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6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45억 원으로 39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9억 9000만 원으로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65억 1000만 원으로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918억 57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17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본청 세출예산액은 3716억 1503만 원으로 24억 26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세출 예산액은 185억 6374만 원으로 25억 4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 예산액은 16억 7900만 원으로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198억 1133만 원으로 57억 35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예비비 2억 1423만 원이며 내부유보금 59억 4935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74억 6994만 원으로 7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평생학습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60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840만 원, 여성예비군 안보견학 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등 인건비 94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교통보조비 432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96억 2829만 원으로 63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내 다회용기 공급세척운반 2016만 원 및 다회용컵 자동세척기 구입 1250만 원,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등 인건비 566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행정정보 모바일 알림시스템 문서변환 소프트웨어 구입 2458만 원, 공무직근로자 교통보조비 및 임금보전수당 158만 원입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019억 6460만 원으로 10억 11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증액된 예산은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 1억 원, 금산리 경로당 등 7개소 개보수 사업 4억 6000만 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620만 원,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 4000만 원,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 시설환경 개선 용역 등 사업추진 5억 504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7억 7654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8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514억 6031만 원으로 3억 26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억 2384만 원, 누리과정 5세 보육료 추가지원 1억 2000만 원, 외국인아동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억 80만 원, 마을돌봄 24시 연장 운영비 지원 6700만 원 등이며. 12쪽, 감액된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6403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1억 125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8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89억 3349만 원으로 5억 30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장애인 연금지원 9822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1억 9601만 원, 의료급여운영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555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기초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7751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15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83억 2406만 원으로 27억 350만 원으로 17.3%로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없으며, 증액된 예산은 칠곡군민 화합 세계평화 기원 콘서트 1억 원, 청년문화예술채스사업 지원 1284만 원,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지원 4000만 원, 경북 미소축제 지원사업 1억 원, 야영장 캠핑 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 에코 칠곡 플레이존 운영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224억 6692만 원으로 16억 55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제2새마을국민운동 1000만 원, 약목면 교2리 및 왜관읍 왜관8리 마을회관 2억 1000만 원,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736만 원, 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200만 원, 칠곡군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사업 264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늘봄 人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8672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도서관 공무직근로자 교통보조비 432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13억 1397만 원으로 7억 27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그린 리모델링 보건기관 이전 2000만 원. 15쪽, 동부보건진료소 및 다부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70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2000만 원, 우울극복 시범사업 워크북 및 운영물품 구입 239만 원, 산후 조리비 지원 3억 5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가 암 검진 사업비 5374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액은 58억 5086만 원으로 10억 63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칠곡 할매문화관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청소년 캠프참가자 실비 지원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읍면 소관 예산액은 185억 6374만 원으로 25억 4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 및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조정,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이며, 세출부분은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방향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 효율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등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 전의 긴급한 사업 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집행율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부터 195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104건에 32억 9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195쪽 중간부터 201쪽 중간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65건에 38억 7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11억 7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55억 4645만 8000원 대비 57억 3511만 9000원이 감소된 198억 1133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14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59억 493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갖다가 과하다, 예를 들어서 지략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방금 답변에서 보면 행사비에 예정된 금액을 만약에 더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행감 때 내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3억 해야 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 날 예산 잡아서 거기서 모자라면 어떻게 예비비를 쓴다든지 급할 때 이런 것은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차감해 와서 그냥 이렇게 집행해 버리면 굉장히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거의 2부 행사는 지금 계속 공연 행사를 했고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낙동 7경이라고 해서 그 예산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최소 규모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 저는 군민의 날 행사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잔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분히, 공연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군민의 날 예산으로 정확하게 올려서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 삭감 시키지만 안 그러면 그대로 집행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집행하고 이게 맞지 군민의 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서 와서 공연하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공연을 한다, 더 좋은 가수를 부르면 또 다른 데서 해서 하면, 실장님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한번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하든지 의논을 해서 그 행사비는 그 행사비 내용에서 해야 되지 재단에서 돈을 1000만 원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무슨 과에서 1억 가지고 와서 가수를 더 불러서 해도 우리는 아무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도한 것은 단순하게 코로나 전에도 계속 낙동 7경이라는 2부 행사는 별도 예산으로 계속 시행했습니다.

낙동강 7경하고 군민의 날하고는 아무 그게 별로.

예,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정확하게 드러나게끔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수 부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예산을 3500 잡아놓고 집행은 4800만 원 뭐냐고 하면 다른 데서 했다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정말로 농민들 아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아주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의원들도 참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또 삭감됐다 그러더라고요.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삭감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예산 팀장께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못 들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청리 철도변 사업 농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업은 검토단계에서 가장 먼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중에서도 기존에 보상금이 다 집행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기부를 해서 기부가 우선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수혜도가 적은 사업은 특히, 지금도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 기부를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일방적으로 해내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산 올리기 전에 또 아니면 담당읍면에 직원들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읍에서 올리고 군에 올렸다는 내용을 듣고 그러면 잘 되겠다 싶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팀장하고, 팀장이 바로 읍면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설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에 반영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주민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면 받아들이고 “그렇다” 이렇게 인정할 건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대를 갖고 ‘이제는 길이 나겠구나, 농로가 나겠구나’ 싶어서 딱 했는데 잔뜩 기대를 가졌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실망시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한 번 더 당부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 설명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당장 해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바뀌었는데 서로 서로 미리 미리 이야기해 주고 하면 다 되는데 다 해 줄 것 같이 해놓고 추경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다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옛날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항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 이상한 그러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화가 났지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실장님이 우리 군 차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군민의 날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산에는 3800 서 있고 문화재단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800만 원?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동 7경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 신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 7경이 예전에는 거의 군민의 날 행사할 때 2부 행사로 낙동 7경 공연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근에 1회 정도 우리가 안 한 적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 1회 추경할 때 얼마였는데, 현재 941억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저번에 구정회 위원님 결산검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1566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예산에 633억 정도를 사용하고 1회 추경 때 한 311억 정도 지급 넣었고 그리고 가용재원이 한 600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 연말까지 가면 정리를 할 때까지의 잉여금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 경우이고 세입이 늘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중간에 불용 처리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발생되는 사업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잉한 세입을 안 잡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약 600억 정도를 더 투입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부터 해서 지금 1회 추경까지.

