정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보건의료원 카드 수입금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기정 예산 대비 495만 원이 증액된 39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 의약품및소모품비 의료및회복비로 기정 예산 대비 3699만 원이 증액된 3억 47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문건강관리 인력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국고보조금 5571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55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기정 예산액 대비 2045만 4천 원이 증액된 2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2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균특으로 해서 어떤 계속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우리 중년 중장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건강 AI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기를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 웹하고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 화면형 AI 스피커를 이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고 또 이제 손목활동계 브루투스 체중계, 기타 등등 이런 통합으로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되게 어려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묘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계속 반복을 해도 어르신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방문 건강 전담 인력 4명하고, 신규 채용을 한 명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5명이 아마 가정집으로 방문을 해서 반복적인 그런 습득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는 이제 화면형 AI 스피커 이거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공도 좋고 하지만 이제 기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어르신들부터 지금 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또 혼자 살고 계시는 스마트 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처럼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또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를 또 축적을 하고 하는 건 사회복지과하고 또 그 할 수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교육도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이게 몇 번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려도 바로바로 또 잊어먹고 하시는 부분 그래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또 한번 잘 전담반이 있다고 지금 사업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추진을 잘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69만 6천 원이 증가한 14억 18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의 기정액 대비 269만 6천 원이 증가한 725만 6천 원을, 6차산업 도움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687만 7천 원이 증가한 45억 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에 사무용 복합기 임차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용역 기정액 대비 1068만 8천 원을 감액한 86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차량 대체 구입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유황 및 오일 제조교육 재료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719만 1천 원이 증가한 19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6차산업 돋움지원 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2개소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대표 맛집 홍보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3740만 원이 증가한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반납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04만 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4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지원시설 활용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1216만 원보다 719만 원이 증액돼서 1935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장비 활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업체는 이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두 업체가 선정됐네요. 맞죠?

네?

두 업체, 1개업체?

1개 업체.

1개 업체, 루시올랜드?

네.

알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몇 군데가 공모 사업에 참여했나요?

이게 이제 익산에 있는 구클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금 지원 규모가 시험분석 1식, 시제품제작 21건에서 시험분석은 당초대로 그대로 1식이고, 시제품제작이 50건으로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 사유가

이제 업체에서 시제품을 개발하려면 이 함량을 이렇게 조금씩 넣었다가 계속 증가했다가 이렇게 다른 제품을 넣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해보기 위해서 업체에서 그렇게 사업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근데 시험분석의 경우에는 당초 1식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820만 원에서 1041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사업량이 1식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왜 증가했죠? 시험분석은 당초와 똑같잖아요. 이거 어디 나오냐면요. 14페이지 보시면 승인 내역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당초부터 변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시험분석의 경우에는 똑같은데 사업비만 올랐을까요? 나중에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시겠어요?

저희가 도에다가 연락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머루, 천마 등을 활용해서 제과·제빵 관련 시험과 분석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마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좀 상당한 규모입니다. 맞죠?

네.

이에 따라서 군에서 지역 특화작목인 천마를 전략 식품으로 해서 좀 우리 농산물 우리 천마 전략 식품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천마를 비롯해서 우리 농산물이 좀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돼서 널리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6차산업 돋움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에 없던 6차산업 돋움지원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남양제약 영농조합하고, 루시올앤드하고 두 업체 맞죠?

네.

올해 군에서 공모에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이 중에 2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신청했지만 탈락한 업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에요?

저희가 이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도에다가 이제 저희 신청했었는데, 2개가 선정됐습니다.

2개가요?

네.

선정된 업체가 보시면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서도 선정을 받아 지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업체의 지원이 좀 집중이 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업체를 해주기 위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업체들이 준비도 잘하고 또

그러면 23년도에도 2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었잖아요. 맞죠? 23년도에도.

작년 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는 작년에도 2억 8천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똑같은 업체가 아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예산이 100%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지원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의 경우에 모니터링 등 점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 선정 전부터 신청 단계부터 저희가 한 번씩 확인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사후에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업체의 역량이 강화돼서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야 무주에도 농가들이 소득증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대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와 모니터링도 좀 잘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무주 대표 맛집 홍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사업 지원 대상이 26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대상이 지금 2022년 이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21년, 22년, 23년 3개년도에 걸쳐서 26개를 선정해서 올해는 저희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혹시 계속 같은 대상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선정된 업체라서요. 저희가 5년간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간 계속한다. 그러면 그 대표 맛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을 했으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맛이 좀 바뀐다든지 이런 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혹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점검단을 구성해서 해마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홍보에 지금 중심이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6차산업 인증 경영체 및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해서 영상 촬영을 해서 SNS 홍보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사업을 보면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 사업이잖아요?

네, 맛집 맛집을 홍보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보면 전북형 미식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사업도 우리 무주군의 어떤 맛집, 이 맛을 관광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과에도 비슷한 방향의 예산이 있으니까, 함께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성이 좀 클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가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최대한 예산의 집행 결과가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무주를 방문해서 우리가 대표 맛집으로 선정된 이 식당들이 제대로 된 식당으로서 또 맛을 내는 그런 식당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임대 이게 지금 임차를 하면 그러면 그 소모품 비용이 다 무료로 해주나요?

