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도서관과 과장의 연가로 내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산마을 개보수공사 있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건물이 신축되고 나서 지금 한 38년 된 노후 건물인데 이게 매년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보면 예산이 편성된 거 보면 외장재 교체하는 거 하고 뭐 도장하는 거 하고 외장재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데. 그러면 이게 38년 된 건물 같으면 안에 내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후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개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한 3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 지금 노후가 심해서 나름대로 새로 신축을 하려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여 세대별 뭐 숫자라든지 기타 등등 그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으로 이렇게 한도가 있더라고예. 작년에 1억 5천 반영했다가 또 마을에서 나름대로 한 1억 얼마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신축하려고 했는데 마을에 이제 예산 반영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 마을에서 돈이 없다고 뭐 자체 포기를 하고 군 예산도 반납한 그런 상황이거든예.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뭐 마을 자체에 워낙 재산이 없다 보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뭐 마을 재산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축적할 때까지는 요 마을회관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임시방편으로나마 나름대로 이제 지금 현재 이 적은 예산이나마 해가지고 외벽을 패널 이런 걸 덧붙여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비가 새는 부분 차단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한, 이렇게 유지 위한 그런 지금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김원일위원
읍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안에 내부는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내부도 조금 뭐 조금 좀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38년 된 건물이면 뭐 물론 그 중간에 보수는 했지마는 노후됐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두 번째로 지금 읍청사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축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 예산이 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9억 4천이면, 그렇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걸 우리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청사 이전할 부분이 철골조에 패널로 시공된 건물이더라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에다가 임시청사로 리모델링을 할라 하면 뭐 내·외장재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안전에, 공사 중에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지금 철골조 패널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화재에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라도 화재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사전 설계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이 리모델링 공사비가요, 읍장님?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 평당에 한 사백 한 오십 정도 치이는 겁니다. 450 정도 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론 감리는 있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에 우리 기술직이 있죠?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업무협조를 받아서 양질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청사 임차료가 월 1540인데 이거 혹시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뭐 산정기준이 따로 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저희들이 부동산을 끼고 한 부분도 아닌데, 부동산도 뭐 다른 건물을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지마는 요 부분은 요 이 건물 지금 법인대표님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뭐 사전에는 이보다 더 비싼 금액이었는데 뭐 부동산에 물어봐도 이 금액 뭐 이하로는 뭐 좀 힘들다 하는 부분들 있었고 해서 요게 맞춰가지고 지금 협상에 의해가지고 지금 요 금액을 정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아, 그러면 중개인 안 끼고 이제 읍장님이 직접 발품을 하셔가지고 계획하신 겁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안 보이더라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후 우리 읍청사 공사 들어가면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예상하실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뭐 설계상 한 그 정도 든다고.
허준섭위원
그때 단계에서도 지금 월세가 한 이 정도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계속 요거는 그 대표님하고 협상을 끝까지 한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허준섭위원
혹시 한번 협상이 잘된다 하면 본공사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니까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좀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추가로 또 낮출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7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화단 옹벽 정비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본예산에서 화단 조성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화단 조성에, 그러니까 그거는 화단 조성이 아니고.
