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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5-08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 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심사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실과 과장님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시면서 사전 설명이라든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은 관계로 각 실과별 설명 전에 본예산에 삭감된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예산에 관련돼서 언급을 한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도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실과 과장님들께서도 이후에 진행과정에서도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 추경에 올리신 거 다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308 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정신문 홍보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미디어정보기획에 방송홍보지원에 마찬가지로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관련해서 이번에 1억 올린 부분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유튜브 아산시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심의에 앞서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추경은 불요불급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번에 본예산 삭감된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급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편성된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급박하기 보다는 저희가 홍보실에서 운영하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필수경비라고 생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작년 상임위에서 홍보담당관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것들은 상임위원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우선 예산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52페이지 보면 정기간행물 발간해서 예산서 52페이지 참고자료가 2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지금 시정신문 인쇄비 증액분으로 나와있는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재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류가 갱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백세지 부분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시정신문이 재질보다는 시정신문에 담아야 할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재질을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박한 사항인가라는 부분을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도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재질이 갱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종이 질도 나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명노봉위원

한번 줘보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마 보시면 차이가 그렇거든요.

명노봉위원

이게 기존에 재질이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게 갱지입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신규로 하겠다는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구독자나 시민 입장에서 생각 하셔서 재질을 바꾼다는 취지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재질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담을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올해 들어서 나름대로 팀장님도 바뀌고 해서 여러모로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미디어정보기획에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로 해서 또 이게 얼마 더 증액된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기존 7500에서 1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본예산에 7500이 편성된 부분이 삭감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때 7500 올렸던 거를 삭감했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삭감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또 올렸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 꼭 필요하다고 해서.

명노봉위원

어떤 부분이 .......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 보시면 지금 대전 MBC 테마여행 길이라고 2200만 원하고 6쪽에 보시면 아침마당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500중에서 한 230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시정홍보에 방송 쪽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시에 2023, 2024년도 세수가 부족하여 각종 지역의 숙원사업들 및 그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걸로 아시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더군다나 전직 기획예산과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불구하고 지금 아산시 각종 홍보담당관뿐이 아닙니다. 홍보 예산들이 과다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공중파를 통해서 아산시를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공중파에 방송 프로그램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무엇을 지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거의 하는 게 스팟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지상파가 됐든 종편이 됐든 아니면 케이블 쪽에 아산 시정 무슨 행사나 이런 부분 있을 때 홍보하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주민들 또 많은 민원이 밀려있는 읍·면·동 예산이 1년에 평균 1억 5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대략 읍·면 한 동의 한 면의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 추경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위원님 여기 참고자료 보시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올해 2억 8300밖에 저희가 이제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책자 52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참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전국방송 콘텐츠 제작 해서 유튜브를 제작하시나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도 했고 보니까 아산에 유명이 아닌 곳을 홍보 차원에서 그 도에 공모를 하셔서 선정된 사업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인주의 장어거리를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 같던데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 한번 드리면 업소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업소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꼼꼼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안 그러면 한 곳만 홍보가 되는 거여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만약 예산이 선다면 저희가 문제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산의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참고자료 1페이지고 본 책자는 52페이지인데 기간제근로제등보수 관련이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이게 없던 내용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진기사분이 한 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사진기사 보조입니까, 이분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보조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사진기사 분이 3개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한테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아직 확실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훑어봤는데 1월 1일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각종 행사에 지금 다 나가셔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1월이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2023년 1월부터인데요, 여기? 휴일 근무해가지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건 기존에 있는 사진기사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이거 때문에 기간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분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춘호위원

하기 때문에 한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어쨌든 보조적으로라도 한 명이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행사가 있을 때는 나눠서라도 할 수 있게.

이춘호위원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주로 행사라든지 어떤 주로 행사 부분에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올라왔길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 예산을 보니까 참고자료 밑에 보시면 총무과 예산으로 일단은 사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3개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예산을 총무과 예산으로 사용을 집행을 한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4월부터 저희가 채용해서 한달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굳이 총무과 예산으로 계속 집행하시지 왜 홍보담당관 쪽 예산을.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총무과는 저희가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서 했으면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확보를 못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수요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판단을 못해서.

이춘호위원

이 관련 총무과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지 않았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의회랑요?

이춘호위원

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렇죠. 이미 집행을 다 해놓고 추경에 총무과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쓰는 거는 8월 이때 하반기에 이번에 상반기에 3개월 쓰고 하반기에 3개월 쓰려고 추가로 확보,

이춘호위원

하반기에는 총무과 예산을 못 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총무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으면 총무과 예산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 되지 굳이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냐 이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죠. 기본적인 건 우리 부서에서 확보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긴급한 부분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춘호위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었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전용한 거잖아요, 빌려쓴 거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전용은 아니고요.

이춘호위원

전용이라는 말은 그렇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전용은 아니고요.

이춘호위원

사용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총무과에 보면 공무직 대체인력으로 해서 약간 풀개념으로 서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총무과든 홍보담당관이든 이거 관련해서 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춘호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 내용을 여기에 첨부하신 거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렇죠,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춘호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예산 승인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춘호위원

아니, 전반기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춘호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건 집행한 거고요.

이춘호위원

그럼 하반기도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상황을 봐야 할 거 같아서.

이춘호위원

상황을 보고 나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럼 상황도 안 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시기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총무과 예산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총무과 예산은 약간 풀개념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어차피 어떠한 우리 부서 하다 보면 총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 부분에서 일괄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판단하지 못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약간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호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풀개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한 부분이고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건 일부만,

이춘호위원

설명하시는 거는 총무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반기도 굳이 추경 필요없이 총무과 예산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만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 봐야 된다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춘호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축제, 캠페인, 기획광고) 해가지고 제가 상임위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지난 2023년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106개사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지금 추경에 119개사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현재 지급된 언론사가 100여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굳이 지금 지난 본예산때 116개 언론사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아직 지금 다 지급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예산 추경이 필요할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게 조금 그렇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 딱 106개라고 그래서 딱 106개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여쭤 봤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지급된 언론사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80에서 100여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굳이 아직 남아있을 예산 있을 텐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춘호위원

그 예산이면 106개사 안에 있는 나머지 지급 안 한 예산은 다 지급될 거 같은데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게 횟수로 나가고 또 금액별로 또 다 다릅니다. 지금 딱 여기는 예산상에는 저희가 140으로 잡았지만 금액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본예산에서 106개사 5회씩 해서 예산을 올리셨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7억 4200만 원 올리셨을 때 상임위에서 5회로 하지 말고 4회로 하라고 해서 5억 9360만 원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예산은 남아있죠.

이춘호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5회에서 4회로 횟수를 줄였을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신문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춘호위원

신문사는 언론사는 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작년 본예산에 심의된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춘호위원

그래서 추경이란 자체에 이 금액이 꼭 필요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작년보다 저희가 삭감돼서 작년보다 한 2천 정도가 줄었거든요, 총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언론사들보다 많이 줄여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춘호위원

긴급한 예산은 아닌 거죠, 현재로서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긴급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해서 1억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이게 지난 본예산 때 1억 5000 올리신 금액을 상임위에서 7500만 원 삭감하고 7500만 원만 예산 편성해 드렸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7500 삭감된 부분에 이번에는 거기에 2500을 더 얹어서 1억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말 그대로 시정홍보하는 데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방송사를 택해서 제작 쪽으로 저희도 홍보를 더 해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또 2500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75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일부 사용하고 현재 2300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나머지 2300, 7500중에서 순수하게 이 비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7500중에서요?

이춘호위원

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옆에 보시면 대전 MBC 길 하고요, 아침마당 두 개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2300만 원 가지고는 하반기나 이런 쪽에 부족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의 하나 정도밖에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7500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2500을 얹어서 1억을 추경에 올리셨길래.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춘호위원

혹시 이순신축제 관련해서 홍보비 여기서 집행한 적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어느 쪽에서요?

이춘호위원

이 금액에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여기서 집행한 게 아니고 거기 아마 TV광고 송출 부분.

이춘호위원

시정홍보 TV광고 송출 1억 2000 지난 본예산에서 거기서 이순신 축제비 홍보비 사용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사용했습니다.

이춘호위원

홍보비가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8000만 원 승인해줬는데 이번에 홍보비가 1억 2200이 들어갔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플러스 4200 더 들어갔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처음에 8000만 원 올리실 때 그 이전에는 1억이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8000만 원 올릴 때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해당 과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리신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해당과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이춘호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1억을 올렸는데 2000만 원 삭감하고 8000만 원을 해라?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4200이 더 들어갔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4200이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걸 오바해서 420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거는 좀 어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시정홍보 광고 송출부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순신축제가 저희 행사가 가장 큰 행사다 보니 추가적으로 거기서 조금 더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써서 그렇죠. 예산은 8000만 원인데 거기에 다 쓰고도 추가적으로 4200을 더 썼다는 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쓴 게 아니라 많이 쓴 겁니다, 상당히 많은 홍보비를.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순신 축제가,

이춘호위원

1년에 한번 있는 행사기 때문에 어차피 그 행사를 위해서 홍보비를 사용·집행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예산을 홍보비 모자라는 4200 예산을 어디서 쓰셨는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 TV홍보 TV광고송출이라고요.

