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요즈음따뜻한기운이완연하고여름을알리는풀들과꽃들이만발했습니다.아직그래도아침저녁으로많이쌀쌀합니다.우리공직자들또위원님들늘건강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4월26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오늘부터5월10일까지2일동안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의회의순서는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의‧일괄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안전한도로시설물관리와올바른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교량내진보강공사및자전거교육예산,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교통시설물설치및주차장개방사업시설물정비예산,도시안전망구축으로스마트안전도시조성을위한방범CCTV확대설치와안전취약지역안전시설물구축사업예산,시민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한대중교통사업부담금과교통비지원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473억9천8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0.21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7.5퍼센트증액된143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1.42퍼센트증액된330억6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천243억6천200만원으로기정액보다3.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3.67퍼센트증가된1천985억5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25억1천200만원,철도교통과1천128억2천8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78억3천300만원,대중교통과753억8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5.69퍼센트증액된258억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23억4천800만원,철도교통과190억4천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32억6천만원,대중교통과11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미지급용지보상비로1억원증액된1억5천500만원,비산교내진보강공사2단계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페이지,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교통신호등전기재해예방을위한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사업1억2천30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27억7천300만원증액된158억5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시민중심의안전도시구현을위한공영주차장및여성안심길CCTV설치사업8억5천만원,여성안전취약지역안전시설물구축사업4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한지원및부담금으로‘THE경기패스’사업은8억9천600만원증액한29억5천만원,시내버스공공관리제지원사업은9억3천만원감액한71억4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편리하고안전한어린이교통환경조성사업으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11억3천400만원,주차난해소를위한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평촌과학기술고등2개소부설주차장개방사업시설물정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비산동버스공영차고지전기버스화재대응설비4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하여시민과소통하며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개요,부서별세입예산현황,부서별세출예산현황,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본급,수당등2024년도인건비조정분을반영하고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요금현실화제고,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른지원사업추진,세입‧세출변경에따른예비비및예탁금조정편성,국고보조사업변경내시를반영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4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총2천97억3천만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4억4천만원증액한1천52억5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47억6천만원증액한1천44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에서4쪽까지의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일반회계에교부된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특별조정교부금4억원,2023년상수도경영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4천만원을전입금으로편성하였고,하수과소관으로일반회계에교부된호계2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특별조정교부금1억원을전입금으로편성하고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국비25억,도비12억5천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2023년상수도경영평가우수기관선정에따른인센티브4천만원과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및현실화방안을위한연구용역비2천만원을편성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본예산에편성된급수계량기교체비중4억원을감액편성하고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정수과와청계통합정수장소관으로2024년도공로연수자반영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에따른수당인상차액을반영하여직원보수를3천400만원과9천1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소관으로국고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비5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호계2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으며의회에서본예산심의시에삭감된금액등을반영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을66억원편성하고자본예산예비비67억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편성한추경예산안을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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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문규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익증진을위해도로시설물정비관련특별교부세,도비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인건비인상및정원조정내역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본예산액대비1.81퍼센트증가된2천543억2천546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461억9천725만원,17개동에81억2천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은135억3천564만원으로2024년본예산대비29.38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건설과소관으로비산동임곡지하보도승강기교체2억원,평촌동흥안대로민백사거리일원도로포장정비8억원,관양동관악대로도로포장정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소관으로는2023년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공무직보수1천3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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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구제안설명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양구청은보사환경위원회와의사일정이중복되어있어부득이만안구청장님은보사환경위원회로참석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만안구청장님을대신해서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이제안설명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박국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박국진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금일보사환경위원회와상임위일정이중복되어최광현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린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만안구소관2024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1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지하차도침수위험예방과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을위한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으며,구및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및통장기본수당인상에따른법정경비를증액편성하였고정원조정에따른기본경비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금년도본예산액44억2천600만원보다2.09퍼센트증액된45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예산편성액2천666억8천200만원보다1.89퍼센트증액된2천717억2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1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액95억원보다41.96퍼센트증액된134억8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은민원봉사,지적재조사지구연속지적도및지형도면작성용역2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경수대로도로포장정비공사14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2억5천만원을교부받아예술공원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공사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특별조정금으로안양예술공원시설물정비공사5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풍수해예방을위한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3억원을도비보조금으로신규편성하였고, (마이크시스템오류) 공무직인건비인상분3천만원과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를위한특별회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제3종시설물정밀안전점검용역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는특별조정금으로박달1동쌈지공원정비공사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인건비인상액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추경예산은우리구의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 (마이크시스템오류)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정회하세요.
이재현위원장
방송장비가원활하지못한관계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가낫겠죠?어때요?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및관계법규는유인물로보고드리며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9천197억9천700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1천138억2천900만원증액하였으며,일반회계는2.85퍼센트증액된1조5천746억9천100만원,특별회계는25.55퍼센트증액된3천451억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32.47퍼센트인6천234억5천100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873억3천700만원을증액하였고,일반회계는당초예산보다6.53퍼센트증액된2천745억5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25.32퍼센트증액된3천488억9천8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예산증감내역에대한일반회계는도시주택국은4.96퍼센트인11억4천만원이증액된241억3천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으로3.67퍼센트인70억2천500만원이증액된1천985억5천8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하천녹지사업소는12.87퍼센트인36억1천200만원이증액된316억8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만안구는39.84퍼센트인29억8천600만원이증액된104억8천100만원,동안구는27.22퍼센트인20억7천300만원이증액된96억8천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특별회계는도시재생사업177.34퍼센트인15억2천100만원이증액된23억7천900만원편성과대지보상1억7천500만원신규추경예산으로편성되었으며도시개발사업은22.09퍼센트인40억이증액된221억700만원편성되었으며공영개발사업은330.88퍼센트인562억이증액된732억으로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도시교통사업은11.42퍼센트인33억9천만원이증액된330억6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고상수도사업은0.42퍼센트인4억4천만원이증액된1천52억5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하수도사업은4.37퍼센트인47억2천200만원이증액된1천126억6천7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부터17페이지까지입니다. 각부서별주요투자사업에대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경우전체적으로16.29퍼센트증액된6천234억5천100만원으로일반회계주요예산은비산교내진보강공사,스마트불법탐지시스템구축,공영주차장및여성안심길CCTV설치,경수대로도로포장정비공사,흥안대로민백사거리일원도로포장등을위한사업비를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주요예산은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공공지원시설조성사업,수암천하천정비사업,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등이편성되었으며,검토결과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및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른시비부담과인건비상승분에대한법적‧의무적경비를신규또는증액편성한것으로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해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한것인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증액이나신규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등세밀한검토를실시하여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2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4년기금의규모는2023년말대비37.98퍼센트감액된348억3천만원의기금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기금별수지현황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수입은예탁금원금회수,예치금회수,이자수입등227억4천200만원,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예치금등227억4천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4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우리위원회소관기금은조성방법이나운영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소관, (마이크시스템오류) 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잠깐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허락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마이크가안나오면직원분들이답변서를쓸때이소리를듣고써야되는데그게원활하지않을것같습니다,위원장님.그래서이게해결이안되면질의를하기가좀어렵지않나생각되는데요,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생각은좀,정회를했다가해볼까요,어떻게할까요?
