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번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92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5월9일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5월10일내일까지양일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고5월13일제3차회의에서는지난4월26일윤경숙의원이발의한「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2건과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2건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과양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81퍼센트증액된2천886억9천633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1.96퍼센트증액된2천843억727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6.76퍼센트감액된43억8천90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2억1천382만원감액된487억9천767만원으로사업량축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감액편성과가족돌봄청년및돌봄필요청‧중장년등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일상돌봄서비스사업비6천642만원과아동들이방학기간에도안전하고균형잡힌식사를할수있도록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비5천346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문화관광과는기정예산보다8억6천492만원증액된199억2천310만원으로조선후기안양의삼성산인근을그린그림과시로구성된화첩인‘삼성기유첩’을확보하여가치높은유물의수집으로박물관의정체성을확립하고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에기여하고자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에4억435만원을증액하고19세청년대상문화예술관람료를지원하는문체부신규사업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비로8천78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노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15억228만원증액된500억3천400만원으로비산동노인종합복지관에대하여운영비1억4천250만원,내부공사3억2천900만원,물품및장비구입에6억원으로총10억7천150만원을추가‧신규편성하였으며청계묘지공원조성토지보상비추가소요분8억3천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장애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7억4천362만원증액된563억9천291만원으로,장애인복합문화관내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7천50만원,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지원에3억784만원,반다비체육관운영지원에3억8천479만원등총7억6천31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보다10억1천568만원증액된454억3천349만원으로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사업에2억2천279만원,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의공사비에1억원,기자재구입비에1억5천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교육청소년과는기정예산보다8억2천837만원증액된591억8천300만원으로교통접근성이좋지않은원도심학교에통학버스운영을지원하여학생들의통학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안심통학버스지원사업비5천149만원과충훈고등학교인조잔디구장조성을위한사업이2024년경기도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선정되어도비보조금4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3페이지,위생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7억1천313만원증액된45억4천309만원으로동물입양활성화를위한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비3억6천772만원을신규편성하고미래세대건강증진도모를위한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비2억9천337만원을증액편성였습니다. 끝으로14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기타특별회계중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기정예산보다3억1천817만원감액된40억7천12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지하차도침수위험예방및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을위한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으며,구및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및통장기본수당인상에따른법정경비를증액편성하였고정원조정에따른기본경비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금년도본예산액44억2천600만원보다2.09퍼센트증액된45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액2천666억8천200만원보다1.89퍼센트증액된2천717억2천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제1회추경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액2천442억4천만원보다0.23퍼센트증액된2천447억9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복지문화과는국‧도비보조금내시액을반영하여희망키움통장등2개사업에대해2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년희망키움통장등3개사업에대해4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아동수당지급등6개사업에대해서는국‧도비보조금내시액변경으로1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영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등9개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라4억4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서경로당운영지원을위해2억2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조정편성한예산으로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복지행정구현에반드시필요한예산입니다.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광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이오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하신관계로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권민정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이문규동안구청장이참석을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국‧도비보조금내시액을반영하여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등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둘째,노후도로보수및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특별교부세,도비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시설개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셋째,공무원,공무직등인건비인상에대한증액편성및정원조정에따라기본경비예산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본예산50억2천650만원대비0.01퍼센트증가한50억2천68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본예산대비1.81퍼센트증가한2천543억2천546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461억9천725만원을,17개동에81억2천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261억7천700만원으로2024년본예산2천253억132만원대비0.3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8쪽,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내시를받아장애인연금2억3천434만원,가정양육수당3천778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으며또한장애수당2천645만원,시간제보육서비스2천102만원등에대해감액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집급식안정및운영부담경감을위한급식위생관리지원금9천720만원및보육수요감소로어려움이있는어린이집을위한운영비2억6천65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어르신들의여가생활공간인경로당이활기차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운영비2억6천69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안양시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규모는1조9천197억9천700만원으로2024년도예산액보다1천138억2천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2024년도예산액보다2.85퍼센트증액된1조5천746억9천100만원,특별회계는2024년도예산액보다25.55퍼센트증액된3천451억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3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부터5쪽의세출예산안까지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6쪽,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은당초예산대비0.89퍼센트증액된9천317억으로시전체예산의48.53퍼센트이며일반회계는85억5천만원이증액된9천276억6천만원,특별회계는3억1천만원이감액된40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쪽의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증감내역과7쪽부터16쪽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2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안전한도시환경구축,소상공인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의복리증진,문화‧체육인프라확충사업등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으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비산동노인복지관내부공사및기자재구입,장애인복합문화관내시설운영,청계공설묘지공원토지보상비등사회복지분야에예산을편성하였으며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시민기후활동가양성및탄소중립체험프로그램운영비,출산지원금지원등각종사업에분야별로적절한예산이분배가된것으로보이고그밖에계속사업의추진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의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8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방침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4년기금운용계획대비8.27퍼센트증액된5천278억6천3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50퍼센트증액된3천38억8천600만원,재정안정화계정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8.05퍼센트증액된1천718억7천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국제협력진흥기금등15개일반기금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78.98퍼센트증액된520억9천8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1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는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2024년노후기금운용계획대비12.41퍼센트증액된5억6천800만원,문화예술진흥기금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7.35퍼센트증액된1억7천400만원,노인복지기금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7.22퍼센트증액된1억4천만원,식품진흥기금은2024년도기금운용대비11.85퍼센트증액된5억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쪽의기금수지현황은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22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4개기금은운영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그럼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1건있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노인급식관련하여경기도내시군위탁‧직영현황및담당부서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지난번에우리가이것임시회하기전에간담회했었죠.그때국장님께서뭐라고하셨냐면경기도내에이게없다고했어요,그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제가잘파악을못해서담당,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잘파악을못한상태에서는그렇게확정적으로얘기를하면안돼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없지않는가’이렇게생각을했었는데,
윤해동위원
없다고했어요.제가그래서없지않다고했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래서다시자료달라고하셔서저희가확인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렇게정확하지않은정보를확정적으로말씀하시면안돼요.제가분명히이자료를봤고거기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마치내가질의를잘못한것처럼,그렇게마치그게진실인것처럼얘기를하면안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저는사실그당시에핵심이경로식당에줄서는것때문에하는데갑자기저를부르신것에도조금당황스러웠고요,준비되지않았었기때문에.알겠습니다.다음에제대로,
윤해동위원
그렇게앞으로답변하지마시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다음에하나또.무료급식사업수행기관현황을보면지금경기도에서도비지원을받는데가175개소란말이에요.그렇죠?도비지원을받지못하는데가지금이자료로보면다섯군데맞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이게‘도비지원을못받는다’라는표현보다는사실도비지원에는딱정해진게있습니다.뭐냐하면지원대상이라든가이런게정해져있기때문에거기에해당되지않고여기딱‘유료급식비’라는게따로있잖아요,안양시,하남시,구리시,의왕시에서는.그런경우는대부분그냥시비로,저희도받을수도있는거지만이조례가있기때문에그렇게지원을안받는거고나머지사업들은대부분이무료급식,경로식당은대부분받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래서지금이자료로보면도비지원을받는데가175개소고요그리고안양,하남,구리,의왕만지금도비지원을,그러니까시비전액으로하고있는데시비전액으로하다보니직영이된다,이렇게해석이되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게아니라안양에도직영으로하는곳은2곳이고8개소는도비지원을받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자꾸말을자꾸.그러니까지금시비전액으로함으로써직영을하는데가안양,하남,구리,의왕,시로보면그렇다는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게,시로보면4개시가그런거고그중에서좀디테일로들어가면안양은10개소중에서8개가도비지원을받고있고2개는안받고있다,이렇게해석이되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그렇게얘기를하는데자꾸이렇게.그러면결국이자료내용으로보면도비지원을받는데는대부분위탁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1개소직영하는곳,지금여기자료에있는것처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하나빼고그러니까175개중에하나니까거의대부분이라고봐야맞겠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대부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175개소중에서하나빼고는도비지원을받기때문에대부분위탁이란말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아까얘기했던안양,하남,구리,의왕이4개시에대해서도비지원을받는데는또위탁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렇죠.
윤해동위원
예를들자면안양은10개소중에서8개소가도비지원을받아서위탁인거고요,하남은3개중에서2개소,구리시는6개소중에서5개소,의왕시는3개소중에서2개소가도비지원을받기때문에위탁으로가고있는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도비지원을받기때문에위탁이라고,그러니까그사업을위탁으로한것맞죠,예.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도비지원을받기때문에위탁인것은아니고요도비지원을받더라도경우에따라서직영할수는있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직영하는데가한군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러게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대부분이라는말을표현하는데자꾸그렇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러니대부분인데그런경우도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해동위원
175개소중에서도비를받는데174개가위탁이고하나가직영이에요.그러니까대부분이맞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맞습니다,대부분은.
윤해동위원
그런데자꾸그렇게말꼬리를잡으세요,자꾸.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말꼬리는제가잡은것같지는않은데요?하여튼간그럼핵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결국은시비전액으로한4개시다섯군데가직영으로하고있다는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면결과적으로따지면우리가해석을할때175개에서174개가도비를받아서위탁을하고있다고그러면왜그럼우리동안노인복지회관하고만안노인복지회관은2개소가도비지원이안돼서시비전액으로하다보니직영으로하고있냐,저는그것을묻고싶은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그거요?그것은이게조례에의거해서유료급식비를책정해서하는곳들은도에서지원받으려면이런방식으로하면안되고,따로유료로이렇게하면안되고또급식대상이달라요,약간.많이는아닌데조금다르다보니까딱맞지않으니까그냥계속해오던대로시비로,
윤해동위원
어떤부분이어떻게달라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를들면무료급식은여기지원대상을보면도의지침에의거해서급식대상이‘가정형편등부득이한사유로식사를거르시는60세이상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등’으로돼있어요.그런데조례에의하면기초수급자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한부모라든가이렇게조례에서정한사람들만무료이고나머지는1천원씩받게되어있거든요.이미묘한차이때문에저희도아마도도비를지원신청하려다가그러려면도에서요구하는지원대상을해야되기때문에그게어려워서그당시에항상그런얘기가나왔었는데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31개시중에서4개시만그렇게예외가되어있다는게저는이해가사실좀안되고요.이게그럼우리는지금무제한인가요?대상제한이없어요?그렇기때문에도비지원못받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무제한인지까지는제가평생학습원담당부서는아닌데제가한번이런저기가발생을해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를봤어요.그랬더니60세이상이고다만면제할수있는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중저소득한부모가정세대주와세대원,「장애인복지법」의장애인등등여러가지조례에서정하는무료로이용할수있는사람이있고도에서정하는것은조금더아까말씀드린대로저소득이라고하면차상위까지도다포함해서그리고조금더폭넓게무료로이용할수있다보니까이게차이가있어서아마도,
윤해동위원
아니그럼우리도다른,그러니까31개중에서4개를빼면27개소인데경기도27개시처럼우리도그대상을바꿔서도비지원을받아서위탁을하는게맞지않나요,그러면?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럼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를바꿔야되는건데그렇게해서까지하실생각이있으시면평생학습원에서지금경로식당을운영하고있는부서에서신청하면불가하지는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노인복지과에서할사항은아니고요신청하시면취합해서는해드릴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또하나요.하나더지난번에제가간담회때얘기했던게‘이담당부서가과연평생학습과가맞겠느냐’제가그질의를했었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때도국장님께서뭐라고했냐면다들그렇게한다고그랬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지금평생학습과에서하고있는사유가의원님들이다통과시켜주신,예전의원님들이지만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에그부서에서업무를하게끔분장이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그때어떻게질의를했냐면상식적으로누가봐도노인복지과나복지쪽에서하는게맞지이게평생학습과에서급식을담당하는게맞겠느냐고제가질의를했었고요.그때국장님이뭐라고하셨어요,저한테?‘건물이거기에있기때문에그건물소관이다보니그렇게한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운영하는곳에서하는거죠.여기보면‘시흥장곡종합복지관’에서하고있잖아요.여기는직영인데복지정책과복지관운영팀에서합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여기시비전액지원경로현황보시면요안양시가만안노인하고동안노인복지회관이평생학습과고요하남,구리,의왕다노인장애인그쪽이에요,복지쪽이에요,담당부서가.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의왕시는복지정책과고청계복지센터팀이라고따로인력을배치해서직영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복지정책과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복지정책과,왜냐하면여기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복지시설도운영한다라는게나와있습니다.본인업무분장에의거해서하고계신거기때문에그러면전체조직을다이것을우리가가져다하기에는조금부담스럽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참답답하시네,얘기하는게.그것을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지금담당부서나담당기관이어디인가를얘기하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담당부서나담당기관은현재는조례에도나와있고,
윤해동위원
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윤해동위원
지금저하고말장난하세요,지금?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말장난이아니라저도답변하는중입니다!위원님.왜말장난을합니까?이자리를이렇게생각해서답변한적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위원장님정회선포해주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네,잠시만요.언성높이지마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말장난이라는용어를여기서쓰시면안되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도이안에서는언성을높이면안되고요.위원님이질의하시면언성을좀낮추셔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정회선포해주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언성은낮추고제의견은제대로얘기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얘기하시는것은좋은데,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언성은낮추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언성은조금낮춰주세요.왜냐하면이게지금답변도서로오해하고이런이해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이질의를하시잖아요?그게어떤부분이냐하면제가듣기로지금답변서에요국장님,두문단으로나눠지죠?네모가위에있고밑에있잖아요?두문단,답변내용에.밑에문단에한번보시면비고에서‘위탁경로(도비지원)’이있죠?밑에문단이요.우리안양시도거기에8개소가들어가있어요.그게그위에첫번째문단‘경기도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수행’그175개소안에들어가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8개소는들어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러니까지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제가말씀드릴게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께서는왜위에,답변내용에지금잘못된것을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무료급식경로식당175개소했는데밑에는또안양시시비전액으로이렇게두문단이나눠져서오해하게끔답변서가제출이됐어요,일단,제가볼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러면그것은제가설명드릴게요.저도처음보면서답변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러니까예산별로나눈겁니다.그래서직영이라하더라도도비지원을받는경우에는위에도비지원에다놨고밑에보면시비전액이라고한곳은,그래서다시해석을하자면175개플러스5개소해서180개소의경로식당을운영하고있는겁니다,2개합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175개소플러스5개소가뭐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175개소플러스직영으로하는시비전액으로하는다섯.그렇게해서시비전액으로하는시군에서도예를들면하남이나구리같은경우에도시비전액으로하는게있고도비지원으로구리시같은경우는5개소를운영하고있고하남도2개소,의왕도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제가답변서가잘못됐다는게,잘보세요.두문단으로나눠서위에는‘무료급식,경기도내(도비지원)’해놓고밑에는‘직영운영현황(시비전액)’이렇게두문단이나눠졌어요.그리고밑에안양시가들어가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을누가봐도,윤해동위원님께서도우리는왜,‘175’이렇게많은경기도에서도비를지원을받는데왜안양시는시비전액으로이런식으로운영을하느냐.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러면그것은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해도의문제인것같은데요.딱봤을때,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서가잘못제출됐으니까이해가안가는거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않고요.저도제출된답변서를읽은입장입니다,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그러니까보세요.제가처음에말씀드렸듯이비고있죠,비고?밑에문단에비고‘위탁경로식당(도비지원)’있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을다떠나서우선제가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설명듣고도못알아들으시면그때다시한번말씀해주시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못알아듣다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잠깐만요.우선도비지원으로175개소가운영되고있고시비전액지원으로5개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경로식당은모두180개소가경기도내에운영되고있습니다.단지이해를돕기위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왜시비를받느냐,도비를받느냐는말씀때문에안양시도2개는시비를지원받지만8개소는도비를지원받고있고하남시도1개는전액시비로하지만2개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휴,그것은이해했어요.제가,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런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그래서밑에문단에딱처음에비고얘기를하잖아요.우리도위탁‘175’안에들어가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만약에이해가안가시면설명을들으셔도이해가안가시냐고제가묻는겁니다.설명을들었을때도이해가안가시나요?그래서또제가앉아서설명을드린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이것을보고도이해를했어요.이해는했는데이175개소안에비고에넣지말고밑에단락을두단락으로이렇게나눴잖아요.그러니까오해가게되어있으니잘라서비고있는것을위에우리안양시도‘175’안에들어가는게있다,이렇게돼야되는거예요.뭔설명을듣고도!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안양시도도비지원사업에당연히들어가있죠,어떻게안들어가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당연히들어가는데지금여기는그렇게안들어가있는것처럼답변서에되어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도비지원에는8개가들어가있고시비는,그러니까예산별로저희는구분을했습니다,예산별로.전액시비사업이냐,도비지원사업이냐로.이왕이면그것을어떻게한꺼번에하셨으면좋겠다고하시면다음에는그렇게작성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꺼번에가아니에요,한꺼번에가.지금국장님태도도굉장히지금,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저는이해가안되는게저는이것을저도이렇게이해를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용히해주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그럼답변안듣고싶으시면답변안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용히해주시라고요!
윤해동위원
무슨태도가저래?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을안듣고싶다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무슨태도가어떤데요.왜이런얘기하면안되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용히해주시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업무에대해서들으셔야될것같은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태도가어떤지궁금하시면요끝나고나서주위분들한테여쭤보시고,첫번째,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주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두번째,가만히계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두번째,이것을다시돌려보세요,본인이.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어떤것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녹음됐으니까영상다시돌려보시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나가셔서주위분들한테여쭤보시고,첫번째.두번째,영상다시,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유튜브제가돌려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정회하죠,정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럼다음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일상돌봄서비스세부내역자료제출등3건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자료및설명등2건에대해서질의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고독사위험군지원3년간실적및예산자료등3건에대한질의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일상돌봄서비스중심리지원서비스대상자수와기준,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의차이,라이프코칭지원세부내용등4건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개요,예산삭감사유와세부내역서면답변등4건의질의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진행이안될것같아요,언짢으셔서위원님들께서.김정중위원님도여기질의하셨는데,안하셨으면제가이렇게안하겠는데하셨는데지금언짢으셔서나가셨어요. 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참분위기가안좋은것에대해서안타까운마음전하고요.조직사회에서는위계질서가다있고요.본회의장에서는의장님이질서유지권이있지만위원회운영에서는위원장이질서유지권이있습니다.거기에대한책임은위원장이지는거고요.가급적앞으로는좀서로간에배려하고다른사람심정도좀생각해주시고.또회의가잘진행되려면제가서두에도항상그러잖아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협조를부탁드린다는멘트(announcement)를꼭해요.원활한회의진행이안되면위원장이어떠한결단을내릴수도있으면따라주셔야되고.제가오전에는사자성어‘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는말이생각이났고요.그리고조직에서참아무잘못도없이그조직에속한분들이미안하다는죄송하다는말을할때내가더죄송했어요.왜잘못도없는분들이그렇게말씀을하시나.그만큼조직의수장은조직을이끌면서책임감있게언행을해야된다하는생각을하고요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위원회의질서에따라주시고복지문화국과장님과팀장님이하분들을응원하겠습니다. 그럼다음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아까답변을하셨습니다.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허원구위원님.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식사잘하셨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간단하게짧게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이게언제부터시행이되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말씀하시는거죠?
