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9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인사말씀 전에 지난 3월 16일 자와 그리고 5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인사) 다음은 박희용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박희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건설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와 함께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는 지역경제에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운이 감도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은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인 경제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기는 건설시장 중심으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그리고 청년 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과 연계한 문화·체육·산업·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인 3,72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조 9,059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7%인 3,09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조 7,774억 5,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인 63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85억 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별도 제출한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로 기정 예산 대비 2.7%인 25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9,701억 6,200만 원입니다.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결산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자체 재원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결산보조금 반환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교부결정 금액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민선 8기 공약, 주요 현안과 연계해 문화·체육·산업 분야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3,72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총 6조 9,059억 5,8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인 3,09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조 7,774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인 63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8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가 증가한 총 3,09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한 528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2,700만 원, 세외수입은 528억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재산임대 수입 12억 9,100만 원, 이자수입 10억 8,7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03억 6,700만 원, 기타수입 9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가 증가한 1,10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보통교부세 821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8,2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167억 1,400만 원, 균특보조금 47억 6,100만 원, 기금은 36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감소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85.2%가 증가한 1,46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보전수입 등은 1,15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138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 8,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300억 원을 증액하여 311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가 증가한 총 3,09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증가한 49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전출은 62억 7,000만 원, 교육비 전출 119억 원, 유가보조금 87억 9,200만 원, 버스재정지원 164억 9,3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43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0억 원, 보문산전망대 조성사업 48억 9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6억 2,400만 원,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클러스터 조성 18억 8,800만 원 등 27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균특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1,400만 원,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 확장 13억 5,700만 원 등 8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사업은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13억 9,900만 원, 지역 쇼핑관광기반 조성 6억 원 등 5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침수위험도로 차단 시스템 구축 5억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4억 4,000만 원 등 1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0억 원, 마치광장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8억 원 등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지원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가 증가한 2,16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으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720억 원, 대전형양육기본수당 144억 4,500만 원, 대전스타트업파크 구축비 70억 3,000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50억 원,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48억 3,800만 원, 제2시립도서관 건립 46억 2,000만 원, 이어 5쪽 제2대전문학관 리모델링 35억 7,700만 원 등 1,75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3억 4,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 66억 600만 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 33억 4,000만 원, 균형발전기금 전출 193억 원, 녹지기금 전출 100억 원 등 41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감소한 9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9%가 증가한 총 63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47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66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특별회계 세출로 총 63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40억 원 등 47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15억 원 등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기타 특별회계 세출로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대전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 20억 원, 대전산단 활성화구역 및 스마트 주차장 조성공사 10억 원 등 4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188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8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로 2단계 사업 1억 2,400만 원 등 3억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8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2,500만 원, 교통구획선 도색 5억 원 등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환승주차장 토지보상비 7억 7,500만 원 등 9억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 72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98억 5,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97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안대로 건설사업 84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 재정비 촉진 지원 32억 5,200만 원 등 3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둔곡119안전센터 부지매입 11억 5,800만 원, 기준인건비 68억 3,800만 원 등 10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20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2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대전의료원 설립 1건으로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이어서 22쪽에서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이고 하수도 계속비사업은 41억 8,4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6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규모는 총 19종에 기정예산 대비 2.7%인 25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총 9,70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707억 5,7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8종은 기정예산 대비 743억 300만 원을 증액한 5,99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88억 3,500만 원과 예수금 398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486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293억 원, 예치금 회수 107억 4,300만 원, 융자금 회수 281억 6,700만 원, 기타수입 36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74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690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원리금상환 204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486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1,027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101억 9,900만 원과 예치금 182억 5,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74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에 총 1조 773억 8,000만 원이며, 202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9종에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1,100억 500만 원이 감소한 총 9,67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그리고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4년 4월 19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안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때 질의했으면 통상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거의 2년간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해 주셔서 처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특히, 의장실을 비롯해서 22개의 의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보강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습기라든가 등등 됐는데 제가 하나 느낀 바는 각 의원님 방마다 보면 책장이라고 할까요, 장식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구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지급된 상태로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가로 가능한지 그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의원님들 성향별로 차이가 있으시긴 한데요, 저희가 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해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9대 때 와서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시설부터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구 구입한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 보면 책장에 문이 달린 것들이 있고 또 문이 달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뭔가 가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님 성향별로 보면 각각 선호하는 테이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향별로 가되 다만 장식장이라든지 책장,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감사패라든지 중요한 책이라든지 꽂아놓을 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줄 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예.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나 3층에 전체적으로 해놓은 조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에는 기자실 옆에 뭔가 보이지도 않는 습기찬, 그것은 무슨 용도로 해놓으신 거지요?

실내정원사업을 시청에서 저희 의회 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도 사전에 미리 봤는데 실제로 봤던 부분하고 막상 해놓으니까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채워놓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환기도 잘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노랗게 죽어있는 것도 많고. 지난번에 1층에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여사님이 뭔가 다 빼내길래 이거 왜 다 빼시냐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미 죽어서 다 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올 1년 동안에는 설치업체에 유지보수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도 그런 사업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내년부터는 시청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전문업체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기 위함도 아닌데 전보다 조명도 엄청 세게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증가될 텐데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셨나요?

조명은 생육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전기료 부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전년도와 올해 치 비교하고, 전기료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만 딱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청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왕 해놓은 것 잘 가꾸자는 취지로 이해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다른 기관도 찾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설치한 주체인 시청과도 상의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습기가 차서 안을 볼 수도 없고요, 계속 죽고 이런 상황이면 빠른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왕 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다 그리고 쾌적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과 올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앞으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의원님들 2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질적인 우리 직원분들의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말 표현을.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이것을 각 부서마다 퐁당퐁당할 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설왕설래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지 처장님 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저희 의원님들 권위의식 있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누군가가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다 불러봤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 각자의, 부서마다 역할은 당연히 있겠지요. 이유는 있겠지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됐다, 여기는 이렇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감도 하는데 그것을 서로 머리를 써가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우리 부서 일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희 부서 일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항상 고질적으로 막혀있었던 부분을 그냥 습관처럼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그런 부분들 사고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압니다, 다 아는데 현실에 맞춰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이라도 와서 상세히 각 부서마다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저희가 시민대표로 와서 의원활동은 하지만 직원분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상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퐁당퐁당하는 느낌을 사실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장님과 간부공직자들께서, 직원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좀 넘어서서 변화된 의회사무처 직원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많이, 전대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분들인 거 다 알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의원님들도 오시고 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도 바뀐 것처럼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도 사고방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운영위를 하다 보니 제가 예산과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처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그런 방편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뒤에서 서포트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부터 운영적인 측면까지 저희들이 하나씩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입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일로 받은 설명자료와 지금 책자의 페이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 최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일로 받는 거하고 페이지는 같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우주발사체 운용능력 검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년간 총사업비 10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예.

우주발사체 운용능력 검증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른 우주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첫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구성이 완료된 단계에 있는데 첫 회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지지난 주에 우리 대전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저희가 대전SAT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온 내용인데 저희가 2026년을 목표로 해서 순수한 대전 기술로 만든 위성을 쏘아올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전에 있는 우주기업들이 실제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리면 그 경력 또는 경험, 우주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그 경력이 쌓여야 다른 글로벌기업이나 이런 데 부품을 납품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SA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중에 발사체도 대전 기술로 쏘아올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거고, 지금 대전에 발사체 관련 기업들이 6,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개 정도 기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이나 소재나 부품, 이런 관련 기업들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경남으로 가면서 현실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 등 R&D 부분만 지금 대전이 연구환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남, 전남, 이런 협업을 위한 국가적인 우주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만들어져 있나요?

그것은 이미 과기부에서 우주발전 관련된 비전을 수립해서 발표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전남, 대전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삼각체계라고 해서. 그중에 대전시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 각 지역별로 인공위성, 지역SAT이지요. 지역SAT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진주, 우리 대전이 가장 앞서서 준비하고 있고 특히 대전은 인공위성과 관련된 발사체 기술까지도 지역 기술로 해보겠다, 이런 시도는 지금 대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미 발사체 외에 인공위성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에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대전시와 MOU를 이미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발사체마저도 대전의 기술로 쏘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 추경에 총사업비는 10억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5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 사업으로 대전시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항공청이 경남으로 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주항공청이 진주로 간다고 해서 진주에서만 우주산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뿐이지 지금 전 세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 시·도가 굉장히 많은 투자, 노력들을 현재 기울이고 있는 거고 우리 대전시도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6, 7개 정도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실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주 헤리티지를 확보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대전SAT은 발사체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발사체는 다 위탁해서 발사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발사체 기업들한테. 그런데 저희는 발사체도 대전의 기업,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같이해서 만들어 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긍심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도시이고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컨소시엄이 진행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발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미 공모가 진행이 됐고 컨소시엄이 선정돼서 지지난주에 우리 시가 MOU를 했고요, 그 컨소시엄하고.

