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26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163억 원에 비해 4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45억 원으로 39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9억 9000만 원으로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65억 1000만 원으로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2629억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45억 원으로 15.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183억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2억 4000만 원으로 13.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금원은 865억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9억 원인 3.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관광경제국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2265만 원으로 24억 503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20억, 낙동강 자전거파크 조성사업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9억 6358만 원으로 2억 9563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칠곡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왜관일반산업단지 도로 보수공사에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6억 147만 원으로 21억 88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칠곡군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5000만 원,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7억 80만 원으로 47억 9954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공영차고지 부지매입 44억 2300만 원, 교통신호기 정비 1억 6000만 원, 왜관읍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5억 9387만 원으로 8억 94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억 5660만 원, 농번기 돌봄지원 555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1억 1127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6쪽, 건설안전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9억 3922만 원으로 147억 96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율리(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6억 원,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 26억 4600만 원, 북삼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1227만 원으로 9억 2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1억 원, 기상관측 장비 설치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99억 809만 원으로 45억 2376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순효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원,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억 9508만 원으로 6억 99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억 3400만 원, 건축물대장카드 DB구축사업 8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5억 8618만 원으로 5억 6185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 예산은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9억 68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금오산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eco칠곡 선포식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5573만 원으로 17억 28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산불지휘차량 구입에 5000만 원, 석적읍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 3억 5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정비공사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9억 8659만 원으로 4억 68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에 800만 원,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특구 시범운영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52억 5581만 원으로 13억 5961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5864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 1396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1억 9261만 원으로 2088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 구입 7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사계절썰매강 튜브썰매 구입 1200만 원,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 설치 및 철거 용역 2300만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1쪽에서 24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총 규모는 3677억 34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80억 5778만 원에 비해 396억 7721만 원으로 12.1%가 증액된 규모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등 적극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반영된 인건비, 군비부담금이 조정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긴급 등 규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 기타 현안사업에 필수경비 부족액 추가 편성된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비의 과다 책정, 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전액삭감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의 사업량 변경, 추가 물량과 추가사업이 불가피하지만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재혁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전략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68만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전략개발팀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2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사업 개발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62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빈집 소개 유튜브를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급식비와 물품 구입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주 사드기지에 연접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지난 해 연말 행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전략개발 사업 활성화에 eco칠곡 프로젝트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0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에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홍보물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주민실천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고,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최근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또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많아지고 비 반려인과의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해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반려견 등록제도나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입마개 착용 그리고 배설물 처리 등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자전거파크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시설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석적 중지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고 균특전환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개발 운영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지난해 준공된 왜관 두루나눔 교육장과 분홍소풍길 그리고 동명에 송산리 고속도로 하부 공간 경관 개선사업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마을 경영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위원회로 구성된 곳에 운영비와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편성하면서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 예산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마을경영지원비로 1000만 원 편성하면서 시설비 예산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사업지원비로 500만 원 편성하면서 시설비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사업지원비로 500만 원 편성하면서 시설비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산 석우권역 돌모리마을 복합센터 방수공사 시설비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력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수당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를 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많지요?

예.

보니까 용역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이런 게 우리 군에 시설이 필요는 하는데 용역을 지금 다른 과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준비하기 위한 단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요. 지역활력과에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용역 한다고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용역을 참고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용역을 하고 나면 성과물이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또 민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폭넓게 자료가 담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갖고 상부기관이나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용역비가 우리가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에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도 용역비 안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5년마다 지정하는데 거기에 발전기금으로 연간 1억 원을 지자체에 내려주는 예산이 있는데, 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개 있고 관심지역이 18개 있는데 그거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지정을 앞두고, 우리가 다음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관심 지역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도 미리 해 놓으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수 안 있겠나 하는,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물론 미리 대비해서 좋을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 인구감소에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퍼센트가 자꾸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해는 그 퍼센트 갖고는, 이 감소 갖고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에는 또 폭이 낮아질 수도 있고 해서 용역 부분에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거 하지마라, 하라 소리는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심려를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반려동물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화합적이라고 해야 하나 문화행사, 홍보행사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반려동물 있는 사람들은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려동물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행사가 될까요?

일단은 저희도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는데 배설물 처리도 옳게 안 되고 하여튼 입마개, 목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하고 이걸 함으로 해서 비 반려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까 싶어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봅시다. 그리고 그 뒤에 259쪽에 석우리 돌모리복합센터 이거 할 적에 방수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한 9년째 접어드니까.