김원일위원
수목 구입비.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거는 구입비 해갖고,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거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라, 그때 본예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 이번에 지금 요거 옹벽 그거 지금 위험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앞에 옹벽이 돼야만이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하고 이번에 20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됐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요거를 나중에 이거 업체 선정할 때 묶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합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째 물론 예산편성 관련해서 뭐 좀 다른 질문이지마는 지금 정관읍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지금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 저번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법리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장님이 정관읍에 부임하고 나서 아직까지 정관읍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또 이외에 그런, 아마 우리 복지회관 관련해서 조례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복지회관 이용을 기존의 3개 마을에서 전체 정관읍 전체 주민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복지회관 보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사용토록 아마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처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읍장님께서 행정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 챙기셔가지고 아마 읍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비교증감 되었던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사실 우리 정관읍은 타 읍면에 비해서 인구도 8만 명이 되고 또한 직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단체가 또 굉장히 많고, 하여튼 제가 업무 수행을 해 보니까 1년 동안 해 보니까, 뭐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정관읍은 더욱더 이렇게 기관업무추진비가 더욱더 좀 많이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화단 이것도 그러면 지금 순서가 바뀐 거다, 그지요? 앞에 나무 구입비부터 먼저 받아놓으셨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본예산에는 이렇게 나무 수목을 제가 하려고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나무만 심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옹벽을 같이 해가지고, 이 옹벽이 지금 위험하게 돼가지고 그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에는 이제 수목만 따로 바꾸고 화단은 손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나무 구입비를 사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손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래 되셨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순서는 어찌 됐든 간에 거꾸로 된 거다,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 우리 저기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물론 뭐 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앞에서도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기장군민이라면 정관 주민이 제일 많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이게 지금 하시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던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좀 요게 아마 언제부터 이렇게 삭감이 된 지는 저는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지금 제가 한번 작년 1년 동안에 이렇게 겪어본 바로는 이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으면 읍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읍장님 본인한테 제일 뭐 개인적인 돈은 아니지마는 읍장님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설명서에도 또 따로 없고, 그죠? 그런 거 같으면 더더욱 의회에 한번 와가지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의원들 방을 돌면서 제가 이렇게 뭐 1년을 이렇게 정관읍장을 해 보니까 요런 부분이 좀 부족합디다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본회의에 그냥 올라왔으면 또 몰라요. 본예산에서 올라왔으면.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런 과정들은 읍장님이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옹벽 이거는 그러면 앞에 정관읍사무소 들어가는 앞쪽 옹벽 그거 말하는 겁니까? 화단?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정문 쪽에 있는 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정문에 있는 화단. 예, 맞습니다. 그쪽에 벽돌로 돼 있는 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거기에 그 화단에 지금 서 있는 그러면 정관읍청사 기념식수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어떤 기념식수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정관읍청사 개청하면서 오규석 군수님 기념식수해 놘 그 나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손 안 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잘 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 살고 있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새로 가지 올라오고 했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 모양 그대로 그럼 그 앞에다가 둘 겁니까, 그냥?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대로.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부터 뭐 어찌 됐든 간에 조경을 위해서든 뭐든 간에 그런 본뜻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나 또는 모양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누가 쳐다보더라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살리기 위해서, 물론 지금 살았다 하니까 물론 저도 또 가서 한번 더 보고 하겠지마는, 새 가지들이 일단 올라왔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뭐 일단 다행이고. 잘 하여튼 관리를 하셔가지고, 누가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정관읍이라는, 우리 기장군에서 주민이 제일 많이 사는 정관읍이라는 게 생기고 읍청사를 하고 하면서 한 그런 어찌 됐든 간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관리해가지고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예산 외의 질문인데, 저도 이거 동료 위원이 질문해서 저도 추가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나무 그거 누가 베랬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나무 그 벌목 누가 하랬어요, 거기요? 그거는 벌목이에요, 벌목. 조경이 아니고 벌목이라니까. 예? 숲 가꾸기해요, 그 뭐 합니까, 그게요? 그거 누가 베라고 지시 내렸어요? 말씀해 보세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나무를 베라고 한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 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5월쯤 돼가지고 나무가 전체가 너무 많이 우거졌습니다. 정관의 청사,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산림공원과에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산림공원과에다가. 우리 읍의 이거 청사를 갖다가 많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치기를 좀 요청한다. 그래갖고 공문을 보냈더만 그걸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월쯤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우리 기간제, 기간제의 인부들한테 요거 좀 가지치기를 좀 해라 그렇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가지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데도 가지치기 다 해버려. 예? 나무도 기장군의 공유재산입니다. 읍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가지치기를 한다 해도 그거는 벌목이지, 가지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지치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현재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내가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내가 지금 현재 처리를 한번 할라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지금 이야기 지금 나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보충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나무 누가 치랬어요? 내가 지금 그거 이야기 묻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지시 누가 내렸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나무를 어떻게, 의원님 뭐 어떻게 뭐 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가리니까 그런 부분을 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뭐 얼마큼을 치라.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간제가 자기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나무를 지금 현재 제거를 한 겁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아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간제 그분 알고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사실은, 읍장님 방금 그 말한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무를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고를 지시를 한 적 없고. 나무를 가지치기를 갖다가 지금 여기가 앞에가 많이 가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모양 좋게 미관을 갖다가 살리면서 그렇게 하라고만 한 거지. 