그럼 2년만 지원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는 2026년도 발표인데 저희가 이 인공위성을 발사체까지 쏘아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 번 다른 나라에서도 예가 있었지만 발사하다가 막 직전에 중단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호기만 발사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일단 2026년 쏘아올릴 1호기에 저희가 집중을 하지만 그 이후에 2호기, 3호기도 저희가 계속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만큼 우리 대전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분도 같이 따져보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4쪽. 0시축제 교통대책 추진의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지금 교통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통제 용역과 교통통제 홍보 그리고 교통종합대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용역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를 하고 그리고 또 계획서를 세워서 5월부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통제 홍보와 교통종합대책은 저희 교통국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 분야별로 계획은 다 수립을 하고 종합계획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교통대책 추진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예산 3천만 원을 증감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주로 어떤 예산집행을 하시는 건지.

교통통제 용역, 교통종합대책 용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뭐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내용 봐서는요,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통제 용역을, 용역비가 한 4억 2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순수하게 4억 2천 정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총 필요한 금액이 5억 3,50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홍보비가 한 7,4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작년에 버스음성안내시스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음성안내시스템을 하는 데 한 2,800만 원 그리고 택시 승차대 만드는 데 한 200만 원 그래서 그런 교통종합대책 하는 데가 한 4천만 원 해서 5억 3,500 정도가 저희들이 필요한데요. 예산을 지금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중에서 4억 5천, 본예산에 4억 5천하고 이번에 추경에 3천만 원 해서 4억 8천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문화관광국과 협조를 해서 거기에 있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3천이 필요한데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화관광국 홍보비나 이런 걸 빼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걸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홍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뭔가 예산을 쓸 때도 명확한 제목이 나와줘야 된다. 대책 추진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0시축제 하면서 차량 통제하면서 하상도로로 차가 갈 수 있도록 안내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원래 자전거 도로로 일반 차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미리 사전에 안내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량 통제나 이런 거 하는, 교통을 정리해 주고 안내해 주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뙤약볕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큰 모자라든지 뭔가를 해서 같이 대전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런 부분 배려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본부에서 해외로 선진지 해외견학을 가는 게 이미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한국노총 자체에서 가는 건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기존에는 한국노총의 노동단체만 해당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만을 위한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됐는데 지금은 콘셉트를 바꿔서 노사민정 화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노사민정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콘셉트가 바뀌면서, 여기에는 물론 지원 자체는 한국노총이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해외견학을 가는 분들은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같은 사용자 측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사들과 같은 노동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방노동청과 또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가서 대전형 노사민정 협력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외 선진지 견학 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도 노사민정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활동한 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까요?

사실 노동 관련된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들, 이것들은 주로 시보다는 지방노동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노사민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그 법에 따라서, 노사민정 관련된 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그동안에는 대립과 갈등 관계였지만 지금은 상생관계로 해서 좀 더 개선, 좋은 쪽에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 사업의 진행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6,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해서 며칠 정도 해서 몇 명이 가는 걸로 계산을 했길래 6,300만 원 나왔을까요? 여기 지금 145쪽에 있는 건데.

지금 사업계획서상으로는 현재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재는 제안서에는 일본을 방문해서 직업능력들, 노동자들이 직업을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현재 산업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내용들 그리고 고용안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통상적으로 노사민정에 관련돼서 선진지로 꼽히는 지역인가요? 노동환경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지로 꼽히는 나라인가요?

절대적으로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물론 한국이 훨씬 더 일본보다 앞서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많이 나가 있는데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을 발전시키면서 노동자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콘셉트들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장소는 일본으로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같고 몇 명이서 며칠 동안 가길래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나요?

전체적으로 한 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천을 노동단체 측에서 받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측, 경총이나 이런 사용자 측에서 그리고 또 관련된 노동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해서 60명 정도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60명이, 잠깐만 이게 6,300만 원인데 60명이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저희가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장려와 지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조금으로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조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전체 다 합친 것 중에서?

전체 사업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계획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선 다음에, 이 예산을 전체 무조건 다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노동단체 지원사업 자체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고 당연히 그러면 이 세부에 있는,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럼 여기 선진지 해외견학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정책과 부분인데요.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문중개 플랫폼(배달앱) 연계해서 수수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앱에 연계되는 건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앱이 해당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앱도 다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배달비 지원을 하면 현실적으로 당장은 사업자분들이 2,000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사업은 배달앱,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결국에는 귀속되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배달시장, 그러니까 배달시장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자체도 직접방문보다는 배달을 해서 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배달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가 일단 부담을 하는데 그 소비자 부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은 소비자와 그 업체가 같이 부담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종적인 이익이 귀속자가 민간사업자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들을 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했었지만 그 부담을 줄여주지만 그 이익은 결국은 배달앱 운영하는 업체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특정, 일반적인 다른 사업도 최종적으로야 민간에 이익이 귀속되는 거는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요. 어떤 공사나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이 배달비에 대해서 특정,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업종 중에서 요식업이라는 이 특정 업종 그리고 특히 또 민간사업자가 많지도 않은 분야이지 않습니까? 배달업은 사실상 거의 몇 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 업체가 하고 앞에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2개 정도 업체가 대한민국 배달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과점,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인데 최종적인 이익의 귀속을 그렇게 몇 개의 독점업체에 가도록 이렇게 사업 설계를 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음식업, 요식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매칭한 건데요. 이거와 관계돼서 대전시는 지난 4월 9일에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ESG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배달앱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배달앱을 운영해요?

예, 그게 신한은행이 사회공헌, 이른바 ESG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가입수수료, 그러니까 가맹점 수수료가 2%밖에 안 됩니다. 특정업체들은 보통 4∼5%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 앱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배달비 별도로. 근데 여기는 수수료 2% 외에는 광고비나 다른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4월 9일 대전시가 MOU를 체결해서 이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아마 기존에 있는 상업성을 갖고 있는 주류 배달앱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또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럼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대전시도 그러고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올릴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현재 대전시가 사실은 열세 번째 정도,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성공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시가 좀 늦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 배달앱을 우리 소상공인 쪽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늦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거는 이 배달앱이 기존의 대전사랑카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6월부터는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이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국장님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배달앱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배달앱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정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러면 그 앱에 대해서 연계된 배달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방위적으로 모든 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시장의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배달업을 통해서 서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럼 그 목적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집중해서 지원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했을 때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현재 추경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배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는 대전시에 한 402개고요. 그중에 한 70% 정도, 69%가 조금 넘는 부분이 외식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현재 시범적이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계속 도출해낼 겁니다. 그 도출해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바로 다음 넘어가면 소상공인 초저금리 2차 보전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기정예산액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한 220억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 약 20% 정도 증감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기정예산액이 빠르게 소진이 됐나요?

이건 소진된 건,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기존 예산액이 전체 183억 원 정도 됐고요. 이번에 36억 원을 증액시켜서 219억 원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차 보전에 대한 사항, 초저금리 2차 보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은 시기가 코로나 시기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때 대출은.

국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15분의 룰을 지키려고 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왜 추경에서 지금 20% 가까이 추경을 했는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이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다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획기적 지원사업 중에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2차 보전.

저는 2차 보전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추경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사용이 됐나요, 기정예산액에서?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용된 거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진이 됐다거나 뭐 이 정도의 소진이 예상된다거나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 정도 증감하고 지금 증감하는 부분이 액수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진이 다 돼서 아니면 모자라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본예산에 이 예산들을, 전체 저희가 소요할 예산들을 한 번에 담기에는 예산의 효율적 안배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월별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사실 추경 예산에 담는 예산적 기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추경 예산에 계상한 걸로.

그러면 이차보전, 지금 금리가 연 3.5%인데 왜 3.5%인 건가요?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를 몇 퍼센트 정도로 보기에 우리가 3.5% 보전해 주면 몇 퍼센트 정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나요?

보통 금리를 우리가 얼마 정도 보느냐 하면 시중 실제 금리는 한 7% 정도 됩니다. 6% 이상 됩니다.

6∼10% 사이 정도 되네요.

예, 기준이 되는 것은 대출 관련된 기준이 CD, 이른바 양도성예금증서지요. 양도성예금증서의 3개월물이 있습니다. 그 3개월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금리를 책정하는데 그게 한 5.38%에서 전체적으로 6.18% 정도 됩니다. 이 차이는 보증이 100% 될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지고 보증을 좀 덜 해주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5.38에서 저희가 3.5% 정도 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소상공인한테는 1%에서 2% 정도의 금리만 부담하시면, 이자 부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2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2년 정도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해서 결국 시비로 이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인 귀속자가 금융기관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저희가 다시 회수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거지요?