그런데 앞에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손 안 댔습니까?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때 리모델링 한 것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지금 방수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방수가 문제라서, 건물에 누수가 돼서 방수만 지금, 방수 비용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255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 있죠? 빈집 뭐 이렇게 해 놨는데 ‘빈집 소개 콘텐츠 제작 강사 및 자문수당’ 했는데 자문수당은 보통 보면 몇 명 정도 자문 씁니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유튜브 제작을 한 2편 찍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튜브 업로드 해야 되겠지만 조회수가, 제작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받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지 조회수가 더 늘어날 것인지, 하여튼 자문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들려고 하죠? 자문위원회를 만듭니까, 그러면?

예,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고 빈집 소개도 하는 부분에.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빈집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최근에 건디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 800채, 빈집이 보니까 전기세든 수도세든 1년 동안 납부가 안 되는, 하여튼 그 현상유지가 되는 걸 빈집으로 보더라고요. 거기서 접근하니까 실제로 빈집은 한 450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0채를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활용하려고 하는지?

빈집 소개는 소유자하고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빈집을 등급이 1등급, 2등급만, 양호한 빈집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1등급이 73가구이고 2등급이 318가구입니다.

318가구 중에 칠곡군에서 홍보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빈집에 대한 유튜브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빈집을, 제가 동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빈집을 소개하고 유튜브상에 전국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빈집을 찾는 수도권에 있는 분이 귀농귀촌 하실 분이 있으면 서로 맞아떨어지면 연결해줘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확하게 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빈집을 소개해서 유튜브 업로드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면 매매도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하고 이런 식입니까?

매매, 수리는 소유자하고 들어오실 분하고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성사된 건 한 번도 없죠?

지금 이제 막 시작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예산은 얼마 안 서 있는데 한번 보고 성과가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256쪽에 보면 아까 박남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반려견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칠곡군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처음 합니다.

처음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안 그래도 반려인구가 1500만 명이 넘고 한데 주변에도 우리 군에도 반려인구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도 했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반려견 등록해야 되는 제도도 있고 또 보호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과태료 대상이고 한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도 홍보가 될 겸 반려견인들 서로가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30%가 반려인이라고 하면 칠곡군에서 70% 부담하죠?

예, 자부담이.

그러면 30%는 어디서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행사 모집할 때 공고를 통해서 행사를 운영할 민간 행사 주최를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려견을 취급하시는 분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반려견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안 키우는 사람이 하는 건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30% 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3000만 원이면 장소는 어떤 장소를 선택해 놓은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 호국평화기념관 앞에 잔디 생태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시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신다든지 사업계획, 대략 그런 거 아직 안 잡혀있죠?

예.

2000~3000만 원 해서 예산이 충분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싶어서, 타 시군에 다른 데 해 놓은 거 나가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부스 운영하고, 하여튼 참여는 한 2,0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2,000명 잡았습니다.

2,000명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행사 운영 측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 보면 낙동강 자전거파크 해 놨는데, 경주에는 이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는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경주에 한 것 보기는 봤습니까?

최근에 준공한 것 언론 통해서, 앞으로 그쪽 시설도 한번 견학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주하고 또 타 시군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자전거 펌프트랙이 경주도 있고 대전, 강릉.

경상북도에요. 경주밖에 없죠?

경상북도에는 경주밖에 없습니다.

경주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고요. 하시게 되면 한번 가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해서 일곱 군데 선정되어 있죠?

물량을 도에서 일곱 군데 배정받았습니다.

일곱 군데 배정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선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한 8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8개 수요조사에 대한 것을 도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분배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7개가 배정됐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제조업체들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스마트팩토리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팩토리의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되는데 아주 기초단계의, 스마트팩토리의 기초단계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시설물 정비 사업 있죠? 2억 4000 쓰여 있는데 추가 5000 해 놓은 거요.

예.

이거는 벌써 시작을 해서 5000만 원 추가한 겁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시작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벌써 추경에 올립니까?

이거는 시작하기보다도 이 사업은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억 4000이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추경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단일 예산이 아니라 여기에 편성목들이 많습니다. 2억 4000에는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비에 5000만 원 그리고 도로유지 정비비에 1억, 그리고 안전점검에 3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 원, 기산농공단지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이래서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한글 교육하는 거 있죠? 이거는 주 몇 개월 정도, 1년 내도록 하는 겁니까?

저희가 모집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중에 있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한글교육을.

주 2회에 3개 반을 편성해서 초급반, 중급반, 토픽반 이렇게 3개 반 편성해서 외국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해서 일주일에 주 2회 한두 시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까?

단계별로 한글을 아는 사람, 아주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에 오래 있다 보면 제조업체 공장에 있는 제조업체 전문용어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해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9월부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공단에서 작년 9월 말부터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많았었는데 “자체적으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활성화가 되고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은 1억 예산 서 있는데 3000만 원 추가했는데 이거는 아직 한 분기밖에 안 썼잖아요?

