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번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부터5월10일까지제1차및제2차회의를개최하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겠으며,5월13일제3차회의를개최하여장명희의원님이대표발의한「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및동의안총6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청취하고나서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원재섭홍보기획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원재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보기획관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 기정예산32억7천986만7천원에서2천861만7천원이감액된32억5천1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사업내역으로는시정홍보물제작일반운영비중‘내맘愛우리안양’제작비를용역계약에따라서기정예산6억에서3천90만원을감액한5억6천9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보수인상분을반영해서기정예산5천368만9천원에서인건비228만3천원을증액한5천597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기획관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정책관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총괄입니다. 기정예산96억9천만원대비7억8천만원을증액한104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편성내역으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교육등운영내실화를기하고자워크숍예산으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성실하게채무를변제하고있는청년의대출원리금감면을지원하기위해청년학자금대출연체자신용회복지원사업700만원을증액한1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들의주거비부담을완화코자지원되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는국‧도비예산확정내시에따라서8억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가청년에서전연령층으로확대되어추진부서가변경됨에따라9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제안예산은청년들의주거비부담경감과역량강화사업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음을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번임시회에제출된안전행정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개요,세입‧세출예산안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1페이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총151억8천만원으로기정예산112억보다39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천215억5천만원보다94억4천만원이증액된1천309억9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으로체육과소관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자치행정과소관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등6천만원을감액하였고,안전정책과소관한파대책비,체육과소관석수체육관건립등40억4천만원을증액하여세입분야에서총39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으로공무직근로자보수및퇴직금등총1억6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으로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비를8천만원감액하였고다산목민대상수상유공공무원국외연수,부흥어린이집및호계어린이집신축등9억9천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시비3억원을특별조정교부금3억원으로재원을대체하여총9억1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소관으로는시민안전보험가입보험료3억9천300만원을감액하였고,안양초교내공공용시설철거에8억4천800만원과재난관리기금전출금적립에22억3천700만원을편성하여총27억5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체육과소관으로는석수체육관건립사업40억원과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시설개선공사10억원,축구전용경기장건립1억6천200만원등을편성하여총56억6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시민봉사과소관으로는기본경비총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으로는콜센터시간선택임기제시간외급식비80만원을증액하였고콜센터공무직인건비및기본경비등6천500만원을감액하여총5천1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고향사랑기금,재난관리기금,체육진흥기금등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변경규모는기정액대비24억900만원을증액한266억2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페이지,기금운용변경내역을말씀드리면국제협력진흥기금에수입계획으로예탁금원금에서400만원을감액편성하고기타수입등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비융자성사업비200만원을감액,예탁금35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7천4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수입계획으로예치금회수등9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비융자성사업비1억원을증액,예치금9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2억4천2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수입계획으로전입금의22억4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예치금의22억3천700만원을증액하여총260억2천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수입계획으로예치금회수에7천9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예탁금2천900만원,예치금에5천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2억5천2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한제1회추경예산안은우리시의재정상황을감안하여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14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5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2024년도본예산보다180억9천600만원이증액된3천695억9천900만원으로주요증감내역을살펴보면,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9천300만원,기업환경개선사업6천700만원,행복마을관리소운영사업8천만원,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7천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8억6천만원,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5억4천만원,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10억원,호계시장비가림막설치사업5억원,지역화폐발행지원23억5천500만원,안양초교내공공용시설철거8억4천800만원,재난관리기금전출금적립22억3천700만원,석수체육관건립40억100만원,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시설개선공사10억원등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경안은최근경기둔화와물가인상등으로어려운지방경제상황에서현안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하고낭비되는예산이없도록충분한검토를하고불용이예상되거나집행이완료된사업의잔액감액및세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확보하는등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한것으로보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6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5쪽부터19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6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울러기금설치초기인고향사랑기금은개인의자발적기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복리증진등기금의설치목적에맞게운용될수있도록기금운용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네,수고하십니다. 저는먼저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5천600만원정도가감액되었는데감액사유하고요우리안양에다섯군데가행복마을관리소가있는데요,지금까지그행복마을관리소에서한사업내용상세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가우리가지금한2억정도들어왔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억9천.
경숙
김경숙위원
1억9천.네.기부금을어디사용한다는얘기가있었는데어디에사용했는지구체적인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료가감액이되었습니다.감액사유그리고지금가입한보험하고작년에했던것하고비교분석할수있는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자율방재단운영단과강화지원.여기자율방재단이지금까지활동한구체적인목적과역할그상세자료좀내역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양초교내공공시설철거.우리시에방공호가있었습니다.여기에대한8억4천800이지금올라왔는데요,여기에대한자세한내용과옛날에방공호를지었을때약정서라든가,학교하고.조건이라든가계약서든가그런것들이있으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송기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체육과225쪽이고요. 직장경기운동본부숙소재건축분담금납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직장체육을하는운동선수들전부숙소가아마있을거예요.그런데여기직장운동하고다른체육인들하고우리가숙소를갖고있는여러군데아마있지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있는현황자료.FC축구도마찬가지고요.몇군데가있는지,금액이얼마나되는지.월세나보증금이나이런게얼마가들어가있는지그것도구체적인것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고요. 체육회육성지원.아까여러위원님들도다말씀하셨지만체육회가하는역할에대해서자세하게구분해서주시기바라겠고요.여기지도자도있어요.생활체육지도자2명이있습니다.지도자는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누구를상대로지도자역할을하고있는지그자세한체육회의전반적인내용을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몇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먼저청년정책관에요청드리겠습니다.159페이지에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잡아놓으셨는데이것세부내역이랑위원명단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공간1번가지금조성사업진행중인데요진행상황이랑향후계획주시고요.그리고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것도세부내역이랑현재까지신청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김경숙대표님도말씀하셨는데요,213페이지행복마을관리소지금예산감액분이올라왔는데각개소별그리고예산항목별로세부감액내역주십시오. 안전행정과요청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시민안전보험가입보험료이것감액이결국됐는데요향후운영계획주시고요. 220페이지,안양초교공공용시설철거사업세부내역주십시오. 체육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체육회육성지원증액됐는데요이것세부내역주시고요.직원업무분장표그리고올해체육회사업내역그리고작년사업이랑올해사업이랑어떤게변화가있는지증가된사업이있는지그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G-스포츠클럽운영사업이세부내역주시고요. 같은페이지에축구전용경기장관련해서설계공모비이번에올라왔는데요,이것행안부에서내려온조건부승인그공문주시고요.사업성관련해서컨설팅도받으셨는데사업성높이기위해서어떤계획들이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릴게요.일단청년정책관에한가지질의사항이있는데요,범계역청년출구기본운영개요좀주시고요.수탁기관이몇년전에변경이되었는데수탁기관변경전후로해서이용자증감현황그리고최근2년간월별이용자수그리고이용목적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질의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올해목표액그리고현재모금현황그리고답례품선정현황이렇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체육과질의드릴게요. 설명좀드려야될것같은데체육회관련해서질의를하려고합니다.체육회관련해서는제가찾아보니까「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규정에따라서지방체육회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인가를받아서체육회를설립하게되어있고이지방체육회지원과관련한일체의사항은사단법인규정을준용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무조건적인지원을규정하는것은아니고,때문에우리안양시는체육회에대해서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형태로예산을지금지원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혹시내용이잘못되었으면바로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체육회에서는지금안양시에서인건비,운영비,사업비일체를지원받아서운영하고있는데사실은의회에이렇게예산관련해서요청이올라올때사업이나운영에대한필요성,어떤구체성,효율성등에대한설명이전혀없고또예산사용이후에도시민에의한사무감사를전혀받지않는다는게다소의아하게생각됩니다.그래서관련해서부서의입장그리고사무및예산에대한감사시스템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리고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정관그리고체육회의최근3년간사업내역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체육과관련해서계속질의나왔던건데요.축구전용구장관련해서사업성을높이기위한구체적대안그리고기존에있는종합운동장부지에스포츠테마파크개발사업과어떤연계성을가지고추진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이번1차추경내용을보시면다아시겠지만인건비나국‧도비매칭확정내시된부분들이있어서별특별한것들은없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또그런것들중복되는부분들제외하고몇가지자료만요청드릴게요. 홍보기획관원재섭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항상이야기가나오는‘우리안양’질의도많고자료제출요구도많았는데작년에비해서올해가처음으로부수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작년하고비교해서배포수량비교자료한번부탁드리고요.그리고한20퍼센트이상수량이줄었는데이렇게되었을때부서에서느끼는의견이있으면또그런부분들도제출을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타다른것들은제가간담회때도말씀드렸었는데우리청년이사비지원사업관련해서이제한두달밖에안되었겠지만현재까지세부지원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간담회때도질의드렸었는데성실상환자예산관련해서이번에올라온부분에대해서그것은제가나중에구두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민계식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위원님들이궁금해하시는데저는공무원단체보험관련해가지고,공무원단체보험입니다.실손의료비제외하고’22년,’23년보장내용별세부보험금지급내역그리고금액,자료있으면부탁드릴게요.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께도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지난업무보고때도요청을드렸었는데요,공익활동지원센터관련해서세부추진현황그리고계획그리고공익활동지원센터의지금현재까지세부사업목표,운영계획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도많은위원님들이자료요청있었는데요,작년부터4월까지해서월별로기부인원,금액,답례품지급현황관련해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고생많이하셨는데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요저는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 2022년도입니다.’23년도는제가시민안전보험통합했으니까그것을제외하고’22년도시민안전보험과안전정책과소관은아니지만자전거보험담보내용과담보내용별보험금수령현황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송기찬과장님께하나만더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체육회직원별업무분장내역있으면업무분장표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민봉사과정은정과장님께.어려운것은아닌데우리간담회때악성민원전담대응반관련해가지고내용이있었는데악성민원전담대응반이꾸려졌을때의현재와달라지는점그리고기대효과가있으면간단하게서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우리예산편성하는데에철도사업등기타사업이많이들어가가지고각부서에서사업이전체삭감되고일부사업밖에못올리는것으로보여져요,올해1차추경예산을보면.그래서그나마궁금한사항이몇가지있으니까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을27명이한다고했어요.이것명단하고요27명,청년정책조정위원회.그다음에사업비산출내역서를주셨는데이사업비산출내역근거있잖아요?그것세부자료하고좀주시고요. 그다음에이것은예산하고별도로한번자료만요청할게요.과장님. 저출생인식개선사업있죠,보조금사업.그것있어요.보조금사업준수여부하고요그다음에회계집행내역서좀한번2021년,’22년,’23년이렇게자료제출별도로해주세요. 그다음에청년월세하고청년전세보증금있잖아요,은행.우리시금고은행만하고있는지타은행,제가전에한번행감때얘기했는데이것도변동사항있으면그것이따말씀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우리추교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얼마안,전반기시죠,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안남으셨는데.여쭤만볼게요.아까도말나왔는데고향사랑기부제있잖아요,답례품구입비.2천700만원이또추경에올라왔는데이게모금액총액하고그동안고향사랑기부금총액좀주시고요.이것사업비산출내역보면초과달성이돼있다고했는데초과된업체가,기업이들어왔는지어디가들어왔는지그것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있잖아요.위치하고도로명주소가있으면주소하고요,대피시설관리주체가각동도있고시도있고구에도있나봐요.그것관리주체가어떻게돼있는지같이자료한번줘보세요.자료만주시면될것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축구전용경기장있잖아요,건립.그것설계공모비올라왔는데이것전에한번설명주셨어요.이것을반드시설계공모해야되는사유하고요그다음에지금진행사항있잖아요,이것을예산을했을때안했을때그것에대해서이따가,전에설명해주셨는데다시한번자료주시고추후에자료받고제가별도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원재섭홍보기획관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질의하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2023년대비‘우리안양’배부수량비교자료및부서에서느끼는의견을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네.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예산안페이지159쪽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세부내역및위원명단,사업비의산출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청년이사비지원사업관련세부지원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페이지159페이지청년학자금대출장기연체자신용회복지원사업성실상환자지원관련질의를하셨습니다. 본사항을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1회추경요청예산은성실상환자조기상환지원대상자에게분할상환약정을통해성실하게채무를변제하는청년의경제적재기를위한학자금조기상환제도로서말씀하신도학자금대출장기연체자신용회복지원사업에분할상환약정체결을위한초입금채무액의5퍼센트이내의지원사업과는별도의사업임을설명드립니다.경기도학자금대출장기연체자신용회복지원사업도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저출생인식개선보조금사업준수여부및회계집행내역서3개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협약은행관련변동사항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금리인상등사유로신청대상자가감소함에따라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저희가2024년2월보건복지부에긴급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진행중임을말씀드립니다.협의완료일정에따라2024년2차추경편성등이차보전금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통계목을변경하여시행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청년정책관에평소에소통을많이해주셔가지고그렇게크게어려운질의는아니고요.