장경술위원
이게바로개선이되는거예요?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볼때는바로개선될문제가아닌것같아요,느낌이.왜냐하면네트워크하고뭔가가통하지않는것같아요,장비가.
음경택위원
일단정회하세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정회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방송마이크가제대로소통이안돼서전달과정이지금안좋습니다.그래서불편하더라도우리위원님들과공무원들께서는마이크를왔다갔다하면서할겁니다.그래서혹시나불편하더라도이해하시고요.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292회임시회1회추경인데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회의가원만하게진행되지않아서매우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가좀있습니다.질의의의도를정확히파악하셔가지고답변서가제출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다아시는것처럼오늘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양구청,예산의많고적음을떠나서4개기관의예산심의를하루에한다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35쪽입니다.비산교내진보강공사와관련해서지금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안전을위해서내진보강공사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안전의중요성은암만강조해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최근5년간입니다.안양시관내교량내진보강공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아마1년이넘었을거예요.성남시의정자교가무너져가지고문제가됐었는데여러가지구성요건이안맞아서이제서야공사를한다고합니다,이제서야.그래서사전예방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보강공사가필요하고또덧붙여서내진보강공사해야되는데최근5년간안양시관내교량내진보강공사현황을제출해주시고요. 예산안435쪽,‘찾아가는자전거교실’과관련해서최근3년간추진실적과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철도교통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39쪽입니다.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지원과관련해서도비가미확보되었다.그래서삭감을하고안양시예산을증액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이게자진반납하면보상해주는게언제부터실시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9년부터시작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2019년부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래됐네요.자,2019년이후에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연령대별로반납현황을제출해주시고예산수반현황까지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예산안439쪽입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과관련돼서최근3년간도시교통특별회계세입‧세출,그러니까전출간것을얘기하는거고요그쪽에서는세입이되겠죠.세입‧세출과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얼마가갔고어떻게쓰였냐이것을좀알아보기위한겁니다. 예산안479쪽입니다.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돼서이것도시행한지가꽤오래됐는데이게처음에운영을했다가폐쇄된곳이몇군데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몇군데남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종교시설이여섯군데정도고요학교다섯군데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작할때는몇군데정도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서한두군데정도가사업을······.
음경택위원
두군데밖에빠져나가지않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그러면지금운영되는운영현황을,이것은최근3년간만합시다.3년간운영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금회이번추경에평촌공고하고한군데가어디죠?비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비산중학교입니다.
음경택위원
비산중학교예산편성배경을구체적으로,예산요구설명서에있는것말고요구체적으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이것을왜요청하냐하면평촌공고의경우지금보도블록포장이되어있습니다.이것을아스콘으로바꾸려고하는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공간은낮에학생들이나교직원이나학부모들이이용하는공간이거든요?그런데보도블록으로되어있는것을아스콘으로포장하는게적절하냐.이것은기능적인측면이나환경적인측면에서도저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미리드리는거예요,미리.그것감안해서왜아스콘포장을하게됐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제가봤을때는학교쪽에서요청했을수도있는데그보도가지금교체할정도로깨지거나망가지거나하는것은아니라고보고있어요.제가최근에는안봤습니다마는작년연말이나가을에봤을때는상태가양호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예산편성배경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스마트도시정비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스마트도시정비과예산편성을보면전체적으로‘여성안심길CCTV’,‘CCTV확대실시’,‘취약지역안전시설물구축’,‘스마트보안시설물설치’등,결국CCTV를설치하기위한,CCTV설치를늘리기위한다예산들이에요.이게사전에사고를방지하기위한건지아니면사후에사고가났을때사후조치를위한건지좀분간이안돼요.처음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안전을위해서CCTV의필요성은이해가된다.그런데이게너무과도한것아니냐.’라는생각이안들수가없어요.그래서이것도각분야별로이렇게많은CCTV를설치할수밖에없는급박한사유가있는지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장님이좋아하시는‘스마트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한다’이런말씀하지마시고요실질적인설치배경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동버스공영차고지전기버스화재대응설비관련돼서예산이4천400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떤시스템인지제가예산요구설명서나예산서만보고는알수가없어요.구체적인사례나이런게있으면말씀해주시고요. 지금호계동지역에버스충전소설치를업체에서계획하고있다가주민들이반발을하고있는이런상황이에요.이와관련돼서주민들의목소리를반영하는것이시장이나안양시공무원들의입장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싶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대기오염으로인한여러가지부작용때문에또탄소중립또지구온난화등등으로인해서전기버스,전기승용차,수소차등등을개발하는추세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전기충전소설치와관련돼서업체와주민들이대립하는상황인데이것에대한대중교통과의입장,다시말씀드리면안양시의입장과향후늘어나는전기버스의충전과관련된대책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지금말씀드리는내용은이번예산과는상관이없는데우리이문규동안구청장께서도이번에경로잔치에서70세이상어르신들의버스비지원과관련돼서많이홍보를하셨어요.그런데한꺼풀들어가서보면이게부서에서알고있는데처음하는거기때문에문제점이노출될수밖에없어요.관련돼서어르신들이겪는불편사항과또민원이제기되어있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오후에말씀드릴게요,구체적으로.그런것관련해서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어르신들이제기하는민원은무엇인지,다시말씀드리면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좀팁을드리면충전과관련된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어서상하수도사업소로넘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김옥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515쪽입니다.