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지해
박지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지하고자 합니다.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본이 어제 퇴근시간인 (저녁) 6시 이후에 의원함에 배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방지하고자 집행부의 자료 작성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상호 간의 배려로 일찍 배부하거나 아니면 예결위 전 하루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검토·증액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검토요구사항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요구예산(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지만 좀 부족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직원용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노사합의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거는 좋은데 건물 전체에 와이파이를 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협의를 안 했어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오셔서 혜택을 보고 하지... 직원들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6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사무직원을 향해) 영상 한번 띄워보이소.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다른 지자체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만약에 파악이 필요하다면 자료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의 합의사항이라면서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직원들 노조와 협의할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전체 와이파이 설치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사 이전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때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아무리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라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게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다 해야 됩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거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급합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발상이, 노조하고 합의하시되 그런 거는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청사로 해 가지고 주민들도 쓰고 그러지, 직원들을 위한 와이파이 설치에 1억 6000만 원이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1층 민원실에는 공공용 와이파이가 설치돼서 민원인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고요. 지금 직원들이 1층 민원실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3층 회의실이나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교육과정에 조금 불편한 점들도 있고 직원들도 필요 시에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신청사건립 때 제대로 갖춰진 와이파이 설치가 검토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신청사로 갈 때 하실 건데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라서 곤란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걷기대회요. 이게 본예산에 올해 5월에 한 번 하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2회,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네요? 5월에 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도 않고 한 번 더 한다고 4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본예산에 지금처럼 계획은 2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회 때는 5월에, 당초에는 인원을 구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100명 정도, 소규모로 계획했었거든요. 당초 예산에도 1차는 5월에 하고, 2차는 해운대구에 야경 명소들이 많으니까 나이트 워크(night walk)로 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린 이 계획대로, 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예산편성 시 금액 산정이 좀 적게 된 이유는 당초 규모랑 (비교해서) 지금 규모가 많이 커진 부분이 있어서... 요즘 걷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올해도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걷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 싶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본예산 전체 3000만 원 정도가 1회 때 다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5월에는 선포식과 걷기 행사를 하고 추가로 올린 4000만 원으로는 10월에 나이트 워크로 해 가지고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말씀 중 죄송한데 그러면 신청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5월이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5월 거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성군
김성군위원
신청은 몇 명 정도가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4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그게 다 마감되어버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나쁜데... 한가하다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걷기대회를 하실 건데...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게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굳이 이런 것까지... 게다가 본예산에 제대로 틀을 짜서 하지, 이거를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아무리 좋다지만... 만약에 호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산을 4000만 원이나 들여서 또 추가한다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계획을 할 때 1차, 2차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2차 대회는 해운대구 야경을 소개하는 나이트 워크로 했는데 조금 전에 경기 부분을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걷는 데에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걷기를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다 보면, 이번에 신청한 것도 저희 구민만 신청한 거는 아니거든요. 와서 가족단위로 활동을 하다 보면 어쨌든 돈을 여기에 와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축제라는 게 사실 시민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은 나름대로 안에 다 있습니다. 등산도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웰빙으로 잘 삽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거기에 가서 인사하고 폼 잡고 오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게 뭐, 주민들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거기에 다 오실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오시는데... 주민들이 접수하는 그 상황만 봐서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에도 축제가 많다, 그렇죠? 수목원 축제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위치는 석대에 있는데... 금정구하고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축제 예산은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까? 축제는 다 구비로 하던데...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축제를 하면 좋습니다. 다 좋고, 내용도 좋아요. 그런데 혜택을 받는다든지, 누린다든지,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요즘에는 차 이동이 좋고 또 부산시에 이런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반송에 있지만 반송 사람들은 5%도 안 돼요. 반여1·4동도, 반여2·3동도... 제가 지난번 축제를 할 때 주민들의 면면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5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자기네들 건데 왜... 말씀하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반송·반여·재송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소가... 수영강하고 수목원 정도가 대표적인 큰 공간이거든요. 그 외에는 초록공원부터 해 가지고 배수지 펌프가 있는 그쪽 공원... 여러 개로 나누어서 마을단위로 해서 음악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을 지역에 보면 대표적인 큰 공간에서 하는 음악회는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 하는 축제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동·좌동·중동 쪽에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수목원에서 행사를 한 번 했고요. 행사를 해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아서 구립합창단하고 3팀이 너무 만족해했고, 가을 정취도 느끼면서...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더 하자고 생각하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녹지직들이 수목원 관리만 치중하지 문화행사나 그 이상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내고 하다 보면 좀 더 어우러져서 우리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우리가 축제용역을 하면서도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쪽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냐는 공문을 보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축제에서 큰 행사 경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시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느냐 하면 경계라는 게...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경계도 있고요. 금정구하고 해운대구 경계도 있고... 애매한 게 경계에 따라 그 지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송 쪽에 고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딱 반송지역인데 위치가 철마예요. 문제가 되는 게 수소충전소,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장군에서 억지로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서봉리사이클링이라고 건설 폐기물 처리, 그것도 고촌 사래마을에 있습니다. 반송지역입니다. 그 물이 반송천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로암공원묘원... 그러니까 경계가 명확하다고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위험 물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내고, 피해는 반송 주민이 입는데... 이것도 반송에다가 해놨으면 반송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반여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 위주로 하셔야지 전체로 다 해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반송·반여·재송 쪽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소관 상임위가 같아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작년 사례를, 우리가 작년에 처음 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왜 위원들이 사업 재설명을 요구했는지, 느낌은 아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작년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중복이, 행사 3개가 겹쳐 가지고... 나근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detail)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게 하기보다는 날짜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행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운대 빛의 거리 조성 사업 2억 원, 이것도 사업 재설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빛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제시를 하지 않았고 그냥 큰 덩어리로 해서 잘해보겠다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사업 재설명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재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게 빛축제 플러스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산은 매년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단 돈을 받게 되면 5개년 용역을 먼저 낼 겁니다. 그래서 먼저 5개년 밑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 그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따른 실행이 될 거고요. 올해는 일단 그림이 나오기 전에 실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가 급하게라도 일단 과업 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몇 개들, 세계적인 사례로는 암스테르담 빛축제 사례, 국내 사례로는 통영 디피랑 그다음에 순천만의 국가 정원 야경 사례, 서울 한강빛섬축제 사례... 이 사업을 했던 업체들과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몇 분을 섭외한 후 만나서 내용들이 좋아서 우리 쪽에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나면 올해 거기에 따라서 과업이 나가고, 과업이 나가면 12억 원을 가지고 올해 빛거리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8억 원을 가지고 연말에 빛축제 사업을 기획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림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는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고, 설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서는 어쨌든 작가들이 만드는 예술가적인 빛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구[舊] 역사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빛거리 조성의 핵심 공간으로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고,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잘 들었는데... 아까 사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했던 이런 큰 전단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조금은 피드백(feedback)이 되었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했을 텐데, 그냥 말로 이렇게 던지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못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드는 사례들,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첨부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걷기대회랑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및 가이드북 제작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특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이드북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행사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가이드북을, 지금 걷기대회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거를 가이드북 제작을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해누리길 가이드북의 의미는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그 사업은 가이드북 제작사업이라기보다는...
송민우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우리 해운대구의 강이나 도시 전역으로 걷기 좋은 길들이 있는데, 40km 정도 되는 길들을 코스를 정해서 일단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코스별로 브랜드화해서 관광자원 또 축제 이런 것과 연계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용역 결과로 저희가 가이드북을 500부 정도 하는 거는... 그거는 계속 홍보물로 제작할 생각은 아니고요. 결과물로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 파일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SNS에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코스를 브랜드화시키는 거고 앞의 사업 자체는 그냥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연관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여기 보니까 걷기대회를 보면... 가이드북 만드는 거는 없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그 홍보물을 우리가 걷기대회를 할 때, 대회를 하면서 인증 마크를 찍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여자한테 나누어주는 홍보물입니다.
송민우위원
2024년도의 걷기대회가 지금 1회가 되는 거 맞죠? 작년에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처음입니다.
