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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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토지주택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액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실내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5개 면에 대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옥외로 이동 설치하고자 이에 따른 옥외 부스 설치비 7,100만 원과 본청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부족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공고에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전년도 37억 9,400만 원을, 도비 3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되었으며 그에 따른 군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상지가 올해는 경로당이죠, 아닌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23년도 12월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걸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경로당 3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3개소... 요즘 사업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 공사 발주한 곳도 7개소 정도가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33개소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단열이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주로 그쪽 분야...

이경

최이경위원

주로 그쪽 분야인가요? 그러면 또 어르신들께서 원하신다면 사업비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경로당에서 원하는 쪽으로 많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그 세워진 예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노후화된 건물에서는 친환경이라든가, 단열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추진하고 또 일부 거기서 벽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교체해 달라고 하면 그런 쪽도 저희가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비가 당초...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 목적으로 세워진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한 친환경이라든가 단열이라든가 이런 난방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인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 말고도 싱크대나 이런 것들을 원하면 사업비로 추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거기서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융통성 있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부 원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원과하고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는 조금 예산이 다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건데 굳이 뭐 예산의 목적을 따지다 보면 조금 변질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건물 업체한테 사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설계 업체랑 같이 사전 컨설팅 업체랑 같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컨설팅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예산을 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원하는 게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어떤 건지,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뭔지 잘 모른다는 단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냥 이분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대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는 줄 알고, 또 뭐 전등을 갈아달라든가 다른 걸 해 달라든가 방수를 해 달라든가 이러면 그게 다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거는 리모델링하면서 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 약소한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고, 단열이라든가 이런 탄소중립... 미래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는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원 안 들어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주목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은...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원하는 걸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요구사항이 많아진다고 표현을 합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는 사업을 예를 들면 경로당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탄소중립 때문에 하는 그런 미래의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사업이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불만이 계속...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유가 어느 곳에 보면 누수가, 제가 아는 곳도 두 곳이 다 누수가 문제인 거예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벽이 새고 물 떨어지고 이런 건데 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누수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거기를 다 단열재도 바꾸고 이렇게 친환경 자재들로 채워가는 사업을 좋은 뜻에서 하는데 결국은 누수는 잡지 못하는 거죠. 목적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수를 하려면 다 뜯어야 하잖아요.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경로당이 원하는 것, 이 사업을 할 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 전문업체 건축사랑 저희 담당직원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방문하면서 사전...

이경

최이경위원

하실 거예요, 아마.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한 번 담당직원님께서 같이 가주시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자가 경로당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 공사감독공무원도 수시로 현장에 같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집행부서에서 아시는 것과는 다르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호해야 하는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창문이라고 봅시다. 지금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 때문에 창문 교체를 분명히 해... 그러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창문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부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창문을 유지하고 다른 걸 얘기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서가 생각하시는 애초에 사전 컨설팅 할 때 했던 부분과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사업이 애초 목적하고 변질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혹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큰 틀에서는 건드리지 않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가근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 대상 사업자가 선정이 되려면 어떤 걸 조사를 하셔서, 그 선정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33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필요한 부분.

이경

최이경위원

리모델링을 이거를 해 달라.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리모델링사업이 그냥 리모델링사업인 줄 아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라도, 지금 아직 시작하시는 것도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사업 경로당 말고 다른 데 했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진료소랑 지소랑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하셨어요. 투자 대비 얼마까지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성과 분석은...

이경

최이경의원

성과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추후에 난방비가 많이 절감되었는지랑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지만 주민의 혈세가 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야 하고 예산 대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한 다음에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성과분석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던 건가요, 그러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성과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단열 같은 걸로 해서 난방비 같은 거 절감은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해에 저희가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데이터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거는 말고요. 그런 건 수시로 잘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결론적으로 최종목적이 절감 효과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 컨설팅 업체에서 사후에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컨설팅 업자가 해 주는 것이 다인거죠,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전문업체는 저희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지금 2차년도인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3차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차년도인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올해가 3차년도이면 전년도, 전전년도 것은 나왔어야 하지 않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21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했었거든요. 그게 데이터 분석이... 저희가 자료를...

이경

최이경위원

성과분석 얼마만큼 해야 해요, 기간이?

병주

이병주공공건축팀장

별도로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늦지 않았습니까? 성과분석자료를 발판으로 해서 사전 컨설팅을 하든 컨설팅 보수를 하든 좀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본 취지하고 현장에서 이 사업을 당사자들끼리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우리는 좋은 사업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 해서는 돈만 쓰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시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최이경 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게 사업 목적을 확실히 전달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사업 목적은 명백하고요.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 방문해서 사전 컨설팅 업체랑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전 민원 같은 거는 행복나눔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 사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사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주목적은 있고 부수적으로 원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는 저희가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맨 뒤에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 해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군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농업 해제지역은 여건 변동이 있을 때 3ha 미만으로 하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제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진흥지역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적이 더 있지 않나요. 더 크게 해소할 수 있지 않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법」에. 그리고 저희가 도로라든가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 해제요청을 하는 거지, 저희가 홍천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자투리땅들을 하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4월 25일 자인가, 정부에서 6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 공공용지나 개발용지로 지자체에서 활용할 때 완화해 주겠다는 걸 봤거든요, 뉴스를 봤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전수조사해서 6월 말까지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농지팀장이랑 담당직원이 그래서 교육을 갔습니다, 지침교육을 받으러 교육 참석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땅을 맞출 텐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위원님, 거기도 여건 변동에 따른 자투리땅을 말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000평, 3ha, 10,000㎡ 이하겠죠,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래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이 농림부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지침교육 갔고요. 교육받고 오는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이 해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보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농업 보호 구역으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농림부에서 알아서 해제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해마다 면적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해서 6월 17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가능한 지역은 해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거에 하이트맥주 들어오면서 대체 조성하는데 서석, 내면 쪽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수하리 쪽.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어떤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절차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보면 유독 그 지역만 그렇게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민원이 들어오죠? 그랬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변지역은 다 해제가 됐는데 유독 그 한 필지만 그렇게 해제가 안 되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여긴 왜 이렇게 묶였나, 이런 민원을 받죠.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절차,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ha 이하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요. 1ha 이상은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왜 안 되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어떠한 총량이 있어서, 만약에 강원도에 어느 면적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하고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기준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여건 변동... 그러니까 큰 도로가 나거나 철도가 뚫리거나 이래서 자투리땅 남는 것 이외에는 잘 해제를 안 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그 토지의 목적이 진흥지역으로써의 목적이 소멸되었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굉장히 보호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빨리 해 줘야 하는 것 같고, 또 의문스러운 것은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또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건의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가 종합·취합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문서로 하겠죠, 그거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까, 이렇게 진행 과정을?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진행 과정을 저희가 알려드리기는 하죠.

영록

박영록위원

문서로 통보하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문서로도 통보하고, 이번에 해제시킨 면적이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도 하고 알려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또 이제 해제가 선행된 다음에 어떤 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선행이 되면 해제 절차가 그 이후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명시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영록

박영록위원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 과정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주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록

박영록위원

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필지나 규모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군 관리 계획에서 입안이 되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소규모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시공고는 거치지 않고 구역이 변경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영록

박영록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단위로 해서 5개년 계획에 원래 구역을 지정하거나 할 때는 5개년 계획 세워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준비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게 되는 거죠.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이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군 관리 계획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청의 담당 직원들은 군 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입안되어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안에 따라서 공무원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현안을 자세히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해제 공고, 계획 공고 예산이 4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게 「농지법」에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일간지에 두 곳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일보랑 도민일보 두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내용은 어떻게 돼요, 공고 내용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공고 내용이요?

영록

박영록위원

구체적으로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변경 계획 공고죠, 필지 넣어서.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안 넣고...

영록

박영록위원

필지까지 다 공고를 합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필지까지 공고는 아니고요, 그 지역만 해서... 그리고 열람 도서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석해제했으면 서석면에 비치되어 있다. 열람 장소는 명기하고 있습니다, 열람 장소를.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리모델링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서 국비 지원은 30억 이상 지원을 받고 저희 돈도 13억 이상 나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지역 물품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관련 부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자랑인가. 작년에 저희가 관내물품을 제일 많이 쓴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사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게 바로 공공건축 리모델링사업 자재를 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천군에서 1등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관내물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잘하는 부서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용기를 요구하는 부서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민원과에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 물품을 쓰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업체들한테도 관내물품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경

최이경위원

애초에 사업할 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발주할 당시에...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관내물품에 대해서 지역 경기가 어려워서 모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 이럴 때 적극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했던 게 이런 좋은 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미래비전적인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디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사업 설명을 수시로 갖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7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6쪽까지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정책사업에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장학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및 상장 제작비로 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교에 미래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정책사업에 기정액 대비 6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및 위탁금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군민체육센터 운영위탁금 및 자산취득비로 12억 2,300만 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위탁비로 2,900만 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공공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체육단체 지원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비로 11억 8,000만 원, 장애인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입니다. 홍천 궁도장을 비롯한 읍면 체육시설 27개소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비에 5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157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4억 원, 홍천읍 태학리에 체육시설 잔여 토지 매입비로 1억 원, 구 궁도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 태학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으로 2억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8쪽입니다. 남면 권역 국민센터 및 내면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업은 국도비 재원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매칭을 위해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중 인조잔디 설치 부분을 천연잔디로 변경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되겠습니다.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비에 1,1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9,4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된 10억 7,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비로 2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4,7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군립도서관 웹방화벽 구축에 2,500만 원, 연봉도서관 운영에 1,000만 원, 서석도서관 운영 및 BF시설 개선에 2억 3,500만 원, 남면도서관과 내면도서관 운영에 각 1,600만 원, 홍천어린이도서관 운영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2022년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55쪽에 도 및 전국대회 유치,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계상은 저희가 총 43개 사업에 대해서 예상액 3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긴축재정 예산으로 부득이 25%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0억으로 삭감됐던 거 이번에 채운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 다른 과도 이렇게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 추경을 통해서 다 채워줍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던 건설과도 예산이 늘기는 늘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쓸 때 여러 분야에 영향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쪽에 우선 배정이 돼야 할 텐데 전국대회, 도대회 이거 유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면 또 다른 분야, 우리가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이나, 그다음에 상당히 지역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안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매수해서 확보해 주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을 주는 분야잖아요. 예산을 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체육회에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작년보다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닌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지난해에 우리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던 분야들, 그렇지만 꼭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석도서관 BF인증은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서석도서관 BF인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도서관을 저희가 준공하면서 BF인증이 예비인증만 받고 저희가 추진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인증을 하면 본 인증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단 장애인 주차장, 주차장 부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BF를 받을 때 사전 예비... 설계도 검토받고 예비 검증도 받는데 굉장히 약간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내려온 부분은 장애인 주차장,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로비와 출입문에 대해서 출입문 규격이 현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시설이 아니어서 그 과정을 저희가 설계 및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다 교체로 해야 하겠네요, 출입문이랑?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교체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폭이 좁아서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도, 개선 공사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비 인증할 때 내용에 그런 규정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애초에 시공을 안 했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 인증을 받고 예비 인증할 때는 통과가 됐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강화가 된 거예요, 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 BF 인증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정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설계도상 검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추진 과정에 대해서 1차 점검을 나오고 본인증 나오는 과정이 되겠는데 할 때마다 약간 규정이 강화되는 규정이다 보니...

