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 등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5억 9293만 원이 증액된 8036억 6020만 원으로 세외수입 80억 8926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19억 18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24억 14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8억 8106만 원이 증액된 1조 947억 1707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30억 9006만 원, 물건비 115억 833만 원, 경상이전 6963억 9640만 원, 자본지출 3649억 28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된 1624억 943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4억 원 신규 반영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30억 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7억 원, 배수 개선사업 2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는 본예산 대비 46억 원 증액된 1306억 505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5억 원 신규 반영과 함께 임시거주시설 조성 13억 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2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본예산 대비 102억 원이 증액된 5886억 734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7억 원 신규 반영과 함께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2억 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2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2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식품과는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635억 4134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2억 원 신규 반영과 농생명바이오 육성 지원사업 6억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본예산 대비 37억 원이 감액된 454억 494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원 6억 원 신규 반영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4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9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본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754억 374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지원 4억 원 신규 반영과 예방약품 및 검진약품 등 지원 5억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살처분 보상금 17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20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전문실증 서비스 지원 1억 원, 청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178억 295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민간 검사기관 위탁 3억 원 신규 반영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4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91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축생산 및 보급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농축산식품국에서 추경을 사실 많이 올렸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본예산에 많이 삭감돼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올린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신규로 되거나 아니면 조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도비 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매칭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매칭이 7 대 3, 8 대 2 정도 되는데 거의 요즘은 50%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크게 봤을 때. 그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도 아마 재정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국비 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도 이 사업을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또 우리 농민이나 축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행을 해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지금 34쪽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청년의 분류라고 해야 되나, 나이를 어떻게 정립이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 농업 분야에서 청년이라고 통상 할 때는 조례에 따라 가지고 45세 미만을 청년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다 우리나라 기준이 여러 적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전체 국가적인 저기예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법에서는 40세 미만을 청년농으로 분류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정책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45세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희수위원
이게 확대됐어요? 언제부터 확대됐어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 여기서 보면 45세 미만까지가, 2020년입니다.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지금 시골에 가 보면 45세 미만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신규에서 37명이 신청이 증가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0명분의 사업량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행을 해서 보니까 수요가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늘려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모는 게 계획과 계산이란 게 필요한데 10명을 계산했는데 37명으로 많이 늘은 것은 계획을 처음부터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통상 예산으로 따지자면 2억 원 안팎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본예산 할 때 한 3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적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청년농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수요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추경에서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계획 없이 추경에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뭔가 업무적으로나 조사성이나 모든 사업계획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총량을 100명 안팎으로 그렇게 해서 적정 유지선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이뿐만김희수위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계획이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실행도 중요하지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 조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한 거고요. 4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템은 좋아요. 그렇지만 요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 현실이 왕진버스 와서 왕진한다고 해야 받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요즘은 교통편이 잘 돼 가지고 급한 환자는 119에 불러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가용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많이 가는데 이게 실효성이 어디서 착안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이건 정부가 지역농협을 통해 가지고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걸 지방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저도 주위에서 보면 모 NGO 단체에서 모 대학병원급 왕진버스를 하나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 상태를 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아이템은 좋지요. 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병원을 운행하자 그런 차원인데 실질적인 운행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가 봐야 사람도 없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 급하면 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 급한 사람들은 119로 실려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돈을 투자한 만큼, 또 병원 의료진들이 찾아가서 외래로 가서 협조하고 뭔가 봉사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더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없어서 다음에 좀더 체크를 해서 정말 어떻게 뭔가 필요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 왕진버스 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세워 놓은 시간이 더 많고 그럴 것 같은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동물보호사업, 131쪽이요. 이게 지금 기정예산보다도 거의 50% 이상 증액을 추경에 올렸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거의 30%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건 그 삭감액의 배 이상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9000마리 이 정도 사업규모를 매년 일정기간 반영해 왔었는데 이번 추경이 본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량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정도 마릿수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분을 추경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게 유기견을 보호하고 또 구조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우리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사업량을 이렇게 갑자기 늘린 것은 뭔가 유기견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다든가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아까 질의했듯이 왜 이렇게 추경에 50% 이상을 예산을 올려서 해야 할 사업인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사실은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도 덩달아 많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부가,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통상 저희가 2022년경부터 통계를 보면 저희가 한 9000마리 정도를 포획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해 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유달리 사업비가 적게 반영되어서 적정량을 회복하고자 추경을 좀더 해서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금액으로도 알차게 진행할 수가 있고 운영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도 실효성 없이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것도 계획부터가 뭔가 잘못 세워진 것도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릿수를 줄이라는 건 아니지만 늘리면서 또 효과적으로, 지금 상세 산출내역을 보면 보호관리비가 16만 원이네요, 마리당. 