허원구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번에처음시작하는복지부사업이고,
허원구위원
처음하는사업이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처음하는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7월부터하는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추경예산이반영이되면7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83페이지를보시면설명서83페이지를보시면사업기간이2024년1월부터2024년12월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요구설명서말씀하시는건가요?
허원구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이게추경에되어있는데왜1월달부터로되어있을까.그러면7월달부터돼야되는것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경예산이확정해야되기때문에실제로는,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이사업은7월부터이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7월부터저희가본격적으로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잘못된거죠,이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이게바우처등록사업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바우처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일상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바우처등록기관은지금몇군데등록돼있습니까,이사업을하기위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이사업을위해서등록된곳은아직은없습니다.저희가이제발굴해서등록을받아야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아직까지발굴된데가없다는얘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죠.공문이금년1월에내려왔고우리가이사업을사실은준비하기위해서부서에서검토하고어떻게발굴을하고,
허원구위원
그러면7월1일부터대상자가돌봄서비스를받고자하면바우처등록기관이있어서그전문기관의서비스를받아야되는데아직까지등록된기관이없다그러면이사업이제대로운영이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등록을저희가공모를통해서이미사전에저희팀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하고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몇군데기관을,어떠한전문기관을등록할계획이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침의사업제공기관의기준에맞는다면저희가몇개소를특정하지않고들어와서심사해서적절하면저희가등록을해주고서비스이용하는분들이본인이편리한데서이용하면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바우처전문기관으로등록하려면몇달정도의기간이소요가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등록하는데있어서몇달이소요되거나,
허원구위원
없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기준에적합하면저희가심사해서.
허원구위원
바로만약에그기관에전문성이있다라고보여지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두번째한번여쭤보겠습니다. 특화심리지원서비스가있습니다.주신자료에보면사전‧사후검사를하겠다라고주셨습니다.사전‧사후검사는어떠한방법으로하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심리검사를통해서이사람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해야되기때문에하는그런검사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사전‧사후라는것은특화심리지원서비스가불안하고돌봄이필요한사람들이받기전의검사와,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4주인가,4개월인가,4회차인가차가끝나고마지막에또검사를할겁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래서사전‧사후로인해서이만큼우리는굉장한효과를거두었습니다라는근거를만들기위해서사전‧사후검사를할겁니다.그런데우리주무부서에계시는우리과장님께서사전‧사후검사가어떠한방법으로할건지를모르고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검사를하는것이아니고전문적인어떤심리상담기관에서검사를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기관에서하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욕구조사만하고.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는결과만받는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바우처이기때문에비용지원을서비스이용한,제공된기관에그비용을지불하는사업을저희가하는거죠.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심리지원서비스와올7월1일부터시행되는전국민마음건강지원사업.심리지원서비스와중복되는듯하는것같은데우리정책과장님께서는이심리지원서비스와전국민마음건강지원사업에대해서정확하게비교분석해보신적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보건소에서,전국민마음건강사업은보건소에서하는건데심리적인,
허원구위원
둘다심리적인거예요.우울이나이런분들한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것을통해서하는데우리일상돌봄은돌봄서비스가직접제공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돌봄서비스의대상자고주목적은불안한심리와우울,심리적인상담이에요.그렇죠?이것보시면전국민마음건강지원사업또한우리전국민이불안하고자살생각이있다든가우울증이있는사람들이판정되면8회에해당되는비용을바우처사업으로상담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중복,제가보기에는청소년과청년과노인의심리지원서비스가참중복되는사업이많다고보여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걸러서똑같은사람이여기에서도서비스를받고저기서도서비스를받고각각에돌아다니면서서비스를받는것이아니라일원화돼서한군데서비스를받으면다른곳에서는서비스가지원이되지않는방법을안양시에서좀찾으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중복지원은되지않도록저희가챙기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요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독립생활지원서비스라이프코칭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서비스내용을보면‘기준을갖춘등록된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라고자료주셨습니다.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기준을갖춘등록제공기관이어떤기관이기준을갖춘등록된제공기관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제가지금다기억을할수는없고복지부사업이기때문에그기준에대한지침은가이드가복지부에서내려오게되면,
허원구위원
아직까지없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것을자료를저희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제가늘말씀드리고싶은것은서경숙과장님께서이런부분까지다체크를해야되는데팀이몇개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의팀은7개팀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7개가늘가중되기때문에너무힘들지않은지과장님늘우려와염려가되고과로로쓰러질까봐걱정이돼서제가늘말씀을드립니다.이런것까지다체크를해야되는주무부서의정책이다보니참피로감이높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고독사에대해서잠깐물어보겠습니다.주실때고독사위험군으로판단되면서비스된다라고하셨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고독사위험군으로판단되면바로전화서비스가되고보건소에연계가돼가지고즉시시행이돼야되는것아닙니까?여기에서판단이되고판단도구를거쳐서판단이돼서몇개월후에위험군에대해서서비스를지원한다?이런분들은바로자살해요,위험하다는사람은.위험하다고느끼는사람은바로보건소나관련부서에서개입이돼서이런위험군에있는분을빨리예방을하시는것이가장목적이지도구를해서판단될때까지시간을지체한다면굉장히위험하지않나라고생각이들어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사실은고독사사업이라는게고독사가사회문제로대두된것은오래되었지만그게「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24년3월15일시행되면서보건복지부가직접국비예산을들여서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사실은실제로는고독사문제에대해서보건소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각관련부서에서지금다양한사업을비예산으로추진은해오고있는데이번에이런경우에는복지부에서판단도구지침을만들어서우리에게찾아오는복지대상자초기상담때그사람들에대한판단,고독사위험에대한판단도구를초기상담에이미진행을하면서위험도가고위험도라고하는분들에게이런고독사가일어나지않도록서비스를같이연계를하는시스템이마련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분들이,위험군에속한다든가혼자사시는분들이자살생각이나고독사가심각한사람들은늘먼저복지부나보건소에서사업에개입이되어서이런분들을예방적차원에서우리복지정책팀에서선도해나가는정책이필요하지않나라는제언의말씀을드리는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행복밥상지원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1식단가가얼마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식단가는지금9천원인데결식아동의경우행복밥상과관련해서다함께돌봄센터는저소득층아이들만다니는곳이아니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는대부분결식아동으로되어서급식비가나가고있고,
허원구위원
얼마죠,그러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9천원인데7천원에서9천원으로조정을할수가있고본인부담금이50퍼센트.
허원구위원
4천500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4천500원지원,4천500원본인부담,부모님부담인데우리무료급식이어르신들한테1식지원금이얼마인지는아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은제가잘,어르신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3천500원에서4천원으로올라서4천원으로무료급식이지원이됩니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고싶은이유중의하나는9천원의단가로아이들에게행복밥상을지원한다면퀄리티(quality)가되게높다라고저는보여요.그래서아이들발육이나성장하면서굉장히좋다고생각이들고이사업이참건강한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행복밥상에부식이나관련된식단은우리과장님께서어떤식단의메뉴가있는지좀확인해보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직사업시행은하지않았지만이것은경기도지침이내려온사업인데저희가시행이될때그런부분을챙기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이것은9천원정도의비용이지불이된다면굉장히좋은식단이라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아이들한테좋은식단으로식사가방학때지원이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좀더면밀히체크를하셔서정말질좋은아이들한테밥상이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사업이시행이된다면좀애써주시면하는바람으로이말씀을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를자세히잘해주셔서잘받아봤고요.제가지금하고싶은얘기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많이질의해주셨는데요.거기‘다함께돌봄방학중행복밥상’이것보면현재는급식제공하는경우센터별로이용자본인부담4천500원에서5천원으로제공하고있는데지금도비를또이렇게지원을받아서,이본인부담이때도7천원에서9천원짜리식사가나온것은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지원하지않고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않았으니까본인이4천500에서5천원을내고식사를했어.그래서이번에방학때중식을하는것을도비하고시비합쳐서50퍼센트를지원해주면서단가가배로올라간거네요,그럼?그렇다고보면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방학때아이들이‘다함께’에서,4천500원씩본인부담을내고먹었다라는그것은정확한것은아닙니다.이것은처음그렇게시작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중간에보시면소요예산5천300에‘현재는급식제공하는경우센터별로이용자본인부담으로제공’.그러니까지금현재는그돈을내고먹어서그돈에맞는단가로줬는데지금도비하고시비가50퍼센트지원이되면서단가가배로뛴식사가된다,나는이렇게생각이들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그것은아니고요.결식아동에대한급식비1식단가가9천원이고그게경기도에서일괄9천원단가로제공을하고있는데지역아동센터인경우에는대부분이저소득층아동이기때문에방학중에도1인9천원급식비가지원이되고있는데다함께같은경우에는일반아동이많다보니까,결식아동이있을수도있어요.다함께에도조금경제소득이낮은결식아동이있어서지원을받을순있지만일반아동의경우에우리도비나시비가지원되는결식아동이대부분이아니라고보시면되고이번에이렇게경기도에서행복밥상은다함께돌봄센터에오는아이들전체에대해서이런행복밥상의형태로급식을제공하겠다라는새로운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새로운사업인데그전에도다함께돌봄센터에꼭결식아동이나이런애들말고일반애들이있었을때는그냥돈을4천500원을내고먹었을때의식사하고이렇게도비하고시비50퍼센트지원됐을때식사하고단가가이렇게했으면그전에는4천500원수준으로했었냐,그얘기만드리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시설마다다릅니다.꼭그렇게한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식사가단가가올랐으니까더질좋은것을해주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지역아동센터시설형긴급돌봄지원자료이것을보면6세에서12세애들이평일이나주말야간에아침7시부터24시까지갑자기긴급돌봄이필요할때연락을하면아기를돌봐준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에전담인력인건비가1명이에요.이1명은지금센터사람이아닌거죠,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이것은이일을전담하는직원인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직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이렇게해서돌봄인력을신청해서제공이가능한시설은별도로우리가지원되는금액은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에는관리수당이라든가,
김보영위원
그것만지원이되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이됩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전담인력이라는것은이사업을진행하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매칭해주는전담인력입니다.
김보영위원
아,그인력을별도로또한사람을쓰는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그전담인력이사전에지역아동센터나다함께에서긴급발생했을때돌봐줄수있는교사와시설을미리등록을하고대기를하고있어야되기때문에발생이되면즉시매칭해주는역할을하는인력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생각에는이신규사업이많은긴급돌봄이잘이루어지고수요가많을거라고생각을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초등학생이기때문에,‘아이돌보미’사업을제가여성가족과에있을때해보면아이돌보미사업도지금은어떻게하는지모르겠지만미리사전에3일전에요청을해서아이돌보미가가정으로파견되는형태였는데제가팀장으로있을때우리직원들이보니까아이가갑자기아프면엄마가,우리직원이사무실에서뛰어가야되는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에서긴급돌봄이필요하겠다라고해서저희가그때돌보미한명에서몇명을대기시켰다가긴급들어오면즉시파견하는시스템을저희가필요해서했었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로초등학생인데그런데초등학생은대부분혼자있을수있는시간이또있기때문에이사업이사업량이많을거라는것은,미취학아동보다는많지않을거라는그런우려는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저도이게6세부터이렇게하고초등학교1학년에서6학년사이인데그렇게긴급돌봄,왜냐하면학교를다니는아기들이고해서이것으로해서전담인력까지,아니꼭필요한사업이긴해요,갑자기부모님무슨일이있을때.하여튼신규사업인만큼처음에사업시작하는것만큼잘취지에맞게잘해보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우리복지정책과에주무팀장으로올해,하여튼우리정은경팀장님사무관승진되는것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보충말씀을조금잠깐드릴게요.김보영위원님질의중에제가답변하고싶었는데다함께돌봄센터에대해서제가5분발언을했거든요,어제?어제인가요?그러기위해서간담회도제가많이했고그래서자세히아는데요.이게지금이용자본인부담이있고그전에는이용자본인부담으로식사제공한게센터별로소통을하다보니까이렇더라고요.밥은거기서하고엄마들이반찬을가져와서돌아가면서엄마들이그반찬을,아기들이조금씩먹어요.그러니까우리엄마가반찬해왔다그러면애가어깨도으쓱해지고보통지원받는밥보다그밥먹을때,엄마가해온반찬먹을때애들이더행복해하고싹싹다먹었다.그래서돌아가면서엄마들이부담해서즐겁게그냥그런식으로하고있었지4천원,4천500원주고산게아니었어요.이게지금문제가있는게6개중에제가5분발언에서도말씀드렸듯이4개가교회라서애들이센터를그려라그러면다십자가표시해가지고우리센터는이것먼저한다는거잖아요?그런데제가다전수조사를해봤더니특이한거예요,우리는.다른데는그렇게교회에있는데가없어요.없어요.무상임대5년해달라고아마시장님이이렇게하셔서교회가선정이됐는가하는데다아파트단지안에있고공공시설에있고사회복지시설에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확장해,제가말씀드렸죠,우리가29등이라고,31개중에,충족률이.굉장히지금이것은문제가많아요.아동친화도시지정하기전에이것먼저살펴야된다는생각을제가하게됐고요.지원도좀더,이것은도비지원이지만우리가안양시지자체별로지원하는것도굉장히열악하더라고요.그것한번더검토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다음에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잘받았고요.고독사위험대상선정기준제가이것,이3개안더이상은없는거죠?지금제출해주신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AI하고예,현재이3개사업으로진행할겁니다.
김정중위원
3개사항외에는더없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고독사에대해서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질의하셔가지고충분히알아들었습니다.다만제가3년간추진실적을보니까복지사각지대조사를보면2021년도하고2022년도가팬데믹(pandemic)현상에도불구하고2023년도보다많아요.이원인이뭐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마초기에먼저저희가조사를했기때문에더발굴이되었지않았나싶습니다.
김정중위원
초기라니?예를들어서동절기,하절기1년에한번하는것아니에요.여기2022년도에도하절기에했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고독사에대한사회적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처음으로이조사를,
김정중위원
이조사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예.
김정중위원
그래서그렇게편차가있을것이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아까도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조치에대한사항,판결이났었을때,선별이됐었을때즉각조치가이루어져야됩니다.그런부분은상당히우리집행부에서촘촘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요구서85페이지요.지역자활센터예산감소.이렇게예산이감소가됐어요.그런데사업에는지장이없다고지금저한테서면답변을하셨는데그러면원래우리가9명에서8명으로줄었잖아요.그런데예를들어서국가가‘다형’으로확정을해가지고인원이줄어도상관없다고지침을내렸어요.그러면노동에대한증가가필요하지않을까요?근로하시는분들이더증가되지않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9명이이게복지부가규모평가를4단계로하던것을하다보니까저희가1명인력이9명에서8명으로감소되었는데현재우리가인력이자연감소가되었어요.1명이퇴사하다보니자연적으로감소가되었고현재자활에서하는근로자의수도우리가규모평가에맞게이루어져있기때문에운영상에서는문제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전혀없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도보니까우리가지금자료준것보면122명이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113명.조금더줄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122명으로되어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년평균.
김정중위원
그러면표준치보다는그래도덜있는거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좀더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지장이없도록자활센터운영하시는데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요구서90페이지요.지금그러면여기가간호사님께서채용이안된게4개월정도됐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4개월동안전혀근무형태가이루어지지않았다면사업에는지장이없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3명인데1명이휴직중인데두분하시는분이굉장히힘드시게일하시고계시죠.
김정중위원
되게힘드시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의료급여사들께서.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지금우리채용조건이문제가있어서채용이안된다면채용조건을좀바꿔야되지않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간호자격이없으면상담이진행이안된다고,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지금여기저한테자료를주신것보면소위얘기해서급여가적어서안온다고저한테자료를주셨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환경이바뀌었으면좀거기에걸맞은급여를드려야되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급여관련해서는우리부서에서임의로확장을할수는없고일단다행히지금마지막저희공고에1명이신청이들어와서채용심사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면환경이바뀌었잖아요?예를들어서과거에는,급여에대해서말하는것은집행부가어떤예산문제때문에있을는지는모르겠지만,이러한리스크(risk)들이채용할때계속문제가생긴다면여기에대한것도한번근로에대한조건도바꿔보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어쨌거나예를들어서3명에서2명으로줄었다면사업에대한리스크는분명히있다고생각해요.간호사님들업무과중이라든가그러다보면서비스에대한질이떨어질수도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는한번집행부가,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고민을하셔야되겠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다잘받았습니다.제가몇가지만순서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관련해가지고개요와삭감사유를질의를드렸고답변서에있는설명들이전반적으로다잘이해가됐습니다.’24년도특수목적형사업이지금사업희망시설이감소했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좀더구체적인이유를확인을할수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특성별이야간저녁돌봄을저희가사실은좀더많이하기를바랐는데돌봄시간이1시간이기본연장이또되었어요,전체적으로.그러다보니7시까지운영하던것을기본저녁8시까지하는데또추가로연장해서근무해야되는어려움이있다보니지역아동센터에서신청이좀덜들어온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생각한게수요자의수요가줄어서이게,이용하는아동의입장에서수요가준건지아니면말그대로환경이더어려워지다보니까시설측센터에서소화가어려워서줄었는지이런취지로여쭤봤었는데약간후자에더가까운것같습니다.그래서지원하는금액같은경우도우리시에서더추가로지원한다거나그런방법은어려울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어렵고저희가그래서거점기관에,아까그사업하고연계되는것이,제가아까말씀드린매칭하는그신규사업,그럴때이시설에서대처가되지않는다면매칭을해서우리거점센터에서돌볼수있는기관과아이를매칭해서돌봐주는형태로저희가진행이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제가생각할때는정확하게조사를한것은아니지만야간에조금이용할수있는여유가더많다면사실이용하고싶은분은많을것같은데방금여러가지얘기들은대로예산을더늘려줄수없는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도방금또나름의우리시에서도대안처럼매칭사업을진행하는만큼이부분이잘진행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후에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질의도드리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도제가질의를드렸는데뒤에보면세부내역에서‘운영비’가있고‘보조인력활용비’라는부분이있어서좀궁금해서질의를드리면여기보조인력같은경우는운영인력13명에포함되지않는인원이라고보면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보조인력이대략적으로어떤업무를하는지도혹시설명이가능하실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지금구체적으로설명이좀어려울것같습니다.차후에이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한번따로이것은얘기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급식지원플랫폼배달비지원질의를드렸는데제가궁금했던것은그래서실제로어떤앱을통해서이용이가능한가해서저는소위일반적으로많이쓰는그런배달앱인줄알았는데답변서를받아보니까이게경기도신규사업이다보니경기도‘배달특급’앱을사용하는것같습니다.혹시과장님이것앱한번설치해서사용해보신적있으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해보진않고우리직원을통해서그화면을저도좀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이번답변서를받고한번실제로깔아보고어떤지확인을해봤는데‘배달의민족’이랑거의비슷한것같고그리고가맹점숫자도제가볼때이정도면거의있을만한곳은다있지않나일단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지급대상이782명인데여기또보면답변서에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720명은미해당된다고쓰여있고그리고실제여기설명서에서도보면사업량은또52명인데이게숫자가차이나는이유와또지역아동센터는왜해당되지않는지설명을요청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지역아동센터에서급식이해결이되기때문에그쪽으로저희가급식수만큼지역아동센터로보전이되니까집에서배달하는‘G드림카드’를소유하지않고있거든요,중복이안되기때문에?그러니까이것은G드림카드를가지고배달하는아이들이대상입니다.경기도에서사업량이52명이와서저도이부분이굉장히궁금해서‘그러면사전에우리가52명을특정해서그52명특정된아이들만월4회배달시킬수있도록해주는거냐’라는것을저희가문의했더니그것은아니고그러니까횟수로따지면52명이월4회6개월계속사용한것으로봤을때한1천248회정도를배달시킬수있는비용이더라고요.그런데그비용도제가배달앱을보니까1인1만5천원이상해야지배달이되는거고배달비도적게는1천500원에서4∼5천원까지나올수있는데우리는최대3천원만지원이되고,아주복잡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미리작년5월부터시행한시범운영한데를저희가이야기해보니의외로예산이적게내려옴에도불구하고아이들활용도가좀많이지금현재낮은상태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저희가홍보를그러면어떻게할것인지경기도에물어보니아동대상에게문자로홍보는다하고새로이앱을깔고농협‘G드림카드’에서또‘하나카드’로변경해야되고이런복잡함이있기때문에초기에는예산이잘집행이되지않을것같고정착이되면배달비가훨씬더많이예산이증액될것으로봅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과장님께서제가추가로질의하려고하던부분거의다지금얘기를해주셨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의구심이많아서알아보니그렇더라고요.