송민우위원
처음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저희가 걷기대회를 하면서 선포식을 하고 2번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1회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홍보를 할 때 가이드북도 함께 만들어서 코스별로 해서... 팸플릿이라고 합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나누어주고 2회 때는 더 잘하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이 걷기대회 행사를 일회성으로는 안 만들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제는 계속 쭉 하실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하시게 되면 행사에만 국한되지 말고 뭔가 의미를 담아서 해나가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가이드북이랑 같이 매칭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행사하고 용역이라서...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업비는... 이 용역비는 사실 15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웃음
송민우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비는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와이파이 이 부분은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직원들 편에 보면, 이게 당장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웃음
송민우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도 우리가 회의 때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도 되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살짝... 이게 빨리 됐으면 우리가 쉽게 접근했을 텐데, 3년이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불필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되든, 안 되든... 공무원 노조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카운트다운&해맞이 축제 5000만 원이 삭감요구됐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5월 4일에 스타워즈 드론쇼를 한번 하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이 동영상을, 8분 30초인가를 봤는데 현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행사를 지원해서 저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드론쇼만 해도, 드론을 띄우는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몇 대를 띄워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광안리에서는 600대를 띄우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연간 계약을 해서 20억 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600대를 띄우는 데 20억 원이 들어가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특별행사로 해 가지고 카운트다운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때 맞춰서 800~1000대를 띄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돼 있고 우리처럼 한방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000만 원이 삭감되면 그만큼 행사가 축소되겠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행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수록 내용이 더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박스 안에 보면, 다른 축제를 보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미미해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구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증액이 벌써부터 검토됐어야 되고, 증액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문화관광과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질의가 곤란한데... 간절곶 해맞이 축제도 그렇고, 호미곶 해맞이 축제도 그렇고... 대다수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늦게 시작했다면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5000만 원씩이나 삭감을 해야 되나 여겨집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일회성 행사로 보는 걸로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하실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장성철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장성철위원
이 4000만 원이 삭감요구됐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걷기를... 7000만 원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7000만 원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는...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과연 이게 이만큼 들였을 때 관광객이나 화합적인 차원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게 기대치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구했고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당초의 계획이 2차로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야경 부분이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 예산편성 계획이랑 다르게 규모를 너무 확대해 가지고 상반기 1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려서 10월에 하려는 계획 자체는 충분히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해운대구를 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사실 걷는 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걷기를 하면서 돈을 7000만 원 들인다는 거는 예산이 좀 과다한 게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 설치비 14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운영비 30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걷는다든지, 어떻게 좀 비용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예산 7000만 원 중에 지금 설명자료에 올린 그 사업예산은 4000만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인원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야간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내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간에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고, 지금 이 사업은 4000만 원에 해당되는 10월 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철위원
아까 말씀대로 을 쪽으로 생각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수목원에서 하는 겁니까? 수목원에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위치를 정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을 쪽 지역에서 가장 넓고 대표적으로 집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open) 시점에 맞췄고, 그런 시즌에 맞춰서 하는 게 집객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송민우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작년에 저희들이 하는 거를 보면 좀, 그때 박창근인가 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철위원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2억 원이든지, 1억 5000만 원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여·반송·재송 중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굳이 이런 가수들을 불러 가지고 흥을 돋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문화 쪽을 배운 사람들을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그런 자기네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하면서... 굳이 비싼 이찬원이나 장윤정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같이 화합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각 동별로, 그런 참여율을 많이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20명이나 10명씩 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뽑아서 몇 명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장기자랑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효과가 안 있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획한 거는 음악회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문화행사로 기획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최대한 섭외해서 할 수 있다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빛축제를... 일회성이라고 말씀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카운트다운 축제...
장성철위원
카운트다운 말고 빛의 거리...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철위원
만약에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카운트다운을 해 가지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10억 원씩 5년이 들어갑니까? 50억 원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시비가 10억 원씩 내려오고요.
장성철위원
구비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구비는 기존에 하던 빛축제 예산을 8억 원 정도씩 계속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그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2억 원 정도를 시설비로, 매칭 개념으로 해서 2억 원이 더 반영됩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8억 원이 있는 데서 2억 원을 더해 가지고 10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통영에 가면 디피랑이라든지 울산의 자수정동굴에도 보면 빛이 정말... 지역의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영구적으로, 거기에 가면 무조건 빛을 볼 수 있는 곳... 통영에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영에는 언제든지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일회성 말고 영구적으로 어떻게 해서 돈이 처음에는 100억 원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송정의 죽도공원이나 달맞이공원에 디피랑 같은 시설을 넣어서 유료화하면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은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은 정책적으로, 요즘에 뜨는 도시들이 전부 야간관광명소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대표적인 야간경관명소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나마 우리 해운대가 갖고 있는 역량이 최고역량인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좀 보완을 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잘 짜내 가지고 대표적인 명소를...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일회성 말고... 아니, 단타 말고 장타로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이 빛의 거리는 단타가 아니고 장타입니다.
장성철위원
그냥 소모성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발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지... 이거는 5년 동안 해 가지고 100억 원이 날아가고 이런 거보다는... 물론 제 질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달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질의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수목원 음악회의 예산이 지금 검토로 올라왔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2200만 원짜리 해운대수목원 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해운대수목원 음악회를 삭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운대수목원이 을 쪽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축제 콘텐츠 개발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고 나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라고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해운대수목원 음악회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운대수목원 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본예산에는 해운대수목원 음악회로 안 올라갔고 문화의날 행사가 아세안 문화 페스티벌로 올라갔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과장님, 그거 별개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세안 문화 페스티벌 하는 거하고 수목원하고 왜 갖다 붙입니까? 이거 안 하고 저거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이 장소가 있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그거를 없애고 이거를 하겠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른 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을 쪽에 제대로 된 축제가 없다면 콘텐츠를 개발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 장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사실 그쪽에는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가본 바로는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그런데 해운대수목원을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거를 하면 제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용역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걷기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편성을... 부서에서, 부서장이 바뀐다고 해서 과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1500만 원, 1500만 원 두 차례를 부서에서 편성했고, 저희는 예산을 그대로 통과만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를 한꺼번에 다 쓰니까 다음 거 또 달라, 그런 거는 저희한테 하실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및 가이드북 제작하는 거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작년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해운대관광안내 지도 제작 관련해서 2910만 원짜리가 있고요. 책자 제작하는 거 1940만 원 해서 이것만 해도 5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 개발비 관련한 490만 원, 이 개발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작과 관련해서는 여기와 같이 연계를 하십시오. 모든 게 별도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해운대에 찾아와서 길을 걷는 것도 관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광 맛집도 넣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아, 이것만 보면 우리 해운대를 다 볼 수 있구나.’... 여기에도 맛집이 들어가고, 저기에도 맛집이 들어가고... 그게 똑같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걷는 것도 관광이고, 차로 다니는 것도 관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청사 내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자료를 직접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부서 검토 내용이 있고요. 부서에서도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검토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은 모두가 해소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노사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을 의회가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직원복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가를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좀 짧게 할게요.
서창우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죠.
김미희위원
저만하고 끝나면...
서창우위원
저도 있어요.
김미희위원
있어요? 아, 그러면 쉬어야 되겠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기금 관련, 간단하게... 두 분 과장님 오셔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이번에 기금 올리신 거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동일 사업에 대해, 단위사업 이거 회계와 기금을 분리해야 되는 것은 확인하고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원칙에,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 같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기금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목적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선정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기금을 지금 민간예술단체 실비보상, 구립예술단 공연 등 지원에 올리셨잖아요? 이거 왜 올리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 올린 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콘서트였습니다. 콘서트로 사업을 올렸는데 그 콘서트가 금액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면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특별히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동결을 시킨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 청소년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여성합창단에 올라온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 해서 단위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두 과에서 의논이 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콘서트로 해서 올렸고요. 그렇게 올렸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협력과에서는 콘서트로 올린 금액을 왜 이렇게 민간예술단체 실비보상, 올리지도 않는 구립예술단체 공연 등 지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을 선정할 적에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6800만 원인데 신청한 금액 3000만 원이 너무 과다해서 이 부분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조정해서 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도... 부서에서 협의가 있어서 일단 저희는 문화·예술 지원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협의가 있었다는 말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이것도 추가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변경 사업을 내면서... 그 단체가 2018년 이후 예산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 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민속보존회하고 3개가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나가는 데...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구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동결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이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올리기 전에 결정된 내용이고요. 추경에는 다과비 중심으로 올렸고 이것은 임차비 내용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기금의 목적과 사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단위사업에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추경에 올린 부분을 또 기금을 이용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앞선 정회시간 때 재무과장님에게 직원용 와이파이 부분의 설명을 들었기에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짧은 영상을 틀 테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무직원을 향해) 꺼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왜 함께 보자고 했는가 하면... 보셨죠? 저게 체코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입니다. 저기에서 라파엘 쿠벨릭 지휘자가 지휘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카운트다운이 예산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 프라하 광장은 그야말로 고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주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체코 프라하의 인구가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마지막 말미에 프라하 광장에 응집해 있던 프라하의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저기에서 연주를 봤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의 규모도 보셨죠? 정말 대형 악단이 거기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프라하 시민들은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문화도시 해운대를 지향하면서 한 번도 저런 연주를, 부산시도 없을 것이고 우리 해운대구는 시도조차도 못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환경 그대로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만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린시티의 화려한 불빛, 엘시티의 화려한 불빛, 달맞이고개의 화려한 저녁 야경,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면 말 그대로 부산시민이 1년을 기다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운대에서 저런 멋진 연주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하여 본 위원은 카운드다운&해맞이 축제에 2억 원의 예산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역으로 증액을 더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감회를 느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이 제대로 주어진다면 정말 훌륭한 연주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라 그리고 오충근 지휘자님, 여러 분들을 섭외해서 멋진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간절곶의 축제는 4억 8000만 원, 호미곶은 3억 4500만 원, 영덕도 3억 원이 드는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회의 시간을 마치면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우리 해운대구에서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우리 9대 의회가 가지고 있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저 잠시 하나만 당부 좀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서창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가 하면 집중을 해서 음악, 특히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집중이 되어야 하거든요. 바다는 뭐가 많습니까? 파도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몇만 명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카운트다운과 해맞이를 위한 관광객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민이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서창우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음악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의 음악회를 하려면 장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할 것은 바닷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데서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빛거리 조성하는 거... 