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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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규모는 총61억 7,393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 50억 2,818만 7,000원 보다 11억 4,5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증액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2,300만원 증액한 8,3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 증액한 1억 7,5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0억원 증액한 2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3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 시설비에 9,600만원 증액한 27억 4,3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조금 등 반환금에 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이 아직도 할게 많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사업량이 7,400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게 72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정도 달성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게 필요한 거네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30년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30년까지. 그러면 이건 연마다 딱 정해져 있는 하려고 하는 금액이 따로 있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금액이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의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인과 가격같은 걸 조정하기 위해서 금액이 대충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감정가가 되게 안 나오는 금액이 낮은 게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건 지주분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시던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로를 법정도로 만들려고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빼놓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기 싫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통 보니까 감정평가가 마음에 안들거나 너무 적어서 그러면 한 1~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하셔서 거의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김재규위원

매입을 하는 걸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5년 시작했는데 한 200필지 정도는 협의가 안돼서 또 대상도 안되고 협의가 안된게 한 200필지 정도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왜 저분 때문에 도로가 완성이 안됐느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다 시멘트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포장을 하면서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끊어 놓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동네사람들끼리 누가 이 땅을 안 내놔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하여간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2024년 제1회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은 증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0억 4,700만원이 증가한 70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중간부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탁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원이 감소한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쪽 북한이탈 주민지원 도비지원사업은 2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자체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자활센터운영지원비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예탁금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활센터 신축 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이며 사회복지정책 운영 자체사업비로 400만원이 증가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복지 신문보급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 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표지판 단가 상승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부에 공영장례지원 증액 1,900만원은 143쪽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장묘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 예산에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증장애인 연금 국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00만원이 증가한 1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도비사업에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지체, 시각, 농아인, 지적발달 장애인 4개 단체에 문화탐방지원사업비로 3,800만원이 증가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만원이 증가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에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사업운영 변경에 따라 편성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141쪽 상단부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비 3,900만원이 증가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지원비는 당초 사업인원수 감소 및 실제 사업기간 감소로 1,400만원을 감소한 1,4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운영사업은 편성목이 변경이 되고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7,900만원이 증가한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지원 자체사업비로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운영지원 인건비 1,000만원이 증가한 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규사업 물티슈 기계장비 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500만원이 증가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복지수당에 900만원이 증가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운영사업은 통계목을 307-10에서 307-11로 변경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500만원 증액하여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 자체사업비는 신축하고 있는 남면문화센터 공공목욕탕내 가구제작 비용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8,000만원은 남면 공공목욕탕내에 기자재 구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부분 장묘센터 시설관리 자체사업비로 승화원 다이옥신 촉매장치 교체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노인복합문화센터 자체사업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의 감액예산 1억 2,900만원은 남면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예산으로 예산편성부서를 남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4쪽 하단부에 경로당 시설관리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사업비 1,500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 시설비로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인제 가족센터 신축사업비 및 감리비로 7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6쪽 상단부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기본지급 포스를 10포로 확대하는 사업비로 1,3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인제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2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종사자 복지수당을 9,600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활동수당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에 400만원이 증가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에 300만원이 증가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은 과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4억 4,700만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의료급여 비용부담 자체사업1,700만원이 증가한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 국비사업으로 3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복지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에 지금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을 새롭게 진행 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당사자간 동료 상담이라든 자조모임을 위한 사업이고요. 현재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상담사가 아니라 같은 증상이라든가 또는 좀더 덜 중증에 장애인들끼리 서로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이런걸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상담하시는 분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분이 동료를 상담하시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그건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동료상담관을 공고해서 모집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보니까 1명정도를 충당하실 생각이신거예요. 아니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동료상담관은 3명 그리고 참여자는 지금 현재 60명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많이 모집되어서 진행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진행이 됐다고 하면 만족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제가 만족도까지는, 충분히 사업이 효과가 있으니까 해마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조모임이나 이런 형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거희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일정한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모임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제약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통화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동료상담가가 월 10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같이 모임을 나와서 하거나 교육을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보니까 동료 상담가가 3명이고 참여자가 60명이네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그렇게 하셨다는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사업량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동료 상담가가 같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시고요. 상담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갖추신 분이 상담가로 지정이 돼서......

김재규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지체쪽이에요 아니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건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규위원

아 전체? 그러니까 지적도 되고 지체도 되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상담가분이 지체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상담가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지적 그쪽도 상담을 해주고 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건 지금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해서 발달지적장애인 기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없던 걸 하신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이수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한번 이건 실태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건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세밀하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잘 진행은 되는 워낙 중증장애인 인원이 적기도 하지만 동료상담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는 이렇게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그런건 없고요?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 직접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143쪽에 남면목욕탕 기자재 구입 여기에 8,000만원 돼있는데 여기에 건조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건조기, 세탁기 해갖고 안에 캐비넷 사물함까지 해서 다같이......

김재규위원

그럼 이런 건조기 같은 경우가 기린목욕탕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얘기 들으셨죠? 민원발생한 거, 왜 그러냐 하면 건조기가 좀 작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바꿔달라 그랬는데 건조기가 망가지면 이게 차후에 AS가 잘 안되나봐요.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조달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AS기간도 몇 년 지나면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다른데도 나가면 건조기가 그렇게 고장이 난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김재규위원

아니 당장 지난해에 그랬으니까요. 기린목욕탕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그걸 고장이 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오지도 않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AS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목욕탕은 계속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도 물품을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필요하니까 기자재 8,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요.

김재규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고 가격 기자재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을 해 주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회원수로 해서 기본 8포해서 그래서 많이 최대 6포까지 추가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김재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양곡비가 좀 모자르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 8포에서 기본 10포씩 해서 최대 16포가 나가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게 6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포고요. 60명 이상부터 70명까지 3포, 100명이상인 경우에 10포로 해서 4개 경로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보통 경로당이 60명 이상이 되는 데가 있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회원수로 해서 드리는데 실제 식사하시는 식수인원은 좀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인원이 그거갖고 그러니까 60명 이하는 몇 포라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60명 이하가 52개소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몇 포?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10포씩입니다. 10포씩인데 사실은 식수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보니까 등록된 인원하고 실제 식사를 하신 인원하고 차이가 많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60명을 잡고 10포가 적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8포에서 10포로 올렸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5월 1일자로 발표한 부분이 경로당별로 12포씩 보급하라는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걸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걸 조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심식사 한끼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잘 인원수를 체크하셔를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적은 경로당은 한 서너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재규위원

어떤때 보면 어느 경로당은 진짜 운영을 잘 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일정치 않아서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이......

김재규위원

그래도 그걸 한번 우리가 86개인가요. 경로당이? 85개소인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88개소요

김재규위원

그 88개소가 많다면 많고 그렇지만 좀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 인원들을 파악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을 처음에 지으려고 회원수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 인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를 맞춰놨는데 나중에 경로당을 다 짓고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와서 드시는 데는 모자라고 또 그렇지 않은데는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하셔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도 항상 염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농번기나 농한기 저희가 통계를 가져갈 수는 없어서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나가서 밭에서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전처럼 많이 안하시니까 농번기에는 물론 적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본적인 통계를 내 보세요. 88개 경로당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일단 10포로 늘렸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도 점검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고 시설보수 사업하시는데 이 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공사추진하거나 이런건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88개소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나 시설보수 사업은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주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장님들이나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황현희위원

여기 88개소 경로당 건축 연도 아시나요? 제일 오래된 경로당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마을에서 직접 지은 것도 있고요. 마을걸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90년도 경로당도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공사랑 시설보수 말고 오래된 경로당이 있겠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2000년도 초반 경로당으로 작년에 리모델링 신청해서 하는 경로당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경로당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제일 오래된 경로당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못 냈는데 90년대 중반정도 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경로당은 없나요?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수만 해주셔야 되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을 하고요. 경로당에 인원증가라든가 많이 증가하셔서 경로당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신축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황현희위원

전수조사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정액 되는 건 이건 해마다 가는 거죠? 가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행정복지센터요?

황현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읍면배정액이 있는데 해마다 계속 주시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희위원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시설보수?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읍면에서 필요하면 작은 소규모 공사를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다.

황현희위원

이건 계속 바뀌지 않는 예산인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계속 변하는 예산이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시설관리 자체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희위원

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이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현희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랑 시설보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시설보수요. 이건 계속 변하는 사업입니다.

황현희위원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정액은 바뀌지 않는 거고 그 밑에 3개 사업은 예산액이 바뀌는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예산액은 계속 변경이 됩니다.