기호

나기호위원

점점 강화가 되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을 할 때 BF로 인한 건물의 당초 목적대로의 이용성, 또한 외관이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페널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기간이... 금액 보니까 기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렇죠, 공사 기간도?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제법... 공정을 봐서는 문이라든지 계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소유겠지만 저희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 열람이 많이... 학생들 시험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간을 정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154쪽 중간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 위탁금하고, 장애인하고, 서석면하고 세 군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서석면 게 지금 4억 9,300이... 3억 8,400이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3억 8,400인데 이게 6개월 치인가요, 몇 개월 치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6개월 치 맞고요. 이거 저희 내역 산출할 때는 기준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홍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기준을 해서 6개월 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1년을 친다고 하면 다른 데랑 똑같이 8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하나가 늘어나도 1년에 8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차후에 2개가 또 늘어났을 때는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시죠? 내면 거하고 남면 게 완공이 된다, 그랬을 때 이 돈 충당은 무엇으로 충당을 하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용수비라든지 기계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사료가 되는데 국민체육센터의 근무 인원만 해도 22명이고, 장애인 국민센터에도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서석도 위탁자를 공고할 때 인력풀이 가능한 업체가 그런... 위탁자가 들어와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저희가 가장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물론 이제 제경비도 들어가겠지만 홍천군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체력 증진과 더불어서...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석면에 그러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추정치를 봐서는 사실 크게 주민들의 활용 권역이라든지 역할을 봐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보더라도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누계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또한 스포츠 유치활동도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2만 5,000명 정도 누계를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경화위원

1년에 2만 5,000명이... 서석에서 인구가 4,000명이 안 되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누계로 봤을 때...

황경화위원

4,000명인데 1년을 그분들이 다 이용을 전체 인원이 해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대비 실효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고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아깝지 않게 써야 하는 것이고, 군민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예산 낭비 같은... 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정말로 절실하다 그러면 적자가 나고 모든 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민들 생활 여건을 맞춰줘야 하지만 앞으로 이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내려가보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이 지난해에는 기정액이 3억 2,500이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런데 1억 4,500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을 할 때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4억 500만 원에 모든 사업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물품... 지난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용품을 확장하고 그늘막이라든지 또 이제 그 옆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용수비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치유하다 보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확대한다는 건가요? 여기 시설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그냥 거기 시설된 것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올라간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늘막 같은 거를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서 물놀이하다가 쉴 공간, 그늘막이 있다는 건가요, 다시 더 확대를 한다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기존에 고정된 시설물도 있고 지난해에는 그늘막 텐트를 구입해서 그늘막을 보완했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숲도 없고 하늘이 다 보이는 개활지이다 보니 뜨거운 여름에 그늘막이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성과평과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늘과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시설 운영비에 대한 장비 구입, 또한 이제 지난해도 아시겠지만 옆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관리실이 있어서 그 체육공원 식당을 이용해서 같이 저희가 푸드존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지난해보다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보완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황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운영비 차원에서만 올라간 줄 알았는데 시설비가 확대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전체 저희가 여기 보니까 성질별 예산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금이 612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0% 이상을 위탁을 맡기고 있어요.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위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의회에서도 그거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이나 관리부서가 그렇게 되면 실무부서시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저희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 범위가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150개도 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관리하는 게 150개 넘는데 위탁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위탁에 대해서 전문가를 기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부분과 공적인 부분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해서 관여를 다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탁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사실 인력과 시간이 저희한테 업무에 대해서 과중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탁에 의존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치유하고자 우리 홍천군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강원연구원에서 홍천과 협약을 해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정상 운영을 위해서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면 감안해서 그걸 위탁비와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관리부서에서도 인력이나 시간이 과중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150개 정도가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실무부서, 그러니까 수탁자도... 그러니까 여기 담당부서에서도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도 시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회를 예를 들었을 때 전년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성과보고든 실적보고든 뭔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제때제때 받아보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관리가 가서 현장에서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서상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제때 기간 내에, 저희가 조례나 법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받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 받으면. 저는 작년에 얘기한 거 지금 1년 지난 것 같은데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안 온 건지 실무부서에는 갔는데 잊혀져서 안 온 건지는 확인은 제가 못 했지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부 사업을 하면서 전국대회 유치를 봤을 경우에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정상 과정만 보겠습니다.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사업비의 전반적인 내용을 1차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오면 그 안에성과평가와 사업비 세부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확인해서 혹여라도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나갔는지, 물품은 그런 물품을 산다고 그랬는데 그런 물품이 정상적으로 영수증과 납품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인정 못 해 주고 집행잔액으로 받고 있고요. 또한 정산이 맞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서를 맞다는 것에 대해서 위탁자한테 통보를 해서 정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방보조금법」을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정산하고는 조금 다르죠, 실적보고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맡기고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때제때 안 낼 때가 많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보조금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업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나면 30%, 50% 막 이렇게 깎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도 충족을 시켜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사업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력 시간이 다 부족해, 그런데 사업은 계속 늘어. 그런데 계속 문서상이든 뭐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충족되지 않아, 삭감은 못해. 왜냐하면 주민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가 뭐가 잘못돼야 하는지,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을 뭘 해야 하는지, 우선이 뭐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주민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다양성이 증가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충족을 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경기도 유치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금이지만 보조금 관련 법령에 맞춰서 사업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또한 정산을 못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탁자한테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독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촉을 해도 사람이 로봇이 아니고 컴퓨터처럼 딱딱딱딱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여기에 인력이 너무 없다던가 아니면 사업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다든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저희가 그것이 있다 그래서 집어넣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집어넣으면 흘러넘치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예산을 보니까 위탁이 많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민간 위탁을 맡긴 각 사업, 지금 현재 150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전국 단위 단위별로 사업과 말씀드린 체육시설, 또한 읍면에 있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에서 성과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지만 그 사업 운영장에서는 지난번에 2월에도 체육회하고 간담회를 가졌듯이 저희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어떤 지역 효과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분들이 만든 거 말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실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논문도 많이 있고 자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정치로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낮지만 저희가 추정치로 사업 성과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위탁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회계결산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3자한테 맡긴다는 뜻이죠, 전문가한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1억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탁 같은 경우 의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접적인 통제밖에 할 수 없다. 직접적인 건 관련부서에서 하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통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회계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사무편람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못하고 있어요. 왜. 다시 돌아가서 인력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수탁자들도 인력,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냐. 세금으로 예산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영원히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군정질문이든 감사 때든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돼야 하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살펴봐주시고 저희가 자꾸만 의회에서 재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체육회 같은 거 어떤 때는 보조금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위탁이라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탁이잖아요, 보조금 쓰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다시 위탁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 안 지켜지냐. 다시 돌아가서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저희도 위탁의 개념, 이런 개념이 정비가 안 됐다. 사업이 많고 이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까 잠깐 광원리 파크골프장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얼핏 들어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원리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원리 지역 특성상 하천 부분과 진입로가 많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인조잔디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파크골프 협회와 지역 현황에 따라서 그 지역을 소나무 그늘 밑을 강전지를 해서 햇빛이 투과돼서 전체 부분을 천연잔디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조잔디 들어가는 부분을 인조잔디를 없애고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올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활착과 보존의 단계도 필요해서 활용은 가능하겠지만 순차적으로 특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준공해놓고 일정 기간 필요한 건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잔디 같은 건 보식을 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절기 아니고 저희가 활착기가 됐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 단위에서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크게 분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면 단위에 대해서도 토지와 어떤 형상이 갖춰져 있으면 우선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선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홍천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구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위로 추진할 부분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건이 갖춰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우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것들이 누군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각 면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 홍천읍 파크골프장 운영 중에 있는 건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에 원주환경청에서 저희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이것을 쓰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원주청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놓고 담당자하고 확인해 본 결과 거의 긍정적으로 5월 중에는 이제 사용 허가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았고요.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계상을 하면서 우리 강변주차장 둔치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지역은 환경청에서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그 지역은 부득이 불가해서 예산 편성에도 올렸지만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장 정도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새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얘기 듣기로는 서면이나 남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다고 보이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서면은 말씀드리면 하천 강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원상복구도 됐고 저희가 시설부지에 대해서도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처럼 환경청에다가 업무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뭔가 빨리...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좀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준비과정이라는 그런 답변만 듣는 것 같아서... 물론 현장의 어려움, 법리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여건이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가 되지만 우리 파크골프 회원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154쪽 상단을 보면 홍천군 체육진흥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1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군 체육진흥계획 수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저희가 기본시책에 따라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 용역비를 통해서 최이경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용역하고자 진흥계획 수립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군의 체육시설, 앞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모든 부분이 담기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물품을 담아서 한번 용역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시점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보고, 용역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기도 하고 또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받아서 체육 발전과 진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그래도 홍천군에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체육 진흥을 위해서 담고 싶은 게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일 중점적으로 다룰 거나...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우리 홍천을 좀 대표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홍천군민이 즐기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인구효과가 유입되고 우리 체육진흥을 더불어서 지역이 잘 사는 그런 체육 진흥계획이 담기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천군은 체육시설도 이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참 훌륭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개최를 많이 하는데 참 고생이 많으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홍천군의 홍보 및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군민들이 좀 더 지역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좋은 경기도 유치해 왔는데 어떤 저희 군청에서도 저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은 사실 관심이 많이 없다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 이미지 홍보, 농산물 홍보, 또한 외식업이라든지, 또한 숙박업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서 진짜 홍천을 왔을 때 홍천에서 어떤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여태껏 과거에 해 왔던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활성화 되고 또한 체육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의 붐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157쪽 박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하신다고 4억이 섰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연습장 정도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유휴부지 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천읍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골프연습장을 어디다 조성하실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축구장 펜스를 바깥으로 국도유지 예전 건물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 사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 사이가 되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비도 올려놨기는 했지만 일부 국도유지 땅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도 사고 저희가 측량도 거쳐서 그 구간을 활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육 경기에... 예정된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그 파크골프장에서 연습장에서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 협의하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연습장 정도 하면 보통 9홀 정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9홀 정도가 나올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실측해 본 결과 물놀이장 뒤편으로 나가서 하천변으로 가서 축구장 바깥에 펜스를 돌고 국도유지를 돌아서 다시 이쪽 농구장 쪽으로 돌아오다 보면 그 공간에 여유부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홀은 아니지만...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연습구장 정도... 9홀 정도 하신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그게 지금 시멘트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드러내실 예정이신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시멘트 포장 아주 일부 돼 있고요. 중간에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고 잔디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잔디를... 잔디구장에 잡고 하천 쪽에서는 저희가 평탄화를 해서 잔디를 심고 산책로로 돼 있는 부분은 갓길로 돌려서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연습 정도로 해서 본 게임에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연못자리도 있거든요, 축구장 뒤쪽. 그쪽도 다 덮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실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생태라서 못 덮을 것 같고요. 거기는 제외해놓고 가능한 공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를 만들어놨을 때, 연습장으로 만들어놨을 때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인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어중간하게 만들면 괜히 시설 투자비만 들어가고 가지 않고 이 시설도 아니고 저 시설도 아니고 나중에 되면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서 찾아오게끔, 동호인들이 가서 연습하고 싶을 정도로는 만들어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토지가 협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한 전문가도 같이 배석을 하고 파크골프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됐으면 운영에 대해서 효용도를 높이고 활용가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꼭 앞으로 이 모든 체육시설 조성하실 때는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많이 담아주십시오, 시설 하나하나라도.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 미래도 볼 수 있고 당해 단순시설이 아니고...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장기로 갈 수 있는 시설의 여건과 동호회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우리 미래적인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62쪽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5년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2018년에 수립했을 때 그때는 4,0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 이것과 연관성 있게 저희가 이제 법적 시간이 도래가 돼서 5년간 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54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홍천군 체육진흥계획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5년 주기로 용역을 주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했어야 하는 기본계획을 과거에는 수립하지 않아서, 법적 규모도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어차피 해야 할... 저희 당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도 그러면 용역을 추진... 실적이 있었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전에 없었서 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에 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제안성 평가를 해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그래도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고를 낼 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육 관련, 이러한 자격과 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격·조건도 꼼꼼히 살펴봐서 진짜 저희 군에 필요한 체육진흥시책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에 그치지 말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체육진흥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돼야 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를 받아들여서 홍천군에 적합하게 맞게끔 실행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용역은 용역대로, 그다음에 그동안 전례대로 해 왔던 대로 쭉 해 온다고 하면 용역의 의미가 없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으면 진짜 어떠한... 제가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개선방안도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오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158쪽 보면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하고 내면권역 국민체육센터, 이거 세목이 변경이 된 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게 기금하고 국비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국비를 지금 삭감을 하고 기금 쪽으로 돌린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 16억에 대한 건 어떤 목적이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연차별 사업을 맡아놨었는데 저희가 기간 내에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 착금을 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착금을 시켜줘서 저희 금고에 잡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국비도 연차별 계획이 있다 보니까 내려주는 시기에 재원이 확보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 진짜 돈을 착금시켜준 그런 시기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시킬 계획이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내면 국민체육센터, 남면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 모든 절차는 거쳐서 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자 선정이 돼서 지난번에 설계 공모 당선자가 돼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일부 한 면 지역에서는 수영장 추진에 어떤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은 현재까지도 반대하는 의견들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지금처럼 어떤 운영에 부담이 되더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하기로 결정을 선택을 했던 사안이고요. 지난번에 가설계를 거쳐서 내면 거랑 남면 거랑 이제 같은 사업비와 같은... 공모사업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돼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규모를 봤을 때는 지상 3층 규모로 봤을 때 1층은 기계실이 돼야 하고... 아니, 지하 1층은 기계실이 돼야 하고 1층은 일단 수영장이 들어서야 하는데 수영장에 따른 탈의실, 화장실, 필수 공간을 제외해놓으면 우리가 들어갈 시설물이 규모화되지는 않고 협소할 것으로 예정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따올 때는 당초 한 89억 정도 되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서석면 국민체육센터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한 16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최종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군비가 추가적으로 70억 이상이 더 추가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1~2년 지난 상황에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인상이 된 걸 반영을 한다고 하면 못해도 국민체육센터 하나 짓는데 18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서석 것만 해도 16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 공모사업할 때는 89억, 90억 정도 들어갔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에 50%는 군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느 정도 지금 군민들이 건강과 복지 증진,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만 이러한 사업은 너무 지나치고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결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89억에 대해서 일단 필수 시설에 대해서 가설게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서석에 그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수영장 4레인 집어넣고, 또한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그것도 필수인데 거기에는 배드민턴장 2면을 집어넣고, 그 규모와. 그다음에 체력단련실도 40평 정도 내외로 하다 보면 전체 규모는 작게 되는 부분이지만...