제가 상설 빛거리를 쳐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상설 빛거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빛축제는 있습니다. 자수정 동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곳은 굉장히 집중되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구남로에... 그리고 시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확보가 안 됐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확보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빛의 공해로 힘든 상황에 다시 빛을 넣어서 어느 빛이 간섭을 안 받고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과장님의 머릿속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의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가 될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개발비 보다 제작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축적해 놓은 어떤 관광 행정, 운영 이런 게 축약되어서 알짜 정보가 담겨야 하는데 보기 좋게 결과물을 만드는 데만 치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애당초 본예산에 해야 하는 건데 갑자기 올린 것도 이상하고... 가이드북이 500부인데, 누구한테 제공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은 500부를 제작하게 되면 일단은 주민들이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제작하게 되는 이 파일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목적과 안 맞게... 사업이 모자라서 채워주는 형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목적에는 다 맞게 저희가... 일단 제일 기본이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사업목적을 명시를 해서 했었고, 제출된 의견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부서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금액이 많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 정도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출내역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편성목에, 각 항목에... 일반운영비에만 전체 예산을 넣어놓고 이랬던데 이러시면 안 되고 각 항목별로 뭐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런 세부사항을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을 많이 주면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보협력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해양진흥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윈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으니까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H-디저트 산업 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질의를 보니까 시비 보조사업인 부산 로컬 크래프트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 사업은 좋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커피사업인데... 제가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직원분들도 들어봐 주시면 좋은 게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행복마을센터를 하면서 커피숍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문을 닫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가 무명이었다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갈빗집이나 이런 식당을 많이 했어요, 체인점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왜인지 압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 식당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예민한 게 경쟁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본력이나 인기 면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미워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지금 보면 주변에 행복마을도 커피숍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도 많고 제가 많이 지적도 했고 다른 사업을 하실 건데... 그렇게 큰 거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게 들어오면 다른 식당은 많이 죽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나라에 직업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저희가 10년 전에는 8000개 정도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때 한 1만 6000개, 직업 종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3만 6000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은 한국이 4000개 늘어나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000개가 늘었고 미국도 1000개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3만 7000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AI가 나오고 아무리 자동화가 돼도 직업은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닌 게 직업이 돼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굳이 커피숍 이것을 해서... 어차피 경력단절 여성들을 커피 교육시켜서 하면 어차피 커피 쪽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라고, 다른 직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사업명세서나 이런 데 보니까 영어가 너무 많아요. 로컬 크래프트(local craft), 스텝 업(step up), 디저트(dessert)... 굳이 영어를 써야 됩니까? 이게 외래어지 고유명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다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에도 영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쓰다 보면 습성이 되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는, 어떤 장소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도태되어서 폐업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국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커피는 사양 산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소한 커피 산업하고 디저트 산업이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 사업을 올해부터 해보고 싶고요. 금방 말씀하시는 조금 어려워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디저트를 가지고 승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사업을 키우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업종이 많으니까 굳이 이것이 아니라도 다른 것을 검토해 보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업종이 많은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무턱대고 다 이렇게 업종별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셔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 사업을 통해서 윈-윈(win-win), 안 되는 다른 커피숍도 같이 잘 키워가자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사업에서 다른 민간사업, 동종 사업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 구에 가장 맞는 이런 사업들은 해가야 되고 또 좀 아닌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미세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生]과 사[死]가 달려있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굳이 이런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다른 사업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영어지만 로컬 크래프트 사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다 참여하기에는 사실상 예산도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사업장에 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데 좋은 사업의 아이템(item)이 있다면 저희도 개발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책자에 외래어를 쓰는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은데 가면 갈수록... 영어를 써야 좀 있어 보입니까? 영어를 안 쓰면 안 되는 단어도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앞의 ‘H’는 해운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영어를 많이 쓴다는 부분은 익히 들었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주로...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공모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영어를 좀 써야 있어 보입니다.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세종대왕께서 혼내시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용어를 가지고 쓰니 정말로 만들어 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전통시장을 보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옆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장 보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했다는데 이 통로로 장 보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여2동에 저희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장모님을 뵈러 가는데 이쪽 통로로 해서 장 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반여2동 시장이 살아난다면 좋겠죠. 이렇게 설치하면 접근성은 높일 수 있겠죠. 교부금이 왔으니 3억 3700만 원이 투여만 되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부지 매입비가 벌써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번영회의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속이 드러나는 소리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금방 접근성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좀 알아본 바로는 센텀 있는 쪽에서 참여... 센텀하고 그 밑의 아파트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더샵하고 말씀하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쪽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올라가면 주차장도 없고... 차를 가져와야 되는데 고바위다 보니...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로는 다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밑의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특별조정교부금도 5억 원이 왔으니 여기를 평탄화시켜서 편의시설도 좀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면 밑에 있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근호
나근호위원
승강기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면 주차장 이용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차를) 대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건물을 설치하면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에 과연 승강기가 필요할까요? 물론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더샵하고 삼익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접근성이 좋은 데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센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젊은 친구들도 ‘이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센텀에서 반여2동 시장까지 오신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는 79시영 같은 경우라든지 일부 이용을 했었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연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일어날지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옆에서 옆구리를 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에서 발상 전환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시설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보여서... 화장실에 가보면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가 좀 그랬는데 설치를 하면 평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성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민원 대상이 어느 쪽을 말하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수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대다수가 바다수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수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시고 요즘 외국인들은 햇빛만 나면 바다에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도... 성수기가 아니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양양 같은 데 가보면 콘크리트 건물로 아예 탈의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일부라도 해 보자.’ 하는 의욕이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도 탈의시설이 있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닫았죠」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문 닫아...?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쓰면 안 돼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시로 설치하는데 여름철에는 큰 거라서... 6, 7, 8월에 설치하는 것들은 현재로는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성수기에 대비해서 임시로 갖다 놓는 시설물이지 상시 구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 구상을 발상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소관 위원이라서 간단하게 질의... 안 물었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필요한 것은 맞는데, 내용에 보면...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죠? 죄송합니다.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바닷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건물을 지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짓는 순간 사계절에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겨울 빼고는 다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봄, 가을에는 스테인리스가 안 뜨거워요. 그런데 여름에는 스테인리스가 뜨겁다 못해 화재 노출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녹이 안 스는 것은 맞는데 스테인리스로 하면 뭔가 보강을 해서 하든지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에 있기 때문에 부식을 제일 먼저 생각했었고요.
송민우위원
맞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껍데기만 하지 말고 래핑(lapping)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에 취약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언제 보수를, 보수가 아니지... 이 인도를 앞에 언제쯤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민우위원
뒤에서 뭐라고 하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5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송민우위원
15년 전에 했단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나름대로 색깔도 들어가 있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닷가 주변이라서 그런지 침하 현상이 다른 데보다 좀 심합니까, 여기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많이 심합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석축 사이로 모래 유실도 좀 있고 이러니까...
송민우위원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침하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침하가 안 되도록... 또 한 10년은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나근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동 전통시장, 저도 이 주변에 살아서 현장은 머릿속에 다 있는데 ‘어딘가?’ 하고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대충 감이 옵니다. 시장 주차장이 원래 없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원래 없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없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하자는 게 주인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차장이 없고 대체할 만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주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위원들을 향해) 아닙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서 상인 주차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인데... 물론 상인들도 돈을 내고 주차를 하지만 월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이... 상인들의 차가 많으면 결국은 손님들이 차를 못 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240면 정도 되거든요. 반여2동 지역 특성상 거기에 충분하게 대는 주차장이 많이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까운 예로 반송2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상인들이 거의 점령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을 많이 선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사실 저도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40면 정도 되는 반여2동 공영주차장하고 상인회에서, 반송2동 큰시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는 접근성이라든지 또 인근성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차면도 충분하고...
송민우위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상인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올라가는 데 경사도도 너무 심하지만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진입을 못 하도록 그것을 막아놓았거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데가 옆으로 빙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 약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상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에 고객들이 찾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의 접근성은, 내려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죠.
송민우위원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인들의 주차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성철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장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아직 잘 모르고 계신데, 반여2동 전통시장 이것은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다가 제가 처음 했는데 이게 5억 원을 가지고 될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땅이, 대지가 번영회 땅인데...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이면 안 사겠나, 그리고 공사비를 2억 5000만 원으로 생각해서 5억 원을 했는데 도저히... 대지 값도 고시 가격을 공정가로 해보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나왔고, 또 거기 경사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35도가 되니까 계단은 아무래도...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되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넣자,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2층 정도 됩니다. 높이는 2층 정도 되고 중간에 하나를 넣는 것은 7080 옆에 보면 청년회 처소가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오래되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빨리 비워라, 없애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면서 사무실을 2층에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해서 정말 주변이 깨끗해지고... 아까 말씀대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사실 이 주변에 땅을 사려고 해도 대지가 없어요.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차장, 주차장 이야기를 자꾸 주민들이나 상가 상인들이 하는데, 건물을 사려고 다녀보면 보통 10억 원씩, 20억 원씩 해도 파는 데가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통로를 이걸로 하자, 40m 정도 되더라도 그래도 최고의... 공영주차장은 되어 있고 도로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건물 이런 것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3대, 4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시장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안 넣으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요즘은 물러 가지고 평지를 걷는 것을 좋아하지 계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하면서 몇 가지를 해소하자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이 되다 보니까 내가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장성철위원
해안산책로에 4억 원인데, 이게 그러면 15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가지고 보도만 합니까? 난간 교체, 가로수 보호판하고 석축도... 3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구 안전자문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고 그 중간중간에 유실된 부분을 조금 보강하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35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장성철위원
보도를 자연석으로 하는데, 돌로 한다는 말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장성철위원
780㎡이면 몇 평을...? 길이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이것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실측을 한 사항입니다.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성철위원
간이탈의실을 2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는 화장실 안에 보면... 지금 있는 화장실 안에 공구 같은 것 넣는다고 비워놓은 이런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공구함이나 청소도구함이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공구함을 다른 데다가 작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탈의실을 하면 안 돼요? 굳이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하시는 분의 효율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한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을 만큼...