황현희위원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게 2019년도에 국비 받아서 경로당별로 다 설치를 해드린 부분인데요. 필터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공기청정기 점검을 안하신 거예요? 필터는 자주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하셨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제히 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교체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게 단가가 한 17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경로당이 운영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일제 한번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드리고......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필터 교체를 하시긴 하신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하신 경로당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하신 경로당도 있으시고요. 1~2개 갖고는 서비스업소에서 또 오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로 하려고 합니다.

황현희위원

점검 안하시는 거 같던데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정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일괄 관리입니까? 아니면 부분관리예요? 정책을 말씀해 주셔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위원장님 필터라든가 경로당에서 소소하게 나오는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는 운영비로 해서 작은 거 큰거는 저희가 하지만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필터교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편할걸 이렇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요. 지금 88개소 건축연도 전수조사 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에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활동 지원해 갖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북한 이탈 주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이라든가 저희가 작년에 일제히 8월달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실태조사 때 나왔던 내용이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 언어 발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자조모임 활동 지원하고 자녀 학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한 몇 가구 정도 한 20가구가 탈북 주민들이 계신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20명이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셨고요. 저희가 실태 조사할 때는 12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또 그분들한테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분들은 그런걸 한번씩은 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셨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취업자격증 같은 경우에 한분 정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그 전 것은 제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못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이 사업이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것도 처음 하시는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2019년도에 국비로 받아서 경로당별로 설치가 된 것을 필터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청정기는 다 설치가 돼있나요 88개소에?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1대씩인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에어컨이나 전기 온풍기 필터는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기회에 점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기 청정기보다도 중요한거는 그런 가전 제품 필터를 교체 내지는 청소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양곡을 8개에서 10포로 이렇게 더 드린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분들이 쌀이 부족하신가요 지금 양곡이 부족하신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부족하시다는 경로당도 계시고요 또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경로당도 사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그분들 지금 부식비 지원도 우리가 하고 있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차라리 양곡 지원보다는 부식비 지원에 그만큼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부식비 지원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1일자로 경로당 관련해 갖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으로 보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11만 5,000원 월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7만 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실제로 부족하신지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양곡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새 또 식사량이 많이들 줄으셔서 어디가 나 양곡은 남고 제가 한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물상에서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양곡이 뜯지도 않은 게 몇 포대씩 나와 있던 적이 있어요. 고물상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한테 돌아간건지 누구한테 간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와있었던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양곡보다는 차라리 부신의 질을 높여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13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한번 알려주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작년 초에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고요.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뭐 이런 거 힐링 교육을 좀 요구를 하셔 갖고 그걸 작년부터 반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에 세웠는데 자체 사업비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신 적은 없나요? 다른데 하고 가서 실제 다른 사회복지 계통에 사업하는 데 가서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춘식

조춘식위원

아직까지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데도 그런 시설에 가서 좀 보실 필요 도 있고 그 기회에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볼 필요도 있다. 배울 필요도 있다는 생각 해 봅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장묘문화센터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거기를 입식으로 개선하려고 그러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게 우리가 리모델링 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개선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도 계속 다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하는 김에 리모델링하는 김에 좀 해서 한꺼번에 하면 불편하지도 않고 또 장례하는데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좀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니 결국 한 2년 됐나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판단을 잘하셔서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승화원에 다이옥신촉매 교체를 하잖아요. 이거 매년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담당 직원하고 알아봤더니 2008년도에 하고 처음 교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주기가 온 거죠 지금?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안에 구멍도 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해갖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춘식

조춘식위원

구멍이 났으면 늦은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구멍이 나거나 그랬으면 늦은 거고요. 잘 살피셔서 제때 제때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금방 조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리안 장묘센터 거기 입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신발 신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바닥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바닥걷고 데코타일로 해서 깔았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바닥을 상당히 고가로 깐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바닥을 그죠? 상당히 두꺼운 장판지를 깔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걷어낸다고? 그냥 폐기처분이에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게 걷어 낼 수 밖에 없는게 전기판넬인가 비닐이 있어서 울럭울럭 해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요.

김재규위원

그게 한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나 말씀들이 없으셔서 작년인가 방진망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경로당에, 방진망이라고 방충망 같은 그런......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일부 경로당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반응이 좋지 않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어쨌든 기능이이 있는 방진망이니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니까 그게 없길래 별로 그게 좋지 않으면 안해서 괜찮은데 반응이 괜찮다면 계속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 그 경로당에, 이게 지금 도 사업에서도 학교나 청소년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늘려가는 걸로.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기능이 있으니까 어쨌든 설치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한번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효과 좀 보고 경로당 설치할 때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 반영해서 하는 걸로......

김재규위원

꼭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좋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체 사업 위주로 몇가지만 질의 좀 올릴게요. 자활센터에 대해 질의 올릴게요. 지금 예산을 10억 잡으셨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일단 이게 세입 예산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예산 잡고 계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총 34억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4억이요. 운영 자활 센터?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그런데 공유 재산 보고 시 얼마 보고 하셨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34억 보고해 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보호장 신규사업 기계 장비 구입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차질 없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당초 계약 업체하고 해지하고 지금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아직 계약조차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예산이 서면 계약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작년 8월 달에 계약했는데요 계약 불이행으로 해갖고 올 4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지급한 선급금 2억 5,000만원을 다시 세입 조치하고 이걸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어떠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계 설치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정상 작동할 수 있게 설치해 주시는 게 하루라도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이거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체됐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43페이지 남면 목욕탕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린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 설비시 설비가 잘못되다 되니까 부유물이 든다고 자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남면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기계가 들어오지 않고 해서 저희가 시험 운전하고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뜨는 게 보이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처음에 준공됐을 때 그렇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고 연차별로 지나면 지날수록 부유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그런 일이 발생하지않게 꼭 좀 해결 해주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145페이지 인제 가족 센터가 노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여기는 예산 규모는 총 얼마잡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전부 55억입니다. 당초부터.

도형

김도형위원장

55억 안에 마무리지으세요. 55억 안에 마무리 지으시라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또 나중에 55억이 60억 70억 되면 안 됩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55억이냐? 정확하게 그래도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55억을 잡고나면 꼭 꼭 60억 70억이 돼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사업 예산은 이제 55억에서 다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건 추경에 편성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얼마 잡으셨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14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요. 지금 인제군에 계시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한 번씩은 갔다 오셨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한번씩 갔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향 방문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담당분 중에?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별로 동남아시아도 있지만 여러 나라가 계시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17개국 20여개 국 되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가구 중에 몇 프로 갔다왔는지 통계는 안 나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몇 분이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다녀오지 않으신 가족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고 해주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622만원이 증액된 4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 재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로 특수 업무수당 1,150만 원을, 공시 부동산 개별 특성 조사 공무직 인건비에 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도형

김도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4,100만원이 증가한 395억 2,4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사 지원 자체 사업으로 합강 문화제 행사 운영비로 2억 7,000만원, 합강 문화제 홍보 2,000만원 아래 쪽에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에 5,000만원 증액된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홍보비로 300만원,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포상금 430만원,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도비 사업으로 4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2,000만원 증액한 5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00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800만원, 생활문화센터 공공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각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남면 공공 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2억 5,000만원, 상남면 생활 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14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2억 원 증액된 29억 원, 남면 생활문화센터 물품 구입비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신남 도서관 기간제 인건비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자체 사업으로 기로연 지원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경대전 간행터 가치 조명 학술대회 사업비로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백담사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200만원, 한계산성 탐방 센터 건립군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담사 가길당 및 담장 보수 설계비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담사 기본 선원 보수 민간 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된 4억 5,000만원, 관광 홍보활동 추진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비로 5,000만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5,0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증액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사업으로 2,380만원, 발달 장애인 관광 홍보단 지원 2,000만원, 캠핑 관련 인프라 구축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강원 특별자치도 우수 축제 지원 도비 사업으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개발 분야 연구 용역비로 2억 원 증액된 3억 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2억 원 증액된 7억 5,000만원, 남면 신월리 둘레길 조성에 5억원, 여름 축제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용대리 관광 정보 센터 리모델링 3억 원, 진동 바람 부리 생태 공원 부지 매입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계 3리 야영장 조성 사업에 6억 원 증액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자원 시설 유지 관리에 3억 원 증액된 7억 원, 소양강 인제 부평 지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소양강 인제 부평 지구 시설관리 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 강원 국제모터페스타 민간 보조 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7억 7,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좀 볼게요. 동경대전 간행터 가치 조명 학술대회 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위치가 남면 갑둔리에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터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둔리 지역이면 저희가 과훈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지역인데 이거를 저희가 그 간행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환경 정비나 뭐 이런 것들은 수시로하고 있는데 부대하고 출입에 대한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어떤 상징성을 갖는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공원 이런 것들을 시내 쪽으로 좀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요번에 같이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경대전은 100여 권 정도 나와서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게 일부 있고요. 현재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자료를, 그런데 그걸 소장하고 계신 분이 너무 금액을 많이 부르셔서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건 저희가 인제군에서 확보를 좀 해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학술 대회를 하실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든 늦게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꼭 좀 저희가 인제군에서 갖고 있을 정도에 그런 걸 많이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한계산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한계산성 탐방로 공사는 작년에 착공을 했고요 이제 동절기고 그 다음에 자재를 헬기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산불 기간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공정률은 한 10%정도 됐고요. 저희가 늦어도 9월말 전에는 탐방로를 완료시키고 저희가 가을에는 시험 탐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억 5,000도 그 밑에 시범 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탐방센터가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전체 예산은 15억에서 16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50% 정도만 요번 추경에 7억 5,000 세워서 저희가 설악산 국립공원에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설악산 국립 공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올해 가을쯤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시범탐방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옥녀탕 휴게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까지 저희가 분할 납부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이제 완전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신동성위원