곽동윤위원
배달비가업체마다다르고거리에따라서3천원이내인것도,사실더비싼것도있어서그런부분도저도궁금했었고이것을그러면얼마나사용할까궁금해서,그런데이게또신규사업이라전년도랑비교가안돼서홍보를어떻게할까,이부분도사실궁금했었는데그래서일단답변서기준으로는‘문자발송안내’라고되어있는데혹시이게또부서차원에서생각할때,그래도저는‘이왕사실예산이큰예산은아니지만다소진할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있어서혹시조금더문자발송말고도부서차원에서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구청에서결식아동급식관리예산을다세우고하고있고동에서도직접결식아동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으니까그런우리인력을통해서저희가개별홍보를다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것은제가이것관련해서자료를찾다가작년행감자료에보면민원사항을보다가이게아동급식카드디자인을개선해달라는그런요청이있었고이게아마당시에‘도에문의하겠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혹시이부분처리결과가나온게있는,기억하시는게혹시있으실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카드가지금다시다바꾸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디자인은바뀔거라고생각이되고제가정확하게어떻게바뀌는지는아직저도모르지만카드자체가아이들에게낙인효과를주는것은아마경기도도고려를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고한번확인해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까말씀드린보조인력이랑그리고처리결과는한번따로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한부분을잠깐만말씀드리면요신규사업있잖아요?제가질의드린부분에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국비가70퍼센트라서전국민마음건강지원사업보건소가시행예정인데일상돌봄서비스로하는데특화사업을한번보시면요,특화사업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특화사업에서특화서비스세부내용에서이런내용도다내려오나요,내시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다내려왔습니다,복지부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내용저희한테주신내용그대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복지부에서내려온내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복지부에서‘이런식으로서비스를해라’하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참걱정스러운게이게지금청년독립생활및자립준비안된청년들.그렇잖아요.1천500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1천500만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처음에줘서그것을가지고사회에나와서,그런데이것은다돈인데저는기본서비스를보니까너무추상적이고이래서참국비내려주면서정말피부에와닿지않는사업을하는것같아서걱정스러워요.얘네들한테1천500만원을쥐어주고뭐를하냐니까인생설계또재무설계서비스를해줘요.자산평가.돈요만큼주고얘네들또주거독립을위해서법률상식에대한교육까지해줘요,이내용을보면.그러고사기당하지않게이런것,아니1천500만원을주고뭐이런추상적이고교과서적인내용을하면얘네들이피부에와닿을까.얘네들은일단뭐정말없는데.자립청년은문제는금전적인자립이필요한거고주거자립이필요한거고.내가거꾸로생각해서이청년이다생각하면지금내가있어야이것을관리를하고사기당하지않게조심하고이러지이런교육이필요할까하는걱정이제가돼서,기본서비스라고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자립청년에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아니고자립청년은1천500을저희가퇴소정착금으로주지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글쎄1천500받고그러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월60만원씩또지원되는것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런데예를든거예요.그렇게어려운,지금내용의대상자가앞에도보니까그렇게하기어려운또는부모를돌보고있는이런청년들,그러니까금전적으로정말하루살기헉헉대는이런청년들이기준이대상이란말이죠.그래서그것은비유를한거고,제가.1천500받는사람도1천500받아가지고나가서어떻게비빌언덕이없는데또이청년들여기에서보면대상자도자기가부양해야될가족도있고자기가힘들게살아가고월급벌어서이렇게어려운이런청년을도와준다는포커스(focus)가맞춰졌는데도이렇게추상적인기본서비스를하는가.그게피부에와닿는사업이아니라서좀그러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초기사업은다좀시행착오가있을수가있고이게이제아마더적절한서비스나이런것이개발이될것으로기대가되고만약에소득이없고굉장히어렵다면본인부담은전혀없을수가있거든요?그것들은저희가그렇게해서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본인부담없어도얘네들한테는탄탄한직업과주거문제또자기가돌보는부양가족이있는,대상을보니까그래요.자기가벌어서가족들돌보고이렇게힘들게살아가는청년에대한지원인데실제피부에와닿는지원이아니라너무나어이없는재산관리,재무교육을시키겠다,사기당하지않는교육시키겠다,이내용에그래서제가,인생상담도해주겠다,이러니까‘나정말하루하루살기힘든데이게뭐가나한테와닿을까’하는생각이드는거죠,저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것은모든서비스가똑같이제공되는것은아니고그사람이기본서비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선택하게되어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읽었어요,특화사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특화사업1‧2,A‧B형이런것준것다읽었고요.그리고또D형은타공적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사람은특화서비스만이용하게돼있고그럴때이특화서비스가다양하게돼있는데그중에좀추상적인게있다.저는피부에와닿는실제정말이런도움이꼭필요한데정말도움을받은것이아니라이상과현실이따로놀고있다하는느낌을받아서질의드린거예요. 하여튼업무량도많고정말대단히허원구위원님말씀처럼우리서경숙과장님은어떠한칭찬을해도아깝지가않아요.대단히훌륭하게일처리잘하고계신다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김정중,곽동윤세분위원님께서경기관광축제지원사업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허원구,윤해동위원님께서안양학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최근3년간안양박물관소장품구매내역등삼성기유첩관련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삼성기유첩구매후구체적인특성화및활용계획등2건의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염불사석축및진입계단보수공사등2건의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봉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주신자료잘받았고요.주신자료를토대로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최근3년간안양박물관소장품구입내역서를달라고했는데주셨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박물관소장품구입을위해서매년마다5천만원의예산을잡죠?매년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매년그렇게잡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2021년도에는구매소요예산이4천700입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다음에2022년도에는2천350만원입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원구위원
2023년도에는적송자등3매를구매하였고6천100만원입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가필요한소장품예산은5천만원인데이렇게6천100만원이면1천100만원이초과지급이되지않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럴경우에는5천만원이예산인데1천100만원은어디서가져온겁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자산취득비로안양박물관소장품구입비가5천이었고요.그다음에김중업건축박물관소장품구입이2천만원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별도로책정이되는겁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5천,2천이렇게세워져있어요.
허원구위원
별도로됩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세세목이두가지로나눠져있다고요.
허원구위원
나눠집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6천만원으로구매가가능하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김중업건축박물관소장품구입비용도같이해서6천만원정도,
허원구위원
그래서6천만원이됐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삼성기유첩유물구입이후2024년도소장품확충계획이있냐,없냐라고물어봤을때확충계획이없다라고저한테답변서를주셨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안양박물관에대한예산은이제,
허원구위원
확충이없습니까,확충을못하는겁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산을이번에추경에맞춰서세워야되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러면확충이없는게아니고못하는거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올해에는이것으로하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께여쭤본것은확충계획이없는것이아니라확충을못하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올해예산이없어서확충을못하는것으로.
허원구위원
올해는소장품구입도단1점도없고.그렇죠?앞으로계획이없다.그러면우리는소장품발굴을위해서지방으로다니고사람들과만남에있어서네고(negotiation)를하고가격책정을해서우리안양시의자산으로만드는거지않습니까.그럼그런일이없네요,올해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번에안양의역사적으로나미술사적으로나중요한희귀성이있는이것을구입하는것으로올해는해야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계약서작성했습니까,안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계약서는올해1회추경이되면계약서작성과대금지급그리고이게,
허원구위원
그런데일단은저는여쭤보는게,그것만대답해주십시오.계약서를지금‘칸옥션’에서낙찰을받고낙찰을받은이후에이것을안양시하고칸옥션하고계약서를작성했습니까,안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계약은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안돼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원구위원
며칠지났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원래정관규정에는3억이상이면20일이내에지급을하게되어있는데상호협의에의해서예산이마련이되면대금지급을하는것으로,
허원구위원
우리가그런식으로해서계약은일단안돼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구두적으로는되어있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계약서가작성이되지않았는데도위약금을물어야됩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경매에대한그런부분은,
허원구위원
우리는모든부분이계약서가작성이되고그것을위배를했을때위약금을무는거지아직까지구매를한다는확정적인답이없지않습니까.그런데도이것을우리안양시가지금1억1천700만원을위약금을물어야됩니다.‘우리이번에추경을해주지않으면우리안양시는1억1천700만원의위약금을물어야됩니다.그러므로이번에추경을안하면안양은큰일납니다.’이렇게제가해석해도됩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는삼성기유첩의구입에대한당위성을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고이것을,
허원구위원
당위성이런것을떠나서행정적인것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것을예산편성하기전에자료에도나와있지만내부적으로시장님보고도했고요.그다음에,
허원구위원
저도이것프로세스에대해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의회에도보고를다해서소통을이미다저희가한것으로판단해서예산을편성하고자올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것은시장님의승낙이었고의회에서추경을심의를거쳐서한다,안한다는의회의권한인것은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의회의권한인데시장님께서말씀하신다해가지고의회의권한을다수행을해야된다는법은없지않습니까.그런것도일반적으로생각해두셔야되는데이위약금을우리는안양시,그러면만약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양시가위약금을문다면이돈은어떤비용으로지출합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위약금문제는저희는생각을사실은안했고요,
허원구위원
안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당연히이것은안양에서,전임시장께서도직접이것은개인이소장하는것보다는이유물은당연히안양시에서소장을해야만이된다라는,
허원구위원
그런데과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알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절차상이런변수가나타났을때는어떻게안양시는대처를하는지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궁금증을가지고여쭤보는겁니다.제가반드시추경에심의해서이것이통과가안된다,된다라는것말씀드리지않고그런변수와천재지변이발생했을때우리주무부서의과장님께서어떠한대처방법을가지고계시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었고만약에삼성기유첩과같은것이하반기에또누군가가구매를해야된다그러면추경을또해야된다는방법이있네요.또똑같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게국가문화유산으로서반드시필요한거라면의원님들에게소통을통해서또귀중한유물이라면다시저희도,박물관에서하는일이뭡니까,국가적인문화유산을,보물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구입하지않거나입찰까지응하지않는다면그나름대로의직무유기도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적극적인행정을했다고판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보면구매내역을보면2021년도에는163점을구매하셨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는95점을하셨고그리고2023년도에는금액이좀비싼겁니다.‘송하호작도’라고해가지고2천500만원짜리를구매하셨고‘호죽도’라고해서2천800만원을지급하셨고‘적송자’라고해가지고한900만원정도의예산을들여했습니다.나머지는그전에는1점,6점다합치면,어떤데는사진같은것도구매를했어요.제가이것을과장님께요구한게구매날짜도달라고했는데구매날짜는주시지않으셨어요.구매날짜를제가보자고한것은시기가1년평균적으로균등하게구매를하는건지아니면연말이나어떤예산이집행이되지않아서어느시기에,특정된시기에집행이되는지그것을보고싶었거든요?그런데올해는1점밖에구매를하지않는다는것은안양시문화박물관의입장에서는좀잘못된행정을하고있지않나저는보여집니다.왜냐하면매년마다구입을해야되는데올해도1개인데제가4월달까지구매내역을달라고했을때왜,저도알고있습니다,이것때문에1개도구매하지못한것.그런데올해는삼성기유첩이외에는구매가일절없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관련부서에계신분은어떤일을합니까,나머지하반기에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꼭유물구입에만국한된업무를하는게아니고또다른전시라든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도알고,예.그런데이런일도어느정도업무적인분장이되었을거라고보여지는데이런분은우리안양에필요한유물을찾기위해서,발굴하기위해서전국8도에돌아다닐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저는분명한것은소장품확충계획이없다라는것이아니라소장품확충을할수없다라고보여집니다.왜?예산이소장품을구입하기위한5천만원도삼성기유첩을사기위해서전부다지불이됐기때문에우리는구입비용으로남아있는게1원도없습니다,이제.그렇죠?하반기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1원도없기때문에저는이렇게예산편성도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최소한몇천만원은남겨놓고추경에우리편성해달라고얘기해야지5천만원전부다여기에다가포함시키면하반기에구입할비용도전혀없다는이런행정적인문제는좀잘못되지않았나라고보여지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여기에대해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게유물이라는게매년이런귀중한게나오는게아니고국공립박물관에도록을확인해서정보를우리가얻고이런것을추진하기때문에올해는사실아쉽기는하지만이런귀중한역사적인보물을구입하는것으로일단은좀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잘못됐다는것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드려요.왜냐하면예산편성을하려면어느정도의금액은남겨놓고추경을해달라고해야지5천만원전부다이것도다포함시키겠다하면‘나머지일은안하겠다’이것으로받아들여지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이런예산이이렇게크게들어간예산이없었어요,유물구입하는데있어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깊이있는생각을주무부서에서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것좀띄워주실래요?제가안양학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자,여기보시면2022년도에이게우리과장님뭐죠,이게?안양학이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게2023년도겁니다.2023년도에도안양학이있습니까,없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이번에조례에의원발의로해서조례이전에대학교강좌하는그런내용입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니까제가그것을말씀드릴겁니다. 이것은‘안양시사’편찬인데먼저한번볼게요.1권부터8권까지있습니다.예?1권에는‘역사와전통의안양’,2권에는‘이야기와인물로보는안양’,쭉나옵니다.그렇죠?3권에는‘성장하는안양’,4권에는‘살기좋은환경도시안양’,5권은‘문화와예술이어우러진안양’에서교육,문화이런부분이쭉나와있습니다.그리고6권에는‘시민과함께하는안양’이래서안양의명물,더불어사는안양쭉나옵니다.8권은‘사진과그림으로보는안양’의어제와오늘주제로보는교육,문화,공업100년,새마을,어린이,복지,행정,4차산업이런것도있어요. 이것도한번볼게요,‘안양학’.‘안양의어제’,쭉쭉1부터3으로나눠져있습니다.‘안양의오늘그리고내일’.그렇죠?이렇게쭉나와있습니다.2020안양학인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점을말씀을드릴게요.여기저한테주신답변서가어떤답변서를주셨냐하면요‘안양시사는안양의과거부터현재까지의역사에대한기록인반면안양학은안양지역의인문‧사회‧자연및이와관련한분야를총체적으로연구하는융합학문으로안양의미래발전을위한연구와지역협력,사업발굴등을포함하는미래지향적의미를가진다’.또‘많은내용을담기보다안양학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담아용역을추진하는데의견을둔다’라고했어요.여기보시면2022년도,제가다이것을봤거든요?2022년편찬된안양학,2023년도에편찬한안양학,안양시사하고답변서내용을보면모두유사하고중복된용역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유사라는단어의뜻을보면‘서로비슷하다’,중복이라는뜻이뭐냐하면‘거듭하거나서로겹친다’라고하였고여기에주신자료에보시면심의때유사내용을여기보면중복‧유사용역사례를최근5년간확인을했다는데어떻게확인했습니까,중복했는지,용역사업이?우리학술용역이1년에100건이넘어요,안양이.100건이넘는것이지금까지데이터베이스가되어있다면이사업이,과장님께서이번에추진하려고하는것이중복되었는지유사한사업인지에대해서최근5년간해당이없다라고했는데해당이없다는근거가무엇입니까?아마근거가없을거예요,유사하다는근거가.또두번째,용역기간이,과장님,용역기간이2024년도7월부터12월이라하였습니다.그리고이것을안양시정연구원에위탁을맡긴다고했습니다.지금안양시가안양시정연구원이있습니까,없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계류중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지않습니까?없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설립중에이제,
허원구위원
그런데이런시정연구원이없는데이렇게추경으로올라오는게맞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것을저희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있습니까,없습니까?그런데이것이용역을준다면설립된이후에‘이런기관이있으니이런기관에맡기겠습니다’라는근거를만들어서추경을세워야지아무근거도없이‘안양시연구원에주겠습니다’,이게실체가없지않습니까,지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도당초에시정연구원이설립이되면거기에위탁을해서기본적인계획이라든지이렇게하려고했는데,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일단은없지않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조례가발의가된이후에그리고위원님께서계속지지부진하게이것을할거니,말거니이것을따지시니저희는그러면위원회라도구성을해서자문을받아용역까지추진할요량으로저희가계획을세운겁니다,이게.
허원구위원
예.그런말씀을드리겠고그리고안산시하고,용인시하고아산시,천안시등운영현황자료를저한테주셨습니다.이지역도보면안양학이라고되어있고교재로사용합니다.이용역을하기위해서여기에서도똑같이안산시지원조례나이런것을했습니다.우리도보면안양도안양학이라고있고이것을가지고안양대학교나성결대학교나여러학교에서교재로사용합니다.그렇죠?이것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계약방법은‘수의계약’으로한다.수행방식은‘위탁’을한다.‘본사업은지역학에대한깊은이해와지식을바탕으로한안양학에대한연구용역으로관련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연구진선정을위해수의계약을한다’라고했어요.그러니까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전문가가벌써있습니다.전문가가있으니까그전문가한테주기위해서우리는수의계약을필요로합니다라는건데아직까지안양시정연구원설립도안됐는데전문가가어디있습니까?그런데거기서아직까지연구원설립도안됐는데어떻게전문가집단이라고얘기할수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용역은저희가대학을지금생각을하고있어요.산학협력단에용역을생각하고있고요,
허원구위원
과장님용역액2천만원에대한용역이고그리고용역결과와용역내용을보면주요내용을저한테주셨어요.‘안양학연구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해서‘발굴하겠다’,‘수집하겠다’.안양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하면제가조금전에화면에보여드린안양학2022년도,2023년도시사편찬여기보다훨씬더못한작품이나올겁니다.왜?2천만원가지고연구를한다라고하면2천만원으로저이상의연구가저는결단코안나온다고보여집니다.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는안양학에대한정확한학습이되고저것을숙지를하신다음에저것이외에어떤것이필요한지꼼꼼히,여기에보면주요내용을저한테주셨어요.이주요내용하고제가저3개하고비교분석을했더니매칭이되고유사하고중복이에요.그런데5개년동안중복된게없다라는말씀을저한테자료를주셨기때문에굉장히제가당황이되고대체그러면중복용역사례가근거가뭔지에대해서알고싶었어요.아마저한테주신자료가최근5년까지중복사례가있냐,없냐라고물어봤을때그냥없다라고주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자료를제가드린게아닌데.