소모품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너나 이런 것도?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농촌지도 차량 대체 구입해서 이제 군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대상 차량이 2013년식 운행거리가 16만㎞인데, 이게 보통 16만㎞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탄 키로수는 아니거든요. 어떤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문도 작동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수리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카니발이라는 차량이 지금 이제 산출 내역이 제가 이제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8000만 원 정도면 카니발 차량에 대비해서 좀 과다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물론 도비가 지금 4000만 원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지금 경유차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친환경차면 전기차인가요? 아니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러면 이게 이제 차량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나요?

이게 조달로

조달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인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 대표 맛집 홍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견적서를 보니까 좀 증액된 금액이 3700만 원에 대한 항목 내역을 보면 SNS 광고 집행비가 1100만 원이고요. 맞죠?

네.

그에 대한 또 나머지는 콘텐츠 제작비가 2640만 원이에요. 사진 및 영상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콘텐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26개 업소에 다 하나요?

다 할 예정입니다. 기존 26개 업체에

26개 업체에다가 촬영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SNS에 또 업로드하고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22년하고 23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네, 그때는 이제 선정비까지 포함

선정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근데 이게 이때까지 이게 좀 효과가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효과가 아무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또 같이 식당에서도 같이 또 홍보를 하다 보면 그 효과가 더 올라가는

이 사업이 좀 아까 황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진흥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싸리 이렇게 광고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다른 실과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정말 실용성 있게 도움이 되게 홍보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좀 어줍잖게 하니까 그 홍보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예산 낭비로 그냥 쓰여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게 이제 외부에 외부 이제 잘하는 SNS 이런 데 활용

우리가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다른 실과들이 이런 유사 비슷한 게 있으면 같이 해서 그렇게 사업을 좀 키워서 정말 ‘방문의 해’처럼 그렇게 좀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달랑 사진 몇 장 찍어서 이거 홍보를 하고 하면 괜히 좀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마다 이제 보고 있는데요. 화면 질도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대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올해는?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좀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좀 공유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알아서 같이 홍보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근데 작년에는 그런 걸 한 번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저희한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영상물 나오면 저희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 발을 끄는 콘텐츠로 구성이 좀 잘하셔서 차별화된 무주만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어서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89만 9천 원이 증액된 138억 9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친환경 기술보급에 무주군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계약 잔액 696만 2천 원을 감액한 32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 복숭아 세균병 방제 지원, 딸기육묘 상토절감 화분재배 시범,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스마트팜 육성 사업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으로 무풍사과단지 철거 공사에 9639만 3천 원, 스마트팜 단지조성 생태계보전부담금에 5032만 5천 원, 영농형 태양광 현황판 및 전기공사에 1615만 4천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은 저희 군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2023년도 설계비 집행 잔액 3034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시설비 38억 2674만 원, 감리비 3727만 4천 원, 시설부대비 10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61쪽입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실시설계 우선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농촌지도사업 집행잔액 7만 원과 2022년도 집행잔액 8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사업 집행잔액 396만 3천 원과 2023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없는 내용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기후변화 대응...

농가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부란병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부란병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죠?

예.

부란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란병 곰팡이균으로요. 사과나무 상처 부위로 감염이 돼서 포자로서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럼 지금 농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지금 재정적 지원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해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지금 계속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금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정책과하고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란병 자체가 다른 방지약 이런 건 없잖아요. 맞죠?

일반 농약으로 살포해서 방지는 안 되고 물리적으로 가지를 절단해서 드러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요소수를 바르는 그런 정도죠?

예.

근데 지금 좀 시급한 상황이 뭐냐면 처리 문제예요. 처리 문제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그 나뭇가지를 좀 기계에다 넣어서 분쇄?

파쇄.

파쇄해서 그거를 설천에 갖다가 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천 주민들도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오다가 나뭇가지나 떨어지면 그게 전염이 되니까, 맞죠?

예.

그럼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부란병

되게 심각하던데 지금

부란병이 일반 병해충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이제 조금씩 그렇게 심하지 않은 논은 진흥청에서 연구한 비닐로 좀 한쪽에 모아가지고 좀 덮어놓자. 우선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폐기물법」에 보면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소각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땔감으로는 또 가능하거든요. 연료로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분들은

예전에 한번 이걸 갖고 펠릿공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다면서요?

펠릿공장하고 협의한 건 이제 부란병 걸린 거 말고, 전정목 가지로 한 거죠.

그것도 이제 받지 않겠다.

전정목 가지로는 편리 공장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폐기물로 이제 생활폐기물로 하면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도내에 소각장도 제가 알기로 지금 전주하고 군산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처리비도 5톤 한 차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부란병 걸린 가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이 부란병 걸린 가지 처리할 때 또 일반 전정목까지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로 해서 5톤당 500만 원씩 주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육기간 중에 걸린 부란병은 잘라서 비닐로 덮어놓으면 요소수 액으로 좀 뿌려가지고 균이 사멸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파쇄 그걸 이제 그 밖에 파쇄해서 이 병원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파쇄해서 이제 깔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파쇄하면서 그 파쇄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게 뭔 줄 알아요?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상태 파쇄하면 곰팡이가 이제 비산이 되기 때문에...