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및현실화방안연구용역비가2천만원편성되었어요.맞습니까,과장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2천만원이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요구서를보면이런말이있어요.상수도공기업재정건전성악화에따라서시설투자재원확보및양질의상수도서비스제공을위해서용역을하는것처럼이렇게보는사람으로하여금느끼게만들었는데지금우리시의상하수도사업소,특히상수도공기업재정건전성이악화됐다고그러는데최근5년동안재정건전성이어떻게변화됐는지,어떻게악화됐는지,악화의원인은,배경은무엇인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내용이사실이라면재정건전성악화에따라서시설투자재원확보및양질의상수도서비스제공을위해서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및요금현실화방안관련용역을한다.그런데이렇게중요한용역이2천만원에가능하냐라는의구심이안들수가없어요.2천만원짜리용역이라면저는공청회라든가어떤공무원들의역량만가지고도충분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재정건전성악화를해결하기위한용역을2천만원에편성한배경이상당히의심스럽습니다.질의의도를다말씀드렸어요.자세한답변서를좀요청드리고요.혹시과업지시서지금나왔는지안나왔는지모르지만과업지시서또는용역계획안을서면으로같이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517쪽입니다.수도계량기원격검침이계속늘어나고있고얼마전에도보도자료가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안양시전체수용가구의원격검침시스템구축현황하고요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예산안517쪽입니다.하수과도마찬가지인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있어요.최근5년간구체적인연도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현황과통합안정화기금운용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지금통합안정화기금에예탁을해도실질적으로상하수도사업소와연결된사업을하려는것은아니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잠시예탁을해놨다가저희가자금이필요할때회수해서하고있습니다,이자도받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이기금을실질적으로운용하는것은다른데서하는거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용현황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이어서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550쪽입니다.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과관련돼서이게지금방대한예산이계속투입되고있습니다.과장님어디계시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사업과관련돼서최근3년간악취개선과관련된예산편성및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1년에수십억,수백억씩예산이투입됨에도불구하고악취근절은잘안되고있다,여전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다행히석수하수처리시설과관련된악취민원은많지않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알고있는데상대적으로안양에비해저쪽,
음경택위원
그게이쪽에서날아가는악취도안양하수처리장악취로시민들이오인해서그러는거예요,그게.마주보고있다보니까,광명쪽에서.그런게있는것같고요. 한가지좀질의드릴게요.지금이것을하수처리를해서방류를하잖아요,안양천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방류구가몇개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류구가지금2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개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비가온다하더라도방류수가흙탕물인게적절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가많이오면한꺼번에그처리를할수없기때문에요들어온그처리를염소처리만해가지고내려보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정확한,지금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흙탕물하고는좀상황이틀린데우리가흙탕물을깨끗하게처리를하는것은아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방류구가2개잖아요.한쪽물은일단은깨끗한형태로나가고한쪽방류구는흙탕물로나가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이것에대한답변서도오후에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김옥분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하수과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금이있어요.지난5년간예탁및운용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양구청건설과로넘어가겠습니다. 만안구박국진과장님하고요동안구송민석과장님께동시에질의드립니다. 관내도로굴착공사현황과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마찬가지,박국진과장님과송민석과장님께동시에질의드립니다. 지방하천,안양천또국가하천관련돼서현재벌어지고있는공사현황및향후공사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송민석과장님께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 흥안대로민백사거리일원도로포장공사이게지금저소음포장이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소음포장이요?제가작년에2차정례회때도5분발언을통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국회의원들이,도의원들이예산을가져오면현수막정치를합니다.무슨무슨포장공사,그때이렇게걸렸었어요.‘평촌동흥안대로민백사거리에도로포장공사8억확정’.그런데지금다섯달만에이제예산이편성되고이제예산심의를하는거예요.아직확정도안됐어요.그래서제가‘확정’이라는표현을쓰면시민들이금방공사를할것같이생각을하니‘확보’라는용어를썼으면좋겠다,그렇게얘기를해도그분들이무슨말인지모르는건지일부러안듣는건지계속‘확정’이라는표현을써요.일부주민들께서‘8억원확정됐다그러는데왜아직도공사를안하냐’.‘아직예산이편성이안됐습니다’,‘의회의심의도통과를못했습니다’이렇게또얘기를해야되는이런상황이발생이됩니다.양구청에서는이와관련돼서지역위원회하고좀협의를하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것관련돼서공사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박국진과장님하고송민석과장님께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예산편성을보면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예산들이편성돼있어요.지금준설공사를벌써끝낸구간이있고또지금도하겠다는거예요.얼마안있으면장마철이다가옵니다.그래서이것도양구청의지방하천의준설공사,국가하천포함됩니다.준설공사현황및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실때요켜주세요,여기.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이질의를많이해주셔서요추가로한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서355페이지,하수과장님께추가로좀질의를드립니다. 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관련해서음경택부의장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요.추가로당초사업비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이게2022년도서부터2025년도,3년계획으로이사업이시행되고있어요.당초부터지금까지증액된사업비가있으면,올해도한50억이증액이됐는데증액된것에대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까지사업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025년도6월달이면이사업이끝나요.애당초용역을실시해서이사업을실시했을텐데그때당시3년에걸쳐서악취개선사업이끝나면악취를한어느정도잡을수있는지,100퍼센트를기준으로했을때,그것에대한데이터가있으면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상관이없지만하수과에질의하나만더합니다. 갈현천하수박스관련해서하나만질의드릴게요.조만간갈현천하수박스철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수처리계획이지금서있는지,서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가정의달5월인데요어제어버이날잘보내셨어요? 