실시 설계요 그래요 그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전 점검을 했더니 다시 재활용하고 존치하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이 돼서 깨끗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천 라인을 정비를 해서 그 위에 2층 규모로 저희가 탐방센터 한계 산성 분소를 거기다 빠르면 올 가을 아니면 내년에 착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다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한번볼게요.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서 기금으로 매년 전국에 공모를 해서 민간 야영장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돼......

신동성위원

네 두 군데 선정됐네요 그게 어디어디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늘내린캠핑장하고 그다음에 내설악 글램핑 파크장 이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화재 안정성이 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방염 처리를 해줍니다.

신동성위원

방염처리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요번에 신청 들어온 게 방염 처리해달라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2개소 다 방염처리해서 방염물품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에 보시면 저희가 5개 축제를 지금 지역 축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4,4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정자리 명이나물 축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선정되고, 아마 조율이 잘 마을에서 안 됐는지 그게 한 2,000만원 정도에서 포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400만원은 기존에 삭감하지 못했던 당초 예산에 좀 여유 자금으로 있었던 금액이 추가 삭감이 돼서 그래서 4,400만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축제 소규모 축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가리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삭감이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감정 평가를 했는데 협의가 좀 불가했습니다.

신동성위원

협의가 안 돼서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제 아침가리 주차장 부지 매입은 앞으로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이쪽은 사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뭐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번 달에 방동약수 관광지를 매각에 성공하면서 아마 민간팀들하고 저희가 또 협약도 하고 이럴 생각이 있고요. 아마 위원님 우려주시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건너편이 아니고 이쪽이 내륙쪽으로 이쪽으로 좀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주차장은 꼭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보시면 상남 공공도서관 건립 상남 문화센터 말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하고 남면생활문화 센터 건립 이것도 하는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사업장 점검에서 이게 증액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증액은 없다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남면은 아니고 상남을 말씀하셔서 장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이 아니고 그냥 지금 진행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남면 건 왜 자꾸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늦어지지는 않고요. 공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김재규위원

이게 당초보다 좀 늦어지지 않나요. 준공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5월에는 시험 가동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됩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좀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다른 건 없고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건 아니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요. 여름 축제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지금 2억 5,000 올리셨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빙어호 빙어 축제하는 자리가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2억 5,000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오후에 축제팀하고 저희 시설팀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물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뻘이 좀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오늘 현장 확인해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처음인데 그 뻘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시작하기가, 처음인 만큼 주민들과 볼 거리를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하천 점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요. 그게 돼야만 소양댐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최종 소규모는 원주 환경청에서 협의를 저희가 받아 냈고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시설에 대한 문제와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라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 모시고 다음주 정도에는 종합 보고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축제를 하면서 배는 띄울 수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띄우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규위원

그것도 소양댐하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공유 수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한 수상 레저를 띄우는 문제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번에 1회인 만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게 바라볼 거고요 기대도 많을 겁니다. 좀 신경 쓰셔서 멋지게 좀 해줬으면 좋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소양강 인제 부평 지구 소모품 구입하고 관리 운영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두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빙어호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청소물품이라든지 지금 이 앞강도 부평 지구에 포함이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근로자들 한 2명 선발을 해서 그분들 청소 물품이나 이런 소모품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에 전반적인 관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뭐 청소도 하고 풀 베는 건 아니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풀 베는건 별도로 발주가 돼있고요.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혹시 개인산 아시죠? 미산에 있는 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별도로 없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게 천연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는 곳이라서 아마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설계부터 그래서 뭔가 손을 대는 것이 난해하고 좀 어려운......

김재규위원

탐방로도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조금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재규위원

문화재청 그쪽하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혹시 가 보셨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재규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 님 저랑 등산 한번 하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산분들이 그 옆에 좋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은 것처럼 해놨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봤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쪽에서 많은 말씀들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그쪽 라인을 좀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관광 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자체 사업 위주로 좀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160페이지 문화재단 출연 1억 2,000 이 조각전은 어떤 조각전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도 춘천 MBC에서 조각전할 때 갔다오셨듯이.

도형

김도형위원장

박물관에서 하던 조각 몇 개 갖다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올해는 안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또 올라왔죠? 작년에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각품을 21년도에 3점 2점 이렇게 사서 아마도 저희 관광지나 이런 데 매입한 조각에 대해서는 조형물로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않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보기에 무의미한 조각들 같은데 일단 내용을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탐방센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44번 국도에서 옥녀탕 예전에 건물이 있는 곳 말고 건너편에 구 건물 있던 걸 좀 정비하고 거기다가 탐방 입구 옆에 다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센터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동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아침가리 주차장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감정가액이 차이가 얼마가 났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세운건 한 12억 정도 세웠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14억 정도 얘기를 해서 갭이 좀 커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 2억여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요. 지금 인제스피디움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워크아웃이라고 태영건설이 채권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전에는 스피디움이 돈을 벌면 태영으로 들어갔다가 태영에서 다시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현재는 채권단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현재 채권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데 아마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영업이 활성화가 돼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아마 태영에서도 지금 SBS나 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끌고 할 것인지.

도형

김도형위원장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인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스피디 움에 주는 건 아니고 CJ하고 매년했던 대회를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대회도 어차피 지금 스피디움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사업장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일단 민자보다는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게 함부로 사업장을 접고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운영이 될 거다 저희는 시스템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정확하게 11월까지는 운영이 될 거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는 7월이나 8월 전 에는 매각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계속 지속할 건지 결정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이 모터 페스티벌은 몇 월에 개최할 계획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6월 중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6월 중순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주민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본 예산 595억 4,500만원에서 50억 5,600만원이 증가한 646억 200만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서 2,400만원을 감하고 수당 지원에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합강 문화제 읍면 체육 대회 지원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읍면별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수준입니다. 173페이지 상단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6억 원을 증액한 10억원 편성과 도 단위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업무 위탁 예산에 7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편의 확충 사업에 부지 매입비 7억원, 서리 파크 골프장 3억 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공사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화체육관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300만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중 5세에 대한 5만원 추가 지원으로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도비 사업 취약계층 평일 급식 지원비 1,6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8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사항이며 179페이지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 간식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8명 정근수당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 활동은 2022년 2023년 국고 보조비 및 도비 보조비 반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73 페이지 보시면 체육 시설 및 편의 시설 확충에서 이 체육 시설 부지 매입비는 어디 부지를 매입하는 거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기린골프연습장 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리 다목적 구장 진입로 매입입니다.

신동성위원

그 2군데 지금 매입하는 부분인가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파크골프장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파크 골프장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6억 원은 기린골프연습장이고 1억 원은 부평리 다목적 구장 진입로 그래서 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건 조성비입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몇 홀로 지금 조성되고 있죠?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27홀로요?

그러면 27홀로 이제 조성하신다는 거죠?

이왕하시는 거 그래도 28홀로 조성을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면적이 충분히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남면생활체육공원 부지 확장 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그거하고 운동장 개보수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동장이 지금 거기 인조잔디가 좀 꺼져있고 그런 부분을 개보수한다는 건가요 그쪽에?

그러면 인조잔디 싹 다시 걷어내고?

새로 이제 조성을 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고요?

