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부서장님들은그동안변동사항이없어서소개하지않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977억4,300만원보다33억3,300만원이증액된2,012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으로장애인활동지원에8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파크골프장조성지원에30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으로전하체육센터1층리모델링공사에14억원,화암추등대전망데크산책로연장에8억원을각각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312억6,500만원보다114억100만원이증액된2,426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우리구예산의60%가해당되겠습니다. 부서별로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95억8,300만원보다3억2,300만원이증액된99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4,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비에1,700만원,고독사위험군지원에1,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7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7억4,000만원보다51억4,100만원이증액된138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1억1,900만원,전하체육센터대왕암홀개보수비4,000만원,파크골프장조성및관리에30억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전하체육센터1층리모델링공사비14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씨름단숙소전환사업에2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4억6,700만원보다16억1,400만원이증액된50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일산해수욕장운영‧관리에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대형조명트리임차‧설치비에5,500만원,화암추등대전망데크산책로연장사업에15억원을각각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9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286억9,200만원보다49억9,900만원이증액된1,336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기초연금구비미확보분인1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동구노인회관건립공사비에2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8억3,3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2억6,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지원사업에2억5,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375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07억8,100만원보다6억7,600만원이감액된801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구청소년문화의집확충이전에1억3,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보조금내시에따라서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6억1,200만원,부모급여지원에9억1,000만원,2세보육료20억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3∼5세누리과정보육료7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4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2억7,900만원보다3,400만원이증액된3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과오납금등환수수입에2,100만원과국‧시비사용잔액1,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억7,900만원보다3,400만원이증액된3억1,300만원으로주요편성내역으로는과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등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복지지원업무에성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시비보조금이줄어서삭감되었다라고얘기를하는데,화정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와동구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수당포함해서4,600만원시비가감액되면서구비도10%정도줄어들었는데,시비가왜줄어들었지요?

당초에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인원이한명충원되는것으로시관련부서와협의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시하고당초예산편성할때추가로예산을올리기로했었는데,아마중간에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그한명분인건비가반영되지못함으로인해서올해시비가반영이못되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감액을한것입니다.

당초예산에필요해서,한명이꼭필요하다고해서우리구가요청해서이렇게올린것이잖아요.당초때는그렇게했는데지금추경에당초에계획했던부분에있어서인력이필요없는것입니까,아니면없어도됩니까?

한명이더필요하고요.또실제로복지관에는기본적으로인력이한명더,기준에의해도한명더있어야됩니다. 그래서시관련된부서에서도한명증원에대한필요성에대한것을같이공감을가져서올리기로했습니다. 시비도올리고저희도올리기도했는데시에서심의하는과정에시비가반영이안되다보니저희들도일단은감액을해야될상황이된것입니다.

절실하게얘기를하셨나요?이런부분들꼭필요한부분인데왜시에서삭감을시켰는지,심의때이런부분들이삭감이되었는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정확한내역은심의하는과정에여러가지상황이있었겠지만일단처음에시작은동구화정복지관에한명이부족하기때문에시는그것을추진하는과정에남구의복지관에서또한명이더추가를,이런여러가지상황으로인해필요하다고해서두명의증원을요구하는바람에우리동구화정복지관까지도전체적으로보류가된것으로,저는그렇게듣고있습니다.

시에서왜삭감되었는지심의때그런부분들이있었다고하니까그내용정확하게파악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생활임금이500만원신규로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설명을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관련조례에서생활임금이월234만3,000원미만인데를약간보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저희들이동구에5명,화정에2명이,7명정도가이금액에미치지못합니다.그래서그것을보전하기위해서이번에반영했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5명이해당되고생활임금을받을수있는분들의규정,기준이있으니까거기에맞게끔생활임금대상자를봤을때동구에5명,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2명이라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

그럼토털7명에대한생활임금500만원이이번추경에잡혔네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몇월부터나가게되나요?

그부분은1월부터소급해서다같이나가게됩니다.

올해분다이렇게적용이되는것인가요?

예.

대상자들어떤분들인지이름까지는아니어도명단조금주시기바랍니다.

예,그현황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2,000만원신규로이렇게편성이된것이지요?

예,맞습니다.

이예산은작년당초예산때삭감된예산이지요?

예,맞습니다.

사업명을바꿔서이렇게올라온부분이있는데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시는분들,여러사회복지시설에서취약계층들을많이돌보다보니까사회복지시설에실제로종사하는분들을감정노동자로이렇게표현을해서여기계신분들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해서이번추경에또이렇게올렸습니다. 여기에해당되는사회복지시설이우리동구에41개소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리스트주시고요.여기에380명인데,이번추경예산에는40명정도를보내겠다라는것인데,선정은어떻게해서어디로어떻게진행을할것인지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들예산이확보되면일단충분하게프로그램취지나이런부분에있어서사회복지전체시설이공감할수있도록조금설명을드리고,그래서저희들이시설규모나분야나이런것을해서좀골고루형평성에맞춰서선정할계획이고요. 어차피전체를동시에는다할수가없으니까연차적계획에의해사업성과를봐가면서규모를조정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인원이이렇게많을것같으면굳이1박2일로이렇게가야될지에대한의문도생기고요.저는워크숍형태로우리관내에서,아니면인근에가까운도시에서당일로충분히프로그램을더알차게진행할수있는방법도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굳이여수까지1박2일그많은종사자400여명에가까운데40명선정을어떻게해서이분들만1박2일로이렇게진행을할지,지금2,000만원의예산이이렇게편성된부분에대해서당초에이런부분들에대한충분한삭감이유가있었을터인데이번추경에이렇게편성한부분에대해서조금의아해서여쭤보는것이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꼭필요하다면계수조정전까지여기에대한내용들어떻게보완해서진행할지상세하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3월초에저희들이동구관내사회복지시설장님하고청장님하고간담회가있었습니다. 사실그간담회는전체적으로복지시설운영하는데서애로사항을듣기위해서,저희들이소통하기위해서간담회를가졌었는데그때당시에여러가지말씀이나오는과정에이프로그램에대해서시설장님들의건의가적극적으로있었고요.저희들도……

여수보내달라고건의를하시던가요?

그런것은아니고복지시설에계시는분들이……

어떻게건의를하시던데요?

