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오늘본회의장에는일부지역시민들께서오셔서방청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환영의박수한번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개회사.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푸르름이더해가는계절의여왕5월에제277회임시회에서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먼저,늘시민의곁에서시민의눈높이로시민과함께호흡하며의정활동에전념해오신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더높고새로운순천을만드는데노력하고계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순천시의회는오늘본회의시작에앞서전남도의과대학공모계획철회를강력히촉구하였고,어제는시청소회의실에서전남도단일의대공모강행에대한순천시장,순천시의회의장,국립순천대학교총장,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국회의원당선인의공동입장문도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순천시의회는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전남의대순천유치촉구건의안발의,의대유치결의대회,지역사회단체붐조성등많은일을해왔으며,앞으로도28만순천시민과전남동부권도민의염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국립의대가순천대에유치될수있도록순천시의회가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지난5일과6일집중호우와강풍으로인해서연향동순천우체국앞도로가침수되고,서면압곡리에서는차량이고립되는등크고작은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5월달일일최대강수량이라고합니다. 집행부에서는앞으로다가올장마철자연재해로인한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사전점검과사후대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 오늘부터17일까지10일간의일정으로열리게되는이번임시회에서는일반안건,시정에관한질문,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처리할예정입니다. 특히이번추경안은본예산대비1157억원을증액하여제출되었습니다.동료의원님여러분께서는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인하여갈수록어려워지는서민경제를살리고,시민들의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시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정확한사실관계를바탕으로시민의입장에서문제점을찾고올바른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라며,공직자여러분께서도충실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가정의달5월에는가족과고마운분들의소중함을되새기고따듯한마음을전하는시간이되시길바라며,28만순천시민과여기계신여러분모두건강하시고하시는일마다보람과성취의기쁨이늘함께하는나날이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김엄준입니다. 오늘은어버이날입니다.사랑하고존경합니다. 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시정에관한질문,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정홍준의원님외8인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4월30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4년4월24일박계수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이,4월26일양동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4월30일정홍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갑을명칭사용지양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5월7일이향기의원님으로부터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이동시간단축촉구건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4년4월30일순천시장님으로부터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9건과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시책일몰보고등3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과선·후배동료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항상고생하고계시는순천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곡·덕연지역구를둔이향기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촉구건의안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수십년간,특히교통인프라부분에서차별과소외로응어리진전남도민의간절한염원을해소하기위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엔반드시전라선고속철도화사업이우선되어야하기때문에정부에이뜻을전하기위해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촉구건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이동시간단축촉구건의안」 정부는전라선고속철도화사업을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우선반영하고,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통해즉시시행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지난2021년7월국토교통부는여수〜익산노선의전라선고속화사업을담은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발표했다.그러나올2월국토교통부는기획재정부에제출한계획서에는용산에서여수까지고작10분단축하는허울만고속화인사업계획서가제출된사실이알려져도민들은크게분노하였다. 이에3월전남민생토론회에서윤석열대통령께서는전라선고속철도개선약속을하셨다.다행스러운건최근기획재정부가허울만고속철도인10분단축안을타당성조사에서보류하면서30분단축안으로추진할단초가마련되었다. 현재국토교통부는2026년부터10년간국가철도계획인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수립을위해용역을진행중으로내년상반기중에최종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 정부는전라선이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기존에포함된만큼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우선포함하고,최고속도350㎞의고속철도를통해서울에서여수까지2시간20분대로단축해야할것이다. 철도인프라계획은국가의백년대계로,결코현시점에서예산에매몰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미래를내다보는선견지명의결단력이필요합니다.인구가밀집되어있는수도권지역에유리한경제성분석이핵심인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더라도낙후된호남지역의생활환경개선과지역균형발전을도모해야할것입니다. 특히전남동부권은국가산업단지,광양망권등을기반으로하는전남경제의허브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과습지,여수해양공원등은방문객이국내에서최대수준의명소로수도권과의접근성개선이절실하게필요합니다. 또한2031년여수〜남해해저터널이개통됩니다.전라선고속화사업은전남뿐아닌영남권과지리적연계성확보로남해안해양관광벨트조성과영호남생활권통합에중대한주춧돌역할이될것입니다. 지난수십년간,특히교통인프라차별과소외로응어리진전남도민의간절한염원대로정부는좌고우면치말고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통해전라선고속화철도를추진해야할것입니다. 이에순천시의회는28만순천시민,나아가100만전남동부지역민의희망을담아전라선고속화이동시간단축을위해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합니다. 하나.정부는전라선고속철도사업을제5차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반영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고즉시추진하라. 하나.정부는국가의백년대계,전라선용산〜여수구간의운행시간을30분이상단축하라. 2024년5월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향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정홍준의원의석에서―의장님,신상발언있습니다.) 예,조금만기다리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이동시간단축촉구건의안은이향기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국회의장,국회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각정당대표,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송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의원님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정홍준의원의석에서―예.) 예,신상발언하십시오.

