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6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45억 원으로 39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9억 9000만 원으로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65억 1000만 원으로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918억 57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17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본청 세출예산액은 3716억 1503만 원으로 24억 26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세출 예산액은 185억 6374만 원으로 25억 4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 예산액은 16억 7900만 원으로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198억 1133만 원으로 57억 35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예비비 2억 1423만 원이며 내부유보금 59억 4935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74억 6994만 원으로 7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평생학습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60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840만 원, 여성예비군 안보견학 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등 인건비 94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교통보조비 432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96억 2829만 원으로 63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내 다회용기 공급세척운반 2016만 원 및 다회용컵 자동세척기 구입 1250만 원,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등 인건비 566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행정정보 모바일 알림시스템 문서변환 소프트웨어 구입 2458만 원, 공무직근로자 교통보조비 및 임금보전수당 158만 원입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019억 6460만 원으로 10억 11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증액된 예산은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 1억 원, 금산리 경로당 등 7개소 개보수 사업 4억 6000만 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620만 원,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 4000만 원,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 시설환경 개선 용역 등 사업추진 5억 504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7억 7654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8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514억 6031만 원으로 3억 26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억 2384만 원, 누리과정 5세 보육료 추가지원 1억 2000만 원, 외국인아동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억 80만 원, 마을돌봄 24시 연장 운영비 지원 6700만 원 등이며. 12쪽, 감액된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6403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1억 125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8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89억 3349만 원으로 5억 30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장애인 연금지원 9822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1억 9601만 원, 의료급여운영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555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기초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7751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15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83억 2406만 원으로 27억 350만 원으로 17.3%로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없으며, 증액된 예산은 칠곡군민 화합 세계평화 기원 콘서트 1억 원, 청년문화예술채스사업 지원 1284만 원,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지원 4000만 원, 경북 미소축제 지원사업 1억 원, 야영장 캠핑 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 에코 칠곡 플레이존 운영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224억 6692만 원으로 16억 55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제2새마을국민운동 1000만 원, 약목면 교2리 및 왜관읍 왜관8리 마을회관 2억 1000만 원,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736만 원, 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200만 원, 칠곡군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사업 264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늘봄 人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8672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도서관 공무직근로자 교통보조비 432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13억 1397만 원으로 7억 27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그린 리모델링 보건기관 이전 2000만 원. 15쪽, 동부보건진료소 및 다부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70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2000만 원, 우울극복 시범사업 워크북 및 운영물품 구입 239만 원, 산후 조리비 지원 3억 5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가 암 검진 사업비 5374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액은 58억 5086만 원으로 10억 63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칠곡 할매문화관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청소년 캠프참가자 실비 지원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읍면 소관 예산액은 185억 6374만 원으로 25억 4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 및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조정,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이며, 세출부분은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방향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 효율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등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 전의 긴급한 사업 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집행율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부터 195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104건에 32억 9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195쪽 중간부터 201쪽 중간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65건에 38억 7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11억 7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55억 4645만 8000원 대비 57억 3511만 9000원이 감소된 198억 1133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14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59억 493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내부유보금이 전액 감이 됐잖아요. 59억 4935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중에서 1차 추경에 반영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이번 추경에요? 잠깐만요. 필수적으로 한 백운리 예계마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몇 개는 예산이 편성되고 대부분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에 어떤 게?

환경관리과.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백운리 예계마을 구거정비 공사.

2건입니까?

새마을체육과 비가림시설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2건이네요, 그러면?

예.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가 어제 한 군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어제 경비가 얼마쯤 지출됐어요?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돼 있었고요. 그것 가지고 했고 500만 원 삭감되고 해서 그 외에 경비는 어제 한 것 중에서 가수 두 분 부른 것은 문화재단 그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가수 2명에 인당 얼마 정도해요?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는 결국 매나 4500만 원 썼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기념식 예산은 2200에서 700만 원이 삭감된 1500만 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1500만이고요. 군민 행사 홍보비가 현수막 가로배너하고 이런 게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영상물 제작하고 그런 것은 예산 항상 별도로 세워놔서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당초 예산 편성된 게 3887만 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

예, 우리가 업체 준 게 1500만 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간 건 결국은 총 4500이 들어갔다는 말이네요?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는 2200에서 700이 삭감된 1500이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문화재단에서 또 1000만 원 들어가고 결국 나머지 돈은 전부 다 한 2000만 원이, 3500만 원이 결국은 추가돼서 어제 지출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행사 운영비로 의원님들 하신 것은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은 삭감된 거 맞고요, 1500만 원. 그 외에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의원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세부내역 영수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갖다가 과하다, 예를 들어서 지략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방금 답변에서 보면 행사비에 예정된 금액을 만약에 더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행감 때 내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3억 해야 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 날 예산 잡아서 거기서 모자라면 어떻게 예비비를 쓴다든지 급할 때 이런 것은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차감해 와서 그냥 이렇게 집행해 버리면 굉장히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거의 2부 행사는 지금 계속 공연 행사를 했고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낙동 7경이라고 해서 그 예산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최소 규모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 저는 군민의 날 행사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잔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분히, 공연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군민의 날 예산으로 정확하게 올려서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 삭감 시키지만 안 그러면 그대로 집행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집행하고 이게 맞지 군민의 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서 와서 공연하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공연을 한다, 더 좋은 가수를 부르면 또 다른 데서 해서 하면, 실장님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한번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하든지 의논을 해서 그 행사비는 그 행사비 내용에서 해야 되지 재단에서 돈을 1000만 원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무슨 과에서 1억 가지고 와서 가수를 더 불러서 해도 우리는 아무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도한 것은 단순하게 코로나 전에도 계속 낙동 7경이라는 2부 행사는 별도 예산으로 계속 시행했습니다.

낙동강 7경하고 군민의 날하고는 아무 그게 별로.

