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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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공보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5개 구청 마. 자치행정국 바. 공보관 사. 청년정책담당관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169쪽에서 17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조 9,569억 3,67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조 6,765억 1,286만 5,000원 대비 2,804억 2,3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2쪽에서 177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1,091억 8,1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91억 8,607만 2,000원 대비 4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01억 9,6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645억 3,042만 원 대비 56억 6,6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48억 5,894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 596억 4,242만 원 대비 52억 1,6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61억 5,850만 1,000원으로 기정액 61억 8,410만 9,000원 대비 2,5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원 현원 감소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5,141만 8,000원 그리고 관내 출장여비 33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8,994억 3,745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은 7,426억 9,200만 원 대비 1,567억 4,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1,152억 1,3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410억 3,245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942억 9,9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940억 9,981만 7,000원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9,0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1조 571억 4,7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9,334억 8,269만 8,000원 대비 1,236억 6,4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072만 5,000원, 기타수입 2,757만 1,000원 그리고 잉여금 906억 6,932만 8,000원, 전년도이월금 329억 5,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에서 17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17억 3,56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4,319만 9,000원 대비 7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가 7,540만 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광고료가 1,000만 원 등 8,6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상계좌시스템 이용수수료 등 9,3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 5,1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억 3,816만 7,000원 대비 1,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위수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9억 8,7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71억 5,894만 7,000원 대비 1억 7,1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낙찰 잔액 등 1억 6,327만 1,000원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위탁 사업 집행잔액 6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329쪽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54억 6,7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49억 9,919만 4,000원 대비 4억 6,8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6,83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30쪽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1억 2,9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1,119만 4,000원 대비 1,8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1,8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33쪽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647억 2,938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595억 3,122만 6,000원 대비 51억 9,8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3,816만 1,000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4쪽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647억 2,9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595억 3,122만 6,000원 대비 51억 9,8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륜운영사업비 18억 1,999만 2,000원, 예비비 33억 7,8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고심해서 마련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94억 원이 증액된 4조 1,467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6,364억 원, 특별회계 5,103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63억 원이 증액된 8,471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7억 원이 증액된 7,411억 원으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창원시 전략산업부흥프로젝트,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창원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당직 폐지에 따른 관련 수당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6억이 증액된 1,060억 원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소방차 구입, 마산회원소방서 건립사업, 구조구급 활동비, 구조구급대원 정기 건강검진 비용, 경륜운영 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은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024만 원 증액,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청년 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1,298만 원 증액, 시민소통담당관은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3,194만 원 증액, 공보관은 청사 중앙로비 LED 전광판 설치 등으로 8억 2,598만 원 증액,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52억 1,216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조직개편 신설 부서 등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시간외관리수당 관리용역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창원레포츠파크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감액하고 경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2억 1,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감액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시청어린이집 야외놀이터 확장 및 재정비, 시청사 구내식당 환경시설 개선공사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3억 7,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은 기정액 대비 51억 756만 원 증액으로 창원소방본부는 36억 3,264만 원 증액, 의창소방서는 4억 5,101만 원 증액, 성산소방서는 2억 9,025만 원 증액, 마산소방서는 7억 3,3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화재조사재현실험세트 제작비 등을 감액하고 내폭화학차, 재난회복지원차, 인명구조경보기, 마산회원소방서 건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등을 감액하고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진해 기적의 도서관 노후시설 보강공사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 등으로 1,762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울본부는 직원 숙소 임차료 등으로 3,30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 3,522만 원이 증액된 2,163억 5,387만 원으로 그중 구청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88억 6,413만 원이 증액된 1,692억 7,231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78.24%에 해당됩니다. 의창구청은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 의창동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43억 1,651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산구청은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으로 18억 7,8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산호동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7,6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구내식당 영양사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4,5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해구청은 청사 청소용역비를 감액 조정하고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8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7,081만 원이 증액된 470억 8,155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되며 읍면동 당직제도 폐지로 재택당직비가 일괄 감액 조정되고 동읍 가월삼거리 배수시설 개선공사, 북면 월백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주요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생활밀착형 사업투자,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 경비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어 적기에 꼭 필요한 재원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전액 삭감 예산,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여 삭감한 사업,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현안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획적이고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3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고. 지금 6월 말에 7월 초 대비해서 아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조직개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민선 8기 전반기 2년을 마친 즈음에 후반기를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업무들이 더욱더 가속도를 한번 내야 할 시점이라서 그간에 업무 프로세스적인 면에서 어떤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조금 어려웠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체계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계속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고 그 논의에 따라서 사무분장을 새로이 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직들로 만들어 갈 계획으로 지금까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혹시 과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다음에 팀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작업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제일 큰 틀은 첫 번째가 행안부의 지침이 올해,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 설치가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하고 산업국이 한시 국으로 되어 있던 국을 본청에 상시 국으로 전환하는 걸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대민기획관, 구청에 3, 4급으로 되어 있던 구청장님 자리가 한시로, 3개의 자리가 한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자리가 임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구청 내에서 대민기획관이라는 직제가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 있던 공공시설과의 업무 프로세스를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또는 시설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보다 보니 공공시설 업무를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설계라든지 기획 단계에서 좀 많이 심도 깊은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시설과를 다시 2개 과로 더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 그러면 공공시설과가 생긴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분리해서 생긴 지가. 그럼 다시 공공시설과를 1개 더 만든다고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저희 창원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시설 업무가 한 8,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되는 금액만 해도 한 1,000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그 업무들이 어떤 프로세스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절되어 있다 보니 많은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누락되거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정비하는 걸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다 만들고 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무량을 분석해 보니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보강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공공1과, 공공2과 이렇게 되겠네요, 공공시설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환경국이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국을 몇 개, 실·국이 원래 몇 개 조정되어 있습니까?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국 설치는 자율화로 변경이 됐습니다. 본청 안에 국을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 100만 특례에 따라서 8개 국까지는 설치 가능했고 2개는 추가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 자율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 설치 개수는 별로,

천수

이천수위원

이제 의미가 없다, 필요한 대로 시장이 늘릴 수 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지금,