이 부지 확장 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부지를 매입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답변이 힘드신 거는 말씀을 해주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173페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상품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소위 말해서 상품권을 현금화시키는 세탁을 시켜서 이용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올해 상품권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책 마련이 없게 되면 웬만한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전부 다 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방지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지급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제군청에서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와 단체한테 범법 행위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정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에 13억 정도 올리셨잖아요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많은 스포츠 마케팅에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작년에도 한 56개 대회를 치뤘고 올해도 60개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저희가 사실 스포츠 마케팅 관련돼 있는 것을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방치한 건 사실입니다. 정산서 같은 거 한번 드려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지원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담당계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정산은 누가 봅니까?

그러면 그 확인 여부 도 체육회에서 모든 걸 하겠네요?

그러면 정산과정중에 문제점이 나온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까?

그러면 시정 조치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 단체라고 갖고 오게 되면 사법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어디 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정확하게 갖고 오면 고발 조치할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1차 검토가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만약에 처벌을 한다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죠?

정확하게 행정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내용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점을 찾지 않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군청에서 스포츠 마케팅하는 거에 대한 지역 상경기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반면에 거꾸로 지금 세금 가지고 소위 말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점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돌려 쓸 돈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분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제는 상품권으로 주지 마시고요. 지역 경기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온라인 정확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온라인 구조로 정산해서 주시든지 방법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입니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이건 참사랑 어린이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현리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리모델링 하시는 동안 어디를 사용하시죠?

서 2리 회관이요?

협의는 완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 영유아 원생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변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해줘야 되잖아요. 임시라도요.

쓰는 데 지장 없게 해주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정회

13시48분 속개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광래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기존 예산 170억 8,100만원에서 반환금을 포함 70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제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기존 군비로 세운 구매 할인 보전액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4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관리대책으로 계량기 정기 검사 대행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전통 시장 및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 시장 청년상인 컨설팅 지원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900만원, 청년 시장 청년 상인 지원사업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및 오일장 시설관리에서 전통 시장 소독 용역비 3,000만원, 원통 전통 시장 복합 휴게공간 조성 3억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안전 관리 사업으로 화재 공제 가입은 1,300만원 감액하였고, 인제 시장 야시장 운영에 도비 포함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식 재산 창출 지원사업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전통 시장 타워 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에서 버섯 특화 단지 공공 운영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에 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인제읍 LPG배관망 환상망 구축 설계비로 2억 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용대 1리 마을 단위 지원사업 6억 6,600만원 189쪽입니다. 용대 3리 마을 단위 지원사업에 11억 9,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자체 일자리 창출이 인건비로 5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 청년 고용 인건비는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고용 인건비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부담금으로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및 관리에서 농공 단지 기반시설 유지비에 1,000만원, 원통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분리막 교체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서리보 소수력 발전소 철거 공사 5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8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친환경 산림 버섯특화 단지 조성에 10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국장님 일단 자료 잘 보고 받았고요.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대답은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일장 시설관리 사업 통해서 저희 소독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제 계속 지금 추진은 되고 있으나 대부분에 소상공인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사업이 잠정적으로 사라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인지 아니면 또 내년 에도 이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꽤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이제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도에서 도비를 중단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생각보다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좀 많이 아마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책정했을 때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일단 신청 들어온 거는 이 정도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타워 주차장 그래서 지금 입구를 하나 더 지금 설치를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입구를 2개로 확장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을 또 입구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이제 출구하고 입구는 하나씩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출구가 좀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구로 돼 있는 쪽에 진입구를 하나 더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출구쪽에 진입로를 하나더 확장하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쪽이 도로가 좁고 또 회전 반경이 좀 짧다 보니까 교통 편의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안전을 확보해서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이제 보상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집행하는 것......

이수현위원

토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걸로?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 협의 다 완료됐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건물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 에도 가장 큰 문제가 2~3가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주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저희가 승인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일단 토지 보상 마무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가구 정도가 아마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분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확실한 이주 대책 강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 계속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필요 한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앞으로도 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초기에 공공근로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의원님들도 사실 문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공공근로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가 더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봤을 때 하반기에는 더 많은 공공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앞으로도 좀 사전에 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 특히 저희가 국가 예산에 따라서 지역 일자리라든가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분들도 좀 신경 써서 일자리도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현대화 사업이 우리 한 몇 년 됐죠?

그러면 그 현대화 사업을 받은 분들이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분들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그죠?

현대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 현대화 사업은 한번으로 족하고 그 다음에 그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3년인가 4년인가요?

4년 후에는 비슷한 걸로 딴 데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현대화 사업이 끝나도 도에서 그 지원금이 되지 않아도 다른 부분으로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맞죠?

우리 계장님 말대로 라면 현대화 사업이 끝나도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 창출 좀 볼까요? 189페이지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54억을 하셨네요? 그죠? 5억 4,000 그럼 이게 인원수가 늘은 거예요. 인원수가 늘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되나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한번 편성을 했었고, 지금 요번에 추경 요구하는 것은 9월까지 분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한 건 2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187페이지 보시면 인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체 사업해서 그래서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테크노 파크에다가 시행 주체를 저희가 맡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인제 관내 중소기업이 41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이 분들을 만나보고 저희가 또 제품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봤을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아직까지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어떤 때는 나가서 제품이나 그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테크노 파크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아시면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정현 : 기업지원담당 장정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기업인분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역량 강화나 홍보 강화 인증 취득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본인들이 필요한걸 3개 사업을 1,500만원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시고 또 지금 이제 계속 마케팅이나 시제품 같은 것도 제작을 해드리는 건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정현 : 기업에서 필요 로 하는 인증에 관한 인증을 취득하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제품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품질관리시스템이나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홍보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간접 지원으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코칭이나 뭐 신제품 개발 지원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저번주에 연휴니까 나가서 저희도 에누리 장터도 가보고 용대 축제도 가보고 거기에서 또 소기업들도 나와서 여러 제품도 갖고 나와서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얘기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봤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중소기업에 대한 저희가 육성 지원을 하시면 혹시나 그런데도 한번 나가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워낙 또 접근을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그런데 나가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마케팅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정현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보시게 되면 여기 공동 마케팅하고 상위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청년상인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청년상인에게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역세권 연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꼭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시장 운영하시는 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야시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희 인제군에서도 준비 많이 하셔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전통 시장 광장 조성 사업 이거 광장 조성 사업하시면서 지금 전통 시장이 지어진지 얼마나 되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 내에 조성하고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유 주방하려고 예전에 떡집 있던 자리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거 하면서 매입해서 진행하면서 지금 전통 시장이 지어진지 몇년 되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거 하면서 상가 점포들도 같이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그거를 손을 대기에는 너무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일단 떡집 그거부터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공유 주방을 시범 삼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고민을......

황현희위원

춘천 식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아니에요 그 반대쪽 지물포 옆에 떡집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황현희위원

아니 떡집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춘천식품 자리는 지금 진행 중인 건 알고 있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춘천식품 자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 재생 일환으로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물포옆에 비어 있는 떡집이 있어요. 떡집하던 자리 거기를 이제 저희가 재래 시장 다른데 많이 다녀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 주방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유 주방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여기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유 주방이라는 개념은 지금 저희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공유 재산 심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으니 저희도 당연히 예산 심의에서 배제가 맞습니다. 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건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아까 공동식으로 그분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먹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맞죠?

그런데 먹거리 조성이 안돼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 일단은 의문점 하나가 먹거리 조성을 한 후에 공유 시설이 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먹을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거기는 먹거리 조성이 안돼 있는데 공유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가 거기서 뭘 사다가 날 생선 먹을 것도 아니고 뭘 먹어요. 거기서?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국장님 청년몰 해가지고 지금 전통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폐기 처분 일보 직전이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자꾸 전통 시장을 몰고 가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돈벌이가 돼야 들어오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춘천식품 자리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하고 지금 공유 주방이나 청년 이 창업 들어가는 게 시장을 그나마 한번 어떻게든지 좀 바꿔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청년 창업요. 지금 아시겠지만 소액을 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자체는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아니라 관공서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것밖에 안돼요. 지금 개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려면 최하 1억 이상 소요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거는 어차피 뭐 장사를 하려는 청년들이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청년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담을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우리 신동성 위원님 예전에 청년 창업 심사 저희가 선정할 때 들어와 보셨겠지만 나름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모님 찬스를 써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기획관님 계시지만 전에도 저희가 강원신보랑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으로 대출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인제군에서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부모님 찬스를 안 쓰게 되면 청년들이 1억이 어디있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어쨌든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원통 시장은 지금 이대로 놔둬 가지고는 아까 황현희 위원......