용준순위원

과장님.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규모가 작더라도 채용해야 할 인원은 똑같은 것이고, 운영비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영강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안내데스크, 기계실 운영에 대한 직원들도 다 채용해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홍천군이 확보했지만 포기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되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할... 목적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생활SOC사업으로써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저희가 취소로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을 재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용도도 모든 결정을 해서 주민들도 사실 수영장을 원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주민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다소 저희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할 의향... 포기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의지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지금 이 사업을 홍천군에서 강행을 해서 본래의 사업대로 추진을 한다고 치면 지금 서석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 추경안에도 3억 8,000인가 올라와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6개월 치라는 말이죠. 1년 치면 8억이에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하나 운영을 하는데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 서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 홍천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 1년에 한 13억 들어가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13억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13억 들어갑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국민체육센터에서 1년에 이용료 수입이 3억 5,000밖에 안 되고 안 되고 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건 1억 2,00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한 곳당 매년 10억 정도는 민간위탁금이 그만큼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10억씩. 거기에다가 인건비, 그다음에 물류비, 자재비 인상되고 수리, 하자보수비까지 한다고 치면 그 이상 매년 홍천군이 그만큼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위탁금이 군비로 충당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시죠. 전국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에, 면 단위에 인구 3,000, 4,000 되는 면 단위에 수영장 이렇게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면 단위는 아니겠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는...

용준순위원

면 단위, 지금 면 단위요. 한 3,000, 4,000 인구 되는 면 단위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양서와 용문을 봤을 때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용준순위원

용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내면, 서석면, 남면 인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하게 되면 홍천군에 수영장이 5개가 되는 것이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매년 한 곳에 10억 이상씩 군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다고 치면 50억 이상이 매년 들어가요. 서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1년에 이용자 수가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가 1년에 2만 5,000밖에 안 돼요,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서석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측하기로는 이용자 수가 1만 명이나 될까요?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1년에 이용자가 2만 5,000명의 이용료 수입이 1억 2,00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서석 국민체육센터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용료 수입을 2억 2,000 정도 잡았는데, 그래서 연 민간위탁금을 8억 정도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용로 수입 2억 원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다고 보면 서석면 국민체육센터를 보더라도 1년 위탁금은 8억 이상 매년 군에서 지원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죠. 홍천군이 어느 정도 해야죠. 이거를 군민 몇 명이 요구한다고 다 해 줄 겁니까, 이런 사업들을? 현실을 좀 반영하세요. 홍천군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곳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국비 지원 없으면 홍천군 운영도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군민들 욕구, 니즈를 다 맞춰주려고 합니까. 앞을 봐서라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해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58쪽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공사가 이게 계속비 사업에 33억에서 추가로 9억 5,000이 늘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추가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업 계상을 할 때는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 계상을 하면서 그때 된 부분에서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9억 5,000만 원 정도가 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물가, 자잿값이 인상이 돼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보면 노임 단가는 52%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공사 자재로 봤을 때는 평균 44%가 2017년 사업 계획 당시 대비해서는 증가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원가 검토할 때가 17년도였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2022년부터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이월이 됐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토지 협상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관공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다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 건에 대해서는 환경청하고 환경영향 평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 완료가 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 내에 기본 및 시설비로 하는데 연차별로 시기에 따라서 산출하다 보면 지금 현재에 왔을 때 저희가 최소화하였을 경우에도 9억 5,000이 증가되는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증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홍천군 행정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딱 해놔요. 토지 확정도 안 돼 있고 부랴부랴 토지 선정을 하고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토지 보상가에 불만을 갖고 매도도 못하고 땅 주인은 팔지도 않겠다 그러고 홍천군에서는 사업과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고, 계속 이 사업이 진척이 없고 계속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2~3년 금방 갑니다. 거기에 자잿값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당초 편성됐던 예산보다도 훨씬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사업 부지도 알아보고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소통도 좀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이거는 먼저 벌려놓고 나서 추후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57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그 이전에 이제 공공체육시설 자산 취득비에서 야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야외 운동기구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노상에 설치되고 오래된 것들이 이제 주위에 예초작업도 제대로 안 해놓은 야외 운동기구 보면 어떤 것은 녹도 슬고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비가림시설, 지붕을 해서 비가 올 때도 야외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좀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외 운동기구 홍천군에 많습니다. 경로당 옆에 게이트볼장 옆에 뭐 마을 공원, 그다음에 쉼터 옆에 다 있어요. 하지만 먼지가 계속 쌓여 있고 이용자는 없고, 또 녹은 슬어 있고 관리는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밑에가 뽑혀서 흙이 이렇게 파여서 기울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붕, 비가림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눈과 비를 안 맞게 되면 사용 기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도 관리하기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림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제가 과장님한테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인조잔디용... 아니, 게이트볼장용 인조잔디가 있고 생활체육공원용 인조잔디가 따로 있거든요. 인조잔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는 인조잔디를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쓰는 인조잔디로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시공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공하실 때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구 궁도장 리모델링사업은 어떤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구 궁도장은 202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으로 활용하다가 새롭게 윗편으로 궁도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테니스 체육동호인들이 쓰고 있는데 2022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현황에 맞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옆에는 바둑이라는 종목단체가 있는데 어떤 사용료에 대해서 전기, 수도 사용에 대해서 구분화되지 않아 다툼도 많이 있고 또한 단열도 되지 않고 옆에 테니스장이 구성됨으로써 저희가 샤워시설,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체육시설답게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바둑협회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2층에...

용준순위원

네, 2층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화장실 고치는 것들이고 공간 배치도 변형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와 전기가 분류되지 않아서 공동전기를 쓰다 보니까 협회 간 다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치유해 주고 현황에 맞게 이제... 너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현실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

1층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1층은 테니스장에 대한 체육관리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층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2층은 그냥 바둑협회가 사용할 수 있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제 약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쓰는 용도에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인데 회원들간 여러 가지 욕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를 바꾸자, 넓게 쓰자, 작게 쓰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협회간 쓸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목적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도 제대로 결정을 못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그다음에 거기 단열...

용준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둑협회도 그렇지만 바둑협회 사무실이 지금 이 곳을 사용하지 않은 말씀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말씀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1층도 마찬가지예요. 1층도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목적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을 내다 보고서.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1년, 2년 늦게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앞을 내다보고 지금 이 부지가 앞을 내다보고 더 확장성 있는 부지인지,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과연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가. 생활체육공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여기다가 조금 더 만들어서 군민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좀 넓게... 뭐 9홀이 돼서 나중에 18홀, 36홀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부지,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는 그런 것을 좀 더 한번 여러 곳을 찾아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광재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체육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오늘 특위장이 뜨겁습니다, 열기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을 보면 교육체육과가 업무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타 실과에 비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조직 개편할 때 왜 교육체육과를 같이 묶어서 놨는지... 부서를 좀 단일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과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내가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천군에서 평생학습과 독서실 운영을 변경해서 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가된 교육단체가 있고 비인가된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인가된 데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비인가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시설이 있는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인가된 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제도권에서...