네.긴장들하고계시는군요?질의시작하겠습니다.5월도건강하시고요. 저도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셨어요.비산교내진보강공사관련해서자료주시면제가또함께보고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오후에요. 그리고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307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관련해서세부계획과또산출내역그리고어디어디에설치를하는건지위치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건설과,동안건설과,양건설과과장님께드리는공동질의가되겠습니다. 현재예산서에보면예술공원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사업을지금진행하시려고하는데이설치,제가예전에도한번자료를요청한적이있어요.그런데또아울러다시한번,그설치기준과근거가있을텐데제가알기로는행안부지침으로알고있습니다.행안부의지침은어떻게되어있는지행안부의지침서와그리고안양시에서그지침에잘맞게근거해서설치하고있는지의여부그리고그동안설치했던곳에대한실적현황그리고향후계획까지함께오후에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동안도마찬가지죠.설치하고있는곳과앞으로향후설치할곳,똑같은질의에대한답변서를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동안건설과송민석과장님,아울러추가로452쪽에관양동관악대로동편마을사거리에서인덕원사거리까지도로포장정비사업예정하고계신데요.산출내역과세부계획구체적으로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두상으로질의드리는데요.철도교통과에제가요청을한자료가아직오지않았어요,과장님.그래서동편마을내에공영주차장있습니다.그공영주차장이용현황그리고거기거주하시는분들이‘우리주민들이많이사용을못하고있다’,‘외부인들이월정액을지불하고먼저사용을하기때문에이용에불편함이있다’라는민원이있어서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아직오지않았어요.그래서그것도함께오후에제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주셨는데요겹치지않는선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02페이지에미지급용지보상비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산출내역보면보상비신청‧요청그리고요구사유로는해당기관에서‘매수요청’이라고되어있습니다.궁금한게있어서좀질의드리는데요그냥편하게1,2,3,4번으로하겠습니다,지번상.1번필지에포함돼있는나대지에있는도로를지금안양시가사용하고있는것같은데요.현소유자그리고이부분에대한보상에대한목적이있을것같습니다.그요청내용한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2번,지금여기가녹지로되어있는것으로확인이되는데그옆에보면또단절도로가존재합니다.그존재사유부탁드리고요.그리고4번,해당필지의매수사유구체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대강가늠가는부분들은있는데아무래도이게예산심의다보니대강넘어가면안돼서좀불가피하게질의하게됐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07페이지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요.이중에서조사용역이하나가포함돼있습니다.혹시경기도에서과업지시서라든지업무지시가내려온게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직까지는없죠?그래서간단하게부서에서고안하고계신조사의방향,간단하게그냥목차만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14페이지에스마트사이니지(smartsignage)구축사업인데요.’23년도업무보고에도제가몇번질의드렸었는데이번에도서버구축및운영프로그램구매‧개발비용이또포함돼있습니다.이에대한설명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설치예정장소,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주셨던,자료똑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의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55페이지에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인데요.지금증액사유에보면세부내역상에서일단내역조정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환경부에서증액을요구하거나금액에대한감소추이가있을것같은데상세한답변,환경부에서온답변한부부탁드리고요.지금여기서안양시가불가피하게증액됐는데환경부에요청한보조금편성지침상에서어떤문제가있었는지를좀보고싶어서요청드리는거니까그부분에초점맞춰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청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96페이지에경수대로도로포장정비공사인데요.과장님,이것100퍼센트시비맞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100퍼센트시비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100퍼센트시비예요?제가웬만하면구청에질의안드리려고노력많이하는데요이사업은좀설명필요할것같습니다.상태가어느정도로악화됐기에이두긴구간을이번추경에신청하게됐는지그사유부탁드리고요. 그리고398페이지,도시교통특별회계로또증액을요청하셨는데이부분은답변을어떻게도로교통환경국에서하시는게맞을까요,아니면건설과에서직접하시겠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0억증액말씀이시죠?
이동훈위원
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저희가.
이동훈위원
그러면일단도시교통특별회계의조례에따르면세입‧세출에대한양근거가딱정해진목이있잖아요?그런데제가아무리자료를보고해도세입과세출이맞지가않는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것은국과건설과에서좀논의하셔서정확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이해가셨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동안구청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452페이지에안양동초등학교통학로캐노피설치공사관련해서설계내역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추경과는상관없는질의인데요.저희가현안질의가따로없기때문에질의한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4월경추진된통합정수장공사관련해서이전의회에보고되었던계획서그리고지금현재변경된공정내역그리고4월공정시작되면서사업추진중에발생된민원내역그리고조치결과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덧붙여서여기4월벌목공사할때벌목된수목량그리고이식된나무의양까지포함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크게제가이번추경에서어떠한주제로질의를드릴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본예산관련해서예산심사때도항상말씀드렸던게‘편성항목에맞는예산편성을해야된다’.너무당연히얘기지만한편성목에다양한단위사업들이들어가있는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실제로도지금예산올라온것중에서도편성목에맞지않게용역과공사를같이넣은경우들도있었는데요.그런부분들은앞으로는최대한지양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또한우선순위에맞는예산편성좀해주셨으면좋겠다.당장저희가도로포장이나긴급히시민들에게투입되는예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국비나도비가내시돼서해야된다’이런부분들이많이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실제로시민들이필요한체감할수있는사업들,물론국회의원이나도의원님들께서예산을갖고오는것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지만‘정말로우리시민들의우선순위에맞게끔예산편성이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세번째로는오늘도질의드렸던성립전예산과관련해서꼭필요한,‘정말불요불급한것이아니라면성립전예산최대한지양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실제로도성립전예산으로우선적으로집행되고나면사후에이예산은삭감할수없기때문에무엇보다더성립전예산에대해서심도깊게고민을하고집행을해야되고저개인적으로는‘성립전예산으로선집행을했기때문에보다더의회의까다로운심사를받아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서두에드릴질의도해당내용과관련된질의입니다.