허원구위원
제가그러면과장님중복하고유사용역사례를분석해가지고유사사례가없다라는것에대해서자료있지않습니까,하신것,그자료를저한테주시기바라요,한근거에대해서.왜냐하면저한테준게없다라고줬는데없다라는것은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왜냐하면내가5년동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제가없다라는자료를드린적은없는데요?
허원구위원
여기보십시오.여기중복용역사례최근5개년‘해당없음’이라고주셨습니다.예?그러니까해당없다라고했는데해당없는것에대해서근본적인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찾아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이안양학하고시사편찬하고차이가있는용역을하길바라요.이거랑똑같으면이것보다훨씬더못한용역이나올거라고저는보여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과업내용이너무많다,이게2천만원짜리가지고는,
허원구위원
제가그때말씀을드렸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게할수없는경우가생긴다.그래서구체적인사항을요약을해서그래서과업을줘야될거라고판단된다라는말씀을들었어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지난번에간담회때말씀을드린게주요내용이있는데주요내용이것은못한다고했을때과장님께서못한다고하셨어요.그런데못한다고,이런것잘못,면밀히검토를하신후에추경을해서우리사업을하겠다라고말씀하셔야지면밀히검토하지않은상태에서예전과동일하고횟수를채우는이런사업은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안양학에대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얘기많이하셨는데요실제로안양학에대한연구는다되어있어요,이미.아까자료보시면아시겠지만다있습니다,이미.결국은이번에용역발주해서안양학을하면저범위를절대로못벗어나요.제가지난번에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안양시사와안양학의차이가뭐냐그러면시사는과거부터현재까지의역사에대한기록이다그러는데요,그리고안양학은인문‧사회‧자연.그런데인문‧사회‧자연자체가역사예요.역사안에이게안들어갈수가없는거거든요?그럼결국은중복이될수밖에없고아까자료에보시면대학에서이미그책이나와있어요.그런데저퀄리티이상을넘어갈수있을것이냐,과연.저는그것은굉장히의심스러운부분이있어요.물론부서입장에서보면‘이게조례에의해서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다’이렇게주장할수있어요,분명히.그런데저희입장에서보면‘이게과연필요한가’이런생각이들고요.또하나는뒤에타시운영현황을제가봤는데여기보니까몇개사례가있어요.그런데경기도는지금4개밖에없어요.수원,안산,용인,평택.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경기도는4개의사례가있다면이게다인거죠,결국,31개시에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우리가알아본바는경기도내에서는한여기4개시정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경기도에서4개시정도있단말이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이4개시도자기시의시사편찬을하고있나요?이4개시도우리안양시처럼안양시사편찬을하고있고또안양학을하듯이이4개의시들도자체시의시사편찬을하고있는상태에서자기시의학을하는지저는그게궁금한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다른데는몰라도수원같은경우는시사편찬을합니다.
윤해동위원
수원은인구가100만이넘어갑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거기는시사편찬을하고있고요,
윤해동위원
수원은인구가굉장히크기때문에광역단위고요,광역단위로봐줘야맞겠죠,인구수로보면?그런데안산,용인,용인도100만이넘어가죠?그러니까수원하고안산하고굳이비교하면어쩔수없겠지만여기는거의광역급이에요.그러면안산하고평택같은경우예로들면여기도예를들어서안산시사편찬,평택시사편찬을했는지저는그게궁금하거든요,일단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한번확인을해볼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런자료를제출하실때그게좀필요해요.우리안양시처럼안양시사편찬도하고있는,그것도십몇년만에몇십억들여서하잖아요.그런식으로안양시와비슷하거나유사한시들이그런시사편찬도하면서거기다가추가로자체기초단위의학을하고있는지그런분석이먼저돼야우리도이것을해야될지,말아야될지판단근거가서지않을까.그래서그런자료가좀미흡하다,저는이런지적을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일단광역이나특별자치도이런정도에서하는거고요저희기초자치단체정도는사실은안양하고지금한두군데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윤해동위원
제가그지적을그래서드리는거예요.이게과연우리시단위에서이두가지가동시에다필요한지그것에대한좀의문이들고요. 그다음에하나더질의를드리자면‘삼성기유첩’에대해서,물론얘기가맞습니다.귀한유물이고귀한보물이라면여력만있다면당연히시에서소장하는게좋죠.그것을누가반대하겠습니까.당연히좋은데문제는뭐냐하면이것에대한활용계획이에요.이게예산이벌써4억5천이넘게돈을주고사는거거든요?작품1점에4억5천인경우는별로없잖아요?많지않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30면으로되어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단가로봤을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4억5천이라는돈을주고이유물을샀을때이것에대한활용도이게또관건이되는거예요.예를들어서이것을사서박물관에다보관한다,1년에며칠씩잠깐잠깐기획전시한다,이것은사실가치를떨어뜨리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답변서를쭉읽어보니까’24년에는어떻게하고’25년에는무슨컨퍼런스(conference)하고보니까’26년이후에야상설전시를하고국가지정문화유산등록추진이되어있어요.왜국가지정문화유산을2026년이후에하는거죠?그특별한사유가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시화에대한,그림시에대한학술연구용역이반드시절차가좀필요합니다.국가유산으로지정등록을하려면그런기간이필요로해서저희가’26년이후로잡은것으로,박물관에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기간이그러면2년이상이소요된다는말씀이신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마도예산편성하고하면,그렇게더좀넓게잡은것으로저희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이게그렇게귀한보물이고유물이라면오히려그런것들을더재빠르게해서가장짧은시간내에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등록을해서그특성을살려서박물관을홍보해야되지않겠느냐,저는이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최대한앞당겨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어떻게보면이작품이박물관에들어오면아마안양박물관의상당히톱클래스급에속하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을활용을그냥기획전시하고끝나서는안될것같고요.저같으면이것을특별공간을마련한다거나어떤장치를하거나해서아주대대적으로홍보를할것같아요.사람들이이것하나를보기위해서박물관을와줘야되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다고저도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단지4억5천들여서작품사서전시하고이게단순한논리로가면설득이잘안돼요,이것은.거기에대해서좀구체적인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면요안양박물관하고김중업건축박물관제가활성화방안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달라고그랬는데이게저는정말안타까워요.제가항상,제가건축을해서그런지몰라도김중업건축박물관만보면정말가슴이턱턱막히고너무안타까워요.왜이좋은것을활용을못할까.물론여러가지요인이있겠습니다마는제가하나질의드려볼게요.김중업건축박물관에건축전문가가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운영자문위에는건축가라는분들은계시는데,우리박물관안에직원이나이런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윤해동위원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건축가는없는것으로,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건축전문가가직원중에없는데어떻게건축박물관을활성화시킬수가있죠?이게행정이나책상앞에앉아서활성화가안돼요,절대로.건축을직접해본사람이더잘하는거예요.그래서전문가가필요한건데솔직히말씀드리면자문,이런것은특정분야에서는많이도움이될수도있겠지만사실상그사람들은상근이아니기때문에책임감은없어요.저는그래서항상의아했던게그거거든요?명색이건축박물관인데왜건축전문가가하나도없을까.그런데이름은건축박물관이에요.제가지금2년전부터계속지적을하는게건축박물관이거든요.활성화방안,특성화방안.그런데뚜렷한변화가없어요,실질적으로.건축을모르는사람이건축박물관을지키니까그렇게되는거죠,결과적으로.그런데거기에대한대책이전혀안나와요,지금.거기에대한소견을좀말씀해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제가재단이나박물관업무에대한내용은전혀많이알고있지는않지만하여튼이제재단대표이사도새로취임하셨고박물관장도새로저희가선임을해야되는데아무튼그런것을고려해서저희가한번인원을뽑을때그내용을같이검토를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활성화방안에서‘관련학과및기관의이메일,연락처현행화완료’,현행화까지만완료된건가요,아니면기타현행화완료이외에다른부속조치가있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금현재이메일이나연락처는현행화완료가됐다는것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메일하고연락처완료된게지금2년이걸린거예요.제가그래서답답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물론내부적으로직원들이놀지는않겠죠.열심히일하고다른일하고복잡한업무도있다보니까우선순위에서밀릴순있는데요제일중요한것은박물관존립에대한거예요,기본,기본.명색이건축박물관이기때문에가장먼저신경써야되는게대한민국1호,최초,그런상징성.그것을살릴수있는방법이가장우선시돼야되는거죠.그런데그내부에건축을아는사람이없다는것,이것은앞뒤가안맞죠.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계획이필요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도잘받았고요.오늘우리문화관광과에진짜지대한관심을많이갖고계셔요.우리허원구위원님진짜좋은지적해주셨고자료도잘해주셨고또윤해동위원님도좋은지적해주셨는데과장님이것지금박물관에삼성기유첩꼭구매하셔야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꼭구입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시면더연구하고위원님들이답답해하기이렇게하기전에도과장님이좀막소신있게더연구하고그렇게해주셔야지우리도이것을보고‘4억5천이나되는데이것괜히낭비아니야?’,그렇지만집행부에서뭔가이것에대한소신과이게꼭우리한테너무너무절실하게필요하다피력을해주시면우리도물론다공감이되죠.그러니까자꾸약간대답이미약하거나그러면이것안해도될수있겠다,4억5천이나되는것앞으로4억5천짜리를가지고어떻게활용을하고이게2년이걸려서야평가위원회에서수준을받고이러니까또마음이막풀어지게되는,자꾸같이이렇게질의를하고하는위원들도그러니까우리담당과장으로서삼성기유첩을구매를꼭하시려면더연구하고더박력있고더이런작품의수준에대해서우리위원들이믿고공감할수있는것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제가잠깐드리고요. 그리고저도안양시사나안양학에대해서잘모릅니다만이것을보면서우리허원구위원님이지적해주고다해주셨는데이미우리는안양학이나안양시사이내용에대해서쭉해오지않았나.그렇기때문에여러위원님들이‘이걸을굳이다시용역을줘?그런데또용역을주는위탁기관이안양시정연구원이야?얼마전에이것다계류시킨건데여기다예정이라써?’,차라리위탁기관을미정이라고하는게더우리한테신뢰가갔다는생각이저는들어요.안양시정연구원은이미올해좀어려운상황인데여기다예정이라고써놓으면,차라리미정이라고했었어야지.아직기관이미정이다.아니꼭과장님이안양학이나안양시사랑구분을지어서안양학용역을주겠다고하지만우리위원들은이것에서확다가가지를못하는거예요.제가그말씀만드리고요. 그리고저는이경기관광축제도비하고지원을받아서올해도또화려하게9월27일부터9월29일까지중앙공원하고삼덕공원에서펼치는데이슬로건은‘걷고,달리고,춤추자!’로되어있는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작년하고똑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저는늘이것을이렇게,이제곧올해도또춤축제가오겠죠?그런데이게안양춤이라는게뭐달라진것있어요?시민들이피부로느끼나요?바람이불었나요?열풍이불었나요?괜히춤축제로만해놓고어쩌다보면‘우리춤의도시지?’이정도뿐이아니야.아직도하나도피부에와닿지도않아요.제가전에문화재단에도얘기를했을거예요.안양에맞는춤이짧더라도무슨행사할때마다이게안양시민을건강하고활력있고춤을만드는그런도시라는선풍을일으켜달라는거죠.우리끼리만여기보고서안양춤춤,그럼안양춤에서뭐하나?여기보니까댄스콘서트,댄스대회,랜덤(random)플레이댄스,K-POP댄스이런것있잖아.그때만이것을하면또뭐를하냐고요.제가잘몰라서그냥답답해서.이왕안양춤축제를왔으면,전에참보기좋았던게시장님께서무슨행사전에강당에서무대에서춤을같이추더라고.그때내가‘안양이춤의도시라더니우리시장님이드디어발동을거셨나보다’그렇게저는느꼈었어요.그뒤에그것한번하고끝이에요,무슨행사나.그래서이제안양춤축제로했다면뭔가시민들도‘이것이노래네,이노래.춤이야.’이렇게좀열풍을갖게해주시고요.또이번에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새로취임하셨으니까그동안보여줬던재단모습보다는더나은모습을기대합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자료잘받았습니다,과장님. 좀전에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기관광축제요.지금예산이이게지금자료를보면예산편성안에보면‘자부담(출연금)’해서6억,‘경기관광축제보조금’해가지고2억3천300만원이렇게쭉나와있는데이게합쳐서8억3천300만원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작년같은경우에는1억6천600만원이었어요.올해가2억3천300만원인데작년에는자부담이얼마였었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보조금을도비를5천만원을받았어요.
김정중위원
우리자비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는1억1천600이었죠.
김정중위원
1억1천600?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올해는자비가1억6천정도,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억6천300.
김정중위원
1억6천300이고7천을받은거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산이작년보다형식적으로출연금은줄였지만경기관광보조금은시비가더증가가된거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작년하고거의대동소이하다고보시면됩니다,예산이.
김정중위원
이것지금안양에서경기관광축제보조금신청하려고또다른축제도신청했다떨어졌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게우리가1월30일날수원컨벤션센터에우리재단에서발표회를갔어요,공모사업.그래서18개시군에23개그축제만지금선정이돼가지고이게이제매칭,
김정중위원
그러면한도시에서,한시에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개정도도된데도있고요.
김정중위원
2개정도가가능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내년에일번가축제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했는데떨어졌습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떨어지지않게내년에열심히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엔더그것까지도포함해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해서귀하게,정말귀하게그것만든축제아니에요,예산편성하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좀더활성화가되게끔축제보조금많이신청하시고보조금좀받게끔해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말이참많은데삼성기유첩제가봤을땐이것은안양의역사예요.조선후기에안양의역사?없습니다.이것하나예요.이것참잘구입하신거예요.이것만약에구입안해가지고딴데갔으면난리났을겁니다.적극적으로안양에대한역사유물발굴해주시고요.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하시는것은다가가지않아서,설득이부족해서말씀하시는거지이자체를가지고나쁘다고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그것은우리과장님이,집행부가좀더위원님들을찾아다니면서적극적으로말씀을하시면그게아마충분히효과가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삼성기유첩은꼭추경에반영이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진짜잘구입하신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계속이번추경과아주직접적으로관련이없지만예술인기회소득관련해가지고질의를추가로드린부분이있었습니다.해서답변서보면’23년도같은경우에는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가지고저희가확인할수없었지만’24년도접수때에는동의자에한해활용하겠다는그런계획을내주셔서부서에서대안을고민해주시고방법을찾아주셨다는방법에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렇게시행을했을때실제로얼마나응답을하고또얼마나신청자들이있는지를같이저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잘챙겨주시고또대안을마련해주셨다는것에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허원구위원님께서비산동노인복지관신축내부공사세부내용,계약서또기자재구입세부내용,산출금액제출또복지관공기살균기필요여부등1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김정중위원님께서비산노인복지관기자재구입비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사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안양시무료급식하고있는8개소명단,취사원인원,영양사유무자료등4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운영증액사유와세부내역등2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사실상답변서보니까돈이없어서추경에기자재구입을했다,제가할말이없습니다.돈이없다는데어떡해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도록할게요. 비산동노인복지관신축내부공사세부내용및계약서를보면총금액이10억가까이되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에보면다목적강당,프로그램실,사무실이렇게해서6억원상당의기자재를구매하신다고하셨는데기자재품목은누가정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저희가기존저희와유사한최근에개관한복지관을샘플링을했고요.그래서기본적인저희가기본사업으로넣으려고했던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바탕으로해서잡았고요,6억원정도잡았고세부내역보시겠지만각층별로구입품목을잡았고요향후에법인이랑실내인테리어가다완비가되면법인과함께다시또조율해야될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떤거냐면요품목이참으로많은데이게아마우리노인복지과에서리스트업(listup)을하기는참어렵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한가지예를들어서당구대를구입하고당구볼을구입하고노트북을구입하고그리고탁자를구입함에있어서이규정과금액이우리공무원들이조금제가예산을받아보면가장큰문제가뭐냐면네고를할수있는데네고를안하고그냥주는견적서그대로어셉트(accept)하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여기지금6억에대해서어느정도네고가된상태입니까,아니면어느업체에다맡긴겁니까,전체적으로이런컨설팅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내부실내나기자재구매하기위해서누구한테컨설팅을맡기고누구한테의뢰를합니까,이것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담당공무원이세부품목까지다하나하나잡기는어려워서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유사한화성시같은경우에도있었고요그래서거기서,
허원구위원
그럼그쪽업체에다가의뢰를하는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복지관운영하는법인측에부탁을해서리스트를저희가받아서우리랑해당이안되는품목들은제외하고최소화로해서잡은예산편성내역입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는이런세세한부분부터낭비가참으로많을수있다라고제가리스트를보면서알게되었습니다.예?어떤것이필요없는데구매가되는가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지않겠지만이런작은비용이모여모여서큰안양시시민들의돈이되고그돈이복지나아니면적시적소에사용될거라보여지니과장님께서,제가보기에는이것불필요하고구매단가도내릴수있는품목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제가보기에,제가금액을보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을실질적으로저도품목금액보면서‘내가사면더싸게살텐데’라는생각을저도했거든요.
허원구위원
제가그렇게생각을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네고가불가능한게다조달로사야됩니다.
허원구위원
예?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조달로사야됩니다,입찰하는것도아니고.
허원구위원
그렇습니까?왜냐하면‘제가산다면훨씬더단가를줄일수있고그리고굉장히품목이다양하고품목이굉장히많으면더금액이,더코스트(cost)가내려갈수도있는데왜이렇게했을까’라는의구심을가져서우리과장님께질의드리고적극행정을통해서비용을낮출수있는방법을강구하는것도우리과장님의몫이지않나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노인일자리에대해서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대상자가굉장히많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하시고자하시는분들이참많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기준이있죠?왜냐하면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이우선순위인것.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공익활동형같은경우에는참여하시고자하시는어르신들이훨씬더많고요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도공익형보다는좀덜있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는경쟁률이한거의2대1정도됩니다.
허원구위원
공익형이그렇게,그러면여기서가장인기가있는우리사업은어떤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공익활동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이게편하기때문이고그렇게큰노력없이하기때문이죠,사람들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환경정비하는내용이거의다니까요.