김광수위원

제도권에서 인가된 거는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고 비인가된 데도 아마 종교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의 묘미를 그쪽 분들한테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시설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그 시설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어떤 기부를 통해서 책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군에서 책자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 처분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말씀드린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공유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건 그런 식으로 책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그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비인가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그거를 제도권은 아니지만 좀 변형을 해서 도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을 옆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비영리단체 아니면 인가 안 난 교육시설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주셔서 챙겨봐주세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발굴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맞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서실 운영을 모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연봉도서관, 서석 기타 등등 있는데 도서관 면단위뿐만이 아니라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추진사업으로 그 시설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영 잘 되고 있죠.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운영을 잘해서 활기차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보니까 선생님 하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운영하시는 분이. 요즘 문제가 있었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개인적 사유로 이사, 이주를 하시는 과정에서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기타 독서실, 도서관 그 시설도 챙겨봐주세요. 저도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행정에서 챙겨봐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잠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파크골프, 그다음에 아까 용준순 위원님이 짚어주신 내면, 남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도 아까 꼭 짚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 행정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의회에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에서 정리 아닌... 소통을 하든지 주민들하고 투표를 하든지, 국민투표 올리든지 해서 모든 게 그 사항이 문제가 지금은 되겠지만 나중에도 큰 문제의 화근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김광수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그거는 인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수영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모든 책임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모든 게 군수님한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사업을 포기하든지, 반납하든지, 페널티를 먹더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항상 오세요. 우리 군의회에 공을 던지지 마시고, 행정에서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도 편하게 심의할 수 있는데 무조건 표현상 이런 말 쓰기는... 아리까리한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심의하라 그러면 우리도 심의하기 힘들어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해 드리기는 해 드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과감히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거는. 제 지역구도 있고 내면, 다 지역구도 있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 사업이면 과감하게 결단 내려주십시오. 희망고문하지 마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투자심사라든지, 또한 계속비사업 승인이라든지 저희가 절차,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렵든, 쉽든 일단은 진행하기로 결정된 사업인데 그 과정에는, 저희도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용하시는 군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진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고민하셔야 할 거고 아까 체육회 행사 결산내역, 저도 결산내역 자료를 받아봤지만 오래된 것도 아직 결산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올해 또 새롭게 집행해야 되니ᄁᆞ 예산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하고 있지만 작년 거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앞으로 기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저희도 정산결과까지 해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챙겨봐주시고 이거 행감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157쪽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4억 원을 예산 세워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지가 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거기 국도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좀 매입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주 작은 필지...

황경화위원

작은 필지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크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유지 벽이 쳐져 있는데 벽을 경계로 직선으로 벽 좌측으로는 저희가 체육공원을 쓰고 있고, 오른쪽은 국도유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그 안에 저희 필지가 약간 저희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역 정리를 하면서 측량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우리 체육시설부지로 약간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국도유지 땅이 창고도 있고 많죠. 그러다 보면 옛날 검문소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러면 거기서 진입하기도, 체육공원에 진입하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거기 국유지, 국도유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보면 그쪽으로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국도유지 땅을 우리 홍천군에서 사든지, 우리 군 땅하고 바꾸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 체육공원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접근으로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저희도 원주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아직까지 현안에서 같이 의논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국도유지하고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홍천군을 위해서 그쪽에 체육공원이 굉장히 주차장도 혼란이 오고 좁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하죠. 전국대회 유치 태권도라든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시정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제가 놓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 음향이 왜 그래요. 한두 번 건의드린 게 아닌데 대답만 하지 지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태권도대회 했죠, 상지대학총장배. 그 관계자가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음향은 그렇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음향이 아니에요. 누차 지적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려운가요, 그 시정하는 사업이 어려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음향 조절을 못해서 하는 걸로 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좀 간단한 일들은 바로바로 시정돼야 하는 거거든요. 건수 아닌 건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좀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9,900만 원 증액하여 55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서 구 내촌면장 관사 법면 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용역과 청사 및 관사 시설장비 수선비로 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군수 관사의 노후로 신규 취득하기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관사는 노후하여 거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어 관사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며, 현 관사는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하여 청사 에어컨 환경 개선, 청사 내부 수선,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내부 환경 정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청 철골 주차장 보수는 설계 과정에서 요구된 철골 구조물 구조 보장, 전기와 소방설비 보강 등을 반영하여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 공무원 인건비에서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67쪽에 부군수님 관사, 관사를 이렇게 마련해 드리는 목적이 뭐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전부터...

기호

나기호위원

관행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지침상 꼭 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보통은 군수님들이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홍천군에 와서 24시간 내에 대부분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예전부터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드렸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사 제도가 생긴 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관선 때 이게 생긴 거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전부터, 예.

기호

나기호위원

관선 때는 타지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발령에 의해서 와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군수님 관사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부군수님 정도 급이면 얼마든지 자력으로 임대해서 생활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사까지 꼭 해야 하는지, 이런 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제도 같아요, 이 관사 제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고 두루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도 타 시군보다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오히려 9급, 8급 직원들의 관사가 필요하죠. 업무도 많고, 월급은 작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3급, 부군수님이 3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수도 많으시고 그정도 거주공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건 자력으로 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9급, 8급 직원들 관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직원복지 차원에서 해당부서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셔야죠, 스스로 하시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군수님은 관사를 없앴잖아요.

그래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군수님 서로 하시겠다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군수님 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거주 주택에서 거주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부군수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은 발령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개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부군수님 정도 급이면 그런 거주시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어차피 생활비, 사용료, 임대료는 내시지 않지만, 저희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오래된 그런 관행은 하나씩 하나씩 좀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관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면장님들 관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관사는 다... 홍천읍과 북방면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8개 면에 면장님들 관사 다 있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용준순위원

면장님들 관사에서 숙식하고 생활하시는 면장님들 계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계십니다. 2개 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개 면, 어디 어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내촌면과 내면 관사 거주하고...

용준순위원

내촌면, 내면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6개 면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다른 면에서는 출퇴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매각하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여건을... 사용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사 운영비만 해도 그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난방비, 전기료 해서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난방비, 전기료는 지금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면장님들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부담...

용준순위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일러를 계속 돌려놔야 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사용 승인을 안 받은 경우에는 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장님.

제가 이장을 4년 보는데 면장님 관사에서 주무시는 날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해서 그냥 면장님들도 부담 덜어드리고, 내촌이나 내면 같은 경우는 거리상 멀기 때문에 지금 내촌면장님 관사에 대한 시설 보수비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홍천읍과 인접해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면장님들 관사는 이제는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부군수님 관사 현재 관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매각은 아니고요. 부군수님이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계시고요. 도시교통과에서 나중에 재생사업으로 우리마을살리기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돼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각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부군수님 관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도시교통과로 행정재산을 이관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나름대로의 사업 예산과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계획에 맞게끔 사업 예산을 따온 건데 부군수님 관사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직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다가 매각을 하는 게 깔끔하고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매각을 하고 부군수님 현재 관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꼭 필요한 건물이라고 치면 도시재생사업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자본을 가지고 부군수님 관사 아파트를 사든, 개인 주택을 사든 대체건물을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니고 행정재산은 이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 도시재생사업 당초 사업 계획을 면밀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군수님 관사까지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 당초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과별로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정도의 근거나 아니면 그쪽에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관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건물이 있습니까, 계획해 놓은 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기존에 신규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취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신축 아파트라고 해 봐야 극동이나 금호 이쪽이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오드카운티 이쪽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4억 정도면 30평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76㎡를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로 예산을 요구한 거고, 그 안에 이용을 하려면 저희 전자제품이나 집기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했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이 여쭤봐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관사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이거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아파트가 없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홍천에 금호어울림 외에도 많아요, 아직 나와 있는 게. 거기에도 있고 거기서 걸어 다녀도 가깝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데 면적을 저희가 너무 큰 걸로 할 수가... 관리 비용이...

황경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4억이라는 금액을 세웠다 그러면 거기 4억이 안 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극동이 좀 더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높고요. 아파트...

황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치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아진 거고요.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 몇천에서 1억 가까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1억 이상 낮아지죠. 그러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혹시 부군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도 4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못 짓나요. 32평인데?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아닌...

김광수위원

있는 시설 이용해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걸 활용해서 도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이관하지 말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면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도 방법의 차이잖아요, 방법의 차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것보다는 그 신축비가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하실 수 있는 거죠. 고려를 안 하셨다면... 그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도 난방비나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에...

김광수위원

어차피 아파트 들어가도 기본 전기료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기타 시설은 다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낮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굳이 아파트만 찾아볼 게 아니고 투룸도 있고, 도에서 오시는... 거의 인사발령을 오실 것 같으면 춘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생활여건이 춘천인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굳이 관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부군수 관사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사 운영비는 어디까지 해 드리고 계세요, 지금. 지금 군에서 어디까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관사 운영비는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 것 외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그 안에 가구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인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가구는 저희가 기존에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새로 이사를 가시면 새로 해야 하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다 집기를 다시 넣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이제 임차도 가능하고 면적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긴한데 부군수나 이런 관사 제도가 필요했던 건 그 당시에 차가 없고 이럴 때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많은 업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유휴공간으로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꼭 새로 신축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으로 사용할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없을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대부를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대부기간 끝나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행복나눔과에서 뭘 하려고 하다가 지금 스톱해서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사실은 찾아보면 되는데...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이경

최이경위원

76㎡라면 큰 건 사실 아니지만 지금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게 정말 저도 실무부서에서 주무관님들이 밤늦게까지 12시까지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차라리 있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기 안전점검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의무사항인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군청 빼놓고 10개 읍면 중에 어디 게 제일 오래됐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청사로요?

준식

용준식위원

예.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청사는 남면사무소가...

준식

용준식위원

몇 년 됐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게 거의 88년도인지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군청 본관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 건물. 그건 몇 년 됐죠, 준공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준식

용준식위원

86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년 정도 되어 갑니다. 매년 안전점검은 받으시겠지만 향후 청사 이전 계획이나 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준비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40년 된 건물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안전점검은 받고 계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신 것도 있고, 리모델링 매년 하시고, 보강시설하시고... 이런 부분이 되면 이 정도면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계획이 없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청사 이전하는 게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주민의견 수렴 부분 쪽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부탁드리고 밑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복지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71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171쪽 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 신문 보급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 및 운영비로 4,9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 고독사 예방 지원 사무 관리비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2쪽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 단위사업으로 보훈회관 타일 교체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냉장고 구입 등에 3,7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으로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업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자활근로사업은 1억 5,100만 원 감액된 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금 지붕 방수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4,100만 원 증액된 1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5쪽 인력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176쪽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등은 국비보조 인건비 지급 기준 항목별 매칭액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단위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2,900만 원,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415쪽부터 416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국고 및 보조금 감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100만 원 증액된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421쪽과 422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게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8,7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출 예산 자활기금 융자금을 8,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1쪽부터 177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16쪽부터 417쪽, 422쪽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74쪽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을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우리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는 그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게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금이 감액된 건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국비와 도비사업인데요. 일단 그런 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서 올해 활동이 저희가 규모가 마형에서 라형으로 변경이 돼서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1명 충원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사업 운영비에 대한 건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4,600만 원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상이 됐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국도비에 대한 인상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일부 줄어든 데다가 는 부분이 있는데 는 부분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인건비가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 인력이 증원이 돼서 1명 인력 인건비를 더 포함했는데 전체적으로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활근로사업이 1억 9천 정도가 감액된 건 결과적으로 국비 보조가 감애이 됐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감액이 된 건 왜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거는 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근로사업을 64명~65명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70명 넘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나 전체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되고, 추경에 또 늘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오버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무래도 인원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서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운영지원 운영비에 대한 것은 1명 증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게 규모가 당초에 저희가 점검을 받으면서 라형에서 마형으로 바뀌면서 1명으로 충원할 수 있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용준순위원

라형하고 마형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전체 우리 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에서 유형을 1명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인원도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운영비에 있어서 인원은 또 증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떤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위탁금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122억 1,451만 3,000원에서 8억 9,727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1,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개발비용 검토용역으로 당초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련 재료비로 군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도비 10%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아래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우편요금으로 기정액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기정액 5억에 8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하여 기정액 1,02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북방 고령자주택 건립 정산금 관련하여 2,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보전금인 301-01의 국고보조 재원을 301-02의 취약계층지원재원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4,000만 원에 대해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2023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1회 추경사업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로 기정액 1억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유지보수 수수료로 기정액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309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42쪽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307쪽 밑에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어느 것이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이게 200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해 상원1지구와 굴운1지구, 하화계1지구 사후 관리에 따른 조정금 증가 내용인데요. 당초 1,000㎡ 금액을 잡았다가 1,600㎡가 더 늘어나면서 이게 금액이 상향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2,600㎡잖아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고 보면 800평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히 좀 커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조정금인데 이거는 땅의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낮고 시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고 이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곳이 4곳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3곳에. 상오안1지구, 굴운1지구.