장성철위원
아니, 탈의실이 이게... 보통 보면 한 칸 정도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 한 칸 정도가 지금 공구함하고 청소함 이런 식으로 보통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탈의실을 하고 그 공구함 이런 것은 다른 데다가 하는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한 칸 가지고는 탈의실이 부족하고요, 최소한 두 칸은...
장성철위원
여기도 지금 한 칸 아닙니까, 이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성철의원
예를 들어 두 칸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화장실이... 해운대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의 해안도로에는 5개...
장성철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내 말은... 해수욕장의 화장실마다 공구함하고 그런 게 하나씩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탈의실’이라고 하나 써서 팻말을 붙여서 하면 충분히 활용도 되고 깔끔하고 깨끗한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간이탈의실을 만들 이유가 있나...? 안 그래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 용구를 보관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간이거든요.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하시는 분들의 동선도 생각해야 되고...
장성철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그 옆에 조금 깔끔하게 작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괜히 이런 식으로 탈의장을 짓는 것보다... 그러면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 참고로 하십시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해양진흥과장님한테 잠시 여쭐게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구 안전자문단에 여쭤보셨다고 하는데 언제 여쭤보신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가 4월에 한 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김미희위원
4월에 의견을 여쭤보셨다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때는 석축 보수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석축 보수를 안 해도 된다고...?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주요사업설명서의 91페이지에는 석축 보수 1식에 대한 금액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다시 예결위 검토요구사항에 석축 보수 1식 3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보도포장, 난간 교체, 가로수 보호판에서 전부 다 금액이 조금씩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 자문 의견을...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면서 예산이 4억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석축에 대한 안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문 요청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현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은 안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는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상임위 때 지적하신 것처럼 해서 저희가 실제 보도 규격도 실측을 해서 조금 줄였고요. 난간이나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도...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미희위원
150m로 91페이지에는 적혀있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대로 기재됐어야 하는데 오기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난간 교체는 51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되는 게 맞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가로수 보호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4억 원짜리, 분명히... 저희가 ‘구비로 올라온 거 시비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특교금을 받아오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예산을... 저희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야 되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질의를 해서 고쳐도 되는 그런 예산이라면 저희가 이런 4억 원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린... 왜냐하면 해양진흥과에는 큰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문제점이 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런데 4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오셨으면 충분히 꼼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될지 미리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위원들이 옹벽에, 석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다시 석축 보수 1식에 35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다음부터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왜 올라왔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을 출연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검토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검토요구사항 설명자료에 ‘행정의 일부 실수’라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공무원 사회에서 횡행하는 부분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올리면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이고,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 부분이 하루라도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다시 듣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개설인데... 저는 사실 여기에 실사를 한번 저희가 가봐야 한다는, 현장을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통시장에 상가가 몇 개나 있죠? 반여2동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여2동 상가시장하고 반여시장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상가시장하고 반여시장을 합쳐서 80여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에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미등록까지 13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는 어느 정도...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규모가 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주로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옵니까? 안 그러면 도보로 시장을 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보가 많겠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30~40m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265m를 둘러서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40m 정도 되는 것이고, 직선 단위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막혀 있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장성철 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도 아마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5억 원으로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을 2억 5000만 원으로 생각했다가 3억 5000만 원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이 추가되는 개념인데 여기에 구비를 계속 넣어서 연결통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5억 원입니다. 거의 5억 원을 넣고 있어요. 왜 사업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십니까? 처음에 특별조정교부금만으로도 가능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내에서, 5억 원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부족해서 저희 의회에 구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벌이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사례라고 보거든요.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시설물... 잘하고자 하면 끝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청년회 처소가 있는 것을 없애고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개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여기에 다 묶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를 이만큼이나 책정하면서까지,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5억 원으로 될 줄 알았다, 그랬으면 교부금 5억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심의는 하겠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억 8433만 1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경사도가 35도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평탄화를 시켜야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에서 경사도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계단을 설치하든 뭘 설치하든 하고 공백이 12m 정도 남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었고 또 상인회에 공실률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부분을 사무실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부분, 그다음에 사무실을... 거기에 상가 사무실이 없거든요. 사무실을 좀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연결통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연결통로 사업으로 해서 교부금도 받았고요. 그렇게 했다가 자꾸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됐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얹으면 좋겠다... 저희한테는 연결통로 사업이라고 지금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연결통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사무실도 필요하니까 넣어야 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대로 심사를 하려고 친다면 이번에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하고 다음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좀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면서 좀 더 편리하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4억 8400여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것은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추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를 보면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내려온 거 맞죠? 4억 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특교로 내려왔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특교는 구청에서 신청해야 내려오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를 신청해서 4억 원이 내려온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4억 원을 신청해서 4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추경에 5억 원을 편성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되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애깁니까? 그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억 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 작년 1회 추경 때 5억 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시비 확보를 하라고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특교금 신청이 됐는데, 사실 특교금이라는 게 각 구·군별로 오면서... 우리 구에 전체적인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희가 5억 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시에서 5억 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적정하게 배부를 하면서 이 사업 예산으로 4억 원을 책정한 것 같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성군
김성군위원
미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위험하다면 4억 원하고 구비를 더 추가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땜방으로 띄엄띄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죠? 세부 사업을 보니까 석축이 빠졌어요. 한 번 할 때 같이 하시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석축 보수 예산을 3500만 원으로... 지금 설명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책정을 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3500만 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보도포장은 원래 800㎡에서 저희가 실측을 통해서 실제 면적대로 조정을 했고요. 난간이라든가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이게 천차만별[千差萬別]이란 말입니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수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4억 원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억 원으로 하면 다음에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이대로 하면 끝나는 것이고, 석축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안전도 평가를 해서 그때 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제 눈에 거슬려 가지고... 저는 ‘H’의 약자가 뭔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해운대, ‘Haeundae’ 그 약자라고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되면 세부사업에 ‘해운대 해운대 디저트 산업 육성’인데, ‘역전 앞’이나 ‘아는 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어를 쓰지 말자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해양진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중 삭감 1건, 증액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증액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가족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요구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오류가 좀 났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단위가 천 원인데 12만 원, 15만 원으로 이게 기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100만 원 증액이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사업도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100만 원이니까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가족복지과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더 꾸준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문화체험 행사하고 문화여가비는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서창우위원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삭감된 내용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삭감이 되었고... 문화여가비가 삭감되면 문화체험 행사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셨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상임위에서 해 줬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문화행사비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활시설이나 시설에 일이 있을 때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하지 말고 본인이 보고 싶은 날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행사비를 1000만 원 삭감하고 문화여가비로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제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당초대로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상임위의 의견은 그렇게 돼서 이번에 삭감과 증액이 이렇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 인원이 얼마나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580~6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서창우위원
580~600명...?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일방적 참여, 이런 것은 여건이 안 맞으면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났을 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공영장례비가 무연고 시신에 1인당 80만 원씩 해서 보통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은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무연고 아닙니까, 그렇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무연고를 했을 때 80만 원 가지고 하루만 안치했다가 하루 만에 이게 다 끝내는 거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24시간 이내에...
서창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80만 원의 비용이 적절합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이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례급여라고 해서 따로 8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80만 원은 시비로, 빈소를 차리는 비용으로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60만 원 정도로...
서창우위원
16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이 장의업자에게 이것을 한번 물어봤을 때 이게 무연고 시신이라도 금액이 안 맞아서 장의업자도 잘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없었습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참... 무연고 시신이 이렇게 장례도 옳게 치르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이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존엄하게 갈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석준 판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석준 판사...?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아실 겁니다.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어...
서창우위원
이게 2021년인가, 2022년도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게 이 대법관이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800원을 횡령한 이 일이 운전을 하다가 휴식 시간에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기 위해서 100원씩 횡령을 한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니까 당연히 버스기사는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다시 소송을 냈고 이 판사가 800원의 횡령도 정당하게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해서 해고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활보장과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면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그 비용을 징수를 하고요.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형사 고발을 하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크다, 적다, 이렇게 판가름을 합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침에 한 30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아시고 이 위원회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제가 연관 지어서 800원 버스기사가...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버스기사에게도 해고라는 일종의 사형선고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자기의 수급 행위를 부적당하게 수령했을 때 수급 사유가 취소되어야 함은 당연한 거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형사 고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창우위원
동의하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적 유튜버를 고발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그 건은 지금 본인의 원에 의해서 중지 처리가 됐고요. 중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사라든가...