이춘호위원

1억 2000?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1억 2000에 묶여서.

이춘호위원

그럼 그 1억 2000 홍보비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그 남은 예산을 올리신 예산으로 쓸 수 없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가능합니다.

이춘호위원

가능은 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미래전략과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 베이벨리 메가시티 아산시 홍보 동영상 제작비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미래전략과 쪽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건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일단은 예산은 부서에서 확보를 하고요. 저희랑 동영상 만들 때 저희랑 협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당연히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가 당연히 해야 하고 저희가 시정홍보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이춘호위원

시정홍보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부서별로 나눠지게 되면 복잡하지 않을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래도 이제 그걸 전체를 저희가 다 모든 내용을 홍보실에서 만진다는 건 저희가 판단할 때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예산은 사업부서 확보하고 나머지 영상 제작할 때 저희도 참가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춘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2페이지 하단에 DB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삭감으로 5000 저희한테 올려주신 거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감액 사유에 ‘본예산 확보 당시 암호화 프로그램 산출 기준이 4개에서 2개로 변경되어 암호화프로그램 2개 구입 후 예산 절감 및 잔여 비용을 감액조치 하였음.’ 이렇게 되어있죠, 설명자료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장

예산 절감하려고 2개만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때 견적서를 받을 때 4개로 받으시고 “2개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감액조치한 거 같은데요. 맞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건 예산 절감의 노력이 아니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본예산 때 산출을 잘못한 거 같아요, 이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CPU별로 CPU가 4개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담당자하고 처음에 그 그렇게 하면 판단이 4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개만 해도 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간 미스를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에 저희가 기준을 삼을만한 단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실과에서도 아마 예측이 어려운 부분 같아요. 아마 PC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구두상으로 듣고 진행하다 보니 이런 미스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각별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에 꼭 이렇게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지금 추경안에 시민소통담당관의 예산편성 중에서 참고자료가 2페이지에 있어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같이 한번 보시면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추경안이 총액으로 많지는 않아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170만 원 이것도 외부에 민원인들의 폭넓은 응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민원들이 콜센터로 오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더 시키는 겁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여기 전산개발비인데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세외수입 시스템 프로그램을 고도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상담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방세라든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도화 됐기 때문에 우리랑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걸 전화가 상담사들이 오면 우리가 다시 지방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봐서 알려드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 그걸 만약에 그쪽 부서에 콜을 돌려주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또 한 번 더 부서를 옮기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그렇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1차 처리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명노봉위원

원스톱서비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시민과 집행부간의 소통을 위해서 올해도 고생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시민참여소통플랫폼 이벤트당첨자 포상금 해서 6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본예산에도 600만 원 잡혀있지 않았나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시민소통플랫폼에 시민참여를 위해서 참여자들이 지금 알리는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정책 홍보도 있지만 플랫폼에 들어와서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들자면 지난달에는 저희가 mbti 같은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민들이 관심가지고 재밌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시책을 가지고 시책에 대해서 홍보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분들한테 다시 또 이벤트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벤트 그러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해서 더 추가하는 겁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4.28. 때문에 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좀 많이 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보고가고 이벤트에 응모한 분은 500명 되는데 하여튼 들어와서 보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축제같은 경우는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때하고 가을에 큰 축제 짚풀문화제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이춘호위원

더 확대하겠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시민들 참여를?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채널을 더 운영해서 확대하겠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관심도 이끌고.

이춘호위원

처음하는 거죠, 이게 이번에?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처음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더 이벤트를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기획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효섭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과이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은 세정과와 징수과 심의 후 직제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시정운영 기획관리지원해서 사무관리비 시 캐릭터 활용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2200?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결정 되고 나서 공모전을 또 해서 시상금을 주시겠다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시를 대표하고 행정의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캐릭터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캐릭터 지금 어쨌든 중요한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캐릭터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상품 등록해서 도움되도록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명노봉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걸 아이디어를 누가 내는 거예요?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아니면 팀원들이 내신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팀별로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언론에서도 용인같은 경우는 에버랜드하고 협약도 해갖고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하면서 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캐릭터를 한번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혹시 온궁이와 온양이 들어보셨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2011년도에 먼저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온궁이하고 저기는 온천 관광 캐릭터로 개발했던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22년도 박경귀 시장님이 취임하고 아산의 온궁이와 온양이가 아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SNS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온궁이와 온양이라는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려는취지는 뭡니까? 기존에 온양온천 아산에 대표적인 게 온천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아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없는 것인 양 또 이렇게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없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온궁이는 2011년도에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요새 더 다양성 있게 만들어서 상품화 만들고 얼굴 인물이 아닌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온궁이와 온양이는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대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더 개성이 강하고 다양성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야 전국이나 국제적으로 이런 것도 호응이 있고 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명노봉위원

답변 감사한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과거 것을 다 부정하시거나 과거 것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더군다나 온궁이와 온양이도 최초 캐릭터를 만들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온양을 대표하는 온양온천을 대표하는 아산온천을 대표하는 이런 부분을 캐릭터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있는 캐릭터를 두고 또 새롭게 지금 용역비 2200만 원 또 시상금 10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 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캐릭터는 온궁이와 그때 있는 캐릭터는 시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했던 부분이지만 전국 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답변 조심하셔야 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명노봉위원

아산시민의 공모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뜻,

명노봉위원

조심하셔야 돼요, 답변 조심하시고요. 온궁이와 온양이는 충남 아산FC 축구단 개막식 때도 출연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물론 많은 시민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온궁이와 온양이는 시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캐릭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여튼 64페이지입니다. 재정·법무법인 업무지원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 관련해서 80건에 얼마죠, 이게? 330만 원 해서 80건 또 올리셨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개발 부분이든 뭐 지금 2022년 통계를 보면 전국 1위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구가 늘면서 업무의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행정 심판에서 졌어도 소송하는 사례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나 이득을 취하는 시민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72건으로 했지만 올해는 80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잠간만요, 올해라는 부분은 .......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작년도.

명노봉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작년도 72건 해서 올해는 80건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2023년도가 128건을 주셨는데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주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이게 지금 소송이라는 것이 1년, 2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길어지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혹시나 기억하세요, 대략?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진행되는 사항까지는.

명노봉위원

아니, 왜냐하면 80건이라는 이번에 80건을 추경에 올리셨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건인지.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30건 정도.

명노봉위원

30건 정도면 지금 본예산에 지금 올리신 금액이 60건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본예산 60건이 아직 소진은 안 된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직 소진은 안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올해도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80건을 올리신 거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작년에는 128건이었고 그중에 지금도 30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어지고 있고.

명노봉위원

혹시라도 행정소송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행정착오로 인한 그러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건수는 없죠?128건 중에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착오가 아니라 대응하면서 승소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물론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행정소송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들의 소송제기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기획예산, 기획행정국을 하시니까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셨는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24년도 기정예산액 예비비가 330억 정도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는 220억 정도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100억여 원의 예비비가 남아있는데 추경액은 늘어나는데 예비비는 감액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25억 정도가 감액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국장님 이수영 팀장님 계시면 답변 주시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그거는 지난번 본예산에 230억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명노봉위원

본예산에?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그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게끔 되어있거든요.

명노봉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비비가 감액 됐다니까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본예산에 지난번 본예산에 심의하실 때 한 230억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명노봉위원

예.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 삭감된 부분은 자동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늘어났는데 예비비는 지금 100억여 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에 330억이라는 그 본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안에 따르면 220여억 원이 감액이 됐고 추경안 1회 추경 예산에는 100억 원이라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맞는 건지 제가 이해를,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본예산 삭감 당시에 예비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명노봉위원

아니, 아는데 예비비,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서두에 맹의석 위원장님께서도 추경심사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어쨌거나 편성하는 것은 기획행정국이 맞는 거죠, 국장님?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이번에 편성되어야 할 어떤 시급성이나 명분이 있었나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우선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 일부를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신 끝에 삭감을 해주셨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각각의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사업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에 같이 공감을 드리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할 수도있다. 이건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나 의회에서 추경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에 대한 삭감 부분을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들을 다시 재추경에 올린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국장님께 유감을 표하는 바예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가급적이면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만요, 질의 전에 서두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부분 부분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각 과별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리셨던 예산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의 사용예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신 후에 저희가 진행을 할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럼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시민정책공모제하고 평가제 예산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어요. 이 부분들은 매우 시민하고 우리 집행부의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좋은 정책을 시에서 반영해서 이끌어 내는 이런 부분이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이거를 조금 1500만 원 했는데 이제 조금 줄여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을 좋은 안을 갖고 부서에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혁신모임 관련해서 시니어보드 이 부분에 있는 주니어보드 이런 예산이 조금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 행안부의 평가에 의해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해서 5월에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서 이거 하고 또 MZ세대들이랑 교감있는 공무원들이 활발히 하면서 시정에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계속해서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캐릭터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하셨는데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15개 읍·면·동에 있는 그 사업들이 다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시급성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본 위원은 유감이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수해피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 제가 다 받기는 했는데 과장님께 요청을 못 드린 사항인데 이런 게 너무 올라와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또한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안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추경에 꼭 올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또한 배제가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시민정책공모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셨는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계속 어필을 하셔서 이번에 꼭 상정이 됐으면 좋겠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모제에 대해서 참고자료 9페이지 보면 평가해서 이게 선정이 되고 그 후에 이게 정책으로 채택돼서 추진되는 사항들이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선정할 때 이 채택이 돼서 추진되는 것까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선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부서하고를 해서 가능여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보니까 네 번째 신정호 야외암벽등반장 그거는 미추진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선정되면 그거에 대한 채택 돼서 추진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수해 피해 복구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받으셔서 꼭 예비비라도 사용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

먼저 한번 여쭐게요. 용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품목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정책 단위 이렇게 금액을 올리시는데 이 용어가 같은 항목이라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명칭하고 추경 때 명칭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뜻인지 이해 못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서 주니어보드, 시니어보드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런 명칭으로 올리지 않고 혁신모임운영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예산을.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왜 이게 다르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두 개 같이 합동으로 발대식도 했지만 그게 연결돼서 하나의 주니어보드만 활동하고 시니어보드 활동하고 같이 협동으로 할 수 있는 모임으로 해서 통합적인 모임으로 해서 이걸 계상을 해서.