예,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정확하게 드러나게끔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수 부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예산을 3500 잡아놓고 집행은 4800만 원 뭐냐고 하면 다른 데서 했다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정말로 농민들 아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아주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의원들도 참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또 삭감됐다 그러더라고요.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삭감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예산 팀장께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못 들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청리 철도변 사업 농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업은 검토단계에서 가장 먼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중에서도 기존에 보상금이 다 집행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기부를 해서 기부가 우선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수혜도가 적은 사업은 특히, 지금도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 기부를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일방적으로 해내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산 올리기 전에 또 아니면 담당읍면에 직원들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읍에서 올리고 군에 올렸다는 내용을 듣고 그러면 잘 되겠다 싶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팀장하고, 팀장이 바로 읍면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설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에 반영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주민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면 받아들이고 “그렇다” 이렇게 인정할 건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대를 갖고 ‘이제는 길이 나겠구나, 농로가 나겠구나’ 싶어서 딱 했는데 잔뜩 기대를 가졌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실망시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한 번 더 당부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 설명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당장 해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바뀌었는데 서로 서로 미리 미리 이야기해 주고 하면 다 되는데 다 해 줄 것 같이 해놓고 추경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다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옛날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항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 이상한 그러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화가 났지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실장님이 우리 군 차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군민의 날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산에는 3800 서 있고 문화재단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800만 원?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동 7경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 신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 7경이 예전에는 거의 군민의 날 행사할 때 2부 행사로 낙동 7경 공연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근에 1회 정도 우리가 안 한 적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 1회 추경할 때 얼마였는데, 현재 941억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저번에 구정회 위원님 결산검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1566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예산에 633억 정도를 사용하고 1회 추경 때 한 311억 정도 지급 넣었고 그리고 가용재원이 한 600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 연말까지 가면 정리를 할 때까지의 잉여금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 경우이고 세입이 늘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중간에 불용 처리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발생되는 사업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잉한 세입을 안 잡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약 600억 정도를 더 투입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부터 해서 지금 1회 추경까지.

지금 1회 추경까지 넣은 게 한 9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넣으면서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 칠곡군도 인구가 11만이 깨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든지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까지는 보육이나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도비 매칭한 사업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태어난 인구를 보육이나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게끔 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이 정책을 펴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사실 저출생과의 전쟁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도에 차원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군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지금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투입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저출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든 부서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부서마다 저출생 관련된 예산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식이 바뀌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원치 않는 젊은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야 하나, 이쪽에서 출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잘 계획을 잡아서 칠곡군의 인구가 더 급속히 줄기 전에 미리 처방이 들어가야 되지 10만이 무너지고 9만이 깨지고 그런 식으로 왔을 때 긴급 처방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운동을 하고 나서 ‘하나만 잘 낳아 잘 기르자’ 하고 나서 20~30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면 20년, 30년 걸려야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논리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60~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문제가 됐고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시행되고 나서 정부나 자치단체 전부 다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농담 삼아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도 된다고 하면 아직도 7~8명씩 낳을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 건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부터 정부에서도 큰일 났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 있는 한 저출생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행복론 대출.

예, 있는데 그게 기간은 5년인데 2년 예치 3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3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그때는 저금리 때 대출을 해 줘서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벗어났는데 지금 금리가 거의 8%대라서 이중고를 겪고 있답니다. 코로나 자금 받아간 사람은 국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재원이 된다면 그걸로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폐업위기에 와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자 보전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때 당시는 저금리로 받았는데, 이게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다 보니까 장사를 해도 해도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살려야 되는 측면에서 파악을 하셔서 2회 추경이나 어떨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해 신경을 굉장히 써주셔야 합니다. 왜관에도 현재 시내에 문 닫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 칠곡 가면, 제가 대구 칠곡 자주 나갑니다만 강변에 횟집이 쭉 있고 번화가가 있는데 근 반틈 이상이 문 닫혀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물론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과 실장님 그다음에 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도 물론 있지만 실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우리 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고 자리입니다, 군수님 다음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실장님이 딱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지역의 소상공인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이번에 한솔에 종합화물주차장이죠? 종합화물주차장이 이번에 만들어지는데 제가 교통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님, 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공사 계약할 때 계약사업 해서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지역에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도록 계약자하고 잘 소통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목공사도 내가 알기로 큰 것 같아요. 지역에 가면 장비하는 업체들 이런 사람들 지금 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매달립니다, 매달려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시공사 측하고, 법에는 그런 게 아주 없지만 소통을 잘 하셔서 지역에서 장비라든지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이 백 퍼센트 맞고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파심에 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업체 군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읍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보면 도비가 붙어서 들어오면 그걸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비 없는 부분도 우선순위가 많습니다. 도비를 확보 안 했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먼저 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에 어제도 행사를 했는데 아까 전에 배성도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한테 계약을 하면 군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가급적으로 지역업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할 경우에는 내부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2000만 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보면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계약들은 전부 다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라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보니까 지역업체 아닌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군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만일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자체에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못 하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의계약만큼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업체하고는, 우리 칠곡이 아닌 다른 업체하고는 아예 계약을 못 합니까?

아예 못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보통 보면 특수성 관련 때문에 꼭 이 업체를 사용 안 하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그런데 군에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아니고 당연히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저도 군에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는 군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내에 그런 게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관내 업체도 있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약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타 업체를 데려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막을 방법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 수의계약만큼은 관에서 막고 안 막고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계약하는 것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예,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면 도 제한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만 수의계약만큼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인데 그걸 강제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우리 지천면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을 돌아보면 대부분 주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돌아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지역에. 골고루 갔으면, 외부 분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실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억 350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2406만 9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67쪽, 칠곡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료에 현실화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칠곡문화원 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증감 없이 기금과 도비의 재원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공연예술 지원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사업비 4500만 원, 칠곡군민 화합 세계평화 기원 콘서트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 패스사업에 1284만 5000원은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용 중에 국비 10만 원 지원에 대한 군비 5만 원 매칭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전국 칠곡 아리랑 경창대회 지원 도비 보조금 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종교시설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틈새돌봄을 지원하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반영하고 동명 진남문에 위치한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누수에 따른 보수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칠곡 꿀맥페스타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칠곡군의 발전을 향한 창의시책 발굴 대회에서 작년에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공모하여 발표한 아이디어벤져스에서 1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내특산품인 꿀을 활용한 수제맥주와 소시지를 콜라보한 이색축제 계획으로 경상북도에 미소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호국문화한마당사업비 5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지난 3월 야영장 운영과 관련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화담 캠핑장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펜스 설치 등 야영장에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 1400만 원, 칠곡보 오토캠핑장에서 추진될 야영장 활성화사업으로 캠핑페스티벌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건강자원개발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비 3억 원과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사업 구간의 적산가옥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칠곡보 차박 캠핑장 조성사업에 용역비 군비 부담분 1억 원과, 매원마을에 관광기반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국조전에 노후된 관복 및 혼례복 교체를 위한 의복구입비와 접이식 의자교체를 위해서 운영비 1890만 원을 반영하고, 노후된 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림사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사업비에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담장 설비의 실시설계비, 삼천불전 지하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매원마을에 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비 2억 원과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승산댁 대문채 및 헛간채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전통사찰인 대둔사의 석축 및 배수로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변정비 사업비에 추가 교부결정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120만 원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반영하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도 지정 유산안내판 정비에 대하여 도비 보조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도시 eco칠곡 프로젝트와 관련 일회용품 쓰레기 없는 친환경 행사추진을 위해서 eco칠곡 플레이존 운영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의 반영으로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게 용역을 줘서 해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산산성 관광지가 지정된 지 한 37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그때 지정될 당시에 관광지에 설치해야 될 기준이 지금 현재의 관광 트렌드하고는 사실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도 어떤 수익적인 구조가 안 돌아가고 재산권이라든가 오랫동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다 보니 개인적인 재산권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해제라는 부분과 아니면 변경을 해서 진행할 부분이 되는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개인들의 재산권 손실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변경 추진 또는 해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타당성 있게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도 관련 부서 또는 문체부 관련 부서에 질의를 여러 번 해본 결과 그냥 막연하게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뭔가 현실성을 많이 반영한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 그다음에 존치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 해제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러면 해제를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서 해제를 요구할 부분에 상당한 타당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상부기관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광지의 면적 자체가 392,000㎡ 그러니까 한 111만 8,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 또 안에 보면 용역 해야 될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군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향후에 활용방안까지 마련을 하는 과업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역 하시고 하는 부지는 국립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실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문화유산 부분은 아니지만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분은 야영장 부분도 속해 있고 아랫부분까지 다, 예.