예,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남은 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국방반도체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이 센터가 방위사업청 건물에 2개 층, 6, 7층으로 해서 사무공간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국방반도체센터는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입주공간 아래층, 2개 층에 대해서 이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의견을 주셔서, 이 건물은 우리 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싹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사무공간인데 추후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지요?

예, 방위사업청이 저쪽 정부대전청사 부지 신축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빠질 거고 그 공간에 저희가 카이스트라든가 지역 창업과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빠지게 된 이후에요.

기사에서 보니까 4월부터 추진단이 활동한다고 봤었는데 추진단은 어디서 활동을 하나요? 이 설명자료에 보면 2024년 10월 정도에 이 사무공간이 완공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반도체를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내지는 수출하는 무기 중에 쓰이는, 모든 무기 체계에 다 반도체가 쓰이는데 그중에 99.2%를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위기가 있어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무기 제작도 어렵고 만들어진 무기를 수출도 못 하는 그런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벌어져서 정부에서 앞으로 국방 관련된 반도체는 전부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작년부터 방위사업청이 국방반도체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금년 1월에 우리 시하고 방위사업청 MOU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개소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4월 중에 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라고 봤는데 사무공간 인테리어비 때문에 이게 늦어져서 시작하는 것도 좀 늦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추진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단은 이미 만들어져서 방위사업청 내부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별도의 이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인원이 최대 20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2개 층, 방위사업청 아래층에 있는 2개 층을 리모델링해서 10월에 센터를 개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9쪽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우리 대전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어디인가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주로 저희 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우리 대전에 장영실관이라든지 다산관 이런 거 운영하는데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지역,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이런 지역들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사유를 보면 지방비 매칭 시비 부족분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비율이 달라진 거지요? 국비·시비 비율이.

아닙니다. 비율이 달라진 건 아니고 이게 국비·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확정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시비 매칭분을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국비 확보될 것으로, 한 1억 900 정도가 국비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담으셨다가 1억 8,200 정도 국비 확보를 해서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53쪽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안대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이 91%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편성사유를 보면 설계가 누락되어서 한 12억 정도가 더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 대비 1,39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짜임새 있게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트램 건설 중복구간이 있고요. 거기서 일부 생태통로 건설하면서 거푸집이나 그 통로 내에 내오염 도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현장 여건이 좀 상이해서 증액되는 비용,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용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설계 누락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통로에 대한 거푸집하고요, 오염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돼서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2억하고, 한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관급자재에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방음벽 자재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한 12억 정도가 누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공사 시작 전에 설계할 때 이 생태통로 거푸집 이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고선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공사가 지금 공정률 91% 가까이 됐는데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공사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서야 찾으셔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과정에서 공정 실정보고를 통해서, 실정보고 인정을 받아서 차후에 설계에 반영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 관계가 제기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서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께 딱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 207쪽 같이 할게요.

예.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 운영 대수가 371대, 그중에 특별교통수단이 101대인데 법정대수가 지금 충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게 75%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원래 134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저희들이 좀 많이 전국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대수를 좀 보강을 하시네요.

저희들이 원래는 21대를 보강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비는 21대를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5대 그리고 이번 추경에 5대 이렇게 해서 10대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도 전부 다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 워낙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 지금 못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또 다음 정리추경에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런 거는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정대수가 충족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법정대수가 충족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법정대수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차량이 24시간 운행을 준수하게끔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몇 대가 지금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01대 전부 다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대 다요?

조별로 이렇게 짜서요.

지금 운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121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 쉬어요?

그러니까 조별로.

조별로요?

예, 조별로.

이게 야간운행이 몇 시부터 시작되지요?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야간에 11시부터 4시까지는 2대만 당직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은 2대로 움직이고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야간이 있으니까 그게 24시간 운영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차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는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차하고 바우처택시 그걸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거구나.

예.

저는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좀 중점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야간에 2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운전원은 몇 분이 움직이는 겁니까? 한 분입니까?

2대니까 두 분이 하셔야지요.

차 1대당 한 명이에요?

예.

이 차량이 보니까 그러니까 평일에도 야간에 움직일 것이고 휴일, 주말에도 움직일 것이고 특히 명절 있잖아요. 설, 추석 명절 때, 차량이 이때도 움직입니까?

예, 맞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 없이요?

예.

그러면 전 차량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조별로 움직이는 거지요. 평소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

평상시하고 똑같이?

예.

운전원이 지금 121명인데 충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가 부족하지는 않고 적절합니까?

예, 현재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이 들어오면 추가로 모집을 해야겠지요, 모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 특별교통수단 차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트 차량이지요. 이 리프트 차량이 움직이는 데 사실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역하고 동부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그쪽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가 봐요. 대전역에는 주차장 4개 면이 있어서 그래도 주차하는 데는 좀 저기가 되는 모양인데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는 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차량을 움직일 적에, 이 기사분들이 주차를 하고 장애인을 내릴 적에, 주차할 적에 교통딱지도 떼고 여러 가지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한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절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전에 복환위 소속이었던 특별운송차량이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 산건위에 넘어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장 자, 장애인만 들어가면 장애인 부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부서가 아니라 산건위 소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 다루는 차원에서 사실 꼭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환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차보전 얘기하던 것 마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인데 관내 소상공인이면, 바로 옆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같으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매출액 기준이 있고 한데 여기 이차보전 부분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이면 그런 기준 없이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내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고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전부 다 지원대상인가요? 그러니까 꼭 사업이 안 되어야만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 사업의 성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 대상은 되고요. 필요하다면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중간에 왜 추경에 올라가게 됐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보증을 해주는데요, 사고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사고 금액 규모는 2.6배가 늘어났고요, 1년 사이에. 그리고 대위변제 발생, 그러니까 대신 갚아준 비율도 보면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소상공인들이 대출 이자, 대출에 대한 압박 때문에 굉장히 경영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고 긴급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36억 원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는 소상공인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 개선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금 압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출을 신청했을 때 이 대상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차보전의 대상자가 되는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덜 심각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장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차등에 대한 그런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출 금액에 대해서 금리를 일괄적으로 연 3.5% 보전해 주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한도가.

그러니까 한도가, 보니까 여기 자금 규모가 애초에 신보에서 4천억 원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펀드는 아니고 하여튼 4천억 원을 총 대출규모로 잡아놓고 업체당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한 업체당 아마 최대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보통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5천만 원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조건도 약하고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자금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빌릴수록 더 많이 갚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는 낮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한 기준 없이, 소상공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차보전하는 그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이게 그런 차등적인 아니면 차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이게 무조건 결정된 게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차보전에 대한 사항은 대출 비율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그 자금에 대한 대출이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 압박이 심한 분들이 주로 이차보전에 대한 신청을 했을 테고요, 경영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도 했을 테고요. 그걸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차보전 비율이 일괄적으로 3.5%가 아니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혹은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얼마 이하면 이차보전 퍼센트 2%, 얼마가 안 됐으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3%,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기준은 차후에 세워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예,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더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사업자들, 그러니까 매출액이 낮은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안 그래도 임대료 말씀하셨으니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부분은 설명자료 157쪽, 바로 옆 페이지에 있거든요. 157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이든 특례보증 부분이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같으면, 여기 지금 임대차 계약 후에 6개월 이상 납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잡으면 같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 나온 데가 있을 거고 영업이익이 안 나온 데도 있을 거고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잡다한 비용까지 다 털어내고 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훨씬 더 상세하게 나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연매출,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게 정말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이 충분히 구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을 세운 것 같아서 일단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도 시에서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매출액 규모로 연매출액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시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별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매출액 기준은 기준 자체가 조금 불명확하지 않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이익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데 사실 영업이익 부분을 저희가 산출하기가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얼마큼 나왔냐, 이 부분은 그것을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작년도 재무제표 같은 것을 받아볼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런 모든 걸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없을 거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세금 낭비,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가는 세금 낭비가 발생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못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사업을,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마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 보면 생각보다 검토 기간이 좀 짧은 상태에서 급하니까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올려서 하기보다 정비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최대 30만 원 해서 1회 지원인데 이게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이차보전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차보전 같으면 연중이지요, 연이율에 대한 거고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데 한 번 30만 원 딱 주는 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사업의 효과가.