(신정란, 김영진의원)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서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정란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신정란의원입니다. 최근고유가추세가지속되고탄소중립을위한각국의환경규제가이어지면서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문제와화석연료고갈로인한새로운대안으로바로수소에너지가떠오르고있습니다.수소에너지의원료가되는물은지구상에풍부하게존재하며연소시극소량의질소와물만생성되고공해물질은발생하지않아미래의궁극적인청정에너지원으로수소에너지가주목을받고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아시아,유럽등관련국가들이수소경제의실현을위해다양한정책을발표하고있고,우리나라도신재생에너지2030정책을통해급격한변화와성장을요구받고있으며,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등수소관련산업이상용화되고있어앞으로도더욱활성화될전망입니다. 2050탄소중립실현을위한제4차친환경자동차기본계획에따르면2030년까지친환경자동차785만대를보급하고,수소차의경우전국어디에서든30분이내에충전소에도달할수있도록2025년까지450개를구축한다고밝혔습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개정되어인허가관련여러법률과기관으로나뉘어있었던수소충전소인허가청구가환경부로통합되면서수소충전소구축이가속화될수있는기반도마련되어순천시에서도2050탄소중립을위한수소차대중화정책이적극추진될것으로기대했습니다. 그러나상기기본계획발표와제도정비는2021년에이루어진것으로벌써3년의기간이지났지만순천시의관련사업추진은더디기만한상태로자동차온실감스감축을목표로하는수소차대중화정책추진에대한의지가있는지매우의심스러운상황입니다. 전남동부권에서는광양1곳,여수3곳,고흥1곳에수소충전소가있습니다.순천에서수소차를운행하는차주는광양,여수까지가서충전해야하는실정으로한번충전을위해평균2시간이상소요되는불편함때문에수소차량모두반납하자는말이나올정도로차주들의분노가극에달해있습니다. 더욱이해할수없는것은수소충전소도없는데수소·전기자동차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올해순천시는수소승용차100대,수소버스13대를보급한다고시의회에업무보고를하였습니다.수소충전소도없는데사업물량을다소진할수있을지,예산이불용되지않을까심히우려되는바입니다. 시민들은올해3월에가곡동에수소충전소가완공될것으로기대했지만이제야공사가시작되어행정의신뢰성을의심하고있으며,과연1개의수소충전소로앞으로늘어날수소차의물량을감당할수있을지큰걱정을하고있습니다. 1개의충전소로모든게원활히돌아간다고생각하면앞을내다보지못하는근시안적행정이될것입니다.보통수소충전소에는1〜2개의충전기만설치되어있는데충전차량이몰리면대기시간이길어지고종일운영하는전기충전소와는달리수소충전소는야간이나주말에문을닫는곳이있다는문제점이있어구매자입장에서보조금지원이있어도충전장소,시간,편리성등을고려해볼때수소차를구매하기가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그럼에도수소차확대보급에맞추어향후수소차가점점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바도심속여러곳에수소충전소를설치하여수소차를소유한시민누구나,또한순천을찾은관광객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1곳으로만족해서는안된다는이야기입니다.충분한수소충전소구축은친환경자동차보급의선결조건인것입니다. 물론수소충전소안전문제에대한우려도있습니다.하지만행정에서적극적으로주민들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합리적인절차를거쳐주민편의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주민들의협조를구하고안전한운영에최선의노력을다한다면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판단됩니다. 이에본의원은수소차를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수소충전소를충분히구축하고,수소의생산·저장·운송시스템의안전망구축등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순천시와전남도시가스등관련기관이적극적으로나설것을당부드리면서자유발언을마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정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김영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순천시의회김영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정홍준의회운영위원장님의신상발언을듣고아직도반성의의미가결코저에게와닿지않고의장님에게와닿지않는다생각하고자유발언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정홍준의회운영위원장에게당무적으로어떤지시도할수없는형태입니다.