면적이 상당히 넓고 국립공원을, 물론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한번은 필요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274쪽,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보면 eco칠곡 플레이존 운영하는데 1억, 여기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이것을 규제하고 뭐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지 행사에서?

사실 축제를 하다보면 음식부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다회용기라고 해서 모든 축제장에서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축제 때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서 다회용기 사용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배출되는 일회용 접시라든가, 일회용컵,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도 지난 2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사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행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 못 살 때 1970년대 이전에 마을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전부 다회용기 씻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쓰고 다시 세척해서 쓰다가 갖다놓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있던데? 여기서는 기계 구입이나 세척기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음식부서에서 다회용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서 가져가서 세척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사용하는 부분, 그릇이라든가 물컵.

비용은 거의 일회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네요? 내년에 예산은 이정도로 안 올라오고 경비, 운영비로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향후에 음식부스라든가 할 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매년 1억씩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다회용기 쓸 필요 없이 일회용기 1억치 사면 뭐.

그런데 또 일회용품을,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부분도 감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과장님 설명대로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부분에 민감하시다는 그 말 저는 100% 맞는 말씀이고 또 용역비가 비싸다는 말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말 그대로 민감한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결정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간단하게 몇 분 동안 이야기 들었는데 해제라는 부분 이것은 정말로 민감하거든요. 과장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정해놓을 때 하고 특히 가산산성 부분은 나는 제가 다니던 길하고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거기 다니면서 여기 주막거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본 위원은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그맣게 봐서 우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서 자세하게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칠곡보 차박 캠핑장 조성사업이 지난번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또 올렸어요. 왜 올렸습니까?

차박캠핑장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비 2억 원이 실시설계비 차박, 캠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캠핑장 안에 어떠한 시설을 넣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비거든요, 설계용역비가.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악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내용에 포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답변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악취, 제일 문제가 되는 악취 부분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결과가 적합하다라고 실시한 결과보고서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1억 원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실시설계할 때 카라반 설치라든가 캠핑카 부분에 사이트라든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캠핑카 했다가 카라반 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차박 캠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것도 토론입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당장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구미에도 제가 기사도 봤어요. 구미도 캠핑장이 좁아서 수요에 비해 대대적으로 이번에 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캠핑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캠핑장을 확장해서 더 멋있게 만든다는 얘기 저도 접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캠핑장에 주위 부분을 잘 해서 굳이 비싼 차를 박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차박을 만들지 말고 거기 있는 것을 더 활용을 잘 해서 그걸 더 시설을 보완하고 더 넓히는 부분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박, 차박 하니까 저번에는 결정할 때는 차를 댄다고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차를 갖다 넣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가산산성처럼 이 부분도 좋으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명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277쪽,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페스티벌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는데 갑자기 가만히 이 예산을 보니 갑자기 캠핑페스티벌, 앞에 보면 군민화합세계평화기원 콘서트,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전국 칠곡 아리랑 경창대회, 경북 미소축제 갑자기 이렇게 뭔가, 과장님 이거 다 해내겠습니까? 과장님 보면 맨날 제가 “무슨 일을 이래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일이 복잡한데, 절도 고쳐야 되고 매원마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떠벌립니까?

맨 처음 말씀해 주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장이 2015년에 준공해서 처음 운영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경과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캠핑장을 다시 보수·보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현재 트렌트에 맞는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말씀드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페스티벌 기획을 해서 응모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캠핑장 하나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칠곡군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에서도 캠핑장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서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 지나고 캠핑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캠핑을 하겠다는 관광객들의 수요조사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한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냥 캠핑장 시설을 보수·보완하지 않고 놔둔다고 하면 사실 칠곡군을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적절한 관광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칠곡군의 관광은 좀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칠곡군의 관광에 대해서 저는 자나 깨나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실 건데, 배 팀장도 아실 거고 그리고 저도 항시 그러고 있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캠핑차 말고, 차박 말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더 넓히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캠핑을 했을 때 선호 숙박 유형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텐트도 있지만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를 활용한 수요조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토캠핑장의 업그레이드 사업도, 리빌드 사업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군비 1억해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에 대한 실시설계 부분을 반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정리합시다. 캠핑장을 확장, 더 보수, 더 멋있게 넓히는 것하고 여기에 차박은 아니죠?

차박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캠핑하는 게 자동차 야영장업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차박이라고 하지만 차를 카라반이라든가.