30만 원을 한 번에 줄 수도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15만 원을 두 번에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사실 예산실에 요구했던 사항은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임대료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예산 형편상 이만큼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만,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30만 원 기준입니다. 이게 왜 30만 원이 나왔냐면 보통 소상공인 전체를 놓고 임대료 기준을 봤더니 대부분이 약 월 30만 원씩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나가더라고요, 특히 영세, 1억 4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됐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좀 나눠서 조금씩 나눠드리는 것이 나을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한 달치 임대료라도 부담이 없게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다음번에 이런 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그걸 반영해서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30만 원이라는 게 통상적인 한 달치 임대료를 그렇게 30만 원 정도로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두 달 중에서 한 달치 임대료를, 그러니까 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지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30만 원을?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분석하셨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 능력 향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진짜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상공인은 30만 원을 받지만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 17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 대비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효과나 파급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용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식의 사업방식이 17억을 소비하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사업의 효용성이 높은가 하는 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차보전도 마찬가지고 임대료 지원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임팩트 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시에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의지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분명히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속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할 테고요. 이걸 좀 더, 순간적인 임팩트는 적더라도 나중에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더 찾아서 그것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영업사정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크게 분류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부분이 있고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 혹시 어떤 것이 있어요, 큰 카테고리가?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폐업 지원이나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배달앱 말씀드렸지요, 배달앱과 같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들 중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찾아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도시주택국장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273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273쪽에 있는데 이사비용과 월세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주거안정지원금은 어떤 지원금인가요?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이 이사를 했든 현재 살고 있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지원하는 지원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비용이나 월세 같으면 전세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 해서 월세에 들어가니까 월세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안정지원금은 왜 나가는 건가요?

일정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거 안정적인 부분이 좀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실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비용.

어떤 부분, 심리적인 부분 말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실추가 되는 거지요?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잃었던 것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사를 한다, 그래서 이사해서 어디 다른 월세에 들어간다 하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맞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정 부분의 생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자금을 일정 부분 지원, 1인이었을 때 60만 원, 2인일 때 80만 원, 3인일 때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주거안정지원금 얼마, 이사비용 얼마, 월세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고 10억으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1,870명 정도 되는데요. 주거안정지원금은 1인 가구였을 때 60만 원, 2인 가구였을 때 80만 원, 3인 가구일 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전체의 한 90% 정도 소화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주거안정지원금의 파이가 90%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아니, 이사비용하고 월세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사비용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시민,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민간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거지요. 둘 중의 하나, 주거안정지원금은 필수적으로 지원해주고 이사비용이나 월세는 둘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오면서 전체 예산이 10억 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억 원이 잡혀 있는데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산출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1,878명 기준으로 해서 100%를 기준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의 어떤 한계도 있고 해서 90%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의 90%가 10억 원이란 말씀…….

인원수 대비, 저희들이 전세사기피해 입어서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3월 말 기준이 1,783명 정도 됩니다. 그걸 100%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일정 부분 재정여건상 그 수준의 한 90% 수준인 한 10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1,700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로 산출하신 거고 그것의 90%여서 10억으로 하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0억이라는 돈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용, 월세, 세 가지 루트로 나눠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맞습니다.

10억 중에서 그래서 주거안정지원금은 얼마 정도, 이사비용은 얼마 정도, 월세 나가는 것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10억 내에서의 파이를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나눠가져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으로 했을 때,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원 플러스 거기서 이사비 내지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주거안정지원금은 1인이면 60만 원, 2인이면 80, 3인이면 100만 원이고 이사비용은 최대 100만 원 이하에서 지불하는 거고 월세는 월 40만 원 이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서 이사비하고 월세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이사비용하고 월세는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것과 주거 안정지원금은 별개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라고 치면 1인 가구는 주거안정지원금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이 이사를 했는데 100만 원짜리 이사를 했으면 이사비용 100만 원 해가지고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이사 투자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정산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전세 사기당한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사를 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주거안정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차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월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10억으로 해서 1,700명 정도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계산하신 건가요?

1인당 계산은…….

이것은 제가 숫자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하고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복지국 다 함께하시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를 거쳐 지금 예결위에서 두 번째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지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고 대전이 서비스도 잘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운전자와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차·하차하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대전역에는 하차할 때 셋백 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그 업무가…….

아니, 제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업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공사로 이관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관련돼서 모든 업무는 민동희 국장 이하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관련 업무들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만 하는 부서잖아요, 운영. 여기서는 행정적 지원과 업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맞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국장께서 승하차하는 데 셋백 차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공사나 혹은 건설본부 아니면 교통국에다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 사실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장애인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담당 국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설치 요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맞지요?

…….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행정을 하고, 지금 교통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콜센터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부드럽게 질의할 때, 이건 내 것 아니다, 저건 내 것 아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도 모르면서 사전에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지레 겁먹고 그럽니까? 제가 얼마나 순진한 남자인데, 맞지요? 필요한 곳들, 어느 곳에서 정차를 많이 하는지는 GPS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첫 번째는, 일반시민 운전자들이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전자 및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클랙슨 및 창문 열고 욕설까지 하는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들은 임시 정차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연찬 좀 더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 국장님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시 소속 운동부 육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전시에는 볼링, 육상, 핀수영, 철인3종, 세팍타크로 여자, 태권도, 펜싱, 근대5종, 수영 등 있습니다. 1년에 보니까 약 5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수영이 우리 시 소속 운동부로 들어왔는데 수영 같은 경우가 성적을 좋게 내고 있고 태권도 같은 경우 그리고 펜싱 같은 종목이 전국 단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상욱 선수가 대회에서 미끄러진 것 같던데, 그렇지요? 물론 선수가 매번 잘할 수는 없습니다. 대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8강에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창단하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건가요?

남자 수영부를 창단하면서 관련된 운영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대전시 소속으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 과연 어떤 대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정도는 담당국장님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이건 기본으로 질의드리고 다음 쪽에 보면,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68쪽, 다음 쪽을 보면 기초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12억을 또 대전시에서 편성한 겁니까?

자치구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0% 정도 지원하고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플러스 10%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성구는 여자 레슬링부가 항상 성적이 전국 상위권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성구는 레슬링 여성부가 꽤 오래됐는데 보니까 일부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겁니까?

가급적 5개 자치구 모두, 물론 유성구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자치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려고 다 협약을 맺었고요. 3개 자치구는 지금 다 창단을 했습니다, 다만 중구에서 검도부를 창단하려고 했었는데 중구에서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창단이 지금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동구, 서구, 대덕구가 창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드리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유성구를 뺀 4개 구에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은 각 자치구,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기초단체장들이 협의를 한 사항에서 중구가 본예산에서 턱을 넘지 못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건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구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면 다시 검도부 창단을 위해서 대전시와 중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검도부 창단이 중구 자체에서는 일단 스톱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육성팀으로 해서 시체육회에서 일단 검도부 운영을 연말까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중구 단체장이 부임을 하셨고 하니까 그런 창단에 대한 논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검도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그래도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5개 구가 각 팀 창단을 다 해서 대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체고에 복합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72쪽 보시면 우리 시비로 7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도 다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전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어떤 많은 도움을 주고자, 특히나 대전에서 운동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전시장의 강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원조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되지 않습니다, 체육관 한번 이용해서 쓰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 다 계시지만 운동장 어디 한번 빌리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관리감독도 대전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에서 한 30% 예산이 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의 학업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좀 이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내에서는 잘 컨트롤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시민들이 학생들의 학업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전이 사실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서중인가, 제가 알기로는 갈마중 아니면 서중인데요. 소송 끝에 주민이 이겼어요. 거기는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주차 허용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이겼어요, 소송해서. 학교 상대로 해서. 사실은 서울 같은 데만 가더라도, 부산도 마찬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일부 주차장 허용을 해서 오전에 일찍 빼고 저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 결국은 대전시민들의 그런 것들이고.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월평이나 여기 저녁 때 식사하러 한번 가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라리 택시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느끼고 있고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구에 보니까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축구장부터 야구장사업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2개 올렸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동구에는 축구장이 1면도 없더라고요.