사전에질의는드렸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의원님들이나시민들께서도제가어떤질의를하였는지아셔야될것같아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과관련된,이미집행하고있는부서전체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등성립전예산사업,사업추진현황및예산집행계획에따라서잘집행되고있는지현황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예산서121페이지고요.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의안양시사업추진현황및감액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자율주행버스‘주야로’관련운영실적및참여한시민들의만족도그리고운영과정에서발생된민원들이나여러사항들그리고조치계획그리고시범운영이후향후계획도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과질의드립니다. 관내공영버스차고지또는그냥버스차고지내의전기충전소현황및안양시의안전대응체계구축과정,화재대응설비그리고이번예산으로구입하는질식소화포의제품설명서그리고사용방법질의드립니다. 다음,공공관리제운영에대한부서의의견과운전자및시민만족도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다음은수도행정과.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해서IoT관리및운영및데이터관리체계그리고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하수과.도시침수예방사업1차자문회의자료그리고주요질의응답지금제출해주셨는데요.어떤위원이어떤말씀해주셨는지는그냥숫자로만되어있는데요이것도어떤위원님이말씀하셨는지도추가적으로수정해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제가사전자료요청드렸던거고요.몇가지만좀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611페이지만안건설과인데요.이동훈위원님께서먼저말씀해주셨는데경수대로관련예산입니다.현장사진,얼마나노후됐는지노후도하고요.이동훈위원님질의취지대로저도마찬가지로이게안양시비로전액으로들어가는데추경으로사실이부분,물론미루다미루다해서추경에서하셨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그동안본예산사업에서분명히반영이안됐으니까했던것같은데요이런부분들이동훈위원님과함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금철도공사관계로만안구가굉장히정체구간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양로와만안로관련해서좀질의드릴텐데요.대중교통과와철도교통과그리고만안교통녹지과,만안건설과,4개부서입니다.철도공사로인한도로정체에따른각부서의노력그리고현장방문을하셨으면현장방문해서어떠한,부서간협의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면택시정차관련해서현장나가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런부분들각부서에서어떠한노력을하고계신지각부서별로추가적으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동안건설과질의드리는데요.저희제설창고,제설전진기지관련해서현재사진그리고시건은잘되고있는지그리고종합운동장관련현장사진,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최초사업도면있잖아요,과장님?그것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제가누락된부분이있어서추가로질의드립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어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관련해서저도자료를위원님과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오후에주시면.그것과더불어서자진반납률이저조한사유가어떤건지그리고이것을해결하기위한해결방안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어떤고민을하고있고그리고또한추가로인센티브를더적용할계획이있는지도아울러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어르신들,65세이상되신분들에대한적성검사는어떤방식으로어떻게진행되고또그대상자나적성검사에임하시는분들의반응이라고해야될까요?그분들의현황과적성검사결과그부분에대해서3개년요청드립니다.사실최근에자동차사고관련해서어르신들에대한교통사고가언론에서도많이이슈화되고있습니다.그도그럴것이최근10년동안65세이상의면허소지자는계속해서늘고있어요.2.6배로늘고있다는조사가있습니다.거기에따른어르신들의교통사고율도1.4배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만의문제는아니고전국적인문제로보여지는데그렇다고해서65세이상의어르신들이꼭교통사고를내는것은아니죠.그만큼위험률이높다라는그런데이터조사고요.이에발맞추어우리안양시에서도자진반납하는경우에10만원지급을하고있는데이것만으로는지금해결이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또다른대책,방법이런부분에대해서함께추가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번추경과는좀무관하겠지만또과장님뵌김에,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제가부탁드린온열의자건은잘차질없는추진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네.관양도서관앞에온열의자와또그리고부안초등학교정문앞에.고맙습니다.차질없게추진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먼저질의드렸던건데요.우리김옥분과장님아까요금현실화관련된용역2천만원대충설명은드렸는데,용역의어떤문제점을.재정건전성악화라는말을또하겠습니다.그렇다면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이악화된원인이무엇이냐이것을또안물어볼수가없는거예요.그러면이게정말수도요금이낮아서그런거냐,과도한투자사업으로인한재정건전성악화냐.재정건전성악화의원인이무엇인지상세하게제출해주시고요.아까예탁금처럼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는것은재정악화의원인이될수는없는거죠,필요하면찾아서쓸거기때문에?그것은좀감안해서제출해주시고요.오후에시간이많지않을것같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것2천만원짜리용역은수의계약할거고요시에서원하는대로납품될거예요,누가하든간에.그래서이런용역은안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있습니다.예산안479쪽이고요.교통장애로인한,또어린이지역그쪽에아마LED신호등그런시설같아요,17개.이사업에대한바닥신호등17개중에서7개는그냥일반적인사업인데보니까한세곳,아,제가말을잘못했네.7개바닥신호등중에서세곳이바로어린이집에들어가는사업이에요.그래서이러한부분이우리안양시에몇곳이나,기존에작년,올해어린이집주변으로이바닥신호등이들어간곳있으면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현재사업하는전반에대한세부내역서자료좀주시고요. 동안구건설과송민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동임곡지하보도에보니까승강기교체사업이있어요.이사업자체가두대를교체하는데2억나왔네요?그래서세부적인견적서좀주시고요.거기에대한고장이무엇인지그동안고장났던내역서도같이주시고또교체가꼭필요한사유가뭔지를한번자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들이있어요.우리위원님들도계속말씀하셨는데예산안666쪽이고전반적인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제가이것을몰라서질의하는게아니고퇴적토준설하는이유를저한테한번주십시오.퇴적토를준설하는이유자료제출해주시고,준설시유의사항그리고준설가이드라인이있는데이가이드라인에맞게끔하고있는지를한번보고싶고요.자료제출해주시고요.준설했을때어떤식으로준설하고우리시방향,우리시하천에맞는준설이필요한데그런부분이잘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을자세하게좀적어주시고요.같은준설사진있죠?전후사진을자료좀제출해줬으면좋겠어요.그리고준설시에는혹시현장에누가나갑니까?과장님,현장에누구나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담당자가나가서확인을,
이재현위원장