지금도 카라반 다 가져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카라반이라든가 차를 활용한 숙박시설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네요. 제일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또 이야기하니까 차량하니까 이제 차박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자는 뜻이고요. 제 이야기를 다 하려면 저 혼자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다시 또 2차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악취 먼저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의원들한테 안경 껴도 안 보입니다. 안경 껴도 안 보이는데 이것을 쳐다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오후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걸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알아봅니다, 과장님.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예산이 4500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7개 시군한테 지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연예술 지원사업이거든요. 낙동강을 끼고 있는 7개 시군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안동,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예천, 칠곡 이렇게 7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예전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연계행사로 지원이 됐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연계행사로 이때까지 하고 있었고, 2022년도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올해 저희들 새로 교부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계행사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연계행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집행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1000만 원 지출됐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은 10월 달에 있는 대축전하고 연계행사에 반영할 거고 그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 행사를 쭉 해왔었습니다. 낙동강 7경 사업비로.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대축전하고 연계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낙동강7경에 관련된 예산을 기획실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와서 행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출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번에 받는 걸로.

아까 기획실장님 오셔가지고 거기서 1000만 원 가져와서 행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번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

7경에 대한 조서도 없고 이러니까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세계평화기원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는 주셨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지출되는지 저희들 알 수가 없어요. 이름만 있고 예산만 있으니까, 사전 보고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해 줘야 될지 막막합니다. 행사를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차박 캠핑하고 몇 가지 주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가져오셨는데 그거 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 주시든지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들 사업조서 제출할 때는 시설비 위주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은.

이번에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이 좀 알고 아니면 있으면 사전에 좀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도 부탁을 했는데 안 주시고 이러니까 무슨 예산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군민 행사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옳게 바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옳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설명을 추가로 보완?

그렇게 하려면 한도 없고요. 다 하셔야 되는데, 추경 새로 들어온 거 다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 칠곡군민 화합 세계평화기원 콘서트는 작년 2회 추경 때 1억 5000의 예산으로 낙동강 대축전할 때 폐막행사와 같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신문사와 같이 한 그겁니까?

예, 영남일보 주제로 하는 거고요. 작년보다 5000만 원이 감 교부 결정되어서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칠곡 아리랑경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칠곡아리랑보존회에 민간한테 지원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 민요라든가 무용 등에 대한 경연대회를 하고 그와 함께 칠곡 아리랑 축하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해서 855만 원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자부담이 나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부담이 모든 민간한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30%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칠곡 아리랑보존회에서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2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55만 원이 되겠네요. 그 위에 문화예술패스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 보니까 만 19세 하는 게 딱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19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만 19세로 딱 지정을 해서, 19세 되는 성인 사람들이, 지정티켓 판매처가, 문체부하고 협약한 티켓판매처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랑 예스24 이 두 개 판매처에서 공연이라든가 전시티켓을 구입하는데 1인당 한 사람당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250명 분 정도 예산은 지원되는데 선착순으로 먼저 티켓을 사전예매를 한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국비를 10억 원을 바로 문체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만 원 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18세가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살 되는 건데 그러면 성인을 되기 위한 하나의 축하금 그런 형태로 이행됩니까?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문화예술사업이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왜 딱 19세라고 못을 박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19세면 우리 나이로 20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

진출하시는 데에 대한 축하금?

예.

그리고 종교시설 활용한 돌봄공동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 또는 극복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니, 사실 보육시설도 많이 문을 닫는 실정이고 그래서 혹시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부모가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종교시설은 사실 유휴공간이 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1~6학년 대상으로 긴급한 보육을 하되 별도의 인건비가 아니라 종교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라든가 부모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약간의 간식비 또는 학습이 필요하면 학습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주중, 주말 자유롭게 종교시설에서 운영을 하는데 늦게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봉사자들 통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컨택을 했었는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종교시설이 왜관에 왜관교회하고 북삼에 보현사 이렇게 두 군데.

어디요, 보현사?

북삼에 보현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현사 여기에 그런 시설 되어 있습니까?

사실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보육시설법에 딱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주중, 주말 유휴공간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2000만 원 같으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학생들 간식비 사용하고요. 종교시설에서 학습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학습강사비 일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합니다.

교육아동과에서도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지정된 돌봄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새마을체육과에도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과에도 이걸 추진하고 관련돼서 다 하면 여기저기 하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1명이어도 유지를 해야 되고 저기 1명, 여기 1명 세 군데 있으면 북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거든요. 한 명씩 다 흩어져 있으면 인건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곳에 모여 있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사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육자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가까운 원거리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지금 작은도서관 하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아파트 주변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면서 올해 예산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아동과에는 두 군데 보육시설 해서 한다 그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관교회하고 보현사 두 군데를 지정을 하셨지만, 예전에 보니까 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유치원 많이 운영했잖아요, 예전에, 오래 전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버리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시설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식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정규사업이 아니라 올해 경상북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출생과의 전쟁을 하다 보니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종교시설은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관교회뿐만 아니라 왜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교회도 있고 석전성당도 있고 왜관성당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절도 했으니까 절도 왜관에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데 다 해 달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종교시설에 연락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신청한 종교시설이 이 두 군데였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싫어할 데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곳에 20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왜관교회 다니시는 부모들이 여기에 맡길 거란 말입니다, 상당수가, 제가 봐서는.

그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보현사도 맨 같은 거라고 보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군에서도 많이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많이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교시설에서 어떤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사랑방이라 그래가지고 종교시설에서 자체적인 종교의 교리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은다기보다는 종교시설에서 문화강좌를 하는 사업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돌봄사업도 어떤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주변에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상북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일단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걸 통합을 해야 될지 말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돌봄을 우리 군에서 벌써 세 군데거든요. 세 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차박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조성사업 전환비로 올라왔네요, 또. 차박을 보니까, 조서를 보니까 캠핑장 전용 카라반 제작 설치, 이동화장실하고 취사장, 카라반에 보면 화장실하고 취사장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기본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기본계획, 기본구상을 할 때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 안에 있던 내용을.

과장님이 처음에 여기 와서 지난 본예산에 설명하실 때 그때 니은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냥 카라반 없이 조성비로 그때 4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카라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캠핑장 안쪽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자리가 많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카라반 제작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안쪽에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배수시설도 정비하고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연중 꽉 찬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 매일 다녀요. 일부러 여기에, 군에 올 때는 거의 매일 이 길로 오거든요. 항상 1년 365일에서 거의 한 300일은 이 길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저도 약목이에요. 설치하면 저는 좋아요. 좋지만 예산 쪽에서 너무 많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아까 환경평가 하면서 와 있더라고요. 조성사업에서 지점별로 해서 A, B, C, D 네 번째 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 오셨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복합악취에 보면 1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5 이하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15 이하여야 되는 겁니까, 15라고 하는 것은?