축구장, 야구장이 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 얘기하는데 또 자꾸, 야구장 이따 얘기할 건데 아까 듣고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넘기면 다 해놨어요, 이렇게. 삼괴동 것. 축구장 조성은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 부족한 부분은 5개 구가 대동소이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삼괴동하고 판암동 사회인야구가 2면과 4면, 6면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나오잖아요, 바로. 조금만 기다리시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괴동 야구장 조성 용역비는 안 되고 판암동 사회인야구장 조성은 되고, 어떤 논리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잘 아시지요?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갑자기 야구장에 대한 그런 시설 신규사업이 좀 과잉으로 들어왔다는 판단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께서 본예산에 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유성구도 편성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동구의 시장이 아니라 대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성구도 아마 족구장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전년도에 예산을 해줘서 야구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유성구도 하천변에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예산 9억 세워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야구장 20개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약은 대전시민과 약속을 했지요.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공약한 것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세웠지만 제 공약 중 하나를 대전시에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예산, 용역비를 편성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의 정치인과 대전시장도 대전시민에게 약속을 해서 표를 받고 당선이 돼서 4년 동안 주어진 임기 내에는 공약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판단과 어느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위원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삼괴동은 예산이 안 되고 판암동은 되고, 갑자기 야구장이 훅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비를 해주고 지금 현재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장님께서, 보니까 2028년도 12월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특히 판암동도 마찬가지로 2029년도 12월에,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행정절차를 겪고 공사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삼괴동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야구장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야구장이 설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겠다, 기존에 야구장이 있는 곳도 신규로 지금 추가로 야구장 조성하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은 하는데 야구장이 없는 곳에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조건을 갖추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타당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용역이 되더라도 빠르게는 4년 넘게, 또 아니면 5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들을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암동은 야구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일단은 통과가 됐는데, 이 사업과 삼괴동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같고요, 다만 규모가 좀 다릅니다. 삼괴동은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거고 판암동은 4면을 클로버 형태로 조성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국토부의 협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5만 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협의과정이 지난하게 갈 부분이 있고요. 삼괴동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토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통해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단순화된 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이 정말 연찬이 잘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회인야구가 정말 운동하기 좋게 하려면,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을 심의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삼괴동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하고요, 예산 삭감은 판암동이 됐어야 맞습니다, 절차로 볼 때.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는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판암동은 시기가 1년 더 걸리는 거고,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이 6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회인야구의 저변활동을 위해 만약에 예산을 성립한다면 삼괴동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괴동 예산은 삭감되고 판암동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아직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저희 위원들이 한번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도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어떤, 노력이라는 말씀이…….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입장을 담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상임위의 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의견을,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상임위에서 삭감 결정났다고 하시면 예결위 할 이유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결정난 거면 상임위만 하지 다시 힘들게, 어제 이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오늘 또 예결위까지 나오신 것 맞지요? 그런데 상임위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 안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은 설명자료 244쪽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동희 국장님 답변 잘해 주세요, 끝까지 듣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든벨 울릴 때 중간에 문제 듣고 하는 사람은 다 틀렸어요. 보니까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얼마 계상한 거예요?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빔프로젝트 하나에 5,000만 원이라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손 내려보세요. 다 내렸습니다, 지금. 비용이 이게, 본 위원이 지난 교육위원장 할 때 학교의 빔프로젝트 최고 시설로 보면 800만 원짜리가 최고 좋은 거였어요. 보편적으로 빔프로젝트 하는 데 보통 400, 500 정도면 다 하는데 여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냥 5,000만 원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저희가 임의로 계상하지는 않았고요, 견적서를 받아서 이번에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 빔프로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강당의 화면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화질의 영상들을 송출하자면 빔프로젝트의 성능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가의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이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성립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5,0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길래 2,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보는 겁니다. 안 받아봤잖아요.

따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빔프로젝트를 5,000만 원짜리로 한다고 했을 때는 왜 5,000만 원인지,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든지 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대전시의 어려운 긴축재정을 같이 함께 극복하는 민동희 국장님이 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단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실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다양한 빔프로젝트를 비교해서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의 빔프로젝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5,0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5,000만 원이면 그랜저 한 대를 매달아 놓고 쓰는 거예요, 신형 그랜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수축하금 지급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보니까 대상자가 대전에 71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최고령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암동에 106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최고령자 아닌가 싶습니다. 유성에서는 최고령자입니다, 106세.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전에 계시는 71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넘은 분들한테. 신규니까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71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해야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계속할 겁니다.

지금 100세 되신 분은 드렸는데 99세 이분들이, 동생 나는 100만 원 받았는데 너는 내년에 받겠다 할 텐데 안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사업, 일시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71분, 100세 넘으면 다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우리가 예측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추계해서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6쪽에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신규인데요, 보니까 이게 대전 전체로 확대한 게 아니고 일부 국한된 경로당 같아요, 어르신들 급식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저희가 모든 경로당에 급식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전 전역에 25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같은 저소득층분들은 무료로 드시고 있고요.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종전에 4,000원에 드시고 계셨는데 요새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4,000원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절반 정도인 2,0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이 3억 3,000이잖아요, 25개 운영하는데. 한 분한테는 2,000원이지만 우리 시는 3억 3,000입니다, 25개소에서 하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면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은 무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급식을 합니까? 증을 만들어 줍니까, 대전시에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식사하시는 경로식당,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경로식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미리 등록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서 나 송대윤이요, 나 민동희요, 그러면 거기서 딱 컴퓨터 치고 이 사람은 대상자라고 하면 무료이고 그냥 일반인이 가면 2,000원 내고 먹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은 미리 등록되어 있고 그분들은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2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질의내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실 2,000원에 한 끼 식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식수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경로식당을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통계적인 데이터도 있고 해서 그동안의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식수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만일 식수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진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중간에 편성한 거잖아요,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인원수 예측 계상이라는 것은 사실 불분명해요. 맞출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저희가 고령화로 급하게 진입하고 있어서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 줄 것으로는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750명에 대해 국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실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번에 신규로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잘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12월에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특히나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홍보가 잘되어야 한다, 사실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돼서 온 것 같아요. 시립둥지어린이집, 대덕구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원아 수가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인가요?

정원이 총 50명인데요, 지금 현재 12명 정도 재원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요.

2023년도에는요?

2023년도에는 2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9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왜 차이가 날까요? 여기 지금 사업목적 보면 지속적인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아가 왜 감소했을까요, 1년 만에?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시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 같고요. 특히나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공단 산업단지 한복판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서의 위치도 그렇고 또 거기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9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저출산인 현재 1년 만에 9명, 10명이 어떻게 감소하나, 사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가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시립둥지어린이집이 올해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아세요?

그런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계속적으로 둥지어린이집을 다니길 희망했습니다. 희망이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래서 그 아동들의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시립어린이집인 만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도 있어서 당초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 변경을 보류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그 사이에 그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아동, 제가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그 사이의 과정에서 분명히 원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차이가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원아가 줄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는 학부모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거기 다니는. 여기 못 다니겠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공단 안에 있다, 대덕구 그쪽에 있다고 한순간에, 1년 만에 갑자기 원아 10명이 줄 수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은 여기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해서 다 이전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왜 모르세요?

답변을 드리자면 장애아동전담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시립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 일부 전원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동안의 현원 추이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는 50명이었다가 2021년도에 39명, 2022년도에 28명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원을 해줬어요,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때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왜요? 50명에서 점점 10명, 20명씩 줄었는데 그때는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나름 어린이집 수업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긴축해서라도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았던 2020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운영비가 많이 줄어서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충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재 학부모님들과 이런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원활하게 했다고 하면, 사전교감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계획대로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이 됐든 아니면 원아들이 다른 데로 전학을 안 갔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뭔가 학부모들과 시립어린이집에, 대전 시립어린이집 갈마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어린이집도 잘 관리감독하시면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학부모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사회서비스원 임직원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에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당연히 본부에 46명 인건비 인상률 2.5%를 반영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증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임기제 관리직 2급 채용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임기제 관리직 2급 채용은, 이분은 어떤 업무를 오시면 하게 되는 건가요? 227쪽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급 채용을 해서 맡게 될 업무는 현재 대외협력실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복지시설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또 대외적인 홍보도 담당하는 그런 대외협력실을 두고 있고 그 대외협력실의 부서장인 실장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대외홍보가 많이 미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셨어요? 누가 했었어요, 어떤 직원이 이 담당 업무를?

별도의, 그동안에 대외협력실이 있기 전까지는 전략사업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그런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사회서비스원 잘하고 계시고 홍보도 잘하고 있던 것 같은데 굳이 갑자기 임기제 관리직을 이렇게까지 채용하면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채용?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이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거예요? 공고를 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채용 조건이 있나요?

구체적인 채용 조건이라든지 계획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고가, 당연히 예산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대외홍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외홍보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 업무에 관해서 정말 전문적인 분을 공모를 통해서 잘 필터링해서 뽑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용자격이 있는지는 답변을 못 주신 것 같은데, 그 또한 사실 사람을 채용하는데 전체 관할하는 국장님께서 대략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쉽네요.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 쪽 보면요. 이것도 이번에 복환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그리고 사무실 공간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규정돼 있는 법정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법정단체가 2개 있는데요. 그중에 공공적인 목적사업들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규정돼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조사라든지 연구 사업들 그리고 정책 개발,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들 간의 연계 협력 사업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한 소외계층의 발굴들과 같은 현재 사회복지에 관한, 특히 사회서비스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공익적인, 공공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협의회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협의회에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 열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쪽 협의회도 상근 임직원이 1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원해야 할 과중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기존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었는데 충원을 못 했던 건지, 어떤 사유예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번에 상근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약간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조적인 문제랄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시설장님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의 구성원이신 시설장님들은 본연의 활동 분야가 있으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협의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임이나 상근으로 계시지 못하고 회의가 있을 때 간간이 오는 정도였고요. 그동안에 업무 처리는 그 협의회 내에 사무처가 있는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의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당초 목적만큼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상근 임직원을 채용함으로 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필요하겠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상근 직원분이, 상주하시는 분이?