파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농가들이 나무를 가져다 놓을 때 좀 잘라서 갖다 놓아야 되는데, 통째로 갖다 놓고 가니까 파쇄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어서 하시기가 좀 힘들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체 이제 폐원한 밑에까지 밑둥을 싹 자른 것들은 이제 굵은 나무들은 안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란병 걸린 가지만 지금부터 잘라서 한쪽에다 덮어놓으면 그 가지에 대해서 좀 파쇄 지원을 좀 할까, 지금 그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부란병 자체가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처리 문제도 우리 실과에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녹지과도 포함돼 있고, 녹지과에서 지금 파쇄를 하죠? 하고 환경적으로 문제도 생겨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소각을 하게 돼 있을 시에 환경과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하셔서 뭔가 좀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환경과장님도 만나보고 산림과장님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환경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바램인 거죠. 뭐 소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소각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폐기물 처리법」에 이제 일단 불법 소각으로 분류가 돼버려서요. 생활폐기물이라 그래서 이제 비닐로라도 한쪽에 덮어놓으면 균이 사멸된다고 하니까, 우선

부란병 자체는 이제 앞으로 가면 올해만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제 매년 문제가 생길 거니까 잘 농민들하고도 자주자주 소통하시고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좀 대화도 자주 자주 만나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상병 있잖아요. 화상병 방제 때문에 나뭇잎이 타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화상병 방제약을 선정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저는 몰라서 여쭤봤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좀 심각한 농가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 농가들 포장에 가보면요. 다른 병이 지금 감염된 나무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겹무늬 썩음병이라든가, 이런 다른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사과나무들에서 그런 증상이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농가들은 화상병 방제약으로 인해서 이게 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아닌가요?

예, 근데 화상병 약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증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나온 농가들 사과원을 다 가봤는데, 그 나무들을 보면 다른 병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오다 보면 점차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재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약 때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획을 보면 무풍사과단지 5개구간 철거공사, 그다음에 무주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스마트팜 단지조성 생태계보전부담금, 영농형 태양광 현황판 및 전기공사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요구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해서, 이 세부 사업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이라는 이 단위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 사과 단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과 단지를 대상으로 보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작년 본예산부터 계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 단위 사업에 들어갈 내용이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영농형 태양광 현황판 및 전기공사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지금 영농형 태양광 연구 실증 사업으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공모 사업비가 2억 원이어서 대조구에 대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현황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사과 사과를 영농형 태양광이라서, 태양광 밑에 사과를 재배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별도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무주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쪽 분야로 가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연계 사업으로 경영실습장이 따로 있고, 임대형 스마트팜이 또 따로 있어서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기도 그렇고 총괄할 수 있는 세부 사업이 좀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스토리 단위사업에다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되고,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되고 하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지금같이는 그 역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사과 연구 단지는 1개 블록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건물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앞으로 써먹을 겁니까?

기본계획에서 지금 검토된 걸로 우리 스마트팜 지원센터로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1층 전시관은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2층이나 3층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지원센터로 이렇게 계획을

그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라는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시네요?

이게 지금 재정적 관리 기간은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끝났는데,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 명칭을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농식품부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시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을 저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경영실습장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이나 아니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관련된 이 건물이 관련 시설 유지를 위해서 이제 쓰여지게 될 텐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애플스토리라는 이 명칭 또 관련 조례, 이런 거 전부 한번 검토를 해서 과감히 좀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폐지를 하시고, 이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이 운영하는 쪽으로 명칭을 좀 바꿔야지, 뭐 관련 어떤 애플스토리 테마단지라는 이런 기능이 상실했는데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도 좀 우스운 모양새 아닙니까?