천수

이천수위원

열몇 개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예, 그게 이제 바뀌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조직개편 일단 공공시설과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다른 과는 지금 늘어나는 거나 폐지되는 거는 없지요, 현재까지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공유재산 업무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도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강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업무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발굴 이런 측면이 시의 재정상에서도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 안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신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는데. 농업 관련해서 과를, 국을 설치하는 게 우리 창원시가 농업 면적이라든지 농업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 농업국을 단독 국 아니더라도 이렇게 통합국이라도 신설하자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까, 농업 통합국에 대해서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지금 농업 통합국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정책기획관으로 오고 난 이후에 검토는 따로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업무 정원이라든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농업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말씀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가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정말로 어떤 국이든 어떤 과든 농업이라 하면 제일 하단계로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가, 시장님 이하부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부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시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통합 농정국이 아니라 단독 농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이게 아니더라도 몇 개월이든 좋으니 정말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국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재검토, 재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인건비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율 설치는 가능하지만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가 정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인건비가 창원시가 지금 거의 커트라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효율이라든지 기준인건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연히 예산 말씀할 줄 알았습니다, 단독 국을 만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왜 단독 국을 지금부터 주장하느냐 하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만 최소한 검토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통합 농정국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농정국을 만들게 되면 예산 문제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이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오늘 좀 예산에 대해서 물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조직개편이 아직까지,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6월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 거였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아직 확정된 것처럼 답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이렇게 준비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6월에 올라오기 전에 또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무도 안 해서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사업 특별회계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사업 특별회계 33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2024년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의 사업 또는 예년의 팽창 예산,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2024년도는 기존의 예산 편성과는 기조가 좀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추경 예산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금 5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쪽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기존에 해 온 그런 기조로 편성했는데 살림을 살다 보니까 세입도 늘어나고 또 세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내가 5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내국세 수입이 많이 줄다 보니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에도 거의 그런 기조였지만 필수경비 중에서 한 3개월 치 정도는 편성을 자금이 부족해서 못 했던 상황이고. 부족했던 자금을 추경에 저희는 반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일단 1회 추경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조로 1회 추경이 준비가 되었고 이번 1회 추경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기조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국세 수입이 굉장히 적게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초의 예상 대비해서 1, 2, 3월을 분석해 봤을 때 한 3조 정도 적게 들어왔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일단 이번 추경은 편성하지 못했던 기본 필수경비들을 편성하고 그와 함께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왜 이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비율의 증액이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애초부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정도의 예산 소요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세입 부분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는 작게 잡고 그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선뜻 질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답을 하는 쪽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잠깐만요. 김헌일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안 들린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라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세정과네. 333페이지 경륜사업 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 하단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인데 이게 지금 사업준비금하고 감가상각비 적립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준비금도 그렇고 감가상각비 적립금도 그렇고 이게 어떤 법정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법에 따르면 경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준비금과 손실보전금을 일정 부분 매출액의 0.5%, 0.6%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적립을 해서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경륜사업을 하다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구조가 발생할 때 어떤 예비적인 성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두는 것이고 사업준비금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준비금에 있어서 2억 4,000만 원 감액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적립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정예산이 15억인데 증액이 50억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애초에 당초 예산을 짤 때 추계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경륜사업은 일반적인 우리 일반회계 사업하고는 달라서 경륜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륜사업이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 사업이 굉장히 잘되다 보니 흑자구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사업 자체가 안 되어서 적자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해 보니 거의 65억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65억의 적자가 발생하면 올해 연도에 경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5억이 모자란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경륜사업이 잘되었을 때 적립해 두었던 돈에서 돈을 당겨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서 지금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65억이 적자가 나니 당초에 감가상각비에서 한 15억 정도만 우리가 가져와서 쓰면 되겠다고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결산을 해 보니 6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모자라는 50억을 추가로 추경 단계에서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게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애초에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이 시점 자체가 9월이나 10월, 9월 정도쯤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비 적립을 해야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그때 15억이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실적을 다 조사해 보니까 50억이 더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예측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감가상각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던 돈을 가져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수지율이, 그러니까 적자가 적게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겠지요. 그래서 50억, 60억씩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당겨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로만 우리가 희망적으로, 결산을 하면 한 15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일단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결산이 모두 끝나고 보니 발생된 적자의 규모는 65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50억씩, 100억씩 이렇게 한꺼번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하는 게 조금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제가,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추경 때 당초 예산의 예측기능이 너무 많이 틀려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수·심판 주선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진 90% 증액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애초부터 이렇게 총액이 전체적으로 19억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입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9억을 더 증액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기능이 어긋나서 처음부터 선수·심판 주선료가 19억이 들 거라고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억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심판 주선료는 매년 경기가 끝나는 연말 시점에서 납부가 되고 납부가 되는 규모는 한 10억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003년도 말에 선수·심판 주선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납부 시기를 올 상반기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 상반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올 연말에 납부할 돈이 없다 보니 추경에 그 금액만큼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 편성한 것. 이게 당초 예산에 11억인데 지금 추경에서 예비비가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세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인데 65억의 적자가 발생해서 추가로 50억을 우리가 감가상각비에서 돈을 넘겨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의 규모가 647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47억으로 증액되면 그에 맞춰서 세출도 647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세출에 647억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계목들은 우리가 선수·심판 주선료나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라든지 몇 가지 통계목을 제외하고는 지출할 구조가 없다 보니 나머지 사업비 전체를 예비비 안에 금액으로 잡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예비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게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상 1%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사업은 구조 자체가 보통 일반회계하고 다르다 보니 예비비 외에는 다른 통계목으로 이 세입과 관련된 세출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경륜사업의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마지막 것만 제가, 아까 그 예비비. 당초 1억에서 33억 해서 34억이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전부 다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적게는 6억 5,000, 많게는 74억,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억 6,400. 3년 달아서 10원도 안 썼거든요, 예비비 편성해 놨다가. 안 썼는데 이렇게 34억을 편성 왜 해야 하는지. 아까 수입을 그러면 65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맞춰서 예비비 편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이게 줄일 수가 없는 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돈을 저희가 받아서 쓰지만 경륜은 경륜사업을 하지 않으면 돈이 발생 안 합니다. 세입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연초 같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출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런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들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연초에 경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고서는 경륜사업은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난 3년 동안 6억 5,000 또 어떤 데는 74억까지 편성해놨다가 10원도 안 쓰고 지금 3년, 그전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3년 동안 10원도 안 썼는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편성해놨다가 10원도 안 쓰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다고 불필요한 세출을 우리가 통계목으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적립해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목을 새로 찾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올해 1차 추경 제안설명에 보면 생활밀착형 사업투자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1차 추경 때.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진해 중부지역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9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혹시.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건인 줄 알았습니다. 상지공원, 상지체육시설과 관련된 건인데 이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상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심의도 안 거친 게 미리 반영되어 버렸어.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상지체육시설은 원래 캠코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캠코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자기들이 매각 계획이 있어서 창원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을 해 버리겠다. 그렇다 해 버리면 기존에 상지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당장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전절차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승인을 다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불가하고 이게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함께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캠코에서 관리가, 캠코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있잖아요. 대부료를 주고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지, 대부료를 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이제,

상현

김상현위원

예.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모양이 조금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쪽으로 해서 더 있는데 그것만 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물어본 거고.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219억 원 안에 황톳길하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이것도 추진합니까? 이 안에, 219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 얼마씩, 어디에다 얼마 얼마씩 가고 있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걸 전체를 제가 지금 얼마가 편성되었다는 건 잘 모르겠고 진해지역은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한 2건 정도 있는데 내수면 쪽에 4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탑산. 탑산 맞습니까? 그쪽에 4억 정도 들여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사전에 그 정보를 알아서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생활밀착형, 돈도 없는 세수 부족인데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추경 편성할 때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탑산은 이이효재길이라고 이미 조성이 돼 있는 데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는 그런 어떤 검토가 됐는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좀 예산 편성할 때 받아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또 내수면연구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해수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받았는지. 그냥 주민들의 니즈 때문에 돈도 없는 과정에서 해 줘야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로 생활밀착형이 뭔지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진해구청 아마 수산산림과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상임위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나중에 삭감한다든지 이러면 참 피곤하잖아요. 그 돈 만큼 또 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데,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진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것을 급하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 중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그전에, 꼭 우리가 회의가 있다든지 이러기 전에 의원 방에 가서 미리 했으면 소통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면 좀 의원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미리미리 좀 이렇게, 부서별로 그런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미리 이야기하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도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 더 하실 분,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산담당관님, 아까 상지체육공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예비비 지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규정에 보면 특별하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 못 한다는 규정은 있기는 한데 특별히 어떤 통계목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공기관에서 절차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지. 그게 정 안 된다면 같은 기관끼리니까 우리 사정이 지금 이러이러니까 이것은 공매에서 빼면 우리가 언제까지는 반드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취득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협의를 하면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매각 계획대로 매각하겠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상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뭔가 절차를 어겨 나간다면 결국은 어디까지가 그런 것이 나중에는 만연될는지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대로 지켜줘야만 외부에서 볼 때 또는 다른 기관에서 볼 때 그대로 제대로 하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창원시는 보니까 참 편하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저는 좀 안 된다. 그리고 조례를 비롯한 어떤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이유들은 만들 때 제대로는 좀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가 절차를 준수하는 쪽으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 반드시 우리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게 참 제가 양심에 좀 어긋나는 일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중간에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차마 제 지역의 일이고 해서 내가 그걸 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할 때의 내 마음이 편했느냐? 아니고 오히려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 관련한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얘기해서, 우리 레포츠파크. 경륜에 적자가 얼마나 난다 그랬어요? 65억?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과장님?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결산 기준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입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22년도는 28억이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올해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올해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고 지금 경륜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침체기입니다, 예.

순규

문순규위원

실장님, 아, 됐어요,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창원시가 어쨌든 산하기관이고 이런 적자를 보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렇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있어야죠.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본청에서.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되면 그전에 이십몇억, 작년에 65억, 올해 또 작년 수준의 그런 적자 추세를 갖겠다 했는데, 본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지금,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경륜공단 시작 시절에는 정말 수익이 컸는데. 그래서 이게 적자가 누적되면서, 누적되고 그다음에는 이 산업 자체가 그다지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고 쇠퇴하는 산업이라서 결국에는 경륜공단에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레포츠파크라는 이름까지 바꾸면서,

순규

문순규위원

사업 다변화도 하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레포츠 쪽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륜사업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아마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갑작스럽게 경륜 환경이 완전히 개선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레포츠 쪽으로 보다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제공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남도와 늘 의논해야 하는데, 논의해야 하는데 이번에 경영진이 새롭게 들어오면 경남도와 우리 창원시와 새로운 경영진이 지금 이대로는 둘 수 없지 않겠나, 어떻게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 그다음에는 또 이것을 얼마만큼 계속 우리가 적자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적자를 보는 원인진단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경륜의 어떤 사양산업 이런 추세이니까.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핵심이죠.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예를 들면 그게 기본사업인데 기본적인 사업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할 앞으로의 전망이 있나. 그와 관련한 진단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경륜사업 자체가 계속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이 추세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본청이 사실상 무대책 무관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하기관이고 경륜공단이 앞으로 이게, 지금은 감가상각비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 세금에서 또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돈 다 쓰면 이제 세입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본청이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내 집 살림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다변화도 그렇고 크게 진전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기본사업과 관련한 어떤 대책도 없지만 레포츠파크로 전환해서 사업을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다변화의 실적도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소소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청에서는? 레포츠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순규

문순규위원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산업 자체가 침체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래,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거야 다 현상을 지금 느끼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순규

문순규위원

원인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세도 실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추세로 갈 거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그래서,