협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그 직원을 뽑다 보니 사무실 공간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같이 연동돼 있는 겁니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여기 리모델링비가 보면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 상근 직원을 위한 방을 만드는 리모델링비가 2,500인지 아니면 이 사무실 전체를 지금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방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일부 나눠서 분할해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전체를 다 바꾸거나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상근 직원 한 분 채용을 함으로써 리모델링비가 그분을 위한 업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인데요? 혼자 쓰는 공간이 그렇게 넓나요? 이것도 계상해 보셨어요? 리모델링비가 2,500만 원이 나오는데 뭐 이런 산출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견적을 받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제출을 한 거긴 합니다만 제가 평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저희가 이거 하기 전까지요. 여기에 리모델링에 관련된 견적을 받은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 자료를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인데요, 413쪽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먼저 우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행했을 때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부작용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대전시는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혼합돼서, 다회용기 수거 과정에서 혼합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때 축제 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그러니까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안내멘트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 부작용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발언한 것처럼 서울에서 분명 먼저 우선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보도도 되고 했어요. 근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뉴스 자료 한번 틀어주세요.

종이컵만 들어갈 수 있도록.

종이컵만 넣지요, 왜 종이컵만 넣을까요? 종이컵만 넣을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을 제작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쓰레기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아이디어 도출하셔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대전시에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저런 부작용이 있던 거 대전에 와봤더니 대전은 이렇게 잘 활용되고 시민 인식들이 굉장히 좋더라, 더럽지 않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많은 대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라도 0시축제도 있고 지금 야구 한화이글스 잘되고 있고 대전시티즌도 마찬가지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생각 있으시지요?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대한 혼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더 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일단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입니다. 지금 굉장히 나른한 시간일 텐데 그래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잠시 봐주시면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항상 설치시기 자체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세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매번 추경 때 세웠었나요?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복환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이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들을 추경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 시설보강에 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가능하면 세우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야외스케이트장도 그와 관련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고, 매년 겨울은 오잖아요, 올해는 겨울이 안 오고 내년에는 겨울이 오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본예산에 세워서 이 예산이 10월까지 묵혀 있다가 두 달 동안에 소진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쪽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사업의 시작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아마 예산실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12월에 하는 행사는 다 추경에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미반영분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추경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국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스케이트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제가 그때 직접 이걸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산실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본예산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사업시기를 좀 조정해서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걸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 이상은 제가…….

그러면 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5년간 추경으로 세워졌는지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추모공원 관련해서 26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추모공원 제2자연장지 2024년 하반기 만장 대비, 장사시설 미확충 시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우려되어서 이 사업을 증감하신 겁니다. 맞나요?

예, 말씀 주신 바대로 금년도까지 현재 제2자연장지가 만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3자연장지를 시급히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설 부족으로 대란이 우려된 것이 올해 우려가 되어서 올리신 건가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저희들이 작년부터 편성하고자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62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도 정기보수 및 노후설비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노후된 것은 어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그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도 저희들이 고려합니다만 또 예산 사정도, 재정 상황도 고려해서 예산실과 협의 과정 중에 본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 부득이 이렇게 추경으로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예산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예측 세입하고 또 추경 그 이후에 세입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추경으로 잡더라도 본예산안에 어느 정도의 기정예산을 잡아두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필요해서 추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면 세우는 것이 오히려 추경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25쪽이요. 대전 제2수목원 토지매입 신규 사업인데요. 설명자료에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 10월에 대전 제2수목원 조성계획이 수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수목원 예정지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해줍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수목원 지정 신청을 하면 그 지정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승인을 받은 게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지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정면적 그리고 입지여건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산림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토지 매입을 먼저 하나요?

지금 토지 예정지를 승인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판단이 돼야 지정 승인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전체 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먼저 매입을 하려고 지금 일부만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법이 먼저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습니까?

이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다 땅을 사놓고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전국 수목원이 71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수목원이 국립 4개, 공립 36개 그리고 사립이 28개, 그리고 학교 3개로 총 7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도시에 수목원이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맞지요? 서울과 인천 딱 두 군데인데요. 대전에는 이미 한밭수목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수목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한밭수목원은 도심 한가운데 조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요. 지금 제2수목원은 최대한 자연의 생태를 활용한, 그쪽 지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여건에 맞게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지역 여건이 좋다는 게 저는 어떤 게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산림인데 거기다가 수목원을 지금 만든다는 건데 제2수목원의 건립 목적이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문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계곡도 있고 그쪽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전시숲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숲, 그다음에 생육 증식이라든지 재배시설, 그다음에 일부 편의시설, 시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유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산림 여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 대응 및 녹색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따르면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우리가 즐기는 거, 이런 거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전시는 어쨌든 수목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호동 근린공원인가 그때도 공원 조성하려고 하다가, 추진하다가 잘 안 됐지 않았습니까? 확보를 못 해서 결국에는 그냥 나무 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수목원 등을 보면 산사태 위험, 부지가 굉장히 위험부지에 위치해 있고, 위치가요. 그리고 기존 산림에 수목원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지형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늘다람쥐 서식하는 곳이고 이런데, 문화재보존지역이기도 하고 보문산성과 보문산 정상의 시루봉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을 그대로 저는 보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그냥 민간사설 수목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정말 무엇인가 저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밑에 자손들에게 정말 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즐길거리만 찾는다면 우리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물려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이 기본구상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제2수목원은 도심지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어차피 수목원이나 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산림 있는 쪽에다 조성을 해야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새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하지요.

그게 좋고, 최근에는 팬데믹이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필요한 시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는 한 번 거쳤다고 합니다.

사업설명회요? 그때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지요?

아까 호동 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최대한, 훼손된 지역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생태적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아까 산사태라든지 그런 위험에 대한 걱정도 하셨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조성하지 개발 차원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와 또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 지정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듣지 않으면은요, 오랫동안 남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그냥 한 번, 스케이트장처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4쪽요. 여기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기능보강으로 신규 사업인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설환경이라든지 공간 개선 이런 부분들 사업 내용을 보면 드론축구 및 코딩드론 장비, 주로 장비 구입이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건데 이게 필요합니까, 현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저희 지역에 몇 안 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관련 시설들을 최대한 수련원 내에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기능보강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안전문제에 치중을 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2022년도, 2023년도에 걸쳐서 기능보강을 했고, 이번에는 안전에 더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본예산에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326쪽이요,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 신규도, 이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이 언제, 이거 사업기간을 2022년도부터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잡히지 않으면서 지금 이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동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2022년도부터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미 일시보호시설은 운영 기간이 정해졌나요?

해당 법인에서 지금.

그러니까 법인은 정해져 있어요?

예, 법인 소유의 건물을, 이렇게 폐원한 어린이집을 재활용해서 일시보호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기존에 소유주인 해당 법인이 향후에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필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의무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지원근거가 아동복지법 제5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동일시보호시설이 법적 의무시설인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17개소의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은 현재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7개의 시설이 있으면 시에 다 하나씩은 거의 있는 거네요? 저희가 거의 막바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지요?

입양이나 가정위탁하기 전에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학대를 당해서 당장에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아동들,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고아원 같은 데 이렇게 맡기기보다는 일시적인 거처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을 보호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상황을 판단해서 아동양육시설로,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면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지고 아니면 또 다른 시설로 이렇게 보내지고 하게 됩니다.

대전에 이런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라든지 일시 보호를 해야 되는 가정위탁으로 가기 전에 주로 모자 형태로 나와 있는 여성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건립이 되니까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튼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36쪽 대전형양육기본수당 관련해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대전에, 지난번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지요?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양육수당.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육 관련한 3개의 수당이 있는데 이걸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그러다 보니 그중에 한 가지인 양육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줆에 따라 일부 학부형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원상복귀를 다 시킨 건가요, 아니면 달라진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원상복귀가 아니라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기자 브리핑을 하셨던 바대로 지금 현행 부모급여가 0세하고 1세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세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정부 주도의 부모급여를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전형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래서 2세에 대해서 대전형 부모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제목을 대전형양육기본수당이라고 표현한 건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통계목하고 좀 일치를 시키려다 보니까 현재는 불가피하게 사업명을 대전형기본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서 혼선을 초래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혼동이 없도록, 이런 것 때문에 또 민원 전화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밑에 기타 해서 표현을 해주시든가 하면 그런 혼선이 없겠지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님, 제가 근래에 인조잔디, 행정협의회에 따라서 인조잔디에 관심 많이 보였는데 혹시 관련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과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계속해 왔었고 올해 그런 조율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내년에 다시 시·도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그런 사업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같이 반영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하신다고요, 본예산 때?

예,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지났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방법이 없나요?

제가 우리 사업 단 건을 가지고 추경을 일으키는 부분을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도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좋은 말씀이고, 올해랑 작년이랑 행정협의회에서 인조잔디에 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돈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행정협의회 내용 안 지켜진 건 맞지요?