저희들도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제 운영을 하려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조례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좀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094만 5천 원이 증액된 168억 86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3년 농촌일손돕기 지원 등 7개 사업 반환금에 59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346만 원이 증액된 11억 50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312만 5천 원이 감액된 105억 47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426만 6천 원이 증액된 48억 50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비반환금 54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등으로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6개 사업에 도비반환금 12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865만 4천 원이 증액된 337억 3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상사업보조로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손실보상금 3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1억 5760만 원 등 1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차보전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계약 집행 잔액 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촌 주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편익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공익직불제 등록증 농가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확대 추진을 위하여 인증비용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230만 원이 증액된 5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622만 5천 원이 감액된 22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개선 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만 원, 현장지원조직 운영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30만 4천 원이 감액된 5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무기질 비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 15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자재 잡초방제 및 반사필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746만 원이 감액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69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2168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도비, 군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분자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확대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66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잔액 200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상토 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548만 1천 원이 감액된 46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543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07만 4천 원이 감액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를 지역 특화전략 산업으로 육성 및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전북 축산인한마음 대회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추진을 위한 우유바우처 재료카드 발급 지원을 위하여 63만 원이 증액된 6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577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9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6만 8천 원이 증액된 98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9만 4천 원이 증액된 8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차단 방역을 위한 예방접종 시술비 1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8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천 원이 감액된 5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백신지원 사업 도 예산 삭감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지원사업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구제역 긴급방역 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429만 원이 감액된 396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10만 원이 증액된 110만 원 등 81만 원이 증액된 5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인부임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이 증액된 4191만 4천 원, 소독약품 재료비 2100만 원 사업비 변경 없이 2억 22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 도 예산 삭감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관 1명 축소 운영에 따라 550만 원이 감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1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43만 5천 원이 증액된 4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1623만 원이 증액된 5억 50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축산경영지원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2782만 1천 원이 증액된 3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2만 8천 원이 증액된 39억 5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482만 8천 원이 증액된 19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82만 8천 원이 증액된 39억 5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1382만 8천 원이 증액된 27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부터 해가지고 5쪽까지 해서 함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이 두 가지가 지금 시행 주체가 농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내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형 근로 계절은 외국인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예산 계획을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손실보상금이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 근거가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여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운영하다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상재해나 아니 기상이나 이렇게 해서 일을 못 했을 때 나오는 손실 보상이 있고요. 또 이제 고용주 이제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때 손실 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손실 보상을 좀 농협이 일부하고, 저희가 일부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 3500만 원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부 그쪽 농협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본 부분하고 아까 같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손실을 본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도 무주농협하고 구천동농협이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무주농협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보면 2022년도에서 올해까지 해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변동이 지금 없고, 이것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쭉 폈거든요. 2023년 저기 했습니다.

2023년도 작년부터요?

네.

지금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지금 1개소에 8000만 원씩인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해가지고,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됐던 거 있죠. 이거 작년 지출 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9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예.

연구용역비로. 그런데 당초 계획 원예특작팀에서 계획을 맡은 걸 보니까 복분자 농자재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 해가지고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복분자 농자재 지원사업은 예산이 100%확보가 됐고, 농생명산업지구 계획은 당초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900만 원만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혹시 이 900만 원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저거 하는데요. 사업비는 900만 원에 저희가 맞춘 것은 1000만 원에서 이제 900만 원을 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금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적죠?

네, 예산이 좀 작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지고는 지구 계획 수립이 불가하다.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지금 전북자치도에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 예정이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게 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도 조례를 봐서 저희가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마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천마 산업화 육성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비슷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시 저희들이 지금 조만간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하고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추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1차 수정에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서 지금 이제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사업단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천마사업단 말입니까?

예, 사업단 예산으로 해가지고요.

협의는 했습니까?

예, 협의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반값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이번에 한 5억 정도 더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요구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년도하고 한 2억여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예, 예.

하여튼 증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한 359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확정을 163 농가는 지금 예산이 있어서 확정을 하고요. 후보자가 한 94명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에 비했을 때 효과에 국한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몇몇 농가에 고루 분포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증감률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적정선에 대해서 증감을 했어야 되는데, 기정액 대비 71.4%라는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료 가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국비 내시로 해서 꼭 우리 군비가 28%만 차지하는 법이 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농가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좀 저건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재원 비율이 있고요.

재원 비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무주 군비를 더 해서라도 지원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또 많이 주다 보면 저희 다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말씀은 이제 비료 지원 사업에서 2022년도에는 폭등으로 인한 코로나 유통 체계에서 좀 문제가 돼서 공급망에서 많이 잡아서 이제 올라서 예산을 많이 세웠고, 올해도 똑같이 24년도 올해도 솔직히 비료값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억 1150만 원만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원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다가 더 군비를 써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이제 소모성보다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래도 농기계가 좀 그래도 한 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기질 비료는 이제 소모성이어서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모성과 농기계도 고장은 나지 않습니까? 기한 연한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효과 부분을 좀 더 더욱더 생각을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잡혔어요. 도 내시로 해서 된 사업입니까?

예, 예.

누가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염소 사육 농가가 있어서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청했는데요.