관련 악취 방지법에서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게 측정을 했을 때 수치가 15 이하이면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5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를 생각했을 때 1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 이하는 어느 정도가 1 이하일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 그러니까 1 이하라는 것은 기록을 봤을 때 수치 가지고, 이 수치에 대한 냄새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시료 채취했을 때 냄새 강도가 냄새를 느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선택이 되어서.

암모니아라든지 거기에 보면 우사단지라서 냄새가 조금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지난번에 차박을 원래 수영장 옆에 하려다 밑으로 안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들이 그때 견학 갔었거든요. 차에 내렸다가 다시 타니까 차안에 냄새가 고약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의원님들 냄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면 위험한 수치가 되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다행히 4번이, 현재 차박 하는 이 자리에는 냄새 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덜 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가끔씩 불어왔을 때 바람의 영향으로 악취를 느끼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데 캠핑장에 사람은 또 많이 와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예약률이 지금은 안 차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시설의 노후라든가 오랜 기간 동안 노후화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캠핑페스티벌도 유치해서 해보도록 하는 거고, 또 야영장도 시설을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서 예약률이 100%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취 부분이 사실 걱정이, 저희들도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약목 악취 민원에 대한 접수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은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접수 건수 중에 약목 악취 민원이 1건 정도밖에 없었다 이런 말은 악취에 대응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업무도 성실히 하고 있고 향후에 구미바이오가스 통합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향후 점차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약간 저희들도 애써 확보한 사업의 추진의지를 꺾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아지는, 문화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하실 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민들한테 좋은, 많은 문화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관련돼 있는 예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 본 시설들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관리 쪽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악취 그 관계는 채취 분석결과지로 이야기 안 합니까, 그렇죠? 그걸 확실히 해서 다음에 보내보세요.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성 안에 복원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가산산성?

예, 안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복원사업, 산성 바깥에 그런 사업도 관계없으려나, 그것도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고요. 몇 가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중섭 거리에 보면 적산가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적산가옥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적산가옥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까? 소나무 심겨져있는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예,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 적산가옥 있잖아요. 일본식 집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완전히 리모델링해 준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경상북도 문화라온누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해비타트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비타트에서 최대 10억까지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산가옥이 위치한 곳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문화적 감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구상·이중섭이라는 소중한 문화자산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부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군에 건물은 칠곡군으로 매입되어 있는데 땅은 사유지이니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적산가옥은 누리에서 한다고 치자, 지금 거기 사람이 살고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이 계속 상주해서 살고 있지는 않고, 나가고 빈집인 상태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때 성함이, 학교 선생님이 쓰던데 지금 현재집이 그분 앞으로 되어 있던데?

선생님?

선생님 성함을, 박······

아, 박주호님?

예.

박주호, 이분이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그분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땅을?

매수를 해 달라고, 군에 사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박주호 선생님이 집이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집은?

예.

살기는 박주호 씨가 살고 계시고?

지금 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땅은 박주호 선생님 땅인가, 부지가?

예.

그래서 그걸 사달라?

예.

집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데 집이 이때까지 박주호 선생님이라든지 옛날에 김재호 씨라든지 거기 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빈집인데.

지금은 빈집입니다.

땅은 박주호 선생님 땅이다?

예.

전에는 저한테 분명히 집을 사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집은 사게 되면 여기에서 리모델링 싸게 해서 우리가 쓰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캠핑페스티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내용이 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당일치기 행사입니까? 아니면 뒤에 보니까 쭉 나와 있던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뒤에 보면 프로그램사업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이겁니까?

예, 2박 3일간 저희들이 한다고 공모한 사항이고요. 이 안에 테마별로 캠핑존을 구성을 해서 캠핑하시는 분들 모아서 하고 우리 지역주민도 같이 지역에 캠핑장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아웃도어 체험프로그램이랑 이런 거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리버플리마켓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는 분명히 홍보, 홍보를 많이 해서 돈 들인 만큼 누구나 와서 참여해서 진짜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 쭉 행사가 많던데 홍보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차박 캠핑장 안 있습니까, 그렇죠? 악취 제거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제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 그러지 말고 일주동안 저녁에 밤에 비오는 날, 쿰쿰한 날 차 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거기 행사 가서 있는데 그날 흐렸어요. 흐리니까 대번에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냄새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흐리니까 더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서 나도 보니까 냄새를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평상시하고도 그럴 때 그것도 다르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캠핑장 조성하는 게 4지점 여기입니까, 오토캠핑장 옆이죠?

예, 오토캠핑장 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차박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너서 아니고?

예.

여기서 지금 도면 나온 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악취 이것은 사실 환경연구소라고 하지만 시료를 채취해서 하게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흐린 날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에는 이상하게, 저도 그 원인을 몰라요, 기술자가 아니니까. 냄새가 많이 날아온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는 냄새가 덜 나니까 그런데 이쪽 요트장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얘기가 축구장 같은 그런 데는 사용하지만 우리 지역민이 그냥 돈 안 내고 막 쓰는데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왔다. 멋지게 와서 하루 계획 잡고 왔는데 문을 열어놨을 때 냄새가 난다, 외부 사람 서울사람이 와서 냄새가 난다, 그 사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번에 인터넷 올려서 칠곡군 냄새 난다고 하고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자는 뜻이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 벌써 우리는 늦다, 이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니까 과장님 힘드시지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사업을 실행을 안 하고 취소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에서.

제가 와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예총하고 예술 관련해서 단체들이 그런 건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합쳐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없나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사실 설립하는 관련 법 자체가 다릅니다. 재단은 말 그대로 공기업의 성격이고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단체랑 기관이랑 합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문화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예술총예는?

그것은 민간단체.

민간단체라서 그것은 재단에서도 지원해서 육성해서 써도 되고?