제가 거기 치는 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거 칠 때 읍장도 있었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없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아무 관리감독도 없이 나무를 이렇게 치라 그 말만 지시만 내려놓고 그 기간제 하신 분이 전기톱을 가지고 그렇게 완전 벌목하듯이 그렇게 잘라버렸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저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 양반의 개인 본인 판단입니까? 기간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기간제 본인 판단입니까? 나무 그렇게 잘랐는 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작업 지시를 잘못 내렸네,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는 나무를, 시켰는데도 나무를 완전히 이 벌목하듯이 쳐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서 지시를 잘못 내렸네. 그분이 과연 가지치기하는 사람인지, 수목에 전혀 경륜이 없는 분을 갖다가 지금 작업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작업 지시를 잘못 내렸네, 보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의원님,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모양새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저희들 처음에 의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려고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청사를 좀 예쁘게 꾸미면서, 가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치려고 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보세요,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읍장님 되고 난 뒤에 읍장님 지금 현재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낮추세요. 내 이 이야기 작년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누구한테 이야기했느냐? 동료 위원들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 사실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일단 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 뭐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면, 뭐 읍장님은 그렇게 지시를 안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읍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나무를 그렇게 잘린 거를 보고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좀 보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그 직원한테 무슨 말씀은 하셨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뭐 일단은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랐냐라든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왜 이렇게 잘랐냐는 이런 질의는 안 하셨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런 부분은 물어봤는데 아마 특별하게 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자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대답이 크게 되지는 않는데요. 않고, 그리고 또 앞에 읍장님 또 대답하시는 과정 중에서 부서에 그걸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일체 그게 없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군청의 어떤 뭐 지휘체계라든지 또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말씀도. 산림공원과에 정관읍장님이 우리 요 앞에 요 나무 때문에 질의를 하고 가지치기 때문에 문의를 하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관한 대답이 일체 없었다 하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정관읍장님을 무시한 거예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자기들 업무에 아마 바빠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 대답이 없으면 그러면 읍장님이 한 번 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나 하고 안 물어봤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업무협조를 이렇게 보냈는데 가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느그 부서에서 대답이 없노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셨잖아, 그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타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가지치기가 필요 없다든지 또는 뭐 이러이러해서 그냥 뭐 정관읍에서 알아서 하라든지 이런 대답이 있고 난 다음에 읍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읍장님은 그런 차후적인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 그냥 기간제 보고 그냥 자르라 하셨고 기간제는 그렇게 가서 그냥 잘라버렸고. 그게 읍장님 눈에도 보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잘랐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질의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치가 안 하고.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공구 대여사업이라 해갖고 신규로 해갖고 공구 구입하는 데 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공구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가정에서 쓰는 뭐 드릴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소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걸 이장회의 때 안내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사업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기장에 마을지기사업이라 해가지고 유사한 사업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저소득이라든지 일반 가정에 공구 대여하고 필요한 부분 수리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요거 올해 한번 사업해 보시고 좋다 싶으면 좀 확장을 하셔가지고 마을지기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면장님.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철마면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4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추경할 때는 잘 몰랐겠네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지금 복지회관 개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보면 7700만 원이 보수비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느 부분에 들어갔습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마복지회관은 2007년도 10월 달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써 지금 한 17년 정도 경과해서 건물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에 7700만 원 작년에 이제 사용한 걸 표기한 거는 그 금액 중에 철마복지회관 냉난방기를 3800만 원 정도 교체한 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거 빼고 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내역도 보면 철마면 복지회관 보면 연도(煙道)라고 합니다, 굴뚝같이. 그걸 1300만 원 주고 갈았었고. 그다음에 그거뿐만 아니라 뭐 남자화장실 소변기, 승강기, 전력 모자분리 뭐 이 고장나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몇백만 원부터 천만 원 단위까지 계속 고친 걸 다 포함한 금액을 적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7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지금 철마복지회관에 지금 목욕탕이 있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이 지금 보니까 이게 15년 된 이것도 노후건물이거든요. 기계 같은 경우는 15년 되면 다시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꼭 15년, 10년 이상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참고하시고. 물론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용역 주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되겠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듀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설명서에 보면 이게 1차수 공사가 5월 22일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1차수 지금 계획공정이, 지금 계획공정은 제가 보니까 4월말 기준으로 해서 26.87%가 진행됐더라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4월말 기준 계획공정. 근데 실공정은 어느 정도 됐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실공정은 19% 정도.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지금 계획공정을 보면 1층 철골 공사라든지 1층 콘크리트 타설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기초에서 놀고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난 3개월, 1, 2, 3월 달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실정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정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정보고 받아서 검토해서 공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 주셨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실정보고를 받아서 제가 검토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공기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1차수 공사에 공정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128억 공사, 2차수 공사 128억 중에서 1차수 공사로 일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이 계약 공정이, 1차수 공사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이제 계획상으로 실정보고를 반영하면 내년 1월까지 1차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내년 1월까지의 계약기간이라 하면 1월까지의 계획공정은 어느 정도 되죠? 공정표 안 받았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공정표를 아직, 예. 그 실정보고가 이제 승인되면 공정표 들어오는데 현재 한 어바웃(about)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공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1차수 공사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차수가 현재 80억입니다.