이춘호위원

이게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조직문화 관련이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난 본예산 때는 주니어보드, 시니어보드로 해서 운영 및 조직문화 개선교육 해서 이렇게 명목을 해서 올리셨어요. 올리셨고 밑에 보면 주니어보드 운영, 시니어보드운영 항목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혁신모임 운영으로 해서 이게 아마 이렇게 올리시면 참고자료를 안 보면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위원들 헷갈리게 하시는 건지.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춘호위원

이것도 아마 계속 이거는 통일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만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일인데 항목 이름 자체가 틀려갖고 올라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행안부에 혁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나 이거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포상금 관련도 주니어보드, 시니어보드 우수활동팀 포상으로 지난 본예산에는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혁신모임 우수분임 포상으로 올려버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하고 그 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거고요. 우리가 공모도 제안도 하고 이랬는데 혁신모델은 행안부에서 혁신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용어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한,

이춘호위원

그 혁신모임 안에 지금 주니어보드, 시니어보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같은 저기면 굳이 이걸 변경해서 해야 하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64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정책공모제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신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봤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시민정책평가제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평가를 해서 참고자료를 올리셨어요. 서른네 가지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건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예,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참고자료로 올리셨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원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참고자료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전년도에 이거 예산이 2000만 원 용역은 본예산에 서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했는데 실적을 참고로,

이춘호위원

참고로 그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연번이 지금 보시면 편성 및 집행 현황에서 인지도, 만족도, 중요도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나본데 지금 연번으로 따지면 1위부터 34위까지 있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 문화예술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 아트밸리 아산 조성이 1위한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거는 1위 한 겁니다. 시민평가 40%, 참여자치위원들 40%, 우리 공무원들 20%해서 평가해서 1위한 겁니다.

이춘호위원

종합평가에서 1위한 거예요, 아니면 인지도에서 1위 한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종합평가에서 1위 한 겁니다.

이춘호위원

종합평가에서요?
인지도에서 1위 했고 만족도에서는 27위, 중요도에서는 25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참고자료 올리시면 문화예술이 넘치는 아트밸리 아산 조성이 문화예술과에서 1위인 줄 알아요. 그리고 34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건 전체항목이고요.

이춘호위원

항목인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위에 지금 1, 2, 3, 6번을 보시면 아트밸리 관련해서 상위권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권이 아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항목은.

이춘호위원

이렇게 참고자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게 설문할 때 목록을 정해서 했던 목록이니까.

이춘호위원

과장님, 저도 종합결과서를 갖고 있는데 평가할 때 인지도, 만족도, 중요도 세 가지 평가했습니다. 문화예술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 아트밸리 아산 조성은 인지도에서는 1위 했어요. 왜 1위 했냐, 그만큼 많이 홍보를 했겠죠. 만족도에서 27위 했습니다. 중요도에서 25위 했고 아트밸리아산 도시브랜드 구축 인지도 6위, 만족도 29위, 중요도 22위. 그거 갖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아할 수 있는데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조성 이게 만족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지도나 중요도에서는 순위가 많이 쳐졌었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순위를 메기셔서 참고자료에 주셔야지 이렇게 참고자료 주시면 이게 인지도 1위인지 서른네 가지 정책 중에서 이게 순번으로 1, 2, 3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참고자료 뒤편에,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참고자료를 주시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올려주셔야 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아트밸리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나 이렇게 인지하시는 거지 정작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사업들 다 처지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인지도에서 높은 거는 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만족도나 중요도에서는 한참 뒤떨어진다는 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알고서 8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아산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거 어떻게 보면 맨 위에 올려놓으면 이 사업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중요하다는 걸 해당 부서에서는 인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변호사 선임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80건이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추가로 된 거 아닙니까? 추가로 되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추가로 되는데 이 80건이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성공 보수 승소 사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다 성공 보수 사례금입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공보수 사례금이 아니라 소송비용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사례금은 아직 우리가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성공사례보수금 일부 조금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선임료 이런 집행하는 부분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전남수위원

저희가 본예산서에서 60건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또 추경으로 80건, 본예산보다 더 높은 80건을 이렇게 예산을 또 추가로 세우게 됐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전체가 80건으로 증액해서 증액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에서 20건 정도 늘어나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전남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20건이 늘어난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네요. 잘못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행정에 대한 소송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잘잘못이?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례금에 대해서 이걸 줘야 하나? 지금 행정소송을 하는 민원인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100%민원인이 진다고 하면 소송을 안 하죠. 이게 정당하지 못 한 거니까 소송을 하게 되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 수도 있고 저희가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그래서 성공보수 사례금을 준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소송을 하면서 낮은 사례금이 설정한 경우 승소했을 때 조금 일부만 주는 거고요.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승소비 퍼센트로 많이 주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약간의 승소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애초부터 어려운 소송인 경우였는데 원래부터 330에서 시작됐던 부분에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에서 승소사례금을 약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완전 승소시 착수금의 50% 이상 또는 50% 승소시 착수금에 승소비율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행정을 살피다 보면 전체적인 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봐야하기 때문에 또 시장님으로서 그렇게 행정을 펼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인으로 봤을 때 시민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살펴야 할 거다. 시장님에 의존해서 시장님의 행정 철학에 대해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옳으면 옳은 거고 맞은 건 맞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이렇게 답을 할줄 알고 말을 할줄 알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런 소송 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박경귀 시장님의 아산에 대한 사랑이 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월권 행위입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특별위원회를 한 걸 알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비용을 승인을 해줘야 하나? 꼭 필요한 건가 이것이? 이것이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개발이 전국 1위고 개발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 상대에서는 소송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기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님들께서 시장을 정확하게 보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시장님의 소리를 겁내서 정당한 보좌를 못 한다면 시장님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에게도 피해고 시장님에게도 피해고 우리 예산도 낭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공무원님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산서 39페이지 보면 예산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감액이 돼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직규모가 커지는데 비대해지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탁금지나 갑질에 대한 이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관리 이런 부분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 반영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임명되셨다고 해야 되나요? 임명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첫 추경심사 같은데요. 축하드리고요, 그 시설공단에서 주신 예산서 추경예산안 39페이지부터 제가 지금 39페이지 보고 계시죠? 감사팀에서 녹취록 작성 위탁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감사팀에서는 어떻게 감사시에 녹취록을 작성하고 공증하려고 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하는데 기록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리를 위해서는 녹취해서 공증을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녹취가 법적 다툼의 요지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가야 할 사항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회의를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소송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있던 걸 서면으로 정리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녹취에 의해서 나중을 위해서,

명노봉위원

감사가 많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수시로?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감사가 많냐는 얘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는 수시감사가있 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녹취록에 대한 공증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41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통신공사와 지중해마을 통신공사 있는데 1식씩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통신 공사인데.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참고자료가 34페이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같은 통신공사인데? 34페이지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공수리 쪽에는 391만 원이고 온양온천시장은 239만 8000원인데.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631만 7000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참고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34페이지 보시면 행정전화까지 포함된 통신이고요. 지중해마을은 단순 인터넷이라거나 관련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인터넷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터넷을 설치하면 배방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을 시키는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명노봉위원

이거 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된 건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공사중인데 9월경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9월경에?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42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참고자료를 이렇게 회계팀에 그 차량을 지금 안전시설팀하고 총무팀으로 나눈 거죠, 3대를?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왜 특별히 나눈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관을 시킨 건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재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운용은 회계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고 실제 쓰는 부서가 총무팀에서 많이 관용차량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안전시설팀하고 총무팀에 분산 관리하게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가실까요? 추경예산서 47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근골격계 유해 사업장 건강진단 치료비가 되어있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늘었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근골격계 대상사업장은 전직원이 대상이 아니고 실제 반복작업이라든가 무거운 중량을 많이,

명노봉위원

대상이 44명에서 기존에 44명이었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52명으로 늘어서 예산이 115만 원이 증액된 거 같은데,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현장 근무 인원이 늘었냐는 말씀을,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52명인데요. 기존보다는 자원회수팀에는 현재 36명, 생활자원처리장에 4명, 종량제봉투 배달업무직원이 4명 그다음 휴양림에 8명 늘어서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분들 매월 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매월 검사?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전에는 매월 3, 4회가 있었나요? 아니면 매월 1회로 준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하다가 최근에는 매월로 확대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전보다 는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일부 오해가 있어서 일부 직원들께서는 전에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횟수를 늘렸습니다.