서창우위원
아니죠,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언제부터 수급자가...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부정 수급에 의해서 중지가 된 게 아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중지가 된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그것은 좀...
서창우위원
아니, 본인이 그 수급 사유를 취소시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받았던 수급 금액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정도 수취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법상 문제가 있었다 하면 이것은 법의 원칙에 따라 800원 버스기사처럼 정당하게 형사 고발하여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고 정당하게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차후에라도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고발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고발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차후에라도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정 수급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확인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수사를 한다든가, 확인해서 조치할 그런 내용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 수사 권한은 없지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사법적,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가 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 기구에서 이걸 엄중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설 협의 제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이 상임위에서 나왔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구두로 확인한 날짜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제외 대상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자체를 검토한 것은 없는데 전문위원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급한 대로 협의지원단에 연락을 했더니 이것은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협의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5월 8일에 답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5월 8일이면 일단 상임위가 끝난 날이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끝난 날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조금 절차상으로 사실 그전에 한번 짚어봐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 뒤에 첨부해 놨는데 처우개선비는 협의 제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생각을...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 할 이유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조금 달라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한번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구두상으로 그 답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580~600여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예산이 똑같은 예산인데 바꾸는 이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좀 하기 위해서, 효용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람 수도 늘어나지만 생활시설 있잖아요. 아하브마을이나 아이들의집에서...
김미희위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은 아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도를 바꾼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 100명 정도가 참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콘서트... 아, 콘서트가 아니고 뮤지컬, 영화, 뭐 이런 것으로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했던 행사는 그냥 일반 영화는 아니었고요. 사실 조금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의 씨네드 쉐프 있잖아요. 아예 그 하나를 통째로 다 빌려서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김미희위원
고 퀄리티(quality)...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게 1인당 10만 원 조금 정도 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신청 인원 200명을 선정할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지금 국내연수 같은 경우도 2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빼고요.
김미희위원
예, 이중 중복이 안 되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받는 사람 빼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연수 같은 경우도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5만 원 내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 문화여가비를 받으면 국내연수를 못 가든지, 또 국내연수를 가면 이거를 못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580여 분이 되는 이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1년에... 돈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여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복지의 혜택,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도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직무수당, 연수비, 상해보험료,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600여 분이나 계시는데 혹시 이 선정에서 누락될 경우에 이분들이 또 좀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 개선이 되어 있고 마련이 되어 있다 하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지금 올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사업은 종료할 거고요. 대신에 또 내년에 신청할 때는 올해 했던 사람은 제외되니까...
김미희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다년간 이렇게 보면... 그런데 100% 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600명 전체적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5만 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상품권이 아니고 뭐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상품권이 아니고요. 본인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그 영수증을 확인해서 개인 계좌로 꽂아줄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 담당자의 일이 워낙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도 저희들이 제도를 그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5만 원 선 안에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런 식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5만 원 선 안에서 첨부하면 그걸 개인의 계좌로 입금시켜줄... 그러니까 사후 정산을 받는 거죠.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200명이잖아요. 2만 5000원으로 해서 한 400명,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요새 영화가 한 프로만 해도 1만 2000원, 1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김미희위원
그래서 2명, 4명 정도 선으로 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줘야 처우개선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다수에게 이런 복지 혜택이 가면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이게 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상임위에서 증액하기 전에 이것은 증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뭐...
웃음
김미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식감된 만큼 저희들이 하려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게 이 집행부의 철학이 나타나는 건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90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올리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증액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프로그램비가 모자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이백 얼마도 안 되는데... 총 인원을 보면 1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참여 인원은 이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신청을 해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고 또 시간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김미희위원
신청을 하고 딱 이 정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김미희위원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고 그 정도 예산에서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딱히 모자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에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더... 금액을 증액시켜서라도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4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왜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삭감됐던 것은 호수가 사실은... 청년주택을 지금 저희 지자체는 3호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세대수라든지, 조성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저희들 위원회에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고시를 거치는 구속적 행정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언제부터죠, 이 도시재생사업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4년간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죠. 그때부터 진행돼 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말미에 오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지막 단계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고 이론적으로 본다면 3가구에 근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서울시의 사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서울시 동작구청에서 동작구의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동작구가... 그 출자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36가구의 청년 지원주택을 준공했단 말입니다. 준공을 했는데 36가구의 보증금이 14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월 임대료가 얼마인가 하면 단돈 1만 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하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겠죠, 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서창우위원
저는 동작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서울의 청년들에게 주거비가 굉장히... 급여의 대부분이 주거비로 나가는 이 부분을 줄여주고 합리적으로 주식회사 동작구의 수익을 가지고 상당히 보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판단되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와 똑같이 반송의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했을 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송이라는 특수성이 수도권 한강벨트 동작구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마는 청년층의 유입도 적을뿐더러 또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줄어드는 지역인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입하여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서울의 동작구의 예를 들어서 지방 시대에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 저는 아주 격하게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우리 지역의 사정상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3가구의 누구는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LH에서 12가구를 이미 준공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15가구에 대해서 또 그만큼 혜택을 보는 세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반송을 지역구로 둔 두 분의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기반시설, 특히 청년들에게 누구라도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 주세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사실은 작년 1월 1일부터 저희 부서에서 이런 도시재생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구청에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공모를 했었고요.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조금씩은 변해 가겠지만 그 틀 안에서 사실은 용도라든지, 안의 구성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부터... 그런데 사실은 지금 LH의 12가구 자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10평 정도 됩니다, 준공된 건물이...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협의체하고 의논을 한 결과 저희 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LH에서 지은 것은 1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사실 19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방이 2개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들도 많았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세대가 조금 적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좋은 효과가 난다면 구청 전체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할 때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각 지자체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심성이 아닌 진짜 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인구를 유입함으로 인해서 생산유발 효과부터 시작해서 소멸되는 지방 시대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인구 절벽 시대에... 특히 반송 지역은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부여가 돼서... 19평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안의 집기, 비품 이런 것은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다 들어가도록...
서창우위원
다 들어가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완전히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세 분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방금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임대주택이 우선 먼저 지은 게 10평 내외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LH에서 지금 현재 지은 게 10평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함께 같이 이루어졌으면 의원님들을 설득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따로따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LH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 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설득력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평에 투 룸 형식입니까, 그러면...? 집기가 다 들어오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방 2개에 거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집기류는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모집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를 구에서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구에서... 이거는 지자체... LH의 12가구는 올해 지금 입주 대상자들을 따로 모집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송민우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3가구, 이렇게 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집기가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텔레비전이 고장 났다, 전등이 하나 고장 났다, 그렇게 하면 구에서 다 고쳐줍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처음에 최초에는 그래 하는데 안에서 자기들의 사용에 따른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처음 집기류 자체는 전부 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의 사용에 따른 그것은 본인들이 일단 그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다른...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목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보통은 LH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LH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포는 작년에 준공해서 입주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이게 처음이죠, 임대주택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경산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재생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 보고 있고 또 잘 된 점과 못 된 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현황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셨기에 제가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우리 공방이 지금 6호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게 지금 6호점에서 4호점까지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청년 작업가들이... 그 외 나머지 공간들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5, 6호점은 이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7월 1일부터... 이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올렸고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청년들한테 주지 말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은 안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나중에 이게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국·시비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송민우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정산 부분이 다 끝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실사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정말 공방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체... 주민들이 결국은 만들어 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때 바꿔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공방으로 하겠다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다른 공간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4~5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오기까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올해 6년 차고요.
송민우위원
6년 차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1년 연장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고 올해 지금... 작년에 이런 임대주택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었고 이래서 올해도 지금 1년 연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반송1동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반여2·3동도 지금 진행형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항상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송민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검토요구사항에 시비 미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이... 이게 시비를 먼저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올린 이유가 급해서 그런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급해서 올린 겁니다.
송민우위원
급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 좀 해줘 보이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이게 공문은 왔습니다. 선정 결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50% 교부할 거라고 왔는데 시에서 추경이 저희들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6월 말에 교부할 거라고 해 가지고 공문은 왔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왔을 경우에 우리 구비가 금액이 크거든요, 5억 원이고 2억 5800만 원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안 해 놨을 경우에 시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구비 이게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시비가 오면 시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쓰면 되고 이것은 뒤에 또 추경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걸 빨리 하려면 7~8월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사실 구비만 편성해서라도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매칭으로 내려온다는 공문이 왔고... 그런데 아직...
송민우위원
언제 내려온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6월 말에 내려온답니다.
송민우위원
아, 6월 말에...?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때 이제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상세 조사를, 또 현장 조사를 할 거고요. 지금은 기초 조사만 한 상태인데 그게 내려오면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구비 이거는 매칭으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추경에 또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만 먼저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안전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 주이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늘푸른과장님, 제가 아까 ‘늘푸른과는 삭감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농담 삼아 묻고 했는데 과장님, 이 바람공원이 6억 원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6억 원이 뭐 어떻게 해서 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저희들이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면적이 타 어린이 공원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데 보통 어린이 공원 면적이 2000㎡ 안쪽이 많습니다. 원래 1500㎡ 이상을 어린이 공원 기준 면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바람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형도 평지 공간인데다가 전체 4500㎡가 됩니다.