지금 1회 추경까지 넣은 게 한 9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넣으면서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 칠곡군도 인구가 11만이 깨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든지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까지는 보육이나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도비 매칭한 사업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태어난 인구를 보육이나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게끔 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이 정책을 펴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사실 저출생과의 전쟁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도에 차원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군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지금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투입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저출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든 부서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부서마다 저출생 관련된 예산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식이 바뀌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원치 않는 젊은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야 하나, 이쪽에서 출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잘 계획을 잡아서 칠곡군의 인구가 더 급속히 줄기 전에 미리 처방이 들어가야 되지 10만이 무너지고 9만이 깨지고 그런 식으로 왔을 때 긴급 처방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운동을 하고 나서 ‘하나만 잘 낳아 잘 기르자’ 하고 나서 20~30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면 20년, 30년 걸려야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논리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60~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문제가 됐고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시행되고 나서 정부나 자치단체 전부 다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농담 삼아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도 된다고 하면 아직도 7~8명씩 낳을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 건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부터 정부에서도 큰일 났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 있는 한 저출생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행복론 대출.

예, 있는데 그게 기간은 5년인데 2년 예치 3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3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그때는 저금리 때 대출을 해 줘서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벗어났는데 지금 금리가 거의 8%대라서 이중고를 겪고 있답니다. 코로나 자금 받아간 사람은 국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재원이 된다면 그걸로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폐업위기에 와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자 보전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때 당시는 저금리로 받았는데, 이게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다 보니까 장사를 해도 해도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살려야 되는 측면에서 파악을 하셔서 2회 추경이나 어떨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해 신경을 굉장히 써주셔야 합니다. 왜관에도 현재 시내에 문 닫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 칠곡 가면, 제가 대구 칠곡 자주 나갑니다만 강변에 횟집이 쭉 있고 번화가가 있는데 근 반틈 이상이 문 닫혀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물론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과 실장님 그다음에 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그렇죠? 이해는 하시죠?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시는데 공동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191쪽, 보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가 11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렇죠? 태풍 관련해서 재해사업이 2건이고 환경개선 1개 있고 그리고 지자체 인센티브가 4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할까요?

어떤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인지?

11억에 대한 사업이 4건 잡혀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특별교부세 해당되는 것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 있고요. 보통 특별교부세가 예전에는 30억 정도 예산 반영했고 작년부터는 군수님이 계속 행자부 교부세과도 방문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80억 정도, 거의 50억 이상 증액됐고요. 올해 이것은 시작이고 군수님 저번에 교부세과 한번 방문하셔서 교부세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1차 추경이지만 작년에는 특별교부세 얼마 정도 받았나요?

작년에 80억 정도 받았습니다.

80억 받아서 군수님 고생하신 거 아는데 더 많이 추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물론 고생하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4건이잖아요? 태풍, 하천 환경개선이고,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아직까지 중앙에서 일반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배분하지 않고 있어서 조만간 내려오지 싶은데 내려오면 2회 추경 때나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관리동 개선하는 사업하고요, 앞에 입구에. 그리고 숙박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물론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도 아니고 다른 도비라든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조사업보다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비도 일부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서 다른 사업에 접목을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일반 지방비나 아니면 군비도 포함해서 하면 건수가 더 안 많겠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가시책 추진 보전금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라고 있는데 환경개선은 재난안전이라든지 시책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사업을 돌려서 교부세를 더 받으면 더 중복하면 안 좋겠나.

예, 맞습니다.

인구가 아시겠지만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1년 상간에 몇 명 줄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의 2000~3000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지역 가도 같은 현황인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칠곡군이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2월 말 기준. 사람 한두 명도 소중하지만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400~500명씩 빠져나가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걱정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5년 전에 앞서서 계기라든지 방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도에서나 상급기관에서 하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 다 떠나고 있는데 사업을 하자니 사람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앞서 가는 사업이, 앞서 가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인구에서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다 예산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학생이 없으면 교육비라든지 교복비라도 줄어들 거고 어린이집도 없어지면 교육비도 줄어들 거고 그런 데서 다 감안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몇 퍼센트 빠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편적으로.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따라 올라간 부분도 한두 군데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8~10% 정도 빠졌거든요. 해마다 8~10% 정도 올라가는데 올해부터 8~10% 정도가 마이너스됐어요. 그만큼 세수가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실장님, 다음 달에 물론 감사 있겠지만 감사를 떠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최소한 2~3년 정도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물론 미래이고 상상이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정부 예산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수는 그 다음해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경기가 나쁜 게 올해까지 미치고 올해 경기가 좋아지면 내년부터는 예산 교부 면에서 조금 더 가용 재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그테크라든지 우리가 대단위 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계속 받아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건의를 합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충분하게, 예산하시는 분이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사업부서도 있겠지만, 팀장님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사업하든 안 하든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해당 부서 협의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다든지 하면 예산팀장이나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현장도 가고 도청을 가든 중앙 부서를 가든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의원님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소통이 필요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 올린 게 읍면에 순위가 1, 2, 3, 4, 5 순위대로 올라가면 끊어도 순위대로 끊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으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순위대로 올리고 또 작년에 된 게 끊어지고 또 올리고, 급한 게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닙니까, 대부분? 한두 가지는 틀릴 수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장방문이라든지, 예산팀장 뒤에 있지만 우리가 사업장 다 가봅니다, 사실. 다 가보고, 저는 안 가보지만 예산팀장은 사업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수요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까지도 검토하고 우리가 군의 방침,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쪽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조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같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너무 없습니다, 일이. 이래서 군 의원, 면장 해 먹겠나. 도와주세요. 앞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2회 추경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도 물론 있지만 실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우리 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고 자리입니다, 군수님 다음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실장님이 딱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지역의 소상공인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이번에 한솔에 종합화물주차장이죠? 종합화물주차장이 이번에 만들어지는데 제가 교통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님, 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공사 계약할 때 계약사업 해서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지역에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도록 계약자하고 잘 소통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목공사도 내가 알기로 큰 것 같아요. 지역에 가면 장비하는 업체들 이런 사람들 지금 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매달립니다, 매달려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시공사 측하고, 법에는 그런 게 아주 없지만 소통을 잘 하셔서 지역에서 장비라든지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이 백 퍼센트 맞고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파심에 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게 용역을 줘서 해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산산성 관광지가 지정된 지 한 37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그때 지정될 당시에 관광지에 설치해야 될 기준이 지금 현재의 관광 트렌드하고는 사실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도 어떤 수익적인 구조가 안 돌아가고 재산권이라든가 오랫동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다 보니 개인적인 재산권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해제라는 부분과 아니면 변경을 해서 진행할 부분이 되는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개인들의 재산권 손실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변경 추진 또는 해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타당성 있게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도 관련 부서 또는 문체부 관련 부서에 질의를 여러 번 해본 결과 그냥 막연하게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뭔가 현실성을 많이 반영한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 그다음에 존치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 해제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러면 해제를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서 해제를 요구할 부분에 상당한 타당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상부기관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광지의 면적 자체가 392,000㎡ 그러니까 한 111만 8,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 또 안에 보면 용역 해야 될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군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향후에 활용방안까지 마련을 하는 과업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역 하시고 하는 부지는 국립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실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문화유산 부분은 아니지만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분은 야영장 부분도 속해 있고 아랫부분까지 다, 예.

