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김응숙 의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응숙 의원님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현재 궐원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응숙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제9대 김천시의회 출범 이래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내국세 감소 등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김천시 재정이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연내 지출해야 하는 필수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시에 저출생 극복사업, 일자리 확대·중소기업 지원 등의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산업·미래먹거리 발굴 등 김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투자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김천시 기업육성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투자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드론 실증도시 구축, 도심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의 혁신성장사업과 특히, 우리 시 대표 전략사업인 모빌리티 분야의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자동차주행시험장 조성,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연봉천 하천정비사업, 재난예경보시설 플랫폼 구축, 풍수해대비 하천 정비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테마파크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 등의 지역 현안사업과, 송북 진입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에도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등에 적극 투자하여 출산과 양육 및 주거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1:1바우처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훈예후수당 지원 등 각계각층의 복지수요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여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와 정부의 재정 건전 기조가 지속되어 가용재원의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계층별 복지 확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인 1조 3,650억 원보다 1,200억 원을 증액한 1조 4,85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7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8.24% 증가한 1조 2,78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7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2.37% 증가한 2,0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6억 원, 국·도비보조금등 13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3억 원 등 9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억 원, 김천시기록관 환경개선 1억 8천만 원 등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예경보시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6억 원 등 6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1억 원 등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 19억 5천만 원,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운영 4억 원, 도심형 관광자원개발사업 20억 원 등 7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7억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등을 증액하여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회관 건립 10억 원,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4억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 7억 원,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4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14억 원 등을 감액하여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5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4억 원, 마음투자지원사업비 예탁 1억 원 등 1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5억 원, 교동 연화지 경관조명 설치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억 8천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 11억 2천만 원,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청년농업 링크센터 조성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1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7억 원,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20억 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32억 원,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조성 47억 원, 김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103억 원, 김천 자동차주행시험장 조성 52억 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23억 7천만 원 등 558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9억 4천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억 1천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4억 1천만 원, 시내버스정류장 사용료 지원 2억 7천만 원 등 9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 10억 3천만 원,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6억 9천만 원, 연봉천 하천정비사업 15억 원, 신음동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4억 원 등 44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4천만 원, 기타직 보수 및 수당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54억 7천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여 45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330억 원 대비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이 세부 사업예산만 일부 변동이 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용료수입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6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6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186억 원보다 1.61% 증가한 18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6,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등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1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85억 6,700만 원보다 0.83% 증가한 86억 3,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6,8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 평가 및 인부임 등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30억 9,200만 원보다 7.05% 증가한 33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4,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5억 3,700만 원보다 28.12% 증가한 6억 8,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등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탁금 등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3억 6,200만 원보다 6.63% 증가한 3억 8,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7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164억 1,900만 원보다 10.84% 증가한 181억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7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풍수해대비 하천공사 5억 7,600만 원, 농소면 용암2리 대방소하천 정비공사 등 12억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48억 9,500만 원보다 3.08% 증가한 50억 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비 등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는 3백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2억 8,800만 원보다 1.04% 증가한 2억 9,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936억 9천만 원보다 21.34% 증가한 1,136억 8,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등 3억 4,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97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천4단계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 20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8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4억 1천만 원보다 1.95% 증가한 4억 1,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백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5,200만 원보다 1.92% 증가한 5,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 과,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저출생 문제 극복,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