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순입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소관 2.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3.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48쪽에 미용봉사센터 리모델링 지원 대신대학교에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미용봉사센터 현황 및 지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올해 대신대학교에서 미용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36명인데 현원이 62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이 주입니다. 올해 개설을 해보니 강의실도 협소하고 정원보다 많은 현원이 수강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일반인까지 와서 공간을 공유하려다 보니 시설이 협소합니다. 현재 18평 정도 되는 공간을 봉사센터와 강의실을 합쳐서 90평 정도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하기 편한 기자재도 넣고 봉사활동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화선위원
그러면 일반인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김화선위원
타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가능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우리 지역에 미용학과가 있는 학교가 3곳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이나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에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재 양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설, 장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강의실, 체험 쪽 같은 시설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만든 축구장 또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공유가 잘 안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만든 시설들이 주민들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취지와 목적이 그렇게 가지만 대학에 시설을 지원해 주고 난 후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대학에서 개방도 잘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복리를 많이 생각하고 하셔야 하는데 미용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도시브랜드 상징물 리뉴얼 선포식도 8000만원 예산이 들어있고 홍보물 제작 4500만원, 조형물 설치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운동장 네거리의 향교 쪽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 행복경산 전략발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풀용역비인데 정부가 일을 하다 보니 기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미리 용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전에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상징물 리뉴얼 선포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BI 관련 선포식과 맥을 같이 하는 선포식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18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취지와 목적에 비해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양재영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리뉴얼 선포식을 6월 18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실내체육관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몇 시간 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8000만원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CI 개발 과정이나 이것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자긍심 관련한 영상물, 시장님 향후 계획, 이 정도 발표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시간을 하는데 8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아직 못 봤으니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것을 보면 용역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용역 맡겨서 용역 결과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풀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용역비를 여러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필요한 것이 없으면 남길 수도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모든 부서를 보면 용역을 주고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실 때 용역이 타당하고 잘 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리고 미용실 리모델링도 말이 나왔는데 시설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학교에서, 시설만 우리가 해 주고 관리나 모든 부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리모델링만 하는 수준인데 몇 평 말씀하셨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90평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90평에 3억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평당으로 보면 많이 비싼데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 주면서 학교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나 일반 공공기관에도 안내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디에서 재원이 마련되어 만든 것이니 일반 시민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입구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리가 철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사실 시설 대부분이 본인 학교시설인 것처럼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분명한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금액과 출처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미용협회에서 봉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협회에서 봉사를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건은 대신대에 올해 미용학과가 생기면서 외국인을 외국인 학생,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학교에서 투입하는 실습 기자재라던가 공간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이쪽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니 그래서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릅니다. 미용 봉사라고 하잖습니까? 학교에서는 과를 설립만 하는 것으로 말하고 미용협회에서 봉사를 매주 어디를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회에 알아봤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미용협회에서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신대에 리모델링이 아까는 과장님께서 과를 설립해서 외국인과 같이 과를 설립할 때 만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표현은 센터인데 실제는 과가 올해 설립이 되면서 정원 36명으로 승인 났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정원 36명보다 더 많은 62명이 되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서 강의실도 늘리면서 미용센터도 겸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도움을 받을 분들이 현장에 와서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센터로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와 교육 관여는 학교에서 해야 하고 봉사센터를 만들려면 밖에 따로 봉사센터를 만들어서 해야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한 층에 구간을 나눠서 강의실과 봉사센터를 한 층에 만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90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사센터를 만들려면 밖에서 미용협회와 말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는 과를 설립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리모델링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봉사센터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학교에 학과가 설립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미용이지만 메이크업, 피부도 포함되어서 일반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교육인프라를 지원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 봉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책에 미용봉사센터 리모델링이라고 하니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미용봉사센터는 대신대학이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대학교육지원체계 라이즈 사업을 보면 대학에서 경북도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많은 요청이 있다 보니 경북도에서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향후 경산의 뷰티산업과 연관되는 것이라 학교에서 실습하는 기자재와 건물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안에 무엇을 하면 처음에는 취지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학 시설물이 되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울타리가 있는 대학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을 빌리려 해도 학교의 허락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특히 이 부분은 돈 3억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36명인데 외국인으로 62명이 되어 건물을 크게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외국대학생이 안 오면 국내 학생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시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추세가 각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각 대학에서 해야지 시에서 대학생 유치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원이 오면 향후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더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이지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BI, CI를 말씀하셨는데 CI는 결정이 안 났잖습니까? 6월에 선포식을 한다고 하는데.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며칠 전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고.