명노봉위원

늘린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게 사실 근골격계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직업병인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골격계라는 건 뼈와 관절 부위에 힘줄이라든가 인대, 뼈 여러 가지 무거운 중량을 많이 드는 작업을 반복작업하거나 그런 경우 그런 질환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작업환경도 중요하고 근무환경 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51페이지 옥상 바닥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인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이거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가?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1732평방미터고요.

명노봉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겁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업체,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균열은 2014년도에 건물이 준공됐었는데 한 10년 되다 보니까 옥상이 현재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크렉이 심하기 때문에 균열이 심해서 눈이 왔을 때 비 올 때 내부 누수가 많이 심하고 많이 옥상층 포장이 깨졌기 때문에 차량 이용할 때 요철이 심해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그 노후시설을 전면 포장을 재포장하고 우레탄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산정된 1억 5000은 견적을 받아보신 정확한 금액이시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관련해서는 말씀 다 드렸고 지금 배방에 북수와 공수스포츠센터가 있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양쪽 규모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 반영이 올라와 있는데 규모면에서 두 개가 어때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수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저희가 인수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수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개관식 했지 않습니까?

명노봉위원

예.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수같은 경우는 수영장 기본적으로 양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수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 당구장, 농구장 이런 걸로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공수스포츠센터같은 경우는 헬스장, 일반 배드민턴.

명노봉위원

규모가 양쪽 대략 수영장이 여기에 있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쪽에 다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50미터인가요, 25미터인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미터입니다.

명노봉위원

두 개 다 25미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명노봉위원

그래서 그쪽 지금 원래는 배방스포츠센터였는데 북수로 개명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예산 낭비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명칭 변경이 됐다는 말씀인데 최초에 하실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배방스포츠센터를 배방북수로 하니까 또 새롭게 간판이나 등등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사려깊지 못한 거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3천여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낭비일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업은 최초에 시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두 스포츠센터가 동시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시기를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방에 스포츠센터가 두 곳이에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더군다나 수영 25ｍ 레인인데 이쪽 원도심에는 기획경제국장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 지역불균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방축수영장같은 경우는 장기간 폐쇄돼서 배미수영장으로 많은 시민들께서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시청에서라도 그렇고 원도심에 계시는 수영동호인들도 그렇고 이런 것에 지역불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합니다, 이사장님.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예, 기획경제국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방축수영장 물론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축수영장 조기 재건축에 노력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예산 외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꽤 있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과별로 지역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걸 이렇게 풀어보시려고 노력은 해보시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일자리경제과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여러 부서에서 주차장을 각각의 사업을 공모하거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이후에 저희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 자체도 어떤 회계처리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집행에 여러 가지 각각 개별부서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업무적인 중복성이 실과별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그런 거 개선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개방을 하는 날이 있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개방하는 경우는 시에서 이순신축제나 시의 공공 행사 때문에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하는 데도 있고 실제 현재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무료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많이 있죠? 특히 야간에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전에 이종민 이사장님 계실 때도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산시 관내에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주차 민원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주변에 주차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주변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려봤었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당 관련 지금 말씀드렸던 과별로 해당 관련 조례도 바꿔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무료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찾아서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야간에 시간을 정해서 저녁 8시든 9시든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6시든 5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불편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겠으니까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72페이지 본예산 때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보면 주력산업 발굴 및 추진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예산에 추경예산서 72페이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국외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노봉위원

아닙니다. 일반사무관리비예요.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서에 삭감 이후에 1차 추경에 새로 올리신 예산 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 과는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올린 예산은 없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72페이지 보셨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주력 산업 회의 자료 제작하고 급식비가 본예산 때 보다 두 배로 올랐어요, 횟수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주무팀이 미래비전팀에서 주력산업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팀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주력산업팀으로 추가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주력산업 발굴 추진 급식비가 12개월로 되어있잖아요?
예.

명노봉위원

본예산 때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조정만 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조정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 팀에 3명이었는데 미래비전팀이 3명이었고 그래서 4명이 그 팀간 인원조정한 내용입니다.

명노봉위원

본예산 대비 192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인원이 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원래는 주력산업팀 3명이었는데 주력산업팀이 주무팀으로 되면서 인원조정된 부분은 주력산업팀에 편성 하고요. 뒤에 보시면 미래비전업무 급식비하고 이런 내용은 삭감을 했거든요. 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명노봉위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국가 72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명칭이 바뀐 겁니까? 미래비전하고 주력산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주무팀을 변경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래비전팀이 주무팀이었거든요. 이번에 1월 1일부로 주력산업팀을 주무팀으로 하면서 제가 과장은 주무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원 변동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제가 100%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팀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미래 무슨 팀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미래비전팀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주력산업팀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발전전략 관련인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1300만 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참고자료를 이렇게 보면 아산시와 연계된 게 뭐가 있어요? 홍보내용이라는 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참고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요약해서 했는데 저희가 아산항 개발 한 꼭지가 하나 들어가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아산항은 지금 있지도 않은 아산항에 이걸 넣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 큰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도 광역 계획 속에 저희가,

명노봉위원

이 취지가 편성한 사유를 보면 아산만권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용어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전략과에서 브레인스토밍인가 이런 걸 하셔서 한 건지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겁니까, 이 사업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게 충남도에서 김태흠 지사 1호 공약으로 해서 베이밸리,

명노봉위원

김태흠 지사 1호 공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미래전략과하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게 진행되는데요. 그 안에 저희 사업이 여섯 꼭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전체사업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으니 저희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뭐 주민들한테 아니면 외부인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노봉위원

글쎄 편성 사유는 뭐 상당히 휘황찬란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에 미래전략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유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이거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시기상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인주하고 둔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명노봉위원

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엄청 큰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새는 산업단지 20만평 하더라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역계획에 경제자유구역 속에 포함돼서 300만평을 가지고 간다면 아산 입장에서는 크게 어쨌든 탄력을 받을 수 있고 50만을 넘어서 100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가야하는 거고 그러자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 힘이 다시 충남도를 푸쉬해서 아산에 계획한 사업은 꼭 가져가라고 어쨌든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홍보영상 제작하고자 합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산시민들께서 공감하실까요? 지금 아트밸리 아산조차도 혼동스러운데 갑자기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은 상관없고 대외적으로 홍보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도 공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시민들한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이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베이밸리라는 게 아산만 밸리 아산 베이라는 게 만이지 않습니까? 그 아산만에 있는 그 줄기를 따라서 산업을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에 버금가는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키우겠다는 게 충남도의 계획이고요. 저희가 솔직히 여러 부서에서 노력해서 많은 사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광역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쉽게 변동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푸쉬 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1300만 원은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순수 시비만.

명노봉위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도비는 지원 안 해주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도에서는 도 버전으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고 팸플릿이 있는데 저희가 PPT는 도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자체 편집이 가능해서 일단은 PPT는 편집을 해서 만들었고요. 동영상은 아산 위주로 더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명노봉위원

혹시 아산항 개발 용역관련한 내용은 협업 다른 과하고 전해들으신 게 있나요? 아산항에 용역을 위원회에서 발주해서 3억 정도인가 됐는데 아산항 개발이 그 용역에 대해서는 모르시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트라이포트라는 부분도 박경귀 시장님께서 2020년도 총선에 출마하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외쳤던 공약 같은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태흠 지사나 박경귀 시장의 본인들의 공약 관련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아까 미래비전팀하고 미래비전전략팀해서 공공기관유치팀으로 팀이 변경돼서 예산도 변경된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래비전에서 주력산업으로.

명노봉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예요. 보면 아산경찰병원 건립 예타 대응 용역 2200만 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명노봉위원

절대적으로? 지금 제가 언론 보도 보면 이거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 시민들께서도 헷갈리실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예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신속예타.