도형

김도형위원장

원통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가 지금 인제군이 싹 망가졌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어차피 이 27년도 이전에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를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국장님 이게 지금 그냥 지원금을 주실 게 아니라 이 비용을 차라리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줘 가지고 대출을 억단위로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2,200만원 찔끔 줘 가지고 뭔 사업을 합니까? 주방 기구도 못 들어와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보조 사업 줄 때 자부담이 일정 비율이 있어야 본인들이......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건 자부담이 지금 제가 보 90% 자부담해야 돼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뭐 저희도 1억 이상 해줬으면 좋겠지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1억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마시고 이자 차액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신용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 문에 노크를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부모님 신용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와야 되요.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 그 가족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누가져야 되냐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살던 집 마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찬스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2,000만원 주게 되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감당해야죠. 지금 거꾸로 앞으로 이제 저희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지금 20대가 창업을 한다고 해요. 20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기금은 사업자가 나와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건 사업자 후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창업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업자가 난 후에 1년 후에 내가 부가세를 낸 후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내용이에요. 그건 지금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올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올리는 게 맞는 것같아요. 혼이 나도 제가 혼이 나야죠. 전통 시장 청년 상인 컨설팅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맞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밑에 보게 되면 전통 시장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이라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독 용역비로 돼있어요. 그다음 전통시장 복합 휴게공간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 자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전통 시장에만 쓰겠다는 예산이잖아요. 맞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상인 컨설팅 지원 뭐 어떤 부분 컨설팅하겠다는 뜻이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 밑에 보시면 청년 상인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선정된 이게 신규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2개 업체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한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선정된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군청에서는 규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업장 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규제가 있어요? 최소 지원을 받았을 시 사업자를 몇 년 유지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직 그 안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승인이 됩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건 우리 담당 계에서 답변한 걸로......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소한도 여기 위원회 사무실에서 국가 세금을 이용하게 되면 대충 담당께서는 어느 정도 하겠다. 라는 안이 나와줘야죠. 맞죠?

지금 사업자를 내놓고요 사업자만 쉽게 종이 한장만 걸려있고 유지 상태이신 분들이 몇 명 있는 거 아시죠? 영업을 안하시고, 그것도 유지로 봐야 됩니까? 말씀해 줘보세요. 그것도 유지로 봐야 됩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어차피 서류상 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유지로 보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영업 행위 소위 말해서 부가 가치 창출을 하지 아니한 곳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상권 모두가 지금 비어 있는 상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가시는 게 많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청년 시장 청년 상인 지원 같은 경우 5,000만원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같은 경우 지금 2,500씩 두군데 줄거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3천,2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천, 2천이에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신규 3천 기존에 업체 2천 이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존에 업체 2천은 그러면 몇년 정도 유지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2년 이상......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통 시장에 청년이 2년 이상 유지한 곳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맞죠? 2천은 감해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2년 동안 유지한 청년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네.

그러면 두 분 다 신규 창업으로 봐야되는 거네요. 지원금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전통 시장 일반 상가들도 소독 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또 소득 비용이 있습니까?

그 법이 해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랑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복합 휴게공간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87페이지 접경 지역 현대화 사업은요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까?

다 신청 들어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요.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 27억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17억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조성사업비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이게 부지 매입 건물철거 비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광장조성이 아니라 조성으로 나오셔야지 어떻게 광장조성으로 이렇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조성까지 마무리까지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누가보면 지금 광장 조성으로 보일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건물 매입 비용이네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부지하고 건물 매입 철거 비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요. 지금 공사비 증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설계 변경이 왜 이루어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단열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말씀한대로 하게 되면 5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이 설계 변경에 대한 단열이에요?

지금 이 정도 비용이면 저희가 알았어야 될 것 같은데......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여기 5억에는 외장재 변경하고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거하고 지하에 기계실 설치 이런게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설계에 반영이 안되고 왜 후에 합니까? 그걸 애초에 설계 반영이 됐어야죠?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온 저장고라든지 필수 시설인데 그게 설계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조개기밖에 더 됩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이게 당초에 아마 설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외장재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 계속 사업비 조서에 예산 항목이 서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신 거는 이번에 심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위원님들 납득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광래입니다. 환경보호과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262억 1,800만원보다 10억 7,300만원이 증액된 27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수소 전기차에 대하여 국비를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승합용 전기 자동차 수요 및 국비 지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전년 대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라 생태체험 교육용 전기 화물차 구입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개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자체 사업과 지원 비율이 동일하도록 국비 사업에 1,400만원 증액하고 자체 사업에 동일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와 민물 가마우지 포획에 3월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에 따른 포획 보상금 5,000만원과 199쪽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대암산 용늪 서흥리 방면 감시원 2명 운영을 위하여 2,9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전기차 보조 지원금이 조정되어 생태관광 전기 버스 구입에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에 당초 대비 2개소를 추가하여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 무인 회수기 유지 관리비와 수거 장려금 1,340만원과 무인회수기 구입에 3,9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기능 보강으로 노후화 개량시설 교체 1억 3,000만원, 통합 환경 허가 사후 관리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그런데 폐비닐은 아니고요. 농약병이 있잖아요. 농약병만 따로 수집을 하는 그런 건 없나요? 담당계장님?

아니 계장님 잠시만요. 그 양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건 따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만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농약병 부분만 수거를 해서 이렇게 환경 과하고 맺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여기는 마을별로 조금씩 이렇게 모아오는 건가요?

잘 안 되죠 수거가?

어쨌든 농약병이 지금 밭 주변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굴러 다니는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수거가 잘 안돼서 어떻게 처리를 한번 질의 한번 해봤어요. 가장 또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간에 수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세한건 따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올리겠습니다. 수소차가 지금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봉희 : 환경관리담당 서봉희입니다. 현재 올해 1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5대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봉희 :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750만원은 물가 인상 반영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750이 증액이 된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봉희 : 국비가 1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다고 보조 내시가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추가로 더 주겠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봉희 :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97 페이지 지금 전기 승합차 보급 3대가 어디 나가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여기가 금강운수에 2대가 되고요 로컬 투어 사업단 1대 나가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로컬 투어 사업단이면 솔라티가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솔라티가 있는데 전기차로......

도형

김도형위원장

활용이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2대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떤 차종이 나가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봉희 : 환경관리담당 서봉희입니다. 22인승 이상 소형 버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카운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봉희 : 차종은 아직 설정이 안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해주게 되면 전세 버스업고 충돌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올바른 건가요? 전세 버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정부 지원금을 주게 되면 운수업하시는 분들의 지금 영역을 자꾸 뺏어가는 건데 올바른거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차가 확정이 됐습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이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차가 나왔어요? 출고가 됐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아직 출고 안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출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로컬하고 금강운수하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글쎄요 하단부에 보시면 그다음에 생태 체험 교육용 전기 화물차 구입 이거는 평화생명 동산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마우지는 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201페이지 생태관광 전기 버스 구입 취득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아까 생태관광 전기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재활용 무인회수기 효과가 좋습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효과가 좋아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게 페트병을 넣게 되면 앱을 통해 가지고 페트병 하나당 얼마씩 주는 구조로 돼있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10원씩 적립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

도형

김도형위원장

내용을 아시는 분?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가 어디있는 업체예요?

경기도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 센터에서도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사서 유지관리 비용을 또 줘요?

자체 사업인데요.

계장님?

이 부분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지금 봤어요. 한번 실험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유지 관리 비용 줘야 되고 또 페트병 장려금 줘야 되고 무인회수기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자발적으로 시민 의식을 가지고서 재활용을 수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세금을 들여서 산 걸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그러면 저희가 각 뭐 50미터 간격으로 재활용 수거할 수 있는 게 있던지 뭔가 방법을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읍면사무소 앞에 설치해 놓고 그냥 손에 들고 있는 페트병 하나 수거하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한달에 거둬들이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계장님! 이걸 함으로써 인제군에 인센티브가 뭐예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페트병 회수하게 되면 업체가 가져가죠?

업체에서 그냥 다 매입잡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제군에 자원이 남는 게 뭐 있어요. 세금만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재활용 무인 회수기 유지 관리 비용 1,300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업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또 장려금을 페트 하나당 얼마씩 준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순환형 아닙니까?

작년에 혹시 총 비용 증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만큼에 수거 비용이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글쎄 기계는 봤지만 과연 이렇게 지금 몇천만원씩 들여서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202페이지요 노후화 개량시설 교체 지금 이게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개량을 하면서 넘버식별 장치 장착이 안 될까요? 하시는 김에 번호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외부에 있는 건설 폐기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보수를 하시면서 도입을 하게 되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외지 차량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조금 식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지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 시설에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혹시라도 이 시설에 같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 시설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폐기물이 외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대요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저희가 계속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좀 빠른 시간안에 여름이 되기 전까지 시스템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전기차가 다른 지자체보다 충전기가 잘 돼있습니다. 인제군이,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전기차 구입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내린 인제 스위스 알프스 인제 이름도 어렵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대한민국 스위스 인제.