사실은제가이청년출구관련해서요청을드렸던이유중의하나는사실수탁기관이변경되고나서저희가변경되는과정에서공간의특수공간이라고한다면청년들이스스로어떤공간에대한설계를하고또직접그안에서운영도하고관리도하면서청년당사자끼리계속해서모일수있는공간으로서의의미가굉장히커지는데이번에는수탁기관이2023년부터변경되면서관내대학교로달라졌잖아요.그러면이달라지고났을때과연저희가어느정도수준으로이공간활용이달라졌는가,또어느정도수준으로효율성을극대화했는가이런것들이궁금했었어요.그러다보니까자료를요청드렸었는데내용을제가파악하기에는다소어려운상태로답변서가오기는했는데이것은제가추후에다시한번과장님하고말씀을나누었으면하는바람이좀있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내부적으로분석을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정말우리가관내대학이운영기관이됨으로써실제로청년들에게얼마만큼의더효능감을느끼게해주었는가에대한냉철한분석이있어야된다고보고요.사실그이전에두개의청년단체가운영을했었고또두번째단체의경우에는코로나시기에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운영을했었잖아요.그래서모든수탁기관들을일률적으로비교분석할수는없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지금단계에서는벌써2017년부터한8년가까이저희가운영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검토가이제필요한시점이왔다라고생각이들어서그내부적으로한번검토해봐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또하나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1번가청년공간을구축을하면서도사실고민을하는것들이공간에물리적제약이있다보니까실제로청년들한테어느정도로이공간을돌려줄수있느냐에대한고민을정말치열하게하고있잖아요,우리가.그런데범계역에있는이청년출구공간이당초에이공간이설계되었던것은롯데백화점이들어서면서민원서비스센터로처음에시작을했었고이민원서비스센터가효용가치를다하면서사실청년공간으로용도변경을한그런상황이잖아요.그런데여기가물리적한계가계속해서있다보니까사실이공간을어떻게운영하겠다라는뚜렷한방안이안나오고있는것도사실인것같아요.그래서저는여기를청년공간으로운영하되지금처럼운영하는방식그러니까누구나찾아와서이렇게모두에게열려있는공간이게과연좋은것인지아니면정말이공간을어떤특성화공간으로만들어서새롭게공간에대한대전환을한번모색해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들도한편으로는있어서이제이수탁기관뿐만아니라여기를찾아오는분들의목적성이나이런것들을면밀히분석을해서‘당장의공간을바꾸자’이런개념보다는저희가‘오래기간을두고이런부분들에대한체계적인검토를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거에도드렸던말씀이니까내용에대해서는이해하고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이것내용을세부내용을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지금시에서운영하고계신데얼마나실효성있게운영이되고있을까요?예를들어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제안한정책이나제도들이실제로시정에반영된다거나이런대표적인사례들이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정기회의를통해서말씀드린저희기본계획이라든지관련된사항을같이소통하고있고요.6월1일날날짜가결정이되었는데이때는저희가청년친화도시관련해서소통할예정이고,기존에김도현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청년출구관련해서좀더면밀하게어떻게구성이되고좀더활성화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같이협의를할예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조금아쉬운부분은이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하고계신데사실은시에서시정에대한아까말씀하신기본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주면여기청년정조위에서그냥이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는요정도인것같아요,아직은.예를들어서그냥톱다운(top-down)형식인것같아서.사실은이청년정조위가본인들이뭔가를주도적으로제안하고그런형태로넘어가야되지않을까,한단계더올라서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도그래서워크숍때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도같이모시고역량강화사업도중점적으로하는사유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적극고려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세부일정보시면주민참여예산학교교육이런것도들어가있기는한데사실이것은굉장히기본적인교육이긴하지만청년정책의어떤독창성이라든가이런것을끌어내기에는조금아쉽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지만그래도예산학교가사실유용성도많이있는부분도있고요.저희가워크숍시간이상당히길게배정이되어있어서다양한활동을이번에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하여간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굉장히다양한청년풀로구성돼있는것같은데이분들이좀독창적인시각에서많은정책들을제안하고또발굴하고이런적극적으로주도적으로이청년정조위가운영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앝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과장님하나더요.지금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게청년정책관에서하다가전연령층으로확대되면서주택과로넘어가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요즘전세사기문제가굉장히심각해서사실저도이것에관련해서조례를준비하고있는데전세사기가교묘해지고또공고를한다고해도사각지대가있어서그것때문에당하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이런보증이나구제도중요하지만피해예방도중요하다고하잖아요.그래서우리시는이예방에대해서는어떻게좀교육을하고있으시거나이런게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전년도에저희가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의일환으로전세사기예방에대한강사를모시고유튜브촬영을했었고요,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고,그외예를들면안심공인중개사제도라든지이런것도저희가발굴해보려고올해는추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특히요즘인천이나이런데보면전세사기때문에스스로목숨을끊으시는분들도있고굉장히심각한문제거든요.특히사회에곧나오는친구들,부동산거래에대한지식이거의없거나고등학생들같은경우는대학생이되면서방을구하잖아요.물론월세들어간친구들도있지만전세도많이들어가니까.보면타지자체같은경우는중개사협회같은데랑같이해가지고‘찾아가는전세사기피해예방교육’이런것도하더라고요,고등학교나대학교이런데돌면서.그래서우리시도물론피해구제라든가이런부분에도신경을써야되지만예방에도조금더청년정책관이특히청년들중심으로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아까답변한내용은그럼1차추경지나고내용을알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보건복지부협의그승인사항이아직내려오지는않은상황이라현재기다리고있습니다.그래서예측한게2회추경으로현재로서는예측하고있습니다마는만약에지금사실보건복지부협의사항이타지자체에도동시에폭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2회추경까지안내려올경우에는본예산도감안은해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것추후에설명도한번부탁드릴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이것예산1차추경은아닌데저출생인식개선사업있잖아요,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이것보조금사업중에유사한사업있잖아요.반복적으로보조금을계속수령할수있는건가요,해년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게아시겠지만보조금사업이공모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관련법을준수해서공모하고있는데생각보다범위가다양하거나넓지않다는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저희가이관련사업좀검토해보고요.내년에나,보조금의한계성이존재하는것같아서별도로저희가자체사업을운영할지에대해서좀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반복적으로의례적으로하고이것회계교육도절차없이관리한것처럼보여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사항은지금감사관에서도2021년부터보조금감사를진행하고있고요.사실회계부분문제보다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범위가너무협의로진행되는부분이조금더저희가보완해야될점이라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행감이아니니까간단히말씀드릴게요.이것예산편성기준초과액을편성목당50퍼센트를초과하지못하게끔돼있어요,이사업이,한개비목이.편성기준을명시하고있어요,여기가.그런데편성한도50퍼센트인데90.7퍼센트가지급된것도있어요.다이상이.맞죠?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잘못된거죠? 그리고강사1급자격기준이뭐예요?1급,2급,3급어떻게따지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강사1급의경우에는전직4급이상공무원이나아니면전직지방의원,의장포함.이런식의자격이,
완기
정완기위원
박사학위이상.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한열가지이상정도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급은석사학위이상.그렇죠?정해져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다확인하신거예요?1급지급된것?1급,2급자격기준확인하셔가지고이것올라오는대로집행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부분도저희가확인은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안하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아까말씀드린1급자격에는요‘기타이에준하는자로원장이인정하는자’로돼있어서경력상의부분도좀존재를한다고저희가봐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강사자격기준을확인하지않고강사료도적정금액을넘어서지급보면1급49만원이렇게했고요,2급은23만원또했는데적정지급액아시죠?지급액이엄청커가지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게최초1시간이25만원이고요.초과매시간12만원을저희가더지급할수있고또이동시간에대한보상금이12만원이존재합니다.그러니까이금액을다합하면1급대상자에게지원되는보상금이지금나온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과장님.여기실버사랑주야간보호센터에서했어요.그운영계획서보면요강사3시간으로돼있잖아요.3시간할수가없어요.그운영계획서딱받아보면이보호센터에딱1시간,1시간외에는또다른프로그램이바로묶여있고.다그렇게묶여있어요.그런데어떻게하루에다음프로그램을연타,안해야돼요,세번을.그러니까이것1시간짜리를3시간으로올렸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확인안하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이부분은좀전에말씀드린대로감사실에서도지금보조금감사를하고있고요.저희가다시정확하게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좀전에말씀드린행감이었으면더강하게말씀드리고싶은데올해도보조금사업이지금나가고있고2024년도도.제가행감때말씀드렸지만이보조금사업이라는것은정확하게회계라든가그리고우리청년정책관만해도과에서보조금사업의투자목적이무엇인지정확히하시고관리‧감독해야되잖아요,과에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것보면자료준대로라면회계나이것을정확히검토안하고받고1급자격증,2급자격요건이분들이것보조금나갔잖아요,어차피.집행다끝났고.그때들어온서류있으면추가로제가자료제출요청할게요,자격요건.지급됐으니까요,그당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행감이아니다보니까이것은이렇게보조금이또청년정책관에많다보니까이런것을잘검토해서하시라는것을지금1차추경이니까미리말씀드려놓는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도잘보조금사업이집행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그럼이사비이것은아직까지는부족하지는않네요?금방끝날것같았었는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부족하지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그러면기존에신청했던분들을다,지금은그래도,그래도대상이남네요.그러면사업기간을연장하나요,이것?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본사업은6월기준으로하면5천만원정도집행예정이고요.그래서아시겠지만안양시가월세기준이상당히높은편에속하기때문에저희가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협의를전세2억원이하로상향조정하는부분을지금협의요청해놓은상태고요.협의가진행되는대로좀더범위를확대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받을수있는그범위가좀확대되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잘집행될수있도록꼼꼼하게관리좀부탁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난번에간단하게여쭤봤었던것들중에성실상환자7명에게100만원씩지원해주는것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내용있죠.이것7명산출근거가어떻게될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추계부분인거예요.전체는지금66명인데분할상환약정1년이상유지를하고약정금액이50퍼센트이상상환이되고그다음에장기연체일이93일미만그리고기준중위소득150퍼센트이하인자를추계를한개념이기때문에요보통중복수혜는저희가어렵기때문에이정도의추계로예산을편성했음을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지난번에간단하게말씀드린게이게예산항목이연체자신용회복지원항목에있다는게저는좀의아한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아까제가쉬는시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학자금대출연체자신용회복지원관련해서는경기도에서도금액은좀적더라도5퍼센트만지원한다하더라도경기도사업을좀더많이홍보해서시비를절감할수있는부분도감안부탁드리겠습니다,추후에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안그래도위원님,저희가확인한바로는2023년도에20명,’24년도에5명이경기도에서지원을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것우리청년기본조례에나와있어서지금저희가구성하고운영중이잖아요.올해그러면여기명단을보니까27명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현재스물일곱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네분이당연직으로들어가시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올해이게추가모집공고가나갔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이게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일자를맞추는게좋겠다라는여론이좀있었고요.그래서이것은같은시기로날짜를맞춰서추가모집할예정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안양시홈페이지에보더라도작년1월달에모집공고가나오고지금까지나온게없습니다.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그럼올해지금임기가시작되는2명은신규가아니라재위촉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재위촉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보면신규로돼있는데?명단을보면5번,7번은2024년부터임기가시작인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기존에있던분들은진행을하고저희가중간에,그동안에위원님들이중간에위촉되신분이많다보니까만료도다일정치않은부분이존재해서이것을전반적으로한번은저희가맞추는게운영하기에편의성이있지않나해서그부분을좀고려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2024년도4월1일날지금신규로위촉됐다는분은어떤루트로들어오신분들이에요?원래계속계셨던분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죠.
강익수위원
재위촉이맞는가요,이것신규가아니라?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분들은2026년이되면임기가끝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이것은저희가조금오해의소지가있었던것같,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올해모집공고가안나갔는데여기에나와있기에여쭤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이것은비고란을저희가수정을했었어야될것같은데요,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임기가너무들쑥날쑥하기때문에맞추기위해서모집공고를아직안낸거네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청년정책을위해서이친구들이정말큰역할할수있을것같은데,안양시에서잘활용을못하는것같아서아쉽습니다.작년에도보니까정기회의네번에다가분과별한번했더라고요.6월달인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래서올해는저희가전향적으로소통강화도하고역량교육도하려고해서워크숍을진행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부분들잘하셔가지고우리청년특별시만드는것우리시장님공약이잖아요.그래서조정위원회이분들이좀더제역할을다감당할수있게끔역량을잘좀키워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총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총무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공무원단체보험관련말씀을주셨는데요,실손보험을제외한2022년,2023년보험금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제가질의드렸던게올상반기우리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이시민안전보험때문에머리가많이아프셨거든요.그런데단체보험업무보고때보니까우리공무원보장보험관련해서매년10억이상의보험료가나갑니다.지급받는보험금얼마정도되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지급받는보험료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기준으로보험계약은9억4천500을했고요,저희가지급한것은7억7천200이렇게됐습니다.차액은보험회사의수입이되겠지만차액이한2억정도있습니다.그리고2023년도에는계약을우리가7억3천했는데보험금지급으로3억7천만원이지급되었고요.차액은다수있는데저희가청구기간이3년입니다,3년.앞으로도더발생될금액이더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저는이런보장성보험이런것주어진것참감사하게생각하고공무원분들에게좀더도움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생각해보면시민을대상으로3억보험을들고요우리2천명의공직자를위해서10억의보험료를냅니다.뭔가좀형평성에는안맞지않을까싶어서여쭤보는데그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생각은예산상의부분도있죠.안양시재정이좋으면시민들을위해서많이서비스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아무래도차이가있습니다.시민들한테는최소한의서비스될수있는보장이런것들위주로한것같고요,저희는직장이다보니까우리가공무원들사기앙양이라든지일할수있는분위기측면에서는많이확대되고있다는그런차이가있습니다.그것은차이가있다는부분또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예.과장님안그래도제가계속여쭤보는게지난번에도자료요청해서받아봤지만보험료대비해서보험금수령이너무금액이적은것은아시죠?그래서2023년에는2억받으셨어요.보험은보험금덜받는게사실은더건강하게산다는게중요한건데그럼보장내용을좀바꿔서라도수혜를누릴수있는부분을바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말씀잘주셨는데요,저희가실손보험을제외한부분이라고그랬는데실손까지포함하면아까3억7천이라고작년은말씀드렸는데,
강익수위원
실손보험은개별이내는거잖아요,복지보인트로.시에서들어주는게아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여기서나갑니다,여기서.
강익수위원
선택아니에요?이것다의무가입시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실손보험은아시지않습니까?두개이상들면하나만저기가된다는것.그래서하나만적용해서보험금을저희가납부하고그실손보험여기다청구해서여기서보험료가나갑니다.그래서그게복지포인트로나가는게아니고요,이보험여기에서나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선택이아니라기본적으로다가입되는부분이에요,그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기본가입입니다.기본가입인데중복예방을위해서저희가따로자료조사를해서중복예방을위해서조사를합니다,따로.
강익수위원
저희시의회도그런가요?똑같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시의회는제가…….
강익수위원
선택에서저희는복지포인트로빠지는것같던데?똑같은보장내용아니에요,이것?보험대상자아니에요,전부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보험금에들어가있습니다.실손이다들어가있고.그다음에전직원다해당돼,공무직포함,
강익수위원
전직원대상이죠,이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전직원대상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전직원입니다.싹,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저희는복지포인트로따로자기들이선택해서하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의회하고시하고좀차이가있다고,
강익수위원
어떻게차이가있죠,이게?단체로들어가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실손은기본적으로다드는데본인이굳이안들겠다하는분들은뺄수는있습니다.아까중복해서내가사적으로들고있으면,
강익수위원
잠깐만과장님.그러면실손은기본적으로는다가입시켜주고안할사람만빼는건가요?아니면할사람만추후로더내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실손보험은저희가어떻게하냐하면요내가실손보험을일반보험회사에들고있으면여기에단체보험은안들어갑니다.직장에있는것은.그리고사적으로든게없으면여기에를듭니다,여기에.그래서사적으로들든공적으로들든둘중에하나는들어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리는이유는그러면그실손보험료는어디서내는거예요?본인이내는거예요,시에서내는겁니까?