면적이 상당히 넓고 국립공원을, 물론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한번은 필요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274쪽,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보면 eco칠곡 플레이존 운영하는데 1억, 여기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이것을 규제하고 뭐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지 행사에서?

사실 축제를 하다보면 음식부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다회용기라고 해서 모든 축제장에서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축제 때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서 다회용기 사용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배출되는 일회용 접시라든가, 일회용컵,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도 지난 2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사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행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 못 살 때 1970년대 이전에 마을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전부 다회용기 씻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쓰고 다시 세척해서 쓰다가 갖다놓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있던데? 여기서는 기계 구입이나 세척기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음식부서에서 다회용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서 가져가서 세척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사용하는 부분, 그릇이라든가 물컵.

비용은 거의 일회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네요? 내년에 예산은 이정도로 안 올라오고 경비, 운영비로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향후에 음식부스라든가 할 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매년 1억씩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다회용기 쓸 필요 없이 일회용기 1억치 사면 뭐.

그런데 또 일회용품을,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부분도 감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과장님 설명대로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부분에 민감하시다는 그 말 저는 100% 맞는 말씀이고 또 용역비가 비싸다는 말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말 그대로 민감한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결정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간단하게 몇 분 동안 이야기 들었는데 해제라는 부분 이것은 정말로 민감하거든요. 과장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정해놓을 때 하고 특히 가산산성 부분은 나는 제가 다니던 길하고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거기 다니면서 여기 주막거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본 위원은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그맣게 봐서 우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서 자세하게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칠곡보 차박 캠핑장 조성사업이 지난번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또 올렸어요. 왜 올렸습니까?

차박캠핑장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비 2억 원이 실시설계비 차박, 캠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캠핑장 안에 어떠한 시설을 넣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비거든요, 설계용역비가.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악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내용에 포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답변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악취, 제일 문제가 되는 악취 부분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결과가 적합하다라고 실시한 결과보고서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1억 원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실시설계할 때 카라반 설치라든가 캠핑카 부분에 사이트라든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캠핑카 했다가 카라반 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차박 캠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것도 토론입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당장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구미에도 제가 기사도 봤어요. 구미도 캠핑장이 좁아서 수요에 비해 대대적으로 이번에 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캠핑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캠핑장을 확장해서 더 멋있게 만든다는 얘기 저도 접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캠핑장에 주위 부분을 잘 해서 굳이 비싼 차를 박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차박을 만들지 말고 거기 있는 것을 더 활용을 잘 해서 그걸 더 시설을 보완하고 더 넓히는 부분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박, 차박 하니까 저번에는 결정할 때는 차를 댄다고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차를 갖다 넣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가산산성처럼 이 부분도 좋으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명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277쪽,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페스티벌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는데 갑자기 가만히 이 예산을 보니 갑자기 캠핑페스티벌, 앞에 보면 군민화합세계평화기원 콘서트,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전국 칠곡 아리랑 경창대회, 경북 미소축제 갑자기 이렇게 뭔가, 과장님 이거 다 해내겠습니까? 과장님 보면 맨날 제가 “무슨 일을 이래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일이 복잡한데, 절도 고쳐야 되고 매원마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떠벌립니까?

맨 처음 말씀해 주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장이 2015년에 준공해서 처음 운영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경과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캠핑장을 다시 보수·보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현재 트렌트에 맞는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말씀드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페스티벌 기획을 해서 응모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캠핑장 하나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칠곡군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에서도 캠핑장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서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 지나고 캠핑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캠핑을 하겠다는 관광객들의 수요조사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한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냥 캠핑장 시설을 보수·보완하지 않고 놔둔다고 하면 사실 칠곡군을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적절한 관광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칠곡군의 관광은 좀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칠곡군의 관광에 대해서 저는 자나 깨나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실 건데, 배 팀장도 아실 거고 그리고 저도 항시 그러고 있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캠핑차 말고, 차박 말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더 넓히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캠핑을 했을 때 선호 숙박 유형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텐트도 있지만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를 활용한 수요조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토캠핑장의 업그레이드 사업도, 리빌드 사업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군비 1억해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에 대한 실시설계 부분을 반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정리합시다. 캠핑장을 확장, 더 보수, 더 멋있게 넓히는 것하고 여기에 차박은 아니죠?

차박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캠핑하는 게 자동차 야영장업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차박이라고 하지만 차를 카라반이라든가.

지금도 카라반 다 가져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카라반이라든가 차를 활용한 숙박시설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네요. 제일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또 이야기하니까 차량하니까 이제 차박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자는 뜻이고요. 제 이야기를 다 하려면 저 혼자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다시 또 2차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악취 먼저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의원들한테 안경 껴도 안 보입니다. 안경 껴도 안 보이는데 이것을 쳐다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오후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걸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알아봅니다, 과장님.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오셨는데 식사하셨나요? 힘내시고, 저도 오전에 계속 이어서 했으면 많은 걸 질의했을 텐데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했고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만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같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악취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잘 뽑아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악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는데 부지경계선은 15 이하거든요. 15 이하이면 아까 1, 3인가, 얼마 나왔죠?

3.

3, 3이고.

최고가 6이고.

3이 세 개이고 6이 하나인 것 같은데 배출구 공업지역은 1000 이하이고 부지경계선은 20 이하이고 그리고 여기는 기타지역이거든요. 배출구에서는 500 이하이지만 여기 부지경계선은 기타지역은 15 이하라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십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냄새가 좀 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 정도 되면 냄새는 안 난다기보다는 냄새는 나기는 나지만 숫자상에 봐서는 적게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셨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오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굴착 여러 가지 하는 업이더라고요. 재단인데, ‘재’ 자가 뭐죠? 재단인가요?