요즘은굉장히열악한환경에서복지사업을하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니까종사자들의사기앙양이나,여하튼그런환경개선에대해서“구청에서적극적으로좀관심을가지고사업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건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말씀이나와서작년도에그런프로그램이좀있었는데“우리가다음에추진을하겠다.”이렇게하니까시설에서도이것을빨리좀진행을시켜,“구청에서적극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이런건의가있었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대로‘1박’‘당일’이런이야기도그때거론되면서있었거든요.그런데이것이어차피힐링이고치유를위한프로그램을하려고하니당일로하면약간규모나이런부분들은,예산은조금효율적인면이있지만당일로갔다오면,새벽에갔다가당일에오게되면여러가지시간에쫓기기때문에약간힐링이나치유의목적들이성과가안나오니까‘1박2일정도는하는것이맞겠다.’그런여러가지건의가있어서저희들이이런것을고려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대상이되어서가는분들은좋겠지만가지못하는분들이80∼90%이상이된다고생각을하고요.이취지대로2,000만원으로40명을1박2일여수로보내는이계획안을보았을때과장님말씀을들으면서가지못하는분들의우울감,속하지못하는사람들에대한위로랄까,이런부분들이더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많은종사자들이있기때문에어떻게선정해서이예산을집행할지이런부분들에대한우려도저는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업계획을좀수립하시고,할때다양하게의견을청취하시고,또이부분에있어서1박2일로꼭굳이여수를가야되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많은사람들이,이것지금한번갔다오면못간사람들다보내려면내년,차후년계속해서6∼7년까지기다려야해요.40명씩해서400명보내려면그냥단순하게생각해도열번을,10년을기다려야돼요.그렇게가는것이타당한것인지……

아까말씀대로어차피이것이동시에는안되니까,저희들이올해처음시행하는부분이니까그런건의들이있고종합적으로검토해서,지금첫해는‘이렇게일단진행을한번해보는것이가장합리적이다.’이렇게해서1박2일잡은것이고,아까일수라든지규모라든지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시행을하면서조금씩보완을해서효율적으로진행되는방법을바꿔갈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만약에이것이정말절실하고필요하다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방향을,정말이많은사람들이1박2일다가기에는예산의한계는분명히있지요.그렇기때문에지금이렇게40명대상으로1박2일2,0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떤것이효율적인지,가지못하는분들에대한,종사자들에대한이런부분에계획이저는보완이되어야될것이라생각을합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박은심위원님질의에,‘감정노동자에대한힐링프로그램운영’있지않습니까?우리가감정노동자가사실분류되면서전국에1,200만명시대가도래했다고이렇게뉴스에도나와있고한데,그리고감정노동자에대한조례도245개의지자체중에76곳정도인데,우리동구에도감정노동자권리보호에대한조례도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을위한사업들을좀진행하고있는데,지금힐링프로그램운영에대한비용을떠나서이조례에따라서우리가감정노동자를위한사업들어떤것을하고있어요?우리동구에서어떤부분들을하고있습니까?

이조례관련해서,저희들은이조례하고연관해서복지분야를전체적으로저희들이관리하니까그조례에의해서사업을시행하는것이고,그조례에관련된전반적인부분은해당부서에서……

이조례가일단경제진흥과에서만든조례지만실제적으로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운영을하기위해서이렇게한것도이분들의사기진작이나이런부분때문에한것으로비춰지는것이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면이조례에따라서하는어떤구청장의책무라든지여러가지감정노동자에대한이런부분들을우리가좀완화시키거나이분들을위한사업들을하는것들이과는틀리지만실제적으로복지차원에서하는부분에서2,000만원배정을시킨거잖아요. 그러면실제적으로이2,000만원을가지고아까박은심위원님도말씀드렸다시피감정노동자에대한어떤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에더치중을해야되는데,어차피우리전체예산중에복지분야에서이렇게쓰지만이것이감정노동자에대한비용으로다나가는비용이잖아요.그러다보면다른쪽에이분들에대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이줄어들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도우려되는것이감정노동자를위한사기진작이런것이라고한다면실제적으로할수있는그런예산들을세워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좀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

그런감정노동자에대한사업시책은해당관련부서에서종합적으로아마계획을해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들은복지시설에계시는분들이하는업무형태자체가상당히감정노동자에가까운그런업무를하고있으니시설장님들도“감정노동자라는인식을가지고구청에서좀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이렇게건의가되었던부분이고요. 그래서저희가‘감정노동자’라는제목을붙이게되었고,그다음에이것이아까말씀대로저희들이이번에사업을하려고하는것은인원은40명이지만“구청에서복지시설에종사하고있는분들이고생하고힘들다는생각을항상가지고,복지나사기진작을위해서관심을가지고노력하고있다.”이런시작이기때문에그런데서사기가좀앙양되고그렇게되면‘이분들이여러가지로그런데서힘을얻어서더열심히주민을위해서복지일을하지않겠나.’그런취지에서시작하는것이기때문에,처음시작하는것이니까그런부분모든것을아우르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의간담회를진행하면서우리복지과에서하는사업중의일부를‘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운영’으로이렇게해서한다는취지로알고있으면되겠네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앞선위원님들질의한것도제가질의하려고했는데정리가다되어서,지금여기에보면‘고독사예방’있지요? 여기에1인1가구대상자가30명이라고해놨거든요.우리1인1가구지금30명밖에없나요?아니면대상자만그런것인가요?

우리가지금전체단독세대는2만5,000가구정도있고요.그다음에독거노인은제가알기로6,000가구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30명이라고하는것은홀로계시는분들중에서고독사위험이있는고위험군을저희들이현지에가서조사를해서이분들은조금관리를하고사례관리를해야될분30분,말은30명이라고해놓았는데꼭30명이라는것이아니고30명전후로해서저희들이여러가지프로그램을돌려서이분들이정상화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내용입니다.저희들단독세대는상당히많습니다.

저도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1인가구30명’이렇게해서구체적으로명시를해놓았기때문에우리구는이인원밖에없나하고제가……

그것은아닙니다.

그러면이것지금30명을구체적으로정해놓은것은아니고,요구액에맞춰서그냥하는것인가요,아니면나중에인원이늘어나면요구액도더늘어나는것인가요?

이것이국비매칭사업으로이번에내려온것인데일단저희들이계획하기로는‘이예산같으면30명정도로하면프로그램이좀넉넉하게되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는것이고요.만약이게인원이많다든지그렇게되면,지금은다음단계로의계획은없지만저희들이건의를한다든지해서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저희들이조치를해나갈생각입니다.

제가보기에는정말보호를받아야되는데예외인어르신들도많이있거든요.제대로해야되는데30명이어서조금안타까워서제가질의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아까앞서서위원님들얘기한감정노동자는공무원들도감정노동자이고거의가감정노동자입니다.그래서그것을염두에두시고프로그램을진행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상위몇프로에해당되게만들지말고거의다해당되어서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 1박2일로해서여수까지가는것보다는정말알차게해서,멀리가니까새벽에나서서간다고하는데직장다니고하시는분들그것받고싶어도받기힘든분들많이있습니다.특별한사람이되어서거기선출되어서가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것저것그분들의처우를위한여러가지수당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은기본적으로있으니까이프로그램을통해서구청에서이런고생하시는분들에대해서조금더사기를올릴수있는,관심을가지고있고이런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의지가있다는것을이번프로그램을통해서연차적으로계속추진하면그나름의성과가있지않겠나,그래서이런사업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못가게하는것이아니고요.구체적으로더많은사람들이해당되어서했으면좋겠다는의미로얘기드리는것입니다.