송민우위원
아유, 크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다 보니까 기본 2000㎡로 보더라도 2배가 훨씬 넘는 면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을 1년에 2건 이상,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통상 5억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으로 진행한 대부분의 공원 면적은 2000㎡ 미만의 공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면적 비교만 했을 때도 그래도 6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바닥 포장이라든지, 이것까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최소한의 사업비로 책정을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지도에 보면 이 지역이 반여동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여1동...
송민우위원
1동이죠, 아파트 안에...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파트하고 연접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아파트 안이라고 보기에는 또 좀...
송민우위원
좀 애매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또 연결 통로가 그 단지 바깥으로 해서 진출입로의 인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주민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형적인 여건은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이게 아파트 단지 내라서 구조물 설치보다는 녹지 쪽으로 해서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맞죠? 구조물도 설치가 됩니까, 어린이들이 타고 이러는 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저희들이 공원 재정비를 하게 되면 통상 시설물 위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사실 수목은 기존에 자라던 나무들의 상태가 다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큰 수목은 저희들이 대부분 존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이 이게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요. 2004년에 이렇게 조성된 공원이라서 지금 딱 만 20년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이 대부분 다 노후되고 또 철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녹도 많이 슬고 해서 사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바닥 포장 같은 경우에 오래 전에 할 때 배수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좀 안 두고 바닥 포장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배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미흡합니다. 이래 보면 비가 오고 나면 물고임 현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암거배수라든지, 그 밑에 유공관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매설을 해서 배수도 좀 원활하게 하고 그 위에 포장재도 새로 깔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요. 6억 원 정도는 들어야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송민우위원
과장님, 짚라인도 들어오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게 요즘 이제...
송민우위원
이 짚라인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모험, 체험 놀이시설로 해서... 이게 어렵고 되게 높고 그런 시설은 아니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높이 정도의 짚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원도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그런 모험... 이게 짚라인 같은 시설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세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반송의 집 1채 값은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는데 3세대를... 그러면 2억 원이라고 합시다. 2억 원 정도 되면 된다는데... 아~ 1억 원 정도면 된다네요. 그런데 3채를 사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3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10억 원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맞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1억 원밖에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무래도 반송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빈집도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도시재생 지역 안의 이 목적 사업은 청년 유입이고 청년들에게 이 지역 안을 떠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거주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주거 지역에 편안하게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줘 가지고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해 가지고 깨끗한 공간 안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이 공간을 임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주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좋은 공간 안에서 솔직히 결혼을 하셔 가지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송의 집 자체가... 그 집 1채의 가격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세대수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를 공모할 때 이런 신축 공간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이런 목적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이라도 이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살 수 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현황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의 사업들을 보면 거점시설 조성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몇 개냐 하면 반송 생활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송이공방이 몇 개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6개...
은영
최은영위원
6개, 그다음에 어울림문화센터, 송이빨래방, 반송마을역사관, 안전골목길 쭉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년이 임대주택을... 그래 봐야 임대주택입니다, 사실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을 3세대 지어서 그것이 들어오는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기존에 워낙 공실들이 많으니까... 공가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송 같은 경우에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기존 공가를 정말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3세대를... 해 봐야 3세대 하면 3층짜리를 짓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3층짜리를 짓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층짜리 집을 지어서 임대로 3세대를 주는 것과 어디에 살고 싶냐고 하면 그것은 생각들이 또 다양할 것 같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조성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3세대 지은 것이... 그러면 그 임대주택 내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공이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도 일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만들어진 그 거점 시설들은 활용이 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활용은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작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솔찬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 외의 건물들이, 사실은 거점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반송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공간부터 해 가지고 큰 공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에 앞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어차피 지금 3세대를 지어서 3세대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이라고 하면 그게 미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LH에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다 지어주면 좋을 건데 LH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많은 가구를 할 수 없으니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 임대주택 사업을 같이 하라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 3가구를 갖다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가구가 아니었고 7가구였는데 사실은 7가구에서 3가구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줄어들었던 게 기존의 두 부지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 1군데가 사실은 주거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면을 갖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7가구를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작년에 계속해서 의견을 논의한 결과 주거지 주차장을 사실은...
은영
최은영위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됐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더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그러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세대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세대이거나 10세대이거나 이렇게 됐으면 또 문제가 달라질 건데... LH에서 12세대를 지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3세대를 짓는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세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 내용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바람공원이 지금 본예산에 4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4억 원이 통과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본예산에는 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바람공원, 이게 예산 편성이 한 2년 전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 이월이 됐다든가,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하다 보면 이렇게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람공원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심사를 했죠, 그렇죠?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그게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겨우 몇 개월인데 그때는 4억 원으로도 가능했다고 한 것이 왜 몇 달 만에 다시 2억 원이나... 그러면 150%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150%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원의 모든 면적을 다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항상 조금 필요하고요. 그 공간이라는 것이 어린이 놀이 공간도 있고 어른들의 체육시설들도 필요한데 빈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광장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면적이 크니까 꽉꽉 다 채워서 하려고 하니까 4억 원에서 6억 원이 든다, 2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게 꼭 필요한 거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 범위하고 상관없이 4억 원이었다가 6억 원으로 금방 변경이 되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본예산의 당초 우리 요구안에서... 이게 이제 내부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은영
최은영위원
삭감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심사 과정에 이렇게 또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들도 설계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부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다.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이만큼의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통과시켜드렸는데 그것이 모자란다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다 썼으니 더 달라, 행사하는 데 15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3000만 원이 들더라, 그러니 4000만 원을 더 달라, 그런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한 살림살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6억 원인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1억 원만 삭감을 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억 원만 삭감을 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저는 그냥 4억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통학로하고 다 비슷한 사항이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비슷한데...
은영
최은영위원
학교 앞이니까 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조금은 비슷하고요. 뒤의 통학로는 공사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이게 교통행정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7:3도 있고 5:5도 있고 이렇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10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뒤에는 6개 학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학교들이 많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초등학교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왜 시비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즘에는 국가도, 중앙정부도 준다고 해 놓고 안 주고요. 사업을 하다가 또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몇 대 몇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구에다가 미룹니다. 예를 들면 7:3으로 한다고 했다가 5:5로 너희가 더 편성하라고 미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우리 구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도 믿기가 힘들고 중앙정부도 믿기가 좀 힘이 듭니다, 지금 사정상...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시비부터 먼저 편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비가 지금 곧 편성된다고 말씀하셨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6월에 확실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6월에 해서 6월에 다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6월에 편성되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또 구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9월이나 되면 또 2회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방학 때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비가 미편성되어 있으면... 금액이 구비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많다고요? 하나는 7:3이... 시비가 7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개는 그러는데 구비가 2억 5800만 원이 들어가고 저 뒤에도 보면 5억 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매칭이 그렇잖아요.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은 5:5이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5억 원 그거는 어렵다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뭘 우리가 더 많은 것... 구비 때문에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집행이 시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할 수 있지만 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먼저 집행하시면 되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자금이... 시비가 안 내려와 있으면, 이게 구비 편성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6월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부산시 1회 추경에서 이 시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6월에 내려온다고 지금 공문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부터 6월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내려올 수 없었던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이 공문은 이제 4월에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우리가 언제 이 사업을 시에다가 요청한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월에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에 신청을 했고요. 교부가 되는 것은 6월에 되는데 공문은... 이제 자금 교부가 6월에 되는 거고 공문으로 선정한 것은 4월 23일 자하고 4월 11일 자하고 2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려오는 것은 과장님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더 내려줬으면 내려줬지, 지금 적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도 지금 공문이 국장 회의 한다고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내려줄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에...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구비를 더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편성이 너무 적어서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10개교씩 하는 게 어떤 선정 기준이죠? 10개교씩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하네요. 20개교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7개교를 또 했고요. 이게 전체를 지금 다 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들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내년 정도까지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7~8월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대부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드리면 저도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삭감사유가 예산 과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 과다입니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과다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로서는 최소 사업비로 산출을 해서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산 과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본예산에 4억 원이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 과다라고 표현하는데... 직접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예산 과다라고 하신 위원님들은 한 번도 그 자리에 안 가보셨어요. 거기가 얼마나 낡았는지...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센텀롯데캐슬1차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한다...? 그런 근시안적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휴 여가녹지사업으로 롤러 슬라이드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우동이나 좌동 어린이들이 엄청 놀러 와요. 예를 들어서 롯데1차에다가 이런 놀이기구 하나 설치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꼭 반여1동 주민들이나 롯데1차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좌2동 꿈나무공원, 예산 5억 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1879㎡예요. 이거 나누기하면 26만 6098원이에요. 2020년 좌2동 자유공원입니다. 예산 5억 원인데, 얘가 1803㎡예요. 나누기하면 27만 7355원이에요. 좌2동 거미줄공원, 5억 원이에요. 1804㎡예요. 나누기하면 27만 7161원이에요. 재송2동 별천지공원, 5억 원입니다. 이거는 특교(특별교부금) 3억 원에다가 구비 2억 원이에요. 1653㎡입니다. 나누기하면 30만 480원이에요. 바람공원은 6억 원으로 계산할게요. 6억 원이면, 이게 4575㎡예요. 나누기로 계산하면 13만 1147원입니다. 이게 예산 과다입니까? 심지어는 2017년도 물가지수로 따지면, 통계청의 물가 동향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연당 보통 2.9%의 물가지수가 상향되더라고요. 7년이면 20%가 상향됐어요. 이게 예산 과다입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 단지, 본예산에 4억 원이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무도 안 가봤어요. 이게 예산 과다라면, 그러면 예산 과다가 아닌 거는 어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로서는 사실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앞서 말씀드릴 때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더 필요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면서 면적도 면적이지만 거기에 대해 필요한 시설들을 검토 과정에...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은 최소한의 구조를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공간은 십분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 관계라든지 이게 평지 같은 경우, 기존 배수 처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바닥포장도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하에 묻히는 공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배수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하고 다시 재포장을 할 때도 그런 특수의 성질을 가지는 재질의 포장을 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들이 설계 중에 어느 정도 산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이해하셔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도 최은영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해 질의하고 했는데... 이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7항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도시재생사업은 공모 당시에 전부 이 법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장성철위원
다른 데에 변경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변경이라는 거는 공모사업의 틀 안에서 경미한 부분,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공모할 때 사업이 다르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때의 사업이 다를 수 없습니다.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나 이런 거는 다 그게 그거인데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세대에 3억 3000만 원이 넘게 치니까, 그 정도가 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임대주택이라면, 예를 들어 아닌 말로 오히려 반송의 25평짜리 아파트로 해도 얼마가 되느냐고 따져봤을 때... 청년들이 아파트에 사는 거를 좋아하나, 주택에 그냥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나, 아파트 25평 해봤자 얼마가 되겠어요?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채를 충분히 사고도... 다음에 얼마든지 재산가치가 있는데... 지금 있는 땅 이거는 얼마든지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부지는 저희들이 임대주택 사업 이 목적으로 신축하고자 해서 산 거고요. 이게 1억 8000만 원의 국·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으로 안 했을 때 변경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요. 이 비용을 우리가 보조금법에 의해 가지고...