시에서낸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사적으로든것은개인이내는거고요.대신보험금만큼줍니다,이쪽으로.빼줍니다,그것복지포인트에서.복지포인트에서그것을보전해줍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본인이가입하는거잖아요?시에서가입시키는게아니라.본인이복지포인트에서보험료를가입하는거잖아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것맞는데요,차이가아까있다고그랬지않았잖습니까?개인적으로든게있으면그부분은세이브해서,
강익수위원
저도개인적으로든게있어서가입을안하는데있는사람들은자기복지포인트를내고같이가입하는개념이죠,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그부분관련해서좀더우리공무원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보장내용으로갈수있게끔면밀한보장내용을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과장명희위원님께서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예산감액사유하고행복마을관리소별사업상세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간단히말씀드리면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예산감액사유가도비보조금이삭감되어서확정내시통보됨에따라저희시매칭비에해당하는비율만큼인건비를금회추경에감액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자세한자료는붙임자료로드렸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두번째로김경숙위원님께서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사용내역에대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가작년부터처음시작한이고향사랑기부제도에따라서저희시가모금한금액은총1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당초목표액인1억원을초과하여모금하는성과를이루었습니다.모금접수된기금의효율적인관리와운용을위하여관련법령과조례규정에따라서저희가1억원에대한사업계획을공모하였는데공모결과46건이접수되었고그중에고향사랑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우리시공원관리과에서제출한삼덕공원내스마트쉼터조성사업이결정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삼덕공원은잘아시겠지만안양시기부의대표성과상징성이있는장소로안양시민들의자랑이고뜻깊은향수가있는곳입니다.평일약300명,휴일은약1천명정도많이인원이이용하는곳인데요,스마트쉼터를조성하여많은시민들의휴식과힐링공간이되는것은의미있는사업이라고판단이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고향사랑기부금모금현황과답례품선정지급현황에대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공익활동지원센터세부추진현황과계획,세부사업목표‧운영계획등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2천700만원요구관련해2023년기부초과달성에대한초과기부사유와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보충설명을드리면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2천700만원편성한요구는2023년초과기부액의9천만원에대한30퍼센트에해당하는2천700만원을요청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로모금액9천만원이초과된사유로는30세에서50세직장인들이기부금의공제혜택이중요한사항으로판단되었고요.그리고고향사랑기부는법적으로법인이참여할수는없고초과기부는순수하게개인들이기부했다는말씀을첨부하여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추교동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오늘전반기또안양시를위해서일해주시고함께해주심에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안남으셨네요.또공로연수가시고하실것같은데.연말에한기부금이상당히들어왔네요.그러면이게순수하게시민10만원씩으로모인금액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0만원까지가상한액인데요,아니아니,500만원까지가상한액인데결국은10만원까지많이한이유가10만원까지는연말정산소득에서100퍼센트다공제가되기때문에그렇고요.그다음에10만이넘어가는부분은16퍼센트정도세액을감해주는그런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비교적다10만원기부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씀은,거의다10만원이라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10만원짜리도있고요5만원도있고3만원도있고다양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다양해요.제가그것을요청했어야됐는데.기부금이확늘었으니까당연히답례품도그만큼비용이예산을추경에올리신거잖아요.그러면이같은현상으로보면연말에더늘어날수있다는결과가나오네요,올연말에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올해연말에장담할수없겠습니다마는작년에는시행초기다보니까전국민관심사도있고저희가또홍보를많이했습니다마는물론금년도에는홍보를많이하고다양한시책을발굴해서전개하게되면작년도못지않은그러한기부액이모금될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추후에나머지는내역을한번여쭤보도록할게요,금액별로어떻게모금이됐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필요하시면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김경숙위원님도비슷한질의한건데이것고향사랑그것기금운용심의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금액이어느정도모금이되면1억원이초과되는사업만하는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정금액이모여서결정되는사항은아니고요.어쨌든이기부금은기부금을모집하는이유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에나와있습니다마는기부금을사용할수있는대상자가있습니다.그래서그대상처에맞는사업들을각지자체에서판단해서물론공모과정을거쳐야되겠습니다마는그런과정을거쳐서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저희가기부금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처음으로1억9천만원이모여서여기서1억원정도를할애해가지고법에서정한사업에해당되는부분에저희가공모를시행하게되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공모하는데‘스마트쉼터’라고해가지고‘삼덕공원내’가공원관리과에서신청하게된거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부서에서신청하게된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부서에서,저도현장가봤습니다마는그게아주오래전에시설돼있는거라많이낡았습니다.해서그공원에조금어울리지않는시설로지금사용되고있는데요,저희가제안한내용대로하게되면굉장한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삼덕공원내스마트쉼터가조성결정된거잖아요?그러면이게고향사랑기부금으로처음으로설치하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처음1호사업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호사업이거기도공시해야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만약에설치하게되면안내표지판이런개요그런부분을저희가표지판을설치해가지고거기다가내용을포함시켜서시민들이볼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금액은1억원이꼭초과,그러니까제말은궁금한것은이거였어요.이게잔금이라고그럴까요,이것.그러니까우리가다쓸수없잖아요,들어오는족족.그러니까지금1억원이초과되어서그일부를쓰는건지,어느정도기금을갖고가는중이잖아요?그러면해마다이렇게금액에따라서두개도할수있고,이렇게변동이생기는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일정금액이상이모이게되면저희가기부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논의를거쳐서아까말씀드린법률에나와있는기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최하금액을어느정도남겨놓고쓸수있냐그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규정은없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규정은없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기금이자꾸쌓이게되면또그냥갖고있을필요는없지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고향사랑기부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기금일정금액이모이면또다음에는2호사업,또3호사업이런식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기금의하한액은없고그렇다고기금들어온것봐서해야되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보면서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이예산이많이들어갈수있는사업도있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적게들어가는사업도있고요,예.
완기
정완기위원
있을수있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고향사랑기부금좀질의드리려고요. 지금저희가목표액이5천만원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작년목표액이제가알기로1억이었던것같은데목표액을하향해서잡은이유가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처음에5천만원잡았던이유는시행초기였었던사항을참고했고요.작년에9월경에경기도에서1차자료를취합하는과정에서경기도평균금액이한5천만원정도이렇게모금되는것으로조사가되어가지고,저희가당초에는1억을했습니다마는아까말씀드렸는데12월연말에일시에들어와서이렇게늘어나게된건데초기에는저희가그것을예상을못해가지고한1억원정도는열심히모아보자이런취지에서계획을잡았었는데저희계획대로된사항은아닌것같고요.9월달에경기도에서조사해보니까한5천만원정도가이루어져서저희가이것처음에과도하게잡았다판단해가지고,
김도현위원
지금말씀이조금이해가안가는게작년에2023년도모금액목표액이1억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처음에는1억이었습니다.
김도현위원
1억이었고실제로달성한게1억9천을달성했는데그러면보통전년도에초과달성하면최소한그다음연도의목표액을잡을때는전년도랑동일하게잡거나혹은전년도보다초과달성한것들을충분히고려해서목표치를정하는게일반적인데저희는지금전년도에당초처음했을때보다반토막나는것을목표치로지금잡아놓았단말예요.이것은목표치설정이잘못된것아닌가라는말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올바르게지적하셨습니다.그래서1억했다가5천을작년에줄였었는데지금작년12월말결과를보니많이모였음을저희가판단을해가지고,
김도현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더늘어나야맞잖아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올해는고민하고있습니다.5천만원목표액설정에조금부족한것같고금액을좀더상향조정해야되는그런시점에와있고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다시결정,
김도현위원
저는이게목표액을잡는과정이좀잘못되었다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과장님.왜냐하면우리가작년도에처음시작할때이고향사랑기부금을잘모금을해서이것들을우리시정에좋은방향으로시민의복리증진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이예산을써야되겠다.그래서당초에1억목표를잡고추진을했고부서에서열심히노력해주신덕분에1억9천이라는거의두배가까운지금목표달성을하신거잖아요.그러면당연히올해같은경우는작년과동일하게최소한1억을잡든지그게아니면1억9천이아니더라도그중간치인1억5천을잡든혹은작년에1억9천을했으니그것보다도높여서2억을잡든보통목표설정을할때는그런식으로잡는게상식적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것은지금1억목표에서초과달성을1억9천을했는데올해목표는5천이다라고얘기하는것은이게불편하게들리실지는모르겠지만부서에서우리는그냥이게되면좋은거고아니면말겠다라는식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는거예요.이렇게목표설정하는것이것바람직한건가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아까그것은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옳게지적을해주셨고요.기금심의위원회과정을심의거쳐서지금이것도검토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고민하고있다,알고있다,인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도래하는기금심의위원회에상정을해서이금액을1억으로갈지1억5천으로갈지이부분은저희가결정할계획이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네.그것을꼭반영을하셔야되고요.그러니까당초에기금심의위원회까지가기전에부서에서자체적으로목표수립을하시고예산설정을하실때저는그런부분들이고민이되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지난해노력하셔가지고1억9천까지초과달성해주신것은정말부서전체가칭찬받고격려받아마땅한일인데사실그렇게잘해주시고도올해설정이이렇게되었다는것은다소간의우려가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사실은저희가이게30퍼센트까지돌려드리는것아니겠습니까,답례품으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올해본예산에답례품비용으로750만원잡혀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때도예산이올라왔을때사실그부분을제가지적할까하다얘기를안하고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이게30퍼센트750잡았다는얘기는처음에1억9천달성하고도그다음연도목표는그냥쭉낮춰가지고되는대로하겠다라는식으로지금부서에서는750만원답례품비용을올리셨던거예요,당초에도.그래서그런부분들이너무잘못되었다라고생각은했지만제가그부분에대해서예산에서는말씀을안드렸었고그런데이번에도이렇게실제로목표액이5천만원적혀서온것을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부서전체가경각심을갖고업무에임하셔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부분을짚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제가인지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기부금심의위원회에상정을해서그부분은수정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진행해주시고요.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답례품관련해서지난해가장많이받은게코나라고되어있는게안양사랑페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안양사랑페이같은경우에는올해는특히나국‧도비예산이깎이면서굉장히시민들께서도구매가어려우셨고실제로답례품사이트에들어가보면안양사랑페이가품절로나오잖아요.그래서시에서일부러그런것은아니지만예산상황때문에어쩔수없었던거지만작년에61퍼센트에해당되는분들이안양사랑상품권을원하셨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선택지가많지가않아요.그래서지난해에도답례품위원회나이런데를통해서우리지역의청년기업,사회적기업이런데서하는것들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넣어달라는말씀을드렸는데사실작년하고올해하고크게개선된부분은없습니다,지금답례품선정내역을보니까요.그리고지금하위에들어가는것들은현재4개월밖에지나지않았습니다만계속해서하위이고몇건되지않는것들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설문조사나고객만족도조사를통해서답례품에대해서한번선정되었다고그래서그게계속들어가는게아니라그런부분들을좀더엄격하게판단을해서정말우리안양시를위해서기부해주시는분들께양질의답례품을드릴수있는방안을고려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지난해‧올해답례품선정내역이나지급현황을보니까딱히깊은고민은보이지않는것같아요,과장님.그래서그런부분도좀개선이되어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좋으신말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특히나지금FC안양같은경우에는제가이런표현하기는그렇지만지금몇년째우리구단에서가장안팔리는제품들그러니까제가어떻게표현해야될지모르겠는데재고처리하기위해서꼭올려놓은듯한느낌이들어요.사실FC안양같은경우에는얼마든지구단상품이용권이라든지그런것들을통해서라도다른제품에대한어떤판매를촉진할수있는방법들도있을것같은데법리적인것들은좀더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만.그런데이렇게FC안양같은경우에도성의없이물품집어넣고하는것들저는잘못되었다고생각이들고요.이것은구단에서도홍보마케팅에전혀관심이없다라는게여기서도보여지는측면이라고봅니다,저는.그래서이관련된내용들전반적으로오늘말씀드린것들에대해서개선방안이랑이런것들좀고민하셔가지고서면으로그리고나중에따로공유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여러위원님들께서고향사랑기부제에관련해서많은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제가행감때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저는이고향사랑기부제가성공을하려면특히저희같은수도권같은데서지금은용도가딱정해져있잖아요.그리고지자체재량권이거의없다시피하잖아요.그래서이게성공하려면고향이안양인시민들한테좀효능감을드려야될것같아서그때도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개념을도입하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거든요.예를들면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프로그램을우선제시하고거기에대해서기부금을받는형태,지금일본이그렇게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행안부에서그것을못하게하고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우선그지역내에거주시민들은그지자체에기부할수없잖아요?
장명희위원
그렇죠.그런데안양을떠난분들.뭔가안양에기여하고싶어서이고향사랑기부금을내는거잖아요.그런데사실은지금은그냥세액공제를받기위한기부금개념이고내가이것을냄으로써우리안양에뭐가바뀌는지뭐에도움이되는지는잘모른단말예요.그래서일본같은경우가고향사랑기부제를먼저시작했는데거기도맨처음에는이렇게하다가지자체들이먼저사업을설계해가지고거기에대해서기부금을받는형태로바뀌었더라고요.그런식으로시민이공감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제시하고뭔가지역발전을위한거라든가지금상황에서필요한것들을지자체에서설계하셔가지고그것에대해서받는형태가되면보다많은사람들이하지않을까,기부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특히우리같은수도권은더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좀뜻을같이하는지자체들끼리모여서행안부에강력하게건의를해보시는게어떨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그런부분들도앞으로저희가매년경기도에서운영성과,또는발전방안이런의견을달라고공문이옵니다마는그런부분도깊이착안을해서준비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제가좀찾아봤는데일본도쿄같은데도수도잖아요.여기는어린이미래만들기프로젝트,교류농원프로젝트,이동식놀이터프로젝트,관광보자기프로젝트,뭐이런다양한프로젝트들을먼저제시하고거기에대한기부금을받아서굉장히성공적으로운영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형태로효용감이직접적으로오는그런방식의기부금이될수있도록강력하게요청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두달도안남았는데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지만우리가자치행정과에서해온일을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앞으로는더더욱개선할수있는점을얘기하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한테얘기하는게아니고요.그렇게받아주시고앞으로더잘할수있게끔하는일이기때문에들으시고감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도앞서위원님들좋은말씀다하셨는데저도그래요.이고향사랑기부제가들어왔을때고향을떠나서,안양을떠난사람들이안양에다가기부를해서우리가어떤혜택을그런게더큰것같아요.고향을사랑해서어떤일로주민들복지를향상시키고더좋게끔할수있는그런일들도도움이되겠지만또하시는분들도혜택을받는위주로가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봤어요.그래야좀많이홍보가잘되기때문에또고향사랑기부제가더활성화되기때문에그렇지않나그런것들이여기에서엿보여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보면최고높은것이61퍼센트비중갖는코나아이.이게안양사랑페이예요.우리가여기에서10만원내면3만원을도로그분들이가져가는방법이잖아요.그러면여기에서또자기네들은소득공제를받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실제로는130퍼센트받는꼴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러면130퍼센트에다소득공제.소득공제가몇퍼센트정도가될것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10만원까지는전액다받는것으로돼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액은가능하지만그내에서내가실질적으로돈을받을수있는금액.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액다.10만원받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액은안받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액다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사랑페이를주는게맞나.앞으로는계속그렇게갈수밖에없어요.사랑페이를준다는것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시뿐만아니라각시마다다하고있는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게취지가뭐예요?고향을사랑하는마음,고향을더활성화시키고발전시키는그런일로이것을취지가사업이발생된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원래시초가지역발전을꾀하는그런사업이었죠.물론농협에서야오래전부터이사업을고안해내고장시간에걸쳐서정부와협의하는과정에서이게탄생하게되었는데사실은,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답례품도그래서이지역에서나오는물건들,생산품들그런것들로이렇게답례품을주는것아니에요?지역상권을살리기위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농촌지역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잘아시겠지만,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취지에서한건데이답례품이이것은현금이에요.현금10퍼센트감액해서또30퍼센트받아가면40퍼센트예요.여기에서100퍼센트를또세금을감안을받아요.이것은이런것들로이렇게점차적으로갈수밖에없다.이것을한번더고민해봐야되는것아닌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게위원님말씀대로농촌지역활성화,농촌지역살리기운동이런취지로시작된사업인데요,사실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수도권내같은경우에는저희가처음부터어려움이있을것이다,예상을했었던부분인데저희시같은경우는지역특산품이그렇게많지도않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런데요,그래서여기에너무치중해서너무인력을낭비할필요는없다그렇게생각됩니다.이게인력이얼마나지금들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담당인력으로임기제1명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1명.