예산이확보되면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런우려되는부분들은충분히저희들이복지시설하고협의도하고논의를해서가장성과가날수있게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쪽이다보니까정말소외받지않고모든사람들이다제대로혜택을받았으면하는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늘복지지원과소관예산심의에서예결위원님들이공히말씀하시는것은용어부터‘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운영’으로올리다보니약간이견이있다는말씀을드렸고,저는두번째로는울산동구에서진행했으면합니다. 역발상이필요하다고봅니다.우리동구에지금어마어마하게전국에서관광객들이몰려요.그런데우리동구에살면서도동구의아름다움을우리도잘몰라요.지난주말에해파랑길8코스걷기를하는데그앞에단체로단합대회를다녀오셨던일부동의통장님들이오신거예요.왜오셨냐고하니까가서본데보다여기가더좋으니까한번도안걸어보셔서걸어보는거예요. 그리고동구에요트도탈수있습니다. 패들보트도탈수있어요.여수가서대부분하는코스아닙니까?그리고또최근에해수욕장에좋은호텔도생겼습니다.멀리버스차량에가장많은돈을쓰지말고오히려우리지역에서도고급스럽고,또우리동구에살면서동구에서일하면서한번도경험해보지못했던핫한음식을먹을수있는곳도있고재미있고즐거운체험을할수있는곳도있습니다. 저는이제우리가역발상을할시대에왔다,그리고우리가체험해보니너무좋으니까복지관어르신들프로그램이런것외지로저는굳이안나가도된다고생각합니다.남들은일산해수욕장모래길을걷기위해서이많은관광객들이오고있는데우리는막상한번도안걸어봤어요. 그래서저는지역경제에도보탬이되고취지도살릴수있도록이제역발상시대를복지지원과에서한번검토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로복지관들은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따라서,유형에따라서법적으로확보해야되는인력들이있지요?

예,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이있는데여기총괄운영은시가원래책임지게되어있다보니까예산의대부분을시비로확보하고우리가일부를확보합니다. 그런데이인력문제가법적기준조차도확보되지않는문제가매년반복되는데,아마구는구대로고민이있을거예요.이것을우리가과감하게인력과관련한운영비를편성해버리면좋은취지로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시가이책임을다하지않는문제때문에구‧군들이못하는사례가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우리동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원래시가운영해야되는것을,처음취지는우리구가고용해서일자리로만들겠다고가져왔지만결국시는저기에대한운영비조차하나도주고있지않고우리구로보면엄청난예산을국민체육센터에지출하고있고,일하시는분들고용문제도그렇다고해서100%정규직도아닌애매한문제를우리구가떠안아서아마시비가깎이면우리가구비로과감하게인력배치를못하는문제인데,저는이문제는5개구‧군의과에서울산시와과감한의논을해야된다고봅니다. 시로보면한복지관별로인건비5,000만원큰돈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을해마다복지관들이,당초예산심의할때마다시에가서부탁드리고복지협회에또부탁드리고이런문제는조금해결될수있도록과가,아까박은심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더적극적인문제로접근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끝으로이미사람을뽑았기때문에예결위원님들이말씀을안하시는것같은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간선택임기제직급을일방적으로상향하고,일방적으로사람을뽑았어요.직급하나상향하면서연봉이거의1,200만원이올라갑니다. 이미뽑고나서그분모자라는임금680만원이번추경에올렸습니다. 삭감하면어떻게됩니까?

삭감하면인건비가부족합니다.

이렇게하는것이맞습니까?

사전에양해를좀,설명좀드리고했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죄송하게생각합니다.

특히시간선택제와관련해서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통상적인고용기준은2년을고용하고그분의성과에따라서1년,1년,1년해서5년입니다.그러고나서다시새로운사람을뽑거나그분이그자리에다시또공모를하거나이렇게해야되는데5년지나고나면이분들직급을올려줘요. 우리구는‘마’급이필요해서사람을뽑는것입니다.그런데이번‘라’급조정은2년밖에되지않은자리를‘라’급으로조정했습니다.그것도예산이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복지지원과뿐만아니라모든과에서도신경써서인력을운영하고예산도편성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다른말씀없으시지요?

아까감정노동자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일단취지자체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사기앙양과그런부분이기때문에아까장소라든지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아까말씀대로간이로그냥이렇게계획을잡고있는것이기때문에얼마든지그런부분들은조정이가능하니까위원님들이그런부분들에예산을배려해주셔서이분들의사기가진작될수있도록예산반영을좀,지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늘의견들이많으셨기때문에계수조정할때신중히살펴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동구청전체부서중에이번1회추경예산에있어서가장많은예산이편성된것같은데,맞습니까? 제가한번살펴봤어요.공원녹지과든건설과든주요부서들을좀봤어요.혹여나기초연금담당하는노인장애인과나복지쪽에가족정책과나다살펴봐도문화체육과만큼예산이편성된곳이없습니다.우리동구청에서가장많은예산이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예산이많으면사업도많겠지요.그로인해서많은사업들이예산에보여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얘기하셨던전하체육센터,시비로특별교부금내려온부분14억편성하셨습니다.구비를이렇게편성하시면다른구에주요한사업들이추진이안될수있는상황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특별조정교부금으로시에서내려온이부분14억,어쨌든우리구가전하체육센터1층을하겠다고해서여기에14억을편성하셨는데내용을조금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전하체육센터주로어떤대상들이이용합니까?쉽게얘기하겠습니다.성인들이많이이용합니까,유아들이많이이용합니까?

성인들이많이이용합니다.

제가알기로도전하체육센터체육시설을이용하는분들대다수,90%이상이성인들입니다.그런데제가10%문을열어놓는것은혹여나다양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간혹가다가유아놀이실을이용할수있는대상들젊은층에계신분들이아이들을데리고왔을때유아놀이실일부를이용하는것외에는거의다수가성인들이주로이용하는전하체육센터입니다. 여기1층에리모델링을다시하겠다라고해서14억이올라왔는데요.지금유아놀이실에이용자가줄어들어서,여기제가사업내용을봤습니다.이용자가줄어드는데여기에유아놀이실을비롯해서로비를더확대해서어린이복합공간을만들겠다고합니다.어린이복합공간의내용은도서관,디지털체험공간,놀이공간입니다.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우리동구청에서실시하는구서부유치원의‘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사업명이그렇게되어서지금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데문화체육과에전하체육센터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또이렇게만들겠다고합니다.14억을들여서요. 체육시설과도서관은굉장히상충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체육을하다보면시끄럽지요.소음이일어날수밖에없고도서관이들어가면집중이되지가않습니다.좋은취지의아이들도서관을만든다는부분,그렇게이해를저는하고싶은데여기전하체육센터에아이들도서관을만들고아이들뛰어놀고하는그런디지털체험공간을만들고이런부분들이과연전하체육센터에서어느정도효과를발휘하고유아들이얼마큼더늘어날지저는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우리구비14억이소요되기때문입니다. 저는쉽게얘기해서장사라는부분,회의장에서그렇게공식적으로얘기하기에는좀그렇긴한데,여기에이용자가왜없고수입이왜없는지이런부분들에대한분석부터필요하다고보고그분석의결과가이렇게14억을들여서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만드는것입니까?