김원일위원
80억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관급자재 포함해서 지금 198억 4700입니까? 기이 투자금액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정률이 아까 십몇 프로라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19%입니다.
김원일위원
19% 대비 기성고가 지금 현재까지 돈 나간 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찾기가 힘들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한….
김원일위원
이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제 공사 대비 기성고를 확인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공사 안 했는데 과다 계산해 주시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차수공사 1차수 공사를 연장해서, 연장 계약하면 다시 계약이행보증서 받고 계약금 줘야 되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항상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실공정 대비 기성고가 지급돼야 된다, 이 부분을 염려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우리 요 심뇌혈관센터 이거 보면 총사업비가 일단 33억이다,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뒤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센터 구축하는 데 8억, 필수의료장비 도입하는 데 25억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서생에서 지금 20억 들어오게 돼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서생면 20억은 전체 다 필수의료장비 도입에, 의료장비 도입은 총 45억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필수의료장비가 그러면 총 45억이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의 1억은 이거 뭐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시의 1억은 요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의 1억이 지금 어느 항목에 편성이 됐나 이 말씀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시에서 이게 그러면 지금 시비 1억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일종의 시 사업이다,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시 사업이라 볼 수 없고요.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비 당초 3억을 요구했고 1억이 내려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군 사업으로 이게, 전체 군 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로는 전체 군 사업으로 봐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1억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지금 정산 다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걸 시비 1억을 갖다가 왜 넣었죠? 실질적인 군 사업이고 돈도 군 돈이 거의 다 들어가고 이렇는데 시비 1억을 넣어 놔가지고. 옆에 그 팀장님 오시네요. 팀장님 보고 답변하라 하세요.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미
배정미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배정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보조금 한도 때문에 조금 시비를 좀 같이해서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1억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시에도 정산을 다 해야 되죠? (
정미
배정미미래전략팀장
-예, 정산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억을 안 넣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
-저희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으로 안 하고 직접사업으로 하면? (
-이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사업은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직접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보조금사업으로 하는데 시를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시비가 있어야 되고 매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왜 1억만 받아 오냐고요? 예? (
-시에서 처음에 이제 3억을 조금 편성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단 1억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제 방에 왔을 적에 똑같은 질문들 다 드렸고, 그죠? (
-예.) 그때 대답을 다 해 주셨고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왜 시에서 3억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왜 1억밖에 안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세밀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뭐 방에 들어와서 대답하시는 거나 지금 대답하시는 거나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공식석상에서 뭐 대답을 못 하실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하실 수 있으면 또 해 보시고. 이거 지금 서생의 20억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내가 한번 좀 알려 줄라고 했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서생에 어떤 혜택이 가고. 그러면 서생의 20억을 넣어가지고 심뇌혈관질환 이 부분에 관해서만 서생주민들이 와서 같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
-예. 지금 이렇게 응급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병원에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는데, 우리는 매년마다 응급의료비를 갖다가 원자력에 주고 있잖아요, 그죠? (
-예.) 우리는 벌써 몇 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들어가고 있죠, 거의? (
-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생 같은 경우에는 요번 심뇌혈관하면서 지금 20억 넣고 그러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장안주민들하고 거의 똑같이 보는 거예요? (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원자력의학원에서 지금 주민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생에? (
-서생도 그렇고 지금 장안지역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데 서생에서는 심뇌혈관 이거 기계 사는 데만 보탰으니까 심뇌혈관 관련만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
-뭐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그렇죠.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우리 군은 매년마다 넣고 있는데, 아니면 자기들도 아예 그냥 어차피 이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것 같고 하면 자기들도 우리가 매년 응급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넣고 있는 부분들이나 자기들도 일정 부분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가 돼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한 번 지원하고 혜택은 몇십 년 동안 넣고 있는 우리 기장군민하고 똑같이 본다? 이런 것도 합리적이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의학원 측에 서생면은 지금 20억을 투자를 하지마는 우리 기장군과 차별화된, 우리 기장군에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된다, 동일한 인센티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말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의학원도 유념을 하고 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병원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덜 주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찌 됐든 간에 해 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게 똑같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기장군민들로서는 상실감이 들잖아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군민들한테 인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마음 안 상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하여튼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일광 교육행복타운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기이 투자금액이 168억 1400인데 이천삼년도까지 이 집행이 다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23년까지 말입니까?