허원구위원
이런것하시려는사람은많은데자리는좀부족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시가매년마다노인인구가몇명씩증가하는지는과장님아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5천명이상정도늘어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5천명이아니라6천명정도늘어나지않습니까.인원은늘어나는데일자리는어떻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도해마다예산도거기표시해드렸지만전년대비25퍼센트정도증액이됐습니다.인원수도전년대비500명이상늘어났기때문에내년에도저희가그래서일단은수요조사를해보니‘한10퍼센트정도만올려주세요,인원을더늘려주세요.’라고는하지만각사업별로,저희가73개사업이있는데그사업별로해서하반기에수요조사를한번해보고또국‧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도에다가한번배정량을저희가요구하고최대한확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노인들에게‘행복을주고싶으면’이라고묻는다면일자리를주는것이행복을만들어주는첫번째단계다라고합니다.어르신들이건강하기위해서그리고사회에참여하고기여하기위해서는일자리가필요한데그런일자리가예산문제와함께연계가되다보니참으로어렵지만이런부분도우리노인복지과가,왜냐하면앞으로노인인구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다고하지않습니까.점진적으로늘어나는것이아니라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이시대에살고있는현실에서노인복지과과장님으로서는어쩔수없이관심을가지고고민해야될부분이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무료급식에대해서8개에서무료급식을하는데전부다선별을합니까,과장님,이것대상자가?어느복지관에는100명,150명,130명정해져있지않습니까?그이외의사람들은급식을받을수가없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원칙은저소득층위주로그분들우선적으로배분을하고좀여유가있을경우에는실비로1천원을받고하지만,
허원구위원
거의없지않습니까.그렇죠?다른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이8개소에대해서는거의,
허원구위원
없다고저는파악을했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등,예,저소득층입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여기서는경쟁률도좀치열하고몇번참여를하지않으면그다음횟수에서는대상자에서제외를시키고이러는데여기에보면취사하시는분이2명정도밖에없으신것같아요,평균적으로주신것보면.그럼나머지는전부봉사자들로운영이됩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급식인원에따른취사원보조비율이있습니다.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그기준을저희가따르는거고요.부족한인력들에대해서는운영하는추진법인이나단체에서자원봉사자를계속활용하고그런어려움들은있지만그또한그분들의몫일수밖에없어서저희도좀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제가여기에대해서저도일주일에한번씩다니는곳이있거든요.다니고있는곳의가장큰어려움이뭐냐면자원봉사자들한테자원봉사의긍지와자긍심을심어주는것도없고,일단은,그리고자원봉사자들이시간을내서자원봉사를해야되는데그런시간적인여유가없다보니까자원봉사자들도굉장히줄어들어서힘들다는얘기를참많이듣고있어요.무료급식에는자원봉사가없으면운영이안되겠더라고요,대부분.그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나자원봉사센터에서연계하셔서이분들의자긍심을심어주고봉사자로서의프라이드를심어줄수있는그런역량이나그런프로그램이필요하지않나.그래서자원봉사자들이적소에봉사를할수있는시스템도맞추는것이참좋겠다.제가자원봉사센터에자원봉사등록자가몇명이냐물었더니3만명정도가된다고얘기하더라고요.3만명정도가되는데이분들이어떠한곳에봉사를하고싶은니즈(needs),욕구가있지만적시적소에봉사처를발굴도못하고연결시키는것도참어렵더라고요.못하시는것같아.그렇기때문에우리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이런우리무료급식소에인력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좀노력해주시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그것도가능합니까,과장님께서,부서에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각급식소는자원봉사공급처로다등록이되어있으셔서프로그램상으로매일매일몇명이필요하다라고요구를하면자원봉사센터에서지원을해주시고는하는데그분들이지속적으로정확한인원이와서해주시는것을바라지만그게일정하지가않기때문에그런어려움들이있는데자원봉사센터와소통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지금우리허원구위원님이얘기한비산동노인복지관신축이게지금다된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직준공은안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준공안되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용역계약서이렇게자료주신것보면내부설계용역은완수일자가7월6일이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준공이언제정도예정이신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조합측에서5월안에저희한테준공해서소유권을,저희가사용할수있는권한을주기로협약은되어있는데지금열심히하고계시는데5월중에주신다고는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계획대로되면5월중에준공이돼서우리한테넘기고.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때넘어왔을때저희가,
김보영위원
넘어왔을때내부용역을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설계는이미들어가있고요,설계용역은줬고준공이7월초고요.그런데이제시공업체를또저희가선정해야됩니다.그래서7월경에시공업체선정을해서7,8,9,10,한넉달안에기본적인인테리어공사를해야되는상황인거죠.
김보영위원
넉달안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0월에개관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기간으로5월에준공되고7월에처리기관을받으면서공사를해가지고10월,11월되면바로기자재사서올해안에무조건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계획은그렇게하고있는데공사일정이저희계획대로차근차근히잘진행이되면그게가능한데만약에,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도염려스러워서지금얘기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한테.아무쪼록이게예산도어렵게추경에올라온만큼그기간내에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가공기살균기를했었는데‘공기청정기는포함되어있는데공기살균기는고가로예산을고려하여’,이공기살균기예산을알아보셨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게스탠드형같은경우에는600만원정도하는데그게큰공간에하나놓는게아니고실별로경로식당에하나,로비에하나또프로그램실에하나이렇게놔야되는상황이니까좀어려워서법인하고한번얘기를해보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예.그것만있는게아니고그것보다가격낮은것도있고여기도계속계약하면렌털로도되는데왜자꾸그얘기를우리위원님하고드리냐하면공기살균기에요즘은청정기가같이달려나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지금공기청정만돌리는게아니라어르신들이물리치료실에누워있고또하면서,이공기살균기이런게뭐하러119구급대에들어가있어요.많은사람들을태우고하니까바이러스를죽여야되지않느냐.그러니까사실공기청정하고살균이같이된다면이게훨씬바람직하지않은가.다시한번좀알아보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조금아까우리허원구위원님질의에이것을지금6억정도에의자니뭐니다해야되는데이것을조달구매로하신다그랬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전체를다?그런것아니잖아요.이게어떻게전체를다조달구매를해,이것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이것예산자체를보조금으로편성한게아니고저희가편성한거기때문에저희가직접사서해야된다고,
김보영위원
직접사는데전체이게어떻게무슨조달구매로얘기를하시냐고.‘우리가또산다면어떤어떤것은주방기구로묶고묶고해가지고6억정도되면가장합리적인낮은금액으로하겠다’이렇게얘기가나와야지.이것이게무슨조달구매야.제가잘못판단을한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조달구매가원칙입니다.
김보영위원
원칙이야공무원들이조달구매가원칙인데여기보면칼,도마,소독기이것도다조달,별의별품목을,이자료를너무세세하게너무적나라하게뽑아줬기때문에이런의심이드는거예요,우리가.아니너무적나라해.다단식선반,칼,도마,뭐,뭐,별게다이렇게,아니이게무슨조달구매야.그리고이런것은‘식자재’이렇게묶어서‘제대로좋은가격으로좋은제품으로입찰을받겠습니다’이렇게얘기가나왔으면그렇게해야되겠죠.이것을보면서이많은제품을너무진짜적나라하게우리한테잘공개를해주셨는데.그래서과장님진짜이렇게하나할때,물론예산만절감하라는그런뜻은아니에요.우리여기도그렇고조금이따우리장애인복지과도마찬가지그런내용이있는데이런것을식자재로묶고체육용구로묶고묶고해가지고진짜전문적으로이렇게해서들여왔으면좋겠다.조달청물건이라고가격이나품질면에서다좋은것은아니라고저는늘생각을하고있었어요.전에우리가전주인가어디도서관에갔는데내부인테리어하고너무너무탐이나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이렇게진짜이런것을할수가있냐,공무원머리에서.’그랬더니그팀장님인가,몰라같이들었을거예요.‘이것그래서조달구매아니에요.’전국으로이렇게입찰을본거라고얘기를귀띔을하더라고요.그러니까조달구매가가장정확하고또우리감사에지적은안되지만이왕비산복지관이렇게잘짓는거라면하여튼좋은제품,질좋은제품싸게잘구입해서반듯하게하되이돈이또올해못쓰고내년으로넘어가지않게공기를잘맞춰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관련해서만추가질의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해서여기도결국에는감액된것은내시과다편성으로인해서변경내시반영한것으로보이는데사업량은그러면기존에어떻게책정을하고변경할때도이게어떤기준으로변경이된건지답변을좀요청드립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업량은지난해에장기요양급여나간그숫자를기준으로해서복지부에서저희한테내려주는사업량이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요양등급받으신분들은이것보다훨씬더많거든요.그런데도실제적으로이용하지않는분들이꽤있다는내용이고이것은전년대비로해서사업량을결정한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량을계산할때우리시에서의그럼역할도있는건가요?아니면일괄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그냥데이터,자료만보고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요양급여자체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나가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는최종적으로분기에한번씩정산을받은내용을예탁하는형태에서예산만지출할뿐이지실질적으로어느요양시설에,구체적인내용까지는저희데이터에는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사업량이줄어서혜택을받아야되는데좀줄어드는것아닌가하는이런의구심이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일단구조적인한계가있다는것도같이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지금김보영위원님께서이것을자세하게내역,품명,규격이것을다주셨다는데제가요구한사항이에요.이내용에서아까과장님께서도어디서사면이것보다더싸게살수있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제가이해안가는부분이몇개있어요.솔직한말로접이식의자가강당에도설치되고프로그램실도있고그러는데이게지금더해보니까200개가넘어요,이게.하나가접는건데16만9천원,17만원이라는게제가도무지이게,200개가뭐야300개도넘네,더하니까.400개가까이되네,접이식의자가.이렇게16만9천원짜리,그래서제가어떤게도대체접어가지고놓는데,강당이나이런데,1개당16만9천원인가.이게대충봐도원목테이블6명이테이블하나가100만원,5단책장벽요만한데세우는데135만원.눈에띄는것들이제가있어서요.그래서제가조금이것보다는싸게살수있다,이런것좀고려하시라고제가처음신규할때도지난번8대때도그래서저희가삭감을한적도있고그랬는데그안에서또다해결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경험상이것좀무리한금액이잡혀있다하는게눈에띄는것을좀말씀드렸습니다,부탁을드리려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운영법인이결정됐고또사용하시는법인측의의견이되게중요하거든요.그래서최대한발품을팔아서라도최소의금액을들이고또효율적인예산집행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저도.그래서법인하고잘소통해서효율적으로잘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것법인돈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사용하는데가운영법인이그쪽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양시예산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예산인데같이의견을나누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왜법인한테말을못해요,할수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그렇게하겠다라고조금아까말씀드린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할수있죠.과하다그러면과한것을얘기할수있어요,안양시민세금을쓸때는요.법인의견중요하지않아요.우리시민세금쓰는데왜위탁준법인의견이중요해요.우리가위탁을맡길때꼼꼼하게한번더부탁하고,제가접이식의자가본다고했잖아요.400개가넘는데도대체강당에서어떤접고옆에다기대놓고하는의자가16만9천원이렇게돼있어,17만원짜리의자가.저도알거든요.저도주부기때문에탁자하나사놓고5단책장하나가135만원,다100이넘어가고6명앉는탁자하나가100만원되고.그것을좀상식선에서아닌것은조금아니다해서세세한내역을말할필요가있다.세금쓰는건데왜법인의견이중요한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안270페이지,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사업예산이전액삭감되었는데기능보강사업내용및미선정된사유와그에따른대책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애인평생교육센터,반다비체육관의인건비와관리운영비책정기준과채용인원및자격요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269페이지,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지원의3년간예산편성과실적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269페이지,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개요와감액사유와세부내역등총5건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사실이게추경이라서우리가보사위에서일찍끝내려고그랬는데시간이좀길어지네요.과장님답변잘듣고자료도잘받았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예산‘관악장애인주간센터’,‘행복플러스’여기에1억500을넣었었는데이게안된거잖아요,선정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답변이미선정에따른대책이필요해서1억정도가필요했는데도에서국‧도비가안됐다고해서그냥안해?그러면‘이것을어떻게메꾸지?’하고생각을했었는데과장님이여기답변에‘해당시설확인결과시급을요하는사항은아니어서다음연도기능보강사업을재신청할계획임’너무이게책임감이없는답변같았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관악같은경우에는2021년도에바닥장판과크랙이난부분일부를공사를시비를들여서했었던부분인데오래사용하다보니까,한24년,25년사용하다보니까난방배관까지다교체를해서바닥을다시하고싶다고넣은사항이거든요.그런데이게올해난방이안된다거나이런사항은아니어서한3년전에했었기때문에1년정도는더기다릴수있는사항인거고요.그리고,
김보영위원
그것너무주먹구구아니야?3년전에했기때문에1년은더기다려야,뭔가이게진짜위험하다면빨리뭔가계획을시비라도해야되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기능보강사업이게국비라서.만약시비로만하는거라면저희가조금만기다려서정말시급할때하자,이렇게했을텐데국비사업이라국비를따오고싶은마음에요청이들어오면다올립니다.그래서작년,재작년에도올라온것은다선정을해줬는데올해국비가대폭으로삭감이되면서도에서32개소올렸는데그중에10개만,
김보영위원
여기봤어요,그자료는.그런데내년에또되라는법이어디있어.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대폭으로내려서그런지2월달에벌써내년도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준비를하라고공문이내려왔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안양을해준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안양을해준대?아니이렇게해서여기보면,사실과장님얘기들어보면주간보호1‧2층바닥환경개선,배관이지금큰일난것도아니고여기냉난방기여서시급을요하는것은아니었네요,그러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아주못쓰는상태는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내년이라도된다면이게만약에우리자체시비가한50퍼센트,70퍼센트정도라면저기인데우리시비는얼마들어가지를않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5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아무튼원하는대로내년에그러면국‧도비잘받으셔가지고하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이큰숙제로여기오셔가지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애인평생교육센터,반다비체육관합쳐서이것을장애인복합문화관이라고그러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복합문화관안에들어가는시설로3개시설이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3개를합쳐서복합문화관인데여기에이름저번에공모한다그런얘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지는않았는데요?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는그냥장애인문화복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합문화관은시설의이름으로놔두고,
김보영위원
아,만안어린이도서관이었었구나.죄송합니다.그럼장애인문화관인데여기가나는다독립회계라는게조금이해가안갔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위에서도비를다받아야되는데도비를받으려면각각예산과목을다따로해가지고따로시설을운영을해야됩니다.각센터별로운영을해야되는거예요.
김보영위원
그래도여기를지금위탁받은데는한군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런데수리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에같은건물안에보호작업장이있고주간보호시설이있고단기보호시설이있는데거기도지금회계는다따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독립적인회계라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것은잘알겠습니다.제가몰라서저기했고요.여기에이름이‘반다비’라고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장애인체육관을‘반다비’라는이름으로해서공모사업을해서저희가30억을따온건데그체육관의이름은‘반다비’라는이름으로사용을하고앞에다가표시로‘반다비체육관’이라는이름을써달라,
김보영위원
알겠어요.반다비라는게반달가슴곰이런내용인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옛날평창올림픽.
김보영위원
이게2018년도에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공식마스코트인데그래서반다비체육관,반다비이러면나는강원도평창생각만자꾸나거든요.그런데왜안양에꼭반다비라는체육관명칭을써야지만되는이유를묻고싶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30억을주는조건에그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써야죠.반달곰해서이게평창이나강원도에반다비체육관이많은데,그생각에.그것쓰는조건에30억을준다면더블로써야되겠네요,30억작은돈도아니네요.그리고여기보니까조직해가지고30명이근무를하게되네요.그래서쭉자세히이것잘빼주셔서인건비라인에맞게해주시고요.특히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도잘알겠지만여기는다른것보다장애인,발달장애인또가족그런아픔을갖고있는분들이라고봐도되기때문에사회복지사나뭐나다훌륭한자격증은있지만반드시여기서채용을하실때인성에관한시험뭐있는것같더라고요,인성에관한것.기본이돼서장애인을해야된다는거죠.제가아시는분사회복지사한분이자기는꼭장애인있는데서일하고싶다고그래서‘남들같으면사회복지편하게그냥다른데서할텐데왜하필장애인쪽에가서일을하려고합니까’내가물어봤더니그분대답이요“장애인이랑같이있으면제영혼이맑아져요.”.저는그얘기를듣고‘내가이쪽분야에서너무소홀했었나보다’그런마음이들어서이번에조직에이분들채용하실때사회복지사나이분들의인성에조금더치중을해주십사하고그쪽에진짜꼭제가아주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잘전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하여튼우리시의장애인문화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복합문화관.
김보영위원
예.여기하여튼철저하게잘준비하시고개관에차질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금방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반다비체육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족지원’이게법인은하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운영법인은하나.
김정중위원
법인은하나인데계정만틀린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269페이지요.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요.3년간잘받았는데요지금이렇게보니까2021년도부터시작됐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2021년도에는20명을했고2022년도에는예산이240만원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20명을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게계속누계되는데새로들어오시는분도있고중간에이사나가시는분도있고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어쨌거나지원은20명이한정된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당시에예산으로는그랬었는데,예.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바로그것을여쭤보고싶은거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2022년도에는20명그다음에’23년도에는440만원해서26명그리고2024년도4월에122만원을집행했는데33명.이편차가왜이렇게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때부터계속이용하시는분은계속이용을하고계시는거고,
김정중위원
새로들어온사람들은또거기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계속그래서인원이조금씩늘어나고있는겁니다.지금도저희가장애인분들이활동지원사분들도움을받고계신데활동지원사분들한테이분이혼자계시는시간대에위험할것같으면이것을신청해달라고계속홍보는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면사실상응급안전서비스사업확대해야돼요.결국은이게사회적비용이덜들어가는겁니다.이러한정말어렵고혼자할수없는분들돌발상황이상당히많이일어날수가있잖아요?이런분들을더발굴하셔가지고확대해주기를요청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러면복합문화관이지금여기보면9월에개관을하실수있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원래당초올초부터9월개관을목표로하고있는데사용승인이5월중에좀어렵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6월중,6월까지넘어간다는얘기를들어서저희계획은9월인데조금10월로늦춰지진않을까그런걱정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인건비를몇개월지금,5개월한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8월부터5개월간했고요.저희가7월에준비요원을일부만최정예요원만먼저뽑고그다음에준비를해서8월부터는전체인원30명이근무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단돌아가게하면서9월이나10월에개관이라한달정도개관이늦춰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프로그램준비를하기위해서.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위원회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이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강사료세부내역등3건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4천만원증액세부사유등8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대폭예산삭감되었는데사업에지장은없는지자료등2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4천만원증액세부사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여성인력개발센터조직도및업무자료제출및설명,추경에필요한구체적인사유등2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증감액사유및세부내역등4건자료제출요구하셨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관양어린이집관련해서질의를좀할건데요.이게지금특교세로3억이나온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윤해동위원
3억으로보수공사를할건데지금이게보면일정상으로보면’24년7월에임시보육시설로이주한단말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이5월이잖아요.5월인데7월에이주를하려면두달밖에안남았는데이두달안에후보지를선택해서이주가가능해요,지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잠정적으로확정은되지않았지만보고있습니다.보고는있는데요,휴‧폐원어린이집.
윤해동위원
지금후보지가어디입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부림동쪽하나보고있고요관양동쪽은아무리찾아봐도없어가지고부림동쪽에한두군데를보고있습니다.가장근접한지역으로저희가알아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부림동이면멀지않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최대한가까운쪽으로하고자하지만관양동부근에는휴‧폐원어린이집이없어가지고.