예, 재단법인입니다.

여기는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기관이죠, 그러면? 제가 책정한 것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공기업인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할까요?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방지법에 의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토양환경보건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연구를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하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빠진 부분이고 그리고 복합악취 부분 공업지역이나 기타지역 부분도 상세내용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것은 본예산 거고 오른쪽 이것은 오늘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좀, 글씨 보이나요? 잠깐만 와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송림사 삼천불전 지하 보수공사.

이쪽 한번 읽어보세요.

송림사 공양간 보수공사.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위원님.

둘 다 맞나요?

예, 둘 다 맞습니다. 송림사에 공양간이 삼천불전 뒤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제목을 달려면 같은 사업에 같이 하려면 같이 붙여야 되는데 송림사 삼천불전 지하 괄호 넣고 공양이나 보수공사 넣고 이것은 송림사 공양에다가 괄호 넣어서 삼천불전 지하라고 했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제목이 같아야 되는데 틀리다는 거죠. 하나하나라도 섬세하게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배 팀장님, 맞나요? 이해하셨나요?

예.

같은 곳인데 방수하고 보수검사가 주 작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올라온 것은 1월 달부터 올 7월까지 7개월이고 여기는 이게 1차에서 올라온 게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총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사업 추진 기간이 달라져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받을 때 얼마 받았어요? 당초예산 사업조서에 있는데, 지금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양간이 보면 4억 9600 시설비랑.

작년에 것이니까 총사업비가 3억 96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하고 금액이 다른데?

추가로 교부 결정이 되어서.

지금 보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완료가 되어야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 1차 추경에 1억 2400, 맞나요?

예, 그래서 총 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먼저 사업해 나갔으면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같이 이야기하시지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문체부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팀장님 맞나요? 이 부분에 설명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작년에 설계했을 때 설계비가 5억 2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확정되면서 5억 2000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이 돈이 확보되니까 발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잘하셨는데, 낙동강 7경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낙동강 끼고 있는 시군 예천, 구미, 칠곡, 의성, 고령, 상주, 안동이죠. 그런데 낙동강에 끼여 시군이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예전엔 낙동강 축제 같이 접목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지가 맞아요,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의 성격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연예술 지원으로 문화향유기회확대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저희들이 낙동강 수변생태공간을 알리고 낙동강 7경 사업을 할 때 어떤 낙동강의 수변생태, 저희들이 칠곡보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 연계 행사,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공연을 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다 문화행사 할 때 연계행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행사 하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풀이가 낙동강 자연환경과 자연생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접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연계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낙동강 축제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접목하고 연계사업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eco칠곡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 칠곡군에서 친환경도시 eco칠곡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민간이 사실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예산도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공공기관,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용품 쓰레기 없는 친환경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다회용기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데 대한 홍보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회용기를 가지고 와서 식당에 배부를 해서 관광객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정한 장소에 배출,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가지고 와서 세척하고 다시 사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일단은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취지는 이해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지 기계도 사고 홍보도 되는 부분도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다가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해 보지도 않고, 물론 자체에서도 소소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안 그러면 예산 투입된다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소하게 관에서 먼저 청사 내에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5만 명이 칠곡군을 방문했는데, 행사장에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칠곡군에서도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그보다 더 좋은, 1억 투입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칠곡군이 깨끗한 칠곡군으로 만들어지는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해제라든지 후에 지금보다 지주한테 실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제했을 때, 사실 해제하면 경상북도에 관련 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지구로 묶여있는 것들을 당초에 관리계획.

그전으로 돌아가는데?

예, 돌아가버립니다.

돌아가면 지금 지주한테 아무 득도 없는데?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쌓이지만 해제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를 지금 현재 지정된 관리계획으로 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체부의 반응은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입장도 다수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내부 칠곡군 주민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이 있다면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는지, 또 관광지를 지정을 취소를 했을 때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서 면밀히 확인 다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팁을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용역서에 반영해서 해제를 하더라도 제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팁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주가 묶여서 금전적으로 모든 손해를 엄청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득이 되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군비 3억이 생짜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내밀어야지 이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쭉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다 이걸 걱정하거든요.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3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득이 안 되면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울릉도에서도 이러한 제스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홍성에 남당지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 지정 취소를 2021년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용역을 해야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사실 일일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도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도하고도 상의를 조금 하시고 용역사한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용역을 면밀하게 하라고 해서 하여튼.

만약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 할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산성 안에 복원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가산산성?

예, 안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복원사업, 산성 바깥에 그런 사업도 관계없으려나, 그것도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고요. 몇 가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중섭 거리에 보면 적산가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적산가옥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적산가옥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까? 소나무 심겨져있는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예,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 적산가옥 있잖아요. 일본식 집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완전히 리모델링해 준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경상북도 문화라온누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해비타트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비타트에서 최대 10억까지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산가옥이 위치한 곳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문화적 감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구상·이중섭이라는 소중한 문화자산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부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군에 건물은 칠곡군으로 매입되어 있는데 땅은 사유지이니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적산가옥은 누리에서 한다고 치자, 지금 거기 사람이 살고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이 계속 상주해서 살고 있지는 않고, 나가고 빈집인 상태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때 성함이, 학교 선생님이 쓰던데 지금 현재집이 그분 앞으로 되어 있던데?

선생님?

선생님 성함을, 박······

아, 박주호님?

예.

박주호, 이분이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그분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땅을?

매수를 해 달라고, 군에 사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박주호 선생님이 집이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집은?

예.

살기는 박주호 씨가 살고 계시고?

지금 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땅은 박주호 선생님 땅인가, 부지가?

예.

그래서 그걸 사달라?

예.

집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데 집이 이때까지 박주호 선생님이라든지 옛날에 김재호 씨라든지 거기 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빈집인데.

지금은 빈집입니다.

땅은 박주호 선생님 땅이다?

예.

전에는 저한테 분명히 집을 사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집은 사게 되면 여기에서 리모델링 싸게 해서 우리가 쓰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캠핑페스티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내용이 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당일치기 행사입니까? 아니면 뒤에 보니까 쭉 나와 있던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뒤에 보면 프로그램사업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이겁니까?