순규

문순규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긴급하게 논의가, 지금까지 쭉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못 내서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은 그냥 방치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방치. 안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사장이고 상임이사고 결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고 시설공단도 본부장을 1년 가까이나 비워 놓고. 그야말로 산하기관에 대해서 본청의 지휘력이 완전히 그냥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빨리빨리 계획을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특별하게 산하기관도 우리 시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책임 있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또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174페이지, 이것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1,400만 원 감을 하고 또 그 밑에 이용수수료 5,500만 원 감을 하는데 이 규모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추경 때 유지보수료하고 그다음에 이용수수료를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가상계좌 유지보수비하고 ARS 간편납부시스템이 지방세 우리 시 특화사업인데 금년 2월 13일로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서비스 안에 ARS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가상계좌 유지보수비는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안 잡아도 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은 가상계좌를 사용을 안 하는데, 여기 차세대에서 커버가 되는데 상수도 서비스는 가상계좌가 별도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상계좌 유지보수비를 예산 편성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삭감하는 거고요. ARS 간편납부시스템은 2월 13일 날 개통되었기 때문에 작년 2월분, 1월분, 2월 13일까지 해서 3개월 정도만 유지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차세대지방 세입시스템 개발을 분명히 중앙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개통되겠다라는 게 예측이 안 됩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사실은 이게 작년에 개통하려고 했는데 연기 연기되어서 사실 금년 1월 말쯤에, 1월 25일 날 개통할 계획이다라고 홍보했었는데 또 연장이 되어서 2월 13일 날 개통되게 됐는데 2월 13일도 명확하게 2월 13일 날 개통된다는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끌 수가 없어서 사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개통된다는 것이 공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다음에 확정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불투명했던 게 확정되어버리면 이렇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아니,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편성할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다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비를 당초 편성했다가 상당히 상향조정을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 고향사랑기부금 예측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작년에 3억 6,800만 원을 모금했었는데 금년에 한 4억 정도 모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4억 정도 목표 달성하면 30%까지 우리가 답례를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 1억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고민고민하다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3억 6,800인데 올해 4억 잡았는데 5억 이상은 잡아야지, 최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목표는 4억 잡았지만 5억 이상 모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라든지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기부 홍보가 잘되어서 기부가 좀 많이 들어오겠다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전에 구 마창진 쪽이나 구별로라도 좋은 사업이 있다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이런 쪽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안 그래도 금년 2월 20일 자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산·창원·진해별로 지정 기부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발굴을 해서 각 해당 사업 부서의 협조도 받고 사업발굴을 해서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모금사업에 등록해서 모금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말에 좋은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세입 부분을 좀 보겠는데 이게 답은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셔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0억 이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대충 계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하십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이라 함은 무슨,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니까 빠듯한 경상경비 같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아, 예예.

헌일

김헌일위원

생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십억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몇백억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같은데. 공사금액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아, 일단,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따졌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을 수 있는, 그래도 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큰 사업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그것이 지금 금년 기준으로 1,406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이 1,406억,

경수

김경수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서.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1,406억 안에는 초과 세입이 654억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가 151억, 세외수입이 96억, 지방교부세가 465억 등등해서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해서 들어온 금액이고. 두 번째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752억입니다. 여기서 계획 변경 등 미집행된 금액이 168억, 예비비가 108억 그리고 순수 예산 집행잔액은 475억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치면 한 3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1,100억 원, 1,200억 원 보통 그 정도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도비 보조금은?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도비 보조금도 한 2,800억, 한 3,0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들어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합치면 2,0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을 합치면.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조 한 4,000억, 5,000억 정도 되고 도비 보조금은 이제 3,000억 이 정도. 제가 조금 전에….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최대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살림을 촘촘하게 잘살아 보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우리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관리용역비, 아마 이게 삭감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계약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맞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리용역비는 저희들이 행정 전산 장비부터 해서 빅데이터까지 당초에 11억 8,300만 원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입찰을 하고 나면 대충 한 87에서 한 90% 정도의 낙찰가가 있고 그 잔액을 전액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촘촘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보통신관 그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177페이지, 우리 지금 정보통신관 소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0명. 그러면 거기 보면 사무용 의자가 325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올린 거예요, 추경에, 그렇죠? 몇 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3개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13개 구입하면 개당 25만 원 정도 되겠네?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25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요즘 의자가 이렇게 좀 비싼가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껴서 잘해서 좋은데 우리 사무용 의자가 과연 그렇게 비싼 의자를 왜 하는지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사무용 의자가 보통 생각보다는 실제로 구매하면 비싼데,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아, 조달. 하여튼 조달이 싼 건 아니더라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30명이라고 하셨나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30명 중에 13개, 13개를 교체한다?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꼭 해야 하는 거죠?

장내 웃음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자가 2005년도, 내용연수가 사실 8년인데 그 의자가 그동안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2005년 이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이상 쓴 의자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아니면 내용연수 지나지는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체해야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하시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낙찰차액 같은 거 감하고 나서도 충분히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더 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하여튼 필요한 것은 13개.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내용연수 지나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교체해 줘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걸 쓸 것 아니야.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사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내용연수는 8년이지만 저희 부서도 제일 최장 20년부터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 그다음에 좀 너무 불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서 아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사무용 이런 비품,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으로 포함 안 되죠? 그냥 사무관리비로 다 떨어버리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물품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서 정상적으로 다 물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지금 자산취득비로 가는 거네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관리해서 내용연수 지나면 바꿔주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의자를 너무 싼 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싼 거 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비싸요, 진짜. 일 잘하니까 또 편하게 하시라 했는데, 좀 다음에는 의자를 조금 고급스러운 의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2,014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00만 원 대비 2억 6,0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2억 원과 도비 보조금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6,3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억 9,294만 1,000원 대비 20억 7,0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5억 2,000만 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10억 원,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 1억 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한정희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720만 원. 이게 총 몇 개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총 단가가 1대당 40만 원씩 해서 18대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18개면 충분하신 건가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전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당하지는 않고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희망하는 부서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해 보고 운영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그게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묘정

김묘정위원

전반적으로 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필요한 데에 좀 더 확산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가 사실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민원 업무를 보실 때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시면 통·번역 문제 때문에 사실은 줄도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행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행하신다는 것에 의미를 둘 것 같은데, 지금 총 18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총 필요한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일단 총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읍면동 55개소하고 구청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그다음 시청 민원실하고 이렇게 정도만 해도 한 60대 정도.

묘정

김묘정위원

60대.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사실 이제,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읍면동이 큰 데는 민원 보시는 분들이 수가 많을 경우에는 2대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왜냐하면 통·번역기 자체가 사실 한 사람의 몫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가 되게 뒤로 밀려버리면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런 현상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조금 더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지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위원님들 벌써 2년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건데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있다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창원시 소재의 대학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1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때는 월평균 1,666명 정도로 산정해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추이가 계속 변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급을 우선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에 하자 이렇게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12억에 대한 절반만 지금 한 6억 정도만 얹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4월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이 수가 한 2,200명 정도로 추이가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4월 현재 월평균 한 2,078건 정도 해서 6억 편성한 것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게 효과도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이 끝나면 뒤에는 그냥 또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뒤에 옮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또 아니면 뭐,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일단 지금 이것 3년 동안 계속 최대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치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하시는 것도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저희가 지금 인구를 당장 확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나가는 인구를 조금, 감소되는 폭 자체를 줄여보자 하는 게 주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충 분석해 보니 맨 처음 시행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감소되는 폭들이 줄어드는 것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그걸 두고 있고.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3년을 누적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부터 카운트를 하면 2년, 3년, 4년 이렇게 3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이고. 올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3년 치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또 3년, 또 3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급되는 금액이 아마 가장 큰 규모의,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일시적인 이런 걸로 해서 인구가 늘겠냐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인구를 갑자기 확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딱히 없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유입하고 나가는 걸 조금 막고,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돈을 써서, 굳이 수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을 사수해야 한다, 이런 의지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또 이제 점점 우리가 지역의 사회에서 볼 때, 지역사회나 이렇게 보면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 이 부서가 핵심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게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1월에 왔는데 막상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답답하긴 참 답답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출생을 확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 부분을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저희 과에 있는 기업노동자 전입금이라든 대학자녀 학자금도 그렇지만 청년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확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실 저희가 특례시 때문에 인구 100만이라는 것에 딱 박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가는 유입 폭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하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인구비상 TF팀까지 꾸려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산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새내기 또 있거든요, 새내기, 평생교육에서 하는 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어찌 보면 중복되게 이렇게 또 나간다고 볼 수,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중복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다 한다든지, 어찌 보면 우리 평생교육에서도 1년에 입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50만 원, 50만 원씩 해서. 또 이것은 1인당 얼마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죠? 우리 생활안정지원금이.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1인당 월 6만 원이고요, 최고 3년 해서 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이것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청년, 우리 부서가 뭐죠? 청년정책담당관 여기에도 비슷한, 지금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청년 나이대 아니겠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연령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처음 시작은 청년정책담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이런 걸 거치면서 사무가 조정되면서 지금 저희 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언제부터 왔어요, 이게? 맨 처음 시작은 청년정책담당에서 했고 그다음에 2021년 1월에 사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기획관실에 인구 100만 사수 TF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와서 그 업무가 계속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오면서 이게 업무가 그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다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일부 있다고 하니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개 더 있었는데…. 그리고 다문화행사에 대해서 우리 1억이 올랐네요, 그렇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다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게 오른 이유는 어떤 이유로 올랐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맘프 행사 비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고 문체부에서 5억, 문체부에서 이 5억을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50%, 그러니까 5억을 대형투자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주셨고,