명노봉위원

신속예타가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억 8000 편성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거든요.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용역 끝냈습니다. 용역 끝내서 B/C도 1.49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경찰청에서 기재부에 신속예타 신청을 했고요. 저번에 보고드린 말씀드린 대로 신속예타 대상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 대상 선정이 되면 그 공이 다시 KDI로 넘어가거든요. KDI로 넘어가면 걔네가 6개월 동안 신속예타에 대해서 평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했던 거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대응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KDI에 제출할 자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수시로 어떤 자료가 올 지는 모르는데,

명노봉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1억 8000에 대한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타당성용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것도 같은 취지 아니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같은 취지인데,

명노봉위원

이걸로 대체가 안 됩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A라고 그렸는데 KDI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이 A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자료 요구에 또 다시 한 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면 지금 이거 22000만 원에 대한 용역도 KDI라는 이 단체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8000의 이미 용역이 됐고 이것도 예타 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추가로 2200만 원 들여서 예타대응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KDI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 용역조차도 KDI에서 원하는 자료에 부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기는 한데,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부분도 우리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KDI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가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은 기존에 용역비는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할 수 없는 거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을 대표해서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라도 시민복지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거니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시민의 의료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책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충남 도지사님의 공약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의 의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충남도하고 협약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약간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한번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아산항을 개발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박 시장님 의지가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던 게 있어서 시정 질의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고 그 환경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산호에 관련된 수질에 대한 부분도 작년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경기도에 모든 하천에 끝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받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산시가. 충남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천안에서도 모든 쓰레기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남경기도 공동 협약식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부의 안이도출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참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 전략 연구 해서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수도권 공공이전 대상 기관이 한 160개 되는데 저희가 1차로 추려보니까 추경이니까 61개 정도가 이전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단은 실과에 연관되는 데는 약간 분리를 했고요. 애매한 데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진행을 시키고 있고 얘네가 이전을 하면 어디로 몰릴 건지 땅 부지도 물색하는 작업까지 끝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도 필요하고 얘네한테 어떻게 어필할지 이것도 필요하고 해서.
은복

김은복위원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땅이 있습니다 하고 가서 막연하게 어필하기는 뭐해서 제대로 전략을 마련해서 각 실과에 뿌려주고 저희도 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연구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길래 제가 여쭈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연구용역이 나오면 저의 생각은 홍보 책자를 일단은 실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들고 가서 “우리 아산 오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홍보팸플릿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하고 홍보팸플릿은 같이 투트랙으로 갈 거고요. 바로 만들어서 하반기에 뿌려줘서 부처별로 돌아다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61개 정도가 이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전 대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산시에서 몇 개 정도를 지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처음에는 12개 정도 우리 분야별로 치안이나 뭐 경찰 관련 산업 관련 했는데 전 실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61개정도 대상으로 전략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저희 아산시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제가 큰 책자를 갖고 있어서 35페이지인데 본책자는 72페이지고요.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 구축해서 예산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편성 사유를 보니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4차년도 지방비 매칭인데 그 밑에 현재 건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 3억이 미편성이 될 시에는 지연된다는 그 표기를 하셨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기한 것은 저희가 올해 지능형 의지보조 같은 경우는 5억을 주기로 했던 건데 본예산에 2억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3억이 못 가면 건축비가 부족해서 그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호위원

이번에 추경 3억이고 4차년도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한번 남았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2025년 한번 남았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때는 얼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2025년도에는 5억입니다.

이춘호위원

총사업비가 80억 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총사업비가 87.1억입니다. 지능형 의지보조는 2025년도에 2.6억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2.6억이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이번에 5억이 들어갔는데 5억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2억만 잡혀있고 본예산에서 2억이 잡힐 당시에 상임위에서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삭감을 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 세입을 따져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을,

이춘호위원

미래전략과에서는 예산과에 5억을 올렸는데,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2억만 편성해 준거네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호위원

이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도 알고 있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사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협의는 드립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2억만 편성해 줘도 나머지 3억은 추경에 편성하면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보통 공모사업이 예산 소요가 많이 되니까요. 한 번에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신속,

이춘호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보시면 이 사업 지능형 의지보조하고 뒤에 보시면 재생재건 사업 휴먼마이크로 1억 해가지고 계속 이 금액들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재생재건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구축 관련도 예산편성 미편성시 건축지원 예산.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휴먼마이크로바이옴도 똑같은 아마 이게 2차년도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본예산에서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추경 편성하면 된다라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니죠,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100%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효율적이게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형편이 또 있어서 그거는,

이춘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걸 상임위에서 만약에 예산을 안 해줬다, 그러면 말 그대로 건축을 중지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따져봐야 되겠지만 건축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가기로 했던 돈이 덜 들어가면 그럴 수도,

이춘호위원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 떠넘긴 거네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그걸 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필요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예산과에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머지 금액은 상임위에서 책임져라, 추경 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신속집행 그런 건도 있고 해서 기술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센 금액이 몇 건이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보니까 책자에 73페이지거든요, 본책자는? 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총 예산 추경에 올린 게 얼마입니까? 뭐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공공기관,

이춘호위원

금액이 꽤 되는 거 같던데요, 지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홍보물이 2500이고요, 용역이 2200, 우수부서 포상이 500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토탈 합치면 7000 정도 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시려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까도 위원님 질문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는 이민청도 포함되고 서남대 쪽에 진행되는 제2의 어떤 기관도 포함되고 수도권에서 2차로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기관이 160개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중에 저희가 뽑아봤더니 우리가 그래도 가능하겠다 하는 기관이 61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춘호위원

61개를 다 유치하기는 힘들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건 저희는 61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춘호위원

없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거를 왜냐하면 타이밍,

이춘호위원

할 수 있는 우리 시 역량에 맞는 공공기관이 과연 유치할 수 있는 게 몇 곳이냐는 얘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뭐 60개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개만 데리고 와도 저희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가 22대 국회가 개원 되면 2차 수도권 공공이 본격화 될 겁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공주나 이런 데 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하고 빨리 뛰어다녀야 그래도 “아산 입지가 좋으니 아산으로 갈게.”라고 결정하지. 이게 만약에 지연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 뺏기고 솔직히 아산에 충남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내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피해서 남은 기관을 데리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춘호위원

지난 해에도 관내이 있던 공공기관 4개가 갔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충남도의 정책에 의해서.

이춘호위원

옮겨갈 때 시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없었고. 또 보면 공공기관 유치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계획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500만 원 잡혀있는데 선정기준을 보니까 반강제적인 거 같아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집행부한테 진짜 이거 너무 이게 보면 유치 이전에 성공한 부서, 협약체결에 기여한 부서, 중대한 정보제공,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꼭 “니네 유치해라.” 유치한 부서에 대해서 어느 정오 인센티브 포상금을 떠나서 포상금 외적으로 다른 인센티브 주겠다, 그런 일종의 그런 거 같은데.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인센티브,

이춘호위원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의지가 담겼다고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보겠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솔직히 실무7 과장입장으로서도 강요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걸 하면 실과는 솔직히 바쁘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뛰어다닐 거거든요? 강요하자는 입장은 아니고.

이춘호위원

포상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관련 유관기관 어떤 A과가 중앙에 B라는 기관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이 아산에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초기 단계에 해주면 저희 미래전략과 입장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도 줘서 노고를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춘호위원

그럼 지난해 공공기관 4개 옮겨갈 때 지키면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좀 주지 그랬습니까? 조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관련해서 공무원이 또 집행부가 이거 관련해서 힘들 거 같다는 느낌도 들고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관내 아산시로 많이 옮겨와서 아산시민들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안 보이는 쪽에서는 힘들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실과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커버하고요.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실과에서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관련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미래전략과한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가서 얘기해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이춘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2022년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혹시 있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에 저희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7억 2200만 원에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단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84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리운영 관련한 건데요. 거기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온양온천시장 온라인 홍보사업과 탕정지중해마을 온라인 홍보사업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뭐 홍보라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전통시장이 됐든 아산시 정책이 됐든 다 홍보를 해주시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저도 예전에 홍보담당관을 해봤지만 온양온천 전통시장하고 지중해마을의 우수 업체라든지 이런업체를 발굴해서 특화된 홍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좀 세워봤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온양온천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가 2년차.

명노봉위원

맞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1년차 사업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홍보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떤 수단을 해서 홍보하실 거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특색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명노봉위원

잠깐만 국장님 답변,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시장 온라인홍보사업은 시장 상인들이 자기 어떤 가게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업체에 대행 용역을 줘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명노봉위원

이게 어쨌거나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통시장과 지중해마을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상인들이 시간도 없고 온라인 홍보 이런 것도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맡겨서 대행을 해서 홍보를 해줘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각각으로 할지 합계로 할지도 모르겠네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건 전문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건 따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지중해 마을은 야간에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역경제과는 이 홍보 좋아요. 그런데 이 홍보에 앞서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양온천 전통시장도 그렇고 지중해마을도 그렇고 주중에 낮에는 뭐 사람들도 좀 있는데 볼거리가 좀 없어요. 특히 야간같은 경우 7시가 넘고 그러면 왕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홍보하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가지고 온양온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시군도 보시면 사실 우리는 전통시장이 좁아요, 폭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기본적으로 제한된 그런 게 있는데 4천여만 원을 가지고 뭐 경관조명이나 야간경관 조명이나 홍보할 내용을 먼저 세팅하고 나서 홍보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홍보 능력이 부족한 점을 시에서 대행하겠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그에 앞서서 홍보거리가 볼거리가 많아지도록 먼저 준비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아산페이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86페이지에 서있는데요. 아산페이 정책적 효과분석 및 방향 연구용역을 또 18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아산페이가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5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과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발행을 하면 소진율이라고 하나요? 100%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100%입니다.