지금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과같이소음문제는프로그램실로방음이되어있기때문에소리가밖으로는나오지않습니다.그리고전하체육센터앞에대단지아파트가있는데전하권역에는초중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기존유아놀이실은미취학아동만이용할수있는시설이라서이용률이적었을뿐이지,이런공간을만들어놓으면앞에대단지에거주하는초등학생,중학생,유치원생들이다이용을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들면좋지요.재정이넉넉해서동별로만들어주면더좋고요.그렇지못하기때문에우리가예산의우선순위를정해서사업배정을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취지아실거라고봅니다. 지금전하체육센터의주이용대상은우리성인들이체육시설로이용하는곳입니다.그리고불편함이있을까봐유아놀이공간을1층에잘만들어놓았습니다.그런데거기에이용자가없다고합니다.그러면거기에이용자가왜없는지,우리관내어린이집대상으로유치원을대상으로무엇이부족한지설문조사,수요조사철저히더하시고이용할수있도록끌어들여야되는대책이나와야된다고보고요. 실제로저는전하체육센터,많은인건비가들어가고우리동구주민들을위해서체육시설이렇게잘만들어놓고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당연히해마다고객만족도조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이용자들만족도조사에서이용불만이거의없어요.단지만족도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충원해줬으면좋겠다라는운동종목추가,운동편의시설이런부분들,좀더쉴수있는공간,‘전하체육시설에운동하시는분들을위한편의시설좀더증대해줬으면좋겠다.’이런부분들이설문조사,만족도조사에서나오고있습니다. 1층에잘만들어놓은그것도지금만든지가얼마되지않습니다.아이들을위한유아놀이시설,유아놀이공간이있고그옆에최근에카페도만들었잖아요.자활에서운영하는카페도거기에같이있습니다. 필요하다고해서다만들어줬습니다.그런데왜이용자가없습니까?그런부분들을철저히분석하셔야된다,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와서이런데14억을들여서하기에는저는너무나필요성이결여되어보입니다.안타까워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우리동구주민의혈세로모든것들이이루어지는부분입니다. 그리고유아놀이실을지키고계시는직원분도계시지요.직원분도그냥거기에상시적으로늘계십니다.직원인건비도나오지않는이러한시설에대한개선,필요하지요.더많은유아들이와서이용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에대한홍보는부족하지않았는지철저히점검하시기바랍니다. 주이용대상이바로우리성인들이기때문에그렇고불편함이있어서여러가지시설보완을해야되는전하체육센터제2주차장조성,전하체육센터우리행사하는데주차장너무부족해요.그런데그위에배수지가있는데거기에감사하게도우리구에서필요한시설이있는지물어보니까당연히주차장활용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거지요. 이런예산너무도감사합니다.이런주차장조성,예산사업비얼마입니까?전하체육센터제2주차장관련해서사업비얼마입니까?

저희들구조진단하고시설물조성하고하면대략1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너무나감사한예산입니다.이런예산편성잘하셨습니다.이예산은칭찬드리고싶습니다.반대로전하체육센터이부분과관련해서는이렇게사전검토그리고여기에대한부족한부분들을철저히분석했는지에대한그런부분들이너무나안타깝고지적을드리지않을수없다고이추경예산심의하는자리에서꼭말씀을드리고싶고요.여기에대한부분들우리구청담당과의노력들이더필요하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311쪽,씨름단숙소에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조성하는부분이또이렇게들어갑니다.설명을잘해주시고했는데이부분이여러가지사정상꼭필요한부분인데,지금전체씨름단숙소가2층건물이잖아요.그래서씨름단숙소가‘꽃바위체육센터’로명칭이변경되어서사업이다완공되면그렇게될건데실제로꽃바위체육센터라면꽃바위체육센터의내용에걸맞은이런부분들이조금더풍성하게들어가면좋을텐데어쨌든씨름단숙소를리모델링,기본토대로개조를하다보니까그렇게면적도넓지않고하다보니까많은시설을넣을수가없습니다.실제로성인들,주민들이용할수있는것은탁구장,클라이밍장,클라이밍장도높이가어느정도될지모르겠지만아이들부터클라이밍을선호하는성인분들,주민들도이용할수있는클라이밍장과실제로2층에탁구장,그정도이용할수있는부분이고요.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조성은3층옥상에해당되는그런부분들,아이들을위한교통안전교육장으로조성하네요.여기에실제로아이들이교통안전쪽에체험을하는그런부분들인데9,000만원예산을이렇게편성하셨어요.여러가지내용들,‘화장실개‧보수’‘도로시설조성’이런부분들이왜이렇게편성이되는지에대한부분을얘기하고,저희가충분히씨름단숙소관련해서는작년에예산을잘줬지않습니까?

저희들14억이개‧보수예산으로편성되어있는데3층전체를다리모델링하기에는부족한예산입니다.그래서설계에는반영이되어있지만옥상에대해서는공사비가반영이안되어있어서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씨름단숙소꽃바위체육센터를조성할때는충분히나름계산해서당초예산을잡고저희의회에심의를받아서줬던부분인데추경에또이렇게증액된9,000만원에대한부분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얘기를하는거고요. 부족한만큼저희의회에서삭감하지않고내용들을다이해를하고예산을편성해드립니다.심의를하면서여러가지이런부분들에이견이있어도결국우리주민들을위해서쓰여지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을승인해주는데계속해서이런부분들이추경에올라오는부분들은앞으로지양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있나요?

잠시만요……한가지만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307쪽슬도아트및문화공장도마찬가지인데요.2,800만원증액편성을하셨는데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비용은슬도아트어린이체험관운영에따른비용입니다.지금주3회운영하고있는데요구가많아서주5회운영하려고인건비와재료비가편성되는부분입니다.

주3회에서주5회로운영을하는데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야되나요?

예.그리고저희들횟수도많이늘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한번들러봤더니오전에는운영을안하고오후에도제가3시좀넘어서갔는데1층에잘만들어놓은체험관이텅텅비어있더라고요.

지금운영하는인원이부족해서수요일,금요일에는10시반∼11시반까지하고일요일에는3회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민간위탁을줘서,이런부분들다진행하게끔저희가위탁을거기에준것아닙니까?

그런데어린이체험관에대해서는저희들배정된인원이없었습니다.

과장님,슬도아트문화공장은민간위탁금3억2,000만원입니까?수억에관련된민간위탁금이이곳에나가고있습니다. 지금여기에있어서또체험관을운영하는이런부분들횟수를늘리고,이런부분들로인해서전담인력을둬야되어서예산을2,800만원더편성하신부분,그러면이런부분들은앞으로계속해서이렇게늘리겠네요? 우리가민간위탁을준부분입니다.민간위탁금에다포함되어서이렇게진행할거라고해서수억들여서만든슬도아트그리고방어진문화센터,그앞쪽에활어센터옆쪽이지요.방어진활어센터옆에부속건물로방어진문화공장을만들어놓아서거기까지도위탁받은부분아닙니까? 전체민간위탁을주는부분이었고여기에내용들이이정도면된다라고해서작년에저희들이이렇게예산을승인해준바가있어요.그런데지금와서또인건비,전담인력필요하다……그러면그때는전담인력에대한생각을못하셨습니까?

