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한 3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900만 원 증액한 372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 사업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7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7500만 원 증액된 374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74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7억 5900만 원 증액된 3245억 8600만 원, 119대응과는 9000만 원 증액된 44억 2100만 원, 예방안전과는 변동이 없으며, 소방감찰과는 5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3900만 원 증액된 34억 34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8억 7700만 원 증액된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은 19억 500만 원 증액된 37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19안전체험관 공무직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9400만 원이 증액된 237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구조구급활동비와 소방드론 운용자 양성교육비 등 2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인력 보강과 119시민수상구조대 확대 운영을 위해 82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소방교육대 조성 사업과 노후 소방관서 시설 보수를 위해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9쪽부터 6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출 주요 사업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대안은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방드론 운용자 양성교육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이 양성교육을 실시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기관은요?

양성기관은 자격운용 민간자격자이기 때문에요, 자격운용…….

한다 이거죠?

예. 기관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가요?

자체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격증은 줄 수 없습니다.

현재 드론에 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의용대 관련해서도 자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용소방대.

아, 의용소방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봐 가지고 의용소방대도 드론교육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봄철이나 이럴 때 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 소방안전타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토목공사만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대는 작년에 다 완공했고요. 교육시설은 아직 토목공사만 완료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렇게 지적했지만 이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항공대 설치하면서 항공대 헬기 바람이 인근 농지에 나가고 그다음에 고추장 장류하는 분들한테 먼지가 들어가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거기 먼지막이 비상벽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포장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하지 않고요. 지금도 좀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일부 예산이 투입돼서 매입도 일부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소방교육대는 꼭 필요하잖아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이 필요성만큼이나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추가 민원 안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니까요, 공무수행 및 법적 분쟁 법률 자문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게. 올 3월에 세워졌다가 지금 1회 추경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또 추경이 세워진 이유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워진 이유가 뭐나요?

원래는 작년에 할 때는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한 200만 원 정도면 건당 한 10만 원씩 해서 한 1년에 20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변호사분들이 그 돈으로 자문하기도 힘들고, 특히 작년에 우리 소방 법률 지원 관련 조례가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문변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정식적으로 자문변호사들 세 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자문변호를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시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고요.

, 본예산에 세울 때.

그랬었는데 작년에 조례도 없었고 예산이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여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수행 및 법적 분쟁 법률 자문 예산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소방 법률고문을 3명을 위촉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

지금 추가로 480만 원이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가요?

기존에 예산이 없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그랬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냥 자문료 지급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 소방 법률고문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위촉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우리 도, 전북특자도도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또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소방전문 자문변호사를 하자고 조례로…….

소방전문이 또 따로 계시는가요? 이쪽에.

세 분 이제 할 겁니다.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전북 쪽에?

예. 전북.