장성철위원
보조금을 1억 5000만 원이나 1억 3000만 원을 내주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그래도 주택이 남고 지금 보면 인구가 소멸되고 없는데... 그러면 집 1개라도 자꾸 솎아내야 집들이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안 그래요? 신축하지 말고 있는 집들을 활용해서, LH도 신축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집을 매입해서 그거를 임대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신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사실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단순한 임대주택 사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안에 하나의 줄기로 이런 사업도 해 가지고 이 청년 주민들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목적인 하나의 작은 사업이지 이게 큰 단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철위원
그 3채를 해 가지고 얼마나 주민들을 끌어넣고 포용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큰 단위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아기자기한 공방 6개와... 이렇게 만들어 가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좀 왜 이럴까? 그래도 한 덩어리라도 크게, 표시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기자기, 그때 그 순간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 말씀드리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장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철위원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이소.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와 있는데...? 아니, 시의 예산을 작년 12월에 벌써 내려줬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 재산이 아니다, 교육청 재산이니... 그러면 교육청의 공유재산이니까 교육청 절차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교육청의 절차가 우선된 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절차가 미이행됐다,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 아니에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로 먼저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부터 국비 20억 원하고 시비하고 반영을 해서 공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도 확보돼 있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요? 시비는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시비도 40% 한도로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국비 20억 원, 시비 40억 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20억 원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설계비 2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억 원을 왜 이런 식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가 학교 운동장이라서, 교육청 부지라서 합의가 안 됐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교육청 부지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유재산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장성철위원
그게 지금 선행이 안 됐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런 거를 진작 해 가지고 하지, 순서가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거기서도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려다 보니... 여기는 지하주차장이니까 저희들한테도 우리가 먼저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독촉이 있었고,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그 땅을 다 파내고 설치한 후 그 위의 지상에다가 생태학습장하고 이런 거를 조성한다고 좀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으로는 공모사업에서 합의가 다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올린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유재산 측면에서는 교육청에서 그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아직 협약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절차상, 이게 교육청과 부산시의 서로 간의 합의나 그런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설계비 2억 원에 대해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고 하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리고 위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먼저 선행해야 되다 보니...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진행하려고 올린 사항이고요.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12월에 벌써 시비 2억 원의 설계비가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행했으면, 서류나 모든 거를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과 부산시의 서로 간의 합의나 이행 각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 설계비하고 구비 2억 원을 더 포함한 4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2억 원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장성철위원
하...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절차상 뭐가 문제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공유재산이면 통과하는데 이 소유권 자체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학교복합시설법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에 귀속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속이 되고 저희들은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개념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고 교육청의 공유재산이니 거기에서 먼저 절차를 선행해서, 교육청은 시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장성철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먼저 빨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후 저희들이 협약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본예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본예산? 내년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교육청에서 빨리 되면 되는데 빨리 되고 저희들 추경도 있으면 올릴 거고요. 안 되면...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아도 주차장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공사가 늦어지는 거죠.
장성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영 없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장성철위원
아니, 안 그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학교복합시설법에 의해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의 선행 절차도 있으니 그거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도 독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교육청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청에 독촉해 주십시오. 저희도 독촉했는데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장성철위원
늦은 이유가 뭐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자기들 나름의 업무상 절차가 있으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일단... 그러면 이게 이번 1회 추경에서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린단 말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빨리 되면 2회 추경에 올릴 거고요. 안 되면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장성철위원
추경이 언제인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추경 일정이 미정이라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청에서 진행하면 그거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환경체험관하고 관련된 거는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보고 빨리 진행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별로 뭐...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일정상 교육청에서 먼저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교육청에 독촉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원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김미희위원
그 또한 그거를...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집행부가...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절차를 밟아서 야무지게 해야지 지역의 민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위원님들은 그게 답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에 독촉해 달라는 그런 말은 집행부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바람공원 때문에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역구 예산, 그런 거를 따로 두고 질의할 것도 아니고 사실 위원들끼리 얼굴을 붉힐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이거를 좀 야무지게 예측을 해서 올렸더라면 이게 얼마가 더 추가가 되니, 마니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냥 서류를 한번 봤는데 본예산에는 보니까 4억 원에서 공사비 3억 7000만 원, 설계비 30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요. 추경에 올린 것도 6억 원에 대해서 그냥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 삭감 요구가 되니 이 6억 원에 어린이 놀이시설물부터 해서 얼마, 얼마를 넣겠다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드려야 될 금액들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주민위 위원님들이 이거를 따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요사업설명서에 4억 원의 돈을 올리면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중복된 질의라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지금 위원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데...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재무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들어오셔 가지고 공유재산도 아닌 것을 공유재산인 걸로 저희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한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해운대구 자문 변호사가 두 분이나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줬고요. 그것도 공유재산이라고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깜빡 속을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이 아닌 거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애당초부터 원시적으로 잘못됐다고 친다면...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과장님이 사과를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김용민 국장님이 올라와서 저희한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일인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만 자꾸... 눈앞에 있는 이야기만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1년이 지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밖에 안 지난 일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출타 중이신지, 해외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안 계셔서 구청장이 사과를 안 한 거지 구청장이 사과를 해도 해야 할 판인 겁니다. 저희는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미이행된 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변경의 여지를 가지고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절차가 원시적으로 잘못됐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굳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앞의 사정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굉장한 망신과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뭐, ‘조금 늦어집니다.’, ‘본예산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 이행을 충실하게, 부산시에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되어서 주차장을 해 준 사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안 해 주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만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계획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모두 추경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지해 위원장님,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요구에 대한 LED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예산 1500만 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해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해
박지해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네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송민우위원
‘LED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여 구민 안전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송민우위원
승강기에 설치하려는 거 맞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육교 승강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 안전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LED 건물 번호판 자체가 야간 시인성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건물 번호판에다가 QR코드를 삽입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나 119로 바로 문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QR코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QR코드에 대해 따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구에 육교 승강기가 15개소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15개소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15개소인데 양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개로 하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LED 건물 번호판 자체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태앙광으로 하는 게 있고 전기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조량이나 조도량이나 그런 거를 보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전기식으로 한다, 태양광으로 한다,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민우위원
타 구에 해놓은 게 있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LED형은 계속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해운대구 전체로 해서 44군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은 13군데를 했고 전기식은 31군데를 설치했는데 해수욕장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야간에 좀 멀리서도 자세히 보이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반응도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좀 모자라서 올리지 못했지만 이번 추경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교 승강기에 한 번 더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민우위원
사실 우리 구가 빠른 편은 아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LED형으로 하는 거는 좀 빠른 편입니다.