우리가운영도안해보고그런상태이기때문에이부분까지생각하지못한부분도있습니다.

여기에대한인건비이렇게2,000만원이상,250만원씩8개월잡아서인건비2,000만원,8개월치입니다.그것도슬도아트1층에카페있는곳말고너무나잘조성해놓은어린이체험관입니다.여기도체험관이있습니다. 인건비여기에만쓰겠다고해서2,000만원또편성된부분,전체를봤을때굉장히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하동에사업이없다가이번에단비같이사업이조금있는것에대해서는저는감사하게생각하고요. 지금전하체육관로비같은경우는제가봐도공간이너무아깝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사업을시행한다고해서,거기에도서관이생기면정적인공간보다는동적인공간으로활용하려고하시는것맞지요?

예,맞습니다.

제가이것관련해서어린이집원장님을몇번만나보고얘기를했는데자기들도어린이집안에유아시설거기한번씩이용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동구는,특히전하동쪽은그런게없는데그것마저도없애면어떻게하냐’걱정을하고있어서제가이런얘기를해줬어요.오히려더확장을하고아이들이뛰어놀수도있고책을볼수도있고,저희들지난번에전주의도서관방문했을때보니까커피내리고옆에사람떠들고이렇게해도다책을보고계시더라고요.저또한대학다닐때도서관에가서공부하면옆에사람숨소리까지도신경쓰였는데커피숍에가서공부하면오히려더집중이되고해서아이들도심리적으로그게편할것같아서저는거기에대해서찬성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용하시는분들이잘이용할수있게끔잘만들었으면하는생각이들었고,저는좋은얘기를많이해주고다녀서그런지제주위에는민원이없었어요. 그런데어제강동효위원님이민원이많이들어와서얘기할때그런것아니다,거기에대해서조금안타까워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홍보를많이하시고,요즘아이들이너무많은아이들이태어나지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어린이놀이터도없어지고다양하게없어지니까,저는우리애들이다컸지만좀안타깝더라고요.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공간이제대로안갖춰져있어서이번에해주신다고해서너무감사한생각을가지는데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시행을하실건지얘기좀부탁드릴게요.

이번에꽃바위체육센터리모델링이끝나면역도단을그쪽으로이전할겁니다.안쪽에사무실쪽은사무실대로구조를재배치하고,지금복도현관에들어가면현관하고어린이놀이시설하고매점하고자활,커피숍그걸다시재배치,어린이놀이시설을아예없애지는않을겁니다.없애지는않고요즘트렌드에맞게디지털놀이시설을가미해서애들이책도보고뛰어놀수도있도록이렇게재배치를하고,기존이용하시던분들이우리공간을빼앗긴다는생각을안하시게앉아서얘기를나눌수있는공간도따로빼서그분들이소외감을안느끼게그렇게할생각입니다.

다양하게하다보면공간이부족한경우도있고한데,전하체육관처음생길때는수영장도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반대를너무많이하다보니까수영장을안지은거예요.지금와서는수영장이없다고또아우성이거든요.몇명이반대한다고해서추진을안하는것보다는미래를보고조금더나은사업을진행해야지지금보다더안좋은쪽으로가면주민들이불편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아이들공간은조금더넓게도서도할수있고뛰어놀수도있고모든것을열어놓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다시한번드리고요.그렇게해주실거지요?

저희들설계안이나오면시설이용하시는분들하고주민들하고같이설명회를열어서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문화재안내판정비에대해서조금궁금한것은,보니까문화재등록된게있고외지정도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들문화체육과에서문화재를관리하는것은26개가있습니다.여기에국가에서등록한문화재도있고시에서지정한문화재도있고우리구에서지정한향토문화재도있습니다. 그래서표기에‘문화재’라고되어있는것을저희들이‘향토유산’이런식으로표기를변경해야되고또문화재있는경우‘접근금지’이렇게되어있는부분도‘향토유산접근금지’이렇게해서저희들이법용어에맞게안내판을정비할계획입니다.

등용사도올라와있네요?

예,등용사도맞습니다.

등용사는개인소유라고들었는데맞나요?

소장은개인이하고있지만시에서지정한문화재자료를보관하고있습니다.

이게6점인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의하실위원님확인해보니까이수영위원님은안계시고임채윤위원님이짧게질의하신다고하셔서,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짧게질의하겠습니다. 일단먼저전하체육관에어린이문화복합공간,도서관,디지털체험존놀이공간이렇게한다고하셨는데,이것단어로만정의되어있는데내용에대해서상세한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향후방향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어떻게대략적으로구성하실것인지에대해서자료를주시면보면서위원님들도납득하실분은납득하시지않으실까싶습니다. 그리고‘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관련해서어린이체험관이원래는전시와연계된문화체험이라고알고있는데이게지금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아예어린이문화체험교실로써별도로운영이되고있는건지,아니면실제로전시랑연계되어서예술문화체험이런식으로진행되고있는지진행내역이랑이번예산에인건비,재료비관련해서예산증액요청하셨잖아요.그것관련해서재료는어떤게들어가는지,그간몇달동안해왔지않습니까? 그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조감사드립니다.앞서박은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개수로보면문화체육과보다신규사업이이번추경에더많은과가있습니다.그런데금액이보면가장많은금액이문화체육과에편성이되다보니예결위원님들이심도있게계수조정을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수년동안요구해왔는데이번에반영된동구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인상,저는더필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전체우리구인력의인건비가적지않은금액입니다.그런면에서문화원사무국장지위에맞는임금인지에대해서는우리구에서검토가필요하다고보고요. 장애인역도팀감독‧코치와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장애인역도팀선수들만감독하고코치를한다면이연봉이적정하겠지만지금우리동구장애인역도팀은그것외에공공기관이법적으로책임져야되는장애인고용수십명을본인들이맡아서운영하면서동구지역내장애인들의일자리도창출하고있고그업무까지보고있습니다.그렇다면거기에대한감사한마음을우리도전해야되고거기에따른처우도반드시해결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노력하셨지만조금더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예결위원님들오늘지적하셨던문제와관련해서는계수조정때저희위원들이심도있게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과관련해서는심사를마칠까합니다.마쳐도되겠지요? 2024년도문화체육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관광과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세입예산에‘일산해수욕장물놀이장사용료’500만원편성하셨다가이번에감액편성하셨는데사유가어떻게되나요?

물놀이장이종전에는어린이1,000원,유아풀500원이렇게받았는데올해는안받고무료로운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왜그렇게중간에갑자기바뀌셨나요?

유료로관리하게되면인력이더추가되어야됩니다.돈을받기위해서기간제인력이추가되어야되는데인력을안하는대신물놀이장에안전인력까지포함해서업체에위탁을주게되면인건비가절약되기때문에,세입해봤자얼마안되거든요.인력이최소2∼3명은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은당초에도충분히생각을하고예산을500만원편성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와서그런부분들을따져보니미미하다고해서세입을이렇게축소시키는부분들은저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안타깝습니다.당초에는왜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반영을안하시고……

기간제인력을무한정하는게아니라,총규모에서협의과정에서줄었습니다.줄면서안전관리인력을업체에서확보해서위탁할수있도록방향을전환시킨겁니다.다른지역도물놀이장무료로하는데가많긴많습니다.