경숙
김경숙위원
1명만할수있어요?이렇게다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1명이하고조금부족해서저희들일부팀원들이십시일반으로조금씩보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게진짜효율적,효과성그런것에비해서이게너무우리도심에서는맞지않는사업이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너무여기에대해서치우지지말란뜻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너무노력하고그럴필요는없다’그런생각이듭니다.그렇고요.행복마을관리소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취업을하신분들그분들이저소득층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뿐만이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일반인들도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선발기준이있는데그심사선발기준에해당되는대상자들인데대부분다연령층이좀있고,저소득층분들이좀많기는합니다.실제로도60대,70대넘어가면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기준이있지않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기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준은뭐예요?저소득층이에요?아니면,그런것조건이없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저소득층만따지지는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기본월급이얼마정도되나요,이분들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기본은저희가근무일수가우리일반최저임금에해당되지않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한200이상은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경숙
김경숙위원
260?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한260되는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이대도기준이없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나이는기준이없는,그런데저희가일할능력이있고저희선발센터기준에서.거동이돼야되고요의사소통이돼야되고.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지금이분들이사업을하는사업내용을보니까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이런일들을많이하고있어요.반찬나누기배달그런것도하고있고,여러가지사회단체에서도하는일들이있고요.지금독거노인들돌봄이또있잖아요.그러니까이게너무혼재돼있고특별하게이분들을각동에서5명씩을해서둬야될뚜렷한목적이없는것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이게지금제자료에있는대로공통업무가따로있고지금또밑에보시면5개동한43개사업이지역별특색사업들입니다.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공통사업들도같이복합적으로다른단체,아까동V터전이라든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하고있습니다마는이것취지가일자리창출부분도이사업에포함돼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굳이이렇게할것인가.그래서일자리창출을위해서각동의이런팀들을준다면그동을위해서뚜렷하게뭐를할것인가를두고하천이접해있는곳은하천을관리하고녹지공간이많은곳은녹지공간을그분들로이렇게하게끔딱목표를정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이게경기도시책사업이지않습니까.경기도시책사업인데저희가시군에서매칭으로하는사업이고요.그분은이제행복마을관리소운영위원회라고각동마다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런사업들은그지역특성에맞게운영위원회에서심의해서필요한사업들을지금하고있고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심의위원회에서그런것을유도를시켜달라는얘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일자리가많이달려요,각동마다.그런녹지공간에잡풀이너무너무많고요하천도관리가잘안되고있어요.하천에잡초가엄청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그인력을,5명이한달동안내내1년내내그렇게일을할것아닙니까?그런곳을좀정해서각동마다현황에따라서일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이지킴이나사무원들이요,그런일을다하는것은아니고요.이분들이해야될업무영역이다규정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정해져있는것은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해야될구체적인사업들이나열돼있어요.왜냐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게정해져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이만약없다고그러면이분들이이게뭐라그러죠,대항능력이떨어지고또각종사건‧사고에노출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한적으로되어있는데문제는각동에서그러한부분들을과도하게요구하는그런사례가많습니다,각동위원회에서.제가지금안내는하고있습니다마는물론경기도에서도그런지침을준용하도록각시군에지금공문도옵니다마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경기도에서지금하는사업인데이게그럼감액된사유가뭐예요,경기도에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감액하는사유가뭐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1시간을줄였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10명으로시작했어요,10명.지킴이9명,사무원1명,10명으로시작했는데그게관양1동의첫째사례입니다.그후로는5명으로,신규5명으로저희가했는데관양1동에서10명이과하다,또직원간의운영시스템도엇갈리는부분도있고시비가있고해서저희가5명으로줄였는데그5명에대한부분은저희시뿐만아니라경기도각시군에서다대동소이하게의견을제출하기때문에도에서최종비용을삭감한부분이고요.지금최소5명이지금일을하고있는데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5명정도해도지금도의지침대로하기에는큰무리가,문제가없다라고지금의견을제출해가지고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액된사유를나는물어봤어요.지금감액한사유가시간대가조절이돼서이게감액한사유가된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이번추경에감액한부분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시간대가조절이된것같은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지금말씀을잘못드렸네요.그감액된사유가원래이게최초에는5대5로시작했어요.도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그런데도에서7대3으로더줄였습니다.줄였는데또한번통보가봤어요.그인건비를더줄여야되겠다,해가지고도에서인건비금액을각시군마다차등있게감액해가지고통보가됐어요.그래서저희가또이게매칭사업이지않습니까?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감액되는비율에맞는,매칭에맞는금액을인건비에서줄이게됐다,그것을이번추경에그것한만큼삭감한것으로저희가요청하게됐다는말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사업이라도우리안양시돈이훨씬두배로더많이들어가고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굳이도비사업이라고할수도없는일이에요.그렇게때문에안양시에서도비사업이든안양시사업이든,여기에그분들이할역할들을이게고정돼있는건아니에요.규칙이정해져있는건아니에요.그렇죠?일할일이정해져있는것은아닙니다.그동에서필요한각자의일을시키면되는거예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무조건적제한이없는것은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제한이없는것은아니지만거기동에서필요한일을시키면되는거잖아요.각동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필요한일인데도에서내려진지침,
경숙
김경숙위원
지침은있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떤확장역역,그아래범위안에서할수있는것이지,아무일이나다시킬수있는사항들은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는데제가얘기한것,그런녹지공간이라든가풀이라든가그런것들을제거할수있는그런담당할수있는것,할수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필요한경우에는그부분도투입될수는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것을조절을,시에서지침을내려줘야죠,동에다가.그래서좀그런쪽으로동네가,어쨌든이런분들,누가그것풀을뽑겠습니까?그렇죠?녹지과에서도그것손다닿지않아요.힘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각동에서원하면그분들을활용해서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갔으면좋겠고요.과장님생각은어때요?이게계속지속됐으면좋겠다는생각하시나요?아니면,효과가있다고생각하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5개동조사를해보고있는데,매년상반기,하반기.그런데그운영위원회의견을들어보면굉장히예전보다하기전보다지금이굉장히좋아졌다,나아졌다,필요하다,그런의견들을지금제시하고있습니다.제가봐도이시스템이없는것보다있는게더좋지않겠나,그런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당연히좋죠.어쨌든동의일자리를덜어주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동에서할일들을덜어주는것이기때문에다좋아하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효과를더높이기위해서는진짜제대로필요한곳에쓰일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모든분들이또고향사랑기부제많이우려하시네요.잘운영좀부탁드리고요.저는하나만궁금한게있는데요.우리그공익활동지원센터관련해서미리말씀드리지만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노파심에자꾸여쭤보는거고업무보고때부터제가여쭤보는건데,지금그러면정말그센터가만들어졌을때주된사업목표가뭐죠?여기적혀있긴한데,너무모호한것같아서제가다시여쭤보는거예요.그공간에서대체뭘할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리위원님께서매회기때마다질의하셔가지고제가귀에딱지가붙었습니다.제가답변이부족해서늘죄송하다는생각을하고있고그리고이게또의원발의로만든사업이고또제가근무를하고있는데저도최선을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마는좀부족합니다.제가또처음하는일이라그렇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좀더좀,넓은마음으로위로해주시고지원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어쨌든이센터가왜필요하냐면지금도잘하고있습니다만각지역에서아니면각그룹에서,공익활동단체들이또는1인이됐든2,3인이됐든다양한주체들이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보다더성숙되고더바람직한그런건강한시민사회를구현해보고자하는게그게가장최종목적이아니겠습니까?그러려면아시겠지만센터가꼭필요한것인데그센터가사실그런겁니다.시민사회그성장의촉진자,다나와있습니다마는또플랫폼이런역할을중추적으로감당을해줘야되는데그럼으로써그러한이제시민사회가시민단체나시민활동가들이성장할수있는토대가된다.그래서이센터가꼭필요하다이런말씀을거듭드리는거고요.어쨌든저희는그렇게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답변하면할수록더모호해지는것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그냥이것읽어볼게요. 과장님그러면지금현재일정으로봤을때는이4군데가지금후보지로되어있네요?좀유력한곳이있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제가2월달에시민단체한번모시고현장을확인했고그다음에이어서우리위원님들한번,총무경제위원님들한번그때위원님은못오셨?
강익수위원
네,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모시고한번현장방문을했습니다.해서시민단체에도제가안내를해드렸고지금현실적으로,
강익수위원
남부시장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지금그,
강익수위원
지하상가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번가,예.지하상가시설로지금방향을잡고거의지금종착역에다다르고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진행하는상황에서제가굳이반기를들필요는없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계속우려가되는부분은이것이대로가면내년에올해준공이되고리모델링끝나고요.그수탁기간까지내년에한2월까지는끝납니다.그렇죠?지금계획으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수탁기관은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주문하셨는데저희가서두르지않을생각입니다,차근차근할계획이고요.어쨌든금년도안으로는리모델링센터가이제완공이되고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도많이말씀하셨지만그위탁기관선정하는부분은좀더아주꼼꼼하게따져서어쨌든내년상반기정도에는윤곽이좀나오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잡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이게만들어지면기본적으로여기보면팀장포함해서센터장포함해서,한서너명이근무를하십니다.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팀장까지해서한3명까지지금계획,원래4명이었는데한3명으로지금.
강익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여기도보니까매월임대료,관리비포함해서한1천300정도든다고돼있고요.인건비가한서너명그러면임대료,인건비만하더라도그냥기본적으로3억이넘어갑니다,기본운영비가.그리고사업비까지포함하면매년한4억이넘어갑니다.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초기사업비는저희가한1억정도예상을하고있고요.아까말씀하신인건비포함하면,
강익수위원
그4억,이상황에그렇죠?긴축재정되어있는이것을한다그러면정말명확하게이공간을어떻게구성할지,수탁기관은더어떤것을지시를할지좀더꼼꼼하게,정말두루뭉술하게공익활동을위해서한다,공익활동위한다,그러면회의실대관도충분하잖아요.그렇죠?그런데일단은이런센터가만들어진다는부분에있어서는좀더꼼꼼하게목표를수립하셔가지고정말이공간이잘활용됐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그렇게하려고지금고심하고있습니다.일단은지하상가로간다는전제하에그공간이좀큽니다마는공유공간도꽤큽니다,복도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물론대회의실,6인이내소회의실,1인실도저희가할계획입니다마는그복도나이런공간을통해서우리공익활동사업안내라든지또우리공익활동뿐만아니라모든단체들의그어떤현황을이런것도다우리알림판이런것을통해서홍보하고또홍보공간으로도활용할수있는그런복안도지금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정말이게모범케이스가되어야지,내년에행정사무감사에꼭지가되면안되잖아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좀더잘될수있게끔꼼꼼하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추교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분야별질의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장명희위원님,강익수위원님께서시민안전보험과관련해가지고서보험료감액사유,2023년과2024년보험비교분석자료또향후운영계획,2022년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의담보내용,보험금수령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2023년과’24년보험비교분석자료관련해서저희가제출해드린자료에2024년도보장내용중실버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오자가들어가가지고서다시그건바꿔드리겠습니다.1천만원으로돼있는데그것은500만원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자율방재단활동목적및역할상세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과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초교내공공용시설철거관련세부내역과학교와의약정서,계약서등관련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이게이제약정서와계약서는이게’81년도에추진한자료로해가지고서현재교육청이나저희나가지고있는자료는없습니다.그래서해당없음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민방위대피시설유치및관리주체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실거예요?있으세요?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질의하실것있으세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실거예요?김경숙위원님,좀더보셔야돼요?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잠시,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시간을이어가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게아니고요제가개인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정말오늘상반기에시민안전보험이것때문에많이고심하고고생하신것제가뻔히아는데사실보장내역을봤을때과연우리시민들이이게큰도움이될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큰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자연재해로돌아가시면1천만원.그냥의무로가입했다는이생각이들어서작년에제가너무또꼼꼼한보험을많이들다보니까시민보험을들다보니까,이게좀아쉽다는생각이많이들어서그래서제가아까우리총무과에도그말씀을드렸는데차라리보험료를좀높여서라도우리시민들한테좀더도움되는보험을가입시키는게맞지않았을까.그냥확실하게예산을잡았다가반정도감액하고형식상으로가입하는이것보다는좀더도움되는보험을가입시키는게맞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좀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제생각도위원님생각과같습니다.하여튼일단은어떻게든저희가50만원까지낮춰봤었는데도저히안돼서보험사에서는지금저희가올해7억2천예산으로30만원정도는해주겠다는식으로이제그런식으로얘기를해버리니까,도저히그30만원으로했을때는한5억정도보상받을수있을까말까할정도더라고요.한4억정도될것같아요.그러니까너무보험사에서이익을많이챙기려고해서도저히안돼가지고서이렇게이제틀었다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게2천명을대상으로10억을쓰는데우리55만을대상으로3억5천,이것은좀형평성으로안맞지않냐.차라리좀더증액해서하는게맞지않냐는생각때문에말씀드렸던부분이고내년에혹시시민보험을가입하실때는그런부분좀감안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시민들한테도움될수있는부분들,할수있도록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고민많이하겠습니다.그런데올해저희이외에다른시같은경우가상해보험남아있는데가지금6개시정도나와있습니다.그런데거의다이제,저희시같은경우는올해260퍼센트정도받아간상태입니다.지금그2천명정도신청하셔가지고서15억정도받아가셨어요,지금.그렇다보니까보험사에서손실이한160퍼센트정도손실이난상태입니다.그런데다른시같은경우도지금거의다손실이발생하는상황이고이것을계속가져가기는상당히어려운상태입니다.다시이것으로들어가기는많이어려울것같은데많이생각해가지고서잘결정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좀꼼꼼하게잘챙겨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제가여기안양초교내여기,우리가민방위대피시설철거하는것.전번에사전설명오셨는데그때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약정서나계약서나그런게없었다고그러지만학교시설을애초에43년전에’81년도에신축을했지만그때도여기학교를지으면서방공호시설을어쨌든팠던것아니에요.그래서시에서활용을여태까지해왔고.그렇지만이에대한것은그때만해도지금의기부채납시기라든가그런쪽으로해서안양시에다가이것쓸수있는권한을준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지금에와서이것을임의대로도아니고우리가그것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철거하라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철거공사비를부담을한다는것은좀말이안되는,우리가그것을어쨌든지상권이잖아요?지하권이잖아,거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지하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우리가안나갈수도있는거예요.그리고자기네들이제안을해서오히려나가게끔유도를해야되는거예요.그렇다고그래서학교에서는우리하고뭐개방시설이든가그런것전면적으로다개방한것은아니잖아요.그분들도학교측에서도우리를안들어주는게많이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는이것을그냥8억5천정도를돈을들여서이것을굳이해줄필요가있냐,거기는어차피지하텃밭이공사를해야돼요.공사시에폐기물처리비용만들어가면되는거예요.그냥그렇게해서협의를한번보시고우리안양시재정을아껴쓰는쪽으로하셔야지,이것을한번협상을해보셨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협상은여러차례했었습니다.여러차례했고또위원님말씀또다이해하고저희도위원님말씀처럼대응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을계속해가지고내버려두게되면학생들그학교공사가지금300억공사로들어가있는상태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이것때문에안하는건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300억공사가,
경숙
김경숙위원