미나

김미나위원

내려오는 기준이 오른 거예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주셨고. 주셨는데 도에서 지방비를 가를 때 일단 도에서 지금 계속, 다른 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3 대 7의 비율을 거의 고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억 5,000, 저희들한테 그러면 7이니까 3억 5,000을 편성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작년에는 2억 5,000이었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작년은 1억 5,000이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억 5,000이었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도가 3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올해 1월 2일에 저희가 외국인주민팀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 그 부서에서 트라이 해 온 게 자기들은 3을 내겠다 해서 1억 5,000, 너희가 3억 5,000을 내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도 7을 못 낸다, 그렇게 해서 각각 1억 5,000씩, 도도 3, 저희도 3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단 본예산에.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입장이 있고 저희도 입장이 있으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맘프,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안 되니 5 대 5로 하자, 나머지를. 그렇게 해서 지금 2억 5,000씩,

미나

김미나위원

맘프 행사가 해마다 있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 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어떤 성과들이 있나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일단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행사를 참여하거나 이럴 부분이 없는데 그 장을 사흘 동안 펼치면서 외국인 주민들끼리 상호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국인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약간 문화교류도 하고 이런 형태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높게 자평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업무를 이번에 받아서 한번 가 보지는 않아서 실제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외국인이 다문화가정을 구성해서 여기에 정착하고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그렇죠.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정착했다가 떠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맘프 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축제성 행사 말고 여기서 정착하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한국인처럼 못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엄마가 한국말을 해야 아이가, 주 1 양육자가 대개, 육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주 1 양육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버벅거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말이 늦습니다. 늦고 또 그런 가정은 대부분 남편이 나이가 많거나 부인이 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이렇게 된, 올바른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축제 여기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인구 정착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있는 가족지원센터, 창원·마산·진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미나

김미나위원

보세요, 이런 것 여성가족과에도 또 있잖아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금 뒤에 보면 세출에 4억짜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창원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을 올해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4억짜리 사업을 지금 3월 11일부터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주로 하는 내용들이 한국어교육, 고충 상담 여러 가지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미나

김미나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은 인구를 많이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 역할에 그런 정책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담당관님, 아까 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청년과랑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다고 하셔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리면, 물론 이게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서로 검토하겠지만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자산형성이 어려우니까 이런 청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생활 안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청년 문화건강활동비 사업도 중소기업 청년들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건강을 못 챙기거나 비수도권에 있으면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활안정지원금 자체는 인구 유입 관점이라고 봐요, 목적이. 왜냐하면 청년들이,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우리 지역에서 살기 싫어서 따로 떠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저는 이게 인구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다음 아까 안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조금 더 인구 유입의 관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좀 면밀히 사업을 가지고 있고 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관점이 있다, 이것도 좀 이야기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또 김미나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구 유입 측면에서 보면 인구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청년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청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인구라는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청년도 해당이 되고 일자리도 해당이 되고 주거도 해당이 되고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두 분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사업대상은 이 사업은 청년 연령대가 맞는데 이제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보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이게 예전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 대상이 다문화가정인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다 되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외국인 다문화가정, 즉 말해서 결혼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결혼이민자 말씀하시는.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분들의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결혼이민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증가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월 말 현재로 2,301명 정도가 있습니다, 1만 6,882명 중에 2,301명 정도 이렇게.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의 관리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에 가족관리담당이 있는데 창원·마산·진해 각각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언어부터 시작해서 상담 그다음에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교육이라든지 부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 업무가 아닌데 아까 우리 김미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어떻든 간에 결혼을 하든 뭐든 간에 한국,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 오신 분들이 그 뒤에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들도 잘돼야 할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연결이 된다든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 전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외국인을 지원하는 게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고 창원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있고 또 창원이주민센터가 있고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원·마산·진해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국비 100%로 진행하던 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공모로 가져와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경남이주민노동복지하고 창원이주민센터 이런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또 외국인 적응지원사업이라 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1월 2일부터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거의 백지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 주민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고 잘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주해 오는 것이 정말 그런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야 하는 것이고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전달되도록 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48페이지 이주민 다문화행사. 이게 업무에 이관되면서 예산이 1억, 그러니까 시비 1억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는지.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하고 예산 증액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이고. 10억인데 문체부에서, 아마 처음 시작은 이 행사가 문체부에서 시작해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을 시행하다가 문체부에서 아마 조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냥, 속된 말로 발을 빼게 되면서 지역으로 넘어온 이런 상태인데 그 와중에 계속 어쨌든 노력을 한 결과 문체부에서 5억을 주는 대신 무조건 지방비를 50%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10억이 된 겁니다. 10억이 됐는데 그 지방비 5억을 가지고 도와 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도비 보조사업 비율들이 3 대 7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머지 5억의 30% 같으면 1억 5,000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어쨌든 10억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이 10억이 오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형태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바로 가고 도에서 바로 가고 저희는 저희가 바로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인구정책에 이관되면서 도비가 줄었든, 도비가 준 것 아니야. 그래서 시비 1억을 더 태워서 50 대 50으로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아니, 도도 처음에 본예산에 1억 5,000밖에, 자기들이 3밖에 편성할 수 없다,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자기도 1억 5,000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 저희도 3밖에 할 수 없다, 도도 3밖에 할 수 없다 해서 둘 다 1억 5,000씩만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 5억하고 도비, 시비 1억 5,000씩 하니까 8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억을 맞추려면 2억이 더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면서 도는 너희가 7을 해라, 우리는 너희가 7을 해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5억을 가지고 5 대 5로 맞추자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라서 지금 도도 1회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5,000, 저희도 추경에 1억을 더해서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거예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예. 도 예산,

상현

김상현위원

매칭으로 어쨌든 5 대 5로 매칭을 마쳤다는 이야기이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축제예요, 축제. 그렇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구하고 이런 것하고는, 인구, 청년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거기에 내국인들도 같이하는 축제란 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 창원의 3대 축제 있잖아요, 우리 창원시 전체.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마산·진해·창원. 거기 창원에는 지금 K-POP이 있고 이 맘프까지 있어.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이주노동자 내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데에서 축제를 해야지 효과가 배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 다음에 창원용지공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해공설운동장에서도 하고 마산야구장에서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맘프 관련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쨌든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매일 가서 하고 있고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 쪽에 전달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축제도 창원용지공원에서만 해. 이 맘프도 거기에서만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거기에서만 하느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174만 9,000원이며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로 기정액보다 36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2,48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9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새올 팝업 친절자가학습 자료 제작에 250만 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심사수당 및 포상금에 570만 원, 2023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상승분 1,7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장내 웃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62페이지 베스트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금 4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현

김상현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상현

김상현위원

162페이지 베스트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금이 4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 사례나 민원해결 사례 등을 자유 형식으로 발표하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회에서 최우수, 우수상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참가, 이 콘테스트는 뭐 제한이 있어요? 8팀, 참가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8팀은 참가상이고 저희들이 제한은 14팀으로 해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가 의사는 받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14개 팀만 참가를 한다, 그렇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참가상은 말 그대로 참가하면 다 주는 상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야. 지금 80만 원, 8명. 8팀한테만 준다는 얘기예요? 14팀 참가한다며.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14팀 참가 중에서 나머지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해서 시상을 하고 나머지 참가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는 참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가상은 어쨌든 위에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10만 원씩 다 주는 거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장내 웃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는 못 하고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해 보니까 친절 사례 공유도 되고 해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참가하는 팀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를 좀, 맨날 감사만 하지 말고. 그런데 왜 마이크 안 켜고 얘기하는데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 때 같이 이런 것도 좀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래서 빨리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래야지 100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이상입니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콘테스트 대회가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해서 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행사가 돼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그것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전 직원들 공유하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공유하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 문상식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식 청장님.

상식

문상식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내일이 기대되는 모두의 행복 도시, 앞서가는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805억 2,141만 원에서 110억 5,478만 원이 증액된 915억 7,619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0억 1,716만 원에서 22억 7,634만 원이 증액된 472억 9,350만 원이고 마산합포구 예산의 5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9억 6,897만 원에서 9억 6,144만 원이 증액된 349억 3,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 직원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5억 3,768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6,069만 원에서 197만 원 증액된 14억 6,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15개 면·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8억 9,334만 원에서 13억 1,292만 원이 증액된 102억 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해결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 8,265만 원, 이·통장 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억 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연내 미집행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필수사업 경비를 증액하는 등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상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각 구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비가 1억씩 다 들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각 구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구청장님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각 구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 부분들이 목이 다 정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특히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또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각 구청별로 1억 정도를, 본예산에도 1억을 전에 편성했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맞습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그와 같은 의미로 1회 추경 때 1억을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은 12월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소소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 딱히 어디 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이게 확정이 되면 각 읍면동에,

묘정

김묘정위원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건의를 받아서 그리 사업을,

묘정

김묘정위원

전에도 1억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또 1억이 편성되어서 어떤 항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시민생활밀착형이라고 이번에 보니까 주로 모토를 써서,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예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생활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시려고 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창구청장님 어차피 대답하셨으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팔룡동에 제일 앞에 보니까, 몇 페이지이냐 하면 227페이지, 청장님. 바르기살기팔룡동위원회 표지석 설치 공사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그게 사실상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우리가 대원동 쪽에, 지금은 성산구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 표지석이, 충효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표지석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성산구로 넘어가다 보니까 팔룡동 바르게위원님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표지석을 새로이 의창구 팔룡동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편성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충효라고 적혀 있는 표지석 3,000만 원을 팔룡동 어딘가에 지금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어디 쪽에다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아직까지 위치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어차피 충효라는 부분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표지석이. 각 구에 이게 다 있습니까, 표지석이?