명노봉위원

효과는 나왔다고 보는데 이걸 또 용역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발전 지금까지 추진은 해왔지만 어떤 평가나 이런 걸 못 해봤거든요.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해봤지만 대외적인 평가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명노봉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데 우선 지금 중앙에서 보조가 줄었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우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뿐이 아니고 집행부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재원이 이번 윤석열정부 들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우선이었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책자 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 활성화사업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이런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에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를 보니 신용보증재단에서 0.2%의 감면 혜택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착한업소를 방문해서 1만 원 이상 결제시 2천 원 할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시에는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음식점은 스물아홉,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3개소인데요.
은복

김은복위원

많지 않아서 그리고 이순신축제 때 이런 업소들이 먼저 우선으로 참여하게끔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한업소부터 선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복

김은복위원

예.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사항이 뒤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균형발전보조금이 정책적으로 내려온 게 2천만 원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2천만 원해서 착한가격 업소 이용시에는 캐시백으로 5% 더 포인트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저기가 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 아산페이 사용했을 경우 10%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15% 정도.
은복

김은복위원

15%캐시백이 되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보니까 거기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캐시가 되니까 2천 원이 할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를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 것만 쫙 되어있더라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래서 착한업소들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홍보도 많이 되어서 그 업소들을 많이 방문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순신축제 때도 다른 타지자체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손해를 보는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의제기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셔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천시장 이번에는 둔포도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에 백종원거리도 가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보니까 홍성에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도 이런 연구를 용역을 받아서 컨설팅 받는 방법을 모색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개선을 하고 지금 저녁에 가면 시장이 텅텅 비어있고 상가도 다 비어있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먼저 한 후에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거를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수정할 사항이 하나 답변하신 것 중에 산한역 관련해서 2023년 본예산이 7억 2000이 삭감된 게 아니고 7억 280만 원입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신규사업 2000만 원 포함해서 7억 2280만 원 올라온 겁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산학 관련해서는 지금 본 위원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저는 다른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꽤 올라왔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춘호위원

지난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센터 거의 다 끝났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준공식만 앞두고 있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6월에 임시 허가가 나고 7월 조금 되면 개관식은 한 8월이나 9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관련해서 아산시에도 이름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알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아산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야 하니까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온양온천시장내 전통시장 주차장 인접 토지매입이 되어있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편성사유를 보니까 시장님 당부사항이에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25면 전통시장 25면 주차장 활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토지가 출입로 토지가 아산시하고 민간인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요.

이춘호위원

지금 보니까 23.1㎡ 평수로는 7평 정도 돼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걸 3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유지로 전환을 해서 추후에 활용 계획.

이춘호위원

그럼 기존 주차장 붙어있는 면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포함시키는 거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포함입니다.

이춘호위원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7평을 매입을 했을 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전체 면적으로 보면 53평 정도 됩니다.

이춘호위원

매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민간인하고 지분이 나눠있다 보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 한 거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게 시에서 매입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나중에 사용하는 면에서 나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매입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도 예비감정가도 받아봤고요?

이춘호위원

금액이 비싼 편이네요? 3000만 원이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가 시장통이 워낙 비쌉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렇게 센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소상공인 특례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기존에 아산시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하다가.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36억 3000만 원했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액은 25억 정도 잡았는데 본예산에 5억하고 지금 추경에 3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삭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산시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참 이런 얘기 들어오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당 과에서 국장님도 아마 계시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계속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 참 이게 할말이 없을 거 같아요. 이런 예산 관련해서 오히려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많이 키워주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규모로 보면 예전보다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 때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 줄어든 폭이 커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죠.

이춘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코로나 이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뒤에 산학연 관련해서 아마 해당 학교에서 오신 거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문영 과장님이나 이미재 팀장님 계시지만 지난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살리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부응하셔서 학교에서도 아산시와 협력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82페이지에서 이어져서 산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우리 지금 정례회를 개최를 하셨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느 어디가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시장님 주재로 상황실에서.

전남수위원

상황실에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자는 어떻게 됐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학교총장님들하고 각 기관 단체 단체장님들 같이 모시고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산시와 대학, 6개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때 처음 1분기에 6개 대학이 참석을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원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경찰대학교만 불참하고요.

전남수위원

그럼 5개 대학이 참석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서문대학교, 유원대학교.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개방대 폴리텍대.

전남수위원

폴리텍.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렇게 5개인데 저희가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유원대학교는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직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도 없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요청이 없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상황실에서 해봤더니 괜찮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뭐 회의 진행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고요. 대외 쪽에서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반영하려고 위원님들께 올렸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해도 회의는,

전남수위원

네 번에 걸쳐서 정례회를 하고 또 하반기 때 걸쳐서 예산 700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번 하겠다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거 같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때도 워크숍 개최는 아산시가 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문대에 그 사업비는 그동안에는 위탁을 줘서 선문대에서 3개 학교가 다 같이.

전남수위원

그러면 주관은 선문대에서 하고 3개 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합해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인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미정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700을 사업비를 선문대학교에 주게 되고 나중에 정산을 보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오늘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에 대한 산학협력단장님들은 아직 오늘 못 오셨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부총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오늘 부단장님들께서 오셨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부총장님들.

전남수위원

부총장님이에요? 부단장님이세요, 오신 분들이? 부총장님하고 산학협력총장인 제가 왔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와 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불편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순천향대학교에 단장님을 대신해서 누가 오셨나요?

맹의석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순천향대학교는 지역사회와 많은 협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함께 사업을 하지 못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었을 거 같은데 추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의 학교시설물을 많이 개방을 하고 시민들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또한 순천향대학교도 알고 계시죠?
이후에 순천향대학교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도서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어떤 열림을 전달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우선은 단체로 와서 행사를 할 적에는 일부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사가 일반 행사같은 게 없을 적에는 주변 누구나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고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지금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순천향대학교와 의회가 주관해서 시민들이 순천향대학교의 학교시설물을 좀 더 이후에는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문대 대신해서.
부총장님께서도 부단장님을 역임하시는 건가요?
이유야 어쨌든 시발점이 사실적으로 선문대부터 시작이 됐던 거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장님들과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지금에 선문대학교에서 시민들에게 대관이나 이런 학교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해 주셨는데 이후에 순천향대학교는 그런 유인물로만 아니라 구두상으로 어떻게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이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편함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도서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편하게 신청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호서대에서도 나와주셨죠?
원교

서원교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장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부총장겸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서원교 교수입니다.

전남수위원

단장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호서대학교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욱 시민들에게 무상이나 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펼쳐주시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서원교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장

호서대학교는 항상 고객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고객은 지역주민과 기업체 하고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호서대학교는 전면개방을 지난 3월 18일자로 공문으로 아산시의회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지역주민과 관사나 모든 분들에게 차질 없이 잘 제공하도록 산학협력단장인 제가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전남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처장님과 선문대 부총장님 서원교 단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나와주셔서 앞으로의 학교시설물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런 편리를 제공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우리 의회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이런 마인드라면 우리 의회 위원들도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님도 이 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학교와 우리 주민들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학교 시설물도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탕정 지중해마을하고 온라인홍보사업을 해서 각 4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온양온천시장과 지중해마을을 홍보를 할 것인지 이 돈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것인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온양온천시장이라든지 지중해마을에서 우수업체를 저희가 발굴해서 SNS나 그분들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에 대한 저기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특화되게 각색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주무팀장이 누구시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이미재 팀장님입니다.

전남수위원

이미재 팀장이 2024년도에 예산을 지출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온라인업무도 홍보사업업무도 맡게 됐는데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격려 좀 해주시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의회는 꼭 집행부를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예산에 부정적인 것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라 이해해 주시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계속 고생해 주신다는 말씀드리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명노봉위원

예.

맹의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아산시 관내에 굴지의 3개 대학교에 산학 협력을 책임지시는 부총장님, 단장님 오셔서 사실 뭐 아산시의 문제이고 또 지역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계층의 문제일 수 있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아까 이용석 처장님?
부처장님이신가요?
잠깐만 제가 한번 물론 우리 순천향대학교가 신창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설개방이나 지역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사실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신창이 선장·도고와 경계가 있는 도농의 경계에 있거든요.
아마 순천향대학교에 사회복지 관련한 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시골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인력팀장님께는 전달을 했어요.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관련한 학생들이 돌봄센터에 와서 서로 프로그램도 교환하고 봉사 활동하는 것을 전달해 드렸는데 외국인뿐이 아니고 농촌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곳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선문대는 하고 있습니다. 선문대는 하고 있는데 뭐냐면 선장에 성심학교라고 있어요. 특수학교인데 초·중·고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선문대에서 방과 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초등학교가 문제예요. 초등학생들이 문제인데 순천향대학교에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장애 아이들이 방과 후라든지 방학 때 갈 곳이 없어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물론 과는 경로장애인 과예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학교에서도 그런 특수 아이 특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문대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호서대 부총장님 오셨다고 하셨죠?
원교

서원교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지역경제과하고는 살짝 다른데 일자리경제과에 대학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원교

서원교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장

죄송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게 지금 순천향대학교는 진행 중에 있는데 호서대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대학가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원교

서원교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장

감사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하나 확인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실까요?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토지 잔여 지분 7/53 지분에 대해서 아까 매입하시는 예산 3000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일반 민간인과 아산시가 지분을 공유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그게 예전에는 조목조목 있었나 봐요. 아산시에서 그걸 통합 매입하면서 한집이 그걸 매입을 못 했나봐요. 거기 통로 도로로 나면서요. 그래서 그걸 갖다 토지주가 지금 와서는 아산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저희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분에 일반인 지분이 시와 같이 되어있다는 부분을 처음 봤거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재산관리 팀장할 때는 그걸 못 봤었는데요. 이번에 여기 와서 그게 조목조목 그거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격 산정이 안 맞았는지 그분이 안 판 거예요. 안 팔고 그 지분만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 지분을 팔겠다, 시에서 사주시면 그걸 정리해 주겠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혹시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 혹시 아신 적 있으십니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인데 이게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어요, 등기부 보니까.