용준순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중에 계시죠, 군에서 지금?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 남면하고 북방면하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북방면하고 4개 지구...

용준순위원

그곳에 지금 지적재조사 중에 있잖아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사업 추진 중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불일치하거나 지적이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 보면 지적조사를 통해서 새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지적정리가 되면서 그 사람 땅이 줄면 준 것 만큼 저희가 조정금으로 보상을 해 주고, 늘어나는 건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땅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조정금이란 얘기예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건 늘어난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조정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용준순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평당 50만 원씩 그냥 잡은 거예요?, ㎡당?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감정평가금은 정해져서 딱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중에 중간 정도 금액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용준순위원

감정평가 세 곳에 대한 평균값을 잡아서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용준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농가에 있어서 민원 소지는 없어요, 만약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정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치더라도...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같은... 사업 기한도 늘어지는 경우가 주민들이 합의가 잘 되면 쉬운데 지금 말씀처럼...

용준순위원

그렇죠, 합의가 안 돼서...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조정이 잘 안 될 때는 길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 예산은 합의가 다 된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여기는 사업 완료는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저희가 지출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합의가 안 된 면적이나 지역도 있을 거라는 얘기겠네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런 거는 사업이 아직 아직까지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 예산 173억 5,800만 원보다 52억 8,600만 원 증액된 2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에 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에 4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사랑상품권 국비 확보에 따라 군비 18억 8,6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8쪽 전통시장 활성화로 홍천중앙시장 오픈스튜디오에 4,0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으로 전통주말야시장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으로 전통시장 안내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으로 6,200만 원, 홍천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으로 상주 감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에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정책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한 7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에 58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자체일자리창출 디딤돌일자리사업 5,000 증액한 44억 3,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049 홍천형 고용인센티브사업 추진에 1억 6,800만 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조금 교부에 따라 4,200만 원 감액한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 정책사업으로 2,200만 원 증액한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으로 홍천군 청년 리더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정책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으로 4,800만 원 증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식산업추진 및 지원정책사업으로 17억 100만 원 증액한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생명건강육성사업으로 홍천메디칼 허브연구소 육성 지원으로 위탁사업비 3억 원, 다음 쪽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6,000만 원, 천연물·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간에 재무활동비로 2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4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증액한 4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증액한 58억 7,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증액한 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툼터화계 21 토지보상비로 20억 2,300만 원을, 신규 농공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5,700만 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7쪽부터 214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26쪽, 42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207쪽 맨 밑에 보면 홍천사랑상품권 국비가 들어왔어요, 국비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국비가...

기호

나기호위원

확보가 됐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확보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액을 좀 더 늘리지 않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늘리지 않고 국비 확보가 되면서 그 국비 확보된 만큼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줄이려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늘려서 국비 확보된 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좀 더 돌아가게 지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제 30억 이상 매출업소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감소한 면도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도 조금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이벤트도 할 만큼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된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구매가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하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2개년 차 사업으로 2억이 소요되고, 내년까지 2억해서 총 4억짜리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이제 군비를 1억 4,000을 확보를 하고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중앙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랑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이거는 올 7월부터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7월부터요. 장소는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장소는 중앙시장, 지금 홍천중앙시장에서 공모사업을... 홍천중앙시장에서 신청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간담회도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일단 통로에 저녁시간대로 해서 금,토 정도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저녁에 통로에 나와서 기존에 하던 상가들이 상업을 접고 저녁에 나와서 음식이나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나와서 음식 판매, 그런 유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참가대상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참가대상은 중앙시장...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 그 상인들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경쟁력이 있겠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경쟁력이라면 저희가 음식 레시피도 개발...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 그분들이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우리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뭔가 평소에 일반 우리 시장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용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돼야 할 텐데...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음식은 저희가 계속 레시피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에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사단에 가서 푸드트럭도 운영을 해서 호응도 좋았고 음식은 지금 계속 개발을 해나갈 겁니다. 저희 사업비에서 음식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도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매대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 매대 형태는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매대는 테이블을 구매를 해서 그 통로에 나와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냥 테이블만 깔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그렇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데 혹시 가보셨어요, 다른 야시장 가보셨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강릉월화시장이 이번에 전통시장을 해서 호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번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시장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는 기존의 상인들이 안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 시간만 딱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음식이나 용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꿩먹고 알먹고 다 독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변화가 올 수 없고, 발전이 될 수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인들이 낮에 팔던 거 접고 밤에 파는 거 따로 만들어서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면 그러면 다른 중앙시장의 상인들은 가게를 접고 그거를 끝내고 다른 데서 들어온다면...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어디서 들어서 합니까... 저희 상인들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시장 활성화도 해야 하니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야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야시장.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보통 야시장하면 행사 때 야시장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시장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문화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걸 기대하고 색다른 분위기에서 색다른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을 호객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썩 기대가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중앙시장에 다른 외지 상인들을 끌어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과연 중앙시장에서 그거를 같이 호응을 해줄까 싶은 그런 반문도 생기고 제가 일부 추천받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우리군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남한테 뺏기기 싫고, 남의 건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생각, 그런 게 이게 만일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우리가 더 잘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발전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낮에 팔던 방식과 밤에 팔던 방식이 같은 사람이 바꾼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메뉴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먹거리 쪽으로 저희가 중앙시장에서 파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총떡이나 기본적인 사항만 있지만 요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총떡 하시는 분들이 다른 걸 또 하신다고요, 시설 투자해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뭐 안 했던...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안 했을까요. 꼭 이게 야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언제 몇 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현재 안...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드려서 뭔가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차 사업입니다. 이게 2년 차 사업이고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3년 차, 4년 차 계속 하는 사업이지만 이번에 도전을 한번 중앙시장에서도 원하고 저희도 조금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 보는 게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야시장을 개장한다 그러면 기대를 갖고 오셨던 우리 손님들이 실망을 안 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진짜 협의를 잘하셔서 시장을 찾는 우리 고객들이 실망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예산으로 특별하게 이벤트성으로 야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중앙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칫 실망이 더 커지면 안 되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갖는 야시장이라고 하는 느낌, 그런 분위기도 살려야 하고 또 거기서 느끼는 맛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마 보고 배우셔야 할 거예요, 다른 지역 야시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저희가 대전인가 어디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딱 끝나면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을 외지 사람들이 손수레 딱 끌고 들어와서 장사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종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손수레를 판매 매대를 잘 조화롭게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 파는 메뉴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서 줄을 꼬불꼬불하게 서는 집들도 있고, 정신없이 만들어 파는 거 봤거든요. 우리도 야시장을 하면 그정도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타지자체 저희도 한번 개장 전에 방문을 해 보고...

기호

나기호위원

사전에 아마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팔 수 있고 또 팔려고 하는 것들도 사전에 홍보가 많이 돼서 개장을 하면 성황을 이루도록 이게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홍천사랑상품권이 30억 매출이 있는 데는 사용처가 제한이 되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해 준다고 그랬다가 해 주셨어요.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 때문에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가 됐는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 추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년도 대비 저희가 예전에 30억 매출 제한이 없을 때는 10일 안쪽에 다 판매가 끝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 추이를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남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남습니다. 20일이 넘어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은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은 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많이 삭감은...

이경

최이경위원

지류랑 카드는 차이는 어떻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류나 카드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지류는 한 2억 정도 월 발행을 하고 있고, 카드는 20억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30억 이상 매출을 제한하면서 많이 감소된 것은 확연하게...

이경

최이경위원

몇 프로 DC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10% DC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0% DC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시장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일단 식당가에서도 이거를 홍천사랑상품권으로 받아도 본인들이 자재비나 이런 걸 구입을 하려면 큰 마트나 이런 데로, 식자재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게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받으면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냥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목적하고 전혀 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홍천사랑상품권이 다시 이렇게 발행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기에 그렇다면 이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으로다가 마트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유소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생활로 필요한 곳이 다 그렇게 정지가 돼버렸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개인적으로 자치권 보장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지만 이렇게 안 하면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면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정책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뚜렷하게 그쪽 그렇게 해서 30억으로 제한을 둬서 많이 감소... 사용처도 많이... 저희가 이제 30억 이상이 52개소 정도 등록돼 있는 게 52개소 정도 되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52개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소...

이경

최이경위원

30억 빼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0억 이상이요. 그러니까 30억 이상은 제한하는 게 대상 업소는 주유소...

이경

최이경위원

몇 개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52개소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제한이 52개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엄청 많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품권 매출이 많이 줄어든 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거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30억 이상을 해제를 해 주면 기존처럼 군단위는 그게... 대도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30억 이상 제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솔직히 쓸 데가 없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맞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좀 안타깝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순환이 될 수 있게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스타일로. 아니면 저희가 택배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나가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택비비 지원은 별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 과는 아니지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경제과가 상품권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상품권으로 돌리는 방법이라든가 지자체가 나서서 상품권 순환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막 찍어내서 예산 들여서 찍어냈는데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라고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10% DC 뭘 해주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지자체에 있는 게 역외로 유출되는 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효과를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자체가 나름대로 이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니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208쪽 특성화시장, 야시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공기관에 위탁을 맡겼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해서 경제진흥원 쪽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강원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강원도에서 경제진흥원으로요.

이경

최이경위원

경제진흥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우리 홍천군, 지금 따로 안 있어서 순수 군비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순수 군비이고 저희가 이게 6,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6,000이 도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30%가 도비고, 60%가 군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건 예산서에 같이 못 올라가나요, 같이. 저희가 봤을 때는 총사업비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도에서 직접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저희는 저희...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에서 주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 4,000?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1억 4,000으로 어떤 거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6,000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2억이라는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도 할 것이고, 중앙시장 통로, 음식...