천수

이천수위원

없지, 없지.

묘정

김묘정위원

그렇죠.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아마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대원동에,

묘정

김묘정위원

있다 보니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있다 보니까.

묘정

김묘정위원

어차피 저희가 지역구 분리되면서 있던 거를 우리 지역에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인 거죠?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사실상 저희 시비로써는 좀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아마 도의원님을 설득해서 도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어떤 표지석을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각 구마다 있는 건 아니나 구가 분리가 되면서 있던 게 없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에 지금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어디 할지는 정해지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예.

묘정

김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창구청이 아니라 5개 구청 전부죠? 우리 진해구청,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진해고등학교 총동문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행사죠?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우리 시에서 보좌하는 행사 이충무공 탄신제가 있었거든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또 시장님이 민간행사에는 참석하시고 시 보조 행사에는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섭섭하고. 여태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구청장이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2부시장이 왔지만, 그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좀 생각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그날 사실은 진해고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충무공 탄신제 행사가 10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개회식만 참석하고 바로 그리로 가려고 처음에 저희 과장님을 먼저 보내놓고 했는데 행사가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첫 개회식이 지연되는 관계로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저희 과장님한테 보내서 그게 안내가 들어가고 했습니다. 일단은 2개 행사를 다 가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 일정이 지금 그렇게 지연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그러니까 이충무공 탄신제가 중요한 행사죠, 저희 진해군항제의 근원이고. 그런데 시간상으로 이충무공 탄신제는 10시 30분이었고, 원래는 저희에게 초청장이 오기로는 진해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는 거기에 가시는 분의 80% 이상이 다 진해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10시로 예정되어 있어서 10시에 여기 갔다가 인사만, 개회식만 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한 게 행사가, 그게 뭐 굉장히 장학금 전달하고 이래서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된 점은 저도 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한테는 진해 진고 총동문회 동창회는 9시 반 그다음에 탄신제는 10시, 초청장에 보면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시 20분에 가서 미리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10시에 맞춰서 탄신제를 갔어요, 북원로터리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진고 총동창회는 그 이후 5시 넘어서까지 행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한 탄신제 행사에 우리 행정에서, 진해구 행정에서 아무도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진고 총동문회 행사에 어쨌든 국회의원 당선자가 또 오셨고 시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일단 일이 지금 시간상으로 엇갈려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잘 그것 해서 저희들, 이충무공 탄신제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는데 그날은 그런 일이 조금 얽히는 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못 하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여튼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지금 우리 수산산림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거기에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이효재길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한다고 아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위원장을 향해) 기획행정위원회의 건이 아니어도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예.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황톳길 맨발걷기 산책로가 창원시 전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5개 구에. 그런데 진해구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2024년 상반기 본예산에 공사 중인 데가 창원시 전체에 16개소가 있는데 진해구는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해구청장으로 가서 많은 민원들이, 사실적으로 맨발 황톳길로 해서 병을 고쳤다는 분들이, 특히 암 치료 이래서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걸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는 대로 바로 진해에 황톳길을 조성할 수 있는 데를 진해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실제 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도에는 조성할 수 없었고―도로 폭으로―진해루도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맨발걷기 산책로는 우리가 100m, 200m, 300m의 어떤 운동시설이 아니고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계족산과 같은 관광지로서의 아주 명품 황톳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진해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저기,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 두 군데에다가 지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그리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향후로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

상현

김상현위원

구청장님, 일단은 우리 상임위 건 아니니까 그건 상임위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 좀 해 주세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 군데.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니즈가 우리 진해구 전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요청이 많잖아요, 그렇죠?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왜 충무동 두 군데에, 거기가 제일 적합했습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저희가 사실은 진해에 관광지로는, 이것은 전국적인 관광지의 개념으로 보면 진해에 내수면연구소하고 진해 제황산공원은 상당히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황톳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늘이 있어야 하고, 이게 치유를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을 제가 찾아다녀 보니 지금 제황산공원과 내수면연구소가 굉장히 그것이 뛰어났고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마땅한 곳을 못 찾았고. 그리고 풍호동에 체리공원이나 있는 곳에는 아주 면적이 100m, 200m밖에 안 되어서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두 군데를 잘 알잖아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거기 이이효재길은 평화길, 평등길 해서 세 갈래 길이 있는데 폭이 좁아요, 그렇죠?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폭이 좁고 거기는 산속이에요. 뱀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드기도 많이 있고.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전책이라든지 향후 그걸 조성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됐습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검토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획행정위 추경 관계 심의 중이니까 제가 따로 서류를 가지고 따로 제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내수면 같은 경우는 해수부 부지잖아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해수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그 관계는 일단 해수부하고 1차 그것을 했는데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일단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저한테 문서로 내용을 좀 주세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 제가 직접 찾아뵙고 문서하고 같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각 구청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는 이렇게 질의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이소.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생활행정노동자 샤워실 설치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몇 페이지?

진형익위원

265페이지, 265페이지.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것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형익위원

예, 해 주세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생활행정노동자 샤워실 설치는 반지민원센터 내에 샤워실을 해서 현장 근무자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시의원님 포괄사업비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진형익위원

예? 뭐라고요? 무슨 사업,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강창석 의원님 이번에 7,000만 원씩 배정된 중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268페이지 여기도 주민편익사업인데 내부환경 개선공사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산구 상남동.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회의실 내부환경 개선공사는 지금 상남동사무소 안에 자체 회의공간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에 따른 방수공사와 내부환경 개선공사를 같이 하는 사업,

진형익위원

방수공사하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진형익위원

어떤 거요? 방수공사랑,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회의실에 물이 새서 방수공사 끝나고 나서 환경개선공사하고 같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한은정 의원님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270페이지 가음정동 환경개선사업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가음정동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 청장님한테 된 포괄사업비에서 주민센터 내 방수,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300만 원 시설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여기 정보통신 운영관리비에서 네트워크장비 교체 이것은 여기 앞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예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대체,

2개 회선 중에 1개 회선인 거예요, 이게?

원래 있던 것은 그러면 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있는데 우선 237페이지에 있는 산호동, 합포구청장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여기 예산이 지금 100%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는지.

처음에 앞에 1억 6,000은 언제 들어온 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1억 6,000이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3억 2,000이 되었잖아요.

단독 항목으로?

그리고 241쪽은 회원구입니다, 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도 시설부대비인데 시스템에어컨 공사. 여기도 3,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6,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그리고 밑에 양덕1동 자율방범초소 환경개선공사 1,3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회원구청만 봤을 때 방범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마다 하나씩. 그럼 동이 몇 동이나 있죠?

12개 동에, 동마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 양덕1동 자율방범초소는 제일 최근에 계속 보수공사한 게 언제입니까?

제가 900만 원의 출처를 계속 위에 위에까지 다 올라가 봤거든요.

여기 900만 원을 들여서 뭐 했느냐 하면, 앞에 1,450만 원 들어온 게 있데요?

두 군데 했었습니까?

이 환경개선공사는 어디에 쓰는 거죠? 어디 환경을 개선합니까?

1,300만 원.

확장입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이게 각 방범초소별로 초소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컨테이너박스더구만.

이 규격을 누구는 커도 되고 누구는 작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방범초소별로 규격도 주시고요, 또 방범대원 수, 수도 좀 주시고. 주로 방범활동을 하고 계신데 방범활동을 하시면 다 일지를 적으시죠?

일지도 좀 주시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2023년도에, 이것 2023년도 개선 900만 원은 언제 썼다 하셨죠?

아, 9월?

9월 추경 때?

그럼 900만 원 쓰고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돈을 너무 갖다 붓는 것 아닙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그런데 앞에 900만 원을 갖고 해 놓고 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디 호화시설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합성동인데, 합성동….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이네요, 보니까.

이것은 나무를 심은 거예요?

합성동 555번지 일원 조경식재공사 5,500만 원.

예예.

철도길이 있는 동네입니까?