예, 지금 한 분기.

한 분기 썼는데 예산이 모자라지 싶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왜관공단이 전체 면적이 한 100만평 정도 되는데 저희도 다른 시군에 이것을 위탁 주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경산하고 성주가 공단관리사무소에 청소하는 분을 위탁 주고 있던데, 거기에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예산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예산을 저희한테 증액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였고 또 면적이 넓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 위원님 다 질의한 목인데, 외국인근로자 한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상세 내역을, 무엇을 지원하는지, 아까 토픽도 이야기했는데 지원 상세를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한 34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준별로 초급반, 중급반, 토픽반, 이렇게 하는데 토픽이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이거든요.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이 이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작년에 숙련기능공 해서 우리나라에서 숙련된 기능공들 중 이 사람들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술자라고 보고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제조업의 인력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하는데 이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어능력시험이 장기비자로 필요한데 한국어능력시험을 잘못 치게 유도를 해 주면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 잘 모르죠?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결혼을 하고 여기 와서 다시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쳐서 장기비자를 받으려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쳐주기까지가, 저는 그래서 상세히 무슨 교육을 할 건지 보자 한 게, 교육을 해 주는 건 좋아.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단계까지 가면 잘못하면 가정이 분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압니까?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다문화센터 업무를 봤는데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있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도 나지만 이거 잘못 가르쳐서 시험 치게 잘못 해 주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또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자시험까지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해 주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뒤에 나쁜 점도 생각을 해 보고 이걸 진행해야 된다는 가정에서 제가 어떤 지원사업에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체계적으로 서면으로 보자 한 게 이런 거는 과장님이 잘 해야 돼요. 저도 이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한국어 가르치는데 없냐고. 그래서 저는 아주 흔쾌히 “있지. 한국어 배우면 되지.” 이러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큰일나요, 그거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그 루트를 몰라서 하는데, 그래서 글을 배우고 시험 쳐서 따는 즉시 한국 국적도 가지고 이 가정은 버리고 가요. 그러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런 지원사업이, 물론 다른 지원사업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잘 안 맞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한글교육 해서 일회성 있게 하든지 그냥 기초반만 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통역만 될 수 있는 것, 솔직히 말이 통할 수 있는 것, 물품을 살 때 살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몰라도 토픽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있어서 제가 상세내역을 뭘 할 것인지 보자 한 겁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사회복지과 근무하면서, 이주여성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근로자, 제조업체 근로하는 근로자 위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로자들도 결국 여기에 살면 결혼을 할 것이고 또 생활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고 사실 일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덜 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보고 저는 아까 했지만 가르쳐주는 것은 좋다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하니까. 헌데 그 이상의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군에서 한국어능력시험까지 칠 수 있도록 보조까지 해서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것은 좋아요. 헌데 그 부분을 걱정했으면 좋겠고. 이 도로는 그때 일반산업단지 도로 있잖아요? 보수.

아스콘 포장 그쪽이에요.

예, 아스콘 포장 우리 그때 한번 나간 그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 아닙니다. 삼청리에 있는 도로인데 직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민원이 국민신문고 통해서 두 번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삼청리에 주민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너무 움푹 파여서, 지반 자체가 너무 연약해서 그 부분이 계속 침하되고 물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난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거기다가 안전펜스 쳐놓고 우선 아스콘 포장 대충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 소상공인 출산장녀 아이보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인 사람들이 출산장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이나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도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처음이라서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도비가 있어야지 우리 군비도 이렇게 하고.

예, 5 대 5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출산장려 할 만한 소상공인들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도 처음으로 시작하면 칠곡군에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쪽이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이나 다른 과에도 출산장려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밖에 가면 이런 계통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그것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 안 낫겠나.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바우처나 이런 등등은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출산장려에 관한 것은 계속 9대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칠곡군 자체에서 주는 것을 찾아보면 아이 기저귀 1봉지 그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바우처나 공통으로 가는 것은 다른 지자체나 똑같은데 우리 칠곡군에서 단지 혜택을 주는 것은 기저귀 1봉지가 끝이다. 그래서 이번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가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출산장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쪽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해서, 이게 우리 칠곡군만의 일은 아니지만 저출산이, 어쨌든 동참해서 우리도 유지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82쪽에 보면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 4000만 원 쓰여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면 지역의 열약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 단위 낙후된 상가지역이면서 상가 거리 간 50m 이내로 밀집된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간판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사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비라서 도에서는 벌써 경제진흥원에 돈이 40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칠곡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 있죠? 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3 대 7입니다.