이경

최이경위원

2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2억에 대한...

이경

최이경위원

사용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사용처요.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내일 미팅 계획이 있는데 콘셉트는 잡아가야 하겠지만 조명 쪽으로 해서 조명, 야간조명.

이경

최이경위원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조명?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장골목이나 골목, 중앙시장.

이경

최이경위원

야시장이 1층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앙시장 1층?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1층에서, 지금 2층은 안 되고 1층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복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통로에서요.

이경

최이경위원

통로에서요. 어느 구역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토리숲 정면에서 직진...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시장 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시장 안이죠, 시장 안에.

이경

최이경위원

토리숲 얘기를 하셔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 토리숲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꽃뫼공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 죄송해요. 꽃뫼공원에서 들어와서...

이경

최이경위원

농협으로 들어가서 중앙시장으로 들어가서 시장 안에 조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실내조명.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조명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조명비하고 매대...

이경

최이경위원

매대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매대비, 그리고 음식 개발비요.

이경

최이경위원

음식 개발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레시피 개발비요.

이경

최이경위원

역량 강화하는 건가요, 지금?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역량 강화도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 몇 차 연도 사업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2개년 차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지금 2차 연도인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7월에 개장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일단...

이경

최이경위원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사업비가 올해 연말까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지난 연도는 그러면 1차 연도에는 어떤 거 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2차 연도라고 해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2차 연도 사업인데 올해는 처음이에요, 2년.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내년 2차 연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요? 이거 이제 올해 거잖아요. 내년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올해 사업이고 내년 사업은 아직 사업비가...

이경

최이경위원

또 올려야 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계속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이제 내년 사업비는 내년에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야시장을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A, B, C, D 상점에서 이것저것 팔고 계시잖아요. 7시 이후 야시장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간판불 끄고 복도로 나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나와서 테이블을 펴놓고요. 그러니까 음식은 거기에서 만들고, 기존에 하던 상가에서 만들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전에 우리 수제맥주축제 할 때처럼 가수들 불러놓고 하던 그곳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새마을금고 쪽에서 나오는 길?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새마을금고쪽에서 나오는 길, 그렇죠. 새마을금고 정면 꽃뫼공원 앞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음식은 거기서 만들고 테이블만 같이 쭉 놓고 하겠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리고 주변에는 플리마켓을 농협 앞쪽으로 해서 플리마켓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금, 토.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야시장 하면 깜깜했던 지역이 야시장 시간이 되면 반짝하고 불이 켜져야 하거든요, 반짝반짝 별처럼. 그런데 이제 다른 곳을 예를 들면 그렇지만 다른 곳은 기존에 상인분들도 하시고 각기 야시장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나 아니면 뭐 주민들이나 다 같이 나와서 매대를 차리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 참여 상인이 몇 분인지는... 몇 분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 상가로만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 40개 점포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생각 말고요. 계획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뭐 정확히 다시...

이경

최이경위원

10개 미만 아니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더 됩니다, 참여 업체는.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반짝하고 빛나야 하는데 이 시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상점은 끄고 가서 매대에서 하는... 왜냐하면 7시 정도면 거기가 다 문을 닫아요, 거의 7시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보통 홍천시장은 닫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인들도 야시장을 준비를 하고, 또 복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든 상인들이든 자녀분이든 관계인이 누가 나와서 하고 세팅 메뉴가 본인들도 하고, 또 다른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꺼요. 끄고 나올 거예요, 퇴근하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문을 저희는 지금 계획상...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닫겠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문 닫고 나오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뭐예요, 그게 야시장인가요?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이 시장은 시장하고 마중을 보고 있어요, 2개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홍천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야시장 시간이야, 야시장 시간. 그런데 이분은 퇴근해, 여기는 꺼져요. 그러면 반쪽짜리 야시장이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시장 안의 사정을 봐도...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신다고 하니 하는데 불이 같이 꺼지지 말아야 야시장이죠. 퇴근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꺼지고 이거를 하러 2차 장사를 하러가는 건 그거는 야시장이 아니죠, 투잡이죠, 그냥.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존 장사도 같이 살려놓고.

이경

최이경위원

당연히 거기는 시장은 주말이라고 하면 협조를 해주셔야죠. 상인들이 같이 불을 켜고 우리도 준비할 테니 또 다른 메뉴들이 들어오고, 원 플러스 원이 돼야 야시장이 되는 거지, 또 다른 원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이 원이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무슨 야시장이에요. 연장이 되는 거죠, 시장이. 아무튼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는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따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 야시장에 참여하고 싶으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홍천 주민들, 세금을 같이 내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상점, 기업, 뭐 어디든 할 수 있다면 옥상까지도 다 불이 반짝 켜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와서 누가 보죠. 우리끼리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건 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퇴근시간 늘리시면 돼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안 그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야시장을 주말에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니 더 시간 늘리시면 되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잘 협의를... 저희가 어떤 콘셉트를 잡아가야 할지 시간대랑...

이경

최이경위원

도에서 누가 컨설팅을 오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시장특화사업 해서 계속 예산을 하시는데 메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 사업도 연계가 되는 건데 금요일 7시 전까지 하셨던 A라는 판매를 다른 걸 지금 연구를 하셔서 파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A라는 판매품목도 하고 또 개발한 B를 그 매대에서 다양하게 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A가 사탕이라고 칩시다. 사탕만 계속 평생을 팔았던 사람이 비스킷을 팔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매출이 안 올라서. 왜냐하면 나는 계속 사탕만 팔았는데, 그리고 단골들도 사탕만 사러 오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과자를 만들겠다고 하고 시범으로 교육이든, 여러 부서께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비스킷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탕만 사러 오니까 내가 괜히 이거 비스킷을 만드나하고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지원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비스킷을 안정되게 팔 때까지, 사탕하고 두 개가 병행되거나. 아니면 나는 메뉴를 이제는 사탕에서 비스킷이 대세니까 바꿔보고 싶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연구나 이거에 대한 용기 있게 팔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홍천군의 시장의 문제가 너무 다양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메뉴 개발이든 뭐든 계속 지원이 돼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교육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계하고 관계된 곳이 사탕만 팔던 사람이 다른 거를 바꾸려고 하면 홍천군에서 메뉴 개발이든 뭔가 다양성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군의 지원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을 한 발자국이라도 손을 뻗치는 사람한테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든 지원이든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게 야시장의 효과든 시장 현대화 모든 것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이 전 단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가능한지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9쪽 홍보물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사는 어디인가요, 209쪽.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지금 대명소노에다가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명소노에 저희 홍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판매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동영상을 좀 이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어디서 했냐고요, 동영상 제작.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거는 아직 예산이 서야지만 입찰에 의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액수가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부서랑은 다르게 관내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는 그리고 뒤에 보면 숨터21...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

이경

최이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212쪽에 홍천군 청년리더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관내 청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관내 청년, 그래도 관내 청년이면 아무나 다 와도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위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교육시키는 건 위탁을 주시겠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교육생 모집이며 그런 것들...

이경

최이경위원

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위탁을 어떤 곳에 주시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청년교육을 하는 전문업체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문업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토털해서 2,200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2,200 정도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교육비까지 다 해서요? 모든 걸 다 하는데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한 30명 정도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몇 번에 거쳐서 하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일정이나 그런 건 위탁업체랑 협의를 해서 받아야 하겠지만 대상은 관내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9월 모집 예산이 확보가 되면 모집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청년 대상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청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홍천군에서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지원정책이 조금 정보에 민첩하고 또 했던 사람들끼리 계속 이어져서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참석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늘 시키는 교육이 아닌 소양교육이나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금융교육이나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숨터21로 넘어가겠습니다. 숨터21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많은 토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숨터21은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디까지 왔는지, 진행 과정.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를 조성해놓은 인근 토지로 해서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못한 구간이고, 거기에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50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숨터21이라는 복합문화센터비는 인구소멸기금으로 확보가 됐는데 그 부지 매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비에 대한 이번에 추경에 부지 매입비 조성에 따른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다 됐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때 받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토지주가 파신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다 됐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다 됐습니다. 일부는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고서 저희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때부터 생각하실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아직 이제 저희가 예산은 인구소멸기금으로 확보는 해놨는데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숨터21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토지 매입부터 하고 숨터21에 대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이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다 아직 계획이 없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복합문화센터도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쪽으로 해서 위탁으로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그러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보상비에 대한 거...

이경

최이경위원

보상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08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에 감리비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이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시설비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이월이 돼서 내려왔는데 상주 감리비가 연장된 만큼 상주 감리비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주 감리를 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당초 사업비에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됐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401-01 시설비만 되어 있고, 401-02 에서 감리비는 별도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업체가 바뀌면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업체 바뀌면서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처음부터 공사가 매끄럽게 마무리 안 되니까 추가적인 이런 경비가 자꾸 발생이 되네요. 209쪽 보면 농특산물마케팅사업 중에 홍보 판매관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명소노 그쪽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유통사업단에서 시범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정과에 234쪽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유통사업단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들어오면서 농정과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이체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대명소노에다가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대명소노에다가 우리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컨테이너형으로 지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이 경제진흥과 업무가 맞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농정과의 예산에 있는 부분인데...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떠다가, 떠다가.

용준순위원

농정과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경제진흥국 산하에서 직접 챙겨보려고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그대로 옮겨다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세우는 예산은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대명하고는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장소부터 다 협의가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뉴 개발이 급선무라고 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메뉴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개발이 안 된 게 아니고 일부는 개발을 해서 맥주축제나 11사단 행사 있을 때도 나가서 푸드트럭도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뉴 개발은 좀 더 하겠지만 기존에 개발해놓은 것도 있고요.

용준순위원

어떤 게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가 먹어보지 못했지만...

용준순위원

어떤 거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안줏거리로 해서 말씀...

용준순위원

전통시장에 술안주만 판매할 게 아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대면 나와서 술안주 쪽으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메뉴 개발에 대해 농촌지원과에서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따로된 사업과 예산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에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센터...

용준순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사업도 하시고 예산도 편성돼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 보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메뉴 쪽으로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야시장을 개장하기 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녀보시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곳, 단양쪽 가도, 단양에 가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는 지리적으로 관광지가 집약돼 있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쪽 가면 떡갈비나 여러 가지 대표음식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몇 가지 딱 개발하면 그게 홍보가 잘 되다 보면 전통시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물어본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야시장을 금, 토를 운영을 하실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지금...

준식

용준식위원

많이 부족하시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준공이 됐다면...

준식

용준식위원

덜 걱정하실 텐데 그것도 준공 지금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를 일단 오시기 편하게끔 일단 고객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안 짚으신 것 같아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주차장이 올해 10월 정도 준공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주차장 준공이 되면...

준식

용준식위원

되면 걱정 없지만 어쨌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야시장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미가 좀 크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도 크고요. 저희가 홍천군이 보면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밤에 나가면 손님이 되게 많고 활기차 보이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연봉지구도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원도심, 구도심, 중앙시장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죽어 있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 부분을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미잖아요, 크게 보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먹거리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볼거리랑 즐길거리도 준비를 하셨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는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플리마켓 정도 이제 그쪽에 하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플리마켓 그 정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예산 확보했지만 오픈스튜디오도 안에 일단 작지만 그것도 한번 운영을 해볼 거고, 구조상 저희가 그쪽에서 눈요기할만한 데는 없는 건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없죠. 볼거리랑 즐길거리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 있거든요. 홍천은 명칭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혹시나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냥 야시장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 명칭... 명칭을...