도형

김도형위원장

깨끗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기차를 지금 한 6년 탔어요. 6년 탔는데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급률을 높이게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급률을 높이려면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금을 상향을 안해주게 되면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2025년도에 본예산 때 우리 깨끗한 인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좀 해줘 보십시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과장 장기만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7억 8,440만 9,000원이 증가한 251억 7,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산불 소화 시설 유지 보수 등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 활동 도비 사업에 산불 헬기 임차비 2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대책비 도비 사업으로 임차 헬기 계류장 정비 등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에 사방댐 신설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8억 6,1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사방댐 점검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 27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국비 사업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간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 특화림 조성 국비 사업으로 재료비 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곡 보존 복원 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재 생산관리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한 국 도비 지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연 휴양림 운영 자체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 5,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체 사업으로 나무 보일러 설치 등 2,5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국비 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휴 산림 자원의 자산화 사업 국비 사업으로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체험장 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직접지불사업 국비 사업으로 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도비 사업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 균특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가정원 조성 자체 사업에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 특화림 조성 재료비 있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지역 특화림이면 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나무를 조성한다는 재료비죠 이게?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 벌나무등......

신동성위원

단풍나무하고 벌나무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모종을 사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모종을 저희가 인제에서 만드는 건가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묘목을 사오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묘목을 사오는 거예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단풍나무하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벌나무요.

신동성위원

벌나무는 약재 아닌가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벌나무도 저희가 지금 계속 식재하고 있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단풍나무하고 벌나무는 저희가 구입해서 어디다가 이걸 식재하실 거죠? 어느 지역쪽 대충 나온 게 없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지역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역 얘기하면 또 벌나무 다 채취해 갈까봐 말씀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식재되면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볼게요.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 체험장에 토목 공사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지금 건축하는 건축물 주변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족욕 체험장이 어느 정도 정리 돼가고 있지 않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아직 공정은 한 60%정도......

신동성위원

60%정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학교 부지였었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학교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부지 내에 있는데 그 부지 내 쪽에 토목 공사를 석축을 쌓는 건가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석축 쌓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석축을 쌓는 공사라고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내린천 수변 트레킹코스 조성 사업이요. 이거 지금 저희가 고사리 쪽에 지금 다리 놓여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다리 놓는 부분 건너편에요.

신동성위원

건너편에서 이게 원대리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인가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그 구간은 지금 길은 다 조성이 돼있고요. 건너자 마자 다리 주변에 조성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주변에 조성하는 공사라고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고사리하고 원대리만 연결 돼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코스가 박달고치부터 내려와 가지고......

신동성위원

박달고치까지는 다 연결 돼있는 거 같고 이 밑으로는 연결 안됐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고사리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성위원

네 고사리 밑으로.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그쪽으로는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원대리하고 그다음에 박달고치하고 이렇게만 지금 연결돼 있는 부분인가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살구미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죠. 박달고치에서 살구미 금바리까지 내려오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정원 조성 사업에서 이게 작가 정원 조성 3개소가 이렇게 또 사업 규모로 돼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작가 정원 3개소?

신동성위원

작가 정원 조성 3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하고 지금 3개소로 지금 이렇게 사업 규모에......

작가 정원을 그 안에 3개소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도 있어요. 지금 시민 정원사도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용대리에 어차피 이게 지금 조성되는 부분인데 그럼 용대리 주민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뭐 사실 저도 수목원도 많이 가보고 지방 정원도 많이 다녀왔는데 순천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저희 규모도 용대리도 상당히 밑에서부터 저희가 정원 꾸리고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큰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왕 만드는 거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좀 가보시고 수목원하고 정원이 좀 우리 지역에 맞게끔 타지역이랑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위험목 제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민원접수된 게?

2023년도에 접수된 민원 처리 다 하셨나요?

지금 몇 건 정도 접수 됐을까요?

현장 확인을 누가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났을때 정말 위험한 위험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페트롤 작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네 분이요. 네 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 위험목 제거하는 업체는 없나요?

이렇게 되면 점점 늦어지지 않을까요?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기다리지 않게 자주 연락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6월까지 해결 방법을 꼭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늦어지는 이유가 일하시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그분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민원을 넣었을 때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맞죠?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위험목을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바로 바로 왜 안되는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민원인 분들한테 뭔가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근데 뭐 주관적인 입장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데 또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기다리지 않게, 그리고 보통 위험목이 있더라도 그 산주가 틀리다 보면 그 산주한테도 받아야죠. 그거를?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베라 말아라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민원인 분들한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산불방지 20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사후 관리 풀베기 이게 어떤 거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주택 주변에 산불 위험 지역에 저희가 주택 주변으로 나무를 깎아 주고 있거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인제군을 다 깎아야할텐데, 이런 산불위험 지역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면......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산림하고 인접된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가 깎아주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게 그냥 그럼 이거는 따로 이렇게 특별한 지역이 없는거네요 그죠. 봐서 여기가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깎는 거나요? 그런건가요? 따로 정해진 곳이 있어요. 계장님?

그러면 이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존 사업장?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사업장 조성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차헬기 계류장 사무실 구입 이건 전체 그러면 임차 헬기는 다 도비라는 거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액?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계류장 사무실 구입 이것도 다 도비고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재규위원

이게 지금 남면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거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평리.

김재규위원

부평에 있는 거요. 그러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여기 산림자원과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관리하는 거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없었나요 거기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있었던 것 같던데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있었는데 노후 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 교체네요 여기 1억인거 보니까?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산림 소득 사업 지원에 산촌 생태 마을 원가 계산 용역이라는 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촌 생태 마을을 10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재규위원

네? 다시 한번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인제군에 10개소라고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재규위원

남면에도 이런 곳이 있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남면이 지금 부평리 바우스풍이 올해까지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돼있다가 5월 달인가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정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로저희가 관리를 안하는 거죠.

김재규위원

여태까지 관리를 하셨고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를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시설도 보완해 주고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시설을 보완해줬다고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잠깐만 끌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산림소득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허울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힘들게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산촌 생태 마을이라는 그게 인제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바우스풍은 끝났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바우스풍 같은 경우는 저희 재산이 아니고 그건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김재규위원

마을재산을 왜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맨 처음에 10년 전에 학교 건물을 그때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을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거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올 몇 월까지예요?

지난해?

그러면 동네 바우스풍 주변에 있는 풀베기는 그러면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해줬나요?

그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안에는 리모델링을 해주고 바깥은 풀밭이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불편한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 그러면 부평 바우스풍 빼고 10개소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8개소예요. 지금? 작년 12월부로 하나는 빠졌으니까?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나머지도 그런 어떤 사업체 사업법인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더라도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면 남들이 봐서라도 따로 손님들이 와서라도 깨끗하다 뭐 이런 인상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주민 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여기서 예산을 줄이고 이러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아니면 뭐 천원을 쓰더라도 잘썼다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열심히 일하시고 싫은 소리를 들으시냐고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바우스풍은 끝난 거네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시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운영하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 하시고 지도 좀 부탁드려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이번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희 인제군에서 올 지금 봄까지 산불난 적은 있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7번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어디 어디 이렇게 산불이 났었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월학리 났었고요. 그다음에 정자리 한번 났었고요. 그다음에 전방에 났었고요.