안하지못해요.300억공사에지금이것때문에그렇게업자들이이것을안하진않아요.타협을잘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런데일단은저희해주시고예산세워주시면하여튼최저비용으로저희가지출하는방향으로그렇게갈겁니다.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을세워주면이것다안하지,협상을하시겠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는안하죠.저희가그렇게하지는않을겁니다.잘협상하면서지금현재로서는학생들이어떻게보면볼모로해가지고서어쩔수없어가지고서학교에서요청이들어오고또,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초등학교가뭔문제가있어서지금공사를하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사동이적어가지고서,
경숙
김경숙위원
적어요?지금아이들이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교사동이모자라요.지금진흥아파트들어오게되면그쪽으로애들이등교를해야되는데교실이부족해가지고서교실을늘리는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지하는지하공사는왜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하공사는거기교사동을늘리게되면주차장같은게확보돼야되기때문에거기주차장으로조성하려고그렇게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학교교실을얼마나넓히기에주차장이그렇게많이필요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거기가주차장을90면정도확보를해야됩니다.그런데지금지상에주차장있던자리에다가건물을새로짓습니다.건물을새로지으면서BTL사업으로300억공사비들여가지고그렇게짓는데주차장에다지으니까주차장이없어지는겁니다.주차장이없어지는데학교그옆면적으로볼때한90면이상의주차면이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민방위대피시설인,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학교가인원수가몇명이나돼요,학급학생들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급수는제가정확하게파악못하고있습니다.그것은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학급인원수정원이거기정해져있죠,한학년에.아니한반에.요즘에정해져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몇명이에요?아직잘모르시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30명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0명이요.지금30명이다한반에채워져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채워져있는데다가또진흥아파트쪽공사하면서더들어와야될그런상태를가지고,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300억공사에이정도금액은공사업체가그렇게큰부담은아니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이정도절반정도는이렇게좀네고(negotiation)를하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그게이제BTL사업으로민자유치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쪽에다가교육청에서부담하기가애매한겁니다.그런데다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민자에다가다줄것아니에요.그렇죠?공사비.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자에다가주면교육청에서그공사비다빼먹을때까지계속임대료를줘야되는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아마교육청에서는그렇게하는것을원치를않고우리가사용자니까우리가알아서다제거해달라는식으로얘기를하는겁니다.아무튼일단위원님그염려하시는부분잘알고또하여튼학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하면서저희가최소비용으로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차피지하공사를하는데이것은포클레인으로긁어내서최소비용으로얼마든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쨌든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잘하시라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제가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한가지만.안양초교내공용시설철거,이민방위시설관련해서하나만말씀드릴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아까김경숙대표님께서그안양초얼마나늘어났는지여쭤보셨는데아마교육청소년과가아니어서정확하게파악은안되시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현재안양초가40학급인데이제냉천이랑진흥이들어오면67학급까지늘어나서지금증축공사를하고있는거고,사실이민방위철거사업같은경우는조금미스커뮤니케이션때문에계속미뤄지면서지금안전정책과에서8억을넘게들여서이것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하여간뭐가무너졌기때문에이철거는해야되는거잖아요,지금.불가피한상황이잖아요.사실은복합시설이좀빨리진행돼서복합시설건립을하면서같이했으면좋았을것같은데이것은제가안전정책과에질의드릴내용은아닌것같고하여튼그런상황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악성민원전담대응반이구성된후현재와달라지는점과기대효과를자료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은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송기찬체육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운동선수직장운동부축구단숙소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체육회및생활체육지도자역할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고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역할은지역사회체육진흥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함으로써안양시민의건강과체력증진,복지향상과건전한정신을함양시키기위한체육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어서생활체육지도자역할입니다.생활체육지도자는지역주민생활체육활동을지도하고생활체육프로그램기획‧보급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체육회육성지원증액세부내역,직원업무분장표,올해체육회사업내용및작년과올해사업변화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고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올해사업변화내역을학교시설개방에따른각종업무가증가하였고,스포츠클럽등록업무가시작되었습니다.아울러공직유관단체및체육회법인화에따른청렴업무등각종행정업무가증가하였고코로나19이후본격적인체육활동및각종민원이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아울러체육회육성지원증액세부내역과직원업무분장표,올해체육회사업내용은붙임자료로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께서G-스포츠클럽운영사업세부,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관련행안부조건부승인공모및사업성높이기위한계획,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사업과연계성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시설준공이후지방재정부담최소화를위해수익성확보방안마련을위한여러대안을검토중으로경기장내다양한문화콘텐츠조성을위한운영수지개선,각종아마경기유치를통한관심도제고,기타수익시설확충을위한부대수입창출등을위하여지금깊은고민중에있습니다.아울러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과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은사업의추진시기,추진방법,진행상황등이맞지않아새로운구상을준비중인종합운동장사업과의연계추진은어려움이있으나향후사업추진부서―테마파크조성부서입니다―와지속적으로소통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체육회사무및예산에대한감사시스템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와이에대한부서입장을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시보조금으로체육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보조금의사용에대한적정성‧투명성은사업에따른수시지도점검과정산보고를통해평가하고있습니다.아울러지방보조금법제18조에근거하여체육회보조금총액이10억원이넘어전문회계기관이작성한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받고있습니다.특히시감사관에서보조금특정감사와체육회종합감사등을통해체육회보조금이적정하게사용되고있는지에대하여감사가이루어지는등체육회감사시스템은잘이루어지는것으로사료됩니다. 앞으로도우리부서에서는체육회에지급되는보조금정산검사를철저히하여보조금이적정하고투명하게사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여기내용은없지만안양시체육회같은경우는경기도체육회나대한체육회에서도지도‧감독을받고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정관,체육회최근3년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축구전용경기장건립관련하여설계공모해야하는사유등진행사항과미추진시문제점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의설계공모는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이후첫번째로진행되는후속행정절차로설계공모를통한전문가의실현가능한다양한아이디어를제공받아설계에접목시키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아울러사업조기추진을위한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등관련용역을진행하여국토부및경기도등관계기관의협의를완료하였으며,사업규모의축소등을통해행안부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였습니다. 사업미추진시경기도로부터지원받은그린벨트해제총량회수,투자심사사전행정절차재실시등의문제가발생하여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아울러축구전용경기장건립이지연될경우우리서포터즈및일반축구팬,선수등에큰실망을안겨주게되고향후전용경기장건립에오랜기간답보상태로머물게될까안타까운마음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송기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안하세요?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를받아봤습니다.저는질의한게직장운동경기부숙소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지금자료를보니까직장운동선수들이그리고축구단숙소하고여러군데로이렇게나누어져서있어요.한13개정도로나누어져있네요.그렇죠,지역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안양시에운동선수라함은이렇게찢어져서여러군데나누어져있는것보다는한곳에자리를잡고어떤선수어떤선수이렇게같이있음으로인해서선수들한테는안양시의운동선수라는자긍심도불어나고안양시의명예도또올라갈것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따져보니까평수가넓은데는두개로치고요15개정도로치고여기가한32평으로기준했을때방이45개가나와요.그러면지금돈이들어간게이게지금45억이에요,총전세금이.그러면건물을사고도남을것같아요.앞으로는이러한것들을위해서숙소를한군데로몰아서관리하면관리‧운영하는것에대해서도효율적이고선수들자긍심고취가되고.안양시에운동선수숙소도이렇게번듯하게있다는것,이런것도자랑거리가되는거고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준비를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과장님생각은어때요?지금준비를하려고하는저기가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안양시에서운영하는,시청에서운영하는거죠.육상이나이런것직장운동부같은경우는어차피시에서나중에체육회관같은경우,타시체육회관같은경우에는선수를거기숙소를주거든요.그런데지금저희같은경우는체육회관이없기때문에숙소를임대할수밖에없는입장인것을,그래서지난번에정완기위원님께서예전에지적하셔가지고숙소를아파트단지나이런데로옮긴겁니다.그쪽으로하는거고,나중에체육회관이그런게완공된다면우리도그게있다면선수들을그쪽으로이동시키는거고요.FC안양같은경우는여기우리가재단법인이기때문에클럽하우스선수들이숙식할수있는클럽하우스가만들어진다면그쪽으로이동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FC축구는클럽하우스로들어가면훨씬줄어드는부분이있는데요,지금만약에오피스텔같은것투룸(tworoom)으로한다면이것전체를해도한22개만있으면돼요.그렇기때문에이게금액적으로45개면충분히사고도남아요.그러니까이런것들도체계적으로,앞으로는모든것이그렇겠지만이것하나하나이런식으로우리도좀바꿔가는사고를늘렸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좀이따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어떤것질의할지알고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실은질의를드리면서도마음이여러가지로무겁긴한데요,사실우리과장님께서주어진역할과또자리에최선을다하고계시다는것은저뿐만아니라모든분들이잘알고계시고요.그리고주어진사업을잘매듭짓고또추진하기위해서누구보다고민많이하시고또의회도정말자주찾아오시고소통하시고하셨다는점에대해서는저희가너무나감사하게생각하고있다,그런말씀을우선먼저드려야될것같습니다.아마다른위원님들도같은생각이실거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축구전용경기장관련해서는사실동의가어렵다는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 이축구전용구장관련해서지금저희가예산이현재기준으로잡혀있는건설비용이얼마죠,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천460억정도입니다.
김도현위원
1천400억,1천500억에육박하는예산이고저희가땅값이나이런것뺀다고하더라도사실1천억정도되는사업이고요.그리고실제로이게설계를하고또건설을하고또건설과정에서여러가지변수가생기고하는과정이면충분히건설비,최근같은상황으로봤을때20,30퍼센트이상증액할것은크게무리없이예측이가능한범위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렇죠,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인건비나건축자재비가시기적으로상승하면어느정도는오른다고각오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러면저는최소1천300억정도되는사업이라고보고있고그리고이제이게어떤방식으로풀어나가느냐에따라서그리고사업성을높이기위해서지속적인관리예산을만들어내기위해서또그안에서여러가지또변수들이생겨나면사실예산이라는것은더증액될확률이높지,줄어들확률은없는거예요.그리고지금우리국내에월드컵경기장제외하고축구전용구장이있는곳이서너군데밖에없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월드컵구장외에는전용구장,예.
김도현위원
축구전용구장으로하고있는곳이제가알기로도과거에포항,광양,인천이런정도되겠죠.저희가그나마비슷하게따라갈수있는규모의경기장이라고한다면인천정도될것같은데몇석생각하고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대구그래가지고1만1천석정도.
김도현위원
1만1천석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1년에관리비얼마지금생각하고계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관리비를추계를지금저기하고있는데요,
김도현위원
축구전용구장에대한1년관리비.보통월드컵경기장이나타지자체축구전용구장1년관리예산같은것안살펴보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살펴봤습니다.
김도현위원
평균적으로어느정도되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관리운영비가3억2천정도들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1년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런데유지보수비하고,
김도현위원
그렇죠.유지보수비가다포함돼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유지보수가한2억4천400만원정도.
김도현위원
그러면1년에평균적으로한5억정도면관리가된다는말씀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그정도.
김도현위원
최초에저희한테자료주셨던거랑내용이좀상이하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인건비가빠졌는데요,토털(total)하면13억그러니까14억정도가든다고보는거죠.
김도현위원
저희한테처음에자료주시면서말씀하실때는1년에20억정도보고있다고말씀하셨었잖아요,부서에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이게그때당시에우리가행안부투융자받을때그정도,이사항이었습니다.
김도현위원
15억정도예산이계속해서들어가야되는상황이고FC안양당연히목표는1부승격이겠죠.1부승격되면저희예산또올라가야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자체에서수익사업발굴하는방향으로그렇게갈수밖에없을것,
김도현위원
FC안양이사실상수익사업이나하기에는사무국의역량이나의지나이런것들이현재상황으로서는저희가낙관적으로바라보기좀어려운사항인것은분명하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조금은안타깝죠,그런것은.
김도현위원
예.사실FC안양관련해서는누구보다과장님께서잘알고계시니까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일단첫번째문제인겁니다.저희가예산이지금1천300억에서1천400억그다음에연간유지관리하는데만15억에서20억정도들어가는굉장히큰규모의공사사업이에요.그런데저희가지금산재해있는개발사업들우선순위가되어야되는것들이굉장히많습니다.오늘도지금도시건설위원회에서저희지방채발행관련해서또논의하고있잖아요.인덕원개발하는데도지금굉장히큰예산들어가고또지방채발행규모도굉장히크죠.그리고철도회사만하더라도처음잡았던게저희가5천500억정도잡았었는데더늘어날겁니다.출구나이런여러가지변수사항들고려하고주변의개발사업같이들어가게되면더비용이커진다고봐야되고요.그리고우리나라자체가지금세금수입자체가줄어들고있어서저희가자유롭게쓸수있는지방교부세계속해서줄어들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가이런저런사업하겠다고특히나철도사업하겠다고적금통장깨서지금900몇십억깨가지고올해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사실굉장히우리안양시가해야될일들이많은데비해서우선순위가분명하게있는사업들이이미존재하고있고그런데예산을더만들어내기는어려운상황에서대규모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는시민누구나동의할수있는충분한근거가저는좀필요하다고봐요.그런데과연우리가이축구전용구장을만들기위해서우리부서는얼마만큼에대한,우리집행부는얼마만큼의고민을했는가,저는그게너무중요하다고보거든요.과장님께서솔직하게우리안양시가첫번째로예산적인측면에서지금이것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다고보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인근저기해가지고만든,처음에재정이나이런것도다른데도보면어느시같은경우는지방채를발행해서까지구장같은것도만들고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시같은경우는보는관점에따라다를것같습니다.철도가필요한인근지역주민들은철도가필요할거고,우리축구팬들이나아니면축구인들그런사람들우선순위에서는이게또필요할것같고요.
김도현위원
아까과장님께서이런말씀을하셨어요.축구전용구장이되지않으면서포터즈와축구팬들의실망이엄청나게클것이다라고하셨는데,그러면서지금또그서포터즈와축구팬들의우선순위를말씀하셨어요.익히아시는것처럼저도과거에안양LG치타스있을때부터서포터즈활동을했고지금있는서포터즈에서도제가임원을했었고굉장히안양에서의축구관련돼서는그누구보다저는적극적인축구팬인데요,과연,축구팬들의관심과수요도분명히중요합니다.그런데지금우리안양시에산재해있는여러가지사업들을놓고지금말씀을드리고있는데철도인근지역에사는사람들한테는그게우선순위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안양시가균형있게어떤지역발전을위한사업들을추진해나가고있는것들에대해서부정하시는말씀인것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제가볼때는,
김도현위원
과연여러가지사업들중에서축구전용구장사업이인덕원개발사업이나호계사거리개발사업이나여러가지철도사업이나박달스마트시티사업이나그다음에과거에시장님께서공약사업으로하셨다가여러가지애로사항때문에잠깐보류하고계신학원가지하주차장사업그것도900몇십억나와가지고지금사실보류된상태잖아요,예산문제나이런것때문에.그러니까이런모든사업들에비추어봤을때축구전용구장이과연이어려운예산상황에서도저희가최우선상황이돼서추진을해야될만큼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시냐고여쭙는겁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부서나아니면저기입장에서는이게중요한사업이고저기한데요,
김도현위원
시민의입장에서말씀을하셔야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민입장에서도이게수입적으로뭐하지만이게사업비가한꺼번에일괄적으로들어가는게아니라연차적으로순차적으로진행되기때문에요,
김도현위원
2년공사기간잡아두셨던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그렇게크게,
김도현위원
1년에700억에서800억들어가는사업인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24년도에20억정도고요,’25년도에한206억정도들어갑니다.그래가지고,이게순차적으로사업공정에따라서틀려지니까.
김도현위원
그런데그것은모든사업이그렇잖아요,과장님.모든사업이다단계별로예산이지출되지한꺼번에예산을다끌어다가이게5천억사업이니까5천억을다한번에쏟아붓는사업은우리안양시전체에그어디에도없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우리타시나이런데봐서재정자립도로봐서는우리가그렇게큰부담이라고그런것은,
김도현위원
저희안양시재정자립도가얼마나되는지아셔요?재정자주도가몇인지아셔요?올해예산기준으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낮게계속떨어지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재정자주도가50정도밖에안돼요.더떨어질것으로지금예상이됩니다.다른지자체,저희랑규모가비슷한대도시,인구50만넘으면대도시라고하잖아요?대도시평균으로따졌을때저희는재정자주도랑자립도가굉장히낮은도시예요.그런데무리가없다고말씀하시는게저는좀무리가있는말씀이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좀저기하지만우리가그정도는추진할수있다고저는여건을판단해보거든요.