여러 가지 있고 포획비도 2만 5000원, 한 마리 포획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2만 5000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포획은 기준이 뭐예요? 포획비가 2만 5000원씩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큰 맹견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2만 5000원인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단은 동일 단가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희수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맹견 같은 걸 포획하려면 상당히 힘든데 조그만 새끼 고양이 같은 것은 쉽잖아요. 그 기준이 같이 책정이 된 거예요? 2만 5000원씩?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마 축종별로 혹은 같은 동물이라도 맹견이 있고 순한 동물이 있고 그런 차이에서 난이도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는데 난이도 구분이 어려워서 일단 포획비는 정부가 단가 산출할 때는 동일하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보호비가 13만 5000원으로 책정됐고 15일로 됐는데 그러면 15일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는 15일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유기동물에 대한 소유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고 상태에 따라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돌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 아픈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15일 이전에 만약에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타난다든가 중간에 잘못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일단은 13만 5000원씩을 일괄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15일 기준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5일 안 되는 것도 한 달, 두 달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정부가 어떤, 도가 지원해 줄 때는 그냥 기준에 의해서 일괄 단가를 설정했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수위원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좀 체계적으로 또 정말 실효성 있게 알차게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사업 재검토가 필요해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32쪽이요.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감액이 12억이 됐어요. 사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농식품부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예전에는 2년간 사업비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조정을 하면서 초기단계에서의 1차년도 사업비가 보통은 한 40∼50% 반영됐었는데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만 반영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기간을 2년 사업에서 3년 사업으로 바꾸면서 초년도의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어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 2년 거를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사업비는 그대로 나오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총사업비는…….
김동구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만 기간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간만 는 겁니다.
산은
예산은김동구위원
그대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동구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38쪽 배수개선사업이요. 이게 항상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의 하나예요. 제가 이철규 과장한테는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배수개선사업, 우리 전라북도 유사 이래 공모사업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해서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 우려스러워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하고 비슷해요. 홍수 배제시설 설치, 배수문, 배수로, 배수장.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두 번째, 이게 처음에 공사가 잘못되면 나중에 예산 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하자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만 지원했다고 해서, 대부분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예.
그래
그래김동구위원
놓고 우리는 나중에 보고만 받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현장에 우리 직원들 보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현장에 가서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철규 과장님!
철규
이철규농업정책과장
예.
재는
현재는김동구위원
주무과장이잖아요?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소속, 직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제 방에서 농어촌공사 사업부 쪽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고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 부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주민과, 특히 농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어촌공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지만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주민들하고도 접촉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농업정책과장
예.
김동구위원
63쪽이요. 인삼 촉진 광역마케팅 지원, 신규 8000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고 또 그러면서 인삼의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재고 쌓인 인삼을 좀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로나
코로나김동구위원
이후에 인삼업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타 작물의 형평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삼도
인삼도김동구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다들 재고가 있고 뭐하고 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79쪽이요.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운영, 1억 6000이에요. 국비가 8000, 도비가 8000 그리고 시행주체가 농협 전북지역본부예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여기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떤 회의라든지 전체적인 틀을 끌고 나가는 건 전라북도가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장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 더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농협 전북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도 우리 도보다 더 풍부해요. 그런데 꼭 굳이 우리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다 이 사업을 맡겨야 되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원래 자조금 사업은 정부가 자조금 단체를 현재 주도하고 있고 정부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이걸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이관해 주면서 지자체도 이 사업비에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도가 사업 시행주체가 된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농협 쪽하고 50 대 5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비가 그 50% 부담하는 것보다 같이해야지. 이건 제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없으시면 제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서 5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별 설명서.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신규로 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게 사업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관광을 농업 파트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여행사, 관광업체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농촌관광을 좀더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농촌크리에이투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굳이 영어로 꼭 써야 표현이 가능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솔직히 저도 처음에 사업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사업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가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인들이 듣기 난해한 용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방문객들이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건데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이게 예를 한번 들어 봐 줄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오시는 분들을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또 단순하게 농업 파트에 쉴 수 있는 곳,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그 인근에 있는 관광적 요소를 잘 알 수 있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게 창의적인 농촌관광 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창의적입니까? 경험입니까, 그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도는 한번 해 보는 것 같습니다. 