와, 크게 쓰셨네, 서명일 의원님. 자, 그러면 제가 요청드렸던 방범초소별 규격하고 이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범대원 수,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활동일지. 이것 좀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양이 조금 되니까 간략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따른 답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세출이 같이 동시에 되는 건데 바르게살기팔룡동위원회 표지석 설치 공사. 이 표지석을 화강암 큰 돌을 가져와서 표지석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어떤 형태로 해야 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은 못 지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표지석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형태하고 아니면 이런 대리석으로 바닥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이런 돈들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답을 할 수 있으면,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리석을 밑에 기단을 하고요, 그 위에 큰 화강암을 가지고 충효라고 하는 바르게살기 상징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조정교부금 갖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 돈으로 안 들어가서 어떤지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 안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표지석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어진 예산대로 물론 사업은 다 우리가 통상 하기 마련이지만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행정의 표본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청사 청소용역, 그게 6,9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용지동인데 전주 지중화 한전부담금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지금 용지동에 저압선로 지중화 한전부담금인데 이것은 도심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앞에 횡단보도에 전선을 지중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비둘기가 항상 앉아서 그 장소에서 배설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대기하는 사람도 비둘기 똥 테러를 많이 당하고 냄새가 심각하다 해서 우리 환경과의 고질 민원이고 통장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헌일

김헌일위원

예, 이 지중화 사업은 이게 지금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까? 또 다른 선례가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이것은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만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용지동도 1건 있고 저희 성주동도 1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71페이지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하고, 여기도 보안등 지중화 선로 교체공사인데,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방금 말씀드린 게 보안등 지중화 선로 교체공사인데 여기 지금 산에 인접한 산책 도로인데 밤이 되면 너무 어두운데 위에 전신이 나뭇가지나 여러 문제로 감전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중화로 해서 보안등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지금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게 없는데.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협소하고 사실 민원들 오시면 주차 문제로 해서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청 맞은편에 삼정자공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이랑 하면 80면 정도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우리 직원들 주차를 아침에 하고 사무실에는 좀 비워서 민원들 오시면 편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 경우에만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자주 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성산구청에 갔을 때 세 바퀴째를 돌고 나가려고 하는데 딱 차가 하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차를 대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난이 좀 심각한,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그런 불편은 하반기 6월 넘으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해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귀산동 석교마을 파고라 설치 공사입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파고라의 규모가?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파고라 지금 현재 규모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데 현재 지금 파고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는지 혹시 느낌이 옵니까? 그 파고라는 위에 덮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파고라 덮개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덮개가 있습니까? 아, 덮개가….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고라는 그냥 이렇게 해서 위에 덩굴나무 같은 것 심어서 그늘이 지게끔 하는 통상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덮개가 있다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덮개가 없는, 아까 그런 간이시설만 했을 때 2,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진북일반산단 편의시설 설치공사. 간략하게,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인데 간략하게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편의시설을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배수로 측구공사하고 방수공사를,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따로 있는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런 동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좀 없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완월동 신청사 사무집기 구입비인데 이게 통상, 이게 지금 신청사로 이전이 된 상태입니까?

아, 7월에 이전을 할 계획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는 자료 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에서 도로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이 있는데 공사 내역을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능하면 간단간단한 질의는 제가 사전에 전화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내용을 듣고 나오기 때문에 질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어서 우리 동이나 구청에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모범 이·통장 연수비 및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 도비 보조금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2023년 6급 중견리더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도비 보조금 2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3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시설 정비 1,000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 지원 1억 9,300만 원,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14억 2,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청어린이집 야외놀이터 확장 및 재정비 공사 2억 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형 승합자동차 구입 8,900만 원, 시청사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공사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900만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피복구입비를 몇 년도 하고 이번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처음인지 제가 좀 앞에 자료 잘 안 보여서.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는 이게 2023년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복장 그다음에 운영에 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고 이번에 도에서 피복비하고 보험가입비가 이번에 세입에 보면,

천수

이천수위원

30%씩, 같이 2개 다 30%씩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도비가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가 30%, 시가 70% 해서 이번에 피복, 여태까지는 형광 그 순찰 조끼만 구입하고 했었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피복하고 모자는 처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처음이죠?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앞에 자료를 제가 찾아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1,928명이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1만 원 정도, 점퍼 개념이겠죠.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걸 11만 원 정도 하는 걸 1,928명 것을 구입하겠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도비 30% 받고 우리 70% 해서, 하면 약 2억 정도 되겠네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2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억 9,280만 원이네. 아, 2억이 넘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2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억 1,200만 원이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내나 똑같이 1인당 2만 원씩 해서 도비 30%이고 시비가 70%.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또 매년 넣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보험은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올해 예산은 3,8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매년 보험을 넣어줘야 하잖아, 한 번 넣고 나면.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진해지소네, 상공회의소. 리모델링이 들어 있는데 이게 상공회의소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그동안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천수

이천수위원

지소인데,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진해 상공회의소 자체를 진해지역에 있는 단체, 그 새마을바르게, 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37억 5,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상공회의소의 기존에 있는 사무실 2층을 보면 현재 폭이 좁고 그다음에 길게 되어 있어서 사무실로서는 적당하지 못하고 3층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면 공사가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용역비 되어 있네, 용역비 2,2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를 우리 시가 구입했고, 건물을.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구입하고 나서 그 사무실에 들어 있는 단체가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실이 비어 있고 이걸 희망 입주단체를 입주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층 건물입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1층에서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하 1층,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지상 4층.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2,200이면 나중에 또 리모델링비가 최소 몇억 나오네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공사비용이 좀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건 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해서 5개 구청 넣어놨는데, 구청별로 할 계획입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원래는 시민과의 대화를 금년 초에 하려 그랬는데 4월 총선 관계로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못 하고 하반기부터 구청별로 이렇게 5개 구청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작년에도 시민과의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처음에는 도의원 지역구별로 할까 면·동별로 할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도 도의원 지역구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에는 못했고 작년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시민과의 대화이다 보니까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일정을 잡다가 아마 제 기억에는 못 잡고 구청별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 속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을 볼 때는 시민들 속에 거의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경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가기는 어렵지만 시민과의 대화 이런 행사라도 최소한 도의원 지역구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문 중에서 보험료. 보험료가 그러면 개인활동하는 데 지금 보니까, 몇 명이고? 1,928명한테 이렇게 보험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활동하는 데?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단체보험이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인원을 잡아놔서.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보험이 아니고 단체.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단체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단체로, 모이고 하는 데.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개인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그 인원 한도 내에서 금액을, 보험료를 넣는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차량보험은 어떻게 해요? 방범대 차량보험은.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방범대 차량이 지금 현재 68대가 있고 올해 1대 구입하면 69대가 되는데 그것은 계별로 전부 다 차량보험에 가입해서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고 있는데 따로 그런 보험료를 주고 있냐 이거죠.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보험료 따로 편성된 게 없을 건데.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전에 보험료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치행정과. 구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전기요금, 구 창원회의소 진해지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이 상공회의소 이것 원래 어떤 건물입니까, 여기가?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원래 구 진해상공회의소를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진해구 쪽에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 상공회의소를 작년 12월에 우리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매입을 했어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예, 작년 12월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은 비어서,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명칭이 구 창원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바뀌겠네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예, 명칭은 바뀌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체 입주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전기료라든지 이런 어떤 요금은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아까 전에 설계용역은 이걸 사무실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어떤 공사가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은….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중원로터리 옆에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중원로터리 쪽에.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도 지금 시설 정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대마도의 날 20주년 기념백서는, 이 기념백서는 몇 주년마다 만드는 겁니까? 20주년이라고 처음 만드는 겁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대마도의 날 20주년인데 여태까지 기념백서를 한 번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자료들을 이번에 기념백서를 담아서 영구보존할 그런 계획으로 기념백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다른 것은 다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시면 185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시민생활밀착행정 참여자 보상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8,800만 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생활밀착행정에 대한 참여자 보상으로 해서 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받이를 저희들이 단체별로 책임 구역지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도 또 읍면동별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유휴지 한 뼘 화단 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정화활동, 주변 시설 정화활동에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한 부분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봉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어떤 봉사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중간에?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참여자의 보상비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보상비.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예.

묘정

김묘정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있잖아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 피복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같은 피복을 구입하면 그나마 다른 사람이 쓰던 것도 받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방범대에 다 배분이 안 돼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한 2~3년 지나고 나서 보면 다음에는 다른 유니폼이 들어옵니다, 다른 유니폼이. 동복도 그렇고 하복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행사장에 턱 나와서 보면 이런 옷 입고 오는 사람 저런 옷 입고 오는 사람 여러 형태의 옷을 입고 오면 나중에는 저절로 통일해서 한번 갈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면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이 피복비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어느 한 업체하고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형태의 샘플을 가지고 다른 데 주문을 하든지 해서 같은 형태의 옷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것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인가 방범대 활동을 실제로 한 7년간 했습니다. 근무도 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피복비를 우리가 3만 5,000원인가를 내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신발까지 이렇게 지급을 그때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로 한다면 아마 입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무상제공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절감하려면 하복도 그렇고 동복도 그렇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진해상공회의소 건물 매입 부분이 지금 아마 완료가 올해 아마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창원상공회의소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회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회장은 없고 그 밑에 부장인지,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갔을 때 그래도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마산상공회의소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진해상공회의소는 내가 가기 전에 자료를 좀 많이 찾아서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진해상공회의소는 진해상공회의소가 건립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줬고 진해시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 줬다, 그래서 이 재산을 당신네들이 지금 진해상공회의소를 창원상공회의소가 승계했다고 해서 통째로 당신네들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은 일정 부분은 진해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마산은 마산대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나오면서 마산 의원님들 하고 연대를 해서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화되지 않고 또 그런 이야기도 오늘 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서 상공회의소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료인데 이것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근조기 말씀이십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예,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근조기 및 축하기는 관내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가서 설치하고 이러는데 관외에 대해서는 배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20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헌일