그것은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여튼 예총 관련해서 지역에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육성해야지 여기 문화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 차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73억 9074만 3000원보다 7920만 5000원이 증액된 274억 6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4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3월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신청을 받아 경북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최종 북삼읍 등 4개 읍면에 16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행사운영비로 북삼 평생학습발표회 400만 원과 재료비로 찾아가는 마을강좌 등 2건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마을강좌 등 강사수당이 3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운영에서 정년퇴직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무직단체협약서 제24조에 따라 만 60세까지 군청에서 일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자는 64년생으로 상반기 4명, 하반기 3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구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본청 3개과와 8개 읍면에 보호장비 14대를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23년 예산으로 33대를 구입하여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지침 및 칠곡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8조제2항에 의거 기 배부된 기기는 회수 및 부서 간 이동이 불가함에 따라 부서의 신규 수요 발생으로 추가 구입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신규 수요 발생 요인으로는 새마을체육과 군립도서관 3개소 각 1대, 민원토지과 출장업무용 등 2대, 구청 당직실 1대, 8개 읍면 민원대 각 1대 해서 총 14대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로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수시설로 관리코자하며 비상사태 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이 7개 읍면에 8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북삼, 인평 제10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1997년에 설치된 후 27년이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북삼 외에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여성예비군 안보견학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여성 예비군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안보견학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4년 2월 5일 체결된 2023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가산산성 문화재 전시체험 강사수당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산산성 문화재 전시체험 부스운영은 가산산성, 동명면에 가산산성 문화재 할 때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전시체험에 대해서 강사가 부채라든지 서예, 캘리그래피 도자기 체험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동명?

동명면 가산산성 문화재 행사할 때.

그 행사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문화재운영위원회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읍면에 추경 편성을 해서 읍면에 일상경비로 다 교부를 해 주면 읍면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읍면에서 행사 스케줄이 잡혀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 모르겠지만 30만 원씩, 특색 있는 강사입니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임해서 강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경비 정산을 해서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여성예비군 안보견학인데 칠곡군에 관내 여성예비군 몇 명됩니까?

여성예비군 현재는 27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대가 3개 분대에 27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예비군 측에서 추가영입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여성예비군 정말 잘해야 합니다. 대충 알고 있어요, 누가 뭐 하는지. 여성예비군은 우리가 처우도 물론 잘 해줘야 되고 특수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27명, 정원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해서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인원을 늘리고 처우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줘서 잘 되도록, 200만 원 해 봐야 버스비, 안보 견학할 때 버스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비군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음에 봤을 때 27명이 아니고 한 100명이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인원 현황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성예비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관심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하고 맨날 싸웠는데 오늘은 안 싸우고, 공로패 제작 안 있습니까? 참 우리 군에 오래 계시다가 나가시는데 공로패 제작 20만 원으로 해놨는데 공로패도 공로패이지만 가시는 분도 공로패만 달랑 주고 맙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 공로패가 없었습니다. 올해 최초로 저희들이 공무직단체협약서 제24조에 보면 ‘정년 및 퇴직’ 해서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제작해서 지급하되 경비는 군이 부담한다’ 이렇게 단체협약서 2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백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공로패만 달랑 주지 말고 선물도 하나해서 잘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있을 때. 올해 처음이니까, 그렇죠? 다음부터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세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405 자산취득비에 웨어러블 캠에 대해서, 앞전에 8개 읍면 민원실에 1개씩 지급되어 있죠?

기 배부된 8개 읍면에 것은 민원창구용이 아니고 일반 업무용으로 나가 있어서 읍면에서 민원대에 하나씩 더 추가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 민원대용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추경에.

면에서 착용해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착용을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

착용을 할 경우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상대에게. 와서 소리 지른다든지 긴급 대응할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옆에 놔뒀다가 착용을 하는데 상시적으로 착용하고 360도 촬영이 다 되고 녹음도 다 되기 때문에 민원 보러온 분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에만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1개는 비치는 되어 있는데 급작스럽게 저쪽 반대편이나 어디 현장 나가야 되는 쪽에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읍면에 가게 되면 안에 내부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읍면에, 읍면사무소 내부에 카메라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카메라는 작동이 되는데 음성이라든지.

음성을 카메라 바꾸면 되거든요.

예?

음성 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설치해 놓으면, 민원실 밑에 설치하든지 그러면 이것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이걸 꼭 굳이 불편하게 착용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착용하다가 그 사람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고 돌발상황으로 변했을 때 이걸 착용하면 늦어요. 착용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위화감을 조성을 하지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 대비하는 방법이.

해상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카메라 자체가. 그러면 그 부분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돌렸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촬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할 때부터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늦을 수도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항시 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사무소에 카메라를 상시적으로 돌리면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개인사생활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취급문제 때문에 상시녹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만 음성녹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웨어러블 캠은 사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요. 처음부터 녹화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오용만 부위원장 이야기처럼 저도 다녀보면 한 번도 착용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위화감 조성 때문에 안 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총무과에도 담당자가 옆에 딱 충전을 해 놓고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도록 옆에 책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씁니다.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본청에는? 그런데 이 부분도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설치해 놨는데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예비 시험가동 홍보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상운영이 되면 아마.

시험되는데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갔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험가동 자체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시험가동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시험가동이 아니거든요.

본관하고 동관 이외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을 지금 이쪽에 산불차 바로 옆에 동관 끝에 출입문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탁구장 앞에도 통제 들어갔고 당직실 뒤에도 통제 들어갔고 ATM기 바로 위에도 통제 들어갔고 다 통제에 들어갔고 본관하고 동관만 현재 시험 가동이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볼일 보러 온 사유라든지 이런 거만 체크하고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강좌 재료비 구입해서 20만 원씩 2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 강좌 강사수당 석적에 해 가지고 5만 원, 2시간, 3개 강좌, 12회, 그러면 찾아가는 마을강좌 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안 많습니까?

찾아가는 마을 강좌는 올해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을 받아서 경북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석적읍에 찾아가는 행복마을 프로그램이라고 종이접기라든지 치유요가, 노래교실 등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강좌를 선정해서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적만 하고 있어요?

신청한 데가 찾아가는 마을 프로그램이 석적읍, 지천면 식물테라피 강좌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북삼읍은 행복발표회 있고 동명면은 가산산성 문화재 전시체험 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 읍면?

4개 읍면에 4개 사업에 대해서 1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북삼에 평생학습발표회 여기에 400만 원, 전체 네 군데, 비슷하네요.

예,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7월 1일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읍면장님 바뀔 때 있어요, 인사이동 있을 때. 그때는 지역의원들하고 한번쯤은 상의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인사발령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태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읍면장 인사는 군 의원하고 상의할 리가 있나…… 고유권한인데. 하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고요. 아쉽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소통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200만 원 순수 100% 군비이고요. 이것은 기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목에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동원훈련 대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2대대 같으면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하는 것은 동원훈련밖에 없지 싶은데?