농촌이 가진 중간조직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정체성이 좀 있다 보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시도를 하고 한번 도전해 보고 이런 것은 좋으나 그게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느낌마저 들고요. 그동안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 그다음 홍보지원 등 많은 사업 등을 추진을 해 왔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런 사업들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본질은 농촌에 사람을 많이 모셔 오자, 농촌을 좀더 북적북적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동일한데…….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런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로는 방금 제가 사업명인 크리에이투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전혀 못 얻어 왔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과 중복·유사하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 전략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김대중위원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인건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간조직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익산 같으면 익산 농촌활력지원센터라든지 무주 같으면 중간조직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같이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항목에다 편성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게 어찌 됐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예전부터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63페이지 인삼소비촉진 광역마케팅은 이거 올해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쭉 사업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올해 재고량이 좀 많이 쌓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응급처치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올해 한 번만 하실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내년에는 예산 계상 안 하시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단년도 사업으로…….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농산물이든 재고가 남았을 때 다 이렇게 해 주실 거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 한 해에 단발성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한번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이건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한테 다짐을 한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단년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단년
단년김대중위원
사업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이건 얘기 들었는데요, 93페이지. 이게 근 400억 들여서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공단이 있는 데에다가 넣으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원래의 취지는, 우리가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순한 R&;D만 하고 제조·가공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 와서 식품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을 꿈꿔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2개의 기존 사업들은 약간 R&;D라든지 이런 지원 쪽의 사업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에 대한 문화 마케팅…….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그 사업은 아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왕래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번화가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이 아마 효과를 내기는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발단 초기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내적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40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을 가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지만 이렇게 공단 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찾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정말 이렇게 그런 체험하고 역사를 알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하는 것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 변경은 안 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실상 위원님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부지를 배경에 넣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사실상…….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거 사업을 하지 마시죠. 아니 왜 그러냐면 효과도 없는 것이 뻔하게 드러날 텐데 400억이라는 예산을 이걸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익산 지역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면서 몇몇 기업들은 현재도 자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빵이라든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거기 홍보관 다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업들이 자체 그런 체험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좀더 세련되게 보여주고 또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식품 역사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위원님 우려처럼 정말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활용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봐라…….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김치원료 이것도 설명 들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김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김치 원료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근 30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업비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규모입니다. 다만 김치를 우리가 단순하게 절임하기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리고 고창이 전라북도의 배추 원산지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가을무·배추는 고창이 많이 하는 편인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고창군에서 운영할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누구한테 줍니까? 사업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고창군이 직접 사업을 하고, 다만 이것에 대한 운영을 여러 가지 민간기업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96페이지 보면 예전에 이 전통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익산에도 옛날에 호산춘이라는 데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전주의 전통주 이름이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강주라든지…….
에서
전주에서김대중위원
이강주가 원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의 생산 공장은 완주에 있는 게 맞고요. 생산 공장 자체는 완주에 있지만…….
권요안위원
(청취불능)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원산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121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고, 133페이지 맹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질평가제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맹견이 얼마나 사람을 따르는지, 얼마나 공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가한
평가한김대중위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평가시스템 자체를 정부가 만들었고 그거를 광역 단위로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금 정부가…….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을 광역 단위로 해야 할 사업인가요, 이게? 국장님 설명이라고 한다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이걸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 전라북도지사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무슨김대중위원
법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개체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맹견마다.
견이
맹견이김대중위원
수십 종일 텐데 그걸 다 해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안 해도 페널티 안 먹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맹견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소한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에다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맹견 소유주에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맹견 소유주한테 물리는데 그럼 그 맹견 소유주, 제가 설명을 이해가 안 되네요, 잘. 이 예산 4342만 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질평가위원들한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문가 패널을 위촉을 하고 또 기질평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행정이 갖지 못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에요? 기질평가위원회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 10명으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질평가위원회 10명이 맹견들을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종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맹견 마리마다 다 하나하나씩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마다
마리마다김대중위원