신동성위원

전방에 난 건 알고요. 자료 문화 썼고요 또 전반기 낙석도요 전그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원인은 월학리는 군인들 훈련 때문에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리 같은 경우는 원인은 그때 파악 못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저희가 산불 감시가 5월 15일까지인가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이 뭐 산림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산불조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항상 늘상 갖고 있고 또 산림감시원들도 또 지금 다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으시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유림도 마찬가지고 군유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임도가 다 있잖아요. 산에 임도가 있는데 임도에 저희가 차단 시설이 다 돼서 잠금장치가 다 돼있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돼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잠금장치가 돼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금장치를 해놨는데 주위에 보시면 주말이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보통 키를 다 갖고 계시겠죠 그 갖고 계신 이유는 토봉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거고뭐 개인 산주한테도 줬을거고 국유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임도가?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국유림이 대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한번 국유림하고 협조를 하셔갖고 이 잠금 장치를 갖고 쉽게 얘기해서 키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신 분한테 아마 이 키를 줬을텐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사를 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 키가 여러사람한테 이게다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 하나로 다른 임도에 잠금장치가 다 열린다는 거예요. 주말되면 열고 요즘에 산나물철이니까 다 키를 열고 들어가셔서 차들이 꽤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산불 감시원들이 얘기하시는데 본인들이 제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나물 채취하면서 이런 산불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월 15일까지는 산불 감시하면서 저희가 감시원을 다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못 들어가게 차단시설 다 해놨는데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국유림 관리소와 상의를 한번 하셔서 이 키 뭉치 같은거는 1년에 한번씩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분들한테만 이 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이거 사실 무용지물이니까 1년 한번씩이라도 키 박스를 바꿔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유림하고 한번 협의를 좀 보셔서 저희가 산불위험이 가장 많은 봄, 가을철에는 사실 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 좀 부탁드릴게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2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추자연휴양림이 결손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5,200인데 지금 이게 매년 지금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하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구조상 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규모도 작고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어느 순간에 몇년도까지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규모화와 한곳에 집중과 집중 투자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도 이 정도 인건비나 사업비는 투자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도형

김도형위원장

폐쇄시키자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만들어놨으니 휴양림 예산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결손액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그러면 철거를 한 후에 캠핑장을 도입을 한다든지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10년이면 거의 뭐 리모델링 사업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십수억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게 저희가 휴양림을 개관한 후에 거의 예산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가지 않나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받아 왔을 때 이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휴양림이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일정 기간 시간만 지나게 되면 인제군에서 얼마든지 폐쇄할 수 있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국고 보조금으로 했다고 해도 그게 10년이니까 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10년은 넘었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줘도 결손이 발생이 된다면 어차피 지금 저희는 리모델링비를 생각을 하게 되면 매년 8,000원에서 1억 정도 적자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나 한번쯤 심도 있게 회의를 거치실 때 한번 생각해주세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바로 하단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원가계산 용역 이게 지금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어떤 거를 보시겠다는 용역이에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1년에 운영비 얼마나 필요한지 그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원가가 나오게 되면 그 용역에 맞춰서 준 적이 없잖아요. 맞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원가를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결국은부터 이쪽에서 원하는 만큼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이 항상 빗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을 주시되 좀 더 세밀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하단부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 체험장 조성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 마을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마을에다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전부 다 아까도 김재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몇 년 지나게 되면 리모델링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 리모델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수익금은 일부 장기 분단 수선금 식으로 예산을 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비율을 두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건 옳지않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인제군이 유독 다른 지자체 보다가 SOC사업이나 지금 공모 사업 등으로 인해서 예산투입률이 상당히 비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10년 안팎으로는 조금 예산상에 불이익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들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꼭 찾아주세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12페이지 정원 문화 진흥포럼 포럼 이거 어디서 주쇠하는 겁니까?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민일보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민일보랑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진흥포럼의 주제는 뭐예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정원문화 분위기 확산.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아니 그건 우리 전문가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 선생님 용역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용대리 지방 정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강원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도민일보랑 해서 포럼 형태로 해서 발전 방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올바른 방식인가요? 국장님 올바른 방식인가요?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 만약에 포럼을 원하시게 되면 한 2~3,000만원 예산 주실 거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을 어디서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아직 이것도 결정을 안 했고요 이것도 관련 단체나 이런 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무슨 단체요?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조합이나 그런 쪽에 위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목기를 만지시는 분들의 그런 조합이나 단체에 주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기만

장기만산림녹지과장

자작나무에 한정돼있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당초 289억 6,600만원에서 국 도비 포함 32억 9,000만원이 증가한 3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계획수립 운영 중 군계획 시설 공고비 5,500만원을 위탁 사업비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비 중 군 계획시설 공고비 3,000만원, 북면 역세권 일원 군 계획도로 보상비 8억 원을 삭감하고 균특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인제읍 상남면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 부담금 정산금 4억 3,300만원, 인제읍 상동 제8주차장 확장에 3억 원, 인제읍 상동 제13주차장 확장 공사로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천도리 지방도 회전 교차로 예정 부지 일원 및 인제읍 덕산 지구 도로 개설 사업 2건 9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균특 사업비로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면 역세권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주택정책 지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800만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500만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주민만족 건축행정으로 공동 주택 의무 교육비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공동 주택 기반 편익 시설 지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개선 사업 보상비 8억 원,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 웰컴센터 신축으로 3억 5,000만원, 갯골천 보도교 건립에 따른 주변 정비로 3억 원, 원통 시장 청춘마루 조성사업비로 도비 포함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1만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경관개선 사업 보상비 8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보상비로 돼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원통 전통시장내에 청춘마루라고 강원도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군비로 자체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청춘마루하려고 있는 지금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보상비라는 말씀이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철거비 이런거 포함해서요.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원통 전통시장 가운데......

신동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거기말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청춘마루......

신동성위원

식품 가게 있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밑에 보면 인북천 물빛테마공원 웰컴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잔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 금액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6월 말까지는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캠핑장하고 다 해서 오픈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5월 정도면 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5월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되고 6월 말 정도는 오픈을 전체 캠핑장까지 오픈을 할......

신동성위원

캠핑장까지 전부 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캠핑장은 카페가 운영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직 준비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준공이 안돼서 그부분은 아직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들어가서 다 만나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거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원통시장 청춘마루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좀전에 보상비 8억 포함해서 이 부분은 강원도 접경 지역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 5로 해서 지금 5억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물을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게 뭐 공연장도 있어요. 보니까, 신마루 1층에다가 그늘 쉼터하고 제가 예전에 받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거기 원통 시장 활성화도 되고 시장 안에 어떤 모임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신동성위원

그러면 전통 시장 상인분들하고 다 협의가 끝나신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또 건의서도 해서 한 50분 가까이 건의서도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건의서도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실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더 부지를 좀 확장하면 좋은데 주변 분들이 매입에 좀 난색을 표해서 요만큼만 지금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큼 해도 충분히 이것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시장터라도 아무래도 더 협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는 거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들어온건 없습니다. 다 동의 호응을 하셔가지고 전부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원통 쪽이니까 황현희 위원님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215페이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인제읍하고 상남 지중화 사업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 구역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먼저 준공이 작년에 됐던 부분인데 한전 부분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 금액이 부족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새로 신규 사업이 아니라 부족분이란 말씀이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니 먼저 준공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셨는데 218페이지요. 청춘마루 조성 사업 좀 이 부분을 경제협력과 하고 일부 유사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사 때 같이 좀 할 수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자 부서에서 서로에 사업을 하고 함이 좀 이원화가 돼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협력을 하셔가지고 요 사업안에 같이 좀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한번 찾아 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안쪽이 되다 보니까 경제협력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갯골천 보도교 건립공사?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소방서 뒤쪽으로 인도 설치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설치 돼있던 부분 연결하는 부분을 좀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꼭 준공할 때 인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인도교로 건너는데 인도가 연결이 안되면 말이 안되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동선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460억 2,000만원 대비 138억 7,800만원이 증액된 59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7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로 개설 추진으로 군도 6호 정자~ 하남 도로 개설 사업에 12억 원, 군도 정비 사업 동서녹색도로 평화도로에 20억 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개설에 9억 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호선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원, 군도 3호 만해 마을 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 사업에 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과 북면 농어촌 도로 208호 가로선 도로 개설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 관리 추진으로 동절기 제설 작업에 2억 원과 남면 농어촌 도로 201호 수산 2교 개축 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 시설 설치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2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자체 사업에 2억 원과 소교량 가설 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7억 원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4억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3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도비에 2,000만원과 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 8억 원,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어론천 도비 전환 사업에 25억 1,300만원,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인 북천 도비 전환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자체 전환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도 정비 사업 도비 사업은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재무활동 경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다목적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유니목이 11억씩이나 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11억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주문해 놓은 게 몇 대가 됐습니다. 3대.

도형

김도형위원장

1대에 대한 11억이 아니고 3대란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3대 하고 기존에 추가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설 살포기 이런 것까지 합쳐서 좀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유니목 장비가 여섯......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3대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대도 추가로 사신다면서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규로 사고 그거는 향후에......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 불하시키고, 내구연한이 돼서 불하시키고 새로 신규 구입이란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 2대가 제설 작업을 하더라고요. 짝수가 맞는 거 아닙니까? 홀수가 맞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인 걸로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4대가 맞는 거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새로 구입이 되면 기존에 거를 좀 활용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더라도 좀 더 사용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농로나 배수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도 6개 읍면에 군정 설명회 다닐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다 돼있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렇죠.