예비군법 제14조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경북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나머지 군비를 보태서 2대대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령이나 아니면 일반예비군도 훈련받을 때, 2대대 가서 받을 때.

그것은 사용을 다 하면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2대대로부터.

그러면 만약에 읍 같은 데 예비군이 읍에서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이틀이나 삼일씩 받잖아요? 그러면 매나 같이 다 해당되는 거겠죠? 대대에서 나와서 교육시키는, 자체 대대에서 나와서 교육시키겠죠?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예.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 약목하고 금남에 있는 그겁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사용 설명 됐던 부분 그대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도비도 하고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는데,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그대로 또 반영 시켜주죠?

저번하고 설명드렸다시피 도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25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마을하고 협의가 된.

도비가 만약에 지원 안 되면 안 됩니까?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되면 저희가 그때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도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2025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까지 했는데 도비 지금 1187만 원인데 이거 만약에 내년에 도비 안 된다하더라도 밑에 인건비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 건은 정보화마을 부분은 사실 의견이 많았던 부분이고 해서 올해 와서 전체 다 모였을 때 이야기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년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여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디 챙겨주십시오. 내년에 가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올해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사 내 다회용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청사 방문객들이 오게 되면 컵을 대부분 일회용 컵들을 많이 사용하고 접시를 쓰게 되면 뒤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새 젊은 직원들한테 사실 그것을 해서 청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공급한 그릇을 저희가 사용하고 그 부분을 QR코드를 등록을 다 합니다. 등록해서 빌려 쓰고 쓴 그릇을 그대로 반납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세척한 다음에 다시 다회용기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줄어들지 않겠나. 요즘 각종 행사도 많고 회의도 많고 하니까 필요한 실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빌려 쓰고 또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부서에서 가져와서 회수를 해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 무엇을 쓰겠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만큼 쓰고, 쓰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반납을 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살균소독해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주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또 쓰면 됩니다.

부서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척기는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밑에 세척기는 어떤 거냐 하면 요즘 놀이공원도 그렇고 카페에 가시면 대부분 텀블러 개인컵을 사용하거든요. 개인컵 사용한 것을 중간에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세척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세척기에다가 딱 넣으면 360도 해서 입 닿는 부분까지 다 세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카페나 이런 데는, 경기도 쪽에는 꽤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회용기 이것은 많이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쭉 하셨지만 진짜 일도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번에 사회복지 냉장고 이런 건 예산 좀 올렸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다른 국가유공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6.25참전이라든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앞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더 업 한 게 있습니까?

운영비가 보훈단체협의회에 전부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운영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없다면 저번에 저하고 독립유공자 사무실에 가려했는데 문이 잠겨서 그때 과장님하고 그냥 되돌아왔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독립유공자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니까 문이 잠겨서.

보훈회관 말씀이십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하게 운영해 나가는데 조금 더, 다 중요하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정말로 그때, 눈물 날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독립유공자에 언제 한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가서 이야기도 듣고 토론도 합시다.

예.

다음은, 한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부모가족에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런 거라든지 잘못된 운영 이런 것은 없습니까?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칠곡군은? 한부모가족이 정말로 어떨 때는 보면 정말로 힘들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부분을 저는 봤거든요. 칠곡군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있더라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서 힘들어서 진짜 어렵게,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228쪽,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픈 아이라 그러면 오늘도 저는 아침에 봤습니다만 할머니가 아픈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센터에서, 여기 읽어 보니까 내용은 대충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 겁니까? 아픈 아이를. 어머니가,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아픈 아이를 어떻게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맞벌이로 인해서 병원에 못 데리고 갈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 4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학교에나 유치원 이쪽에 가정돌봄에 있어서 어머니나 가족들이 병원에 동행을 못할 경우에 돌보미를 이용해서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이돌봄이라든지 학교는 학교대로 다 돌봄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놀다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지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놀다가 아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봄센터 운영해서 그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못 데리고 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벌인데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런 거 없으면, 아무 손이 없다면 빨리 가서.

그런 부분을, 틈새 돌봄을 보완하고자 하는.

과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아이는 일어나면 학교 가든지 아니면 유치원 가든지 아니면 늦게는 돌봄, 늘봄 이런 데서 다 아이 같이 있는데 굳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그런 일이 생길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셔도.

저희들도 예측은 못 하지만 만약에 초등학생 1학년이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 부모는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가 집에서 아픈 경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다, 연락을 하면 바로 쫓아온다는 이야기죠.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한번 잘 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0쪽,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이제 1회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겁니다. 아직 추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할 때 구역이나 이런 것은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구역 지정 안 했습니까?

구역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붙어있던데, 본 위원이 과장님 하는데 제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이 자리 우리도 매일 접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석전동에 가면 엘리엇 거리 조성하거든요? 10억 들여서 엘리엇 거리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인데 거기에 엘리엇 거리를 조성하면 반드시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도 여기는 미군부대 LA갈비 전문집 해 봐라, 경주에 가면 무슨 빵이 유명한데 거기 가면 빵 때문에 쫙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석전동에 엘리엇 거리 조성하는데 거기 주위에 먹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3차에 도전했었는데 2차까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부대 후문 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는 유흥주점 술집이 너무 많아서 거리를 이번에는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왕호떡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물론 유흥주점이 많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먹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거리 잘 해놔도 허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셨다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개 경로당 그것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2개라고 하시면?

경로당 양쪽에 두 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애를 잡수고 있잖아요?

통합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예, 7개인가 8개인가 있지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작년 7월 달에 통합요청 공문을 읍면에 발송했고 올해 2월 달에 노인회에 이사회 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면적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이 면적을 주민등록 인구에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냉난방비를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직접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공공운영비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면적별로 나갔을 때는 냉난방비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교부됐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면적보다는 회원이나 주민등록 인구로 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해서 아마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두 번 들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삭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을 써서 알려주면 유도리 있게 안 있습니까? 여유 있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 한번 같이 잘 연구해서 불화가 안 일어나게끔,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직원들도 다 팀장님이나 다 고생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잘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줬다가 갑자기 3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이 대번 불편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이런 걸 세워서 잘 풀어나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왜관에 세 군데라서 정신없습니다, 사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국도비가 상당히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 경로당 활성화 물품 있는데 물품의 종류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 에어컨하고 TV하고 냉장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예, 김치냉장고까지.