준식

용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잘 녹여서 7월부터 하신다 그러시는데 지금 시간은 되게 촉박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공모사업을 해서 당초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일단 준비 철저히 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이러는 건 상관 안 하는데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망이 안 가게끔 우리 군에서 좀 준비를 착실히 잘 좀 관심 갖고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지켜봐주십시오.

준식

용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인데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에 상가들이 주가 돼서 하신다 그랬고, 일부 상인들은 아직까지는 받을 계획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그런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금방 만든다거나, 직원 교육을 받아서 만들거나 또 어디 벤치마킹 몇 번 해서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메뉴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외지의 전문 야시장 상인들,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방식과 그 사람들이 하는 메뉴,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떤 걸 많이 찾는지 보고 그렇게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그게 오히려 금방은 내 자리를 뺏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빨리 우리 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춘 그런 메뉴나 이런 거를 취득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설득을 해 보셔야 하고 또 아까 우리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군에서 상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고, 기왕에 하는 거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설득도 하셔야 해요, 때로는. 그래서 전문 상인들의 그런 방식을 현장에서 이렇게 좀 배우시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른 시장 가보면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기존의 상가들도 늦게까지 문을 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 가보니까. 그리고 메뉴를 조금씩 바꿔가기도 하고, 기존의 상인들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방법, 우리가 또 홍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 그런 색다른 입맛을 찾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게 그게 야시장의 상인들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상인들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더 소득을 늘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8쪽에 오픈스튜디오 조성이라고 4,000만 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중앙시장 내에 시설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꽃뫼공원에서 들어가서 행복커튼 자리라고 혹시 하시나요?

황경화위원

커튼 자리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커튼 자리요.

황경화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운영을 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운영은 중앙시장에서 운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중앙시장에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황경화위원

중앙시장에 운영하시는 반장님인가 회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2층에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 상가에서요.

황경화위원

2층 운영하는 거랑 같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장비를 내려와서...

황경화위원

그 위에도 방송실 있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방송장비를 내려올 겁니다, 2층에 있는 거를.

황경화위원

아, 거기서 내려온다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시설을 다 밑으로 내려서 함께 운영한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죠.

황경화위원

저는 2층에도 있는데 또 밑에다 한다 해서 이게 따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방송 장비는 따로 구입은 안 하고 그 장비를 내려서 오픈스튜디오를 개장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비는 별도 구입은 안 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비 해서 전체가 군비는 별로 투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듣기로는 2억 중에 6,000만 원은 도비고, 1억 4,000이 군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던 거라서 좀 다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공모에서 해 온 돈이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지부 앞에 새마을금고 앞에 거리가 아니라 시장 내 안에 통로를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홍천 군지부 농협지부 앞에 거리 그렇다고 보면 안이 깜깜하다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안에, 안에. 통로. 통로 안에 하고 거기하고 밖에는 플리마켓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아, 플리마켓만 밖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밖에는 플리마켓, 안에 통로에, 음식점 그런 건 통로에다가 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군지부 있는 데서 나가는 통로, 들어가는 통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꽃뫼공원에서요.

황경화위원

꽃뫼공원에서 들어가는 그 통로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는 깜깜한 밤 상가를 환하게 밝혀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해서 야시장을 운영을 해 보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황경화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보면 연봉이고, 갈마지구고 어디 가보면 다 불이 켜져 있고 한데 밤에 뭐 볼거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체에 가면 먹거리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특이한 게 있어서 한다 그러면 가능한데... 그래서 좀 장소도 알고 싶었었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 2억이라는 돈이 왔을 때 정반대로 들었어요, 지금.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황경화위원

도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사실 이게 다 군비는 별로 없고 공모에서 따온 돈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 좀 했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212쪽 상단에 보면 기업유치활동이라고 있죠. 1억 좀 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212쪽이요?

김광수위원

기업유치 투자유치활동 이렇게 있죠. 약간 위쪽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사업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김광수위원

아니, 212쪽 보면 상단에 기업투자유치역량강화 밑에 보면 기업투자유치활동 해서 1억 정도 예산 된 게 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전체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체 예산인데 그 역할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전체 예산이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체 예산이고 저희가 일단 기업유치활동 중에 이번에 바뀌는 거는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이...

김광수위원

물류비 지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물류비 비원이 지금 저희가 도비매칭사업인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서 전년도 수준에 좀 맞춰서 하려고 군비를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확보하는 사업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요점이 아니고 좀 빗나갈 수 있지만 홍천군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싶은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 기업이 오는 것도 맞아야 하고 저희가 가끔 상담도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조건이 안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회사대표 CEO라고 하면 만약에 홍천군도 있고 횡성군도 있고 춘천시도 있고 원주시도 있지만 홍천군에 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를 옮기기 위한 조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CEO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뭐...

김광수위원

내가 대표 입장에서는 제약도 많고, 기타 인센티브라든지 세금세탁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천군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나... 그냥 회사에서 만약에 A라는 기업이 홍천군에 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개별 입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나 땅값 면에서 기업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안 오는 거고, 일단 농공단지도 아시다시피 상오안이나 화전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서 거기는 없고, 이제 북방농공단지 지금 조성 중에 있으니까 그게 준공이 된다면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해서...

김광수위원

농공단지도 있고 공업단지도 조성하지만 횡성 쪽에는 홍천군하고 비교해서 좀 기분이 별로 그렇지만 횡성군에는 기업유치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홍천은 그렇게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나요, 뭐 고충이 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고충이라기보다 기업에서도 오려면 맞아야 하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고. 저희는 언제든지...

김광수위원

그거를 맞춰주는 게 행정이고, 그걸 맞춰줘야 회사가 오지 않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원 테두리에서는 다 맞춰서 해드리는...

김광수위원

당연히 지원 테두리에서는 맞춰드리겠죠. 그거와 별도로 그분들이 오게끔 하기 위한 혹하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두리에서는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홍천에 내려와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까지 행정에서 역할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러려면 그쪽 지원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최고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제일이겠죠.

김광수위원

거기까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김광수위원

먼저 하오안리 철도 관련된 기업유치하다 말았잖아요. 그 공매가 그분들이 못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코바.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신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저희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부지 샀던 매입했던 그 부분에다만 지금 신축을 하겠다.

김광수위원

신축하겠다. 홍천에 입주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김광수위원

먼저는 그거를 의회에 있는 공유재산 부결된 거를 그것 때문에 홍천에 입주 하니, 안 하니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으로 오기로 확정됐어요, 그러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 부지에서만 건축을 해서.

김광수위원

그쪽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공장부지 시설 그런 건 안 하고, 사무실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공장부지를 하는데 그때는 그거를 매입을 해서 단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2, 3층 정도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

김광수위원

그 땅 부지를 입찰을 올렸잖아요. 그분은 농사용으로 사시려고 그거를 하셨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입찰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홍천에 유치하는 기업이 있으면 폭넓게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써 홍보역할도 해야 하는데 좀 홍천군은 그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동료 위원님께서 야시장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앙시장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야시장만 가지고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거기에 문화를 입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또 홍천군에 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연계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을 해서 입혀야지 거기에 먹거리만 펼쳐놨다고 장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천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관광문화과 및 팔봉산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8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타사 주변 관광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900만 원, 팔봉산 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증액, 팔봉산 관광지 상가 안전점검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기금, 도비를 포함하여 홍천강 오토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교체 1억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2개소 1,500만 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2개소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 산소길 걷기 예산 홍보비 300만 원 증액,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400만 원, 축제장 입지 검토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상단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비로 가리산 레포츠파크 8,000만 원, 수하캠핑파크, 바회화전민테마마을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하단 관광자원시설물 둘레길 유지보수 5,000만 원, 주차장 유지보수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영귀미면 노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 홍천미술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레이저 커팅기 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시설비 8억 9,500만 원,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 토지 및 건물 취득비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홍천박물관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시설 개선비 7,000만 원, 박물관 디지털 사이니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시설 개선비 1,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홍천문화센터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증액, 홍천강꽁꽁축제 부교 구입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연 예술 행사 자체 기획공연 전시비 1,300만 원 증액,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강원주부가요제 1,600만 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염원 국악콘서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비로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400만 원, 홍천민속예술단 5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비 800만 원 반영, 홍천향교 춘추기 석전대재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문화재 보존 영향 평가 등 자문료,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3쪽 상단 부분 군비로 편성하였던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모니터링 용역비는 국도비 확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중 감리비 확보를 위해 향교 800만 원, 풍암리 고택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분 200만 원, 홍천 겨리농경문화 전승 지원을 위한 소 사료비 200만 원, 공개행사 물품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정밀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따라 용역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국내 여비 100만 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기정액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육각평상 유지보수, 족구장, 풋살장 그물망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팔봉산 하산로 유지보수, 매표소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는 217쪽부터 225쪽까지며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361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17쪽 중간 부분 팔봉산 관광지 둘레길 조성이 있어요. 300m인데 4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죠, 정확히 말하면 위치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팔봉산 관광지 앞쪽으로 해서 기존 지방도 부분... 기존 지방도 지금 폐지됐지만...

김광수위원

팔봉산 주변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둘레길 그쪽으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팔봉산 관광지까지 연결시키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국가하천인데 가능하겠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유포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다리는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는 다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300m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 시작해 보고 성과를 보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진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필요하다면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 보면 팔봉산 둘레를 둘레길 조성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잔도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가능하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팔봉산 관광지에 대해서 잔도라든가 둘레길, 팔봉산 부분에서 하려면 다시 조성 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거쳐야 하겠죠. 그런데 팔봉산 개발한다고 우리 용역 발주한 거 있었죠. 거기에도 이거 잔도가 들어가 있나요. 우리 아마...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잔도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 좀 꼼꼼히 챙겨봐주시고요. 218쪽 맨 밑에 보면 축제장 입지 검토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수변공원 거기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매입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포기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입지 조건이 좋은 데를 선정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900만 원 축제장 입지 검토 용역을 반영시킨 것은 꽁꽁축제장 중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변공원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축제장이 지금 토리숲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축제 장소로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선정, 지금 보고 있는 것 맞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것보다는 일단 중점을 둔 게 꽁꽁축제장을 중점을 두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서 좀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장소에서. 제3의, 제2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지금 토리숲이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협소한 문제로 계속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수변공원 그쪽 갈마곡리지구는 내가 보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좀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런 요구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꽁꽁축제장을 다시 이렇게 입지검토용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도심권과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세워주시면 추진하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입지조건 용역을 그러면 토리숲 그 주변만 해당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홍천강 지금 주차장 꽁꽁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겠고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221쪽 보면 강원주부가요제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처음 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근래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했었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서는 처음...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국악 기타 등등 가요제에 필요한 가수분들도 하려면 출연료 기타 등등 들어갈 텐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주부가요제는 강원도 내 주부들이 시군별로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주부가요제더라도 주부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무대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수들 모셔놓고 게스트 비용이 발생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도예총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1,560밖에 안 돼서 되게 비용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19쪽에 체험휴양마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유지보수를 하시려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관광시설 운영하는 데에서 간이시설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말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밑에 오토캠핑장부터... 아, 가리산부터 말씀해 주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가리산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장비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인증받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짚라인이라든가 어드벤처 이쪽 부분에 CCTV를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소규모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홍천강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데크 이런 부분이 좀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보수가 필요하고 새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수하캠핑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화장실 보수를 했는데 이 부분도 1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이경

최이경위원

잠정적으로 그냥 놓으신 거죠? 필요한 것들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게...