윤해동위원
혹시어린이집하고얘기해보셨어요,이것에대해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직은안하고요일단폐원,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지적을드리냐면이게지금기존에어린이집에있던아이들이임시보육시설로옮기고그시설을수리를해야된단말이에요.그럼얘네들이어디론가옮겼을때그옮길곳이마땅히환경이조성되어있지않다면조성을하고들어가야돼요,아무리임시로쓴다고그래도기본적으로보육환경은돼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보육환경이조성되어있는데가있는지제가그게궁금해서그런거예요.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기본적으로어린이들이바로들어가서사용할수있도록보육환경이조성되어있는후보지가있는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폐원또는비어있는어린이집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게어디냐고요,제말은.그후보지가어디냐고묻는거잖아요.동으로말씀하지마시고후보지가어디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후보지두군데인데제가지금어린이집부림동에있는것은알았고요하나는지금생각하고있는데는유치원부지도생각하고있습니다.비어있는유치원이있어서거기도생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가어디냐고요,참.아니‘어디유치원’,‘어디’얘기하면되지그것을자꾸말을빙빙돌리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제가보고를명칭은못받았고요,유치원은지금신일유치원하나가비어있어가지고,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두개다부림동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부림동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관양동에서부림동은꽤먼데?아무리가깝다고그래도멀어요.중요한것은뭐냐하면말그대로어린이집이잖아요?아이들이어리고부모들이맞벌이하거나약간좀상황이안좋으니까어린이집에맡기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데보통어린이집은그근처애들이오잖아요.그근처애들이오는데동이바뀌면서상당히먼데로가버리면그게과연마땅한후보지가될수있나,저는그것을우려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아이들에대한어떤환경변화에있어서가장가까운저기를하기는해야되는데그것은여건이여의치않아가지고저희가고심을하고있는상황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이지적을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어린이집하고얘기를안해봤다고하니까제가좀답답해서그러는거예요.어린이집에서요구하는게뭔지혹시아세요?얘기안해봤으면잘모르시죠?저는얘기를해봤거든요.어린이집원장한테가서그것은협의를하셔야되는거예요.어린이집원장은저희나국회의원지역구사무실들어와서하소연을해요.‘당장7월달에공사들어간다는데우리가갈데가없다.’.그런데시에서는어린이집하고얘기를전혀안하고있다그러면어떻게커뮤니케이션이돼요,그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지금이3억에관련돼서는관양어린이집안전보강공사하기에는약간은부족한예산입니다.그래서사실은저희가그린리모델링공사,국토부에있는것을지금신청을해놓은상태인데요그게같이맞물려서돼서같이합해져서한5억이상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게결정나면,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중요한것은7월달에옮겨야되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하긴빨리해야됩니다.
윤해동위원
지금5월이라고요.5월인데7월달에이주를해야되는데후보지가마땅치도않고또원거리가돼버리고그러면여러가지가불편할뿐더러어린이집에서지금요구하는것은뭐냐하면요그옆에관악초등학교로들어가기를원해요.그얘기전혀모르시죠,지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문제가있는거지.어린이집에서는지근거리에있는관악초등학교로임시로들어가기를원한다니까요?그관악초가교실이비어있어요.그런데그게어린이집원장이교장선생님한테얘기한다고먹히질않아요.시나정치인들한테해달라는거예요,그것을.그러면시에서어린이집원장하고좀상의를하셨어야되는것아니냐,저는이렇게얘기를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관악초등학교,초등학교는그안에있는것은제가보고는받았어요.그렇지만그안에서반대를한다,학교측에서.
윤해동위원
학교측에서반대한다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윤해동위원
반대안해요.무슨반대를합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어린이집을찾고있다고까지는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희가어린이집원장이초등학교로들어가기를원한다는간담회를했고요저희가교장선생님을찾아갔어요.시에서할일을시의원이하고있다니까요?시에서그것은하셔야되는거예요.그런데우리가시에서안움직이니까지역구국회의원사무실로와서하소연을하니우리가교장선생님을만나고왔다니까요?그래서당장우리가이얘기못꺼냈어요,사실.이얘기부터꺼내버리면뭔가아귀가안맞을것같아서일단우리가학교로가서‘학교에필요한것뭐있습니까?제가도와드리겠습니다.’하고몇가지학교민원을가져왔어요.그러고나서저희가‘나중에혹시우리가도움이필요할일이생길것같다.그때도와주셔라.’,교장선생님이오케이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시에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파악을잘못하고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이게지금관양어린이집이건축한지가30년이넘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31년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궁극적으로보면어린이집을새로하는게맞아요.그런데중요한것은뭐냐하면마땅한땅이없다는게또그게큰문제죠.그렇지만여하튼간에현재로서는고쳐쓸수밖에없는거예요,현재로서는.그러면시에서이것빨리빨리,이게사설이아니잖아요.국공립이잖아요,말그대로.국공립이면시에서책임을져야되는거예요,사설이아니기때문에.그러면어린이집원장님하고계속대화를하시고원장님이원하는게뭔지,시에서할수있는게뭔지그리고어린이집에서관악초등학교로임시로라도들어가고싶다고하니그러면초등학교로만약에들어간다고하면거기에는보육환경이갖춰져있지가않잖아요,중요한것은.만에하나초등학교로가게됐어요.그런데초등학생들이쓰는환경하고어린이집애들이쓰는게다르단말이에요.그러면거기에대한보육환경이갖춰지려면시간이필요한데이게7월이주가가능하겠냐,저는그게걱정이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잠정적인계획이지만제생각에는설계하는것도사실은최대한짧게하기는해야되는상황이지만이것을저희가대체장소를더욱더적극적으로소통을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접근을요가장쉽게접근하려고하다보니까부림동이나오는거예요,지금.너무쉽게풀려고하니까.어린이의특성이있잖아요.걔네들은멀리못가요.그러면가장가까운데가어디인지.그리고지금우리가항상놓치는게뭐냐면학교교실이이제남아돌아요,점점점.저희가실제로관악초를가봤거든요?교실을너무넓게쓰고있어요.별이름도희한한실들,교실이남으니까실들만들어가지고막억지로쓰고있다고요.그러니까교실이남아돌아요,지금학교들이.그러면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거예요.그게결국은제가알아보니까학교장재량이더라고요,교장재량.그러면교장한테뭔가당근을좀주고우리가부탁을하고그렇게해야되지않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밑도끝도없이교장한테가서‘교실3칸비워주세요’그러면안되죠.교실3칸이필요하다고하더라고요,3칸이.3칸이필요하더라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기는보육환경이제대로조성이안돼있기때문에그기본적인그것을해결하고가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어린이집원장님하고얘기좀해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쪽하고는전혀커뮤니케이션이없이그냥막‘부림동’쉽게얘기해버리면,제가그래서계속그위치를묻는,부림동도대체어디냐고묻는이유가바로그거예요.그래서일단은저희도노력을하고있거든요?저희도일단교장선생님한테필요한것을받았고그것을저희가해결해줄수있으면해결해주면서뭔가부탁을하긴할건데그전에시에서어린이집원장님하고대화를많이좀해보세요.그래서거기서는굳이관악초를원하니그러면그방법을우리가찾아줘야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쪽으로바로콘택트(contact)좀해보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김양희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설명서여성가족과에서는몇건을주셨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13건을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
24건아닙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24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
24건인데제가여성가족과와다른부서도같이자료제출문제에대해서좀제시를할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를들어서처음에주신자료에‘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이라고해서4천만원이증액돼서이번에자료를주셨는데기정액이2억5천이고예산에서4천이증액되어서2억9천을주셨습니다.그러면4천만원이왜증액됐는지에대한자료를주셔야되는데여성가족과는전부다어떤것을주셨냐하면4천만원에대한근거가아니라2억9천에대한자료만주셨어요.그러면이것을어떻게보냐면우리위원님이봤을때4천만원이증액된것이합리적인계산인지아니면어떠한방법에의해서추경이됐는지전혀알수가없어요.지금제가그래서여성가족과에서주신자료를보지를않았어요,대부분.보지않은이유가비교를할수가없어요,증액이된것에대해서.그러니까앞으로집행부시청에서는모든기정액이있고예산액이있고증액이되면왜그금액에대해서증액이돼야되는지우리위원들이나모든사람들이이해할수있고가독할수있는그런자료를주셔야지어떠한누구도가독할수없고이해하지못하는자료를주면또자료를요청해야되고두번,세번자료를요청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이것과장님아셨습니까,모르셨습니까?이런자료를주실때검토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제가이것을담당자에게물어는봤는데좀더세심하게위원님들에게이해하기쉽게이것을개선해서적어드렸어야됐는데이게관례적인,
허원구위원
이게지금과장님께서보시기에,과장님께서만약에이자리에앉아계신다면이것이이해가되고증액하는이유가뭔지에대해서해석이가능하겠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두번일을하게되는그런설명서가됐는데요,예산서에있는이부분을한번더봐야되는수고스러움이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허원구위원
볼수가없습니다.한번더볼수있는게아니라한번더보려면모든자료를요청을해야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게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것으로인해서아무이유도없이왜두번,세번일을하게하시는지모르겠고앞으로는,묻지않았습니까?모든이런것이누군가가보기쉽게,명필가는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명필가들은‘어떤사람이명필이냐’,‘작품을쓰고나서초등학생이읽었을때읽을수있고해석이가능한문장이어야지그것이가장우수한문장이고문필가다’라고얘기를해요.이것을보면우리설명서가위원님들이나누가봐도해석이안된다면그것은주무부서의과장님께서참잘못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자료를주지말길바라요.아무도이해가안가는자료를줘서위원보고이것을가지고‘증액을해주십시오’,‘추경을해주십시오’라고하면설득력과이해가전혀안됩니다.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자료가아니라이해를할수있고해석이가능한자료를주기바랍니다.제가여성가족과는솔직히다안봤어요.이런것을가지고어떻게해석이될까해서.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이게저도이해가안가네요,답변내용이.예?이답변내용에보면본예산대비감액된2억5천으로감액내시하였으나,여기책자예산안에나와있어요.경기도의회본예산심사계수조정과정에서이유도없이2억9천으로증액조정되어그래서이렇게달라그랬다.이것참황당할것같아,이런답변서가어디있을까요.예?궁금한내용이하나도없어,궁금해서위원님이‘세부사유제출및설명’이렇게했는데세부사유가아니라이거나,이거나.비교증감4천,이게궁금해서했는데이런답변서가어디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자료제출에있어서섬세하게제가챙기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다음번에는좀더자세하게명백하게자료를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시한번설명을또다음에자료완벽하게해서위원님이궁금하신사항을설명을해드리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설명서137페이지예요.‘우리가성폭력피해자예산이대폭삭감이되었는데사업에지장이없느냐’그러니까‘지장이없다’라고답변을주셨거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궁금한게우리가예산이예를들어서경기도에서매칭펀드를하는데매칭펀드사업이경기도에서삭감이된그금액을우리자체에서세울수는없나요?사실상지금사업이예산을줄여서할게있고안할게있다그러거든요,저는?사업성과로본다면진짜지금여기같은경우에성폭력피해자의치료회복은상당히제가느끼기에는중요한사업이다라고보는거죠.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경기도전체시군이삭감되었으며참여치못한프로그램은상담소에서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을한다’라고이렇게답변을주셨잖아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경기도에서삭감됐다고해서꼭우리가사업중요도의사업성과를본다면자체에서더예산을시집행부가세워서그사업을진행하는게맞지않은가.이런건이몇건있더라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저희도염려를해서‘여성의전화’나여기에연락을해서저희가소통을하긴했어요.그런데이게한번해보고,이번에삭감됐지만이번에질적향상,질적차원에서는좀떨어지겠죠?그렇지만그부족분을따로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진행해서한번해보겠다라는의견을받았기때문에이번에한번해보고역부족이면다음에는추경에다시한번세우려고생각은하고있었습니다.일단소통은해본상태에서는가능하다고한일입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가능하다,여성의전화에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분명히질은떨어집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질은떨어지겠죠.그렇지만,
김정중위원
질은떨어지는데사실상상당히질이중요하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내용이진짜중요한겁니다.예를들어서여러가지,명수가중요한게아니라한분한분에대한질적으로서그것을치유하느냐가가장관건이지어떠한명수가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진않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보시고차후에꼭추경을하셔서떨어지신다면추경을세워서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관심을가지고잘챙겨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조금아까우리허원구위원님‘여성인력개발운영’4천만원증액이것비교증감여기서도200만원에마이너스표시를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김보영위원
일반운영비가3천에서2천800으로줄었잖아요,변경으로.여기에마이너스표시를해줬어야죠,200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그러네.
김보영위원
그렇지요?이것을더하면4천400이에요.그래서이런것은조금자료내실때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제가하는것보다는우리윤경숙위원장님한테1인가구지원강사료를제출한것을보고서제가좀얘기를드리는데우리시에2023년도안양시1인가구900만원들여서지원을해줬던게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보면실적이37회,311명인데이게연인원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연인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여기이용하는인원이몇몇한정돼있죠?안양시1인가구가우리몇가구나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만8천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2만8천.
김보영위원
2만8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여성1인가구.
김보영위원
여성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여기참여하는비율이어떻게돼요?이게연인원같으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375명으로는돼있는데아시다시피참여인원이횟수까지포함된중복된누계참여횟수입니다,개별1인당의참여횟수가아니고.
김보영위원
네,그럼요.연인원으로계속3회에30명이면1회에10명정도왔다는거니까그10명만이이것을이용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이게중장년기하고노년기등1인가구로올해는,작년같은경우에는,이게작년부터시작한사업인데요그냥일반우리안양시민을대상으로했지만올해부터는1인가구지원사업을작년에는1인가구가청년층이많이호응이있었지만이번에는좀세대를달리해서중장년기하고노년기로바꿔보자해서저희가올해는이렇게시행할계획입니다.그런데인원은지금신청을일단받습니다,저희가.신청을받아서.
김보영위원
과장님시간이가니까,예,말씀잘알았고요.이렇게해놓은것을가족센터에갑자기한번나가보세요.진짜어떤강사가어떤것으로1인가구에어떤도움을주고있고프로그램이끝나고난다음에1인가구하고도한번인터뷰를해보세요.‘여기어떻게참여하게됐습니까?’,‘뭘통해서봤습니다’,‘그럼여기와서어떤것을많이위안을받고1인가구지원사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러면과장님이이것에대한가치관이뚜렷해진다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제가이것은꼼꼼하게현장을나가봐서일단강의의질이나이런것을좀파악할것이고요.끝나고나면설문조사를저희가파악을해서그것에대한분석도해서그렇게다음연도는개선점이있는것을보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게정답인데정답대로이게잘나오냐,그것은아니에요.그러니까계획없이한번잠시들른것처럼교육도같이들어보고바로끝난사람하고여기를참여하게된동기,어떻게오시게된건지그런것하고그러면서과장님이어쩌면이런사업을체계적으로진짜필요하다,이런사업은필요없다,이게될거예요.거의이런사업들이강사비위주로만끝나는사업들이라서답답해서얘기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여기도가정폭력가해자,이것은가해자인데‘예산전액삭감에따른대책이나대상자는없는지’이렇게얘기를드렸거든요?갑자기우리집행부에서세운예산이전액이다삭감됐는데도별상관없다,‘그러면안세워도되네’이런생각이자꾸,특히우리복지문화국쪽에서는이런내용으로상관없을것같다는추진하는사업이그런느낌이자꾸드는데예산을편성을전액삭감했어,프로그램공모사업이안돼서삭감이됐어.그랬더니‘상담소내상담원을활용해서자체적으로진행’,그럼‘당초에상담원이할수있으면따로강사료같은것을뭐하러세우냐’이렇게반감이드는거예요.그러니까과장님이런것도전액삭감됐는데도유지할수있다면그런방법도확고히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보니까가정폭력피해자,강사상담사가있는데뭐하러굳이별도로강사비3천300이나이렇게할필요가뭐가있느냐,이게또제가궁금했어요.그러니까이런것도무조건여기서무슨프로그램을한다,요가,치유프로그램어떻게하는지과장님이실제로한번가서현장에서보시고이런집단상담같은게꼭필요하다면우리있는상담사는있는데무슨또강사료가별도로3천300이나예산이드느냐.이분상담사월급따로주고따로강사료또나가고,이것에중복이있는지없는지과장님이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관내어린이집에공기순환정화장치250만원이것을보니까아까우리노인복지관쪽에서는한대에육십몇만원,공기순환정화장치가250만원,굉장히차이가많이나고이공기순환정화장치에살균이돼있는지이것을좀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제가그다음에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의기자재보면여기국비하고시비해서2억7천500이되어있어요.거의다같은평수비슷한정원이기때문에다일률적으로1천만원,4천만원이렇게돼있는것같아요.그런데‘평촌센텀’여기만국비가안들어가있고.그런데여기내역에보면여기도마찬가지로공기살균이나청정기가전혀들어가있지않은것한번검토해줘보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다음제가요구했던자료에보면평촌엘프라우드1단지‧2단지,트리지아1단지∼3단지인데어떻게이렇게이것은똑같이인테리어,전기‧통신이1억,1억,1억,1억이것너무,쉽게이렇게1억,1억,1억으로한것아니에요?평수나이런것에따라서다를텐데.그러니까신뢰감이없어져.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긴한데이것에맞춰서저희가시설공사과에자문을받아서같이전기공사,
김보영위원
뭐에맞춰서시설공사과로줬어,이것에맞추다니,1억에맞춰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이것을주는데이것에남는부분도있겠죠.하지만1억내에서하는상황이기때문에단지내의공사가,
김보영위원
1억내에공사를하더라도만약에평수에따라,여기차라리비고란에평수에따라다소이것에차이가있을수있음이면좋은데그렇지않고어떻게일률적으로똑같이그냥1억,1억을하셨나싶어서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사실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답변서보고세부자료를다시달라고요청하려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앞에서도얘기를많이해주셨기때문에좀더내실있게답변을다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관련해서질의드리면이게사실저도표현이좀애매해서증감액이라고썼는데이것은부서자체적으로통계목을점검해서변경했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사무관리비더해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나눠가지고같은금액을나눈겁니다.
곽동윤위원
올해본예산을심사하면서좀점검을했어야되는부분인데부서에서선제적으로잘바꿔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사업관련해서는제가조금추가로요청드리고싶은게이게’22년도에시의여성안전실무협의체에서제안이들어와서검토를했고’23년도에처음으로100세대지원하는것을목표로사업이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23년도사업결과를이것도추후에같이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도방금실내공기질개선사업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렸는데먼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정산할때필터교체사진확인’이런얘기가있는데혹시우리여성가족과에서는현장점검나간적이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마담당,제가알기로는연2회시기별로어린이집에대한시기를받아가지고그것을1년연2회필터를교체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럴때담당자가예를들어,제가지금보고받은것은없지만,제가올해와가지고,그렇지만몇번간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좀찾아보니까의정부시같은경우는유사한사업이당연히여기도있고‘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사업현장점검’이라고해서20개소를무작위로선정해서방문했다는기사가있어서우리시도예를들어작년기준으로현장방문을한적이있는지그리고또없었다면현장방문을올해사업을할때는한번해보는게어떤지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이것도진행을했었는지여부를같이이후에답변을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제가사실질의를할때지난행감및본예산심사시관리제언관련해서진행상황을요청했는데답변서에는그얘기가없습니다.과장님이오시기전에제가제언을드렸던부분이라서일부러좀명시를한부분이었거든요.혹시과장님제가작년행감때이사업관련해서어떤부분을추가로요청했는지파악을하셨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
곽동윤위원
제가‘성능검사에대한추가를하면좋겠다’이런얘기를했었고구청복지문화과에도똑같은요청을했었습니다.그래서당시과장님께서도‘검토해서담당하는업체에요청을하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도파악이안된것같아서제가사실추가로질의드린사항이좀많은데이부분을잘정리해서추후에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51쪽,만안청소년수련관영상미디어실환경개선사업기자재비용은산출되지않은사유서면제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285쪽,학교사회복지사업감액사유와세부내역서면자료제출등3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46쪽,충훈고등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에대한설명및타학교인조잔디구장조성현황자료제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추경을하다보니까영상미디어센터가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까,안되고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는하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예.