전봉근위원장
중간보고회를 제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결정하고 최종보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난 사항이.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면 6월 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정이 나고 여기 올라와서 행사를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현재 자체도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선택을 받겠지만 위원들이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중간보고회에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최종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선포식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6월 18일로 잠정적인 날은 잡았지만 혹시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달 이상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정나고 올라오면 얼마든지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데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5월 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53쪽입니다. 경상북도 청년박람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 자체가 거부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개인적으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들 내용과 이 사업의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로 만든 것 자체도 의문이 있고 본예산에 삭감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사업에 참석해봤는데 어떻게 개선하라든지 어떻게 고쳐서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하면 안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으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이 추경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들의 복리 증진 취지에 맞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섭섭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저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양재영 위원님, 저, 김인수 산건 위원님과 갔었습니다. 얼마전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철식 도의원님께서 공모사업에서 도에서는 국비 붙고 우리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하면 의무적으로 시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고 매칭하는 사업들이 없어야 한다는 조례 발의한 것. 들으셨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작년에 가보니 돈도 적었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일회성 소비 행사로 끝나는 것도 있고 도비, 시비를 붙여서 3억 가까이를 사용하는데 이 돈이 과연 행사를 하고 나서 무엇이 남을까 그런 의무심이 들 정도로 지난해는 정말 무성의하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하면 이런 행사는 하면 안된다고 저희끼리 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올해 3억 가까운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먼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적하셨던 가수 초청해서 관람객을 모으는 것은 지양하고 이번에는 청년 단체와 같이 기획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행사로 해보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는 도비가 7대 3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될 것이라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저는 도비 내려왔으니 시비를 붙인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지원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월 20만원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몇 년간 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1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한번만 합니까? 아니면 다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신청을 다음에 받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2회,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금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시점부터 지급하기를 12회까지 지원을 하고 다음년도 사업이 시작되면 12회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6년까지 하면,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월평균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인데 하반기에는 1600명에서 1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돈으로 따지면 40억으로 20만원씩 17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예를 들어 제가 최초로 신청해서 26년까지 계속 신청해도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현재 국토부 지침상 신청하고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2회까지 연속은 아니고 12회까지 지원되고 나면 다음 연도 신청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신청하면 12회까지 가능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2000명 넘으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자격요건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적 성격이다 보니.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러면 국비 소요액을 조사할 때 잔액이 현재 어느 정도 있으니 추가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요청을 하면 줍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서 경산에 청년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야겠네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현재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언론에도 나오니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박람회 밑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 금액을 얼마까지 보증해 줍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세보증금이 얼마까지 인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면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청년이 외에는 연소득이 6000만원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한달에 10명에서 13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세보증피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못 받으면 보험에 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청년지식놀이터 운영 기자재 구입에서 본예산에 3억 했고 추가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억은 모두 사용하셨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거의 집행 되었고 일부 조달 요청한 것은 집행 덜 된 부분도 발주를 한 상태이라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집행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도서와 기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구입하는 것이 기자재와 도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업무용 PC, 도서 열람실 의자, 테이블, 도서대출해 주는 기계, 도서를 가지고 나가면 소리나는 도난방지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각종 기관을 가보면 건물을 짓고 건물 안에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전시용으로 번듯한 건물지었으니 무엇을 채워야 하니 사용도 안 하는 기자재나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3억에 추경으로 2억 5000만원을 올린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자재만 사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놨으니 번듯하게 보이기 위해 사려고 추경을 올렸는지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당초 내부 자재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산했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최소 6억원은 들 것으로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하여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3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3억을 요구했다가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다보니 꼭 필요한 것만 해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물품이 조금씩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을 반영하여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체육시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헬스장비 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헬스장비 구입이 많이 이용 장비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사용 안 하는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도 있는데 구색 갖추려고 나열하여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물건인지 잘 체크해서 발주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계태위원
58쪽 청년일자리지원 국비 위주고 감액사업이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2개 기업에 29명, 29명이 수혜를 받은 인원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2022년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청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지역정착금, 2년을 연속근무하게 되면 그에 관련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 22년에 채용했을 때는 44명을 채용했었습니다. 2년을 채워야 청년일자리 관련된 인건비나 정착금을 주게 되는데 일하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이 많아서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인센티브를 29명이 받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인센티브는 2년이 지나야 해서 그에 관련된 금액만 현재 남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센티브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회에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에 편성될 것 같고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 국비가 일부 감액되어서 도비와 시비도 감액되었습니다.
김계태위원
23년도에는 추가모집이 없었네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22년도만 하고 23년, 24년에는 추가 모집이 없었습니다.
