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목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를 수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목포시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장 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집중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자원순환을 위하여 생활환경 모니터단을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그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만들 때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모니터링단 위촉하는 이 부분을 조례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집행부에서 있었거든요. 그처럼 이 부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없고,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은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례 자체가 ’19년에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미세먼지와 관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대기측정망 이런 부분에서 산업공단지역의 미세먼지 부분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환경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보면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잖아요. 이것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위험성 자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이 추출되어질 걸로 보여지는 어떠한 구역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모니터단을 만들고 이것을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공단지역 외에 일상생활에서 어느 지역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실은 배출되고 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 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시민 전체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있는 쪽은 훨씬 먼지라든가 위험도가 더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쓸 때는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거나 혹은 기구를 바꿔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활상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모니터해 낼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단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알고 있거나 혹은 밝혀내지 못한 미세먼지가 있는 집중적인 환경이나 그런 구역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그와 관련한 부분에 기본적인 근거로는 여기 보시면 생활환경 모니터단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역을 파악해 내고 알려내는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책이 뭐냐? 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대한 위험도들을 해 내면서 지금은 다른 형태의 가스기구들을 가스 형태로 하지 않는 그 기구들을 더 많이 사서 사용을 한다거나 등등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구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러한 파악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겠는가 부분이 나와야 할 거라,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근거까지를 가지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선으로는 예를 들면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이나 관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설정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 부분 속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시민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걸 모아서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온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 어디에 미세먼지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또한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열악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 그리고 모니터단의 운영 그리고 정책개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가지는 선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의 결과가 모아진다고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과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건설과는 건설 현장에 대한 부분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생활환경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동별로 10명의 모니터단을 꾸려서 일정하게 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1년 내내, 우리가 1년 내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특히나 저는 모니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관련과에서 하는 것은 딱 어느 시기에 실은 집중해서 가서 현장을 파악해 본다거나 하는 형태로 하는 거라 일상에서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미세먼지를 파악해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쩌면, 그런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하나가 미세먼지인데, 그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현상적으로 분석돼 있거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별로 10명을 구성한다는 것은 숫자가 동으로 따져보면 많아 보이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산동에 10여 명이라고 한다면 그 동네 구역으로 따진다면 실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는 어느 지역이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 있는 곳이 미세먼지가 많다라든가 등등의 부분을 파악해 내는 부분이 이거는 이 생활모니터단 자체의 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쓰는 예산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효과성에 따지면. 따라서 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중요한 지점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효과성의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얼마나 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모니터단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얼마나 잘 구성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얼마나 관련과에서 집적해서 그 부분을 분석해 내고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이지 단순하게 그분들을 그냥 10명씩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걸 유지하면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히 모니터단이라든가 혹은 주민참여 등의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 조항은 이번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도 위원님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권고조항으로 갔을 때―강제조항이 아니라―그냥 무늬만 있는, 있는데 하지 않는 형태로 갈까 봐 우려는 많이 되었으나 이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는 훨씬 더 집행부에 더 압박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예산문제와도 연결되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하셨던 내용들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벽을 쳐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많은 전체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있는 지역이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어디고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이렇게 전 시민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그나마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본다면 모니터단을 두는 문제나 혹은 주민참여의 부분을 두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이 해야 되고 법 테두리에서 된다면 문제가 있더라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낸다면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를 그동안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분리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이 살게 하는 부분과 우리가 생명의 안전권이나 이런 부분은 결코 분리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안전하게, 안전을 유지하는 속에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에 어떤 구멍의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고민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니터나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혁해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찾아서 조금 조금씩 막아내면서 이것이 어느 날 보면 굉장히 튼튼한 미세먼지를 막아낼 수 있는 콘크리트벽을 만드는 이런 개혁의 방식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되고 있어, 그런데 미세먼지는 분명히 발생해, 하지만 법은 이미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수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어서 어느 날 봤을 때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뒤따르게 되면서 굉장히 정책에 전환을 해버리는 그런 시점들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작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겠는가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낸다면 그런 속에서 조금 조금씩 현실적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어떤 보완책들을 만들면서 개선안들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문제야’라고 하는 그런 지점은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훨씬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경제적인 노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기업윤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업들도 사회적으로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공헌하기도 하고 혹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갑자기 단어는 안 떠오릅니다마는 친환경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만을 서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들도 가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기업들이 하는 노력이에요. 그렇게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생존해야, 인간이 생존해야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큰 대전제로 본다면 타당한 일인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목포에 경제적 부분이 열악한 속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위원들을 향해)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건 거의 권고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고에 대해서,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자꾸 권고가 들어가는 부분이 기업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강력한 방식의 시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민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은 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지자체보다 큰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축적되면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훨씬 친환경적인 형태로.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같이해서 이 부분을 심의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생명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목포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져나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보다 많은 토론을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이사회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범위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임원의 선임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1호부터 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당연직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선임직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사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3항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2012년에 만든 조례거든요. 원래 있었던 원안조례예요, 위원님. 그런데 원안조례에서 보시면 원래 조례, 원래 있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보시면 재단은 이사장이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와 감사 2명을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상근으로 한다 등등만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가 국장이 상임이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 문화재단의 임원 이사회 부분은 우리가 임원 추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라, 세울 수 있는 거라 국장이 상임이사로 간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개 보면, 조례에서 보면 그런 걸 명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장에는 어떤 국장이 간다 등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바로는 그거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예.

원래 여기에서 보면 원래의 조례에도, 개정 전 조례에도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상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하도록. 그 외에는 비상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세울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정관에 명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안을 만들면서 관련과하고 논의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는 상근하는 상임이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급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데, 여기에 명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상임이사라고 하는 부분이 상근할 수 있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11년 4월 18일날 개정된 이미 있는 조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의 개정안을 다시 내야 되는 거고 제가 내는 안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라든가 이런 걸 넣은 건 아니고요.

답변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야만 하는 조례인 건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목포에 어디를 말하는 거고 이 발전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정리해 보자면 우리 목포에 있는 발전소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하고 경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으로 상정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건건이 특별회계가 잡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소각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특별회계가 따로 잡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만들면 이 영암과 관련한 부분,

예?

통합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영암 3곳, 해남 1곳에다가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그것까지 플러스돼서 이거에 준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후로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