맹의석위원장

예.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 안에 일부 개인의 토지가 포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주차장 내에 개인의 토지가 일부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 토지 소유주도 원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계기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시장 상인회에서는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의 역할도 크게 못 하고 있어요. 몇 대 대지도 못해요, 면적이 적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마련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어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기에는 조금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그 주변에 또 일반가옥이 있어요. 그 부분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로 하고 우선은 이 주차장 내에 있는 개인 토지만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번에 주차장 입구 지분에 대해서 매입 하는 것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아산시 전체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지분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은 아마 조금 저희가 수정을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질의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각 대학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부총장님, 순천향대학교 처장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상임위원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대학과 아산시가 협력해서 아산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첨단산업도시육성 관련한 건데요. 출연금으로 해서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 중소기업들이 공모사업 그거 관련한 거예요? 어떤 취지가?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관내 중소기업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3년 올해까지인 거 같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올해가 종료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참고자료 현황을 보면 2022년도가 11개사 2023년가 18개사 맞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기업 지원 기업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맞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어떻게 공모사업 하고 응모 선정된 경우도 좀 있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이거 컨설팅 받아가지고 일부 사업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명노봉위원

기업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해보신 적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금년 사업 끝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지속력을 판단하시겠네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 관련한 게 있는데요.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비로 3000만 원 주셨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 제작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각각 2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과 각각 본예산에 4000만 원은 별도입니까? 본예산은 국내기업을 위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여기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이런 부분이 없어서 외국어 버전으로 이번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3000만 원은?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각각 2000만 원 거는국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것은 해외용 홍보자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해서 해외용 작성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혹시라도 효과나 성과지표인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 하시나요? 그때 피드백 좀 주십시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1억 이거 지난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 말씀하셔야 이해하실 텐데 말씀 안 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시면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유치 홍보자료 이게 해외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투자유치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설명회는 도랑 합동으로 하고요. 저희가 해외로 투자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춘호위원

별도로 이거는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외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해외기업 관련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건 별도로 안 하시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추후에 할 예정이면 아마 이것도 본예산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물만 책자만 해서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게 아마 연속성이기 때문에 홍보물 책자도 필요하게 되면 이거 관련해서 설명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없길래 말씀 드려봅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음봉 외투단지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투단지 내에 외국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외국 나가서 외투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저희가 제작을,

이춘호위원

자료를 먼저 일단 선 준비하고 그 이외에 설명회나 아니면 가는 거는 별도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이춘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이것도 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 강풍전자 저희가 외투기업 유치를 했잖아요. 그 투자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외국어용 버전이 없어서 조금 어떻게 속된 말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어 버전으로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이후에 홍보물 책자로 인해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걸 활용할 거죠.

이춘호위원

추후에 그거 관련해서 홍보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별도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예산 수반이 따르게 될 거고. 갑자기 하나만 올라오고 같이 안 올라왔길래 드려본 말씀입니다. 두 분이 말이 미리 맞추고 올라오셔야 하는데 틀린 거 같아서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2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00페이지인데 케이밸리, 아산스마트밸리, 신창 일반산업단지해서 문화재 조사비가 각각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케이벨리같은 경우는 1억이에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아산스마트벨리는 1800, 신창같은 경우는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왜 이게 약간 차이가 금액적인 차이가 있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재 용역하는 회사에서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요. 문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설정을 하고 케이밸리같은 경우는 시굴까지 잡혀서 금액이 조금 금액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문화재 조사같은 부분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꽤 걸림으로 인해서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데 혹시 차질은 없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직 문화재로 인해서 산업단지 추진 못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직 없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이게 문화재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그 지역에는 못하고 타 지역은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착공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만큼은 기다려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아마 문제점이 그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해서 이런 뭐 산업단지뿐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꼭 한 2, 3년이나 늦으면 한 3, 4년 사업기간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장은 없는 거라고 판단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정회 시간에 여쭤봤는데 93페이지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해서 득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야적장 설치공사가 43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농공단지가 지금 몇 개 기업이나 존재하고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득산농공단지는 29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폐수 슬러지가 전체적인 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몇 개 기업에서 나온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폐수랑 하수 같이 처리하고 있어서 전체기업에서 다 발생한 부분입니다.

전남수위원

전체 기업에서 나중에 그게 걸러서 오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공단지 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아산시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일단 운영비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 기업이 하는 사항이고요. 기업 수가 많다 하더라도 여기는 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기업에도 활동하기가 편할 거 같아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기업이 아무래도,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부담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시설물 아산시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은 폐수 발생 업체에서 운영비는 지불을 하지만 시설 추가적인 시설 이런 거까지는 업체에 부담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시에서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자료가 129페이지고요. 추경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사료와 실비가 2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행사 중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두 번째인생학교 운영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와유에 대한 클래스 운영비로 기타보상금으로 총괄적으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따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년클래스 강사료하고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의회에 제출하셔서. 그래놓고는 또 갑자기 두 번째 인생학교를 운영한다고 20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잖아요, 119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이 예산액이 7840만 원이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본예산서에는 5080만 원인데 제가 잘못 본 건가? 일반보전금이 추경에는 7840만 원으로 나와있고 7804만 원으로 나와있고 본예산서에는 일반보전금이 5380만 원이 나와있어서 확인을 할까요?

맹의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명노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착오였던 거 같고요. 두 번째 인생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인생학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사업명이 조금 어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명노봉위원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에게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인생이라는 부분은 초·중·고나 대학교 때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지금도 현재 진로를 찾고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더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진로를 찾는 과정을 갖고 싶어서 이런,

명노봉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충남도라든지 유사한 사업이 없을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유사한 사업은 사실 취업역량 강화 교육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아산에서도 도입을 하고 싶어서 시도한 거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 예산편성 복잡하게 됐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것 2023년도에 참고자료를 같이 보실게요, 144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보실게요. 2023년도 잘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시겠다고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올리셔서 통과가 됐고 갑자기 이걸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 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했을 때,

명노봉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편성하고 예산서를 올려서 상임위원들께서 어쨌거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 하나, 예산이 임의적으로 또 이게 교육경비랑 똑같은 사례예요. 이게 지금 전국청년축제 파크타임페스티벌이라는 부분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공모사업이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이렇게 보시면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명노봉 초선 의원이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모사업관리에 관하여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공모사업 조례입니다.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겨있고 피치 못할 사정 공모 일정이나 내부 정보가 샐 것을 대비해서 부득이한 거 사후보고로 하겠다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을 통과시켰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공모사업이 이런 부분은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알겠으나 2000만 원, 2023년도 2000만 원 들여서 4000명 참여를 하겠다는 성과를 냈어요, 준비 잘 하셔서. 올해도 5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시라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그런데 갑자기 공모사업 때문에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감액, 감액, 감액, 증액, 증액 했는데 또 하나 이거 총 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과장님?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시비가 1억 2500 나머지 3억 5000은 확보됐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3억 5000은 도비로 확정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여기 없는데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3억 5000이고요. 자치단체급 부담금으로 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도로 이전을 해주면 총사업비가 5억이 되어서.

명노봉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거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 저희가 도로 이체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또 하나 청년 아까 청년 재취업 두 번째 사는 인생이라는 단어까지 쓰셔서 청년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거 1억 5000, 5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이거 사업 내용을 볼게요, 과장님. 뮤직페스티벌, 맥주 축제 사업 내용이 그래요. 청년들에게 5억 예산을 들여서 맥주 축제하고 할 뮤직페스티벌 하고 할 사회 분위기는 아닌 거 같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사실은 사회적 경기가 그런 부분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 작년같은 경우도 신정호에서 청년의 날 행사 했을 때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오고 즐기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날 청년정책제안이라는 부분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안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또 예산 편성한 부분도 서너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정장같은 경우는 면접에만 한정되어 있던 걸 경조사로 확대해서 운영했고 또 무장애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같은 경우도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저희가 클래스를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축제가 즐기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또 청년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그러는 장이 되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감을 합니다만 과정에 있어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 해가지고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 사업 기존에 청년의 날 책정된 5000만 원의 사업이 말고 이거 새롭게 공모 선정된 사업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의 생각이었나요, 응모하자는 생각이?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신청하라는 공모는 작년 12월 말에 도에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 저희가 1월 중순에 공모 발표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12월에 공문이 왔는데 1월에 선정이 된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월 중순 선정이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공모사업 공모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지적드렸던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 118페이지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125페이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작년에 투자유치과 미팅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이게 계속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산단이 아무래도 많이 교통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온양시내나 탕정이나 배방 이쪽에 거주하는 시내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근버스에 대한 이용률이 되게 좋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혹시 천안이나 인근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통근하는 건 아니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천안도 저희가 그쪽 통근버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운행노선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조건이 아산시 거주자가 50% 이상 이용을 해야지만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점수표가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산시 관내에 근로자분들이 통근할 때 수요가 많은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아웃라인을 만드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심사점수표에 의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어디까지 계속 증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셔야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자료 126페이지 보면 로컬브랜딩활성화 사업 실무협의회 참석자 실비 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공모사업 개요해서 아래 예시에 보니까 해운대 해리단길 이런 예로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해서 예로 올리셨는데 저희 아산시는 혹시 어디를 예상하고 계셔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사업 대상지는 지금 결정은,
은복