이경

최이경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여기에 하신 건 이유가 뭐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급하지 않은 건 뒤로 미루자 이래서 1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급한 거 아니셨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억 원을 세워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급한 불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는 시설별로 작년 수준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바회마을이나 약돌배마을이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사무장은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게 지원이 끊겨서 자체 경비로 쓰고 있나, 헷갈리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위탁...

이경

최이경위원

인건비 안 나오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안 나가요, 지금 현재 아예?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이경

최이경위원

마을 분들이 그냥? 그냥 그 금액으로만 사무장 없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위탁받은 법인이나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마을을 한번 마을 관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음 해가 되고, 다음 해가 되고 하면 의례적으로 나갔던 예산들을 세우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관광 위탁을 준 마을들이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이나 여러 가지 마을들이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소득창출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해마다 보여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바회마을이나 약돌배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은 저희 것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를 그래서 세우는 거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도 홍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회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면 이번에도 8회에 거쳐서 바회마을을 시티투어에서 8회 정도를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이 마을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점수, 평가 매뉴얼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점검 매뉴얼은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1년에 정산을 받아서 얼마 소비가 발생했고 이런 것도 받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평가 매뉴얼들이 있다고 하시니 해마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위탁이 재위탁 기간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탈락시켜야 하거든요, 지원 탈락.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너무 착하게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세금으로 되고 저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곳들이 어디인지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사무장들이 계셨을 때 농촌 터미널에서 이런 역할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이든 이런 거를 해 주실 필요도 있고, 연계 사업이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수년간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인가 늘상 관례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늘상 이렇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한번 운영하는 걸 살펴보셔고 내년에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위탁기간이 존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만 계속 운영자들하고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의사도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마을홍보를 하더라도 그 마을 홍보를 누가 해요. 그분들이 하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같이 해야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분들이 더 절실하게 해야 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자기네 동네가 살아야 하니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밥을 씹어서 입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밥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씹어서 삼키지 못하면 물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도 궁극적으로는 마을에서 이런 위탁을 받으면 자생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해야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마을에서 활성화를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평가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그 평가 매뉴얼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평가라기보다는 점검표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점검이에요, 그냥? 점검은 다른 거죠.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시설도 있고, 운영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에 대한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 빼고, 그다음에 220쪽 악기박물관 기획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기획공연은 그동안 2017년 이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악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분들께서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중단되었던 거를 한 번쯤은 공연을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저희 자체 행사 운영비로 세우겠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저희 자체 행사 운영비로 세워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공연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열 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분들인지 알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맨 아래에 보면 용문~홍천철도 조기착공 국악공연 이거는 새로 만든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홍천군 국악협회에서 양평군하고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국악협회에서 용문~홍천철도 콘서트를 하면서 양평군 국악협회도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계획서가 봄에 올라온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좀 늦게 올라와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강원주부가요제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러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예총에서 주관...

기호

나기호위원

강원도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장소는 홍천에서 하는 거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홍천에서 하는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전체예산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이거고, 예총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지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하루 이렇게 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루...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19쪽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관광자원 시설물 둘레길 유지보수 이거는 어느 곳에 유지보수하신다는 얘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둘레길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곳에 대해서 딱 어디를 한다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을 판단을 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준순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그냥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하다보면 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즉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서를 하시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둘레길이 몇 곳이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6곳입니다.

용준순위원

6곳이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은 몇이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게까지 관광객을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활성화된 곳도 있고 미활성화된 곳도 있고...

용준순위원

그 6곳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둘레길 설치하는 취지는 뭐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둘레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런 게 제일 목적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 둘레길 조성된 곳 6곳에 대한 현황하고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왔는지에 대한 것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 한 개 한 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또 영귀미면 노천저수지 둘레길 조성하겠다고 3억 5,000 편성하셨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군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그만한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지금 전혀 없이 계속해서 둘레길 조성하고 둘레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매년 또 시간이 지나면 목조라는 것들이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매년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얼마나 찾는지, 이런 부분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두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둘레길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사업해왔던 부분들 예산 투입된 것과 유지보수됐던 현황하고 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홍천박물관 시설개선사업비가 7,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어떤 시설 개선일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만료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박물관 신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향토사료관 보니까 상당히...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가 지금 몇 층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악기박물관에 있어서 냉난방기 물품 취득비가 3,300이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는 여기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있는데 설치한 지가 17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겨리농경문화 금년에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공개행사...

용준순위원

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공개행사 끝났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도 그나마 강원도 무형문화재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할 일인데 물품 구입에 대한 걸 어떤 것을 물품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게 작년에 이런 공개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있었던 그때 구제역... 소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이동을 못해서 나오지를 못 하다 보니까 소 탈을 이용해서... 손님들을 이미 모셔놔서 소 탈을 이용해서 했는데 소 탈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철원 가서 빌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겨리농경문화 활성화돼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도 돼 있는데 이번에 좀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이걸 굳이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해요?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미처 이번에 당초에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해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한우축제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려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한우축제 때도 소 탈을 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소 탈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도 대여를 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러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농정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바회화전민테마마을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곳은 농정과에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네 곳이잖아요. 가리산 레포츠파크 빼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생해서 스스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어느 정도 자립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매년 군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매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동안 몇 년 동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이용료 수입은 또 별도로, 이용료 수입은 체험휴양마을에서 수입으로 확보를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체험휴양마을들이 자생해서 스스로 자립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요, 노력도 없고. 이게 만약 개인 사업이라고 치면 그분들이 조금 더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홍천군에서도 지원에 대한 것은 차츰 줄여가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법인이, 단체가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팔봉산 관광지 상가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황경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현재 팔봉산 상가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황경화위원

이거 지금 그 기간이 끝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2022년도부터 팔봉산을 정리해서 상가를 정리하고 새롭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1,300억을 들여서 하신다 해서 1차, 2차, 3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서 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가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황경화위원

거기에 안전점검, 전기 안전검사를 해도 그렇고 거기 전기 시설이 다 노후돼서 옛날 거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불날 뻔했다고 한 데가 4~5곳 되거든요, 상가가. 정말로 그 불날 뻔해서 간신히 껐다고 한 데는 3곳이고, 바로 한 곳은 2곳이 있고, 그래서 제가 5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를 이게 안전점검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1년에 1,200만 원씩 들여서 안전검사를 해 봤자 상가분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거기에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와야지, 맨날 안전점검만 실시를 한다고 하면 돈만 들어가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현재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있고, 승인이 올해 안에 나면 이 사업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2, 3년에 어떤 사업을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당장이니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상가분들을 그분들은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차라리 나중에라도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끝나고 거기서 과태료나 부과하면서 있는 것도 상가분들에 예의가 아니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

황경화위원

상가에 일단은 사업이 1차, 2차, 3차년도로 해서 한다고 해도 안 됐어도 상가는 먼저 정리를 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 상가 하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저번 달에 했었고. 4월인가, 3월인가 했고요.

황경화위원

올 4월에도 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4월인지 3월인지 했습니다.

황경화위원

했는데 거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나가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황경화위원

엊그제 당산제 지내는 데에 갔는데 이거 언제쯤 해결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한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거요청을 하지만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황경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어쨌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하잖아요, 현재로. 그러면 계획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태료 물려가면서 몇 년을 연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동으로 그냥 언제 나가시오 하면 못 나간다고 있지, 그냥 있겠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황경화위원

행정절차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업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거기가 2차거든요, 2차로 간다고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매년 이렇게 1,2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안전점검을 했을 때. 신설로 들어가서 세를 낼 경우에는 1년마다 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돈인데 좀 관심 갖고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서 그 주민분들도 언제가 되려나,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리지 않게 명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되고, 차후에 나갈 때는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그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주비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전혀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누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비워달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고 대응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민간위탁이 될지 어떻게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지, 홍천군에서 자비로 할지, 언제가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10년, 20년 또 가죠.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상가에서 불이라도 나고 인사사고라도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 다행히 인사사고가 없고 그냥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진짜 전기가 언제 누전이 되고, 언제 저게 될지. 지금 비만 오면 와가지고 전기에 물 들어가서 누전돼서 하면 그럴 때 밤에 자다가도,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한데 그럴 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할지를 좀 더 고민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18쪽이요.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네요.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군에서 관광해설사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한서기념관하고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촌테마공원.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수타사.

영록

박영록위원

수타사.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한서기념관.

영록

박영록위원

어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억 기념관, 서면.

영록

박영록위원

서면... 다른 곳에는 필요치 않은 건가요, 찾는 수요가 없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수요가 그렇게 크게 대두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몇 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총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5명으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다만 저희 기준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비 기준에 의하면 한 달에 10일 정도를 근무할 수 있습니다, 활동 예산을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3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별로 한 명이 운영하는 데는 10일이라면 20일은 운영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채우려고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인건비가 일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 기준에 의하면 1일 7시간 6만 3,000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근무하는 시간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나가는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 대기 중으로... 해설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청할 필요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현장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할 수도 있고 그전에 저희 군이나 관광문화과나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직은 5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5명으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가서 해설을 받아봐도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다섯 분이 있지만 정말 잘하시는 분, 관광객들한테 쏙쏙 들어가게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아닌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보수교육을 통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수교육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해설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고용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니까요.

영록

박영록위원

5명으로는 부족할 듯싶은데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한서기념관에 한 분을 배치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 직원이 가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고 지금 수타사도 두 분, 테마공원도 두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부족하거나 해서 해설을 받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5명으로 커버가 된다는 건 우리 군이 아직도 관광지로써의 필요성을 느낄만한 명소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해설사가 필요한 곳은 수타사라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념관...

영록

박영록위원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든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기념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자연적인 관광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원봉사자로서 충당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리 아직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는 못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희들도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런 해설사를 활용한 우리 지역의 어떤 홍보가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다녀오셔서 최우수상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221쪽에 강원도 박물관 미술운영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강원의 초상전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어떤 거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강원의 강원도 초상전. 그러니까 강원의 인물전. 우리 같은 경우는 최충, 최유선 선생님도 포함해서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까 221쪽에 강원주부가요제에 거기에 홍천군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광재위원장

도비매칭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해서 같이 밑에 표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야시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시장도 보면 우리가 2억 정도.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장

2억 정도 도비가 6,000만 원인가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비 6,000.

이광재위원장

그거는 밑에 같이 표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들, 이거를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세입이 증가가 되면서 이게 틀어지거든요. 수기로...

이광재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수기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보기 좋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