그런데우리가계속유료로운영을해왔었잖아요.대왕암공원출렁다리도무료로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관광객외지에서오는분들은되게좋아라는하셔요.왜,모든시설이용료가공짜이니까……

대신샤워실이용은유료로할거고요.

지금과장님답변에의하면그것도기간제축소하고운영이어려우면그부분도세입이축소될거라는생각을지금과장님답변들으면서하게돼요.행정적으로편하게계속,사업을이렇게추진하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런세입에대한부분들더확대해도시원찮을판에미미하다고해서당연히축소하는이런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이있다면당초에이런계획들반영해서예산잡아주십시오. 이렇게당초에편성했다가1회추경에삭감하는이런사례가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는우리동구의예산편성,반성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신중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관련해서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 326쪽에‘관광기념품제작’관련해서1,000만원증액편성해서5,000만원관광기념품더제작하겠다라고하시는데,뭐가부족하고뭐가더필요해서이렇게1,000만원을더편성하셨을까요?

관광기념품제작예산이작년같은경우에도당초에4,000만원에서추경에2,000만원해서6,000만원으로했었습니다.기념품같은경우계속행사도많고이러다보니까판매가많이되니까소진되는부분,손님들이더필요로하는것제작을하고그러다보니까추가로올린사항이고요.

자꾸헷갈리게이렇게예산편성을하시면안되고요.이런관광기념품제작이수요가어느정도되는지한해정확하게분석을하셔서작년에6,000만원이면6,000만원에대한예산을편성하십시오.5,000만원이필요하다면5,000만원을편성해야되는거고요.당초예산편성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꼭해야될예산편성을제때하지아니하고추경에이런식으로예산편성을계속하게된다면앞으로그런예산들이너무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6,000만원을올렸는데반영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2,000만원을했으나1,000만원확보가된부분이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노력하셨는데예산계에서안된것같네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얘기를해달라는얘기입니다.과장님이노력하신것은아는데이런기본적인예산,우리동구의관광객들수요조사를해서‘어느정도의관광기념품이판매되더라’하면거기에맞는관광기념품제작수량이나와야되고요. 그렇게효율적으로예산편성을해서이런부분들이가치있게가야된다고봅니다.너무나이런부분들이우후죽순으로,주먹구구식으로,꼭기본적으로편성되어야할이런예산들이추경에슬그머니‘편성그때하라’이런부분들은,모든사업들이이런식으로진행되면한해예산을어떻게계획을잡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가당초예산심의를하겠습니까?

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때문에정말필요한예산들이제때편성되지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추경에이런예산들이올라오기때문에요. 작년에의원발의해서제정했던장수축하금지급조례,100세되시는분들시급하게줘야되는부분입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예산이없어서편성이안되었다고합니다. 어제도말씀드렸는데요.정말그렇게시급성을요하고긴요한부분들에있어서예산편성이되지않고이런추경예산에기본적으로편성해야될것을당초에하지아니하고추경에해서이런부분예산으로인해서밀리고,어디에사업의우선순위를둬야될지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들감안해서집행기관에서일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후노인장애인과도이런부분들이해당됩니다.정말필요한예산들은복지국장님으로서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우선순위하고잘따져서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최소기본적인예산편성들이런부분들이추경에올라오는사례는지양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작년에오히려의회에서조금우려했었는데대형조명트리는좋은평가를받았던것같아요.그런데그중에크기가크다고해서무조건좋은게아니라중앙광장안에서사진을찍었을때전체가나올수있는높이여서인기가많았다고하더라고요.감안해서올해도크기를조금키우더라도사진찍을수있는포토존을확보해놓고규모를키워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예산은없는데이제곧관광과가책임져야될해수욕장개장기간이다가오고있지않습니까?요즘양양을비롯해서핫한바다와핫하지않은바다는한끗차이더라고요.파라솔을알록달록한것을한곳은핫하지않은곳이고요즘베이지나조금이국적인이미지가나는곳은핫한바닷가입니다. 저희예결위원중에몇분도양양을다녀온적이있는데가보니까여기가진짜한국바다인지외국바다인지할정도인데,사실은조금만감성을더하면된다고봅니다.해파랑길배지만든그감성으로이번해수욕장을세팅하는데있어서도조금감성을더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올해는저희예결위원들을비롯해서의회에서늘얘기했던것처럼일산해수욕장을여름만찾아오는곳이아니라사계절찾아오는곳으로하자고해서저희가레저하는데대해서는공유수면점사용허가이런것을과감하게했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올해는거의1년동안사업할수있는것으로되어서해당되는곳도본인들도바다를꾸미기위한노력을하고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같이잘협업해서일산해수욕장이더핫해질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예산에늘수고가많은노인장애인과입니다.이해가되지않아서요.지금기초연금지급부분에있어서10억이증액되었는데왜당초예산에이런구비를확보를못했는지,이것도기본적인예산편성에해당이되어서노령연금,기초연금이나가야되는부분인데,국‧시비로매칭해서나가는부분인데우리구비를이렇게1회추경에10억을뒤늦게편성해도적절한가요?

위원님말씀대로당연히당초예산에편성했어야되는데작년예산편성할때저희들구비세입이빠듯한관계로그때편성을못하고이번추경에부득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이런예산편성이적절치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국‧시비가내시변경에따라서당연히구비가변동사항이있는부분은어쩔수없는부분이라서이해를합니다. 그런데기초연금관련해서국‧시비변동사항이없는데구비만당초예산에확보를못해서이번에이렇게편성되는부분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이로인해서또추경예산이,다른긴요한예산,시급한예산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예산편성이어려워지고여기에지금10억우리구비를편성해야되는부분입니다. 너무나걱정이많이됩니다.제가어제부터계속이런부분들지적하고있는데담당국장님,특히우리구의많은복지예산기초연금,장애인연금이런많은부분들의예산이집행되는부서이기때문에더간절함이있습니다. 정말기본적인예산은제때잘편성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해당부서에욕할것은아니고일단우리구전체세입부분이작년연말에많이줄었습니다.이것은우리구뿐만아니라전기초가다해당이되고해서,그래서기초연금은월단위로가니지출에는크게,현재까지는하반기에넣어도될것같아서아마예산팀에서그렇게조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습니다.당연한말씀이고,당연히당초예산에편성되어야되는게맞습니다.