김계태위원
지원사업 이후 청년인구가 경산으로 전입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을 할 때 경상북도 주력 사업이 4가지 있는데 그에 관련된 기업체만 청년을 고용했을 때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 모니터링 된 것은 없습니다.
김계태위원
사업 추진 이후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청년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니 기업체에서도 청년을 유입할 때 혜택을 많이 받아 유입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계태위원
아까 인원이 줄은 것과도 관련 있지 싶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서 위장 전입하고 취업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에 유사 사례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인건비를 2년 근무해야 주니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계태위원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런 사업장의 불시 점검도 필요하고 자체 내에서도 꼼꼼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이 2억 정도 되는데 관내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생산정보 전체를 로봇이나 장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기초단계에서는 수기로 하는 대장 등을 디지털화 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는 도비와 시비로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업을 정도를 스마트공장 기초단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기장부 디지털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RFID 등 이런 부분을 전산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기초단계에 포함됩니다. 수기로 하던 것을 QR코드를 찍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내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4개 기업체가.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밑에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용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되어 있는 것이 경산에는 화장품 특구와 상림 특구 그리고 5개 종합대학 안에 일부가 특구로 지정 되어 있는데 특구 지정이 2011년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3년이 경과했고 경과하면서 산업구조나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대구와 저희가 특구지정을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산은 임당유니콘파크를 포함하여 특구를 지정하고 대학 3곳인 대구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를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예전에 특구 지정할 때 일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대학에서 특구 지정으로 해달라 하여 대구 알파시티와 같이 하여 특구지정을 과기부에 신청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서 용역 결과 가지고 특구를 다시 하겠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특구가 지정되면 특별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부분은 해제를 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가 하려는 계획은 임당유니콘파크 일대와 영남대, 대가대, 대구대에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 일부 빠진 부분 그리고 해제하려는 부분은 특구 내에 도로나 녹지지역, 영남대는 녹지지역 중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제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여 이번에 용역하여 대구와 같이 특구 지정을 과기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화장품특화단지가 특구가 되면 어떤 점이 용이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특구에 지정되어 입주하게 되면 재산세, 취득세와 같은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많이 됩니다. 정부에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 지원 사업에 우대가산점이 붙어서 가산점도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화장품 특화단지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분양이 안되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잠깐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사실 분양가가 비쌉니다. 126만원에서 128만원으로 분양가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화장품특화단지가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고 분양이 조기에 되겠습니까? 분양가가 높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비가 투입되어 있는데도 분양가가 높은데 그럼에도 분양이 안된다면 많은 시비를 들여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준비하고 있는 개발전 특구에 넣어서 개발전 특구지정으로 가는 방향.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분양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권중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65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금액을 기부금의 30%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4000만원이 기부되었기 때문에 작년 금액으로 1억 400만원 정도 지출해야 하는데 작년에 지출을 못해서 올해 합쳐서 9900만원이면 올해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동욱위원
3만원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를 하니까.
이동욱위원
아는데, 사람을 줄이고 물품을 더 큰 것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답례품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최소 5만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보통 96%에서 97%가 기부금액을 10만원 합니다. 10만원이면 그에 대한 30%가 3만원입니다. 대부분 일반인은 3만원 답례품을 받아서 3만원이 많고 5만원, 비싸면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을 만원씩 해서 나눠서 하면 어떻습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경산사랑카드로 30%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460쪽을 보면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징수과 소관 맞습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이 있는데 1식이 한집에 주는 것입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아닙니다. 1차, 2차 두 곳입니다. 중산동과 압량입니다. 1차로 선정된 곳이 중산동의 파티마 연합 정소아과 청소년 의원이고 2차가 압량의 사과나무 소아청소년과 의원 2곳에 3억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3억 1000만원이면, 3억 1400만원인데 2곳이면 1곳에 1억 5000만원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병원을 더 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병원 의사들의 시간외 단가가 비싸서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됩니다. 일반 근로자 임금과 약사, 의사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하고 주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부록에 실음
권중석부위원장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31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8개월 만에 6000만원 올랐다는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작년에는 월 800만원이 전기요금이었는데 자라지 쪽에 경관을 설치하다보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박물관과 같이 있어서 그 돈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전기요금을 얼마나 사용하면 6000만원이 올라갑니까? 8개월 치인데.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월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9시반까지는 불을 켜놓고 자라지쪽에 경관조명이 없으면 전기요금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되는데 경관조명을 설치하다 보니 밤에 불을 계속 켜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8개월 만에 6000만원이 인상되었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술 세미나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올해 3000만원 신규로 편성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2016년부터 계속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내년에 10주년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본예산에 못해서 추경에 신규로 했다?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2016년부터 계속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최주원경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최주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권중석부위원장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