지금 3 대 7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를 약간 더 올렸습니다.

3 대 7인데 도비를 더 못 내려서 군비를 더 올렸다?

예. 3 대 7인데 통상 저희들이 2, 3층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 쪽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더 반영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청년센터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청년활력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지를 보상이 안 돼서 대체부지로 도시재생센터건물 그걸 매입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4층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리모델링해야 될 군비 부담분이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예산 일부를 따 왔습니다. 군비가 부담될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비로 따 온 부분입니다.

그게 1억하고 3억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 6월인데?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군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0쪽 보면 공무직근로자 2명 해 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주차단속.

주차단속 그러면 작년에 단속을 몇 건 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정차 단속 건수. 오늘 담당 팀장님들 두 분 빠지셨던데? 어디 가셨어요? 교육 갔어요?

추경예산에 담당 팀장님이 어디 가서 빠졌습니다, 인건비만 돼 있어서.

이거 나중에 안 있어요? 부탁 좀 드리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요. 289쪽에 보면 최고 하단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혹시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그건 알아요?

60건.

작년에 60건 들어왔어요?

예.

이거 10만 원씩 해서 자진납부하시는 분이 많은 모양이죠?

예, 꽤 많아서 올해도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타 시군에도 10만 원씩만 줍니까, 아니면 더 줍니까?

타 시군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상품권으로 1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도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에 동료위원님 설명했는데 고령자 운전자 반납 이거 원래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더 하는 거다,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묻냐 하면 처음에 예산이 그 정도 아마 된다고, 남는다고, 많이 반납한 부분이 없었다고 그래서 기간이 지난 분도 주면 안 되냐 제가 그런 말까지 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진반납이 예산에서 적고 더 많다는 게 나온 이런 결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만 원은 솔직히, 타 시군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안 줘도 내가 운전 못할 지경되면 안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만 금방은 아쉬우니까 택시라도 타고 다니고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생각해서 주는 건데 이거 10만 원 하는 것은 요즘 돈의 값어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장님들이 데이터를 뽑아오는 걸 보면 올릴 때는 타 시군 데이터들을 잘 뽑아 와요, 우리 군만 이렇게 적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는 너무 인색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도 좋지만 그래도 주민 분들이, 칠곡군이, 또 나라 전체가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배려해서 20만 원 준다고 큰 돈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20만 원, 30만 원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챙겨주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합시다. 그리고 앞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나오고 벽지택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보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작년에 버스 때문에 저상버스 사고, 버스 안 들어가는 데 노선 이야기하니까 그때 용역을 줬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예.

용역을 주고 “용역 끝나면 다 하겠다, 다 하겠다. 보자, 보자.” 했는데 용역 끝나고 중간에 과장님 보고 한번 들어왔지요?

아무래도 올해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노선 개편하는 거 그게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왜 연기했냐면 구미에 노선변경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미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미버스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일단 구미 용역안 나오는 걸 한번 보고 한다고 지금 연기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기시켰는지 작년 연말에 용역 다 나와서 노선 다 할 거라고 아주 큰소리쳤습니다.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큰소리쳤습니다, 과장님 실과에서.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도 없고 우리가 “용역비 많다. 용역 이렇게 하면 되냐?” 할 적에는 “용역 안 세우면 사업 못합니다.” 소리만 하고 의원들 입만 막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공유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알고 있고. 처음에 용역 시작할 때의 시기 같으면 벌써 용역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구미버스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딜레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왜관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다니지요?

예.

그 부분도 우리 몰랐었거든요. 버스가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담당 직원한테 “버스 다니던데 우리는 노선도 모르고 이거 뭐냐? 알아봐라.” 그래서 담당직원이 버스 노선을 받아서 우리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이거 사업은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솔직한 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와서 딱 한 건 한 게 교통노약자 천 원 택시부터 시작해서, 저 5분발언 아직 두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거 100개 질의하고 문의하고 뭐 하겠다고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서로 상의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작했으면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또 노선버스 같은 것은 저렇게 돌면 코스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 코스가 다니니까 이런 버스를 이용하라, 이런 부분도 다니면서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날도 이야기하니까 담당 팀장님 안 계신다고, 오시면 의원님한테 전화 드리라 했는데 이때까지 석 달이 지나도 전화 없어요. 우리 직원이 알아보니까 팀장이 안 계시는데 그냥 나온 버스 노선 그것만 받았으면 해서 보내줬는데 “팀장님 내일 나오시면 의원님한테 전화할 겁니다.” 하더니만 지금까지 전화 없어요. 전화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면 과장님, 이거 무슨 일을 하고 뭐를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우리도 의원으로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챙겨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공영주차창 안 있습니까? 땅 선정한 데가 몇 개월 됐습니까? 부지 선정한 데가. 여기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한 게 몇 개월 됐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래 공영버스차고지 용역을 줘서 그 안에 예비후보로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확정한 지가 몇 개월 됐냐고요?