김원일위원
예. 공사비에서,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2023년까지 기이 투자금액이 168억 1400이거든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계속 이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되는데 현재 지금 지출잔액은 100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네,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기이 투자한 걸 보면 약 전체 공사비 한 55%가 기이 투자된 걸로 돼가 있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비 20억하고 15억 8천하고 군비 하고, 이거는 시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우리 군비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4월 말 기준 보면 일광 교육행복타운 조성이 계획공정이 28.16%인데 지금 실시공정은 어느 정도 되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재 공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요 부분도 실제로 예산 집행될 때는 아마 공정률 대비 기성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째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요, 다음부터 이 조감도 이거 착공하기 전 조감도 이 사진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 진행되는 사진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걸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현장을 확인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뭐 말 기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방사선 의·과학 단지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220억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우리 전체 기장군 전체 우리 추경 예산에 보면 한 6, 70%는 지금 차지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공정률은 한 92%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몇 프로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92%입니다.
김원일위원
92%.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기이 투자한 거 대비 보면 공정률이 앞서 나가고 있네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기이 투자금액은 보면 한 8.7% 정도 되는데 92% 된다면 공정률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단지 우리 내부적인 준공은 가능한데 이제 향후 준공인가 행정절차를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 내로 실질적인 이제 준공인가가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도 보면 15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편성해서, 관련해서 보면 꼭 연말까지 가능하겠느냐,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계획대로 올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서 외 별도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에 8인치 반도체 공급망 거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파워반도체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파워반도체보다는 지금 현재 8인치 반도체 공급망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가칭으로 전력반도체기술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언론이 먼저 앞서고 있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언론보도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력반도체 2차전지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회발전특구는.
홍복
박홍복위원
이 건은 알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요 사항은 시에서 주관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에서 주관하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 같이 연계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저희들 역할은 이제 실제로 부지 제공입니다. 파워반도체는 일괄 전부 다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부지 제공을, 우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력반도체 2차전지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면 우리 기장군에도 소부장특화단지 상승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부장특화단지가 지금 현재 몇 곳이 지정돼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특화단지는 현재 (청취불능) 용지에 한 개 블록에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드렸지마는 방사선 의·과학 단지에 전력반도체기술원도 설립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몰라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시에서 지금 국비 확보 등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조건 시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기장군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를 좀 파악을 하시고 지금 알고나 계셔야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도체특화단지를 국비를 몇백억을 지금 현재 지원도 요청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방사선 의·과학 산단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회발전특구도 이 지정을 할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발 빠르게 소부장특화단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좀 알고는 안 있어야 되겠느냐.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소부장특화단지는 지금 현재 지정은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공사도 조금 전에 뭐 95% 했다 했습니까? 방사선 의·과학 단지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소부장특화단지나 전력반도체 이런 부분도 서서히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8인치 지금 현재 업을 시키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도 지금 현재에 패키지로 센터로 들어설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단장님 어느 정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보다 너무 이 자료도 없고 좀 모르고 계시네. 제가 하시는 말씀은 좀 더 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소부장특화단지에, 사실 내가 지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 해도 좀 시간이 부족하고, 이 소부장특화단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방사선 의·과학 단지를 어레인지(arrange)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부산….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가 지금 얼마, 220억입니까? 추경 신청한 금액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남권산단은 220억 지금 신청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만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고 나면 올해 더 이상 예산은 없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공사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단지 내에 준공….