김헌일위원

월 20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1회당 5만 원으로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96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구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전기요금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기요금을 이렇게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진해상공회의소 관계에 용역비도 지금 추경에 올리고 설계 용역비를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요금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초 예산에 매입 시기 전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라서 그때 시기를 일실했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기본요금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기본요금. 189페이지 303 포상금에서 우수부서 시상금을,

천수

이천수위원

죄송한데 다음 넘어가서 하이소, 이건 인사과 안이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지금은 행정과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인사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받고 오고 나서 얼굴이 더 좋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90페이지 중간에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제 1,500만 원 신설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잘하겠다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가 해야 한다고 제가 1~2년 전부터 사석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했던 사업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반가운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지금 최근에 인구도 줄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젊은 직원 중에서 결혼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든지 또 하더라도 늦게 하는 기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미혼남녀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또 그런 결혼할 수 있는 서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시 관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직장―회사에 다니는 남녀 직원들이 주소가 다른 시에서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 주로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저희 직원들 중에서 희망자를 일단 받아보고,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거기서 인원이 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저희도 한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소는 전국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 특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창원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고. 이제 남녀분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재밌어야 하잖아요. 재미있고 화합되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사귄다든지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벤트 행사를 참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 함으로 해서 준비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준비를 잘해서 기획을 잘해서 행사가 정말로 필요했구나, 도움이 되었구나 또 성과가 있었구나, 매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나 이런 것 한정을 두지 않고 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수부서 시상금 삭감을 한 이유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수부서 시상금 저희들 4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데 저희들 행정과에 베스트드림팀 시상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이것을 추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베스트드림팀 포상금 이것 말합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한 것을 똑같이 시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직원들 포상을 할 때 혹시 포상금이나 뭐 다른 상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과 성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포상을 더 많이 원하지 않나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국무총리 이상 상을 받으면 그 평정에 가점이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그 이하는 이렇게 가점은 없는데 도지사 이상 상을 받으면 직원들 징계를 만약에 봤을 때 감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나 경제적인 보상이나 그런 포상보다는 내가 단체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포상을 원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일단 시장님 이상 포상을 받으면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기기술서를 인사 할 때 적어낸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로 가점은 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보니까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을 한 그런 부분들도 뒤에는 지키지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사 행정 부분들은 다 예민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하고 195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0페이지는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개선공사이고 195페이지는, 195페이지 맞나? 페이지가…. 1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잘못 이야기했는데, 하단부에 보면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별개의 공사입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구내식당 안에 조리실에 환기시설이 있는데 거기 시설이 우리 통합 전부터 있던 시설이고 위치도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 5,000을 환기시설만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구내식당이 최근에 이용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8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고 이래서 시설 개선 자체가 필요한 부분인데 당장 시급한 부분이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환기시설. 그리고 환기시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시설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편성한 1억 5,000을 감하고 회계과에서 에어컨하고 이런 냉난방시설 같이할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5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충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국소배기장치 개선공사는 안 해도 괜찮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아, 내나 이게 그 부분입니다. 국소배기장치하고 같이 하는 부분,

헌일

김헌일위원

같기 때문에,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그런. 제가 이런 쪽은 문외한이라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인사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통일교육원 장기교육 2명 그리고 통일교육원 장기교육 국외연수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통일교육원은 어딥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은 이것은 장기교육인데 대상자는 5급입니다. 5급인데 이게 매년마다 가는 건 아니고 작년에 가긴 했는데 올해도 이번에 우리 시에 배정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상하반기,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상반기는 2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금 현재 한 분이 가 있고 하반기는 6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이고 통일교육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 소재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통일교육원이 어디 있는 거냐고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서울 소재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던 행사는 아니고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해마다 하던 것은 없고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작년에 배정이 되었고,

미나

김미나위원

대상은 5급?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5급이라도 젊은 사람들 가야 합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통일교육원은 뭐 하는 곳인데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남북통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인데, 여기 앞에 유럽 쪽에 독일 같은 경우에 동독하고 통일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은 서울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개월 정도는 주로 독일에,

미나

김미나위원

5급 중에서도 갓 승진한 5급한테만 보내주는 겁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연령 제한이 있어서 73년생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런 또 제한이 있네요. 저는 통일교육원이 궁금했어요.

천수

이천수위원

승진해서 동장, 면장 한 달밖에 안 했는데 교육 듣고 이럽니다, 오라 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아, 장기교육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2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장기교육이라 하면 6개월 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300만 원이네요. 이런 게 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저도 이것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 시의회에도 미혼남녀 의원분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도 좀 참석을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이분들이 만약에 만남에서 결혼까지 됐다, 그럴 시 우리 행정에서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축하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주 우리 안상우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사과 더 질의할 내용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천수

이천수위원

넘어가버렸네, 예. 일단 회계과는 다음에 할게요. 평생교육과 거구먼.

경수

김경수위원장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우리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저는 192페이지 환기시설 개선공사. 이걸 하면, 지금 저희 쪽 라인에는 10시 반만 되면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반찬 냄새 이런 게.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하면 그게 다 잡히나요? 냄새가 잡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냄새는 그대로 나는 건지―저희 쪽에서―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일단 그 냄새가 최대한 안 나도록, 100%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제 불편보다는 어쨌든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 보호라서 일단 그런 면을 먼저 잡아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5억이나 들면 그 정도도 또, 저희 라인에 보면 옆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계시고 김미나 위원님 계시고 하면 창문 열면,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센 반찬이나 센 국 나오면 제가 메뉴까지 맞출 정도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예산이 이만큼 드니까 그것도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한 번씩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나가보면 참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률이 한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러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죠? 특히 공모사업 이런 데는 그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올리는 시점이 사실 예산 받기 전에,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일정상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관리계획 심의가 좀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시기에 맞추어서 그런 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 보면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미리, 안 그러면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94페이지 위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셔서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다 전담하기로 의논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 추경에 올라왔는데, 7,4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시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비가 41억 정도 들어가던 예산을 교육청에서 전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관이 되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자체 기준으로 하는 데는 주소 기준으로 되다 보니 우리 관내 주소를 두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역차별이라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차별을 받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열악합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전국 시도에서 도나 광역시가 지급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게 몇 군데 몇 군데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 주로 나가 있는 데가 부산이나 충남이나 경북 이쪽인데 이 세 지자체는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액 도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어찌 됐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기준을 떠나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교육청 입장은 자기는 또 학교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 학생들이 가 있는 학교가 부산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고 약간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부경보건고등학교, 부산예술고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제 생각에는 당장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예를 들어서―학교만 하겠다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특히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타 시도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드시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는 타 시도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든 전국의 교육청에서 지급하든 이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봐야 하거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주소지를 한다든지 학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부산에 다니면 부산에서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받든지 부산교육청에서 받든지 똑같이 받으면 되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하려고 하면 시도회장, 지사님들의 협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이끌어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이 예산 편성하면서 도에다가 도를 통해서 교육부에다 개선 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든지 하면, 교육청 소관으로 다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각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걸로 하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없잖아요, 다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하고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 국제학교 용역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용역이 7월, 기간 연장을 좀 해서 7월 20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연장해서 7월 20일까지?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진형익위원

중간보고는 하셨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중간보고는, 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중간보고에서 좀 보완해야 할 사항들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어서 좀 보완하는 걸로 해서 연장했습니다.

진형익위원

저희 주요 연구 내용이 그때 타당성 조사가 주로 연구 내용이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주로 내용에 입지,

진형익위원

입지라든가 학교 형태라든가.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입지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고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내에 입지하는 게 적당한 곳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진형익위원

저희 4월에 진행했었던 토론회 있었잖아요, 진해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그러면 주관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국제학교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가 행사 준비를 했고 거기 패널들하고 다 선정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4월에 토론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 용역 자체에서도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학교 형태라든가 그 당시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하는지 수요조사 뭐 여러 가지 하신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4월에 토론회를 해서 공론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연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추진하는가. 시민 여론조사를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토론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론회는 공론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도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추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발제 형식이라든가 발제 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구용역 그림이 나온 상태에 따른 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과 좀 다릅니까, 토론회 내용이랑?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토론회는 그 내용, 혹시 책자를 보셨지만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을 가지고 순수하게 찬반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고 어떤 결과를 예정해 놓고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진형익위원

향후 진행 상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7월에 연구용역 나오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7월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추진 방향이라든지 추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진형익위원

시민 의견 조사는 계속하실 계획이시고, 그러면?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용역 중에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용역 중에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공개합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결과는 일단 공개, 비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는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의회에는 연구용역 결과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설문조사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설문 대상층이랑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잘 챙겨주세요, 나중에.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청년정책관 쪽 사업하고 겹치거나 혹시 거기서 받아왔거나, 이런 사업입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격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건이 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리 관내 대학으로 와서 입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는 인구증가정책도 있지만 관외 주민들이 우리 관내로 전입해 오는 인구증가시책도 있듯이 이 부분은 인구증가시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새내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나와서 우리 관내 대학을 들어가야지만 지원하는 거라서 이것은 인구,