한 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신청을 해서 도비가 내시가 된 거구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와주면 흑염소 농가에서는 알아서 판매를 하든지, 유통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유통까지는 좀 힘들고요. 저희 이제 시설 쪽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농업을 맞춰주는 것도 좋은데, 내시가 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필요해서 가져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가 이제 유통까지 해서 농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농사만 짓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안 같은 경우는 계속 흑염소를 강화를 시켰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제 무주도 큰 사업을 하지는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이 흑염소 사업을 그래서 그냥 한 농가가 기존 농가가 사업비를 받아와서 했는데, 참 이런 부분들도 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벌이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점점점 집중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비료 안정기금이나, 농기계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더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과 소모성인지, 지금 현실에 부닥뜨리는 부분들이 많은 농민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저울질을 잘해서 예산 편성이 있을 때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939만 원이 증액된 114억 48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 2023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해서 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공동출하확대 공동선별비 지원 외 3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340만 원이 증액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군 지역역량강화 사업 외 1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8217만 8천 원이 증액된 7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외 12건의 기정액 대비 6301만 1천 원이 증액된 29억 46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억 419만 2천 원이 증액된 292억 64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육성팀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대해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672만 원이 증액된 1억 2768만 원을,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0만 원이 증액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으로 서창 머루와인공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으로 내시 변경 반영하여서 기정액 대비 2만 6천 원이 증액된 4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형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비 확정에 따른 균특 군비 매칭 금액 변경 반영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액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고,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비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군비 예산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한 예산 규모 변경에 대해 기정액 대비 1785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386만 1천 원을,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30만 2천 원을 감액한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자체 사업으로 백운산생태관의 SBS 동네맛집 촬영지원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비용 증액에 따른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한 6억 12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으로 1500만 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여 2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지역재생팀 소관입니다.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내시 반영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억 5982만 5천 원을 증액한 6억 870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군비 비율 변경에 의하여 2억 96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운영으로 안성 공정지구 급경사지 사면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 공사비 및 택지 환매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7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29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마케팅팀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의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고,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공공요금 및 주차장 법면 유지보수비로 기정액 대비 8850만 3천 원을 증액한 4억 7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도비 군비 매칭 비율 반영하여 군비 13억 원을 매칭하여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GAP안전성분석 지원사업 외 6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으로 69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52페이지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 내용을 보면 여행사와 협업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테마 관광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 수행을 사단법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 내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단체가 없어서 도협의회에 맡긴 것인지?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여행사하고 같이 전북협의회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가지고 대상을 저희 무주 지역에 있는 농촌휴양 관광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듯이 비슷한 투어 사업이 있었습니다. 4500을 저희 우리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4500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하고 크리에이투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라 저희 군비분 4500 전액 삭감을 하고, 이 크리에이투어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6545만 원이 계상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서를 운영 계획안을 잡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일 차로 대부분 타켓이 서울 분들이고, KTX로 8시에 모집해서 9시 도착하는 걸로 해서 적상산 전망대나 무주 맛집 그리고 머루와인동굴, 솔다박 체험 휴양마을에 빵 만들기나 숲속 트레킹 그리고 농가에서 저녁 식사 후에 안성 두문 낙화놀이 체험하고 그리고 대전역을 통해서 서울로 돌아가는 1박 아니 단일 코스가 있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대상이 저희들이 19개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체험휴양마을을 들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 관광지를 도는 그런 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6545만 원이에요. 맞죠?

네.

전체 금액의 30% 정도에 불과하고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프로그램 홍보비는 66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8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은 6500만 원. 이게 뭔가 정작 이게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사업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와 홍보비 예산이 거의 70% 정도 투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모할 때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그, 전북특별자치협의회하고 여행공방이라는 곳에서 운영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가 된 사항이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라면 조절이 가능하겠다고 보겠는데,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컨트롤 하겠습니다.

진행을...

저희들이 지출을 할 때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특별자치협의회에 지출이 되고, 보조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 사업계획 세부 계획 받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오프라인 홍보비가 40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비는 2330만 원

네, 그 부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국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한 거는 홈페이지나 전국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홍보비가 4080만 원인데, 오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보다 예산을 많이 적용을 해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체험휴양마을에 관련된 박람회에 부스비나 그런

따로 부스를 설치하는가요?

예?

따로 부스를 설치를 해요?

네, 박람회 시에. 예, 저희는 이 그린투어 사업의 박람회가 아니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스나 오프라인으로 그때 홍보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좀 줄이고, 사무관리비도 절감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최종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원마을 예산 운영이 지금 기정액 2200만 원에서 7억 490만 원이나 대폭 증가해서 7억 2690만 원이 편성되었죠, 맞죠?

예.

이렇게 예산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환매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 필지에 대한

세 필지 환매 부분인가요?

네, 그 부분에 환매금이 거의 대부분이 환매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코빌리지 사면 보수 공사에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공정지구 사면 보수 공사 4억 2900만 원이 추가되었죠?

네.

추진 사항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용역이 완료되죠?

추진, 잠시만요.

아닌가요? 추진 상황 사면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 저희가 설계가 1차 적인 건 완료가 됐거든요. 그 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 어디.. 제가 찾기...

사업 중간쯤에 보시면 사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용 추진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추진 중이라고 추진 설계 용역이 끝났는가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있을 때 추진이 끝났다고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언제 언제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예.

앞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3년 7월 1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급경사지 사면이 붕괴되어서 좀 적절하게 필요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붕괴 이후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응급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타당성에 대한 기술자 자문 받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착공이 언제 해서 마무리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기는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예, 계획상으로 보면 개비온옹벽 같은 경우는 공정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올해 지금

6∼7월 되면 또

7, 8월 장마

쏟아지면서 또 공사는 어떻게 보면 중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또 사업 중에 또 와서 비가 온다고 해서 또 무너져 내리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맞죠?

예.

어떻게 보면 완료가 되어야 됐던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마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네.