항상나가있어요,아니면가끔나가십니까?매일나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매일나가지는못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만안건설과우리박국진과장님도거의비슷하고요.그준설하는곳의사업내역서하고전후사진만좀주십시오.그정도면되겠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성립전예산을미리쓰는것이굳이나쁜것은아니에요.꼭필요한곳도있을수있어요.그렇지만‘이러한부분들을좀지양해달라’이말씀이어떻게보면맞는말씀입니다.그리고우리가준설사업같은것있다보니까또성립전예산을좀많이쓸수도있고급하게,불요불급하게쓸수있는무슨공원사업,해야될사업들이있어서그런것도필요하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또이런부분에대한우리위원님의말씀이굉장히좋은말씀을했기때문에말씀드리고요. 저도그래요.우리도비많이갖고오시는데,국비도,우리의원님들이갖고오실때좋은의도로갖고오겠죠.그렇지만꼭필요한부분에써야할부분이안양시가많은데,부서에서,어느부분에도비를갖고오다보니까꼭필요한도비를사용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도비라고다좋은것은아닌것같아요.우리의원님들이다그런마음을갖고있거든요?그렇지만이러한부분들도‘진짜필요한곳에도비가쓰였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어느한곳에치우치다보니까이러한부분이있어요.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희석도로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석과장님먼저해야돼요.지금온순서대로할겁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에의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비산교내진보강공사관련하여최근5년간안양시관내교량내진보강공사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찾아가는자전거교실’관련최근3년간추진실적및향후계획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미지급용지보상비관련해서안양동1032-39번지현소유자및보상목적,석수동389-33번지옆단절된도로존재사유,안양동1287-1번지구체적인매수사유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준비가조금덜된것같아요,과장님.조금기다리셔야될것같아.조금만기다렸다가다시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우리시에교량이몇개나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87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87개있는데지난5년동안내진보강한교량은5개밖에없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는내진보강의필요성을못느끼는거예요,아니면시기라든가이런부분이아직도래가안된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가이내진보강에대해서’13년도부터쭉추진을해왔습니다.그런데’13년도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한게8개소를총했습니다.최근5년간은여기나와있는이5개인데보시면아시지만사업비가28억이나소요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이런것들이조금문제가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추진이안되고있는것이지저희가안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대로라면필요성은있으나예산확보가어려워서못하고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심각한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라든지내진설계기준에의해서이것은용역을거쳐가지고내진성능이F값이미달이되는값이나오면추진하는이런사업이되기때문에어쨌든1년에지금같은경우에는1개내지2개정도하고있는이런상태입니다.비산교같은경우도이뒤에자료맨뒷장보시면이다리하나에지금22억이소요되는이런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3단계는’25년도본예산에확보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조금예산확보가요구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비산교기준으로지금1단계탄성받침이6억인데이것을제대로하려면22억이소요되는데이것은내년도예산에반영할예정이라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것을잘라서,지금예산때문에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전에답변과정에서안양시의관내교량이87개라고말씀하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1종,2종,3종으로구분하는것의기준은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시특법에나와있습니다.시특법에1종은경간장,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과장님,잠깐만요.시특법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거에성수대교붕괴되고나서만들어진법입니다.거기서1종,2종,3종이렇게규모에따라서구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1종으로갈수록1종이어떤규모라든가안전에대해서더규격이,기준이까다로운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법상은연장500미터이상교량,
음경택위원
아,500미터이상교량?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경간장,그러니까교각,교각그사이연장이50미터이상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2종은100미터이상교량,그밖에는3종이런식으로구분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규모가클수록1종쪽에가깝고작을수록3종쪽에가깝다고이해하면되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지금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성수대교라든가또여러가지교량에대한안전문제는많이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라는말씀오전에도드렸던것같고요.지금그필요성은대두가되지만예산확보가어렵기때문에이것을지금순차적으로1년에한두개정도하는것으로이해가되는데.이게사실은이런게문제예요.시민의안전보다시급한사업은없다고봐야되는거거든요?그렇다고해서이다리가,이교량이금방무너지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사고가난이후에어떤그런대미지(damage)라든가피해상황이라든가이런것을생각하면미리미리해야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안양시예산의어떤편성이라든가예산의세출방향을보면이렇게시급한방향이나예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게자꾸뒷전으로밀리는거예요,이것뭐해야표시도안나니까.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도로과에서교량유지관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도로과에서도로율이란게있습니다.시가지면적분의도로면적을뜻하는데그게24퍼센트정도가됩니다.그안에교량도있고하기때문에면적대비로해서예산성립이,유지관리예산이좀많이세워져야된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이번에도철도관련예산때문에지방채발행에대한동의안이올라와있고지난번에도또올라와있고결국빚을내서안양시살림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빚을내서불가피하게할수있는사업은그것대로진행을하되이런데에대한예산편성도적극적으로해야되고더나아가서불필요한사업은좀자제를해야되는데할것다하면서빚내서사업하고또주민들의안전과밀접한이러한사업은뒷전으로밀리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참안타깝고또시정을책임지고있는시장님이나우리공무원분들이나안양시의회나이런부분에있어서공감대형성이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철도예산관련해서는동의안이올라왔으니까그때자세히말씀드리면서안양시의예산편성의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은또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작지않은예산이편성이됐는데이것꼼꼼히잘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다른위원님들아시나모르겠는데저는몰라서여쭤봅니다. 여기지금공사내용을보면‘면진받침’이라는게있고‘탄성받침’이라는게있어요.이것설명좀해주실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교량받침의,가교에보면면진,내진,탄성,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면진이라는것은말그대로전단응력에대응하도록만드는교량밑의하부받침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그래서그것을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봤을때는위원들이모든분야에다전문적일수는없어요.단서를달고또질의드리는거예요.우리가교량을보면교각이있잖아요.그런데교각수만큼받침내진공사를했다그러면이해가되는데교각을받치고있는그밑에하부를또받친다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그배부해드린,
음경택위원
예를들면인덕원교가봅시다,인덕원교내가잘아니까.인덕원교에교각받침이몇개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자료는없는데저번에공사했는데양쪽측면에64개가저번에교체공사를했습니다,가운데것빼고.
음경택위원
탄성받침이64개라는거고교량을받들고있는교각이몇개냐혹시알고계시냐이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각은거기4경간입니다,4개.