? 전라북도에 있는 마리마다 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게 몇…….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한 250……. 저희가 현재 기존 맹견이 162마리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하여튼 맹견을 평생 한 번 받아야 됩니다, 맹견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맹견의 소유자가 그 맹견에 대한, 그 맹견이 얼마만큼 기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 검사하는 거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접근에 따라서 공격성이 있는지, 놀람을 촉발했을 때…….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맹견 업주가 자부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25만 원을 자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어디에 써 있어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그럼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맹견 한 마리 그거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부담 25만 원에 도비는 맹견 한 마리당 얼마씩 들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현재 이 사업비는 기존에 등록된 162마리 플러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견 해 가지고 260마리를 추정을 해서 단가 설정을 했고요. 단가 설정을 했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얼마냐고요, 맹견 한 마리당 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받는 돈은 25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5만 원이고 도비, 마리당.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5만 원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고 일부는 도비가 더 추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더라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마리당 얼마씩 들어가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비가 한 25∼4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마리당?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도비 15만 원, 자부담 25만 원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게 그 평가…….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설명부족입니다, 설명부족. 133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요안위원
85페이지요. 이게 우리 도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이번에 처음 내려온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전액 국비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이랑 사업 내용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정부가 행위를 정해 놨고 그 행위라는 것이 여기 지원단가에 적힌 대로 중간에 물떼기라든지 하여튼 그래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농법을 썼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탄소중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지금 안 세우고 있잖아요? 거의.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건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중간 물떼기나 논물 얕게 걸러내기 이런 것이 탄소중립에 영향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쓰더라도 탄소중립에 더 보탬이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가 탄소저감 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16가지인가를 정부가 고시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정부에서는 일단 이 두 가지 행위만 가지고 우선 한번 시범도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제가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저한테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고민을 좀 해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96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통주·미식 프로그램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김대중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전주시가 시행주체인데 그러면 전주에서 생산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주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도내 전통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도내권요안위원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다시 오셔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여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이 두 가지만 하고요. 제가 한 가지는 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민선8기 김관영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 거의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보를 놓고 보면 대기업 유치랄지 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외부출장도 가시고 그러시는데 농업 현장에 가시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작년에 혹시 익산의 수해 피해 현장 김관영 지사님 갔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예.
언제
언제권요안위원
갔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 현장…….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김관영 지사가 직접 가셨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도 가셨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권요안위원
가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 3월에요.
권요안위원
3월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그럼 냉해 피해 현장 혹시 갔다 오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냉해 피해 현장은 못 가셨습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우리 국장님, 전북지역의 농정에 대해서 대면보고하십니까? 우리 지사님한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매주 주간보고뿐만아니라…….
보고
대면보고권요안위원
직접 하세요?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우리 지난 민선7기에는 삼락농정위원회였는데 지금은 농업농촌위원회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보고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요…….
되고
잘되고권요안위원
있다고 보고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통 행사라든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보고했을 때 우리 김관영 지사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고생하셨다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단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실제 실무적으로 챙기는 것들은 저희 부서, 저부터 담당자까지가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보기에는 우리 김종훈 경제부지사님이 농림부차관도 하시고 그분이 경제부지사 하시면서 농업 관련 부분도 그분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정책 결정자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다 결정을 하시는 거란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내가 봐서는 농업에 대한 농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선7기, 민선8기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김관영 지사님의 행보를 놓고 보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권요안위원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만 현장 행정을 몇 번 했느냐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현장을 나가는 거…….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농업농어촌위원회 활동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고 잘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 보고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떤 부분이 혹시 정체…….
되는
논의되는권요안위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해 가지고 잘 안 풀리고 결정이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셨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소통을 조금 더…….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는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님이 나서셔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실무적으로 조금 더 소통을…….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간단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도정질의라도 통해서 다음에 더 우리 농정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님 철학을 한번 듣고 싶고 문제제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때는 그때 가서 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농정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 국장님도 보면 우리 농정에 대해서 많이 활발하지 않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죠? 우리 국장님한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제가 더 독려를 하려고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 농업 분야도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또 현실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도 모든 산업과 같이 다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최고 지도자가 의사결정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론 낼 수 없는 것이고 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또 각자의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렴해지는 과정상에서 그것들이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구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빨리 결정을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권요안위원
