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살펴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인 가족과 군민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생활터전 마련 등 군민을 위해 위원님들과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24-37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24-40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종합검진비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후생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종합검진비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소속 공무원으로만 돼 있던 부분을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에게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등에 대한 별도 필요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40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옥정호힐링과장 최진옥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으뜸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41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요산공원 편의시설 준공시기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의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인 요산공원 편의시설은 운암면 입석리 427-1 일원에 조성 중이며, 연면적 630㎡, 지상 2층 규모로 유제품 등 판매장과 휴게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으로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5년간 관리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건설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관리위탁 의회 동의 및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 6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임실군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41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구체적인 안이 좀 제시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붕어섬관리운영팀이 그쪽에 배치가 되죠?

예, 현재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아니요. 현재 붕어섬운영팀은 그대로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건이라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위탁함과 동시에 그 장소에 지금 관리팀이 배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아니고?

예, 그 옆에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붕어섬운영팀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 이것은 그 옆에 있는 요산공원 편의시설.

편의시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개편안에 보면 붕어섬관리팀으로 해서 팀이 조직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산공원하고 요산공원 내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예산 꼭지를 다뤘을 때도 요산공원하고 붕어섬 관리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중복되어서 그다음에 또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얘기는 좀 불합리하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하라 했던 그 취지를 인지하시고, 요산공원 편의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칠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편의시설을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도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 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취지와는 별개의 지금 먼저 동의안을 요구를 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고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현재 저희가 요산공원 편의시설이 있고, 그 옆에 옥정호관리사무소처럼 별도의 붕어섬운영팀이 주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두 동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이 운영 동의안 건은 요산공원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을 저희가 관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팩트는 사실 임실 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행정재산은 사실 민간인한테 위탁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 정칠성 위원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동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하고 있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동료 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지역구.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왜 이게 행정재산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 위탁을 해 줘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사용처도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설치된 우리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치즈클러스터에 위탁을 준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정칠성 위원과 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너무 팽배하니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운암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떠난 사람들 또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젊은 사람들을 좀 써달라 이런 요구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 좀 잘 받아주시고 그분들하고 마찰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잠깐만요.

이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

지금 이 내용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고.

아니, 제가…….

잠깐만요, 정칠성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진행…….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그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소통 부재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서 사실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우리가 동의해 주면 돼요, 동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속까지는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소통을 해야지 집행부하고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시죠.

그래요. 정칠성 위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시작하고 말씀하세요. 켜놓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거수)

먼저 하십시오. 장종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 위탁기간을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꼭 5년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직원들,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많이 넘쳐나서 쓴다. 5년을 하게 되면 또 제가 봤을 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이 기간만 조금 3년으로 줄이면 어떨까 이런 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 행감 때 관광치즈과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대한 증인 신청도 뭐 진행하려고 했었고요.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마련을 위해서 유가공업체로부터 수수료 5%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모순에 빠진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선대나 옥정호에도 계속 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길래 그건 더더욱 모순에 빠지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애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러스터사업단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낙농제조업자에게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행정 내에서 소통이 됐다고 한다면, 물론 입찰공고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행정에서 보다 더 운암주민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보다 더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고, 요구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안내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요건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행정 방향대로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은 이대로 가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4-42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임실군 투자유치위원회의 경우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있어 비상설로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 2년에 상설에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42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격조 있게,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속적인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