확정한 지는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는 농어촌버스 그걸로만 봤었죠?

예.

그리고 뒤에 땅이 있으니까 화물차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화물차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밤샘주차단속도 하지만 화물차 차고지가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땅을 한번 보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화물차 차고지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깊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집을 한 채 사더라도 몇 푼 전 주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땅 괜찮네?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추경에 올라온 게.

위원님 그거는, 맞습니다. 예산 금액도 크고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 때 지금 왜 땅을 빨리 사려고 했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부지를 보고 토지소유자들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니까 매도의사가 있어서 그 과정을 미리 한번 밟아보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못 세웠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용역 끝나고 난 뒤에 예비후보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한 11월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세운 겁니다. 그리고 왜 이번에 추경에 넣었냐 하면 이번 추경에 부지를 확보해야만 내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땅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미리 알아본다고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나중에 땅을 사려고 할 때 안 판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 선정해 놓고 못할 우려가 있어서, 해 보니까 한 90%가 다 매도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장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지는 몇 번 마음을 다지고 안 있어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할 때 그러면 예상 지역이 몇 군데 돼 있었습니까?

일곱 군데인가 됐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부지 거기도 있고, 도서관 가는데 산 안 있습니까? 그쪽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또 건너편에도 있고, 청구정미소 저쪽 땅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군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는 너무 구석이에요. 기티다. 화물차는 사실 이런 데 해도 상관이 없는데 터미널 하기는 너무 구석이에요.

저희들이 알아본 땅 쪽을 보면 제가 봐서는 그 땅이 그래도 가장 좋은 쪽이었고 저희들도 생각한 게 버스 차고지로 하면 저쪽 운동장 쪽에 거기도 버스차고지 예비후보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쪽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쪽도 공단 쪽이니까 그래도 교통 수요가 안 낫겠나 싶어서 그쪽을 정한 겁니다.

공단 쪽이라고 하는데 진짜 여기는 너무 외져서 제가 봐서는 여기는 전혀 안 맞다고 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재는 확정적으로 한 상황이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제가 할게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대시설 부분은 국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공영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30% 국비가 되고요. 화물은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 말고.

전체적으로는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한 1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추가 공사비가 100억 들어간다? 그러면 꽤 들어가네요?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이만 몇 평입니까?

부지가 26,000 얼마인가 되니까, 거의 한 30,000평 가까이 되겠네요.

한 30,000평 나옵니까? 크긴 크네요. 그러면 버스 쪽에 시설비 3억 정도 국비 받을 수 있고, 30%. 그러면 100억 중에 한 30억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 합쳐서 100억입니까?

예,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지 성토를 해야 되니까 할 때 같이 성토를 해야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화물차 차고지 쪽에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쪽 돈으로 설계할 때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러면 화물차고지 말고 버스도 다 옮기잖아요? 남부, 북부가 다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가게 되면 이용자는 불편한 거 없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쪽에 버스는 승강장 개념이 그대로 다 살아있고.

여기 내릴 분들 내리고.

그렇죠.

내리고 타실 분 다 타고.

주차하는 버스가 쉬는 마지막 주차공간이 그쪽으로 된다는 거죠. 공단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화물까지 넣는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02쪽에 보면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사업 9600만 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청년농부 이것은 저희들이 9690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하고 유통시설 쪽에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석적 포남리에 보면 김규환 씨라고 부추 파는 남자, 도비에 선정돼서 도비15%, 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유통시설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청에 요청을 했는데 도청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받았을 때 몇 가구 받았습니까?

그때는 청년농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자만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적 분이 돼서.

칠곡군에 청년농부가 몇 분 계시는데요?

청년농부 지금 현재는 34명 정도 됩니다.

34명한테 연락을 다 했었습니까?

읍면에 공문 신청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읍면에다가 매년마다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닙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면 거진 다 압니다. 청년농부 오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요. 청년농부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15%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상이잖아요?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에요?

예.

아까 15%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도비 15%이고 군비가 35%, 자부담이 50%.

그러면 장비는 보통 어떤 것 삽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시스템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세척하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부추라면서, 정구지라면서요?

예, 부추입니다.

부추가 씻고 그런 게 있어요?

단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포장도 하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데 부추가 세척이 없잖아요?