숙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것은요, 가만히 놔 둬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둬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놔 두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협력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가만히 놔 두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왜 실무적인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사님이 때로는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설득도 하고 해야죠, 지사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지사가 할 일, 이건 국장이 할 일, 이건 부지사가 할 일,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직접 지사님이 나서 가지고 해결할 때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잘 좀 전달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시간 있을 때 우리 지사님한테 직접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통주·미식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체 추경예산 중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애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지적이 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발효식품엑스포에도 계속 전통주 섹션은 필요하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특히 가양주 문화가 실제 청년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기도 하고 귀촌으로 실제 가양주를 되살리는 문화로 스타트업이나 이런 실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동안, 이전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한동안 청와대 만찬주로도 전라북도 내의 전통주가 거론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제가 오히려 더 우려되는 건 발효식품엑스포에 이 전통주 섹션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작년에 7개 기업밖에 못 찾았어요, 오히려. 참여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거를 운영한다 하실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참여, 그러니까 이게 꼭 전통주뿐만아니라 수제 맥주나 여러 가지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할 텐데 그게 실제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발굴하고 찾아 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의 시비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예산에서 활용한다는데 그러면 전주시와 소통 관계 안에서 이 매칭비용은 확정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5 대 5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서난이위원
되어 있고 실제, 그러니까 원래 전주시는 다른 비용 안에서 지금 이 5000만 원은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구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예산에 있어서는 확정이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5000만 원 5 대 5 매칭이 안 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주시가 한상의 밤을 프로그램상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거는 시랑, 그전에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긴 했는데 얼마 정도 확정됐는지 이걸 확인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그럼 더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같은 사업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이 23개에서 4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가예산 규모가 사업량이 줄면서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사업이 필요성이 그렇게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4개 경영체 대상으로 사업량 감소해서 진행이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나요? 이런 사업들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동안에 해 오던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아마 자담 비율이 높아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량이
사업량이서난이위원
감소했잖아요, 23개에서 4개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자담비랑은 상관없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수요가 인기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답변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 변경 내시 통보되면서 수요 자체가 정말 줄었다는 겁니까? 그럼 실제 농업경영자의 경영 컨설팅 사업의 수요조사에서 정말 4개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국비가 일방적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월달하고 4월달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받은 전체 개수가 이 4개 경영체입니다. 이게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겁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되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실제 수요가 그렇게 줄었으면. 이미 충분히 기존에 진행을 하면서 생산관리나 재무회계, 마케팅을 충분히 컨설팅을 받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그럼 충분히 나중에 추후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4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사업량이 좀 감소한 내용인데 저희가 농디 LX랑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최근
최근서난이위원
보도자료에서도 LX 농디가 거의 다 구축이 끝났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여기랑 조금 다르게 거기는 빈집이나 개인주택은 아니고 어쨌든 유휴시설 중에 공공시설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서난이위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진 않나요? 운영하거나 실제 발굴하거나 자원을 활용하는 관련해서는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농디 프로그램을 작년에 LX하고 같이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실제 시설비까지 가능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실제 운영하는 예산이었던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운영 예산입니다.
운영
운영서난이위원
예산만 하고 실제 필요하다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유휴시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사업도 이렇게 해서 자원조사한 뒤에 후속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특히 저희가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소유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매의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어쨌든 이 사업량으로는 국비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는 올해까지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 사업, 그렇게 하면 다 끝나나요? 빈집 자원조사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시·군과 함께 희망 시·군에 대해서 유휴자원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1차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근거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만 정보가 현행화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렇게 해서 업데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실태조사한 뒤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나요? 조사하라고 하니까 조사만 하고 끝나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빈집 정보를 알고자 하는 1차 목적은 귀농귀촌 시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연관시켜 가지고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농가 주택을 활용해 가지고 농촌관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 활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폐기처분해야 될 집 같으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준다든지, 일단 현황조사가 되고 나면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이 사업은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한 사업이고 이미 빈집 관련해 가지고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아마 5개년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로 해서 이미 보기에는 충분히 자료조사나 이런 거 되어 있을 텐데 후속 작업이나 추후에 예산 마련을 좀,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103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사업이고 실제 사업했던 사유가 광역브랜드 판매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내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서 도 외에서 광역브랜드 판매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통해서 했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향후 계획이 있어야 추경에 예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성수기에 맞춰 가지고 여름휴가라든지 추석, 연말쯤 해 가지고 소비촉진 행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건 원래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도내에서만 했다고요, 2년 동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너무 도내에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더 판로를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도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예산의 일정 부분은 도 외 쪽으로,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현재 4월까지 집행된 걸 보면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 여덟 번에 걸쳐서 도 외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사실 도내에서는 아예 안 하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도내 광역브랜드 안에서 소비촉진하면 참예우,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3개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오히려 도 외로 나가야 광역브랜드화 사업이 되는 거고 또 온라인 판매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인플루언서에서 이 상품들 다 나눠주고 그다음 후기 올리는 걸로 끝났는데 실제 인플루언서가 그 판매하는 사이트 소개하거나 소비촉진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나눠주기식 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같은 사유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사업이 또 추경에 예산이 설 수가 없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 외 부분 또 인터넷을 활용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 과정상에서 되짚고 만약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서난이위원