에어컨은 시설비로 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로.

됩니까? 개보수할 때 리모델링할 때.

그때는 건축공사 안에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천장형이나 이렇게 할 때는 포함시켜서 합니다.

활성화물품 품목을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은 이 부분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품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김치냉장고나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도 김치냉장고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 안심택배 관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6개가 운영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활성화 되는 데는 왜관역 무인택배함이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안 되는 데가 군청 무인택배함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군청 무인택배함은 다른 데로 이전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용한 실적을 보고 판단해서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줄이고 새로운 자리를 만약에 북삼 같은 경우에는 북삼 수영장이나 새로 생긴 역 같은 데 전철역이 생기면 이런 자리를 옮겨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북삼 인평체육공원에 작년에 공사한다고 중지 되었다가 올해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4쪽, 행복경로당 운영 설비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북삼에 화성 파크 앞에 시니어클럽 하는 데죠?

예, 맞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게 많네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일부로 시설은 했고 추가로 조리 및 보관설비를 지원하는 식재료 보관창고 확장이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추가설치 주방집기, 테이블 구입 시설비를 더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시니어에서 처음으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제 날짜에 도착한 적이 잘 없고 4월 달 돼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설을 빨리 지원해서.

예,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 없고 실수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재향군인회 누가 담당하십니까, 팀장님?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지원내역서하고 22개 시군에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내역서를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하시는데 잘 하시네요. 23쪽,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가 한 6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사업이 일곱 군데 있는데 중복되는 건 없죠?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20~30년 되다보니까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복경로당 운영하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반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던 거죠?

작년에는 칠곡군 노인회지회에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반찬을 사서 경로당에 배부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한 거예요?

질과 양이라든지 떨어진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조리해서.

그러면 위탁을 줬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때도 보조사업으로 노인회지회 줬고 노인회지회에서 하던 것을 시니어클럽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시설을 지금도 기본적인 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해준다는 그 뜻이네요? 4000만 원 잡힌 게?

예.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는데 보니까 방학 때 7월, 8월, 12월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아교육학과나 돌봄 관련 학과 대학생을 아이돌봄을 활용해서 4세 이상 아동에게 놀이활동도 하고 등·하원 서비스도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족센터에서 합니다.

관공서에서?

예,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파견업무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 고용인원이 20명인데 20명을 여기에 다 취업한다는 말입니까?

20명은 시간제로 하는데 도에서 20명이 저희들이 할당은 20명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학교랑 매칭해서 저희들한테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4세 이상 아동에게 등·하원 및 놀이활동 등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놀이활동도 하고 집에서 책도 읽어주고 젊은 유아교육학과나 이런 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친근감도 가니까,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실습하는, 자기 관련 학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이돌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이들 돌봐주는 거요?

예.

그거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반인들이고 이것은 대학생, 지금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하게 되면 그 아이들 만일에 방학 때 두 달하고 또 여름방학 때 두 달하고.

예, 방학기간에 7월, 8월, 현재는 정확한 세부지침은 아직 도에서 안 내려왔는데 7월, 8월, 12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7월에서 12월, 계속이네요?

7월, 8월 두 달 하고 또 동절기 겨울방학 때 12월에 또 한 달 하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 보면 두 달 하다가 또 한 달 하게 되면 안 혼란스러울까요, 아이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단기적으로 정을 줬다가 끊게 되면 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 좀, 학생들 선발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잘 하셔가지고 운영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먹거리 캠프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구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군청 후문 쪽에서 어디까지라 했죠? 만두가게 했습니까?

호떡가게, 왕호떡.

예, 그게 거리가 한 200m, 300m 그 정도 되죠, 거리가?

예.

600m 정도.

600m입니까?

무성아파트 일품칼국수에서 올라가서 후문 쪽으로.

무성부터 내려와서 가는 거예요?

예, 웰빙왕호떡까지.

그 거리에는 음식점이 그리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는 한 33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인데 왜관역 주변이나 2번도로 길에는 음식점이 많이 있긴 한데 거의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영업주가 자주 교체되고 후문 쪽에는 상가번영회가 25년 전부터 구성되어 있고 또 상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공모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270면이 곧 준공할 것 같고 올해 말에 한국외식업 중앙회 경상북도지회가 석전리에 이전 신축 중에 있는데 거기에 완공되면 월 300명 정도가 타 지역에서 저희들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칠곡 U자형 관광벨트지와 연계해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전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관지구 보게 되면 그래도 음식거리가 많은 거 보면 삼성아파트 주변, 달오지구 그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집중되는 곳에다가 거리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지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조성되어 있으니까,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으면 좀 더 활성화시켜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위치가 사실상 너무 휑한 곳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식업회관이라든지 주차장, 주차장 해봤자 군청 직원과 그 부근 사람밖에 이용 안 할 건데?

그쪽에서도, 후문 석전리 쪽에서 가까울 것 같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조합 3층 건물 들어온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거기 뭐 외지인이 많이 오겠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위생교육을, 신규교육을 무조건 하루에 8시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집합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돼서 일단은 이게 완공되면 월 300명은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하는 것하고 질의하는 것하고.

구정회 위원님, 짧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먹거리 조성 여기에, 과장님 석전동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엘리엇 거리 조성이 곧 됩니다. 관광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엘리엇 거리가 조성되면 그 위에 잘 적절하게 동네 사람들을, 저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여기에 엘리엇 거리가 되면 LA갈비집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점 이런 먹거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참작하고 계셨다가 엘리엇 거리가 되거든 이쪽에 또 돼서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미흡한 부분 있으면 거기도 신경을 써서, 그쪽에 엘리엇 거리가 되면 완전히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할 때 조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칠곡군에 150개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물품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10년이고 TV는 9년입니다. 거기에 초과되는 개수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발행된 날짜에 따라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일단 내구연한이 초과된.

그러면 읍면에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예,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이?

예, 읍면 직원하고 행복 선생님하고.

행복 선생님들 하고 같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갔더니 각 동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안마기가 있어요. 안마기가 구입을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안에 피복이 막 벗겨져서 너덜너덜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커버를 씌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에 작동은 잘 되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이것을 교체를 해 달라 하시거든요. 이것을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커버를 씌울 방법이 있든지 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그게 많거든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