묶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단 별로 묶어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금방 과장님 이야기한 게 “세척도 하고” 했잖아요. 부추는 세척이 없잖아요?

끝부분에 잘라오면 흙 같은 거 털어야 하거든요. 수작업으로 해서 털어줄 수 있는 기계장비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304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이것 뭡니까?

도비에서 내려오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산모하고 임산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3명쯤 되는데 젊은 친구들, 북삼하고 석적에 주 고객이고 꾸러미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1인당 48만 원 정도 매달 만들어서 1인당 한 달에 2~3만 원 정도 해서 택배로 붙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 홍보를 하고 조사를 각 읍면에도 하고 뭐가 체계적이 있으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이런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꾸러미 회사에서 이런 것 좀 하자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22개 시군에다가 도비사업을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중간에 하자고 한다 해서 우리 군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는 선나꼽제이 받아와가지고 군비 자꾸 보태서 임산부들 친환경농산물 이거 안 줘도 자기가 얼마나 잘 챙겨먹고 잘 하는데 지금 임산부들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다 그쪽에 지원조례 되어 있고 한데 친환경농산물 이거는 농산물 꾸러미하고 무슨 조직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것은 추경에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생각해서 추경에는 우리가 1차 예산 때 빠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급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추경에 넣는 거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추경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생각하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쪽에 보면 한우 지원해서 있죠? 한우농가.

몇 쪽입니까?

306쪽.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 예.

퇴치장비 이런 것은 뭡니까?

야생 조류,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축사에 침범하면 써치라이트 불 비추는 경우도 있고 소리를 내서 접근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설인데 야생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세균하고 기생충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한우농가에 옮겨붙으면 균이 자꾸 오니까 그거 퇴치하는 장비,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런 거는 한우농가에 이 부분만 떼면 이거 한 가지인데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게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농가에서 자기 소 키워서 팔아먹는데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군에서 이런 것도 설치 다 해 주고 다 하고, 특별하게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살펴보고 정리하고 면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우농가에서 이렇게 하려면, 다른 것은 닭 먹이는데 이런 데 퇴치 이런 거 또 들어오면 과장님 새로 또 신설해서 그것도 퇴치 또 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봐야지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302쪽에 구덕리 다목적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 때 탁구대 뭐 이런 거 쭉 있었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다가 깎여서 예산계 협의를 하니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예산계에서 깎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세워서.

지금 여기는 운영비 들어와 있는데요?

공공시설 운영비 이거는 세콤비. 세콤비가 다달이 한 14만 원 정도 해서 책정했습니다. 건물이 혹시라도 남들이 침범할 수 있으니까.

다달이 14만 원 아니잖아요.

전기세하고 에어컨비하고 남는 거 총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 달에 65만 원 정도 해서.

크게 에어컨비하고 난방비하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씁니까?

동네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동명주민이나 칠곡군 주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잡아놔도 12월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어차피 연말 되면 내년 예산 다시 쓰고 하는데?

앞에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전기세하고 줬거든요. 우리 과의 경비로 줬기 때문에 이것도 충당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본예산 때 구덕리 다목적센터 물품하고 이런 구입비를 다 해 줬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다 깎였습니다. 예산에 다 깎여서.

그때 우리가 본예산 때.

시설비, 수리비 2000만 원 그것만 선정해 주셔서.

그때 리모델링비만.

리모델링비만 해 주고 뒤에 시설은 리모델링 끝나면 이 부분은 넣자고 했고, 맞죠?

예.

안에 물품은 뒤에 넣자고 했고, 아직까지 저게 덜 끝났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 그 돈 때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때부터도 전기세는 그 집을 쓰는 순간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소급적용할 것도 아니고 외상으로 전기세나 물세나 한 달인가 두 달만 돈 안 내면 바로 끊기고 하는 건데, 본예산 때는 가구라고 하는 것 안에 물품비만 우리가 삭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비에 기본적인 것은 돈을 넣어놓고 그렇게 썼어야지 이게 벌써 추경 끝나고 나면 올 상반기가 다 돼 가야 집행이 되는데 실과에 있는 예비비를 썼다, 12개월.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든 실과에서 쓰고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계산법은 의원들이 눈을 잘 뜨면 12월 하는 거 알 수 있고 지나가면 알아서 돈 주면 우리는 알아서 정리하고. 약간 이거는, 진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농업경영컨설팅은 무슨 말입니까? 1개소 1500만 원.

저희들이 국·도비 전액으로 해서 증액 편성해서 된 건데 그게 동명에 농부플러스 거기 연매출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농부플러스 거예요?

예, 농부플러스입니다. 도비, 국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농부플러스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업체를 구해서 컨설팅하는, 말 그대로 컨설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는 말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업법인에 이런 지원금액이 원래 있었어요?