예, 2박 3일간 저희들이 한다고 공모한 사항이고요. 이 안에 테마별로 캠핑존을 구성을 해서 캠핑하시는 분들 모아서 하고 우리 지역주민도 같이 지역에 캠핑장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아웃도어 체험프로그램이랑 이런 거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리버플리마켓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는 분명히 홍보, 홍보를 많이 해서 돈 들인 만큼 누구나 와서 참여해서 진짜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 쭉 행사가 많던데 홍보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차박 캠핑장 안 있습니까, 그렇죠? 악취 제거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제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 그러지 말고 일주동안 저녁에 밤에 비오는 날, 쿰쿰한 날 차 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거기 행사 가서 있는데 그날 흐렸어요. 흐리니까 대번에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냄새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흐리니까 더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서 나도 보니까 냄새를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평상시하고도 그럴 때 그것도 다르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캠핑장 조성하는 게 4지점 여기입니까, 오토캠핑장 옆이죠?

예, 오토캠핑장 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차박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너서 아니고?

예.

여기서 지금 도면 나온 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악취 이것은 사실 환경연구소라고 하지만 시료를 채취해서 하게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흐린 날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에는 이상하게, 저도 그 원인을 몰라요, 기술자가 아니니까. 냄새가 많이 날아온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는 냄새가 덜 나니까 그런데 이쪽 요트장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얘기가 축구장 같은 그런 데는 사용하지만 우리 지역민이 그냥 돈 안 내고 막 쓰는데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왔다. 멋지게 와서 하루 계획 잡고 왔는데 문을 열어놨을 때 냄새가 난다, 외부 사람 서울사람이 와서 냄새가 난다, 그 사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번에 인터넷 올려서 칠곡군 냄새 난다고 하고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자는 뜻이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 벌써 우리는 늦다, 이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니까 과장님 힘드시지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사업을 실행을 안 하고 취소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에서.

제가 와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예총하고 예술 관련해서 단체들이 그런 건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합쳐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없나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사실 설립하는 관련 법 자체가 다릅니다. 재단은 말 그대로 공기업의 성격이고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단체랑 기관이랑 합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문화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예술총예는?

그것은 민간단체.

민간단체라서 그것은 재단에서도 지원해서 육성해서 써도 되고?

그것은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여튼 예총 관련해서 지역에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육성해야지 여기 문화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 차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73억 9074만 3000원보다 7920만 5000원이 증액된 274억 6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4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3월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신청을 받아 경북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최종 북삼읍 등 4개 읍면에 16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행사운영비로 북삼 평생학습발표회 400만 원과 재료비로 찾아가는 마을강좌 등 2건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마을강좌 등 강사수당이 3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운영에서 정년퇴직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무직단체협약서 제24조에 따라 만 60세까지 군청에서 일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자는 64년생으로 상반기 4명, 하반기 3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구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본청 3개과와 8개 읍면에 보호장비 14대를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23년 예산으로 33대를 구입하여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지침 및 칠곡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8조제2항에 의거 기 배부된 기기는 회수 및 부서 간 이동이 불가함에 따라 부서의 신규 수요 발생으로 추가 구입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신규 수요 발생 요인으로는 새마을체육과 군립도서관 3개소 각 1대, 민원토지과 출장업무용 등 2대, 구청 당직실 1대, 8개 읍면 민원대 각 1대 해서 총 14대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로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수시설로 관리코자하며 비상사태 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이 7개 읍면에 8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북삼, 인평 제10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1997년에 설치된 후 27년이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북삼 외에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여성예비군 안보견학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여성 예비군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안보견학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4년 2월 5일 체결된 2023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가산산성 문화재 전시체험 강사수당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산산성 문화재 전시체험 부스운영은 가산산성, 동명면에 가산산성 문화재 할 때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전시체험에 대해서 강사가 부채라든지 서예, 캘리그래피 도자기 체험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동명?

동명면 가산산성 문화재 행사할 때.

그 행사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문화재운영위원회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읍면에 추경 편성을 해서 읍면에 일상경비로 다 교부를 해 주면 읍면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읍면에서 행사 스케줄이 잡혀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 모르겠지만 30만 원씩, 특색 있는 강사입니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임해서 강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경비 정산을 해서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여성예비군 안보견학인데 칠곡군에 관내 여성예비군 몇 명됩니까?

여성예비군 현재는 27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대가 3개 분대에 27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예비군 측에서 추가영입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여성예비군 정말 잘해야 합니다. 대충 알고 있어요, 누가 뭐 하는지. 여성예비군은 우리가 처우도 물론 잘 해줘야 되고 특수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27명, 정원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해서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인원을 늘리고 처우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줘서 잘 되도록, 200만 원 해 봐야 버스비, 안보 견학할 때 버스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비군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음에 봤을 때 27명이 아니고 한 100명이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인원 현황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성예비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관심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하고 맨날 싸웠는데 오늘은 안 싸우고, 공로패 제작 안 있습니까? 참 우리 군에 오래 계시다가 나가시는데 공로패 제작 20만 원으로 해놨는데 공로패도 공로패이지만 가시는 분도 공로패만 달랑 주고 맙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 공로패가 없었습니다. 올해 최초로 저희들이 공무직단체협약서 제24조에 보면 ‘정년 및 퇴직’ 해서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제작해서 지급하되 경비는 군이 부담한다’ 이렇게 단체협약서 2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백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공로패만 달랑 주지 말고 선물도 하나해서 잘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있을 때. 올해 처음이니까, 그렇죠? 다음부터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세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405 자산취득비에 웨어러블 캠에 대해서, 앞전에 8개 읍면 민원실에 1개씩 지급되어 있죠?

기 배부된 8개 읍면에 것은 민원창구용이 아니고 일반 업무용으로 나가 있어서 읍면에서 민원대에 하나씩 더 추가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 민원대용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추경에.

면에서 착용해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착용을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

착용을 할 경우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상대에게. 와서 소리 지른다든지 긴급 대응할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옆에 놔뒀다가 착용을 하는데 상시적으로 착용하고 360도 촬영이 다 되고 녹음도 다 되기 때문에 민원 보러온 분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에만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1개는 비치는 되어 있는데 급작스럽게 저쪽 반대편이나 어디 현장 나가야 되는 쪽에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편성목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도 편성목이 되어 있나요?

본예산요?

예.

이것은 올해 3월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 신청을 경북도에서 2월 22일에 칠곡군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이러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신청을, 도비사업 신청을 하세요라고 공문을 다 뿌리면 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00%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읍면에서 군을 거쳐서 도로 사업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4월에 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4월 22일 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월부터면 저저번달이다, 그렇죠?

2월부터입니다.