송민우위원
빠른 편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조명시설 정비를 위해서 쭉 이렇게... 반송·반여... 갑·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해운대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갑하고 을하고 가로등 디자인이 다른 거는 압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갑하고 을하고 디자인이 다르다기보다도... 이게 보니까 가로등의 종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주철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런 거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특별히 찍어 가지고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냥 철구조물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가 있고 그런데... 갑 쪽에는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주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차별화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해운대구를 보고 다 관광지라고 하지, 바닷가 주변에 있다고 해서 관광지고, 반송·반여에 있다고 해서 관광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하려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되고... 갑 쪽에, 중동 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가로등 바닥 쪽에 조명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바닥에 조명이 들어가고, 가로등이 또 비추고... 갑 쪽에는 바닥조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을 쪽에는 바닥조명이라는 게 없고 그냥 가로등만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저는 세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지 갑하고 을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한데 더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바닥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는 아마도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그게 경관조명으로 따로 설치한 걸로 판단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를 관리하는데 가로등주 모양도 오래전에 설치할 때 주철로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주철로 돼서 이쁘게 보이는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해서 그냥 철구조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여서... 요즘에는 아주 심플한 원형 철구조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거는 갑·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을 구분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수은등을 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직은... LED 교체를 한 게, 보안등 같은 경우는 거의 100% LED로 교체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75% 정도만 LED로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직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거의 다 바꿨습니다.
송민우위원
사실 보안등은 아직까지 골목골목을 다 챙기지 못하니까 수은등이 아직 몇 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기셔 가지고... 물론 수은등이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하지만 열도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ED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리고 방금 뒤에 직원이 줘서 그런데... 바닥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은 보니까 신호체계에 도움을 주려고 교통 분야에서 설치한 걸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바닥조명까지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하수시설 정비 공사가 삭감요구됐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삭감요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1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돈인데 추경에 반영돼서 그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꼭 필요하고, 지금 우기도 오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복구가 안 된 데는 진행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삭감요구가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물어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좌동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의 관로가 30년 이상 노후가 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3건에 1억 5000만 원, 한 달 동안 사용한 그 금액이거든요. 노후가 가속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면 들여야지 삭감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관내 하수관거 기계 준설, 이 뜻이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소규모인데요. 준설을 할 때 인력 준설이 있고, 기계 준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인력 준설은 조그맣게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 준설은 펌프 기계를 이용해서 빨아당기는 거거든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기계 준설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물이 고인다든지, 막힌다든지, 역류가 된다든지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그거를 빨아당겨서 소통이 원활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우리가 을 지역에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 우수관로가 있고 합류식이 있습니다. 오수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관리하면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류식하고 우수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이거는 보니까 갑·을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네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LED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지금 찾아보니 다른 지역에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이 취지가 범죄 취약 및 우범지역에 대한 주민 불안감 차원이라서... 공중화장실 같은 거는 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육교보다 더 빨리, 먼저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청에서 관리하는... 사물 주소로 돼 있는 육교 승강기라든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치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식이라든지, 태양광식으로 일단 설치가 용이한 장소부터 먼저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교 승강기로 한 거지 이게 뭐,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범죄 취약 및 우범지역에 대한 설치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먼저가 아니고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교 승강기가 있는 위치 자체가 길가 쪽에, 어쨌든 야간에 잘 안 보이는 곳 위주라고 생각했고... 그 위주 플러스 어쨌든 저희들도 설치하려면 작업이 용이한 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육교 승강기가 있는 데가 범죄 취약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다른 지역에... 우범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행정안전부가 고도화 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없고 그거 말고 따로, 국비로 해서 주소 정보시설 설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비는 따로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이 장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올라온 내용이 1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이게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 본예산에 신규 사업을 많이 넣었어요. 신규 사업을 넣으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1회 추경에 엄청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 과장님들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편성하니까, 이게 예산의 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올리면 당연히 위원들이,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1억 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올리는 이거는... 아무튼 저희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과장님,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체육시설물 신설 및 정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물에 잠깁니다. 보통의 경우 물이 빠지고 나면 온갖 오물들이 다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강변에 있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로 하천에... 그리고 보수할 곳도, 중간중간에 주민들의 전화가 오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대비를 하는 금액이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앞으로 비가 올 거를 대비하고...
김미희위원
대비하는 금액이 되고, 이게 보통 항상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연말이 되면 다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김미희위원
과장님, 필요성 및 산출내역을 보시면 ‘내용연수: 9년’, ‘내용연수: 8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50개소 돼 있는 곳은 내용연수가 보통 9년, 8년 다 지난 것들의 50개소를 책정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당초 사업명세서에는 다른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지금 내용연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년, 8년 이런데... 교체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은 20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김미희위원
20년이나 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철구조가 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9년, 8년이 돼도 별 이상이 없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되도록이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일단 많이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4군데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또한 미리 발생할 것들에 대한 예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인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은 처음부터 목표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단위사업 대상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안 되고 조명시설 관련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구역인데 아직도 정비를 못 하는 구역이 있으면 그 구간을 하든지 이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또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올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보통 예년에는 2억 원 내지...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억 원이 될 때도 있고, 보통 본예산에는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5000만 원씩 올렸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2억 원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7000만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년에도 보시면 매년 그랬는데... 이게 2억 원으로 해결이 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3억 원 정도가 들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집행잔액이 지금...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잔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7000만 원 정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발주를 많이 하셨으면 하반기에는 발주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원래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하는 양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하셔도 됩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것은 겨우 800만 원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카드하고, 이 1만 원짜리 선물이 뭐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번에 너무 금액도 적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주려고 하신 이 선물이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번 선물은 자석스티커 같은 걸로 해서... 차에 붙이는 거라든지, 집에 붙이는 거... ‘아기가 자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주는 것도 일단 절차상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산을 떠나서 조금 쓰일만한 것들로 해서... 그다음에 협의 과정을 잘 거치셔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 외의 질의는 마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네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501쪽인데요. 하수관로 개보수 있죠? 시설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설비.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401-01이 2건인데... 이게 예산 과다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 과다가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작업해야 될 시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10억 원을 사용해서 다 썼고요. 사실 같은 금액이면,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잿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10억 원 하면 그 구간의 양만큼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건이 우리 상임위 건인데... 동일 편성목에 3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6억 원에서 3억 원이 삭감요구돼서, 본예산에 4억 원이 있었고... 관내 하수시설 정비 공사는 이번 1회 추경에 처음입니다. 4억 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관내 하수시설 정비 공사는 본예산에 4억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6억 원을 올렸는데 3억 원이 삭감...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 하수시설 정비 공사는 4억 원에서 6억 원이 들어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간선·지선 공사는 신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간선·지선은 이번에 4억 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4억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동 1124-38, 이것도 처음인데 9억 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사항은, 이게 우리 상임위지만... 이 2건은 예산 과다이고 이 1건은 예산 과다가 왜 아닐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동 1124-38, 이게 벡스코 옆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2동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떠나서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이거를 왜 삭감요구로 올리는지, 해야 될 일인데... ‘돈’ 하면 건설 아닙니까? 예전에 저한테도 그러시대요. 몫 찾을 때 예산 들어온다고... 이거를 왜 삭감요구로 올렸는지, 제 상임위지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도 상임위에서 잘 봐주셔서 다 잘 왔는데... 이 건하고 3건 정도는 저희가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가 우2동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통과를 다 시켜 달라.’, 약간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신청되었던 것을 보면 집행실적이... 2020년에 얼마였죠? 3억 원이었습니까? 2020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3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도 3억 원...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4억 원이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2022년도부터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신청 접수는 3억 3000만 원이었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2억 9700만 원으로 되고 집행은 2억 7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산 범위 내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2021년입니다. 신청 접수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결정은 3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은 2억 8000만 원이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부터 예산이 4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신청 접수는 4억 5500만 원이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4억 원으로 딱 맞췄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집행실적은 3억 7100만 원 정도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에 보조금 신청액이 6억 6000만 원이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4억 원으로 맞췄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실적은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청을 한다고 사실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 신청이라는 게 올해에 안 되면 또 내년에 하는 거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한 단지 모두에게 예산을 다 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올해 신청이 8억 2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결정했고요. 그런데 지금 기금 형태로 되고 있는데 4억 원을 다시 예산 요구를 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가 처음 있는 거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예산 범위 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은... 3년째 4억 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8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이 신청 접수가 되었으면 12억 원을 배정해야 되겠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한 금액으로 다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4억 원의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4억 원을 더 신청하는 거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본예산만큼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200%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 아파트 자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해마다 증가 추세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하고 2021년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 단지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올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했었어야죠. 지금 추경에다가 본예산만큼의 4억 원을 그대로 더 신청하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게 누구의 공약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의원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4억 원이 다 이렇게 심의·의결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과합니다. 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예년과 같이 4억 원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면 내년에 예산을 6억 원을 하든지 8억 원을 하든지 본예산에 더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본예산에 4억 원, 추경에 4억 원, 만약에 좀 더 들어오면 3회 추경에 또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주택관리사를 16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타 구에서 심의위원을 오래 했었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면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퍼센트로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신청 내용들을 보고 좀 끊어서 해주든지 이렇게 하지, 한 데 다 해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늘어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4억 원으로 편성을 안 하고 좀 올려서 책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기금으로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재원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기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금으로 다시 전출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은 안 맞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처음부터 기금이 아니었고 원래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기금으로 옮긴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안 맞습니다. 기금으로 할만한 내용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 세입 중의 하나가...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박지해 송민우 최은영 서창우 장성철 나근호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건설과장 소재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