그런 망을 다시 만들어 내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충분히 아마 도에서 이 판매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건 모두 공감대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104페이지 곤충유통사업도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수요가 없어서, 아니 이건 아예 공모사업 미선정됐으면 작년에 지원을 이렇게 1년만 하는 사업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 정말 유통사업이 필요했으면 사실 미선정되더라도 올해는 유지될 수 있게끔 도비를 세우든지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에 거점 단지 조성 그다음에 시설 확충하면서 산업화 지원 해 가지고 몇백 억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공모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정부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곤충유통사업은 이전에는 남원에서만 거의, 작년도 남원만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남원·장수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남원·장수는 미선정되고 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이거 진행하나요? 그냥 1년 하고 끝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년도에 미리 공모 선정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라도 가능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대했던…….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국장님, 공모 선정이 안 되면 그다음 지자체에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 1년 교육 진행했으니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당연히 부서끼리 협의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남원에 이 몇백 억 투자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유통사업망을 만들고 품질관리나 이런 교육이 되어야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니까 이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미선정됐다고 해서 끝나 버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사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연속성 부분을 저희가 미처 심각하게 고민을 못한 부분입니다.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도비가 안 섰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추경예산 세울 수 있는 시기도 있을 거고 필요성 여부나, 그리고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세우지 않으면 나나머지 국비 사업들도 도에서 이렇게 진행하기 어렵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주셔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요. 반려동물 산업 육성지원,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산업 육성이 아니라 시설 지원사업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약간 컨설팅 지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군과 관련해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반려동물 관련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과 다른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는 약간 거버넌스 기획, 자문 이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02쪽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사업량이 줄고 사업비가 줄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1억 200?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에서
기금에서최형열위원
5100, 시·군비에서 5100 감액이 됐는데요. 7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를 했는데요. 2개 승마단이 포기를 했는데 어느 시·군에서 운영하는 승마단입니까? 그리고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창단 1개소하고 기존에 계속사업을 하던 곳 1곳인데 창단의 경우에는 김제에 있는 지평선승마클럽이 되겠고 승마단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마단
승마단최형열위원
경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들이 불거졌나요? 발생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마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상담하고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것들은 신청 당시부터 우리 담당부서나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또 감독도 했어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 등을 시도를 대상으로 할 때 이런 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좀 꼼꼼하게 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좀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최형열위원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해서 다시는 이렇게 진행하던 사업이 포기를 함으로써 우리 도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페널티로 연결이 되어서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좀 사업량이 확대가 되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에서도 보면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인 것 같아요, 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그게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필요한 편의장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가 양에 대한 것도 있지만 편의장비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더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에서 좀더 확대된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은미위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비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 농민들이 너무 좀 그런 장비보다는 굉장히 노동력, 그야말로 고된 노동력으로 그동안 농촌 노동을 대체해 왔었는데 이런 편의장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이고 효능감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굉장히 농촌마을 주치의 제도 이것을 굉장히 농촌에 대한 주력 정책으로 이걸 공약을 했었다가 당선되고 나서 은근슬쩍 지금 없어진 제도를 이걸로 보완하는 것인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생각까지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 한 5∼6년 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고 그때는 지자체의 관심보다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사업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근본적인 제도, 마을주치의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데 그런 제도를 하기에는, 물론 공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죠. 의료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보면 어떤 지자체나 또 종교기관, 사회의 어떤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왕진버스 같은, 그래서 다양하게 한방이라든지 양방이라든지 다양하게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40회고 전주시 제외해서 13개 시·군에 하긴 하지만 일회성 사업이다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일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눈 뜨면 그냥 병원에 가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서비스 해 준다는 것은 좋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왕이면 농식품부에 마을주치의 제도나 이런 게 좀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라는 그런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국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 사업의 일회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같이 나와서 파악된 환자에 대한 현황을 갖고 좀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의 보건소에서 이어달리기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보완은 해 보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은 잦은, 꼭 이뿐만이 아니라 행사가 되게 많아요, 작은 농촌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필요한, 직접 수혜를 받는 건 어르신들이시지만 이걸 또 중간에서 조직하고 또 연결하는 이분들에 대한 업무는 굉장히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런 것도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서로가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걸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사실 예산은 축소는 됐지만 이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필요한 내용이고 현실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선 꼭 국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도비를 좀더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여러 농가들이 공동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선별 인건비 등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할 때는, 만약에 다음번에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더 추경에라도 더 검토한다든가 본예산에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또 이런 거 선별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지원이 끊겨진다면 사실 농가들에게 더욱더 부담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축소가 되더라도 이런 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도비를 더 보충해서라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79쪽에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지금 기후재난이잖아요. 이상기온에 잦은 비에 또 그래서 올 겨울에 양파, 마늘 생산 농가들이 많이 힘들고 재해도 있고 한데 사실 품목별 생산자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주산지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양파 자조금 제도를 정부가 자조금법에 따라 가지고 양파에 대한 자조금 단체를 정부가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 왔고 정부가 직접사업으로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자조금 단체를 직접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또 이렇게 지자체에 약간 사업을 이양해 주면서 ‘니가 관리하고 니가 해 봐라’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해 줬으면 했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