좀 새롭게 예산을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사업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 이 타이틀은 사실 신규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그전에

비슷한 사업이 많죠?

예.

비슷한 사업

그 사업하고는 재원이 처음 도비 들어가고 해가지고, 타이틀이 바뀌어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기 안성에 있는 솔다박 체험 휴양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사업명이 전북에서 살아보기로 사업 운영자 선정 등 도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도비는 30%고, 군비 70% 군비 부담이 훨씬 크죠?

맞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군비가 30%고, 도비가 70%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에 건의를 해보셨어요?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저가 개인적으로는 재원에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한 상황입니다. 우리 무주는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 적극적으로

타이틀도 전북에서 살아보기이고, 전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자기들은 30% 주고, 우리는 70% 써야 되는

그 부분 저희도 노력을 할 건데요.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짚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필해서 도의 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향후에는 사업 자체를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담이 크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시군 지역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내용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완료지구 활성화 교육 및 행사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완료 지구가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권역 단위 사업 등 그런 전체적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완료지구 활성화 교육 및 행사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권역 단위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완료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천, 무풍, 적상, 안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 면,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장 포럼 활성화를 위한 현장 포럼 등 해가지고 1000만 원 곱하기 4회에서 4000만 원이 지금 잡혔어요. 그럼 4개 지역으로 10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현장 포럼해 갖고 1개소에 디테일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시행 주체가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을만들기 포럼이나 세부 여기에 1000만 원씩 4회로 그렇게 산출 내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깊이로 들어가면 마을 활동가나 역량 강화도 있고, 세부적인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 이것도 시행 주체가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예산 계획에서 사업 산출 내역을 보면, 중간지원조직 사무관리 및 활동비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35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월

네, 인건비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활동비는 인건비성이고, 이 사무관리비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사무관리비하고 활동비는 인건비성이죠? 지금 이게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보면 2022년도부터 약 2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억 9천, 올해가 1억 8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 지금 2022년도, 23년도 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이 목으로 해서 혹시 예산 지출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활동비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했는데, 활동비는 분명히 인건비성이잖아요. 활동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행사라든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인건비며 모든 사무관리비는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이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지금 작년치는 정산을 하셨나요?

현재 작년 거 정산됐습니다.

정산됐습니까?

네.

제가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하고 지금 무주군에는 중간지원조직 체계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네, 크게는 우리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 2개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활력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그 사업의 한시적인 거고

일환이라고 봐야죠?

네.

이제 문제가 지금 인구소멸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현실에서 각 시군에서 이런 어떤 중간 조직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쭉 중간 조직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 중간 조직이 지역 활성화에 크게 지금 기여를 못하고 있다. 이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사업,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 사업비를 들여서 중간 조직이 사업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 지역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지금 저희 인구소멸 지역 이력이 붙잖아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농림부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까지 지원해 주고 도시재생은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저희 지역에 재원이 없는 데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비슷한 업무가 있지만 사실상은 현재는 같이 통합해서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직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예.

행정에서 예산만 던져주면 된다가 아니라 이 중간 조직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 뒤에 효과가 제대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단지 어떤 소모성 행사, 어디 놀러 가는 행사, 이런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황인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사무관리 활동비 사업계획서 정산자료 제출을 전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서종열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824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66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재산임대료수입으로 건강체험관 식당동 임대료 1333만 4천 원과 예체문화관 매점 임대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건강체험관을 포함한 5개 시설 1억 4646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89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수달수영장 안전관리 건강보험료 환급금 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내시 확정에 따라 3만 1천 원을 감액한 2억 41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등 6개 대회 내시 확정에 따라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적상면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2000만 원 증액한 3억 2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789만 3천 원이 증액된 78억 97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심장충격기 렌탈비 158만 4천 원과, 피난용 간이사다리 구입으로 60만 원이 증액된 4억 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예문화촌 운영으로 시설비 4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를 구매하고 남은 잔액 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국민체육센터의 별관 전기요금 12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지도자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3만 6천 원 감액한 1억 25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지도자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2만 6천 원 감액한 943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스키교실 운영에 우천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278만 원 감액한 22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사이클대회 지원의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초등탁구연맹 등 지원의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전국시니어탁구대회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500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00을 증액하였으며, 무주 반딧불배 전국탁구대회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지원의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한 3700을 리그 붐 in 무주 지원으로 운영 일수 확대와 영덕군과 축구 교류 계획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무주군민체육대회 지원에 8000만 원을, 체육인의밤 행사 지원의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00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00을 증액한 4050만 원을, 족구 코리아리그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56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80만 원을 증액한 74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1689만 3천 원, 청소년 수련원 운영으로 테라스 바닥 보수공사 시설비 1108만 8천 원 증액한 5억 83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15쪽, 전국 장애인사이클대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대부분 다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고 군비가 늘어났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사이클대회도 마찬가지고, U-12 전국 초등탁구연맹전도 마찬가지고, 전국 시니어 탁구대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할 때 그 보조금이 도에서 내려준다는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되리라고는 판단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삭감된 이유가 지금 뭡니까?