김은복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시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랑 저희 도시재생 전문가 그리고 청년마을 전문가들 참여하에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해서 1억 5000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이런 곳이 없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신 건지.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청년 창업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청년 창업자들한테 계속 지원했는데 2022년, 2023년도 저희가 지원이 안 되면서 계속 수요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부득이하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수요가 있어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에 의거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요가 계속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월부터 5월까지 한 번 더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하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같이 배석하신 팀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118페이지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 이게 기업당 차량 수 제한이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최대 2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2대까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보시면 사업내용에통근버스 연간 운영비에 10%까지 지원인데 10%가 300만 원이라고 한도가 되어있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2023년도 해서 44개 기업 67대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버스 대수 운영 67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업체별로 기업별로 2대가 최대겠죠, 지원 내용이? 1대 있는 데는 1대가 있을 테고 2대는 2대가 있을 테고 그러면 1대는 300만 원이고 2대는 600만 원이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작년에 토탈 결정액이 1억 9800이었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1억 9800 중에 2대 이상 지원받은 기업체는 뭐죠?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기업당 차량 대수가 2대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4대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4대를 지원받은 업체들은 어떤 연유로 지급 기준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받았을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운영비의 10%다 보니까 이 기업체는 그만큼 더 통근버스 운영 대수가 많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대면 600, 3대면 900 이렇게 4대면 1200인데 최고 1200까지 받은 업체도 있고 400만 원 받은 업체도 있고 500만 원 받은 업체도 있거든요? 이게 금액들이 지금 물론 300만 원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300만 원에 2대까지 받을 수 있으면 600인데 600 이상 받은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이춘호위원

이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지역에서 예를 들어 천안이나 이런 쪽에서 운행하는 버스들 지원해 줍니까, 거기도?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산시 거주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때 가점이 점수가 배점이 더 높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건 의미가 없다고 노선으로 봤을 때 업체별 이런 기업들이 보통 통근버스 노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아산을 경유하겠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천안에서 출발하면서 천안에 있는 근로자들 태우면서 아산으로 경유하면서 중간중간 들르면서 노선별로 아산에 있는 근로자도 같이 태워서 모이겠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통근버스 이용자에 대해서 아산시 거주자가 50% 이상이 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점이 있거든요. 배점에 의거해서 점수가 지금.

이춘호위원

점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기업별로 보면 천안버스, 아산버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천안에서 출발하는 차는 천안직원만 태우고 바로 노선 구분없이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봐서는 현황을 봤을 때는 그런 버스도 지원이 된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배점을 보니까 통근버스 이용 인원 중 아산시 거주자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15점, 그리고 70% 이상일 때는 30점.

이춘호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상 운영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이 아산 우리 본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벌써 추경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2000이 섰고 들어가서 추경에 9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2억이 넘는예산을 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기업별로 지원되는 차량 운행 수량 대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운행 노선하고 지원되는 버스 대수는 다시 한번,

이춘호위원

예, 지금 최대 4대까지 해서 1200만 원 지원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의날 행사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거기에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여기가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됐었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도의원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늦게 말씀을 드려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이춘호위원

도의원 사업비를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거를 의결을 해줬는데 이걸 다시 다른 행사로 인해서 이걸 삭감하는 부분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더욱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청년의날 행사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행사 내용을 보면 이게 피크타임페스티벌해서 전국청년축제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 축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황들을 공유하고 얘기해줄 수 있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생겼을 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축제 내용을 보면 이틀 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는데 그런 청년들의 현실에 닥친 애로사항이나 무슨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터놓고 토론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이춘호위원

아직 안 나와있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상계획을 봤는데 그게 이틀 동안 20분 잡혀있어요. 이틀 동안에 1일차에 도지사님과 함께 토크쇼 해서 20분 잡혀있고 나머지는 페스티벌, 게임, 축제, 라이트쇼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기 뭐하지만 즐기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공감 토크쇼 해서 청년들의 소통이 불과 한 20분밖에 안 잡혀있다는 건 이건 행사계획을 다시 짜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엔 부위원장님께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공모할 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가안으로 올린 건데,

이춘호위원

계획인데 계획은 변화는 당연히 새로운 확정이 되게 되면 변하겠지만 예산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처음으로 하는 이런 페스티벌 축제에 진짜 청년들이 이런 행사를 잘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짜 내년에 다시 오고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보다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저희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공감 토크쇼나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좀 더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봤는데 118페이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이게 전에는 국비도 지원이 돼서 시비하고 매칭하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추경 때 30대를 더 편성을 하신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30대를 주기 위한 선정된 기업이 있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억 1000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저희가 신청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저희가 1억 2000이 세워졌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9000만 원을 더 달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남수위원

1억 2000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고 9000만 원이 더 필요로 하는 건데 9000만 원을 왜 필요로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기업체에서 계속 요구가 전화가 오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전남수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며요. 지금 1억 2000을 손에 쥐고 있다며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 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을 하려고 지금 신청,

전남수위원

지금이 몇 월입니까? 5월이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5월인데 지금까지 이걸 지급 안 하고 갖고 있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을 또 새롭게 사업을 편성해서 2억 1000을 해서 그때 지급하겠다? 아니, 지급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라면 이유라면 이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본예산에서 1억 2000을 해줬는데 부족하니까 9000만 원 주세요. 아직까지 저희가 손에 잡고 있습니다.” 해주면 그때 선정해서 해주겠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우선은 9000만 원이라도 선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같이 집행을 하려고.

전남수위원

1억 2000에 대해서 먼저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으신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9000만 원을 추경에 해주면 2억 1000 갖다가 집행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9000만 원을 추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일괄 지급은 하지는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합니다, 기업들한테 줄 때 12월 말 하고.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급이 됐어야지. 지급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사업이 하는 데 부족하니 이걸 세워주십시오. 세워줘야만 이걸 지원합니다.”라는 게 맞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나는 이게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 보면 미리 선집행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어려워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오늘 점심을 먹고 국장님과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걸어오면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어렵다. 본 위원도 동감을 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한심해도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크리에이트 지원사업이 저희가 1억 5000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어디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이거는 청년 창업자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찍 서둘러서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늦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듣기에 3억 5000이라는 부분이 도비죠? 도비예요? 3억 5000이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피크타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남수위원

아니, 5억이라며요, 사업비가 이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피크타임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3억 5000과 1억 5000 해서 5억 해갖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크리에이터 사업을 여쭤보셔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1억 5000이고요. 그리고 청년축제피크타임은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전남수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네요. 저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1억 5000이 되면 3억 5000과 플러스가 돼서 5억 갖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1억 5000을 갖다 세워주면 청년 창업가들한테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편성을 심의를 해주면 그때 선정하겠다는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늦은 거 같아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23페이지입니다. 말도 많고 계속 얘기 나왔던 로컬달인 이게 위탁 논의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3년도 본예산에 2억 책정 됐던 금액이 지금 1억 7000으로 감액해서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걸 말씀해 주셔야죠. 물론 저희가 체크하고 있었지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도 참 저기하고 이게 1억 7000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지난번에 별도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그걸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청년장사꾼 위탁 양성사업하고 수소트럭 연계사업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1억 7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청년장사꾼 위탁 양성비 5000 어느 정도 여기에는 타당성 있게 인건비나 강사료 뭐 운영비, 홍보비 같은 게 책정이 됐다고 봤는데 수소트럭 연계사업 해서 출연자 섭외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연자가 내용을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게릴라콘서트출연자 섭외비용이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수소트럭에서 무슨 콘서트 합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라이브커머스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라이브커머스를 할 때 전문 mc 전문 출연진들이 나와서 그런 홍보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자 섭외비로 2500만 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출연자 없이 현지에서 지역농산물 생산하시는 이런 분들이 여기 하시는 게 아닌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수소트럭이 삼원방송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요. 지금 와이몰에 스튜디오가 되어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되어있죠, 예.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이게 실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방송이 되고 그리고 수소트럭에서는 실제 이거에 대해서는 판매, 홍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삼원방송이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이춘호위원

애초에 계획이 출연자 섭외해서 하는 거였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삼원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와이몰에 있는 쿠킹스튜디오에서도 그런 부분, 요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출연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연간 금액이 7000이에요, 운영비용이?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사업비용이 여기 광고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광고도 꽤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산출기초를 올리셨을 때는 1억 7000인데 지난 본예산에서는 이게 없었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산출기초 부분이,

이춘호위원

있었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자세한 산출기초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그때는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그러면 이 운영 자체가 이게 지금 먹거리재단으로 다시 또 위탁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먹거리재단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는 사항인데 위탁을 하기에는 이게 사실 수익 구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춘호위원

그동안 이거 관련해서 추경 전에 과장님이나 이하 관련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기는 아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