2월 22일부터.

예, 2월 22일부터입니다.

본예산에는 목이 없고 새로 생겼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물론 도비까지 붙어오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강좌 교육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교육은 교육과가 따로 있는데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문화복지회관인가, 자료 보십시오. 있나요? 교육문화회관 있잖아요?

교육문화회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도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물론 총무과에서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좋은 사업을 따오는 것은 좋은데 일반행정에서는 행정을 잘 보면 되는데 동네마다, 면 단위마다 사업을 다 일일이 보려니 안 힘들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해는 하셨나요?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보호장비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창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처음에는 직원들이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급하게 하면 차야 되는데 저는 짧은 생각에 이렇습니다. 기존에 계속 찼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시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보호하려고 사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언제든지 어떻게 돌발행동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특히 민원실, 세무서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순차적으로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달라 그래서 사줬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생활보호니 무슨 보호니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상황은 그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급상황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되면 재빨리 바로 옆에 놔뒀다가 착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수영장 가면 구명조끼 입고 가는 게 낫지 물에 빠져서 보트 터지는 것보다 낫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필요해서 구입을 했으니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라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저는 그러겠어요. 과장님이 사생활이고 뭐고 그래서 못 차면 저도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지역예비군 육성에 보면 지역에도 보니까 성주나 의성이나 수도권에도 그렇고 여성예비군 활동이 많네요, 그렇죠? 도비가 붙어 있는데 이 도비는 어디에 쓰는 도비입니까?

여성예비군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1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200만 원 순수 100% 군비이고요. 이것은 기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목에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200만 원요?

아니요, 도비는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고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없잖아요, 밑에는 없는데요?

잠시만요.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설명을 부탁할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십시오.

민방위팀장 나미정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2대대에 육성지원금 5000만 원 중에 도비 20%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2대대 같으면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하는 것은 동원훈련밖에 없지 싶은데?

예비군법 제14조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경북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나머지 군비를 보태서 2대대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령이나 아니면 일반예비군도 훈련받을 때, 2대대 가서 받을 때.

그것은 사용을 다 하면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2대대로부터.

그러면 만약에 읍 같은 데 예비군이 읍에서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이틀이나 삼일씩 받잖아요? 그러면 매나 같이 다 해당되는 거겠죠? 대대에서 나와서 교육시키는, 자체 대대에서 나와서 교육시키겠죠?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예.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50만 원 6명을 올려놨는데, 본예산에. 어제아래 지나갔잖아요? 매나 이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예, 썼습니다.

자료 같이 통틀어서 기획실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그렇죠. 2대대까지 해서 같이 해 주세요. 상패 회사까지, 재질까지, 나무수량까지 다 해주세요.

예.

나오는 데까지 해서.

예.

하여튼 저는 이때까지, 총무과에서 군비를 99.9% 썼는데 도비 받아오니까 엄청 기분 좋았어요.

예.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저번에 건의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돈 말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사실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로패 정년퇴직 공무직 공로패 일곱 분 처음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정년퇴임하시는 분은 꽃다발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꽃다발이 없나요?

이것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아마 준비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공무직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로패는 총괄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왜 퇴직공무원 꽃다발 5만 원짜리 30개 하셨어요?

예.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꾸, 창과 방패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금액을 떠나서 같이 챙겨주실 부분 있으면, 의원님도 고생한다 하지 않습니까? 같이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금액을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권헌정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382만 1000원이 증가한 6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회의나 행사시 청사 방문객 편의제공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사업으로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세척하고 수거해 가는 사업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텀블러나 개인컵 사용 일상화를 위해서 불편함 해소를 위해 민원방문객이 많은 의회나 민원실 카페 등 다섯 곳에 컵 자동세척기를 구입 설처하고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금남 오이꽃동산 마을과 동안 꿀벌참외마을 2개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성립 전 사용 승인된 도비 1187만 2000원과 여기에 따른 매칭비용 군비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칠곡 행정정보 알리미앱 구축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저희가 이것을 구축을 하면서 문서에 있는 첨부물 문서가 전환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가까이 정리가 안 돼서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수립을 했었는데 올 1월에 문서 전환에 대한 오류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저희가 감 조치하였습니다. 뒤페이지입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 운영지원과 차세대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부족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무상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액 유상 부분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분담금을 일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전체 공무직 부분 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교통보조비 기본급 포함금하고 대민수당 합쳐서 증가된 부분하고 22년도 소급분 같이 계상해서 5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 약목하고 금남에 있는 그겁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사용 설명 됐던 부분 그대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도비도 하고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는데,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그대로 또 반영 시켜주죠?

저번하고 설명드렸다시피 도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25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마을하고 협의가 된.

도비가 만약에 지원 안 되면 안 됩니까?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되면 저희가 그때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도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2025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까지 했는데 도비 지금 1187만 원인데 이거 만약에 내년에 도비 안 된다하더라도 밑에 인건비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 건은 정보화마을 부분은 사실 의견이 많았던 부분이고 해서 올해 와서 전체 다 모였을 때 이야기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년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여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디 챙겨주십시오. 내년에 가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올해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사 내 다회용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청사 방문객들이 오게 되면 컵을 대부분 일회용 컵들을 많이 사용하고 접시를 쓰게 되면 뒤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새 젊은 직원들한테 사실 그것을 해서 청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공급한 그릇을 저희가 사용하고 그 부분을 QR코드를 등록을 다 합니다. 등록해서 빌려 쓰고 쓴 그릇을 그대로 반납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세척한 다음에 다시 다회용기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줄어들지 않겠나. 요즘 각종 행사도 많고 회의도 많고 하니까 필요한 실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빌려 쓰고 또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부서에서 가져와서 회수를 해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 무엇을 쓰겠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만큼 쓰고, 쓰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반납을 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살균소독해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주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또 쓰면 됩니다.

부서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척기는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밑에 세척기는 어떤 거냐 하면 요즘 놀이공원도 그렇고 카페에 가시면 대부분 텀블러 개인컵을 사용하거든요. 개인컵 사용한 것을 중간에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세척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세척기에다가 딱 넣으면 360도 해서 입 닿는 부분까지 다 세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카페나 이런 데는, 경기도 쪽에는 꽤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회용기 이것은 많이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는 팀장님이 한 분 안 보이는데 누가 안 왔나요?

해당되시는 팀장님들하고 김석동 팀장님은 이제 퇴직이라서 퇴직휴가를 해외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한 분 안 계시는데?