당초 도 가내시 할 때는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긴축 재정에 따라서 그 도에서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우리 시군에서 1000만 원만 증액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가 그만큼 많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 정도 삭감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더욱더 삭감이 될 텐데, 여기에 하여튼 또 계속 군비로 지금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까? 군비를 계속 투입해서?

체육 부분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우리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무분별한 대회는 지양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는 대회는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무주군이 지리적인 어떤 위치에서 보면 전국대회를 치르기 가장 좋은 위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육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체육 활동이다, 경기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도비 혹시 다른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다음에 이제 도비도 지금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도비도 더 어떻게 보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배드민턴하고 탁구대회 이런 어떤 전국대회는 도비가 아니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무주군에서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행사 경비, 그다음에 보조금 경비, 이게 기준치를 넘어서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 추정치가 30억이 넘는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모성 행사라고 이렇게 돈은 들어가고 또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은 더 줄고, 점점 더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36쪽 무주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8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작년보다 1500이 줄었습니다.

이게 2022년 9500. 8000만 원 줄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 체육 행사 실정에 맞게 좀 체육회하고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행사성 또는 군민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2부 행사 이런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군비로 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부분은 군비로 다 채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무주군민체육대회인데, 전년도 예산도 9500인데 늘지 못하더라도 군민이 행복해하는 체육대회인데 8000만 원만 잡았다는 것은 아마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기존 9500도 아니고 8000만으로 잡았다는 건 9500을 써서 내실 있게 할 수 더 풍족하게 풍족보다도 더 즐겁게 또 군민들의 행복도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인데, 8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진짜 좀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대회에는 다 도비에서 충당 못 되는 부분은 군비로 다 사용을 하면서 또 또 예산을 감한다고 해서 또 1500을 깎았다는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께서 놓친 것인지, 체육회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읍면 식당이랄지, 단체복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무주군체육회에서 또 읍면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부분 23년도 예산을 9500 똑같이 잡았어야지, 8000만 원만 계상을 했다는 부분이 무주 군민한테 그래도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사가. 아니 예산이 없는데 다른 대회는 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놓고 무주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줄였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에서 군민체육대회만큼은 제대로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2차 추경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도비 내시가 자꾸 줄어든다는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럴수록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또 대회를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유치해야 될 것은 또 과감하게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100% 공감을 좀 하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시 부분은 아마 좀 줄어들 걸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 의회에서는 근데 그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스포츠 마케팅 대회 유치를 활성화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대회를 한번 평가를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되 우리 어떤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가 되는 대회만큼은 100%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인 평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동계대회부터 하계 대회까지 다양한 우리 유치하고 있는 대회를 한번 평가를 좀 하셔서, 이제는 좀 우리 지역경제와 우리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과 분석을 필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가 이 대회 유치라는 게 우리 무주군에 보면 이제 다양한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동호회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평가나 성과에 대해서 저조해서 또 대회를 유치를 포기한다고 하면 또 반발도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냉철하게 또 평가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소장님께서 좀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그 붐 in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아이들의 어떤 저도 몇 번 가서 봤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무주 말고도 어디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영덕과 고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하고 고흥?

네.

그쪽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이 사업의 최초는 저희 무주군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흥이나 그쪽에서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1억 5천 정도

1억 5천.

네.

그러면 거기가 이제 학생들 참여 수가 무주보다는 훨씬 많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87명인데, 거기가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저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고는 다들 긴축 재정이다 또 재정적 부담 때문에 앞서 얘기는 했지만 이런 ‘리그 in 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리 예산팀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한번 요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기획실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이런 ‘리그 in 붐’도 이 평가에 들어가야겠죠, 했을 때 우리 군비가 좀 더 투입해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그 in 붐’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과 고흥이 저희보다는 2배로 많으나 근데 저희는 아디다스하고 넥슨에서 그 후원사에서 후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하고 유니폼을 크기는 보조금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신청이 기존의 예상치보다 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딱 그 커트라인에 딱 맞췄나요?

비슷한 100명 내외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100명 내외.

네.

