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삼술
조삼술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이태련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3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김문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2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과 신경자 의원, 성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삼술
조삼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2024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종철 의원과 정봉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 신경자 의원, 성종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암산, 아니 초계 면민이 오랫동안 부르고 있는 청계산 명칭과 관련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초계면 향우회에서 ‘청계산 옛 지명 찾기’ 주민 서명을 받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암산(大岩山)을 청계산(淸溪山)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왜 현재의 대암산을 청계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지 그 취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초계의 청계산(淸溪山)의 지명은 신증 동국여지승람 초계군편에서 군 북쪽 1리에 있는 진산(鎭山)으로 표기된 이래로 1724년 조선팔도지도, 1834년 청구도, 1871년 영남읍지 초계현 지도, 1872년 제작된 초계군의 지방지도, 1899년 초계군읍지 등 많은 지도에서 정확하게 지칭한 이름입니다. 또한, 1959년 정부에서는 지명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와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 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시작하여 이때 시군에 설치된 각급 지명제정위원회 최초 조사에도 ‘산명 수려한 곳이라고 청계산으로 명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1959년 시행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록물이 지명조사철입니다. 정부는 지명조사철 내용을 근거로 1961년에 8만여 건을‘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으로 관보에 고시하였고, 1963년에는 이렇게 고시된 표준지명을 근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민간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명조사사업 중앙위원회에서는 청계산을 각급 지명제정위원회 최초 조사와는 다른 지명인 대암산(大岩山)으로 지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1961년 당시 전국에서 8만여 건의 지명이 고시되며 지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표기된 대암산(臺巖山)의 한자와 현재의 대암산(大岩山)은 한자가 다르게 수록되었고, 현재 불리고 있는 대암산(大岩山)은 1961년 4월 20일 고시된 지명으로 18세기 동역도, 1899년과 1920년 합천군읍지의 부록 지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청계산’이라는 이름 속에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암산이라는 이름은 60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1959년 건국 이래 처음 이뤄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인 지명조사사업 최초 조사에서 청계산으로 조사된 지명이 왜 중앙위원회에서 대암산으로 정정 지명되었는지 정부에 경위 조사를 촉구하며, 초계면민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명에는 과거부터 수백 년간 불리며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청계산 지명 변경을 지명 변경이 아닌 지명 회복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청계산 옛 지명을 되찾음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삼술
조삼술의장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용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의 신속한 비치 및 확대 지원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 발생률이 전체 화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약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0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취약시간대의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이 유독가스 흡입이나 화상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인 노인 등의 화재 위험 노출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노약자도 사용하기 편한 투척용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전 가구 보급이 시급합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5.4%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2011년에 88% 달성한 영국과2014년 81% 달성한 일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3년 화재발생 116건에 사망 3명, 부상 5명, 재산피해 27억 7,554만 여원으로 22년에 없던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했고 재산피해도 46.2% 증가하여 군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합천읍 한 옷가게에서 발생한 화재시 가게 주인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 보급이 유사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줬습니다. 타지자체의 가정용 소화기 보급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예산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전 가구 소화기 보급을 완료했고, 충남 금산군의 경우 2020년부터 전 세대 보급을 목표로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3년 전 세대에 가정용 소화기 보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군 가정용 소화기 보급률 현황을 보면, 합천 소방서와 우리군에서 2023년까지 1만6,136가구에 보급했고, 올해는 약 700가구에 보급 할 계획인데 주택용 소화기가 미 설치된 세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재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재 취약계층 우선 설치를 목표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여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군 모든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 설치된 노후 소화기 파악 후 교체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실제 화재 발생 시 활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 발생 유형과 피해 추이도에 따라 다양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군민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우리 군민 모두가 화재 시 한 명의 소방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정용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의 신속한 보급 및 확대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삼술
조삼술의장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라선거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5일 자정 무렵 갑작스런 침수 피해를 당하고 급작스런 대피 과정에서의 혼란함과 물에 잠겨 못쓰게 된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주하고 황망하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착잡함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랄 것도 없는 평균 강우량 60여 밀리미터 비에 주택 30동과 일대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일순간 물에 잠겨버린 한밤중 물난리에 대해 진정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나 되짚어보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5일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은 농촌 어르신들이 깊이 잠든 자정 무렵 마을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마을 일대 주택 30동, 농작물 3만 3,658㎡, 하우스 7동, 1만 2,055㎡, 차량 11대가 물에 잠겨 주민 40여명을 보트로 긴급히 대피시키는 대형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긴급 투입된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구조인력의 신속한 노력과 헌신으로 인명피해는 비켜 갈 수 있었습니다만 5일부터 6일 0시까지 집계된 대양면 강수량 68㎖를 생각하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물난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일 아침 8시 침수피해 대책회의에서 밝혀진 침수의 원인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 가설 목적의 가도 설치 때문에 통수단면이 좁아진 하천이 월류한 결과라 합니다. 수년간 공들인 농작물과 생활 터전을 잃고 마을회관, 공공시설을 전전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선 답답함과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구간 중 용주 장전에서 대양 양산까지 6.8㎞ 종점구간으로 지난해에도 이미 현 공사로 인한 일부 농경지 침수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양산마을 주민들과 행정에서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주민의견을 무시한 공사관계자들의 안이한 자세와 대처는 결국 오늘 더 큰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고속국도 건설사는 1,000밀리 파형관 3개였던 허가 기준보다 2개를 더해 5개의 파형관을 묻었다는 말로써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형관이 10개가 들어가 있어도 지난 월류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 토공 전문가라 칭하는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 왜 무시해왔는지 답을 해야 할 것이며, 하천점용허가 당시 설계와 실제 시공상에 상이한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에서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침수사태는 작년 침수 때부터 주민과 행정에서 더 큰 월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조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귀를 닫은 시공사 측의 안이한 대처가 빚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사고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시하고 오로지 “넘치게 준비했다”로만 일관했습니다. 고속국도 건설 시공사 측은 이번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물난리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와 수년간 땀흘려 일구어온 농작물을 잃고 마을회관을 전전하며 고초를 겪는 주민들에게 온전한 사과와 배상은 물론 향후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좀 더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도로공사와 시공사측에 촉구해서 수해가 온전히 수습되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기관과 업자 간 책임 떠넘기기로 주민을 무시하는 상황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며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술
조삼술의장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