오늘 예산에 해당되는 팀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다회용컵 세척기 1대가 250만 원 정도 책정하셨네요? 5대면 얼마에요?

1250만 원입니다.

지금은 5대를 카페나 의회나 토지과, 주민들이나 많이 오는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차후에 점차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5대를 저희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요새는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중간에 어디 가서 세척하기 곤란하니 방문했을 때 거기서 바로 세척하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의원님들도 이것을 일일이 들고 가서, 왜 같은 컵에다가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잖아요. 커피 마신 물에 또 물을 부어서 마시기에는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가까이서 세척을 해 주시면 사용하기 편한데, 이게 또 살균소독이 다 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생각보다 편하자는 그 비용보다 사업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5대 사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편의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취지이니까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전화상담원 교통비입니까? 전액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기본급이 22년 대비 1.81%가 인상이 됐고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제가 됐고, 임금보전수당도 제외가 됐고, 대외업무수당이 3만 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5일에서 7일로 이렇게 임금협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석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물 부분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물이 많이 노후된 부분 많거든요. 또 새로 짓는 부분도 있지만 무슨 과를 떠나서 총괄은 또 과장님이시잖아요. 순차적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노후된 건물 관리라든지 물론 건축과도 있겠지만 크랙 가는 부분, 보수되는 부분도 제때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정확하게 드립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되시거든 본청 건물이나 다른 사업소 건물도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시겠지만 안전점검이라든지 크랙 간 부분이라든지 체크 한번 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동 팀장님이 건축직이죠?

공업직.

공업직이 어떻게 건축을, 대부분 지금까지 봤잖아요?

건축은 담당 이주원 씨가.

거기서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1109만 7000원이 증가한 1019억 6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저출생 선포와 관련한 신규사업비로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 30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 및 노화로 인한 병원진료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경북도에 재난대비 체계에 따른 사전대피자에게 일시 구호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구호사업입니다. 재해구호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쯤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유지보수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2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입소자 50명당 조리원 1명 추가에 따라 143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로시설 시설운영비는 입소 현원 조정에 따라 40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급여비용의 정산에 따라 7억 76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경로당 유지보수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장고, TV, 에어컨 등 노후 가전제품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경로당 냉난방 수요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1111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6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단가 인상에 따라 11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9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밑반찬 지원횟수 확대 및 조리시설 정비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노후 경로당 7개소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26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39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2명 증원에 따라 종사자 수당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군에서 직접 지원함에 따라 227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감하고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2명 증원으로 복지포인트 지원에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과제 사업 신설에 따라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6개월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추가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667만 원을 증액하여 1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과제 사업신설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및 아이돌보미에게 수당을 월 1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28쪽입니다. 돌봄 관련 학과 대학생은 4세 이상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5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과정에 만 4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픈 아이 긴급돌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38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1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가부에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추진에 따라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인력규모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229쪽입니다. 칠곡종합상담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36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택배함 관리 용역비로 648만 원을 증액하여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용역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외식업소에 대하여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에 참여업소 현판 제작에 15만 원, 안전물품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쭉 하셨지만 진짜 일도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번에 사회복지 냉장고 이런 건 예산 좀 올렸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다른 국가유공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6.25참전이라든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앞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더 업 한 게 있습니까?

운영비가 보훈단체협의회에 전부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운영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없다면 저번에 저하고 독립유공자 사무실에 가려했는데 문이 잠겨서 그때 과장님하고 그냥 되돌아왔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독립유공자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니까 문이 잠겨서.

보훈회관 말씀이십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하게 운영해 나가는데 조금 더, 다 중요하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정말로 그때, 눈물 날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독립유공자에 언제 한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가서 이야기도 듣고 토론도 합시다.

예.

다음은, 한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부모가족에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런 거라든지 잘못된 운영 이런 것은 없습니까?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칠곡군은? 한부모가족이 정말로 어떨 때는 보면 정말로 힘들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부분을 저는 봤거든요. 칠곡군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있더라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서 힘들어서 진짜 어렵게,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228쪽,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픈 아이라 그러면 오늘도 저는 아침에 봤습니다만 할머니가 아픈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센터에서, 여기 읽어 보니까 내용은 대충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 겁니까? 아픈 아이를. 어머니가,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아픈 아이를 어떻게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맞벌이로 인해서 병원에 못 데리고 갈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 4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학교에나 유치원 이쪽에 가정돌봄에 있어서 어머니나 가족들이 병원에 동행을 못할 경우에 돌보미를 이용해서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이돌봄이라든지 학교는 학교대로 다 돌봄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놀다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지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놀다가 아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봄센터 운영해서 그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못 데리고 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벌인데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런 거 없으면, 아무 손이 없다면 빨리 가서.

그런 부분을, 틈새 돌봄을 보완하고자 하는.

과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아이는 일어나면 학교 가든지 아니면 유치원 가든지 아니면 늦게는 돌봄, 늘봄 이런 데서 다 아이 같이 있는데 굳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그런 일이 생길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셔도.

저희들도 예측은 못 하지만 만약에 초등학생 1학년이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 부모는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가 집에서 아픈 경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다, 연락을 하면 바로 쫓아온다는 이야기죠.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한번 잘 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0쪽,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이제 1회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겁니다. 아직 추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할 때 구역이나 이런 것은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구역 지정 안 했습니까?

구역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붙어있던데, 본 위원이 과장님 하는데 제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이 자리 우리도 매일 접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석전동에 가면 엘리엇 거리 조성하거든요? 10억 들여서 엘리엇 거리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인데 거기에 엘리엇 거리를 조성하면 반드시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도 여기는 미군부대 LA갈비 전문집 해 봐라, 경주에 가면 무슨 빵이 유명한데 거기 가면 빵 때문에 쫙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석전동에 엘리엇 거리 조성하는데 거기 주위에 먹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3차에 도전했었는데 2차까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부대 후문 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는 유흥주점 술집이 너무 많아서 거리를 이번에는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왕호떡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물론 유흥주점이 많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먹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거리 잘 해놔도 허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셨다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개 경로당 그것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2개라고 하시면?

경로당 양쪽에 두 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애를 잡수고 있잖아요?