홍복
박홍복위원
그냥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에만, 다른 거 빼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추후에 이제 실제 준공인가에 따른 그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단지 시설물 조성은 220억으로 완성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빨리 시설물부터 빨리 조성을 해야 돼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야 무슨 소부장특화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조성이 지금 현재에 미비되면 이번 소부장특화단지도 그만큼 공기 자체가 미뤄집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공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감리단과 업체에 지금 현재에 속도 좀 내라고 독려를 좀 하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머지 행정 부분은 뒷부분이다 이거지. 공사 마무리하고나 보자, 일단.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시겠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추가지원이 있던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없다가 왜 이게 추가지원분이 나오게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시비 보조율이 일부 줄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군비가 추가로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상승된 부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시비가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시비 보조가 전체적으로 비율을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씩 줄은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33페이지·13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군청사 주변전실 비상발전기 교체라고 지금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개청하고 난 뒤로 한 번도 교체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연수가 실제 12년인데 없어서 지금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하는 건데, 기존에 지금 500킬로와트인데 지금 보건소까지 다 커버해서 750킬로와트로 늘리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되죠? 몇 년 됐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24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까지 발전기 한 번도 교체 안 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발전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가능하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용량은 아닌데 이제 보건소 걸 저희들이 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에서 750으로 용량 증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있는 500킬로짜리는 사용이 가능하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하며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편성해도 충분하잖아요. 왜 갑자기 추경에 올리시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 앞에도 수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부득이 지금 바꿔야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그리고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요, 과장님 지금 말로만 500킬로니 750킬로니 말씀을 하시는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의 발전기 사양이라도 표기를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거 질문드리겠는데요. 보통 보면 아까 내구연한이 12년인데 24년 썼으면 상당히 오래 썼는 것 같은데 보통 교체주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늦게 교체하시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여기 정수물품 관리 대상에는 원래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정수물품에는 비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보통 보면 정수 관리대장 이래 보면 차라든지 발전차, 제설차 이런 게 상당히 목록이 많은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통상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리스트에 일단은 없는 걸로.
허준섭위원
리스트 목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청사 후문 계단 보수가 청사 이 뒤쪽 보건소 쪽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요쪽 흡연장 있는.
김원일위원
아, 이쪽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 지금 보면 계단이 재질이 뭐로 돼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질 콘크리트로 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조에 타일, 석재타일로.
김원일위원
석재타일로 돼가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바꾸겠다고,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떤 재질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질은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안에 누수 같은 걸 지금 그걸 좀 잡으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누수가 아니고, 그건 누수가 아니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계단에 빗물이 계단 속으로 들어가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타일 쪽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정확히 지금 그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산출기초에도 보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뭐 한다는 이런 방법이 없어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여기는 좀 자료가 좀 부족한데 저희들 표준품셈에 의해서 요거 산출했습니다.
김원일위원
표준품셈에서 산출을 하더라도 면적이라든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예산에 지금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계단에 보면 백화가 피어가지고 계단이 좀 미끄러울 수도 있죠.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하려고.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계단 자재를 뭘 쓸 건지? 지금 뭐 어떤 산출로 해서 뭐 어떤 자재를 쓰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밑에 백화가 피지 않도록 방법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보수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수작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 계단이 지금 과장님, 2개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2개 다 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개 다 같이 다 잡으신 거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같이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 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공단 예산서 기장군국민체육센터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월드컵빌리지 91에서 92페이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103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기장열린음악회 1억하고요 그다음에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지원 관련 1억짜리요. 