농부플러스에서 국비·도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자기네들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노력 많이 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돌봄사업을 또 하거든요? 이런 게 공유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농업인 자식이라야 돌봄 해 주는 이런 서비스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인 자녀만 되는 걸로.

거기는 지역주민이면 다 지원해 주는 이런 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를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요. 또 중복성도 체크하셔야 하고, 그거는 체크 해 주시고요.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류명재 팀장님인가요? 이거는 아동복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면 다 돌봄센터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주무계하고 상의하셔서 사업하세요.

예.

돌봄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303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이것은 뭐예요?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그것 아닙니까? 맞죠? 똑같은 겁니까?

토양개량제 공급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5400만 원 증액돼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는데 1억 2500 있다가 1억 7000으로 조금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규산은.

규산하고 석회, 저희들이 홍보해서 우선은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했잖아요? 규산은 방치된 것도 많고 하니까 수위조절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펠릿성형기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천면 연호리 산 70번지에 산란계 닭 먹이는 데가 한 10호 정도 됩니다. 비료 만드는 기계입니다. 비료를 포에 동글동글하게 펠릿 같이 만들어서 포대기에 넣는 기계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예요? 기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 50% 보조해서, 기계 값 1억 8000인데 워낙 닭똥하고 처리 문제가 많으니까 닭똥 처리하려고 비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비료 사업을 내서 판매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50%입니다.

도비, 군비가 50%이고, 자부담 50%?

예, 자부담 50%.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상관측 장비 강우량하고 적설량 3개소 설치한다고 6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 수치와 정확한 정보를 재난시스템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 맞죠?

예, 강우량계는 숭오2리 마을회관에 작년에 상류에 문산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가 집중해서 많이 오고 이래서 그쪽에 특별하게 강우량계를, 보통 보면 강우량계가 8개 읍면 사무소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지역은 별도로 이렇게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강우에 폭우나 태풍에 신속하게 상황판단을 할 수 있고 대응이 안 가능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일단은 한 군데를 정해놨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강설이 많은 지역은 두 개는 강설량계하고 강우량계를 해서 자동으로, 보통 보면 강우량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강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또 남원1리하고 가산 전원마을에 2개의 적설량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측으로 하다 보니까 대응하는데 늦고 정확하지 않고 이래서 이걸 자동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은 뜻은 맞아요. 그런데 왜 지진 같은 거 났을 때는 주민들한테 연락을 안 하십니까?

재난문자 발송하는 기준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재난문자 발송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규모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긴급재난문자 해서 행안부에서.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칠곡군부처는 지진에 대해서 얼마 이상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중앙 기준에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발송하고 안 하고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기준이 규모 3.0 이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진이 생기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기준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도 3 밑으로 되면 안 보낼 겁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행안부에 기준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에 보고하더라도 CB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송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안전하다고 문자 한 개 보내주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앞에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때 코로나 있을 적에 칠곡군에서 코로나 몇 명 이런 거 보내지 않았습니까? 칠곡군 관내, 그렇죠?

예,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기본은 지진 3 이상, 행안부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났기 때문에, 이게 포항이나 이런 데 같으면 우리가 덜 민감해요. 그런데 진짜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난 것 중에서도 지진 규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강우량계, 강설량, 적설량계 이런 게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잖아요?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자고 자꾸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났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보내든 안 보내든, 행안부에서 자체로 보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는 보낼 수 있어야. 만약에 낙동강에 홍수가 터졌다. 안 긴박합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행안부에 어디서 홍수가 얼마나 나서, 그거 지금 맞출 수 있습니까? 칠곡군에 났으면 칠곡군에 맞춰야죠. 그렇죠? 그런 것은 지금 처음이니까, 서로가 안전 생각은 했지만 미비한 점이 자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지원 이것은 도비로 다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은 마을에 안전물품에 어떤 게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재난유형하고 상관없이 마을대피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273개소 지정해 놨는데 여기에 긴급하게 안전물품이라고 해서 메가폰, 통신이라든지 마을방송이 안 될 때는 육성으로 못 하니까 메가폰, 그다음에 인명구조를 위한 로프, 그다음에 밤에 야간에 잘 식별이 안 되니까 손전등이라든지 신호수들이 쓰는 경광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은 도에서 딱 정리돼서.

예,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를.

돈만 내려오고. 그런데 물품은 뭐 사야 된다는 그것도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메가폰, 로프, 손전등, 경광봉 이렇게 해서 대피할 때 필요한 물품 세트로 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거 안 됐는 데는 마을에서 이런 것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겠다, 그렇죠?