예, 일단 당초에 했던 부분이, 우리 시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약속 내용을 어겼다는 부분으로 비쳐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교육청하고.

하나 설명해 주시면,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저희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당초 교육행정협의회에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사업을 하면서 몇 개 구장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야구장 조성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던 부분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좀 여의치 않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방 부분이 아까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조성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학교가 그 시설을 개방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에 뭔가 좀 스크래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충분히 학생들의 학업 활동 플러스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같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공고해진다면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하나씩 정리하면 일단 야구장 말씀하셨는데 행정협의회에 야구장하고 인조잔디 부분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조건부로 얽혀 있는 건 아니지요. 조건부인가요?

저희는 그걸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구장은 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예.

인조잔디를 왜 했는지.

인조잔디 구장이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시시비비를, 제가 직접 그 사업에 관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그 사업 내용들을 앞으로 좀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셔서 그건 확인했고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송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는 교육청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위원회 할 때 교육청에 이 행정협의회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 부분 이행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교육청 책임인 부분이고 저는 시청에서 그 핑계를 대면서 행정협의회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애초에 학교 공모를 받을 때 조건으로 달아서 보내는 거고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시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관리주체도 아니고 행정협의회에 따라서 예산을 보내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입장인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야구장이 결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과에서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준 게 있는데 혹시 이것 갖고 계신가요? 받아보셨나요? 확인하신 거 없으시지요?

제가 자료를 확인한 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여기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나타나 있어서 그래요. 행정협의회 때 분명히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서로 결부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건부도 아닌데 여기 보면 마치 교육청에서 야구장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읽히도록 작성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리주체 책임자분들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저는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의아해서 그럴 리는 없을 거다, 저도 과거에 그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될 게 안 되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다시 새로 부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참고를 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 소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제가 바라서가 아니라 동네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이 인조잔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교마다 인조잔디 못 해서 줄을 서 있고. 사실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원래 행정협의회가 2023년 말고 2022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애초에 이 예산이 잡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는 예산 편성하려고 했나요? 인조잔디가 2023년도 행정협의회뿐만 아니라 2022년도 행정협의회 때도 돈이 하나도 안 나가서 조성을, 조성 결국 하기는 했지요.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두 해에 걸쳐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건은 야구장입니다. 저는 야구장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건 야구장에 대한 예산이고 인조잔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장, 축구장 그 예산은 안 나갔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제가 다음에 행자가 또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행자 때 이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과에서는 과거에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부분이 특정 어떤 종목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균형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균형감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야구장 때문에 모든 게 다 안 되고.

야구장은 떼고, 저는 야구장은 관심 없어요, 야구장 얘기 그만하지요, 야구장 얘기 그만하고 인조잔디 관련된 예산을 과에서, 여기 체육국에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 부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다.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인조잔디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2022년도 아마 그때.

2022년도, 2023년도 두 번 다 맞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도 좀 전에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되는 부분도 행정협의회 때, 2022년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기 예산도 들어와 있으니까. 설명자료에 72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72쪽에 있는데 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하는 게 2023년도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2022년도 행정협의회 때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예.

시 부담 부분이 72억인데 3년 동안 나눠서 24억씩 원래 보냈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렇게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2022년도 행정협의회 이후에 24억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맞지요?

자료에는 2022년 11월에. 이게 아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이 협의됐던 것하고 그 해 본예산에 반영되는 시기가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2022년도에 행정협의회를 했고 이제 2024년 중반이 지나가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 72억에 대해서 얼마 집행됐을까요?

아직 집행된 내용은 없고요, 시비가 첫, 이게 나가고 있는 거라서.

없는 거 압니다, 없는 거 알고 제가 시청이랑 교육청이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공문도 다 가져왔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굳이 읽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72억에 대해서 24억씩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올해 초에 공문을 보내서 시청에서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안 하면 국가에서 받은 교부금까지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서 5억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게 왜 5억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당초에 교육청하고 안건 협의했던 내용대로 예산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반영해서 가도록 예산실에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100% 확보해야 될 사업 예산을 30%밖에 확보 못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이번 추경 말고라도 다음,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그때 잔여 금액들이 계획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4억씩 했으면 내년도에 예를 들면 24억 내지 48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72억 중에서 추경에 5억이 잡혔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67억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부담을 한 번에 가중시켜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제때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갑자기 내년도에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챙겨서, 살펴봐 주셔서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건축 공사비가 어쨌든 24억 원을 기초로 해서, 산출내역 보시면 24억 원에 30% 하고 다시 3년으로 나누고 20.8%를 곱했습니다, 산출내역 보시면. 그 위쪽에 있습니다. 표에 있는 산출내역 보이시지요?

예.

24억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30%를 곱했고 왜 여기서 3년을 나눴고, 왜 20.8%라는 숫자를 곱했는지, 이 산출의 근거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결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이것 진짜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챙겨서 앞으로 이행에 지장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행정협의회 때 이게 5 대 5 분담으로 협의를 하신 거지요? 인조잔디만 얘기하시지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5 대 5 분담으로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재원 분담을 시 50 교육청 50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내용에 비율에 대해서는 5 대 5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액수에 대해서는 축구장 1개소에 2억 5,000씩 해서 개소당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인조잔디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실제 편성하는 비용은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많으면 7억, 8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 지원을 하는 거니까 5 대 5 비율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인 건지 아니면 1개소당 2억 5,000을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인 건지. 이게 행정협의회 내용에 중복으로 돼 있어서,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5 대 5를 하면서 축구장 1면 조성하는 데 아마 5억 원을 기본 베이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5,000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마 쭉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거의 예산은 비슷한데 이게 2022년도에 행정협의회 마치고 시청이랑 얘기가 잘 안 됐는지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동장 인조잔디를 만들었는데 4개 운동장 만드는 데 총 37억 들었습니다. 37억 6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사실 37억 중에서 개소당 2억 5,000이면 4개 소니까 교육청이 27억 시청이 10억 해서 분담 비율이 5 대 5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5 대 5로 하고자 하는 의지인 건지 아니면 지속해서 개소당 2억 5,000만 원 정도, 그 전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힘들고요.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과거 행정협의회를, 저는 2022년·2023년 두 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두 해 행정협의회를 할 때 5 대 5 분담비율에 대한 건지, 개소당 얼마에 대한 건지 그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2개가 같이 적용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적용되는데 실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맞습니다.

27억 대 10억은 5 대 5랑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사업내용들이 수년에 걸쳐서 인조잔디구장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것도 그것은 30 대 70으로 나뉜 건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27억이었어요. 하다 보면 또 27억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27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도 저희는 그동안 5 대 5, 그리고 기본 베이스 5억을 가지고 2억 5천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이따 행자 할 때도 똑같은 내용 또 할 거니까 행자에서도 답변이 적정하게 나온다면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지원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24회 시장배 전국빙상경기대회가 올 3월에 있었나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배 빙상경기대회가 2024년 3월에 있었습니다.

2024년 3월에 있었어요?

예,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에 있었던 것밖에 기록이 안 나와서 봤던 건데, 그러면 81쪽에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이쪽에 있는 대회와 여기에 있는 전국빙상경기대회와 차이점이 뭔가요, 지원되는 금액?

81쪽 어떤…….

81쪽도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된 것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된 것이 나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회 대회가 올해 3월 맞아요?

예, 올해 3월에 개최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24회 대회는 2023년도에 개최됐는데요. 2023년 4월 16일에 개최된 게 24회 대회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쪽 대회 부속시설 사용료의 80%가 감면돼서 예산이 감액되는 내용인데요, 그전에는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100% 다 받았었나요,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에 대한 80% 경감내용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유치하고 개최하는 대회가 12개 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대회가 있을까요?

12개 대회가 농구 스토브리그가 있고 세팍타크로대회도 있고 씨름대회도 있고 골프대회, 유소년축구대회, 전국수영대회 등 12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개 대회 중에서 수영대회를 포함해서 4개 대회만 부속시설 사용료가 감액되는 내용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영 같은 경우가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부담이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다른 대회들은 어떤 시설에서 이용하기에 사용료가 아예 징수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 물을 빼고 채우고 하는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담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총 4개 대회라고 쓰여 있어서요, 수영대회만…….

수영대회가 2개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축구 스토브리그와 유소년축구대회 때 이런 부속시설 사용료가 일부 감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10쪽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구축비용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예산은 왜 편성되지 않았을까요?

현재 이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을 못 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급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인가요?

예,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결혼정착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지원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이.

최고로 많은 데는 1,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봤고요,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나 군 단위 쪽에서 많이 결혼장려금을 시행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이 한 곳 있고요, 저희가 만약 시행되게 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남에서도 다 통일된 예산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남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전남 내에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지요?