여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다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했을 때하고 이번에 어떤 변동사항이나 차별사항 있으면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열린음악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설명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올렸는데요. 기존에 저희들 축제가 트로트 위주의 이런 음악이다 보니 20, 30, 40까지 이래 아우르는 축제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여기는 힙합이라든지 K-POP 발라드 이거 위주로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럼 개최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예정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차성문화제가 저희들이 군에서 3억 5800을 지원을 해도 음악회는 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넷TV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위에서 받아서 트로트 위주의 음악회를 하고 있었고예. 그래서 저희들은 요 열린음악회를 그 전날 차성문화제 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1억 가지고 무대 같은 거 설치하고 괜찮은 가수를 섭외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성문화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 듣고요. 그러면 드림캠핑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한 백오십, 가구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1억이 투자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싶은데 여기에 대한 부서 입장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한 사이트 당 뭐 한 60, 70만 원 상당이 해당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한 사이트만 보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무대까지 설치가 되고 거기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허준섭위원
본예산 했을 때하고 뭐 변동사항, 특이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캠핑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하고 크게 제가 더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별로 없고예. 열린음악회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1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천연A구장 편의시설 확충공사요. 요 또한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경상사업 투자설명서 보면, 6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예정을 2024년 10월로 해 놨어요.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사후에 하려고 하는 데 대한 부연설명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당초에 예산 요구했을 때는 작년에 1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의회에서 10억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당초 공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한 공사로 봤을 텐데 이게 시설 확충이고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의 설명을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진작 못 챙겨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갖고 다음 추경에는 중기에 꼭 반영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0억 받아놓은 예산이 있으니 이 부분이 좀 시급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 요 부분을 조금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가지고요, 그때 작년도에 10억을 받아놓은 게 명시이월 돼 있고, 이번에 13억 정도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관중석 및 콘크리트 구조물 조성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기준가격, 일단 뭐 건축물이든 구조물이든 10억 이상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법인데, 여기는 비대상으로 했는데 비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사실 시설비거든요. 거기에 시설, 그니까 보수하는 부분이라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보수라는 개념은 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좌석을 1000석 가까이로 구조물로 조성을 하는데 이걸 보수라 볼 수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게 공유재산이라 하는 거는 땅에 우리가 어떤 구축물을 구축한다거나 그러니까 신축한다거나 증축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갖다 올리고, 조명도 마찬가지지만 조명탑도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허준섭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좌석 규모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1000석입니다.
허준섭위원
1000석으로 돼 있고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뭐 질의회신이나 검토 한번 받아보셨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질의회신 그거 받을 부분이 아닌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건물의 신축, 취득과 매각이거든요. 취득과 매각. 재산의 취득과 매각. 이 부분은 엄격하게 보시면 재산, 그런 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운동장 위에 시설을 구조를, 구조물이나 이런 걸 해서 시설물은 신축하면 우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번에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일러를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억이 넘는데. 그런 부분하고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체육시설 했을 때, 토지 매입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켰을 거고. 그 위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았단 말입니까? 지금 왜냐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허준섭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이게…. 아, 2023년도 27년도예요. 그러면 기장읍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건물도 있고 위에 공작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받았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공작물은 받습니다. 공작물.
허준섭위원
스탠드 이런 거를 공작물로 안 봅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기존에 있는 거를 시설을 개보수하는 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입니다. 재산의 취득. 이거는 그 개념과 좀 달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00석 있는 데서 구조물 조성, 그러면 약하게 변경으로 본다고 봤을 때 취득이 아니고 변경하는 데 13억이라는 돈이 타당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요거는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샤워실이라든지 심판대기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은 신축하실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그 부분은 어떻냐 하면 그거 달리하는 게 일부분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금액으로 본다면 그 부분은 얼마, 그러니까 10억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증축이 조그마한 부분의 증축인 거고요. 그거 건물 심판대기실이라든지 선수대기실은. 그거는 건물로 보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보면 그 부분은 미미한 거죠. 그거를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허준섭위원
증축 부분을 취득으로 안 보면 어떡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반영할 그 규정은 1000헤베, 면적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000헤베 이상이거든예.