거의 대피소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100% 다 저희들이 비치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안전물품은 첫 사업이죠? 이 사업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입니다. 작년에 경북 북부에 장기간 비가 와서 여러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과잉대피 차원에서 이런 물품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우량계하고 적설량계가 우리 관내에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8개 읍면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남원1리하고 가산 전원마을 거기하고 남원1리 마을회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10개소에 있습니다.

여름 되면 국지성 이게 황학리가 다르고요. 다부재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주변이. 다부재 다르고 황학리 다르고 동명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발굴하셔서 그런 데도 설치 가능하면, 황학리는 비가 오는데 다부동이 안 올 경우가 있고, 거기는 황학산이 높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거고. 보니까 전원마을은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한티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티재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것 발굴하셔서 적시적소에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9억 8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23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팔거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공사에 8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면 일원 도시계획도로 가로·보안등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문수당 224만 원, 도시계획도로(국유지) 대부료 납부를 위해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효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3억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 공사비입니다. 왜관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보상 은 완료되었고 공사비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보상은 완료되었고 공사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3억, 강진2길(보현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족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지구 인도정비공사에 8000만 원, 약목면 복성리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평3리(평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남율 효성해링턴 3단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읍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 공사에 1억 7000,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마무리를 위해서 공사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전기료와 상하수도 사용료를 위해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조기 원금 상환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지천면 연호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위해서 2억 5000, 동 사업에 타당성 조사 검증을 위해서 1억 5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팔거천 산책로 하는데 여기 팔거천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동명에 직금마을에서 읍사무소 소재지 쪽으로 팔거천인데 작년에 19등을 설치하였고 일부 반쯤 못했습니다. 그래서 25등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서 있었던 것은 5억 2000 서 있었잖아요? 5억 2200만 원.

그것은 이 과목에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돈 9억 9300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추가로 5억 더 서있네요?

이거는 전체 연장이 690m로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시점부에는 보상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비하고 일부 세우는 거고 종점부 중에는 고물상이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안 돼서 한 50m 제외해 놓고 이 사업비를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한 게 벌써 추가가 5억 들어왔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보상 관계인데 실제 작년 사업비에서 올해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이월사업비도 저희가 제법 있습니다. 총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9억쯤 지금, 이 5억 포함해서. 19억쯤 있는데 그 중에 한 12억은 공사비로 발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7억은 보상 협의가 다 돼서 공사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333쪽에 보면 칠곡군 도시재생사업지원 운영비 하는 게 있지요? 운영비 지원이 정확하게 어떤 돈입니까?

이것은 사업 선정될 때 당초 도시재생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1년에 한 1억 5000쯤 예산이 계상돼서 지금까지 한 4년 해서 6억이 총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한 1억 5000씩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최저인건비 같은 게 오르다 보니까 올해 최종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돈입니다. 야간에 강좌가 있으면 초과수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좀 들어가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4쪽, 연호에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성관리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천면 연호리가 하납실이라고 중납실 그 사이에 면적이 25,000㎡쯤 됩니다. 70,000평쯤 되는데 예전에 광역계획 수립할 때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벤처기업 육성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추진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군수님 오셔서 산업단지 용지도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대통령님이 울산에 가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지역 전략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권역별로 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농산물유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연호에 기존에 타당성 조사해서 지금 추진하는 있는 연호산단도 포함해서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그때 연호리 산단 용역한 부분이 있었는데.

용역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그쪽 부서가 올해 저희 과로 와서.

그게 이거하고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잘 몰라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2쪽,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해 놨잖아요? 1억 5000.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원 들어선다 하는 데 그 근처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하고 있는데 그 공원 바로 옆에 도로입니다.

공모사업해서 산림녹지과 받은 그 길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왜관7리 이거는 기아자동차 앞에?

노브랜드 있는 데 그 주변입니다.

그러면 순효빌라 도시계획 하는 거 이거는 오래 됐는 거 아닙니까?

보상은 됐는데 예산이 지금 공사비 1년도 못 썼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소 그 바로 옆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거죠?

10년 안 됐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4년쯤.

4~5년 정도 됐어요? 옛날부터 난다 했는데 이제 보니 올라와 있길래, 나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일단 순효빌라 쪽에 보면 도로가 15m 폭이었는데 그걸 떼어 놓고 양쪽에다가 빌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소유자 분이 얘기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겠다 해서 벌써 한 30% 정도 매입된 상태였거든요.

소나무 있는 데 입구에요?

순효빌라 사이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양쪽 빌라에 진입로가 없어지거든요.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한 20~30%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이쪽을 번호판 교부소로 하면 주민들 소통도 편하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