계속해서이런사례가빚어지면우리공무원들급여도,그런핑계를대고그런답변으로공무원들월급마저도1회추경,2회추경에편성이되어서올라올수있는상황입니다.반드시지양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이런예산편성앞으로는정말지양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앞에도얘기했듯이,담당과장님잘아실겁니다.꼭필요한예산편성,장수축하금같은경우는어쨌든예산계에서밀리든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는저는노인장애인과만큼은그렇게하면안된다는생각입니다. 수많은어르신,갈수록지금노인인구증가하고있고요.그리고장애인분들,우리사회취약계층입니다.이런분들배려하고복지쪽으로더많은수혜를진행해야될그런담당과로서예산이없어서편성이안되어서지급못하는이런사례는정말없기를바라는마음을꼭아시고이부분잘반영해서앞으로예산을편성하시고집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노인장애인과예산심의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가족정책과장강명옥입니다. 평소가족정책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가족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의회에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안할수가없기때문에추경예산심의에꼭필요한부분이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동구청소년문화의집확충이전공사’,우리동구청옆입니다.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부분에대해서확충을하고이전을하겠다라는건데우리구의신규사업으로굉장히중요한부분이다라는생각을합니다.이게이번1회추경관련해서설계용역비1억3,100만원이렇게올라왔는데요.전체사업비는18억을예상하고있지만실제로저는20억이상소요된다라고봅니다. 과장님,20억이상사업비가편성될경우에는꼭지켜야될절차가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말씀하시는겁니까?

예.중기지방재정계획을왜수립을합니까?우선그목적에대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왜수립해야되나요? 지자체별로사업비20억이상소요되는것은기본적인절차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예산집행을더욱계획적으로,사업추진을하는데있어서장기적인관점에서업무를보는것같습니다.

지방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해서다년도,최소5개년계획을수립해서수입과지출이런부분들재원확보를어떻게하는지까지다담아내야되는부분입니다.왜,중기지방재정계획은사업비가만만치가않습니다. 이렇게많은사업비가들어가는것에는기본적으로중기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는데이번에올라온‘동구청소년문화의집확충이전공사’총사업비18억원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을거치지아니하고사업비이렇게수립한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데요.사업비산출근거를조금얘기해주십시오.

저희가청소년시설을옮기다보니지금생각하고있는……

18억에대한사업비산출근거를말씀해주십시오.

지금이전설치하고자하는그쪽부지가대송고등학교옆부지입니다.그래서그쪽에2층건물로해서전체바닥공사를하고요.그다음에사무용이나화장실용으로쓰이는전체20개동에시설들을다넣게됩니다.거기에관련된전기통신공사,가로등공사,그인근에상하수도공사,기초타설공사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전체잡은예산이되겠습니다.

그공사18억에대한산출근거구체적으로,지금말씀하신것은기본적인거고요.어떻게그렇게산출이되었는지산출내역자료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구에이렇게중요한신규사업인데이런부분들중기계획수립해서정말제대로재원마련하겠다라는계획까지나와줘야되는데이렇게추경에편성되는것적절치않다라는생각가지고있고요. 사업비올해는1억3,100만원으로실시설계에대한용역비편성이추경에는되었는데요.내년에우리구비로17억에관한사업비편성을하셔야되는데구비로이렇게가능합니까?사업비확보방안은어떻게되나요?

올해위원님말씀처럼설계비정도편성해서전체사전행정절차를거칠생각이고요.내년당초예산에구비를편성할생각입니다. 안그래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국비나다른재원을저희가검토했는데국비지원이이시설에조금어려워서구비편성을생각은하고있습니다.

구비로만충당하기에는굉장히무리가있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실제로18억이상소요가된다라고봅니다.지금개략적으로1억3,100만원에대한부분을얘기하셨지만실제로내년공사에대해서진행하면여러가지물가상승이든인건비든다고려했을때는이18억총사업비에대한부분을훨씬능가할거라고봅니다. 그렇다면중기지방재정계획을반드시수립해서이런부분들이진행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구비로이렇게17억정도를편성할정도로우리구의재정이그렇게넉넉한지묻고싶습니다.우리구의재정이그렇게넉넉해서지금구비로다충당하겠다라는과장님답변제가들어야됩니까? 설령넉넉하다하더라도우리구의필요사업들이,정말시급한사업들이이사업으로인해서후순위로밀리거나진짜긴요하고필요한사업들이제대로진행되지않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런중요한신규사업인경우에는국‧시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이런부분들을철저하게분석하고검토해서예산확보에대한계획이철저히나와줘야되는데너무나안타깝습니다. 여기에대해서충분한검토이런부분들이필요해보이고요.지금주신자료에추진상황계획이나와있는데이달5월에예산이승인되면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진행하겠다라고나와있는데결정을뭘어떻게하는건가요?어떻게해야되나요? 이전하는장소에도시관리계획을결정해야되잖아요.뭘어떻게하는건가요?뭘결정해야되나요?

도시관리계획이지금주차장용지로되어있는그용지를저희가청소년문화시설이들어갈수있는시설로바꾸는그런변경용역이되겠습니다.

주차장용도로사용하고있는부분을문화시설로변경해야되는겁니까?근린시설입니까?

아니요,근린시설은아닙니다.청소년시설로되어있습니다.

청소년시설로도시관리계획을변경해야됩니다.그런용역을진행하고8월부터이결정된부분을가지고도시관리계획해제결정이렇게하는부분인데,용역기간이어떻게되나요?

용역뿐만아니라용역결과를가지고도시관리위원회를열어서전체변경하는데저희가5월∼8월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

3개월정도소요가되고지금현재주차장,우리동구청앞쪽입니다.학교있는인근에길쭉한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그곳인데,여기에주차장조성을한지얼마나되었는지아십니까?

정확하게시기까지는제가……

지금주차장을조성해서사용하고있는게제가알기로는공무원들주차하기에부족한부분이있어서주차공간꼭필요하다고해서,얼마되지않았어요.4∼5년되었을까요.그렇게해서사업비들여서주차장만들었습니다.거기에지금주차장용도로사용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대체방안은있는건지,직원들주차장부족해서만들어준공간인데주차장이부분이없어지게되는건데그렇다면여기이용하시는분들우리주민들도좀있을거라고봅니다. 그러면주차장조성목적이있어서우리가사업비를들여서이렇게조성을했던건데지금와서청소년문화시설로이쪽을다변경을하는도시관리계획까지도변경을해야되는상황이고,이렇게진행했을때여기지금사용하고있는것에대한대책은있는지…… 그리고여기에대한검토,여러이용자분들에대해서그런분들에대한대체부지는필요할거라는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한계획은검토를하셨는지……

여기주차면은96면정도되고요.저희가두달정도주차현황을주기적으로뽑아봤더니주로대시는분들이거의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차량도조회를해봤는데직원차량은실상저희가생각했던것만큼많지는않았습니다.큰길을건너와야되다보니직원들이위쪽으로는많이대는데거기는많이안대는형편이라서……

직원이안대면주민들이라도많이대겠지요.

거기가폐쇄되면최근일산에만든공영주차장으로유도하는방법이최선인것같습니다.

거기도꽉찼어요.거기도힘들어요.지금여기에주차장을조성한지4∼5년정도밖에안되는것으로아는데여기에사업비들여서그렇게다닦아서이용하도록해놓고여기주차장사용못하면,대책이나대안이있어야된다라는생각이고요. 지금이용하는우리주민이나직원들어디로가야될지,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지금계획대로라면올해10월까지공사를할수있는실시설계까지도마칠예정인데,요즘은기본설계랑실시설계를같이하나요?