그런데어떤내용으로그분이정병회의장님께탈당을권유했는지그전의모든내용은다삭제된내용입니다. 과연누가그렇게지시했는지,어떤의미로정병회의장님을녹취를했는지저는심히유감입니다. 원내대표라면20인의민주당의원들원구성을해서충분히회의를거친다음에할내용이고,거기에함께동행했던B의원님도어떠한직함도민주당에없습니다.그런데어떻게민주당의당무적인역할로의장을녹취했다는것이도저히납득할수없습니다. 그래서다시자유발언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지금부터자유발언의내용을낭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필수덕목이과연무엇일까요?정직,청렴,봉사정신등은기본일것이고,저는2가지를더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로경청의자세가있을것입니다.그야말로말로먹고사는정치인이말을잘하려면잘들어야하지않을까싶기때문입니다.특히지방의원은지역의민심과현안을입이아닌귀로들어야그들의말에대한무게를크게느낄수있기때문입니다. 둘째로사과입니다.누구나실수와잘못을할수있고사과해야하는상황에맞닥뜨릴수있습니다.그러나현명한자는진정성있는사과를통해위기를돌파하고경쟁력있는큰인물로성장하는것입니다. 제가오늘이자리에선것은분명히잘못을저질렀음에도무슨생각에서인지경청을통한반성과사과의자세가전혀안되어있고뒤에서모사를통해상황을어떻게든벗어나고자노력하는동료의원의행태를지적하고자함입니다. 지난자유발언에언급했던상대방의동의없는녹음을공개한당사자에대하여저는순천시의회윤리특위에「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의무)제2항,「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제2조(윤리강령)제1호및제3조제1호를현저하게위반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98조및「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제9조제7호에따라징계를요청했습니다. 이에여러동료의원님들께서당적을떠나찬성서명해주셨습니다.이것은무엇을뜻합니까?모두가잘못으로인지하고있다는것입니다. 저는지난3월6일자유발언을통해국회의원의행태와불법도청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고,4월5일의원징계서를제출했습니다. 사과를할수있는시간은충분했으나본인의의지에따라사과는이루어지지않았고,그뒤에이해할수없는행보를보여주었습니다. 징계안철회를위해여기서다거론하지못할많은분들에게사정사정하였고,그것을보았을때과연저는어떤생각을했을까요.제생각에는그무엇이부끄럽고단한번의진정성있는사과로끝날사안을또다른분란의씨앗만뿌리는것으로보일뿐이었습니다. 안됐는지4월18일비공개회의인의원간담회에서뜬금없이사과및징계요구서를무마를했으며,오늘본회의전날인어제까지도의장단회의에서어떻게든징계안철회를위해안쓰럽게노력하고있는모습을봤습니다. 이모습을보신분들에게물어보면참으로정말로구차하다는평들을남겼습니다.자기스스로옭아매고있는형국입니다.사과한마디면6년을함께의정생활을한정에어쩔수없이못이겨넘어갈수도있는상황이었습니다. 중진의원의연륜,지역의어른으로체통,진실성,정치인으로서기본덕목하나없는모습을지켜보는순천시민,순천시의회의원들은과연어떻게생각했을까요?본인의징계요구서가회부된것이정말부끄러운것이었을까요? 주위사람들의지적과권유에도귀를닫아버리고어떻게든무마하고자하는자세,사과,타이밍을놓쳐정정당당함을잃어버린것,아직이모든것을깨닫지못한것이것들이정말로부끄러운일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윤리특위의절차에따라조사를받고그에따른결과를담대히수용하십시오.그것이본인을살리기위한마지막길이자함께의정활동을하는동료의원들과의신뢰를회복할수있는길이라생각합니다. 우리의회를시민들이지켜보고있음을,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음을깨달으시길바랍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5월13일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제25회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이동시간단축촉구건의안(이향기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휴회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