신동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소금으로 전부 다 염화칼슘 많이 뿌려가지고 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깨지고 그래서 아스콘 포장으로 좀 덧씌워달라는 얘기가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은 기린면하고 북면 이렇게만 2개 잡혀있는데 나중에 그 지역들도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서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 갖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심한 부분은 꽤 있어요.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많이 되고 올해도 예산 삭감이 돼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현장 가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사실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찍어갖고 와서 저희도 검토해보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도 그래도 최소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조성 사업에서 저희가 도비도 지금 50%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부분들도 이제 더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들도 더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요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 도 위원님께서 일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민원인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염화칼슘에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또 그런데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일부 해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 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어질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과장 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렇게 좀 다른 곳도 요 두 곳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동성위원

다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024년도 기정예산 323억 1,300만원 보다 27억 7,200만원이 증액된 35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통합 건물 신축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 재난 예방 및 강화에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000만원, 재난 시설 장비 관리에 재난대응 장비 구입으로 5,000만원, 재해예방 사업으로 반월천교 외 1개소 재해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감리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자연재난 예방시설 정비에 반월천교 재해 위험지구 정비 균특 사업으로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국비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로 주민 대피 시설개선 공사에 2,5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도비 사업으로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에 2억 5,000만원, KICT 경연대회 연계 부대 개방 행사에 1억 9,000만원, 하단 부분에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숙원사업 추진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교통행정 운영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모범 운전자 협회 체육대회 지원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인제터미널 앞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편의 시설 확충으로 버스 터미널 승하차장 개선 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터미널 흡연 부스 설치 사업으로 6,000만원, 정주형 택시 쉼터 설치에 5,000만원, 모범 운전자 연합회 차량 지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택시 운영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하단 부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교체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에 특별 교통수단 보급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36페이지 저상 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은 교통 약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구입을 해서 사업이 지금 금강고속에 2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강고속에 저상 버스 2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추진근거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버스가 내구년한이 9년입니다. 9년을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금강고속 2대가 지금 차량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거고요. 지금 고상 버스는 기존 버스들이 내연기관차가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생산되는 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기 버스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지금 구입하는 사항 건입니다.

신동성위원

저희도 이거 그럼 전기 버스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하고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터미널 앞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버스 터미널 쪽에 보면 도미노 피자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삼거리가 형성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버스 진출입 하고 세가지 방향 쪽에 지금 단속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 주차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는 건 들어오시는데 나가실 때 불법 주차하신 그 사항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지금 저희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들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데 그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 건 때문에 지금 부득불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바로 그 밑에 저희가 주차장 크게 또 만들놨는데 그 사용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주민들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 건을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 주차하시는 그런 건들이 많이 없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고요. 버스 터미널 흡연 부스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2개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2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럼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흡연 부스 설치 돼있는 곳은 없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인제, 원통 금년도 저희 계획하고 있는 2개 소가 인제 터미널과 원통 터미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흡연 부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옆쪽으로 와서 태우시는데 대기 하시는 분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인제, 원통만 할 게 아니라 다른 터미널에도 예산이 되면 같이 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일단 2개소 먼저 하고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예산 범위가 아니고 다른 쪽에 질의 좀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마을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인제 마을버스를 승차할 때 타고 있을 때 저희 기사분들이 안전벨트 매라고 방송안해 주시죠? 안전벨트가 지금 마을 버스에 지금 이게 설치가 돼있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벨트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멘트를 알리는 부분 말씀 주시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마을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안전벨트 안 매시고 잘못 또 운영하시다가 다치시는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아니면 녹음이나 뭐 그런 거 해갖고 탈 때 계속적으로 좀 방송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 이 사항 건을 다시 한 번 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저희 합강교는 저희가 관리 안하죠? 지금 홍천 국도에서 관리하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합강교는 홍천 국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쪽 마을 주민들이 그쪽 인도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이용을 하시는데 다리 난간이 너무 폭이 크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그냥 바로 뒤로 떨어지신다고 말씀 많이 하셔서 다리 난간을 좀 보강 해달라고 또 민원도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셔서 한번 확인해서 홍천 국도에 한번 요청을 하는 게 어떤가 위험하긴 위험하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제가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현장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홍천 국도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소하천 내에 여름철 집중 호우 시 갑자기 하천수위가 상승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사항건을 실시간으로 수위를 관측한 모니터링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 수위가 급상승해서 교량을 월류한다거나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그럴 우려가 있으면 마을 주민들 대피하거나 미리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작년도에 4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설치를 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작년도에는 생각보다 비가 많지 않아서 방송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작년에 4개소 했고 금년도는 3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옆골하고 엄달골, 미시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북면 용대리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 가지 않아도?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인제군 전역에 소하천마다 나중에는 다 하긴 해야 되겠네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소하천에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위험 지역에 먼저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효과가 정말 좋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군민화운동?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우수 부대를 찾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우리 도민 운동 건은 강원도에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인분들의 우리 전입률하고 그리고 대민 봉사 그런 사항들을 한 4가지 항목을 가지고 부대에서 자료 제출해 주는 걸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13개 부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떤 선별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란 건 금전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물품으로 주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13개 부대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숙원 사업을 해소해 주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개 부대당 2,000만원씩 상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돈을 주지는 않고 부대에서 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2,000만원 갖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2,000만원서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부대마다 2,000만원 그래서 13개 부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에는 2,000만원으로 돼있어서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건 강원특별 자치도에서 선정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대상을 12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강원도에서 한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강원도에서 한 부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따로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부대별로 이게 됐을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상황이 됐을 때 다 안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대대급 이상 13개 부대를 선정해서 하는데 거의 안 되지는 않고요. 13개 부대는 맞춰서 저희가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거의 뭐 부대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 부대가 바뀝니다. 그 부대에서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군의 전입률을 따지는 부분이 50%정도 되거든요. 그 건이 좀 많은 부대가 선정이 되는데 계속 매년마다 바뀝니다. 조금씩.

김재규위원

전입률에 따라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어차피 인구늘리기에도 같이 가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택시 운영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지침이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희망 택시는 지금 농축산부......

김재규위원

농축산부인가요 이게? 그쪽에서? 희망 택시를 운영하는 우리가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지침으로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런 지침이 상위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행안부가 아니고 농림축산부인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건 뭐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남면에서 군정설명회할 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신월리분들 민원 사항인데 신월리가 거기 굴을 뚫었잖아요 터널을?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터널을 뚫으므로 인해서 관대리를 지나서 신월리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 택시가 거기 남면이니까 행정구역상 남면에서 택시가 와서 인제를 못 가는 거야.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보면 신월리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남면을 가나 인제읍 터미널을 오나 거의 시간상 비슷하다는 거죠 거리가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될 부분 아닌가 그건 좀 상황이 왜냐하면 인제에 볼일이 있으신 분이 병원을 와야 되는데 신월 분이 병원을 찾아와야 되는데 남면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인제로 바로 못오는 거야. 인제 남면을 갔다가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야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벌써 한두 해 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계속 그런 신월리 쪽도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 위쪽에서 상위법에 그걸 따져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걸 저희가 그 사항건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쪽도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해서 좀 해소를 시켜서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인제군만 아니라 전국이다 그러하다 보니까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점 못 찾았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인제군에서는 그 신월리 가장 특별한 케이스죠. 지금?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몇 군데 마을이 좀 있습니다. 신월리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를 불편함이 없도록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보자고 상식으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지침에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 못하고 있는 실정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무리 지침이라도 그렇지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풀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강원도랑 다시 한번 업무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국장님 맞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이런건 꼭 필요해요. 하여튼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234페이지 의용소방대 통합 건물 신축 2억 증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증액이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의소대 연합대 건물을 계획할 때 총 사업비 29억을 잡았습니다. 2억은 29억을 포함하게 되면 지금 전체 사업비는 지금 맞다고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사업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좀 일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군부대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군 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하고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날 하는 겁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작년도에는 합 강제 전날에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오전에 6시까지 체육대회를 하고 끝나면 바로 7시 정도 돼서 같이 뮤직 페스티벌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때 저희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무대를 하루 차이면 같이 문광과랑 하는 것을 합강제 때 무대 설치 하시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작년도에 할 때는 합강제 무대 설치한 걸 활용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게 좀 하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일단 군부대하고 훈련같은 일정 확인하고 일단은 최대한 예산을 좀 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합강제 전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아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군부대랑 협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인제 버스터미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승하차장 개선사업이라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면 인제 버스터미널 승하차하기 위해서 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장이 많이 훼손 돼가지고 파이고 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재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재포장이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하고, 원통, 현리, 신남까지 지금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좀 부탁드린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하단부에 정주형 택시 쉼터는 어디입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서화면입니다. 서화면에 지금 정주형 택시가 2대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쉼터 설치를 계획한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부지 선정이랑 다 되셨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부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안 심사 후 전체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