음경택위원
4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교각을받치고있는것을교체하는것을탄성받침교체라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탄성도있고‘포트받침’이라그래가지고쇠로된것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그런데이비산교같은경우에는지금총받침개수만194개입니다.교량형식에따라틀린사항입니다.또어떤데는이것보다적을수도있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지금이희석과장님설명만듣고는쉽게이해가되지않는대목이고요.나중에한번현장나가서,그러니까인덕원교같은경우에교각이4개라고했으면이렇게기둥형태로되어있는게아니라처음부터끝까지이어서벽면형태로되어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밑에서받쳐주는것에대한보강을했다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흔히생각할때밑에한4개나5개있으면되는것으로생각하잖습니까?그게아니고이게1미터간격이라든지해서받침이쭉,쉽게이야기해서줄을서는거죠,그러니까.그러다보니까이개수가많아지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하나더여쭤볼게요,자꾸궁금증이생겨서.교각이없는곳에도받침교체작업을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RC라멘’이나이런구조인데요.거기는받침이없는교량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받침이없는데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쉽게이야기해서네모박스.
음경택위원
네모박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런데는교량받침이없는구조죠.‘라멘조’라고그럽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것은개인적으로현장에서한번만나서좀설명을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찾아가는자전거교실’3년간추진실적.지금은이게초중학생들을대상으로한사업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어디다위탁을줬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수원시에자전거협동조합이있습니다.거기에다가매년위탁을주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왜하필이면수원시에있는업체에다가,협동조합에줬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내에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관내에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전에는안양에서도했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현재안양시관내에는없습니다.그래서수원에서저희가부득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공무원분들이많이참여했던자전거교실혹시기억나세요?저기학운공원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자전거교육을이야기하는거고요이것은학교찾아가서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자료보시면맨뒤에보시면그사진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하고이것하고지금비교좀해보려고그러는거예요.차이가뭐가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학생을대상으로하는거기때문에말그대로교육인거고요.학운공원에서하는것은자전거타는것가르쳐주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거기도이론교육했어요,실습도하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가르치고배우는게교육이잖아요.그럼이것도교육이라고봐야죠.그러니까지금‘찾아가는자전거교육’하고예전에학운공원에서했던자전거교육하고차이가뭐냐고여쭤보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학운공원에는성인들대상으로해서요한기수에25명씩신청을받아서전문강사가현장지도하고실습하고이렇게하는사항이고요.이것은말그대로학교를방문해서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것은장소의차이를말씀하신거고요.교육내용의질이,교육의방향이어떻게차이가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예,답변안하셔도돼요.지금안양시에자전거협회가없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생겼다가없어진것으로알고있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수원에있는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관련해서안양에서도자전거문화에대해서관심갖는분들이되게많이있고요.제가7대때,8대때이것에관련해서질의를많이드렸던이유가그런분들로부터어떤제보라든가민원이라든가이런게들어왔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기왕이면자전거문화교육,자전거문화활성화도관내에있는업체가참여를해서하면더교육의효과가뛰어나지않을까.또자전거문화의공동체형성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내에협회가있으면다음부터는그렇게거기하고계약을하도록하겠습니다.학운공원에서는여기계약을하는게아니고우리가강사를6명을뽑아서교육을하는거고요.강사료를대신에지급해주는사항이고이것은이협동조합에다가위탁해서하는이런사항입니다.그래서다음에만약관내에협회,이런전문조직이있으면거기다당연히저희가계약을해줘야지맞죠.
음경택위원
그분한테자문을구해보세요.먼저권순일구청장님있잖아요?그분이이와유사한학의천을중심으로생태교육이라든지이런데관심을갖고있으시거든요?또원래자전거에대해서조예도깊고자전거와관련된정책들을초기에많이입안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분하고한번협의하고협치를하는것도저는괜찮다고봅니다.아시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지금이것제출된자료만봐서는그냥교육과정세부내용이지이게뭐어떤기대효과가있는지이런것에대해서는이자료만보고는크게알수가없어요.다만자전거를타는기능교육은교육을안받아도어렸을때부터다접근이돼서자전거를다타는데이론교육이라든가특히횡단보도건널때자전거를끌고가는것,타고가는것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의안전과자전거의식에대해서굉장히바람직하다라고보고요. 말씀나온김에제가염중선도로과장님계실때타시군의자전거횡단보도와관련돼서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벌말오거리등등에횡단보도옆에자전거횡단보도를잘만들어놓으셨어요,색깔도구분해서.그런데그게어디는되어있고어디는안되어있어요.심지어시청사거리같이어떤인구밀집지역에그러한부분이안되어있거든요?이것을지금점차적으로해나가는거예요,아니면어떤기준으로자전거횡단보도를잘만들어놓고어떤도로는그냥안되어있고.이것기준은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재구체적인기준은수립돼있지않고요점차적으로확대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가장큰문제가시청앞사거리같은경우도안되는이유가자전거횡단도를유색으로포장하게되면보도지점의가로등이라든지전주라든지이런지장물때문에그것을피해야되기때문에설치할여건이안되기때문에못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선은그어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선은그어놨는데끝지점에가면경계석이높다든지지장물이있다든지해서횡단도역할을못하기때문에저희가,
음경택위원
제가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이게경계석높이하고연결이돼야되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그렇지않은데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래서가로등이라든가전신주때문에,지장물때문에문제가된다고하면그것은또다른방법을찾아야되는게맞는데그렇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직안된데도많고또말씀대로라면노면표시는안했지만선은그려져있잖아요?그러면그것은더위험할수가있는거예요.그런데경계석낮추는부분은쉽게할수있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요근처에판교라든지이런데가보면도시가계획적으로짜여져서있는데부분은가로시설물들이통합지주형태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지장물이적은게사실인데저희시는아직도통합지주라든지이런것들설치를아직안하고있기때문에경계석이높다든지지주가있다든지이런문제로해서그렇게지금유색포장을못하고있는데자전거그림은그려져있는데실질적으로끝지점에가면횡단보도를침범해야되는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결과적으로말씀을드리면횡단보도폭만큼경계석이낮아져야되는거예요.그런데횡단보도가만약에5미터다그러면이런반원형태로돼가지고가운데만낮아져있잖아요?사실그것도개선이되어야자전거횡단보도가설치가가능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그부분도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하지는않았는데‘찾아가는자전거교실’관련해서좀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계약을이미1건을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870만원도비를받아서추가적으로계약을하겠다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지금내려온것은,거기하고는지금현재1천900만원예산가지고수원여기하고되어있는거고이돈가지고,
채진기위원
별도로여기랑또하겠다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같은기업하고지금여기가수의계약으로아마계약을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이계약금액이넘어가면수의계약금액이아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잘못봤을때는쪼개기계약처럼보여질수있는데혹시그것과는전혀상관이없는것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하고는좀관련이없다고,도비가늦게내려오니까그렇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효율적으로원래대로도비가일찍내려왔으면합친금액으로계약을집행하는게일반적인거잖아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도비가늦게내려왔기때문에먼저시비우선편성된것은수의계약으로계약을했고,이게지금3월14일날계약을했어요.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수의계약으로.제가어떤게궁금한건지알고계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아무튼금액이합쳐지면수의계약범위를넘어가는거예요.그런데같은기업하고계약을한다면조금은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과장님,그래서이부분지금제가질의드린부분이아니니까추가적으로좀파악하신다음에별도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상세하게답변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총세가지질의드렸었는데요첫번째안양동부터좀간단하게확인만하겠습니다.이게지금건축행위중에사유지에보도가설치되어있다라는민원때문에토지보상하신다고말씀주셨는데지금로드뷰(roadview)로10년치를봤을때기존에도주민분들께서이용하시던도로고그리고2017년도에그옆에주차장만들면서보도를설치하신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병목안로도로20미터확장하면서개설한구간인데어떤사유인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측량을다시하니까,
이동훈위원
그렇죠.사유지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사유지입니다.