허준섭위원
1000헤베 이상.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10억 건물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10억. 근데 이 부분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거의 시설물을 그냥 확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품을, 물품은 아니지만 일단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반영할 대상은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그 부분이 뭐 필요하지 않다라는 뭐 어떤 뭐 이야기가 나와야지 저희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에서 15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오수처리시설 전기시설 개선공사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1식으로 해 놓으니까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음에부터는 이 올릴 때 이거 내용을 조금 세분화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해서 좀 올려주세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에 있어가지고 유선마이크 미니앰프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 기존에 이런 미니앰프시설 이런 게 사용여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 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뭐 해동용궁사나 장안사 오실 때 그렇게 이제 해설사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쪽에서 해설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앰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5대 정도를 교체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교체, 교체로 하시고. 그러고 혹시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따로 지정돼 있지는 안 하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가지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이 어디에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각 집에 계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소요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죽성드림세트장을 조금 어느 정도를 이렇게 관광안내소처럼 조금은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도 토·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저희들 다른 관광지도 소개해 드리고 지금 그쪽에서 조금은 주말마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허준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 안곡소류지 정기안전점검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농업 기반해서 저류지로써는 이제 기능을 안 하고요. 저희들 도예촌 안에 동화호수라 해서 지금 저희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 감사 때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확보해서 12월에 이제 점검을 했는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1년에 2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번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 안곡저수지는 관리를 하셔야 되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업체가 뭐 물론 뭐 어디서 맡느냐 그런 것도 좀 그거 하겠지마는 우리 부서에서가 지속적으로가, 자리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계속 관리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예전에 14년 12월 달쯤에 저희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는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도예촌 부지 안이다 보니 이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일반 농사짓는 데 쓰는 물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안쪽에 도예촌 안에 어떤 그런 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항상 뭐 어떤 범람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한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2회 정도, 1년에 2번 정도 법상에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점검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3종시설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1년에 2번씩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했었을 때 이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할 정도의 위험성은 없고 그래서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상에 있는 걸로 1년에 2번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2년에 또 1회씩 또 계속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크게 뭐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들도 어디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집행부 내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163페이지, 공단 예산서 진로교육지원센터 59페이지, 문화예절학교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가지고 용암초하고 죽성초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총 하면 우리가 95억 6천 정도 되는데. 우리 보조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제한에 지금 6% 안에 안 들어갑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은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우리 100억 정도까지 가능하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백 한 이억 정도가 6%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추가로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더 나갈 사항이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다음에 하실 때 그 한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다 삭감이 됐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참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법상 뭐 의무사항이나 이런 데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근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이때까지는 그게 이제 국비가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했었는데 정부 재정상황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이제 군비로 좀 그거를 해달라고 여가부 쪽에서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금액이 또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를 좀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참여위원회 같으면 우리 군비가 추가돼갖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이 빠졌다 해가지고, 시하고. 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 이제 예산은 원래 우리 공단에 준 전출금에서 그쪽으로 조금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2개 다 뭐 자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이제 운영은 하시겠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뭐 될 걸로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 있죠. 지금 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군비가 16%고 시비가 4%인데, 매칭비율이.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정해진 거는 없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할 때 지자체로부터 20%를 받아와야지 국비를 주겠다 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20%를 부담을 하는데 그 20%에 대한 분담이 이제 시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분담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 쪽으로 이게 협의가 왔거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인데 조금 시에서 그 비율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5 대 5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14%고 시는 4%고, 이 너무 비율이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좀 조정을 요청해서.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학교는 뭐 시설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와 군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맞도록 해서 예산을 자금을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비율을 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과장님 계속 연이어 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시의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4%밖에 못 준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뭐 그런 형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뭐 어떤 시에 어떤 뭐 이의라든지 뭐 어떤 행동을 하신 거는 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제 이거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돼가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을 현재 지금 그 비율을 조금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가령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도 보면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하다가 뭐 잘 안 되고 이러면 그 지역의 어떤 뭐 군의원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예산 비율을 조정해 본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논을 해 보고 이런 적은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계속 있어왔던 사업이 아니고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다른 학교는 지금 다 이게 강당이 설치가 다 됐는데 이 두 학교만 있다가 보니까, 저도 이 사실 안 지가 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래서 이미 예산은 다 이게 시는 시대로 4%로 해서 이미 정해가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이거를 이 시점에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 과장님 오실 적에 뭐 확정이 돼가 있었다 하니까 크게 뭐 하실 일은 없었겠지마는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라도 요런 부분이 있고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죠?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해가지고 요런 비율들을 조금 줄여줌으로 해가지고 군비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쳐다봐 주시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일단 예산 반영 뭐 사유에 이렇게 쭉 보고 하니까 뭐 국비 자체가 지금 다 삭감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또 금액 자체가 지금 또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물론 뭐 140 140 이러다가 뭐 우리가 다 280을 한다 하더라도 28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지자체에서 이번에 이렇게 좀 100%를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해 주세요 하고 이런 요청이 왔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가부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청이 왔으면 자기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번에 이렇게 조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하던 대로 비율대로 해가지고 내려줄 것인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게 예산 사정이 워낙 이제 정부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번 현재로서는 이번에 한해서만 조금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해 달라 뭐 그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뭐 다음부터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위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뭐 다음, 내년부터는 해가 내려주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의지는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