통합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예, 7개인가 8개인가 있지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작년 7월 달에 통합요청 공문을 읍면에 발송했고 올해 2월 달에 노인회에 이사회 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면적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이 면적을 주민등록 인구에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냉난방비를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직접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공공운영비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면적별로 나갔을 때는 냉난방비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교부됐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면적보다는 회원이나 주민등록 인구로 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해서 아마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두 번 들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삭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을 써서 알려주면 유도리 있게 안 있습니까? 여유 있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 한번 같이 잘 연구해서 불화가 안 일어나게끔,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직원들도 다 팀장님이나 다 고생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잘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줬다가 갑자기 3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이 대번 불편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이런 걸 세워서 잘 풀어나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왜관에 세 군데라서 정신없습니다, 사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국도비가 상당히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 경로당 활성화 물품 있는데 물품의 종류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 에어컨하고 TV하고 냉장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예, 김치냉장고까지.

에어컨은 시설비로 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로.

됩니까? 개보수할 때 리모델링할 때.

그때는 건축공사 안에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천장형이나 이렇게 할 때는 포함시켜서 합니다.

활성화물품 품목을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은 이 부분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품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김치냉장고나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도 김치냉장고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 안심택배 관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6개가 운영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활성화 되는 데는 왜관역 무인택배함이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안 되는 데가 군청 무인택배함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군청 무인택배함은 다른 데로 이전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용한 실적을 보고 판단해서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줄이고 새로운 자리를 만약에 북삼 같은 경우에는 북삼 수영장이나 새로 생긴 역 같은 데 전철역이 생기면 이런 자리를 옮겨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북삼 인평체육공원에 작년에 공사한다고 중지 되었다가 올해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4쪽, 행복경로당 운영 설비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북삼에 화성 파크 앞에 시니어클럽 하는 데죠?

예, 맞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게 많네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일부로 시설은 했고 추가로 조리 및 보관설비를 지원하는 식재료 보관창고 확장이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추가설치 주방집기, 테이블 구입 시설비를 더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시니어에서 처음으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제 날짜에 도착한 적이 잘 없고 4월 달 돼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설을 빨리 지원해서.

예,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 없고 실수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재향군인회 누가 담당하십니까, 팀장님?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지원내역서하고 22개 시군에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내역서를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경로당이 몇 개죠?

현재 265개입니다. 4개 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어서 완공되면 266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65개인데 266개 된다고요?

예.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경로당도 당연히 있으면 좋습니다. 아까 중복된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왜관4리, 석전2리, 매원2리, 율2리, 남원2리, 봉암2리 맞나요?

금암3리하고 봉암리, 천평리, 학상리 이렇게 7개입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하시라고요. 맞는데, 공사하는 부분 있다고, 통합되는 부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천평리, 학상리가 통합이죠?

예.

확실하죠?

예, 5월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7개소 다 방문해서 회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경로당도 늘어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늘어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복된 경로당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 따지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인데, 한 건물에 경로당이 2개가 중복된 경로당이 있으니까 통합하라는,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했죠?

예.

맞나요? 물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고 좋은 대안 제시한 것도 알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석적 부영이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에는 과업 중에 갑자기 난리는 아니지만 붐이 일어났어요. 경로당 복잡하다, 경로당이 없다, 그런 식으로 엊그제도 잘 아시겠지만 전 의장도 왔다갔거든요. 그분도 관심도 많고 의원 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중복 경로당 그런 부분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현황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통화도 많이 해봤고요. 감사도 해봤지만 이런 부분이 빨리, 물론 동료 위원님께도 천천히 차후에 하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꾸 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죽겠어요, 솔직히.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도 차례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스트레스 받아죽겠어요. 칠곡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 9조, 지도조사라는 게 있어요. 읍면장을 통해서 연1회 지도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때까지 몇 번 가셨어요?

솔직히 어디에 지도점검이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읍면장님들은 수시로 나가시죠.

아니, 수시로 가는 것은 예방차원, 인사 차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도나 조사 등에 간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간 거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복지팀장님들 해서.

과장님, 조례 보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시면 갔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갔으면 어느 부분 갔다, 어느 경로당 갔다, 안 갔으면 못 갔다, 놓친 부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장님들이 가시는 거라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과장한테.

팀장님,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임태희입니다. 저희가 우선 지도점검 부분은 사실 운영비나 쓰는 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읍면 통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아니요, 지도나 조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잖아요. 갔냐, 있냐, 없냐, 여쭤보지 않습니까? 질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지도점검 부분에서 어떤 시설물이.

지도조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조사에.

시설물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에 내부에 대한 지도조사.

조례 뽑아오세요. 9조 뽑아오세요. 지도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습니까?

혹시 조례지침에 따라서 나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아직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챙겨주세요.

8조, 보조금의 반환. 1항,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례 왜 만들었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비를 정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분이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반납도 추징하고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기적인.

앉으세요. 감사 때 그만큼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한 번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까, 예? 과장님, 조례 제가 만들었나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까?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조례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가 몇 월 달입니까?

7월 1일부터 하반기입니다.

가운데서 과장님이나 저나 힘들어요, 사실. 스트레스도 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빨리 결정되고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경로잔치도 많습니다. 마을마다, 그렇죠? 읍면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사를 갑니다, 지역구이니까. 그렇죠? 경로당에 속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나 외부인사도 오지만 지역의원님들 가서 어르신들 인사드리는 부분도 있고 읍에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군에서 나오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소리 죄송하지만 전관예우가 있나요? 전관예우.

무슨 전관예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수행. 수행이라는 게 있나요?

어떤 수행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 경로당에 군수 부인께서 오셨는데 수행하신 분이 누구에요?

저희 여성팀장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하는 것하고 질의하는 것하고.

구정회 위원님, 짧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수 부인께서 오시는 것도 팀장님이 수행을 하나요? 안내를 하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수행을 하나요? 안내를 하나요?

안내합니다.

안내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안내이고 수행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행은 할 수 없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선은 어디까지 안내가 있습니까?

안내 선은 경로당 위치하고 어르신들 장소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수행이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로당 통합 부분에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이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것은 참 뜻을 잘 아시겠죠?

예.

앞으로 좀. 잠깐만요,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먹거리 조성 여기에, 과장님 석전동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엘리엇 거리 조성이 곧 됩니다. 관광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엘리엇 거리가 조성되면 그 위에 잘 적절하게 동네 사람들을, 저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여기에 엘리엇 거리가 되면 LA갈비집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점 이런 먹거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참작하고 계셨다가 엘리엇 거리가 되거든 이쪽에 또 돼서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미흡한 부분 있으면 거기도 신경을 써서, 그쪽에 엘리엇 거리가 되면 완전히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