김정중위원
하지못하는게지금현재누수현상때문에그러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여기3억같은경우에는전부다내부수리용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기자재가지금16년정도가됐거든요?그러면그기자재도지금누수현상으로대개못쓰게될거라고요.그러면수리만하면뭐해,기자재가없는데.여기보니까2025년1월에본예산세워서구입을하신다고이렇게답변을줬잖아요.제가좀아쉬운것은기자재비용도이번에추경에올리셔가지고공사를앞당겨서빨리하루라도우리청소년들한테센터를개방해서활용할수있고이용할수있게끔만드는게재단의역할인데아니공사일정을보니까올10월부터12월에공사가시작이되는거예요.그리고기자재는12월공사끝나면본예산편성해서바로구입을하시겠죠?그러면바로구입되더라도1∼2개월걸려요.그럼그만큼센터의활용도가늦어진다는거죠,제얘기는.제가과장님참열심히하시는것아는데2차추경때기자재이것올리세요.그래야지우리청소년들한테몇개월이라도당기는거예요.지금미디어음향이것은소위얘기해서지금청소년들한테가장지금인기있는것아니겠습니까?하나의미디어도4차산업으로들어가요,이게.그러면그래도안양시가선도적인청소년사업의대한민국의톱이라고그러는데이러한것들은선제적으로해줘야되는게맞지않은가.과장님,답변좀부탁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100퍼센트다맞습니다,옳습니다.그런데참죄송스럽게이게말씀드리는것은저희도사실은예산을기자재도자료받고위원님아시듯이그세부내역다봤고그래서저희도고심끝에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했습니다.했는데너무도서로다잘아시듯이지금예산이너무상황이어려운상황이라어쨌든그것은예산을3억을받았기때문에그것은해야될상황이고추가적인그런부분은우리예산으로나중에하든아니면자체잉여금이라든가그것을하든그렇게해야지지금상황으로서는도저히좀어려운상황이다.위원님너무잘아시는답변을드리기는했습니다만지금그런상황이라는말다시한번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과장님입장은충분히아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싸워서이겼어야죠.과장님저번에저한테그러셨잖아요?작년행정감사때재단에―저는직접민원을받았으니까―서버증설하신다고해서1억5천꼭하겠다고그래서그것도안됐어,추경에.그렇죠?그러니까그러다보면질적서비스가떨어지고또이런미디어센터가,지금이것제가봤을때는한1년가까이운영안됐죠?그러니까얼마나그게손해예요,이게.우리청소년들이요구가상당히강함에도불구하고적재적소에예산편성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계속딜레이(delay)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어떤방향으로든한번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혹시라도너무힘들면저하나주세요.개인적으로가서제가다만나가지고예산편성시켜드릴게요.이것아니에요,진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떻게미디어센터가1년씩이나이렇게정체돼있는게말이됩니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다른답변은다답변서로이해가됐고제가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련해서만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제가계속질의도드렸었고비슷한지적을했었는데이게목표했던준공일보다계속좀밀렸고지금일단오늘답변서기준으로는’24년도6월이준공예정입니다.답변서에서도보면공사공정률이4월30일기준으로는68.75퍼센트라되어있는데일단과장님께서보시기에6월에준공이가능할거라보시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지금현재까지는.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제일제가생각할때중요한것은실질적으로개소준비는재단쪽에서더실무적으로하겠지만가급적올해2학기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에개소가잘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해서시설공사과가저희상임위는아니어서지금질의를할수는없지만과장님께서시설공사과와도좀더적극적으로소통하셔서꼭준공일이밀리지않도록그래서개소준비랑맞물려서잘진행될수있도록더챙겨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개소준비를위해서여러가지실제로재단쪽에서도그렇고학교를만나야할일들혹은학부모를만나야할일들이이제늘어나야될것같습니다.그럴때에도우리시에서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답변하느라수고하시고요. 충훈고인조잔디구장이전액도비지원,4억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100퍼센트.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보시면타학교인조잔디가우리시에여섯군데밖에없었어요,인조잔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앞으로도인조잔디를계속해야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를작년까지는억제를했습니다,사실은.
김보영위원
그런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환경측면에서억제를했는데그후에안양중학교가이것을받았었거든요.지금안양중학교가여섯번째에들어있잖아요?
김보영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3억5천을받았었는데그게인조잔디밖에안되는거예요.그런데기준을도교육청에서잡고있거든요.그런데거기서는천연잔디내지는그냥마사토그런것만해라,애들환경또건강측면에서.그러니까도저히안되는거예요.그래서저희가강력하게요청을해서,그때경기도교육감님께요청을했더니그것을바꿔주셨어요.그래서안양중학교가인조잔디로됐습니다.인조잔디도사실예산더많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저희시비도좀더해서추가로해서그렇게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전에억제를했었습니다,사실.그전에언제부터억제했는지는정확히는모르겠는데요그전에했다가중간에억제했다가지금다시푼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향후,지금인조잔디도옛날에우리가사용한인조잔디보다는훨씬품질이좋아졌겠죠.그러니까향후도우리시에초중고에이런게들어오면계속인조잔디로하실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럼요.학교에서원한다면.
김보영위원
앞으로계속?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일단은장마때괜찮을것같고,우리가비가오고하면운동하고겨울에미끄러지지않을까모르겠네요,애들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것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술적인부분을보완하고,기술이많이발전했기때문에요그런것들은좀커버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전액4억도비지원잘해오셨어요.그런데우리가한게아니고학교에서직접도쪽으로한것아니야?공모할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도에서공모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예.잘했다는얘기드리고요. 여기에서면답변에따로별도로없습니다만이번에학교밖청소년,박달동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석수동입니다.
김보영위원
석수동?예.그것에서학교밖청소년들이하루빨리들어와서,거기보니까설명을담당팀장한테들어보니까그프로그램이실제적으로학교밖청소년들취업이나교양이나도움이될수있는그런프로그램운영한다고그래서저도적극적으로지지합니다.봉사잘마치고학교밖청소년센터잘하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짧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운영에대해서잠깐여쭤보면이게안양에지금세군데가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보니까보호정원이12명,15명,10명이렇게돼있고직원은12명,야간이대부분4명정도있지않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게가출청소년이라고요즘은단어를안쓰죠,지금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냥보호.
허원구위원
가정밖청소년이라고얘기한다거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내지는가정밖,예.
허원구위원
가출을이미지가안좋아서그런지가정밖청소년이라고하는데이아이들이대부분우리가쉽게얘기하면어른들은가출청소년이지않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원구위원
여기찾아오는비율이나홍보가좀잘돼있습니까,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연계를하고있어요.
허원구위원
연계를하고있는상황입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경찰서라든가학교라든가이렇게각기관에서연계를하고있기때문에꼭여기로오지않더라도,
허원구위원
학교연계돼서그쪽으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오면바로이쪽으로안내해서,
허원구위원
트랜스퍼(transfer)된다는얘기입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아이들이정원풀(full)운영이됩니까?왜냐하면직원들이보니까10여명,12명이렇게돼있는데직원도일대일로있기때문에참이직원의역할이어떤건지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24시간을하고있기때문에일대일그런개념보다도교대하고그렇게해서같이집합으로,
허원구위원
그런데이아이들이가정으로다시돌아가는비율이어느정도입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비율도저희도궁금하긴한데그런통계는,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목적이가출청소년이기때문에이아이들을안전한사회인으로만드는게목적이지않습니까.그러면가정청소년이기때문에다시가정으로돌려보내는게가장이상적인데우리안양시에서이용아이들을가정으로돌려보내는것이주목적인지어떤주목적으로이사업을하는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물론제일먼저는가정으로돌아가는게중요하죠.중요하고그런데그런상황이또아닌경우,가정폭력이라든가그런상황이있어서그럴경우에는좀더장기간으로해서상담도하고또학업도이어갈수있도록지원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아이들이건강해서사회일원이되는게목적이기때문에사업을위한목적이아니라한사람의사회인으로변화시키고하나의인격체로만드는게주목적이라고보여지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포커스(focus)를맞춰서사업을진행해나갔으면하는바람으로과장님께당부말씀드리고이사업을계속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사업등8가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동물복지문화센터운영,추경편성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양봉산업경쟁력강화에대한질의등5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등2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동물보호관리사업등2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좀질의를드릴건데요.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부분이있는데여기가지금안양종합운동장사거리쪽이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표시한위치지금건물철거중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외부인테리어,외부,
윤해동위원
리모델링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펜스쳐놓고지금공사하고있던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그건물맞습니다.‘이풍호동물병원’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건물을지금쓰겠다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48평이고요.그런데예산이3억6천700.그러니까48평을,그러니까지금공사하는것은건물주가건물외관만리모델링을하는거고우리는그건물2층내부를인테리어를한다는말씀이신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내부도할거고요,우리는내부인테리어는동물입양센터에맞게끔내부벽이라든가필요한시설을갖추는그런공사가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그것치고는3억6천700이면상당히많네요,금액이?48평하는데.더군다나이게임대란말이에요?임대하면보통몇년쓰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보통,저희가거기까지는건물주하고아직상의를,얘기는했습니다만구체적으로지금얘기는안돼있고요.그것은건물주하고얘기를해서저희가,
윤해동위원
왜그질의를드리냐면48평임대건물에3억6천700을들여서공사를해놨어요.그런데이게몇년있다가거기를비워줘야돼요.그러면그돈은날아가는거잖아요,시설비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거기에대해서우리가투자한비용만큼저희가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활용이이게안돼요.3억6천700만원어치를어떻게활용을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니그기간,
윤해동위원
그리고그것뿐만이아니고건물임대가지금매월462만원씩나간다는거죠,지금.매월462만원나가니까이금액이훨씬커지거든요?예를들어서5년을쓴다고가정을해도5년쓰면임대료만해도벌써460곱하기60개월하면얼마입니까?몇억이죠,그것도.몇억에다가시설비가3억4천,5천들어가고.이게본전뽑을수있나요,이렇게하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비용만가지고말씀하자면지금위원님말씀에대해서좀공감하는부분도있겠습니다마는어떤사업에,
윤해동위원
아니제가왜이지적을드리냐면지금거기가펜스쳐놓고공사를하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예를들어서이게워낙초기시설비가많이들어가니까건물주하고10년이상을보장한다든가그런얘기가있었다면몰라도그게없다고그러면결국임대차보호법에따를수밖에없거든요.그게우려가되는거예요,저는.이많은돈을투자해놓고나중에사무실빼라그러면어떻게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건물주하고지금얘기를진행하고있다고말씀드렸는데요지금저희입장에서는최소한10년정도를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우리입장이고건물주입장은아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건물주이풍호원장도상당부분거기에동의한것으로저희는지금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연계해서질의하나드릴게요.동물복지문화센터운영관련해서이게동물복지문화센터가없던것을만든다는겁니까,아니면있던것을운영한다는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문화센터말씀하시는거죠?
윤해동위원
예,동물복지문화센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없던것을처음으로지금,
윤해동위원
없던것을만든다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이것을추경으로올렸단말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본예산미편성사유가‘시재정악화및조례가없었다’.그럼시재정은좋아졌나요,지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해예산편성할때시재정이전반적으로좋지는않았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은좋냐고요.지금도똑같이안좋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본예산미편성사유가그럼그것을넣으면안되죠.시재정이악화돼서본예산에안넣었는데추경에넣었다는얘기는시재정이좋아졌다는얘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것은맞는말씀이고요,
윤해동위원
지금이나그때나비슷한데왜본예산에안넣고추경에넣냐이말이죠,제얘기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에「동물보호법」이개정됨에따라조례도개정했는데요좀그게조례개정이,
윤해동위원
이것은앞뒤가안맞는얘기고또하나는요조례개정절차가지연됐다고그러는데지금그조례가개정됐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됐습니다.작년12월달에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결국은조례개정이안돼서그런거지시재정이좋아져서그런것은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사유를이렇게쓰면안되죠.저같으면,이게저는좀,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그러니까지금여기가동물복지문화센터잖아요?이동물복지문화센터를연성대에서한다?교육내용이뭘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에실시했던문화센터와연계돼서지금하고있는데요동물‘위생교육’그다음에‘행동교정’,‘미용’,‘위생관리’그런8개강좌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연계해서동물복지센터도,
윤해동위원
지금교육을하고있다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에끝났고지금올하반기부터실시할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작년에했던교육이연성대에서한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결국연성대돈보태준거죠.하던교육에다우리가덤으로돈주고하는것,교육을또받는다는얘기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방식은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결국은뭐냐면대학돈벌어주는거예요,이것.이교육이필요하지않다고하는얘기는아니에요.벌써이교육자체가연성대로들어간다하는것은연성대교수나관련자들이교육을한다는얘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럼뭔가이상하잖아요,이것.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물론위원님생각에동의하는부분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같으면지금반려동물입양센터를무려3억6천에유지비까지하면5억이넘어갈것같은데저는여기다합치겠어요,그냥.그교육프로그램이얼마나많은수강인원이얼마나많게받는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차라리여기를교육시설을만들어서활용하는게낫지않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입양센터에말씀하시는건가요?