건축기획용역을앞서하고요.그다음에지금저희들계획은건축기획용역을10월중으로해서공공건축심의회를10월에건축주택과에서열어서연말에실시설계를,아마10월이후로들어갈것같습니다.

지금과장님저한테제출한자료에의하면여기에잘못계획이나와있는자료주신거예요?제가이해가안되어서요.‘’24년8월∼10월까지실시설계를하겠다.’라고만이렇게나와있어서……

죄송합니다.저희가구체적으로과정을더알아봤고요.건축기획용역도필요하고위원회관련해서도시기가조금필요해서시기는조금더늦춰질것같습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여러가지필요한조사들을다하셔야될것같고,시기적으로이추진상황계획을봤을때는굉장히,지금제출한것은너무허술합니다. 여기에대해서추진상황,계획,절차이런부분들밟아야될굉장히기본적인절차를밟아야될것도많고빠뜨린것도많이있어서올해이런부분들이다이뤄지지않을부분들이있는건데,굳이이렇게1회추경에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이해하기어렵다는생각이고요. 우리구의중점투자방향이라든지주요사업계획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제대로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다고려해서하셔야되는기본적인책무이런것들을놓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아쉽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전공사와관련해서는여러가지사전조사,충분한검토이런부분들이더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에대해서과장님,혹시또하실얘기있으신가요?

평소의원님께서청소년업무에얼마나관심이많으신지저희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의원님걱정하시는부분더고민해서청소년들만의더좋은문화공간이될수있도록저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전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얘기를하셨고이전하고나면,실제로동구종합복지관에함께있는동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이전해가고나면거기에대한활용방안도함께나와줘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꽃바위다함께돌봄센터확충개소’에대한부분인데예산은저희가리모델링비예산1억2,000만원다편성해드렸어요.기자재비이번1회추경올리셨는데꽃바위문화관에곰솔카페,기존프로그램하시는주민분들잘이용하고계시는데곰솔카페를축소하고꽃바위다함께돌봄센터공간을더확충하겠다라는건데리모델링비가1억2,000만원입니다.6평,7평늘어나는데리모델링비가,설계비빼고요.설계비는1,000만원정도잡혔고리모델링비만1억1,000만원인데여기에대해서혹시견적서받은것있으면,리모델링비1억1,000만원에대한이부분은기존편성했던부분이기때문에산출근거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이번추경예산에있어서기자재비1,000만원올라왔는데어디까지진행되었습니까?실시설계는끝이났고공사진행을빨리해야되는것아닌가요?

지금실시설계중이고5월말까지실시설계가마무리될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공사는마무리가되면2개월∼3개월이면될것같습니다.

실제로이부분이작은공간이다보니까,미미하게평수가늘어나는것이다보니까공사기간은짧을수있는데그에비해리모델링비는1억이넘습니다. 그래서이부분근거를좀주시고,실시설계가아직마무리가안되었네요?

예,그렇습니다.5월24일까지잡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원래당초에는데크가있는앞쪽으로진행하려고했던게꽃바위문화관에다양한프로그램수십개가운영되는데여기공간을곰솔카페사람들이프로그램을즐기고수십개가운영되다보니까프로그램을하신분들이마치고그쪽에대기도하시고또와서담소도나누고알차게곰솔카페가잘운영이되는데여기공간을축소한다면어느정도곰솔카페에와서주민분들이앉아서얘기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곰솔카페의기능을,프로그램이많이운영되고하면원래주민분들이이용하기좋은편의시설들이잘되어있어야되는데이런부분들계속축소가되어서우려되어서말씀을드리고최소이용하시는분들의불편함이없어야되겠다는생각입니다. 그런부분들함께꽃바위문화관담당하고계시는계장님이계시니까잘소통하셔서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픈아이돌봄센터관련해서는지금예산도다주고있는데이것역시아직장소선정도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늦어지면올해사업하는것에대해서차질이없습니까?

장소는저희가생각하는곳으로거의마무리단계이고요.장소만마무리되면기본운영계획이나인력,시설리모델링이나이런것은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지는않습니다.지금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것은10월중에라도개소를해서임시로라도먼저운영을하고정식개관을하는그런계획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상반기다가는데아직까지장소선정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고애로사항이있는것보니까좀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실제로지금말씀대로몇군데를보고컨택이들어갈텐데거기에따라서운영을잘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관련해서운영계획서를제출해주시면이부분가지고어떻게하면아픈아이돌봄센터가잘운영될지함께고민할수있는부분이될것같습니다.관련해서세부운영계획서를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복지문화국마지막과여서국장님께당부의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가족정책과를비롯해서복지문화국에보면국‧시비내시변경에따른우리구비를매칭한곳도있고하지않은곳도있습니다.가족정책과에보면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관련해서예산이기금과시비로인건비가내려오니우리구성폭력상담소운영으로구비를지원해준것을우리는삭감했어요.반면에대체교사지원과관련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구한예산은시비가변경되었는데도그의견을받아들여서우리구비로반영을해줬습니다.그런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도본인들도구비로인건비를더확보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저는여기에대해서가족정책과를예로들었지만기준을명확하게세워야지납득이될것같습니다. 국장님,좀챙겨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필요하다면구비를편성해야되는데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남목어린이집이번에도내진보강공사로2억원이올라와있는데남목어린이집은누가보더라도가장낡은어린이집이어서우리가이전대책을세워야되는데내진보강공사를해놓고이전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을까걱정인데,똑같은문제가남목청소년문화의집이7억원을들여서내진보강공사를했어요.그런데끝나자마자남목청소년문화의집요구에따라서리모델링을합니다.100%구비28억원이들어가요.그것도처음에10억원예산을의회에서의결받았다가설계하는과정에서모자란다고해서10억보다더많은18억을의회에서승인해줘서28억입니다. 동구청소년문화의집은신축인데,물론정식건물이아닌방식으로짓는다고하지만20억원도들지않습니다.필요하다면구비를편성은해야되는데이렇게집행과이후에다른요인이생기는문제와관련해서는국장님이세심하게챙겨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다돌봄센터공사때문에이번에카페를제가확인해보니까,자활은일자리가필요한분들에게우리가일을제공하는곳입니다.그중에화장실청소를비롯해서어려운일도있지만좋은일자리로분류되는게카페입니다. 그래서우리구로보면슬도아트,우리동구청민원실,전망대,꽃바위문화관에본인들이카페를운영하고있는데저는이사업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고봅니다. 꽃바위문화관을비롯해서우리가임대료를안받습니다.아예감면을해주고있습니다.곰솔카페,월매출이100만원선입니다.하루에5만원벌고있는그공간을주민들이더많이차지할수있는공간으로변화해야되지않는가하는고민이있고,자활사업에서카페사업이도입된지10여년이지났는데이게시장성이있는지없는지에대한평가도조금필요하다고봅니다. 또감사하게도우리동구청에서퇴직하신분께서시자활에가있어서시자활예산이런것에대한지원도본인이의견을많이주시던데요.이번기회에적극고민해서자활에새로운일자리,새로운시장을개척하는데국장님,좀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