김도현위원
어쨌든제가몇가지말씀을더드리기는할건데일단예산문제와관련해서과연이우선순위에관련된그리고예산의효율적집행그리고시민들께서주시는세금에대한효과적인활용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파악했을때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저희의회에서도나름대로평가하겠지만이내용을지금보고계시는시민들께서도과연어떤논리가더타당한가,어떤게더우선순위인가에대해서는시민들께서충분히판단을하고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굉장히좀안타까운생각이들고.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저도축구팬이기때문에개인적으로저도축구전용구장에서경기보면좋죠.그런데축구전용구장에서경기를보고안보고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의건강한재정운영과안양시의여러가지사업들을놓고효율적인예산집행,사업집행에있어서어떤것들이더먼저고려되어야하는가에대한측면을저는말씀드리고있다,그렇게좀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길어질것같으니까한가지만더말씀을먼저드릴게요.일단예산문제먼저말씀드렸었고,지금저희가스포츠테마파크사업이원래체육과에서하다가지금은신선성장전략과로그쪽으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쪽으로업무가이관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업무가이관되었죠.그러면사실지금있는축구경기장관련해서그러니까저희는의회에서지난2년간굉장히많은말씀을드렸어요.예를들면지금안양종합운동장안에는축구장,농구장,빙상장,야외수영장,씨름장,테니스장이런것들이들어가있죠.원래씨름장은지금제설창고로바뀌었고요.그런데이것들을저희가용역이나이런것을할때도계속해서말씀드렸던게여기가앞으로역도생기고우리안양시어떤재정형편을고려해서도그렇고지역의발전을위해서도그렇고이부분에대한종합적인발전계획을세우려면빙상장이나농구장,그외나머지종합운동장모든부지를놓고검토를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려서작년에용역을하는과정에서일부옵션으로포함이돼서검토를같이하고계신것은알고있는데실제로는지금농구장이랑빙상장은사실상저희가적극적용역안에포함되어있지는않고그럼결과적으로남는곳이야외수영장자리랑축구장자리밖에없는거예요.그런데거기서실질적으로도시공사에다가도저희가질의해보면‘그부지만가지고는개발이익을내는데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라고도시공사에서도말씀을하셔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축구전용구장을그위에다새롭게만들때이종합운동장에있는스포츠기능을같이옮기는것에대한검토를처음부터해달라는요청을지난2년내내드렸었고그래서그농구장이나빙상장,그외여러가지기능등을그안에결합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해달라말씀을드렸었는데부서에서는이게전용구장으로‘중투심’을요청을했던거고전용구장으로만검토했기때문에이것을다시하게되면시간이너무오래걸리고여러가지또어려움이생기고이게공약사업이라서추진하는데에있어서도애로사항이있고뭐이런말씀들을계속해서하고계신거란말예요.그런데지금현재있는종합운동장자리가빙상장이랑농구장자리가그대로남아있는상황이라면스포츠테마파크를만드는데있어서도사실어려움이따를것이고그리고제가며칠전에저희업무보고사전에했을때이종합운동장이없어지고전용구장으로만가면트랙이나이런문제들때문에우리시민체육대회나이런것들에대한고민은어떻게하시냐고여쭈었을때우리국장님께서는축구장은그대로모양은살린다라고말씀을저희한테하셨어요,그날.그렇죠?종합운동장자리에있는현재축구장은뼈대는그대로살려서활용할계획이라고말씀을그때하셨단말예요,저희답변할때.그러면과연지금우리안양시집행부는현재있는종합운동장자리를대체어떻게개발하겠다는건지도저는잘모르겠고그리고그럼그렇게해서종합운동장에있는축구장만전용구장형태로빠져나갔을때나머지스포츠기능에대해서는어떤고민을하고있으며실제로지금상권문제와관련해서도공동화가생기는부분들을어떻게할것이고그리고축구전용구장만생기면1년에한15경기치르는것말고는사실그지역에사람들이갈일이없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종합적인검토는어떻게하고계신지이런것들에대한고민이전혀안보인다라는거죠.이런고민이없는상태에서전용구장을그냥무작정추진하겠다라고말하는게과연사업을추진하는올바른방식인가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고,마지막으로지금보면문화공연개최,아마추어대회유치이런것들말씀을주셨는데사실은이것도제가다른,이의회말고다른자리에서제가여러번의견을드렸던것중에하나가예를들어대회를하든문화공연유치를하든하면적어도수도권에1년에이정도규모에서개최할수있는공연이몇개정도가있으며그중에우리도시정도되는규모에서는몇개나유치가가능할것으로보이고그리고실제로교통편이나이런것들을따졌을때실질적으로그런추산들을좀해보신다음에이게어느정도의사업이있다없다이런말씀들을주셔야되는데그런내용들이지금전혀없잖아요.그래서지난번에답변주셨던것중에하나가‘임영웅정도되는A급공연을1년에여덟차례정도하면운영비를확보할수있다’이렇게답변을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때당시20억정도그정도,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그게관리비가나온다고하신거잖아요,관리비유지보수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뿐만아니라다른것까지해가지고8회공연예상으로했을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8회공연이실질적으로,그러니까이런것들을저희를설득하려면8회공연이우리경기도수도권안에우리정도되는규모,우리정도되는문화어떤공연에대한수요가있는도시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이게실제로가능할지아닐지에대한대안도같이설득을주셔야저희가‘그래,최소한공사비는들더라도우리가운영비걱정은안해도되겠구나.’이런생각이라도할수있을텐데그런구체적인어떤대안,깊은고민을증명할수있는논리적근거나자료가전혀없는거예요.그런데그렇게지금2년이흐른겁니다.그러니까저희의회에서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옹호하고이해하고이것들을예산을승인해드리고이런과정들이점점더어려워지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축구전용경기장이처음에거기다가빙상장이나이런것을못놓게된이유가그린벨트해제총량받을때축구전용경기장으로해가지고받았기때문에아마그렇게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또하나,지금축구장같은경우는현재종합운동장이죠.종합운동장은그뼈대가있는게아니라거기는속된말로없애는거죠.없애고트랙이나이런것은경인교대쪽으로한번이전할것을그런것을생각하고있습니다.학교측하고지금얘기나누고있는중이고요.그렇기때문에그렇고.지금이게또전용구장에서수익사업을저희도계속실현하려고하는데거기에사용할수있는게부대시설로해가지고예전같으면종합운동장내각종사무실이있었죠.그런데사무실용도로안쓰고그것을부대시설로사용해서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지난번에말씀드렸던VR‧AR실같은경우학생들체험할수있는공간,또여러가지를지금저희도구상중에있습니다.지난번에위원님께서얘기하셔가지고저희가자료도만들어보고저기해봤지만그게꾸준히그것을직원들하고상의도해보고계속저기했고요.그렇기때문에더좋은방향을가기위해서이제설계공모를통해서더많은아이디어를거기다집어넣겠죠.그리고또하나가이게수익을낸다면지금상암이나아니면다른구단같은경우도구장도수익을낼수없는이유가민간투자가아니라시에서투자하는겁니다.그러니까공공재죠.공공재에서수익을100퍼센트낸다고는장담못하지만우리도어느정도는운영비에충당할수있도록그렇게해가지고계속방향을틀고서또시의회와계속해서소통하면서더좋은방향으로한번개선해보겠습니다.제가약속드리겠습니다,그것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의의지랑시에서지금까지2년간이사업을놓고추진해왔던고집은사실좀상반되는부분들이있어서적어도저는그부분에동의하기가좀어려운부분들이분명히있고요.그리고이게설계가들어가면설계공모를해서좋은아이디어를받겠다,이런것도있지만우리가그것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끌고나가겠다는어떤철학이나구체적인그런게아니라지금사실축구전용구장짓겠다고할때도이것FC안양활성화라는명분도있었는데사실사업성떨어진다고해서B/C했을때안나오니까클럽하우스는또제일먼저날렸어요.선수단부대시설부터제일먼저날렸단말예요,사업에서.그럼과연이게FC안양활성화에얼마나도움이될까,선수들이전용구장에서1년에열다섯번뛰는것말고이게전력강화에얼마나도움이될것인가,사실저는그런데있어서도진정성이의심되는부분이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지금양묘장,육묘장쪽으로해가지고5천평있어요.클럽하우스하고그예를들어서예전에코비스센터뭐이렇게만든다고해놓았던부지인데투융자를통과하기위해서그렇게돼버렸는데요,이게지금현재는그린벨트해제가’24년도11월정도예정되어있고투융자가조건부승인받았잖습니까?그렇기때문에지금아직까지는국토부하고행안부의터치를받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끝나고나면앞으로모든게풀린다면그5천평부지하고거기에다가우리클럽하우스도지을수있고앞으로더좋은방향으로개발할수가있는거죠.
김도현위원
그게결정이되고사업을추진하는게맞지않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죠.그렇게되면이게사업이딜레이(delay)돼버리고이게,
김도현위원
딜레이되면안될이유가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결국에사업이취소되면그린벨트도해제가환원되는거죠.총량이완전히가져가야되고그렇게되다보면사업의추진동력을잃어버리면환원되고그렇게또해두면다시추진한다해도사업비가엄청추가될것입니다,이게.그리고또언젠가는누가해야될일인데,이게.
김도현위원
이게왜언젠가는누군가가꼭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무래도이것은제가볼때는좀필요하다생각을하는거죠.이게또어떻게보면,
김도현위원
시민들은축구전용구장이필요한게아니라요새로운스포츠복합시설이필요하다,저는이게맞다고보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복합시설도그렇겠지만어차피여기도테마파크쪽으로가는거고그런것은.
김도현위원
테마파크가지금어떤방식으로될지에대한구상이전혀없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아마추진되고지금전용구장이이게생기면아무래도안양시랜드마크가될수도있는거고어떻게꾸미냐에따라서틀릴겁니다.
김도현위원
설문조사라도한번해보셨나요,이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설문조사요?
김도현위원
저는시민들께이것을좀여쭤봤으면좋겠어요.낙후된종합운동장에있는시설들을옮겨서그러니까‘스포츠복합시설이필요하다’,‘아니다.축구전용구장짓는게먼저다’이두가지놓고어떤데다시민들이표를던지시는지한번조사를해봤으면좋겠어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제가.
김도현위원
예,국장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까위원님께서제말씀을하셔가지고제가말씀좀드릴게있는데요.그스포츠테마파크를저희가하다가중간에신성장전략과로갔었고그때당시에저희가최초용역갖고할때아까말씀하신부분중에두가지가하나는농구장하고그,
김도현위원
빙상장.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빙상장하고이부분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전부다검토하는것으로지금추진되고있었고요.그것을제외하는것은어디서나온얘기인지모르겠는데요,
김도현위원
처음에그얘기가없어서의회에서계속해서그부분을포함시키라고저희가얘기를해서그다음에포함이된건데당초에는적극적검토의대상이아니었다.제가그렇게말씀드린거예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용역에분명히제가용역보고회때최초보고회할때그부분분명히포함해서이전이나이런관계까지모두다하는것으로,
김도현위원
그게예산요청할때안들어있었다고요,의회에.의회에예산요청을처음에이런것을하겠다고하셨을때그게없어가지고저희가넣어야된다라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그것은용역처음에시작할때말씀하신거고,
김도현위원
네네,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그말씀을듣고용역을시작하면서그부분도모두다전반적으로포함해서하는것으로다,
김도현위원
네.옵션으로들어간거잖아요,주된그것이라기보다는.그래서포함하는것과포함하지않는것같이검토하겠다고제가과거에체육과에서답변을받았었거든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런부분이고또하나가종합운동장을제가남긴다는얘기가아니고요.그때표현은어떻게제가말씀을잘못드린것같은데다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운동장기능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야된다는그말씀을드렸던거지지금현재있는운동장을남긴다는그런말씀은아니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때,여기다른위원님도계셨지만뼈대가그대로남아있다라고말씀을하셨고,그래서운동장기능을살릴거다라고말씀을그때하셨기때문에제가이얘기를드리는거고,진행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사실그것가지고‘국장님께서발언을잘못하셨다’이런말씀을드리려는것은아니었어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래서그부분은말씀드리는게맞을것같아서.예.
김도현위원
네.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김도현위원
저는이정도일단말씀드리고요,다른위원님들말씀하시고또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체육회예산올라온것관련해가지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지금육성지원예산으로해서4천900만원올라왔잖아요.여기보면사무국운영비랑인건비관련이에요.보면인건비인상률미반영예산이필요하고그다음에생활체육지도자2명채용그리고신규직원.만약에안양시에출자‧출연기관이신규직원을채용하려면건전재정위원회심의를거치고또의회심의를받잖아요.이체육회에서인력을증원하려면절차가어떻게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쪽에서보조금심의위원회도통과하거든요,거기서요.
장명희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인력증원이런것까지심의를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서인건비나이런것을거기서예산을.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게조직진단한다음에이인력증원이필요하다,이렇게올라온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거기서지금주문요청들어왔고요.저희가검토해봐가지고보고를드렸고저기해가지고증원되었던것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체육회에서부서에지원요청을하면부서에서자체검토하는거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검토를해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이출자‧출연기관산업진흥원이나도시공사같은경우는인력증원할때그두기관은아시겠지만용역도했잖아요.용역도하고조직진단도하고그것에대한규모나직급까지건전재정위원회올라와서외부전문가이렇게건전재정위원회내에서적정성에대해서심의를받는단말예요.그러고올라오는데체육회는그냥본인들이필요하다고하면부서에올리고부서에서‘어,그렇구나.필요하구나.’이러면또의회에올리고이런시스템이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스템이지금여기단체가도시공사같은경우그런데하고는또도시공사는행안부지침같은것을따르고있고요,여기체육회같은경우는그런것은없습니다.그래가지고하는데저희가그것을한번은,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그러면.
장명희위원
2024년도인건비인상률은왜본예산에서저번에미반영되었던걸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인건비가이친구들이공무원인건비제하고같습니다.호봉제기때문에그렇게되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이본예산에넣을때공무원인건비가인상이안되었을때입니다.인상률이정해지지않아가지고그때반영이못이루어진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그때는공무원인건비미반영때문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예,그래서어쩔수없었다는거고.생활체육지도자2명채용으로.이것은채용하신거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은국‧도비하고매칭사업이기때문에지금인건비나온거고요.이친구들에대해서는기존에채용되었던겁니다.이전에채용되었던건데이친구들에대해서종합건강검진비하고연가보상비,연장근로수당,이사항에대해서복리후생차원에서그게저기된거죠.
장명희위원
지금이안양시체육회가대한체육회지도‧감독을받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대한체육회‧경기도체육회받는거죠.
장명희위원
그래서대한체육회‧경기도체육회에서감사를받고안양시에서도또보조금감사를하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다감사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안양시에서보조금감사는주기는어떻게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감사주기와똑같습니다.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2년이요?2년에한번씩.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리고수시도저기하고있고요.정기감사,수시감사다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은대한체육회에서지역의체육회들감사하는것은좀제식구감싸기가있다는게계속지적돼왔긴했잖아요.그리고지자체에서체육회를감사를하는데정식적인주기는2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정기감사하고요,수시저기하고저희도지도‧감독을계속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우리안양시체육회가보조금을10억이상받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인력채용에도있어서제가보기에는만약에정말체육회업무가이렇게과중하다면여기도조직진단을받은다음에올렸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한번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축구전용경기장관련해서얘기를주셨는데지금행안부공문보면이1천400억규모잖아요.이것은어떻게끌어오실생각이신거예요?전액시비?아니면민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도최선을다해보고요.일단은시비로저기해야되지만나중에국‧도비나아니면공모사업같은것도해보고여러가지한번방안을저희도강구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산도지금축구전용구장때문에계속시끄러웠잖아요?그런데부산도결국은공모사업이고뭐고하다가하다가안돼서지금도시재생사업에넣어서하려고하는것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은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안양이지금50만지위도간당간당하잖아요.인구유출이심해요.그래서사실정말로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서는저는시민의삶에좀와닿는것들있잖아요,정비사업이라든가일자리,교통망개선뭐이런것들에좀더집중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사실은.축구전용구장의필요성,불필요성을따지기보다는모든것은다우선순위가있잖아요.그리고가용가능한예산은한정돼있잖아요.그래서사실이정도선이면저는만약에몇천억이될수있는사업인데이정도면주민투표를하는게맞지않아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이수반된다고해서다주민투표로하면일이추진이안되죠.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은만약에이것을전액시비로한다고하면그것은다시민들의부담이잖아요.그리고지어도문제예요,지어도.사실너무잘아시겠지만스포츠시설로돈버는경우가서울월드컵경기장이유일하고거기도간당간당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상암.저기하는데,예.