쪽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분명히 아마도 요 근래에도 비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화재 진압이나 아니면 응급 출동이나 이런 관련해서 또 아니면 대응을 하시다 보면 여러 민원이나 법률적인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계속사업인데도 법률 고문이 없었다는 게 의아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도 자문변호사나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츰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후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오히려 소방대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데 위축되지 않게끔 좀더 보강할 수 있으면 계속 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노후 시설 보완이 꽤 많아요. 우리 소방관님들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해져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노후 시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시·군별 노후 소방시설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예산 잡을 수 있고 그게 도민의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먼저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소방본부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1개 조문에 2개 문구로 ‘방호예방분과위원회’를 ‘예방안전분과위원회’로, ‘구조구급분과위원회’를 ‘119대응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심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으로 소방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리 도의 인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에 따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도내 소방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맞춤형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 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2179만 3000원보다 3328만 원 증액된 4억 5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기 인권지킴이단 위촉대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2600만 원, 인권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을 위한 운영비 7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꼭 진행해야만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회성 행사 사업의 성격이 좀 있어서 저희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권지킴이단이 올해 6월까지 하면 3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새롭게 4기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3기 인권지킴이단을 평가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당초 취지인 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 활동에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는 우리 지킴이단이 그런 활동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나 계기, 공간 이런 걸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1년에 2회씩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교육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있으니 올 7월 시작하니까 하반기 때 한 1박 2일로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게 그래도 우리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인권지킴이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너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박 2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건 지금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냥 당일치기로 1박 2일 아니었군요. 1박 2일을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증액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필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총평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9520억 75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액한 1조 95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11억 43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액한 1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2억 52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한 10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800만 원 증액한 151억 4300만 원, 물건비는 20만 원을 감액한 136억 3300만 원, 경상이전은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721억 6100만 원, 자본지출은 3000만 원을 감액한 25억 2500만 원,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200만 원을 감액한 7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사관리 예산은 장애인 공무원을 추가로 조사하여 올해 납부해야 할 2023년도분 고용부담금이 미발생하여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9200만 원을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5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지원 예산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수당 신청 수요가 2024년 본예산 편성 추계보다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은 2023년 답례품 공급비 미지출액과 2024년 답례품 공급비 지출 예상액을 고려하여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잼버리 1주년을 맞이하여 스카우트 대원들의 활동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전시회 개최 지원을 위해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개정 법령, 각종 감면제도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안내서 제작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42쪽 잼버리 1주년 사진전시회 개최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2000만 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33쪽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신규 건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민족통일전북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걸로 좀 받아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단체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초당적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 경험과 일부 보도자료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쥐어짜듯이 예산을 아끼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신규 행사에 1억 원이나 투입되어야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입니다. 31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 지원 증액했는데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저 역시 33쪽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신규 예산인데요. 문제 산안 삼겠습니다. 35쪽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증액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42쪽 잼버리 1주년 사진전시회 개최 지원 역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짧게 하셔서 저도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31쪽 추가 예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도 33쪽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4쪽 이북5도 전북사무소 운영, 아니 35쪽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42쪽 잼버리 1주년 사진전시회 개최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잼버리 1주년 사진전시회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잼버리 1주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길이겠습니까, 낮추는 길이겠습니까? 아니, 아무튼 그 고민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이 잼버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직 감사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전북은 그냥, 전라북도도 저는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진 전시회입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32페이지 명예도민 사후관리 예산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산품 단가가 증액된 이유가 왜 그러는 건가요?

저희가 2000만 원에 1000만 원,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원래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 실제 집행을 보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대상자를 200명으로 했습니다. 대상자를 200명 하고 단가를 5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우리 명예도민들에 대한, 요새 물가도 워낙 올라가고 농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특산품 가격도 올라서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을 해야 명예도민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 주는,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높여서…….

현재 명예도민으로 위촉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전체 다 해서.

저희가 지금 362명인데요. 여기에 소재가 파악되고 하신 분이 263명이고 그중에 내국인이 한 258명입니다. 그중에 20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해서.

58명은 왜, 이게 명예도민에 이렇게 등급이 있는가요?

그쪽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고위 계신 분들은 그걸 좀 제외하고 200명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에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고르고 고위공무원을 고르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참…….

아니 그분들인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분들은 거부의사도 하셔요. 내가 명예도민이지만…….

거부의사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0명만 받는다고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실제 집행액이 2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국내 소재분들은 다 연락을 드리는데 거의 약 60명 정도가 ‘선물까지 내가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걸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그 성의로 주는 건데 그걸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 되는데 그중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을 또 고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선물을 받는 거에…….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42페이지, 제가 잼버리 사진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참 우리가 아픔을 너무 빨리 잊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진전의 개최에는 잼버리 이후에 저희 삭발하고 했던 것도 나오는가요?

이 취지를 잠깐 설명말씀 드리면 저희가 잼버리 기간 동안에 초창기에 언론이라든지 집중적인 그런 보도와 폄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만, 잼버리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활동했던, 14개 시·군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농촌 체험마을에서 했다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단체장을 나가시기 전에 잼버리추진단 단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때 준비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당시에도 요청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잼버리가 막 시행되고 나서 거의 제가 요청했던 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잼버리에 대해서 사진전을 개최한다? 우리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추억? 저는 아이들을 잼버리를 2명을 대원으로 넣었던 사람이에요. 저녁에 데리러 갔고요, 조기퇴영을 해 가지고. 아이들, 충분히 우리 아이들 가서 재미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아이들의 경험과 언론에 나온 것은 다르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거를 지금 저희가 사진전을 개최한다?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고 그런 저항들의 우리의 몸부림들,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의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 해왔던 의회에서 했던 행동들은 충분히 그런 몸짓으로 보여졌지만 전 국민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하느냐, 그거는 아직 좀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식기부 형식으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정 대리인의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강태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또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