정부오은미위원
방침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이런 거버넌스 운영, 이미 조직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농협에서 이걸, 시행주체가 농협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양파 수급조절 용역 및 홍보 예산으로 1억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계획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잖아요. 생산량에 대한 이런 조사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우선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가 잘못 예산을 세웠다 싶어서 이 문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요, 지금 다음주 13일 날인가 14일 날에 양파하고 마늘 농가들이 집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지금 올초에도 조생종 양파가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히려
오히려오은미위원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수입이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로 이런 거 수급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 이런 식의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래서 이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적어도 10%는 국가가 공공비축미로 수매해라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이런 요구들을 같이 제안하는 데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84쪽에 농어민 공익수당이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된 거죠. 이게 사업량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실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인구가 는다기보다는 약간 좀 분화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오해스럽게 생각하면 쪼개기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걸 또 엄격하게 선별하기가 참 어렵고 또 요건에 갖춰서 왔을 때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도가 통합직불금 형태로 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더 증액을 하고 대상도 더 확대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농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일방적으로 시도해선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이런 사업량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만큼은 농민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사실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귀농귀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어떤 잠재적 범죄자 같은,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농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저도 서난이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면서 도내에서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이 아니라 조금 더 도 외로 진출해서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지금 107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고 109쪽에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인데 이게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7쪽에 나와 있는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오프라인에서 받는다는 사업이 맞고요. 우유바우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바우처 카드를 갖고 어디든 가서 유제품을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권을 주는 방식인데 지금 군산의 경우는 당초에는 그냥 학교에서 우유를 나눠주는 것으로 갔다가 차라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더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세 자녀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만 이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해 왔었는데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행정하고도 조금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경우에는 그냥 그 틀에서 해 줬거든요, 사업비가 있으니까. 해 줬는데 이것이 바우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재량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몫이 되어서 그 세 자녀에 대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세 자녀 이거 확대야 그렇지만 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양이 줄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줄었잖아요. 그래서 겹쳐지는 중복된 아이들에 대해서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오프라인에서 주는 우유급식이 있고 아이들에게 우유바우처 카드로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세 자녀 이상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 줄 때는 기존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들에다가 조건 밖에 있지만 세 자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알파로 줬습니다. 그런데 바우처로 제도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엄격하게 딱 그 조건의 밑에 있는 아이들만 줘라라고 하면서 기존에 먹었던 세 자녀 이상의 자녀 그룹들이 빠지게 되니까 그 부분…….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복은
중복은오은미위원
아닌데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아이들이, 세 자녀 있을 때는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조건 밖에 있는 세 자녀들이 있었고 그 인원들은 기존에는 학교급식 할 때는 그냥 섞어서 줘 버렸는데 교육청이 그걸 학교장 재량을 갖고 농식품부에서 그걸 인정해 줬었는데 카드가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못하겠다, 정확하게 그냥 원칙대로…….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이제 우유를 공급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아이들은 도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도비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줄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학교 우유급식에서 군산이 카드로 우유바우처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준 것처럼 보이고…….
제로
실제로오은미위원
우유를 지원받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혼동스럽게 말씀드린 점은 있지만 총량적으로는 기존에 받던 아이들은 불편함 없이 계속 받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권요안 위원님께서 도정이 김관영 지사의 도정 자체가 너무 기업유치나 새만금으로 막 그냥 무한질주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달, 이번 달 또 의회의 이번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의 제·개정 통해서 보면 사실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도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열패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적이지 못한가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데거든요. 산업과 농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농촌의 현장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고요, 조건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정이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살피고 그래서, 농업이 무너지면 일반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현실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정책으로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좀더 현실에 근거한 농정을 펼쳐 주시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말씀하시죠. 오후에 계수조정만 하시게요, 오전에 질의 끝나고.
적인
추가적인김동구위원
질의 좀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85쪽 우리 권요안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요. 이게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 탄소 관련 예산이 처음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존에 환경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 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해 오던 성격이었고 처음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겁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농업 분야 탄소배출 감소대책 관련 사업이나 그런 거 있나요? 우리 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쓰게끔 하는 이유가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바꿔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진행하는 저탄소 농업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대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축산 분야가 저탄소, 메탄을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준다든가…….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대부분 농기계가 등유나 경유란 말이에요. 이것을 저탄소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할 거죠? 그렇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가능하면 지게차라든지 조그만한 농기계 같으면 가능하면 전기로 한다든가…….