장명희위원
예.서울에있어도그런데안양에다가지어놓는다고대형가수들이공연으로수익을엄청창출하고그럴수있겠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단은저희가이게아까말씀드린공공재란개념이거든요,어떻게보면.그런데수익을어느정도또실현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저희로서도하드웨어쪽인거나이런것을갖다하고지금계속소프트웨어쪽으로그러니까돈벌수있는방안그런것을계속해서저희도연구하고저기하는것,
장명희위원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연구가정말로정확하게산출,추계라든가이런것들이좀정확하게적확하게되고시민들이나의회를설득할수있으셔야되는데지금은‘찾아보겠습니다’.지어놓기만하면수익이저절로창출될것처럼,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절로들어오는것아니죠.저희도열심히해봐야죠.
장명희위원
그렇죠.그런데저같은경우도보면어쨌든이게지어질때도걱정이고짓고나서도어떻게보면혈세먹는하마가될수도있어요.그렇잖아요.그런상황에서이사업에대해서선뜻동의를드리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위원님,모르겠습니다.제입장에서생각해보면그렇습니다.이게그런식으로수익적으로‘돈먹는하마다’이렇게보면전국적으로구장같은것은아마짓지못할겁니다.DGB파크거기대구구장같은경우도전용구장으로꾸며놓으니까관중수도증가하고모든면쪽으로지역활성화가많이이루어졌어요.저희도여기가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상권이나이런것도저기해야되고다하는거기때문에아마거기가하면유동인구도많아지고앞으로거기서서부권이나이렇게서울하고가는것,전철역이나이런것생기고그러다보면또일부가나중에거기사람유동인구가많아지면그인근지역상권이그린벨트지역이지만풀리고그러다보면건물도들어서고그러다보면완전히변화가있을겁니다,아마.
장명희위원
대구같은경우는어쨌든광역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인구50만정도규모의지자체에서지금축구전용구장을추진하거나진행하거나이런데가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아마처음일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이래저래걱정이좀많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축구전용경기장건립에대해서지금위원님들이관심이굉장히많으세요.그런데저도저희8대때죠.총무경제때처음저도발언한게있어가지고.축구전용경기장을지어라,인라인스케이트장에.그때는큰반응이없었어요.예산문제때문에얘기했는데지금도진행을하다보니까.이제그동안에변화가좀많아서그래요.우리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설립문제부터이게전체잖아요,벌써40년돼가고있어요.농구장은덜되었지만종합운동장에벌써그렇죠?거의40년다되어가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86년도요.
완기
정완기위원
’86년도에지었으니까38,39년돼가고있네.그러다보니까그것에대한명백한사업을못내놓은거야,여태까지.그때저희가요구했던사업이있었습니다.수영장도있어야된다.물론농구장도있어야되고빙상장도있어야되고트랙도있어야되고육상뭐종합적으로스포츠테마파크를원했는데시에서예산이없다보니까거기를다시자꾸만다른방향을생각하다보니까이전용경기장만또진행해서옮기려고하다보니지금’21년도지만사실이것은진행한게’20년도부터체육과에서아마진행을했어요.이것을알아보고어떤식,방향성을찾았단말예요.그런데직원들이여기투입이엄청돼가지고지금까지어언3년이상4년가까이관련해서지금계속해서진행해오는중이잖아요.그러면지금답변서주셨듯이사업미추진시경기도로부터GB해제총량수가해제안되면그시간,노력다안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중앙투자심사도조건부승인을받았는데조건부승인을또냈을적에그것은전용경기장밖에안되잖아요.그러다보니까좀전에과장님이답변하셨듯이5천평에다가이것저것하겠다.그런데거기다가그것도의회에서봤을때는우리의원님들이진짜이게맞냐라고보는시각이바뀌는거예요.이게변화가계속세다보니까.가장중요한게뭐였냐하면이게동시에지금신성장전략과로갔지만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를명확하게어떤식으로구상하고어떤식으로하겠다라고그게이루어졌으면이것에대한것은의원님들이생각하는게좀방향이바뀌었겠죠.그런데얘도명확하게안나온상황에서또이것명확하게밀고있는거야.그러니까둘다명확하게답나온게없다는거죠.그러다보니까크게해서축소가되는데아까그러니까수익성이또얘기나오는거고.우리가지금FC안양이1년에15경기해가지고그것만보이는거지,지금처럼.지금처럼만보이는거예요.거기다가수익사업을뭐하겠다.과거에는큰공연도하겠다,기타등등얘기도많이나왔단말예요.그런데그게진짜이루어질수있냐?일부는이루어질수있겠지.예상치가큰것보다는적다는거지.그러다보니까의원님들이이제걱정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아까도지방채발행하지만제일우선시사업있잖아요?철도,인덕원사업.이쪽으로우선사업해가지고우리지방채를발행하고한거잖아요.그러니까이것에대한과장님의의지나체육과에서는충분히가능해요.저도충분히믿고반대하는입장은아닙니다.아까도말씀했지만FC안양서포터즈,다원하고있어요.축구인들은다원합니다.전용구장을하기를염원하고.과거LG치타스가우리안양에서서울로이전할적에서LG불매운동까지한것도사실이에요.그정도로안양에계신분들이과거의축구사랑이엄청나게컸었어요.그런데가면서옮겨가고FC우리시민축구단이하게되었는데그동안,2부지만그때는1부였고.그런데보여준게수익사업도너무작았고.그러니까믿음을덜하게된거지,저희의회라든가시민들한테.그런데단순하기때문에안양FC사랑하는분들은전용구장이필요하다.아까김도현위원님도얘기잘하셨는데우선순위를두자그러면그것을어디다둬야되냐이거지,예산대비.그러니까가장먼저한게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를전체를그러니까노후화됐잖아요.이번에도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시설개선공사에10억들어가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봐봐요.거기만벌써10억이라는돈이들어가는거예요.아까20억이면총운영비가되는데이것수리비만이렇게들어가고그다음에전에도종합운동장전체또했을때작년에도예산또들어갔잖아요,이정도예산.해마다이게엄청,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연간한40억이상들어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계속이렇게들어가다보니까그때도우리가이얘기가처음나온게뭐냐하면전용구장처음그종합운동장에잔디처음에2018년도에예산갖고잔디했잖아요,그당시에.그러다보니까그예산들어가고또들어가고그다음에시장님이삼면또테마바꾸고또그시대에는유행이었으니까.그러다보니까계속돈만들어가다보니까그럼전용구장을짓자.그래서처음나오기시작한거예요.그때저도찬성을했고전용구장을저도발언을했습니다.그런데이게뭐가문제냐?그기간이충분히많았는데집행부에다제가이런생각,충분한검토.종합운동장이노후화되었다.그런데그당시시민들이수영장굉장히원했는데어느날수영장노후화돼서못쓰게돼서폐쇄시켜놓고지금캠핑장주차장으로써버려요,일부.그다음에FC안양사무실로일부또활용하고.그러니까변화가막생기니까의회에서나시민의눈높이에서그것안맞는거예요.이것언제할거냐.얘도이제전용구장하는데그러면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는또언제할거냐.이렇게해가지고다안맞아진거란거지.그러니까이것을그당시에시간이충분히있었으면이것을명확히했으면이것에대한것은충분히설명이되죠.‘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가이렇게지어질거고예산은어떻게확보할거고어떤식으로진행합니다’명확하게답변을줘야되는데지금까지체육과에서답을준적이없어요.그게계속변동이생겨요.그러다보니전체를얘기했다가또일부뺐다가,리모델링얘기했다가,또종합뭐1부는돈이없으니까위에오피스텔을올려야겠다,기타등등여러가지나왔잖아요.자원이없다보니까.그러니까이게명확한답이안나오다보니까얘에대한것은불신임이되는거지,자꾸만.그러니까이것타당성조사지금하면서부터우리가전용구장이것설계공모비있잖아요?그러니까이것도지금해서뭘할거냐.설계공모했을적에무엇을어떻게담겠냐.전용구장하나만딱할거냐,이렇게되는거죠.그이후에어떤식으로예산을확보할것이며추계도나와야되는거죠.그런데벌써이스포츠테마파크도안나오다보니까이하된것을과장님지금말씀해주시지만진짜그게갈것이냐,이렇게보는거예요,저희위원님들이.저희는말하자면안양시의대규모투자예산이들어가는데이것은어떡할거냐. 그러면이것에대해서여쭤볼게요.예를들어서축구전용경기장이것예산을이제주었어요.그이후에우리가투자가철도사업이나인덕원사업이나우선순위들어가.그러면이사업기간이내GB해제도되었어.그리고중앙투융자조건도승인도다했어.이것을올리니까됐겠죠,물론.얘가용역이올라갔어.그이후에는돈이없어.그럼이기간을다른것하다보니까한5년,10년밀려요.그때도이조건부가맞을수있나요,저희시?어쩔수없이밀려갈수가,우선순위가밀린다하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4년이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최대4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4년에착공이라도들어가야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착공이라도들어가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4년안에최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4년안에착공들어가면지금우리시민들보라고인터넷띄워놓은것은’27년?에들어가겠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예상한것은’26년도인데요착공을하는건데그것은기간이조금융통성이있죠.이게왜냐하면사업이지연될수도있고그러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런게명확하게안되다보니까그러는거예요.이것을반대하는게아니라이게계속변화를주었다는거지.그냥과감하게농구장,빙상장전체합해서뭘하겠다.그런데농구장,빙상장이떠나갈까봐그것을못대는거야.그것없어지면가버리잖아요.부산으로가고다른데로가버릴까봐.그것때문에어쩔수없이그것을빼고해야되고.그러니까자꾸만부지가주는거야.제설창고도놔둬야되고,아까김도현위원님얘기하듯이.모두놔둬야되니까그게사업을어떻게방향성을자꾸만잃어가는거예요.그부지는자꾸만작아지고.그러니까과감하게밀어붙였어야되는데선수단은임시적으로다른데빌려써서우리시에서좀예산을들여도임시적으로짓는동안일부최소공사기간잡아가지고우선순위먼저빙상장이나농구장을먼저만들어서하고나머지를테마파크를만들어나가고일단쓰게끔하고그기간을축소하면서이런대안제시를했어야되는데없다보니까그렇게되는거예요.또집행부에서는그것농구장하고다떠나갈까봐그것때문에솔직히못대는거잖아요,엄연히따지면.그것도해야돼요.지금거기지하실내체육관시설개선공사페인트치는값이10억이라는돈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러니까전체를놓고봤어야된다는거지. 그러면최대4년이라는거죠,이게승인나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4년이면예를들어서우리시장님우리임기나똑같잖아요.그러면4년이면처음에기본그당시에비용은최초얼마정도예상할수있어요?여기만4년에첫공사들어가는것은어디까지해야되는거예요?기본부터터파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저희가돈들어간게’25년도에20억정도예상저기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야지만이게설득력이되잖아요.무조건안된다고해서몇년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5년도까지206억입니다,226억.’24년도에이번이것한다음에저희가건축설계그것을또해야되고요.이것1억4천들어갑니다.그러니까,순차적으로’24년도에20억정도예상하고’25년도에206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정상적으로됐을때얘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당시에만약에200억이라는돈을투자못하면이게천생또밀려갈수있잖아요?최대4년이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착공비만200억씩들어가야돼요?그것보다최소비용은더내릴수는없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한번저도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가조건부승인되면아까위원님들말씀있었잖아요?예산문제,기타등등.이것은지금까지체육과에서거의3년을쭉과에서해오던일이에요.별안간에끊을수도없고지금까지돈은들어갔고노력은했고.그러니까이방향을여기서틀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이게갈림길에걸리는거야,5대5가된거예요.명확한답변이지금까지없다보니.맞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를하겠다’그러면명확하게전에도딱했어야되는데그런것을자꾸만빼다보니까과에서도용역해도안나오는거예요,답이.아예전체부지딱그랬으면답나오는데외주를주든뭐하든갖고오든우리내에다지어주고뭐가져가라,이렇게하든뭐가나와야되는데축소하니까사업타당성이안나올수밖에없죠.외주줄수도없고.그러면노력이없다보니지금이렇게된거고.만약에최대4년이면지금만약에예산삭감해서안돼.그러면그이후에노력은또얼마큼걸릴것같아요?4년걸리나요?아니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시기는저희가장담을못합니다.왜그러냐하면,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했다가다시우리가지금은안되었다그러면경기도나행안부나이때다시올려야되잖아요?그랬을때제재가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지금처럼되고GB가또환원돼오기때문에이게제대로이루어질지도그것도장담을못합니다.거기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이후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런것도명확하게과장님이나국장님이설명을해주셨어야되는거지.그러다보니까이문제점이지금까지온거예요.벌써몇년이에요,이것다따져보면.제생각에이것아마지금해도아까예산200억이라지만최소해가지고50억들였어.4년착공들어왔으면문제가안일어나는것아니에요.그러면그이후에최후에5년이나7년도갈수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왜냐하면이게’26년도저희가착공이라고그러지만그것도설계하다보면변수도많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설계하다보면또의회에서이게들어갔나,안들어갔냐.트랙을하면,트랙이있으면육상부가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러다보니까시기가조금씩딜레이(delay)될수는있어요.그래서돈도투자되는것도그렇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가장결론적인것은명확한답변이없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저희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문제가나온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열심히더앞으로도소통하면서계속얘기나누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정확한설계나전용구장이나스포츠테마파크나딱나왔으면과에서밀죠.약간의변동은수익사업은이래서내겠다했는데그냥낼것같다,이렇게나올것같다,이러다보니까이것도아까도했지만물먹는하마되냐뭐되냐.그런데사실은스포츠는국민스포츠는요돈으로는환산하면안돼요.어디서수익을창출하는것보다는시민구단이니까시민이활용하고쓸수있으면돼요.시민의즐길수있는스포츠,그러면되는거예요.크게적자만안보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민이단합될수있는게또스포츠입니다.그리고안양시같은경우는또축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제가반대한다는소리안하는거예요.과장님하는데그것명확한답변을해주셨으면이렇게논의가안되고잘되지않았나보여집니다.어쨌든이따가얘기하실적에명확한답변한번주시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얘기하는것듣고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같은말씀다드리시네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전부다우려하시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그러신것같아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저도과장님께서몇번오셔가지고설명하실때도똑같은우려사항을말씀드렸고,첫번째우려됐었던게예산문제아까공통적으로말씀하셨잖아요.우리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지금벌써지방채555억을끌어다쓰고있고그다음에철도사업에서3천800억끌어다써야되고또서부선연장하면또지방채발행해야되고.일련의예산문제에있어서우선순위에서밀리지않을까,사실그것도제일걱정이되는데제가그다음으로걱정되는것은정말비산동비산골을살리기위해서는그렇게난개발형식으로개발되면정말저지역다죽습니다.제일우려되는부분이그것입니다.스포츠테마파크따로,우리북측주택가따로,축구전용구장따로,비산체육공원따로.이것정말난개발되면그쪽에비산골에있는상인들은다죽습니다.그래서정말예산도예산이지만저희가이것한번지어놓으면기본적으로50년,100년을바라본다고그러면큰과업덩어리로보고중장기를계획해야될것아닐까요,이것?단기간에이것을무조건‘시장님공약이기때문에밀고나가야된다’이것보다는한숨돌리면서한번을다시이것전체를놓고여기에는뭐를하고어떤사업을하고어떤목적을하고전체를놓고본다고그러면우리가이렇게이것을할지말지고민안할것같습니다.축구전용구장있으면좋지요,FC안양이한다고그러면.그런데이게전체덩어리에서한부분을차지한다고그러면언제든지그공간은시민들이든타지역주민들이든놀러와서이렇게쇼핑하든뭐를하든방문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수있지않을까요?그전에제가예를드렸던공간이계속저희가뭐였죠,그게?우리대형쇼핑몰들을계속예를드렸었잖아요.그것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스타필드같은것.
