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청 공직자 여러분, 앞에 계시는 경제환경국 정병철 국장님! 저는 집행부와 의회는 경산시민에게서 권리를 위임받아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또한 견제의 기능 속에 경산시민의 행복과 경산의 발전을 도모해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당연하게 집행부의 안을 심사하고 궁금한 점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저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하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답이 어제 깨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게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에 불만을 가지고 의회에서 부서의 팀장이 밖에서 의원에게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지르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의회 전체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경산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적절한 예산 추경안 심사를 저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기다리면서 경제환경국의 심사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0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있어서 앞서 여러 번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여러 번 비슷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무료환승에 대해서 보전금을 지원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오지노선 운행하는데 있어서 손실 부분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운송원가를 책정해서 운송원가의 기준대로 맞추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기업의 그 노선에 따른 수익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원가계산에서 적정 일부 수익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아니면 환승에 대한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일일이 시에서 메워주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예산서 107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나갑니다. 이게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거의 안 나가고 인건비성 경비 복지 쪽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사실 복지라는 것이 인건비 성격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인건비 유류비 운영비 등 제반 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상버스를 구매하거나.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지원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하면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교통행정과에서 전기버스 도입하면 추가로 보조금까지 더 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형태로 각 분야에 걸쳐서 세세하게 손실이 날 만한 부분 혹은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이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 또는 환승보전금, 실제로 환승보전금은 운수회사와 우리시가 약간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환승을 시민은 무료로 하되 그 보전을 차액만큼 우리시에서 대주겠다는 겁니다. 어르신 무임승차 그건 계약에 의한 거고, 오지노선 벽지노선은 공공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시장의 논리로 따지면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주는 개념이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 제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 이외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현 대중교통 운수업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는 큰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나 시설 개선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성 경비지만 직원복지에 관한 인건비성 경비 그런 부분에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이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운송원가나 이런 부분이 적정한 이윤까지도 최소한의 이윤 정도까지도 전부 감안한 원가계산이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무료환승 요금보전 이걸 다시 읽어드리기가 그런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뭐 많습니다. 각 분야에 시내버스 교통 할인 단일화 손실보상금, 버스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BI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시설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전부 보전해주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손실이 날 만한 부분에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재정지원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서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돈은 차량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보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일부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의 이윤과 차량이 움직이는 비용 최소 경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최소의 이윤이 남겨지도록 우리가 각 항목마다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이윤 개념은 아닙니다. 이윤으로 경영개선이나 시설개선, 직원복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재정지원금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버스회사가 민간기업이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일부 공공성을 띤 기업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공공성을 띠니까 우리가 수많은 항목에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요. 일반 민간기업에 수많은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예를 들어 경영안정자금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재정지원은 없고 2차 보전이나 그런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매년 매해 특정 회사에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과거에 나간 재정지원 혹은 경영안정화자금 나간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전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8쪽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시비가 1억 4000만원 투입되는데 현재 벽지노선 쪽에 행복택시가 투입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몇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군데 정도로 기억하는데.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남천, 용성, 와촌, 진량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벽지노선 손실지원금이 1억 4000만원 추가되어서 9억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면 손실보상금 지원되는 것보다 더 세이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별도 행복택시를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구간은 벽지노선과 연계되어서 벽지노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까지를 행복택시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벽지노선이나 도시공공형 노선이 존재해야 벽지노선은 택시도 없고 택시라는 게 행복택시도 콜을 해야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벽지노선에는 버스가 안 들어가면 실제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데 일단 시골 쪽으로 가면 대중교통 불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경원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충분히 잘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시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행복택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기준교통수단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선폐지하고 행복택시 확대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하여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불만사항이 많기 때문에 노선을 바꾼다든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애로가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택시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예산이 허투루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시민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분 안 계시니까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선개편 연구용역 올해 11월까지 기한으로 진행 중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11월까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경원
이경원위원
몇 월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용역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6∼7년간 예산을 보면 매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나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 안정화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전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예산 절감을 할 수는 없는지 노선 개편이나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복택시를 과감하게 더 비율을 높인다든지 벽지·오지노선 중에 상당 부분 행복택시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를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 계속 예산이 끝을 모르고 오르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용역에 그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갈 방향을 굴곡 지역이나 노선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부름콜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하고 그런 부분은 행복택시가 간다든지 아니면 소형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물론 시민들 중에는 우리집 앞까지 큰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환승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한 가지 예로 설명드리자면 큰 버스는 큰길로 가야 하고 골목에는 작은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안 그래도 비좁은 골목에 큰 대형버스가 진입하면서 양쪽으로 차가 다 막히고 사고를 유발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 부분도 생각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5쪽 우리동네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운행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주장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산시가 5개 시군에 선정되어서 7개 돌봄센터에 지원하는 교통수단 노랑버스입니다. 노랑버스나 노랑봉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아직 7개소를 전부 신청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기존 돌봄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것은 저녁 16시까지나 18시까지면 그 이후에 움직이는 버스를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7개 어린이집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어린이집에 노랑버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면 운행 수단이 마땅찮아서 이 버스를 지원한다는 개념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7개 선정기준은 뭡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동청소년과 업무인데 교통예산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편성이 교통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고 협력해서 7개소가 지정되면 어린이들의 동선을 맞추어서 저희 과에서는 차량을 책임지고 운행해주는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산시에 클린하우스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1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산형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14군데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도의원님 예산 지원해서 전체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클린하우스 제작은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제작은 할 수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 없이 그냥 업체가 했는데 올해는 설계용역을 맡겨서 도면을 경산시 소유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손말남위원
제작하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우리가 시공 방법이나 자격을 명시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여태까지 151개 클린하우스를 몇 업체에서 제작한 겁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 경산형 클린하우스는 3개 업체에서 했고요. 그 이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30개 이상 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고.