김동구위원
자, 그건 제가 보면 우리 도 예산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힘드니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라고, 정부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저탄소 농업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나 이런 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렇게 탄소저감 방법을 실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상책이 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저탄소 농업 여기에 관련돼서 일부 예산지원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게 전혀 없다는 것 같아. 어찌 제 말이 맞은가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저탄소 인증제도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를 저감했다고 하는 것이 인증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농업 쪽에서도 저탄소 관련된 농법 그리고 예산지원 대책 우리 도도 꼭 마련해서 수시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하는데 2025년도, 내년도 우리 농업예산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년도 농업예산 우리 전라북도 15% 감액 이야기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들은 적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현재 예산의 15%를 다 삭감하고 요청하도록 부처에 시달했다고 합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도 거의 못하지, 기존의 연속사업도 지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15% 감액해서 올리라고 한다면 우리 도는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예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또 사업의 효과를 좀더 내 줘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도가 더 짊어져야 될 짐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안 하려다가 이제 저희가 7월달부터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져요. 그럼 제가 농업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금 질의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농업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죠, 오은미 위원님.
년에
작년에오은미위원
토종농작물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의
거기의오은미위원
주요 내용은 토종농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했었고 그 실태조사를 근거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예산이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어서 올해 그래도 농민들이 추경으로라도, 작년 본예산 때는 이미 조사 자체가 11월에 완결이 됐고 해서 직불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도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비쳤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그 직불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토종 종자에 대해서 위원님이 누누이 강조도 하시고 또 직접 세미나도 하시면서 의견수렴도 하시는 여러 가지 열정 있는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 이전에 갖춰야 될 사전준비라든지 여러 조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거에 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저는 그게 벌써 거의 한 5개월 됐었고 작년에도 계속 그거에 대한, 일단은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그런 의지들이 있어서 당연히 뭔가 추경에 반영이 됐겠지 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너무 유야무야 그냥 물타기같이 지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거에 적극적이지 않나,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우리가 토종 종자를 지켜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가속도를 내어서 이번 추경에, 또 여러 가지 준비상황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저는 충분히 지난 시간 동안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박약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더 이 직불금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할게요. 54쪽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인데 이게 아마 문체부에서 관광사업 쪽으로 크리에이투어 사업 좀 과거에 했죠? 혹시 아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통상 농촌관광사업이라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를테면 일반 관광. 모르시는구나, 국장님? 이 사업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처음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례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지금 올해가 처음인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전라북도는 처음이죠. 전국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 차원에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몇 군데가 지정받았어요? 지금 5억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혹시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확인을 좀…….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농협이나 이익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창군에서 해요. 고창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예요. 김치원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추하고 무가 주원료겠지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단 김치를 절임하고 혹은 저온 저장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목적…….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관에서 한다는 게 맞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짓는 것까지는 행정이 하되…….
인권
나인권위원장
나중에 위탁을 줄 거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을 지역과 연결시켜서 잘할 수 있는 데를 현재, 농협이 됐든 민간이 됐든 대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저는 이게 관에서 직접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냐라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직접은 아닙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답변 더 하실 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고창 관내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고창에 김치원료 아까 무, 배추 말고 또 다른 것까지 품목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그냥 무, 배추를 저온 저장하고 그걸 절임할 수 있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무, 배추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컨셉은 짜여져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주산지가 원래 전라북도의 김장류, 김치원료 생산지가 고창 쪽이에요? 고창은 원래 수박하면 고창인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가을무·배추가 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가을무·배추가 고창 쪽이 많이 생산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곤충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은 그나마 200억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곤충사업 시작한 지가 꽤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미래 단백질먹거리라고 오랫동안 떠들어 댔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남원은 이렇게 가는데 장수가 저는 더 선진지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더 규모나 가공산업이 더 발달돼 있지 않나요? 장수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수에도 선도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남원은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이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겠지만 장수는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기존 농가들을 키우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직 따로 별도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도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어떤 기존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은 파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지금 공모를 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했고 연차적으로 공모를 계속할지는 모르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곤충산업 거점단지…….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역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사실은 장수가 더 선진지라고 보기 때문에 장수 쪽이 안 되고 남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3.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은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303억 7859만 7000원 중 농생명축산식품국 2건에 7억 8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 295억 9459만 7000원으로 의결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조 6410억 6885만 4000원 중 기업유치지원실 2건에 1억 2000만 원, 미래산업국 7건에 9억 4200만 원, 농생명축산식품국 2건에 11억 800만 원, 총 11건에 21억 7000만 원 삭감 조정하여 1조 6388억 9885만 4000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진흥원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난이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