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이고 광역시 차원에서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군소도시 같은 경우 보면 지원되는 대상이 보통, 우리 대전은 만 18세에서 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 보니까 요즘 결혼나이도 늦어지고 해서 만 45세, 만 50세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연령대를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만 39세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단순히 결혼을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지급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나이를 39세까지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특히 오늘 저녁 약속도 혹시 있을 수 있을 텐데, 카네이션도 달아야 될 테고. 국장님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258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책자에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13개소에 63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6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13개소에. 사업목적을 보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 및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설치하는 건데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업목적에 부여가 될 거라로 판단할 때는 각 입원실 내에 설치를 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각 방마다 하나씩 다 설치해 드리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13개소에 63대를 한다고 봤을 때 각 기관별 입구라든지 복도 쪽에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환기시설이 아니라 환기가 되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라는 건 환풍기를 달아서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63대를 설치한다는 걸 보니까 기계인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이런 것하고 유사하게 저희들이 공기순환기라는 걸.

공기순환기를 구입한다는 게 맞고요. 환기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입니다, 시설. 이것은 그냥 구매입니다, 구매. 그래서 이것은 잘 맞지 않다. 두 번째, 현재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필요한 감염병의 집단 이런 것 발생 예방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살균, 항균 등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액까지 정확하게 산정했을 때는, 보면 국가, 대전시, 자부담 20%, 4, 4, 2로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도 이미 기계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국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순환기 설치가 아니라 하나씩 놓으려고 하는 것은 맞고요, 공기순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곳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도까지 해서 경로당에 충분히 설치를 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검증이 이루어진 그것을, 위원장님. 검증된 자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13개소에 63대 설치하는 것은 우리 환자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문을 닫거나, 6인실이라든가 4인실에서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고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전시의회 정문에 들어왔을 때 설치를 한 거고요, 2층 복도에 설치한 거랑 같다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를 꼭, 지금 검증됐다는 건 정확하게 검증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경로당에 설치된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경로당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요양시설하고 경로당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경로당을 가셨다는 건 건강이 허락돼야 갈 수 있는 거고 요양시설은 이미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다음은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현재는 2024년도, 올해지요. 올해 하반기에 만장, 거의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매장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용어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또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인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2024년에 만장 예정, 그러니까 거의 묻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어요, 용역비만. 그러면 이거 우리가 판단할 때 면적 대비 돌아가신 사망 인구 대비해서 계산했을 건데, 2024년 하반기 만장을 대비해서 하는데 이미 용역을 세우고 있고 그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170억을 들여서 2027년 12월까지 하고 있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연장지를 이번에 설계하게 되면 저희들이 빠르면 2025년, 2026년 초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2025년이나 2026년에 이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이미 올해 하반기에, 제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59쪽 17번 장사시설 관리·운영을 봐주시면 이 두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제2자연장지, 지금 현재 만장이 될 부분을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임시적으로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쓰고 제3자연장지가 2026년에 완공되면 연속적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해를 드릴게요. 259쪽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제2자연장지가 올해 하반기에 다 만장, 거의 다 찰 걸 대비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2024년 올해 하반기에는 만장이, 거의 다, 묻힐 곳이 없어서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안 맞다는 거고요.

…….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개요 지금 보고 있어요?

예.

2019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뭐 했어요?

일단…….

일단은 뭐 1단 기어 넣고 간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요.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이라고 표시돼서 2019년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3자연장지 사업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1자연장지 조성 때부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꺼번에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왜 세우냐고요, 3억 용역비를. 이미 2019년부터 대전시가 국비 받고 해서 170억 들여서 2027년 12월에 완공돼서, 부족한 걸 예측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책자 설명자료만 보고 국장님 혼자 집에 가서 연구해 봐봐요,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뭔가. 연구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지금 사업자료 제출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봐서는 용역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일부 설명이 미흡한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더 추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장이 올해 하반기에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019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면적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1·2·3자연장지를 다 하는 걸.

그러니까 1·2·3 하고 있는데 지금 제3자연장지 용역을 왜 세우냐는 얘기야.

종전에 2019년부터 했던 것은 제1·2자연장지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고 장지를 조성한 내용입니다.

아니, 2027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벌써 제2장지까지가 마무리됐으면 지금 2027년 12월 표기가 맞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봤더니요, 이해가 안 돼서 다 새해가 안 온대. 국장님만 혼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직자보고 이 책자만 보고 한번 말씀드려 봐봐요. 이게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자, 공직자들 한번 펴보십시오, 260쪽 보십시오, 국장님들 한번.

일부 설명을 충분히 자료상에서 표현을 못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전시가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170억 들여서 제1자연장지와 제2자연장지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면 매듭 지은 공간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국비가 남았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공사하면 국비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겠지요, 당연히.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진행형인 거예요. 2027년 12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연장지를,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제2자연장지가 2024년 하반기에 다 만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연구 좀 해보셔요, 이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이렇게…….

이 부분 갖고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설득할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예산 표기도 안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국비를 어떻게 사용한 것에 대한 근거도 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설명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빨리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드리면, 저희가 국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

아직 못 찾으셨나요?

262쪽.

꼭 페이지를 알려줘야 돼요? 공설 장사시설 설치 하면 딱 머리에서 나와야지요. 지금 연찬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 상임위 거쳐서. 빨리,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금방 나오는데 그러셔. 국비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할게요. 저희가 국비를 받고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반납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할 때는 어떻게 반납합니까? 반납하면 어떤 식으로 반납을 해요? 잔액만 반납을 해요, 아니면?

이자까지.

그런데 이자는 왜 반납하는 거예요? 이자까지 해서 왜 더 주는 거예요?

…….

이자를 줘야 되는 이유, 법, 상위근거.

정부 국고에서 나온 원금에 부차적으로 생긴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까지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자까지 반환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알뜰하게 다 쓰면 이자까지 반환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그렇잖아요, 알뜰하게 잘 써야 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제19조에 보면 국비를 반납하면 연 2.9%의 이자를 계상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헌법에, 그래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잔액을 잘 보셔야 돼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국비 하나만 얘기하는데 58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로 512만 1,000원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총 반납해야 되는 것이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국고 반납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396쪽에 있는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어린이집 관련된, 갈마하나어린이집하고 문평어린이집을 한 겁니다. 사업기간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정산이 끝났어요.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가 5억 7,400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2021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국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이자를 따진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억이 넘는데 여기는 또 이자가 740만 원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잔액은 582만 원인데 이자는 510만 원이다.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끝난 시점으로부터 정산해서 저희가 보통 이자를 계산해서 국비를 반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2.9%로 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억 7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740만 원이에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잔액 대비해서 이자액이 과도하게 많은 게 이해가 안 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자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부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액은 집행잔액과는 무관하게 집행시점보다 앞서서 한참 전에 교부가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다소 적지만 이자액이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왜냐하면 집행잔액은 정산이 끝난 후에 공사시점에서 마무리된 나머지 기간을 줍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지급을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지금 예산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고요. 여기 있어요,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이자율은 연 2.9%로 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언제 받은 거예요, 국비를? 국비받은 날로 해서 이자를 산정해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데, 국비받은 전체 금액을 사용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이자로 주는 거지.

교부시점을 지금 확인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도 보면 국장님, 첫 번째로 국고 반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사용하면 제로, 다 사용하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맞지요, 사용하면? 사용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2.9%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가내시라도, 국비매칭사업은 적어도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되어야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서 삭감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는 것들은 대부분, 지속사업으로 하다가 일몰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요, 변경된 부분에 대한 확정 부분은 본예산이 확정된 작년도 12월 말에 변경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도 보면 가내시되고 확정내시가 12월 28일에 결정된 예산이거든요.

28일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국비 반납하는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있긴 한데 빠르게 정산해서, 국비는 저희 게 아니잖아요, 반납할 것은. 빨리 반납했을 때 이자율이 적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공설장사시설 설치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계산법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지요, 피곤하시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일들이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들도 힘드신 만큼 위원님들도 다 같이 힘듭니다. 저희 더 해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116쪽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빠르게 질의드릴 건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건지,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6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 운영비 지원은 이번에 4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곳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 달빛병원으로요.

그런데 4곳만 하는 건가요?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게 평일 23시까지 계속 가동되는 곳이 있고 부분적으로 평일 가동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맞춰봤을 때 그 부분이 제외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당연히, 한 아이를 키울 때는 마을 전체가 다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길래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앞전에 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본예산에 했으면, 왜 추경에 올라왔나 사실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사업이 끊기지 않고 연속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게 있어요. 68쪽에 보면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사업인데요. 제가 대전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중구이다 보니까 중구 운동경기부 창단이 지연되고 멈췄던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 향후 중구에 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중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이 이유가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던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정당과의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데 기초의원님들은 다수가 또 다른 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선수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는데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대전시에서 잘 협의하셔서 검도부 창단할 수 있게 꼭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