미나

김미나위원

이건 원래 청년정책관 거기에 있던 사업은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다른 거예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꾸고 비슷한 것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네요. 중복되는 건 아니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예산이 꽤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복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과장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창원시에 참 많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렇죠? 시설비를 지금 보니까 우리 남산평생학습센터에 옥상 방수공사비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낙후된 평생학습센터가 창원시에 굉장히 많죠, 과장님?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는 안 가 봤지만 팔룡에도 가봤고 몇 군데 가봤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특히 방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전기누전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조금,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남산평생학습센터도 당장 저 현장 가 보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좀 편성해서 급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사실 평생학습과가 예산에 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스러운 사실은 과인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1년 반 동안 사실 팔룡평생학습센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휠체어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누수되어 있는, 비가 올 때마다 사실 누수되다 보니까 항상 누전의 위험으로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번까지 안 되다 보니 과장님 오시고 이번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없는 예산으로. 제가 지금 타 다른 평생학습센터를 살펴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노후된 곳이 국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룡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2여 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길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조금 관심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올 때마다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항상 누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나 여태까지 그게 사실은 시정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오셔서 직접 보시고 급한 문제라고 빨리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센터들은 좀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 부분들 조금 저희가 노후화된 걸 빨리 보완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26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위험한 부분은 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누전이나 누수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 사용에 위험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말씀대로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빨리 좀 시설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법 개정되어서 평생학습센터 이름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꿔야 하죠? 그 도서관 이외 다른 이름을 못 붙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도서관 외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이 또 개정되어서 읍면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하나씩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이제 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또 평생학습센터를 전 읍면동에 다 지정해야 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겁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닥쳐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름 두 가지를 현판을 2개 다 단다든지 또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없는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주소를 두고 창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는데 경상남도 외의 지역에 진학한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교복비하고 또는 교복을 안 입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복 구입비를 주겠다, 이거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3월에 입학한 학생들까지 다 소급 적용되는 거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우리 성인문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강사들 있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한 몇 분이나 되죠, 전체? 지금 보니까 국비 5,500, 시비 한 5,500, 1억 1,000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사들이 금액적으로 다 달라요, 보니까. 지금 대산센터에서 다 파견합니까, 문해 강사들을? 성인문해 강사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강사,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공모사업인데 강사들이 이렇게 금액적으로 다 다르다 하더라고. 이러면 안 맞거든, 이게. 그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우리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관별로 공모해서 선정되면,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선정되면,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 강사료는 같아야 하거든, 같아야 하고.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 내가 보니까 대산센터인가 거기서 이렇게 강사들을 파견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데 1억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런 불만이 좀 있더라고. 파악 한번 하셔서 좀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이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8개 기관에서 선정이 되어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8개 기관.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기관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 8개 기관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똑같은가 확인해 보라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2억 7,0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74억 4,481만 1,000원 대비 8억 2,5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정홍보소식지 의견 수렴을 위한 창원시보 시민만족도조사 용역비 2,000만 원, 방송중계용 카메라 시스템 설치비 2억, 청사 내 LED 전광판 설치비 6억, 국어진흥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한글날 기념행사 관련 일반운영비 498만 원,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어진흥 세부 사업 생성에 따른 예산 편입으로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한글날 기념 공모전 우수작품 제작. 그 위에 표창장 등 제작 이것은 알겠는데 우수작품을 제작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공보관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수…. 죄송합니다. 한글날 기념 공모전 우수작품 제작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완

이우완위원

예.

정규

최정규공보관

이게 지금 저쪽에서 넘어왔을 때 조금 애매하게 좀 넘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한글 공모 정수 사례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글날 관련되어서 행사명이나 공문서에 대한 외래어를 한글로 바꾸는 내용들, 지역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문안들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동, 구청에 배포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거기 보면 또 한글날 기념공모전 표창장 등 제작이 100만 원인데 공모전 우수작품 포상이 200만 원이란 말이죠. 포상금 200만 원에 비해서 표창장 제작비가 100만 원,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표창장 외에 일반 저희가, 예를 들면 절취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르는 선으로 우리 국어로 순화시키면 그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제증명하는 데 거기에 다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국어진흥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1년에 2회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언제 할 건가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지금 이게 저희가 위원 수당을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 수당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처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수당이 책정되면 바로 올해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심의받기 위해서 지금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보관님,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요즘 나오는 것 보니까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던데, 전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지금 2개지요, 그렇죠? 2억짜리하고 4억짜리죠?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게 어떻게 지금 나오지? 보면 우리 대강당이나 또 다른 데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게 나오더라고. 어떤 거를 구입한다고 금액을 이렇게 올려놨죠?

정규

최정규공보관

이게 저희가 보통 일반 외부에는 2K, 1K, 4K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건 8K까지 나와 있는데요. 화질명입니다. 픽셀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에 따라 화질명이 다른데요. 거기 맞게끔 저희가 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민홀이나 일반적으로 제일 하고 있는 4K 정도로 고화질용으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4K, 8K는 더 좋네, 그것보다는?

정규

최정규공보관

더 좋은데 가격이,

경수

김경수위원장

8K로 해야지, 그러면.

정규

최정규공보관

가격이 한 2~3배로 더 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왕이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제일 관문 아닙니까, 제일 앞에?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지. 저희들이 제주도 이렇게 가 보니까 큰 화면에, 앉아있으니까요, 현장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전광판도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색다르게 해야 하겠다, 관공서 같은 데 특히. 그런 것 해야 하겠다는 생각드는데. 이번에 그러면 4K 그다음에 8K는 더 좋네, 화질이.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왕이면 한 8K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산상으로 너무 무리가 되어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배 정도 되네, 금액이?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맞습니다. 배가 넘습니다, 8K를 하면.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공보관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담당 소관 24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은 51억 2,5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4억 1,445만 원 대비 17억 1,1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은 25억 1,895만 2,000원으로 기정액 92억 596만 6,000원 대비 33억 1,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 분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청년 내일통장 6억 5,000만 원 증액, 청년 문화건강활동비 지원사업 1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9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7억 1,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청년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1,648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은 9억 9,32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 소관 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54페이지에 스펀지파크. 이게 청년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되는 곳의 이름입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브랜드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게 이제 스펀지파크이고. 어디에 있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용호동 가로수길 맞은편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민의 집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스펀지파크가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처럼 조성해 놓은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지금은 공원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냉난방기는 그 건물 실내에 넣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비 안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게 컨테이너 건물이다 보니 겨울이고 여름이고 덥고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55페이지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미미합니까? 예전에 이것 잘되고 있다고 그때 업무보고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저희들이 미취업청년들이 어떤 취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직활동에 월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사실 4~5년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해 본 결과 청년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을 구직활동에 쓰기보다는 타 용도로 많이 쓰고 또 지금은 정부에서 국민취업제도라 해서 청년들한테 구직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복적인 개념 또 예산 투입 대비 청년들의 어떤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 숫자가 적다 보니 도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삭감해서 저희들도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쨌든 이게 창원시의 청년정책으로 시행이 몇 년 동안 되었던 건데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정말 이전에 계속 우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오고 할 때 설명하실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만이라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도비 삭감됐다고 같이 삭감해 버리는 게 맞는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제가 이 사업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구직활동수당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사실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과가 좋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좋다면 당연히 저희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도 또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저희들도 보기에는 구직활동수당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은 도 생각하고 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청년 내일통장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거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것은 대상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고 상반기 필요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확보했고 하반기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스펀지파크 여기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만 하는 데인가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상시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냉난방기 구입 몇 개를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가건물 형태로 몇 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1개, 1개 다 넣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저희 거기에 복합공간이 청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6개 그다음에 전시공간 1개, 원데이클래스 공간 하나 그다음에 사무공간 하나 이렇게 9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작가 활동공간 각 6개하고 전시동하고 원데이클래스하고 사무공간하고 그렇게 9개가 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것 공모로 하신 거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상우

안상우위원

이런 공모사업은 누가 주도적으로 신청하셔서 채택이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부서로 하시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상우

안상우위원

시정연구원이나 여기 창원비전센터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했고 또 아무래도 그게 청년들하고 협업이 많이 되어야 하다 보니 공동수행자를 청년비전센터랑 협업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건 또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스펀지파크 밑으로 쭉 도비, 시비, 국비 다 포함되어서 들어와 있는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고 이 상황에 별로 입 댈 건 없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주체 아까 창원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창원문성대, 경남대, 창원대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다른 대학은 안 하나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취업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 저희 관내 5개 대학, 폴리텍 빼고 5개 대학이 있는데 일단 폴리텍대학하고 마산대는 신청 대상이 안 되고,

미나

김미나위원

안 됩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그 외 4개 대학은 신청이 가능한데 올 초에 저희들이 경남대, 창원대, 창신대 3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경남대하고 창원대는 선정이 되고 창신대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리고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시면 사업 시행 주체가 여기는 또 창원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같이 일을 함께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신산업 연계 일자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체를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할 때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1년도부터 했었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물이 계속 있어 와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거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여기 지금 사업별로 쭉쭉 있는데 여기 참여할 기업 수가 11개 사 있고 13개 사 있고 이것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기업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기업들에 직장을 얻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기업을 먼저 모집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청년을 모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나는 청년을 모집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여기 참여한 기업이 몇 개사, 몇 개사 다 소개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인지 제가 알 수 있느냐고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