윤해동위원
예.동물입양센터가,그러니까지금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부분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게과연1년에몇건이나다루는지얼마나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결국은대부분여기는상담위주가될수밖에없는것아닌가요,입양센터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복지문화센터를말씀,
윤해동위원
반려동물입양센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상담위주가되는것아닌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입양에대한상담을진행하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상담위주로이센터가운영이된다면여기다가교육장을만들어서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하는이교육을하는게낫지않겠냐는얘기죠.굳이이것을여기,여기,여기분산시켜서이많은돈을쓸필요가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입양센터는동물입양자체에대한그런자체를위한시설이고요,센터는반려동물에대한어느정도전문적인강사를활용해서반려주들에대한의식수준이라든가그런것을좀강화하는차원에서,
윤해동위원
그렇게자꾸자꾸디테일하게들어가면요이것100개로도쪼갤수있어요.100개,1천개로다쪼갤수있습니다.그런데우리입장에서는시재정을좀생각을해야되고,왜냐하면이런게한번만들어지면없앨수가없어요.끝까지가야되는겁니다,한번만들어지면.그래서만들때신중해야돼요.그런데동물복지문화센터따로만들고반려동물입양센터따로만들고이렇게돼버리면나중에그재정을누가감당을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입양센터규모상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상담이나강좌는약간은조금제한적이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차후에어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같으면이것을합쳐서알차게쓸것같아요.그런데이것을아무리시돈이라고해서이렇게막분산시키고.저는연성대자연과학관으로이동물복지문화센터운영이들어간다는자체도좀그렇습니다.접근성도떨어지고요더군다나이것만독립적으로하면몰라도지금반려동물입양센터가또있는데여기는무려시설비가3억1천,설계비까지하면3억4천이들어가는거잖아요?임대료빼고도.이렇게많은돈을쓸필요가있겠냐는얘기예요.만약에한다고그러면합쳐서좀콤팩트(compact)하게쓰든가.좀공간을효율적으로고민을해보고.막분산시키면요1천개,1만개도만들수있어요,디테일화시키면.그런데못하잖아요,우리가,그렇게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심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고민좀해보시고요,왜냐하면이것아까도말씀드렸지만뭐든지만들기는쉽습니다.만드는것은다일자리창출이고만드는것은다누구한테선심쓸수있고다좋아요.그런데문제는이게시가존재하는한계속운영될수밖에없다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것은,예.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런것은좀신중하게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우리나라도반려견인구가늘어나다보니까과장님곤욕치르시네.그렇죠?반려견때문에이리저리이렇게여러가지하시려니까얼마나머리아파,시재정도열악한데.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먼저여기보시면식자재공동구매조직화사업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래서일단은작년연말에증액가내시가내려온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에3천으로올라간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여기에보시면지원대상을‘복수의여러외식업소를보유하고그런단체에서한다’,그런데이게실제제가어떠한외식업소에물어보니까이름자체도모르고있고이게이렇게혜택을받는분만받는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진짜200퍼센트달성을했다는게내가조금의심스러워요.여기보시면지원금액의200퍼센트이상공동구매를했다고그랬거든요.그래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우리가지원해준금액의200퍼센트.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만약에3천을지원해주면200퍼센트면6천을공동구매를했다는뜻이잖아요.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공동구매는좋은데진짜필요한여러업소들한테다알려서그분들이다참여를하는가.이것을뭐라고얘기드리는것은아니고지원해주는것은좋은데일단공동구매하면산지에서직접오니까단가가낮아지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소외되지않는업소들을,다홍보를잘하라는뜻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잘하고계신다는그런말씀이고요. 여태우리윤해동위원님이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이것을해주셨는데비산동에‘이풍호동물병원’에서하는데우리시에여태까지입양됐던실적이몇건이나돼요,올해?아니찾지않으셔도돼요.나중에얘기해주셔도되는데,시간이없으니까.입양센터를왜하시게됐어요,우리시에?우리허원구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보니까경기도내반려동물입양센터보니까경기도직영이세군데가있더라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또여기성남,구리,광명,그런데여기가수용규모가성남시는개5마리,고양이3마리,개3마리.아니물론개마릿수도마릿수긴한데이렇게해서연간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더라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지금보호하고있는개나고양이수는적은데요입양시키면또다른,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규모가그렇다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경기도에서직영으로3개하고경기도다른데성남,구리,광명만하는데우리가이렇게급하게,동물병원하고얘기가어느정도다진행이되신거예요,이풍호동물병원하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에반려동물문화센터를건립하려고했었잖아요,위원님?그래서석수동땅까지하려고했었는데주민반대로인해서시작조차못했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부지선정이라든가그런게가용하기가어려워서,
김보영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반려동물입양센터가물론제대로격식을갖추면야1억,2억도좋지만우리시재정이나형편상지금석수동에반려견놀이터있는우리부지에다가좀이런식으로입양센터를해서간판을달아도되지않아요?하루에몇십명이입양하고돌아오고하는것도아니고그래야불과개5마리,고양이3마리이정도면그런부지에다가도진짜조촐하게라도입양센터로해서점점더우리입양센터가활성화된다면하는데처음서부터여기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이것월임대료가460만원이에요.아니우리땅에해도이것돈이많이나가서설계용역하고3억6천이나들어가는데이것을갑자기추경에해가지고월임대료를500가까이주면서이것을한다는것은나는시기적인것보다는조금더규모를우리있는것을좀내실있게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이자꾸들었어요,사실은.우리공무원들이입양센터번듯하게하고싶죠,우리도.하지만이것짓는순간에그냥돈이1년에1억들어가요.그렇죠?여기과장님내주신임기제2명,기간제2명,4명이여기서근무를하게되고여기관리비하고시설하고,욕조,세탁기,놀이방이것다관리하시려면어떻게하실거예요,향후운영비를. 그리고또아까윤해동위원님계속이것지적해주셨는데저도마찬가지로우리아까위원님들이이얘기에대해서얘기를조금나눴었어요,사전에.그런데지금연성대에지금또동물복지문화센터를위탁을한다고그랬잖아?여기서강아지간식만들고이렇게하는데거기를또위탁을하는것5천만원을줘.아니학교에서자기네들이그런재료를해가지고학교선전이나이런것으로해서특성화를하면하는건데거기다사실몇몇안되는이분들이평일에많이가겠어요?주말에몇몇이가서거기서반려견데리고간식도만들고오는사람이계속오는사람해가지고거기다우리가1년에5천만원을또지원해,학교에다가?아니제생각은좀그래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더많이,더많이생각하셔야됩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동물복지문화센터거기도시설이용료평일에15만원,주말에23만원이렇게학교에다내가면서우리가문화교실을여기보면‘동물미용실습실’또‘1층로비’,‘보건실’,‘옥외훈련장’,여기반려동물간식만드는데몇명모여있지도않아요,이사진에도.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하고의견을같이합니다. 그리고앞으로는유기동물전에한300명,400명이랬었는데많이줄어들고있는추세지요?유기견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점점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알고있어요. 그리고반려견놀이터,이간이놀이터를1개월에한번씩비산동에갔다어디갔다이렇게하게되면주민들이더혼란스럽지않을까.내집앞에반려견놀이터가있어서어떤분들은너무너무좋아,거기서개풀어놓고좋다가또어떤분들은여기에냄새난다,민원생긴다,짖는다,이렇게어려움이있다가한달뒤에이것을다른데로또옮겨.이것너무힘들고수고스럽고청소하고,놀이터가있으면좋겠다는분하고그렇지않은분이거의민원이반반이라고생각을하니까이것을하시더라고장소나뭐이런것도하고,1개월이내만운영하고옮긴다?고민을더하셔야될것같아요,이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2천만원에이렇게한다는것하고. 동물은줄어가는데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게신설된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신설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뭐이렇게자꾸신설을해?여기우리유기견저기하는분들도다동물보호가들인데그사람들한테그냥하면되지.그리고도비가30만원나온다고그래가지고우리시비를꼭70만원세워서또어떤사람을5명을쓸거예요,이사람들.이런것은과감하게제껴요!죄송해요.제끼라는말은내가잘못한거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도에서반려견을위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거기까지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반려동물지금반려견이나뭐나명예동물보호저기있잖아요,우리.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많잖아요.명예,명예가얼마나,명예감시원이얼마나많아요.그사람그냥활용하면되지도비조금준다고그래서꼭시비세워가지고나중에별볼일없어서사업이사장되고.사실다음에연구가그것을연구해야돼요.국‧도비지원사업중에서우리시에맞지않는것은과감하게할수있는.그렇죠?그러면공무원들이뭐라그러는줄알아요?‘다음에그러면어디서제외시킨대’.그럼또제가할말이없죠.죄송해요.제가이사업을쭉,맡고,하다보니까자꾸새로운사업을하다보니까담당자도힘들고우리시도예산때문에허덕이게되고그런것같아요,과장님. 여기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이있는데이사업개요를보시면요지역농산물소비활성화를도모하고취약계층의결식을예방하고단체급식을통해서영양가있는식사를제공해요.너무너무좋아.이렇게해야되는데사업기간도됐고20회150명,사업예산도있고그런데사업대상자가갑자기‘정해진식사가어려운노숙인’이렇게나오다가사업시행자는갑자기‘유쾌한공동체’가나와서내가‘우리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이것을관리하는것아니야?왜갑자기유쾌한공동체가나오지?’이렇게됐어요.설명해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유쾌한공동체가무료급식소인데요매년국내농산물활성화차원에서지원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번에추경에이것을왜올리신거죠,그럼?예산이뭐달라져서올리신건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조금변경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떻게변경이된거예요?도비,시비가50대50인것같은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0만원이좀,총54만원이증액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올린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전에먹거리그것때문에팀장하고센터장하고저희가어디은평구인가?거기도갔을때청년먹거리지원이런것때문에상당히많이고민을하고노력을하고우리안양시에뭔가새로운먹거리정책이나올것이다기대를많이합니다,과장님같이가셨지만.그래서이것도먹거리지원사업이라서그것의한일환인가싶어서질의드렸던건데그것은아닌줄알고제가그냥접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몇가지제개인의사를좀많이표출한것같아서죄송하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모든사업에직원들과함께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않고요의견제시할수있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원님들의지금의견이동일하게비슷한의견이신것같아요.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우리위원님말씀들어보니아이와청년이살기좋은안양인데반려견이살기좋은안양으로점점바뀌지않나.그리고반려견들이복지혜택을받아서키우기좋은안양이되지않나라고생각이듭니다.말씀을드렸듯이예산이수반되지않는다면참으로좋겠지만모든예산이너무한번설립이되면지속사업이기때문에없앨수없다는것이가장어려운부분이고,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양봉생산자에게경쟁력강화를위해서사업을한다’라고하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에생산자가몇분이나되십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곱농가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분들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우리가예산을드려야됩니까,이것?그리고우리안양시가양봉생산자로서점점확대발전해나가기를우리주무부서에있는과장님은원하십니까,이것?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확대발전보다는그분들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도와주는측면이강하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한가구당230만원정도를지원하는것같아요.이것지원한다고해가지고경쟁력,그냥지속성이지만경쟁력강화라는것은어떤경쟁력강화를위해서지원합니까?어떤타시도와양봉산업의어떠한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이사업을합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이산업에서경쟁력이라는표현은저도거기에대해서는약간좀부적절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요.단지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기후변화와생태계파괴에따른좋지않은영향을받는것중에하나가양봉산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저는안양이굉장히양봉산업으로서특화되고이것이안양시의사업으로바뀌기위해서경쟁력강화를위해서이것을자꾸지속발전시키려고하는사업인가라고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경쟁력이라는표현은좀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요.죄송합니다.단지양봉농가에대한어떤안정적인그런지원은지금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제가3년간동물구조사례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왜냐하면이것도매년도비와시비를합쳐서사업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인데여기우리과장님이주신것보면‘동물긴급구조’해서들개포획이주업무입니까,이분들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업무중에하나입니다.민원신고를받으면,야산이나그런데들개가출현한다는그런민원을받으면,
허원구위원
침몰한다는것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출몰,출몰.
허원구위원
출몰한다는것이건수가많습니다.왜냐하면지난번에이것때문에저희비산1동도굉장히큰어려움을겪은것이있고한번포획할때8마리인가9마리한꺼번에포획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때문에주민들이외출을하지못하는경우도참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거야우리사례가8건,1년에?그럼19건?참이것이1월부터12월달까지사업을하는데포획건수가좀적은것같고,그리고동물긴급구조에서보면이것은119구조에서하는것아닙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19에서도하고요,119는특별한경우에합니다.들개가야생성이강해서.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이런것을보고참예산이어떤것이적시적소인지참어렵겠구나라고판단이되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한가지만더말씀,들개포획숫자는이렇습니다만,
허원구위원
이게아마위생정책과장님이나관련부서에서보면사업이많지않지않습니까.왜냐하면안양시라는곳이특화되고좁은공간에서뭐하려고해도없는데참고충도크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도안양시를위해서노력하신우리과장님노고에감사드리고그래도우리김보영위원님이나윤해동위원님말씀처럼안양시세금을먼저생각하시고불필요한사업은과감하게하지않겠다라고용기있게말씀하시는것도우리과장님의몫이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고요.제가사업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이유,아까윤해동위원이질의하셨기때문에제가더이상은질의안하겠습니다.그런데제가이렇게쭉보니까지금동물복지문화센터요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런데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개나사람이나문화센터운영하는것은거의프로그램은같습니다.그렇다면연성대학교에지금주는게약8천만원이에요.연간5천만원주는것하고지금강좌운영해가지고3천만원주는것하고.맞습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8천만원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럼5천만원안에포함돼있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같은경우에는하반기에한다면5천만원입니다.
김정중위원
5천만원에포함돼있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물론세분화,전문화도중요해요.인정합니다.그러나통합시스템이상당히바람직할때가있거든요?그것은경비를줄이기위해서.제가봤었을때는입양센터있지않습니까?이입양센터에서충분히동물복지센터이것운영할수있다고봐요,제가.그것한번고려해보시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지금동물입양센터조성이요.그건물에대해서제가좀알거든요?그건물이상당히노후화됐어요.노후화됐고그리고거기임대로하시려면적어도10년이상약속을꼭받으십시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투자금이되게큽니다.투자금이크기때문에임대약속하시는데10년이상을꼭받으세요.왜그러냐면향후에어느정도기간이지났었을때노후된다그래가지고새로건물짓겠다그러면상당히입장이난처한일들이많이생길거예요.그래서건물주인한테그러한꼭약속을받으시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아울러서당부의말씀은입양센터에우리그저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문화센터기능을,네네.
김정중위원
문화센터그것을집어넣어도상관없습니다.강사들모집해서얼마든지개설할수있어요.그것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도계속비슷한질의지만동물복지문화센터그리고반려동물입양센터이것좀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우리과에서는안양시의반려가구숫자를확인할수있는통계로가지고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반려가구말씀하시는건가요?
곽동윤위원
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한5만여가구로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추정,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잠깐만요.여기자료가있는것같은데.
곽동윤위원
찾으시는사이에잠깐좀말씀을드리면저도인터넷검색으로안양시만의자료는찾기가어려웠고‘KB경영연구소’에서’23년도에‘한국반려동물보고서’라는것을내서봤더니전국기준으로반려가구가552만가구그래서인구수로생각하면5천만명중에한1천262만명이지금반려동물과함께산다고이렇게통계가나왔습니다.이게’22년기준이니까아마지금은더많을거라생각하고우리안양시도우리전체통계와크게특이하게벗어나지는않을거라생각합니다.해서안양시에도사실반려가구가되게많을것으로예상되고또안타깝게이와동시에동물학대신고도’21년도에전국단위로봤을때5천197건에서’22년도에는6천594건으로증가하는추세라고합니다.그래서반려가구도아마안양시에서도늘어났을거고학대관련한그런상황도좀늘어나지않았을까라고조심스럽게추정을해봤습니다.혹시아까자료지금보신자료에있으실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가구는지금없는데요등록은한4만1천여마리등록이돼있고요지금등록이안된개들포함해서5만1천여마리로저희가,등록은정확한숫자고,
곽동윤위원
등록하지않은그런집이있을것같아서추정으로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곽동윤위원
보통은강아지,개의비율이높겠지만고양이도있을거고또다른동물들도생각보다많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해서저는이런차원에서동물복지뿐만아니라사실동물을키우는사람이많아지다보니까자연스럽게이런동물관련된정책이늘어나는것은자연스럽다고생각을하고실제로정치인의공약에서도반려동물관련해서비율이늘어나고있다는기사도읽은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도큰틀에서는특히입양을장려하는게맞다생각하고우리시에서도이런센터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하지만아까다른우리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그런염려사항들에도똑같이공감하는바입니다.해서우리과에서도조금더설득할수있는그런논리들,아까제가말씀드린그런수치와주민들의수요들도좀더논리적으로준비를해서부서에서이사업을정말로추진하려는의지가있다면그런노력과그런자료의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특히문화센터관련해서도연성대에반려동물보건과가생기면서나름대로전국적으로유명세를탄것으로알고있습니다.작년으로알고있는데유명유튜브채널에나와가지고연성대딱정확히이과영상의조회수도한400만이넘어서저도사실봤고많은그런반응들이있었습니다.해서제가생각할때여기자료를보니까’23년도에도저희가시범운영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결과가지금부서에서가지고있나요,이사업결과에대해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문화교실운영이됐습니다.8개강좌했고요3개월동안주말에만했는데한160명정도주민이참여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부분은자료를한번보고판단을하면좋을것같아서’23년도반려동물문화교실시범운영한것은결과보고서를제출해주시면이사업들이어떻게운영됐는지,타당한지또아까다른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대로통합해서운영하는게더적합할지아니면분리해서하는게더효율적이고효과적일지를판단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자료들,수치화된자료들과또다른,여기물론자료에도이미포함을시켜주셨지만좀더치밀한논리와자료들이뒷받침되면좋지않을까,이런당부의말씀과또자료요청을함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아까김정중위원님이질의하신것같은데요그건물이지금노후화돼서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과연앞으로얼마를그건물이더버틸수있을지는잘모르겠어요.그렇게되면사무실을빼야되거든요?그건물이몇년안된건물이아니고오래된건물이기때문에우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래서아마보강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보강을하더라도그게과연그건물이앞으로또30년을버틸거냐.아니면10년있다가철거할수도있잖아요.그러니까신축건물이라면이런얘기안해요.그런데워낙노후화됐기때문에,벌써30년이넘었단말이에요.지금아파트도30년되면재건축하잖아요.그런차원에서우려스러워서,3억얼마되는시설비를투자하는데우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이고요. 그다음에아까연성대에다하겠다는교육있잖아요?그게아까몇명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에160명,
윤해동위원
160명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160명이동시수강인가요,아니면프로그램마다다릅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약간중복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다다르죠?아니프로그램마다숫자가다를것아닙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토털인원이160명이라는것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사실많은것아니거든요?1년에160명이받았다는것아닙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3개월동안.9,10,11,3개월주말만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보통한수강당몇명정도모이나요?그자료를좀주세요.그러니까어떤프로그램에서한프로그램당수강생이몇명이었는지그것을알아야되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여기서덜렁이렇게하면도대체그것이파악이안되기때문에어렵거든요,판단하기가.그러니까정확하게프로그램이름하고각프로그램마다몇명이수강을했고그게자료가나와줘야이것을같이쓸수있는지를판단할수있을것같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윤해동위원
그자료를좀바로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많이기다리셨습니다.마지막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한분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만안복지문화과장신경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할게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많이기다리셔서.제가여쭤볼까요?홀가분하게자료로.예?자료로갈음하시겠다고,질의있으세요?
김정중위원
하나만,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사실상이것시장님신년회에서도얘기가나온거예요,조정해달라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정중위원
보니까아주잘하셨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작년에도얘기가나왔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청장님모시고올해신년경로당방문하면서도이부분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왔던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고신경수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마지막제가아까놓친부분이있어서요.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께제가간단하게자료요청을좀드리려고그래요.지금윤해동위원님의의견에제가공감하면서내일평생학습원에서노인급식에관한내용이,조례는저희가개정하려고준비중이고요.그런데제가궁금한게「노인복지법」에의해서,그렇죠?「노인복지법」에의한것은노인복지관이에요.그렇죠?‘종합’은넣어도되고안넣어도되고.우리는노인종합복지관조례가있어요.그러니까각지자체별로「노인복지법」37조에의해서노인복지관을설립을하는데우리는특이하게도만안노인지회가들어있는데가노인복지회관이에요.‘회’자가들어갔단말이죠?그러다보니까우리가‘노인복지관’이러면노인복지과에서윤해동위원님말씀처럼관리를하고관장을하는데,타지자체처럼,전국적으로유일하게안양시만그렇다그러셨잖아요.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예요,조례를개정하면서.그러면저도8대때많이그랬죠,그때팀장님이셨을때제가많이개정을하려고그랬단말이죠?그런데위원님한테제의견하고똑같아서윤해동위원님하고공감하면서궁금한게그럼우리가평생교육원에서프로그램을하기때문에여기다가노인급식을맡길수밖에없어요.이러면좀다른지자체와는이상하게가는꼴이에요,전국에서최초로우리가유일하게.그러니까노인복지회관을우리가노인복지관으로,노인복지관으로만들려면뭔가있다면서요기준이.그것을저한테주시면돼요.왜우리는노인복지관으로할수없는지를자료를주세요.답변가능하실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여가시설로해서사회복지시설로분류가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노인복지법」37조에의해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직영형태로는거의하지않고민간위탁을줘야되고또종사자배치기준이있습니다.그리고노인복지관에서해야되는기본사업들이있는데지금노인복지회관에서하고있는사업들은노인복지관의기본사업하고는결이좀다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을주세요.그렇게결이다르다그러면제가,저도거기가서봉사를한단말이죠?제가봉사를하는데저도60이넘었는데저하고같이봉사하는언니들이다70넘으신분도계셔요.그런데저희가봉사를하면서지금60넘으신분들이1천원내고드시는데거꾸로됐다는것을영양사나조리사분들이,더젊으신분이아침부터우리가요리한것을받으신단말이죠?그래서그게어떻게되느냐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게‘기본사업이다르다,지금하고있는우리노인복지회관과복지관과.’.그것을주셔서우리가이것을바로잡아가는데도움이되게끔해야될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그것을노인여가복지시설은60세이상어르신은다이용하실수있거든요.그것은법에나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것은알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것은법에나와있어서60세이상어르신들이이용하는시설인데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노인복지관으로도할수있지않을까생각하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프로그램은60세이상이에요,그것은알아요.법에있는것은제가봤죠.그런데노인급식은65세이상으로할수있어요,우리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상위법에는급식에대한규정이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어서.없어서각지자체별로조례마다할수가있는데우리는지금못하고있으니까하겠다고요.그런데왜해야되냐하면아니깜짝놀랐어요.저8대때는프로그램이용자인줄알았어요.그랬더니1원도안들이고회원증만만들면,제가물어봤죠.제가60이야,61세야.엄청부유해.부유하거나상관없이가서회원증만들면1천원급식을매일매일할수있다.이것은모순이에요,안양시만그래요.그래서제가말씀드렸어요.기본사업과우리가회관을노인복지관으로하려면그사업어떻게해야되는지그것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일평생학습원에또이내용이있어서그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제가한마디더드려도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그럼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이60세이상이고지금위원장님하고윤해동위원님께서구상하시고계시는부분은65세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급식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노인급식인원,급식대상.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가시설이용자가아니라급식!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급식대상을65세로상향조정을할경우에기존에드시고계시던분들도못드시는분들이생기고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노인복지관으로만약에변경이되고무료급식소로변경이됐을때는일반어르신들은사용할수도없고이용이불가능하고거의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만이용할수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인복지관은요?노인복지관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있는경로식당도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이원칙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아요.그렇지만여기지침에실비로할수있는데요?실비지원.무료말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비1천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러니까아까다른지자체도1천원도의왕시는2천원하고그러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런데저소득층을우선으로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래서혹시라도그것을구상을하고계시다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저소득층무료급식과실비지원은달라요.달라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65세안되시는분들도사각지대가생기고또저소득층아니신분들은이용하실수도없기때문에그만큼,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소득층아닌분은실비지원으로우리조례에의해서실비급식비를징수할수있다.이용할수있어요,1천원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지원하는기준은그렇다는말씀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위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그러니까무료급식은기초생활수급자.그런데그것도조례가잘못됐어요.그말이없어,우리는.다른지자체는다있는데.누락됐어요,조례에서.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가누락됐어요,그것이.자료주십시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문화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적극협조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