손말남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거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경산형은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14개소 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경산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관내 업체를 상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서 이걸.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3개 업체에서 했고요. 올해는 어떤 업체가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문전은 북부동은 바뀌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우리가 거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동만 시범으로 문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계속 문전으로 하는 것이 확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북부동에도 우리가 문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분석해서 이것을 확대할지 아니면 클린하우스로 갈지 효과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제 생각에는 클린하우스가 각 읍면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체를 그 지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그러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이 있으면 처리하기도 좋고 골고루 업체를 선정해서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올해는 다양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여건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어차피 각 지역에 배치할 거면 그 지역 가까운 데서 하는 게 골고루 해줌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불만도 없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신청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신청접수는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 일단 시유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크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5ｍ 정도 폭 2ｍ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그리고 차량이나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대상지로 우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작년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4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작년에 신청 수량은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서 규모가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도로부지나 사유지나 맞물려있는 그런 부지는 제외하고 그래서 적정한 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14개를 했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는데 신청수요를 예산에 맞추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수요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예산은 미리 정해진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을 접수하는 데가 몇백 군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몇백 군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상호위원장
아니 내가 귀신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설치할 데가 몇백 군데가 더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몇백 군데를 올해 받았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작년도는 우리가 미리 수요조사를 했고요. 현재 추경에 계상된 것은 긴급하게 갑자기 요구되어서 우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사업은 총 22개소로 수요조사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은 22개가 파악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백 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부서에서 22개와 수백 개는 단위 자체가 다른데 그런 수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말씀 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22개 신청을 받았지만 사실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설치할 대상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많이 못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22개 했으면 15개 읍면동을 하면 쉽게 말해 한 동네에 2개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수백 개를 설치하려면 언제 다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수백 개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의원한테 이야기하기를 수백 개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모든 이야기는 문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앞으로 어떤 보고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배정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329쪽 자원회수시설 오수 저장조 설치 예산 올라왔는데요. 기존까지는 오수 저장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기존에는 오수와 폐수를 통합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했습니다. 2023년도에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는 당시에 기존에는 폐수에서 오염물질을 7개 항목만 검사했는데 4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금속이 조금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폐수 부분과 오수 부분을 분리해서 오수는 기존처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 폐수 부분은 폐수처리시설을 실치하기 이전 단계에는 저장조를 설치해서 민간폐수처리업체로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환경 법규나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분리해야 되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 정도 저장조 톤수가 몇 톤까지 저장되어야 합니까? 1일 배출량이 얼마 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위탁하는 폐수는 1일 4톤 정도 보고 있고 기존에 폐수와 오수 저장조가 125루베, 물로 따지면 125톤 정도의 저장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오수와 폐수를 병합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하려니까 오수 저장조를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4800만원이 들어가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공사비용 전체 얼마 들어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공사비는 56억원입니다.
강수명위원
특별회계에 가용재원 얼마 정도 남아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올해 추경까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34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쓸 수 있는 돈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공사비용이 57억 들어간다고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공사비용 56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추가예산 들어갈 돈은 없고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가 실시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재활용선별장과 주차장을.
강수명위원
요즘 57억 정도 같으면 감리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7억에 본 실시설계에 돈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감리비 10억 들어갑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억 부대비 1억 실시용역비 3억 4800만원 공사비 56억 해서 총사업비는 61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56억에 감리비와 별도네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쓰고 나면 남는 것이 134억 남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사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실시용역비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134억 중에 공사비와 감리비 60억 빼면 84억 정도 남는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134억 재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1억 4000만원 주게 되면 공사는 몇 년 마무리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한 해에 다 끝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강수명위원
이것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잘하세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