제가 봐서는 학년별로 이렇게 딱 몇 명, 몇 명 정했는데, 일부 학년에서는 쏠림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가능하다면 확대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80명 모집을 하는데, 100명을 접수했는데 20명이라는 학생을 저희가 또 제외시키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코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섭외해야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그래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청하는 학생 아이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1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49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관급자재 선납금 환불금 23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6403만 2천 원이 증액된 137억 34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및 지하수 영향조사로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22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3103만 2천 원이 증액된 126억 622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614만 원이 증액된 141억 74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수료수입 급수공사비 사업 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3124만 6천 원이 증액된 30억 8551만 6천 원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044만 원이 증액된 2824만 원을, 죽천 금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93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7693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 751만 8천 원이 증액된 70억 967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614만 원이 증액된 141억 74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및 영상검침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2147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4920만 9천 원을, 취정수장 개량공사 및 긴급보수 등 4개 사업에 9억 5103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9208만 2천 원을, 무풍면 등 5개 면 가정급수공사와 수도미터기 구입으로 4억 2759만 5천 원이 증액된 6억 89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신두, 마산, 나림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과 설천정수장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500만 원을, 죽천 금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노후 소화전 교체 보수, 남양주유소 앞 노후관 교체, 구천동천과 사전천 하천공사에 따르는 교량 관매달기 등 3개 사업에 4억 6790만 원이 증액된 9억 7154만 원을,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관망 유지관리 하유마을 상수관로 개선 등 3개 사업에 14억 3837만 원이 증액된 17억 599만 2천 원을, 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관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93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9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 외 1건에 138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217만 2천 원이 증액된 204억 8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성면 예술인 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기금으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28억 92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성 예술인 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865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1865만 8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51만 4천 원이 증액된 55억 65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217만 2천 원이 증액된 204억 8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 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 환경청 관리실태 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대행 사업의 포괄적 편성을 8개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067만 원이 감액된 58억 458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990만 원을, 341페이지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580만 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42억 2800만 원을, 안성면 예술인 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342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 외 2건에 1억 709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증감 사유에 보면 지금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해서 허가 유효기간 동안에 수락마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하수 연장 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 600만 원 요구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락마을 상수도 지하수로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전체가 다 아직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가 기간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조사를 통해서 또 연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지방상수도를 이제 추후에 점차 공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하수 연장 허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하수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지방상수도가 전체가 다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았죠?

마을 상수도가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는 살아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장 허가를 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도 켜놓고, 추후에 혹시 공급 안 되는 쪽으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쓰고 있는 이 상수도 기존에 지금 마을 상수도요.

네, 네.

이게 지금 수락 아, 덕곡 저수지 옆쪽 계곡에서 지금 물을 당겨다 썼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이에요?

예.

다른 관정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정액이 5억 7124만 원에서 9억 원 이상이 증액돼서 15억 이상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시설비 중 취정수장 개량공사가 당초에 1개소일 때는 5000만 원이었어요. 맞죠?

네.

3개소로 늘어나면서 금액도 1개소당 2억 5000만 원으로 한 네다섯 배가 뛰었죠?

네, 네.

이렇게 비용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서

그게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 시설이 3개입니다. 무주 취수장 정수장 그리고 설천 정수장인데, 올해 본예산을 원래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예산 형편상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그때 원래 올렸을 때 처음에 1개소당 2억 5000만 원 올리신 거

한 개소당 2억 5000만 원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개소당 처음에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개소가 늘어나서

예, 예, 이게 이제 이건 설계비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설별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아, 아.

이제 설계는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에 없었던 지하수 영향조사의 경우에도 1800이 신규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아까 황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하수 연장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5년 정도마다 갱신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건입니까?

네, 같은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경우에도 보면 견적서에 18쪽이요, 18쪽을 참고하시면 지금 견적서에는 1263만 원이 나와 있는데 유량계 부분, 산출 내역을 보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틀리잖아요. 견적서 금액하고 산출 내역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부가세가 빠진 것 같고요. 부가세가 거의 포함되면

견적서 우리가 부가세 빼고 견적서를 넣나요?

일부 상황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부가세가 빠진 구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2년에는 집행률이 91%였어요. 맞죠?

네, 네.

23년도에는 59%에 그쳤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들 현대화 사업 설천 쪽에 지금 현재 발주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비가 거의 한 9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사업 행정 절차 하면서 조금 원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발주가 늦다 보니까 이제 이월 하면서 작년에 실적이 약간 부진한 걸로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건가요? 올해도 지금 예산 집행률 보면 14.15%로 좀 저조해 보이죠? 추경으로 지금 대폭 증액된 예산까지 올해 모두 예산 집행이 가능할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저희들이 올해 쓴 것들은 거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내권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민원 사항이 있어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 선 예산들은 다 쓸 계획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된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로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네요, 맞죠?

네, 이거 본 예산에 많이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많이 이번에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급수 지역으로 상수도 보급 마산 마을, 나림 마을이죠?

네.

노후 상수도 교체가 시급한 마을에 대한 사업인데 당초에 본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저희들 예산 형편상 신두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효병원 뒤쪽 그쪽 마을 그쪽의 일원이 되겠고요. 마산마을은 이제 오르막에 있는 짜장면집을 비롯해서 그쪽 한 5가구 정도 나림마을도 현재 나림마을 건너편 쪽에 그때 위원님들께도 아마 많이 건의 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 한 6가구, 5가구 되는

이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당시에는 가구 수가

왜냐하면 마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에 실시 용역은 완료됐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천정수장 진입도로도 보면 23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맞죠?

네, 현재는 보상이 조금 조금 이제 한두 필지 남았는데요.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이제 추경이 계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이제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두마을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 사업인가요?

노후관도 있고요. 동네가 오래됐습니다. 관도 작고 그래서 그 부분 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귀농 비슷하게 해서 약간 마을 벗어난 쪽까지 살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검토할 때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작년에 열린 군수실 좀 건의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아시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미리미리 좀 사업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