강익수위원
스타필드같은것.그게저는허황된꿈이라고생각안됩니다.그정도면적이면충분히가능할수있다고저생각이됩니다.역세권이종합운동장사거리에들어온다고그러면북측주택가를약간이쪽으로반대로돌리면이사람들은인센티브를얻기때문에나중에기부채납에있어서좀더시가많이확보할수있는부분도되잖아요,돈도생기고.그럼전체덩어리로놓고본다고그러면정말여기가안양시에있어서메카가되지않을까요?중간에딱축구전용구장만들어가면이것은죽은땅밖에안됩니다.1년에17경기이정도밖에안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18경기.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FF가약한20경기요.
강익수위원
아무리공연을유치한다하더라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산행하시는분들그정도밖에공간안되는데,이것을전체적으로덩어리를놓고본다면이야기가달라지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그부분좀더깊게한번생각해보시는것도,과장님입장도제가충분히공감이되고설명하기위해서오시는부분도제가이해가되는데저도이렇게생각한다면아마시민들도똑같이생각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그혹시그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실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지역이또군사보호구역입니다,그쪽이수도군단그쪽이.그래가지고좀애매한사항도있고요.저희가또이것에대해서더심사숙고해서전용구장이잘될수있도록한번연구더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희도축구전용구장도중요하지만정말이게안양시에어떻게가는게더도움이될지안양시대계에있어서조금더발전적인모습으로도움이될지우리정회할때좀더고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혹시지난번에경기일보기사수정요청하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직말씀못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잘못된기사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은아닙니다.밑에것그것은빙상장하고그것농구장은말고,
김도현위원
시민들께서오해하고있는지점도이런거예요.그러니까보면기사이렇게나오죠.이곳축구전용구장에는기존시설인수영장과빙상장을비롯해시민들을위한주민들을위한체육시설과편의시설이조성된다라고돼있는데사실은우리는지금축구전용경기장하나들어가는것외에는그어떠한편의시설이나이런게들어가지않죠,현재로서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런기사가났을때적극적으로이것을분명히제가수정요청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부서에서이것을안하는것은사실상이런여론들에대해서그냥방치하고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아,수정얘기했다고그러더라고요.
김도현위원
언제하셨어요?이것수정아직안됐거든요,기사는.이게4월26일에난기사고요.벌써지금기사난지가꽤시간이흘렀어요.그리고제가요청드린지도꽤됐고.2주가돼가는기사거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사를수정했냐,안했냐가아니라지금시민들께서는이축구전용구장에대한인식이아,이게이렇게옮겨지면전용구장만지어지는게아니라정말여기나와있는것처럼빙상장,농구장이런편의시설다같이조성돼서지금종합운동장기능이위로올라가는구나라고이해하고계신시민들이많으시다는거예요.그런데그렇게생각하는이유는뭐냐하면그렇게추진하는게상식적이기때문인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제가아까그래서말씀드렸던것도시민들께한번지금있는종합운동장의노후화나이런문제들때문에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다소늦어지더라도이것을이렇게추진하는게맞냐,아니면속도감있게가야되니까축구전용구장이라도하나달랑짓는게맞냐,이것시민들께여쭈었을때과연어디에손을드실거냐.그러니까이것은굉장히상식적인문제로접근해야된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아까저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사실은이게‘체육시설같은경우는공공재이기때문에투자의개념으로이해를해야한다’저동의하거든요.저뿐만아니라총무경제위원회에서야외수영장문닫았을때그문닫은것을굉장히아쉬워하면서시민들께우리안양에는수영장이없잖아요,야외수영장이.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이게투자에대한개념으로좀이해를하고이것을유지했으면좋았을텐데이게문닫은것에대해서너무속상하다,아쉽다,이런말씀을드렸던것처럼사실은‘체육시설자체에대해서이게시민복지나문화향유나이런측면에봤을때충분히투자의가치가있다’그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는데지금자꾸예산말씀,그러니까예산을제가먼저말씀드리기도했지만이게비단예산만의문제는아니다. 그래서이게문제점이뭐냐하면정리를한번하자면요스포츠테마파크사업과의그스포츠기능그리고재원이두가지에대한연계성이전혀보이지않는다는게문제입니다,첫번째로.안양에돈이없다.그러면제가만약에집행부였으면‘스포츠테마파크부지는이런방식으로개발을해서이렇게개발이익을내서그개발이익이시의재정에도움될것이기때문에향후에축구전용구장을짓는다고하고운영을한다해도재정부담이그렇게심각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것을몇년도부터몇년도까지해서상쇄할수있는계획을마련하겠다.’이게정상적인거죠.그런데스포츠에대한기능도연계성이안보이고재원에대한연계성도전혀이게안보인다는거예요.사실상시민분들뿐만아니라집행부에서도일부,그리고의회에서는이두사업이떼어놓을수없는사업이라는것에대해서는누구나다공감하고그것을상식적으로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연계성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집행부가단한번도제대로된답변을하신적이없다.이게첫번째문제인거고요. 그리고두번째는복합체육시설운영과관련된중장기적인안목이안보여요.그러니까첫번째말씀드린거랑어떻게보면연장선상인데지금노후화된그리고어떤지역개발을위한이런목적을가지고시간이좀더걸리더라도그린벨트해제나중투심이나이런것들을원점재검토를하더라도우리가이부분을진짜로시민들을위해서투자의개념으로예산이들더라도당겨오겠다라고하려면그런안목이보여야되는거거든요?이지역이어떻게되겠다.그런데그런안목이일단전혀없어요.그래서과연우리는향후에축구는전용구장에서보는것알겠는데그럼농구는어디서보게될까?빙상장은어디가서우리하키경기를봐야될까?우리안양의복합스포츠,스포츠를즐기려면어디로가야될까?이런답변이그려지지가않는거예요.왜냐하면다따로따로따로니까.그리고아까경인교대트랙옮기는것고민하신다고여러가지안중에하나겠지만그것경인교대일일이다허락받고굉장히그것도절차복잡하잖아요.그리고그쪽으로트랙옮겨가가지고만약에거기서시민체육대회나이런행사했을때쉽지않을것같은데요?주민분들께서우리시민들께서경인교대까지가서시민체육대회치러야된다라고,그러니까이것도여러가지안중에하나지만우리가복잡스포츠기능에대한중장기적인안목이보이지않는다라는것,그게축구전용구장건립을가로막고있는두번째이유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세번째로는아까말씀드린것마지막인데요,분명히이안에서저희가투자개념으로이해를한다하더라도최소한어떤방식으로재원을마련하고어떤방식으로운영을하겠다라는그림을집행부가먼저그려왔어야되고그것에대한논리적인타당한근거들을수치를가지고저희를,의회와시민을설득할수있어야되는데그런노력이2년동안한번도없었던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축구전용구장사업에대해서아무리축구를좋아하고시민들께축구에대한수요가있다는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선뜻이것을동의하기어려운이유인거고요. 저희가지금홈경기평균관중수가몇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3천명가까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3천명정도돼요.3천200명정도작년에는,재작년의느낌이좋아가지고.3천200명.이게저위로올라갔을때축구전용구장이생겼을때획기적으로늘어날까요?그러지는않을것아니에요,저희가냉정하게판단해봤을때.전용구장이생겼다고계속우리가1만명씩꽉꽉들어차는그런클럽이되기는사실상더많은시간과노력과어떤과정들이필요할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마케팅적인것도필요합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요.여러가지가분명히필요할건데그래서어쨌든정리를하면요시민들께서이렇게축구를바라시는분들이많은것도분명히있고그런데전체적인것으로봤을때이3천200명정도라고하는이숫자는안양시전체를놓고봤을때수많은예산사업들대규모개발사업,건설사업이런것들중에서단연코1번이우선순위가되기에는사실쉽지않은것도집행부는냉정하게인정을하실필요도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세가지사항에대해서도분명히검토를하셔야되고저는그런측면에서무리하게실시설계를지금해서이런모든과정들을이런문제점들이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외면한상태로축구전용구장을짓는사업추진방식이라면저는절대로동의할수없다라는말씀을거듭드리면서마무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사실체육회관련해서도질의드릴게있기는한데그것은다음에따로말씀드리는것으로하고요. 뭐말씀하실게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부서에서우리시가다소늦어지더라도어떤게정말우리시의체육발전과시민들의다양한스포츠수요를채워넣을수있는그런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할수있는사업인지를저는정말늦었다고생각할때가제일빠르다고하잖아요.지금이라도원점에서검토하셔서그렇게추진하셔야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앞서여러위원님들이전용축구장에대한것을걱정을많이하고말씀을많이하셨는데요,어쨌든그래요.이게처음부터전용이라는게들어가지않았으면어땠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우리종합운동장이한40년되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86년도에했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렇듯이40년된노후화된우리종합운동장을다시신축을한다그런의미로봤으면이렇게걱정들을많이안했을겁니다.전용축구장이라는그런축구경기장을만든다는데에서우리가자원이있어요?땅이많은것도아니고우리가재원이많은것도아니고.예산대비효과성이떨어진다라는그런우려에의해서아마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라도노후화된운동장을다시개설하고교체하는것으로그렇게조건부로해서갔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운동장주변을보시면전부아파트촌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거기가비산초교주변이6월20일경입주로알고있거든요.그때부터입주가되는건데그이후에경기가저희가7월부터휴식기들어간다음에홈경기가제대로이루어질지그것도의문입니다.그렇게되면거기아파트,여름철이거든요,창문을다열기때문에소음이엄청날겁니다.그래서그것도저희도제일염려스러운거거든요,지금현재상황에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지금사방으로아파트가들어설거예요.종합운동장은앞으로이제쓰임새가없어질거예요,힘들어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의힘들어지죠,그쪽에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을세운다는그런명분으로갔어야된다는얘기죠. (기침심하게함) 죄송합니다.아유,그만하라고그러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조금천천히하세요. 다른위원님먼저하시고.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종합스포츠테마파크신성장전략과로넘어갔잖아요.체육과에서진행하던사업이그대로넘어간거예요?아니면다시여기서전략다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서아마수정될확률이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검토하는거죠?그내용은서로공유는안할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직까지는저희가저기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신성장전략과에서큰사업을다만지는데이게사업이우선순위가갈까요?밀릴텐데,과에서순위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로서는1순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1순위인데제가얘기하는것은과로넘겼잖아요,신성장전략과로.그러면거기서는처음부터새로검토가들어갈수있는거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것때문에궁금해서여쭤봤고요.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면이종합운동장종합개발을만들어놓고지금전용구장을했으면그러니까순서가운동장을해야되잖아요.부지가있으니까쉴수는없으니까.이래서가고이래서진행하고했으면이루어졌는데지금종합운동장여기가아무것도안이루어니까이런문제가계속나오는거죠,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반대하는게아니라이런게명백하게나온게없다보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예산수립은어떻게마련하겠다,언제까지어떻게진행하겠다,그러니까탁탁탁나왔어야되는데계속바뀌다보니까지금와서해달라는데어떻게나가요.그러니까좀전에도‘민원도들어올것같다’그러면그것을다담았어야죠.‘이래서빨리갈수밖에없다.뭐,몇년도했다.’이게진작에나왔어야되는거지.그래서저희도빨리중앙투융자심사끝내가지고‘언제까지해야됩니다’그런식으로진행해왔으면지금쯤은큰문제없이진행해가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하여튼과장님,이따가저희가정회시간에별도로잘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하여간저희도계속해서심도있게검토하고요,아까위원님들도말씀하신수익사업이나이런것을저희도담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할테니까금번예산좀통과시켜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이게개발제한구역총량완료가되었는데요,지금이게개발제한구역을몇년안에해야돼요?개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4년정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4년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투융자심사도4년이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투융자는저희가사업을진행하면서저기해야되는거죠.결국은4년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4년이에요?지금부터4년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결국은착공들어가야되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린벨트도4년이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린벨트해제지역.몇년안에시작이되어야돼요?4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4년안에착공들어가야되죠,실질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착공이되어야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도시간이그렇게많은것은아닙니다.촉박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1년6개월정도남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시간이지금촉박한거죠,지금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지금이게5천평이라고그랬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육묘장하고양묘장말씀하시는거죠?5천평되는것.
경숙
김경숙위원
전용축구장.5천평.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요.그양묘장하고육묘장이요.아까5천평은양묘장거기클럽하우스지으려고했던부지를말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클럽하우스지을땅거기도지금그린벨트가해제되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디요?
경숙
김경숙위원
클럽하우스짓는땅거기도되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그것도해제.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우리수영장이엄청노후화가되었잖아요.그래서지금야외수영장도문을다닫았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이것도지금같이병행을했어야되는거예요.그러면스포츠테마파크의연결은조금되는거잖아요.같이연관이돼서또어쨌든노후화된것을양쪽으로두가지나다옮기는부분이되는거예요.그렇게했으면오히려더쉬웠었을거예요.클럽하우스지을자리는클럽하우스안지어도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는클럽하우스뿐만아니라선수들식당이고뭐고그런것을여러가지구상했었나봐요,예전에저기에다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식당은선수들식당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렇게너무저기할것없이아까제가얘기했듯이여기선수들관사도여러개있네요.그리고이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클럽하우스거기선수가들어가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에있는이것만팔아도20억이넘어요.20억이넘는데지금우리가전세금만해도45억이되고65억이에요.그것만해도웬만한선수들이다투숙할수있는그런원룸을구할수가있어요.그래서관사를돈을들여서여기클럽하우스를지을필요가뭐가있어요?거기에다가수영장을짓는게훨씬낫죠,시민들한테도공감을받을수있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는국토부나행안부앞으로통제가벗어난이후에순수하게우리안양시에서할수있을때그때가서여러가지검토를해봐야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지금전용축구장을이렇게진행하면서수영장도거기에같이갈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게되면조건부로해서그렇게진행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게갔으면여러위원님들이그렇게반대하거나그렇지는않았을거라고보고요.지금이게여기서수익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에요,위원님들도.그런데그예산대비효율성,가치를따지자는얘기죠.그런데수영장을짓거나다른스포츠를즐길수있는그런공간으로같이갔으면아마이게서로부딪치지않지않았을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님심정이해하고요.저희도거기에다가부대시설이나이런것으로해가지고전용구장브랜드를더높일수있도록각종부대시설을개발할수있는방향을한번연구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대시설은그렇게했다고그래서사람들이많이활용할것같지는않고요.그냥운동장으로서의기능을살려주고축구도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줘야지,축구만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한다면이게반대입장을할수있을거라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다른것도할수있도록여러가지한번연구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노후화된운동장을새로짓는다’이제는그런관념으로좀접근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비심사후예산안조정활동이있을예정이오니일정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9999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