이동훈위원
사유지인데저는궁금한게이분들이건축행위를하고계시다그랬어요.그런데지금뒤에있는사진만보더라도관청에다가토지보상을요구를하시면이분들도건축을시작하실때진출입동선이필요한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기가도로가각부이기때문에건축평면계획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바로옆에가저희공영주차장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모퉁이에있는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모퉁이에,가장자리에있는지금보도로이용되고있는땅.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옆부분말씀하신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여기보면보도측으로다경계선이붙어있는데,지금여기옆면으로진출입할수밖에없는데이분들이토지보상을요구하시면본인들도건축할때진출입동선이안나온다는이야기인거잖아요.그런데어떻게건축이가능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자료중에,
이동훈위원
제말씀은토지보상을요구하시는것은정당하나이분들도건축행위를하기위해서는토지분할하시고이부분은현황도로로좀풀어주시는게낫지않냐.그래야지저희도공공목적으로보도도설치하고이분들도나중에건축하실때편하시지않냐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필지는어쨌든도로에세면이나접하고있는이런토지이기때문에건축계획하고는무관할것같습니다,저희들이봤을때는.이쪽,지금개설된도로쪽으로진출입을해도되는사항이고요이뒤편으로도있으니까또해도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뒤에있는주택가같은경우는이분이지금여기를소유권을주장하고계신거잖아요.그러면그뒤에있는분들은저희가만약에사지않고보상만계속하고있다면이게언젠가는또본인들도건축하다보면거기까지침범할수있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경계명시측량해서보도구간은정비가필요하면저희구청에서,
이동훈위원
요구할수있는사항이다라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구청에서정비를하고그럽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부분은제가말씀드렸던논리는안맞는거예요?그러니까이부분도어쨌든여기건축하다보면필지분할이필요한부분이잖아요,본인들도보도측을좀내놓을수있다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건축한계선을뒤쪽으로어쨌든몰거잖아요?평면화를시킬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필지자체가작은것이기때문에,큰건물이아니기때문에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같습니다.여기같은경우에는만약2종이면건폐율60으로해서그냥올라가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좀여쭤봤던이유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토지보상이라는게끝도없잖아요.한번해주면매년매년요구를하실텐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행정,그러니까서로가이득이되는부분에서좀정리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려고한번꼬집어본겁니다.이해가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미지급용지라는뜻은공익사업으로시행된도로를대상으로보상금이지급되지아니하는그면적을,토지를말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안양시가그동안에보도로쓰고있었으니까그것에대한이용료를내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분도건축을하신다고하니까주변주민분들생각하셔서‘어느정도는공공의목적에맞게끔풀어달라’그것한번협상해보시라말씀드리는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같은경우는지금이게단절된도로로계속확인이되는데그뒤위쪽으로마을이생기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과거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해서지금아파트가들어섰는데이것저희가확인해보니까기부채납된도로옆에있는땅입니다.특별한저기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폭4미터맞추고보행도로를만들겠다고하는게본인들이그뒤쪽에지금경작지라고되어있는데여기개발행위허가들어가는것아니에요?거기에대한진출입로만들겠다는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고어쨌든간에이돌샘마을도시관리계획하면서16미터는어쨌든사업시행자가기부채납이렇게했는데그안에서그옆의부분을얘기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또,
이동훈위원
그러면기부채납을했고이번에그동안에사용했던것보상을한다쳐요.그러면지금기부채납된도로를포장하거나운영관리는다안양시에서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도로를이용하는사람은이필지주인이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겠죠.그런데이게2010년도에기부채납이된겁니다.그러니까오래된거죠.
이동훈위원
원래이런사례가좀많나요,안양시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두번째건같은것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정리해나가고있는단계다’라고생각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세번째같은경우는지금답변이이게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LH에서,그뒤에사진보시면그지점,
이동훈위원
주택짓고나서그건너편이잖아요,지금표기해주신데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여기를안양시가매입할이유가굳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이것공공으로쓰고있는,
이동훈위원
그렇죠,공공이죠.그런데여기가지금,이공공보도를주로이용하시는주민분들이지금가로정비사업을준비하고계시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어쨌든맨뒤에이사진보시면요이것지금계단으로내려와서가는거기때문에저희가매입을해야지맞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것가로정비할때묶어서하면안되는거예요?이분들한테토지편입해드리면되는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가로정비주택사업하고이건하고는좀무관하다고,
이동훈위원
이부분은조금저도다른부서에서한번자료받아서면밀하게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정리해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안양시가부당이득반환이라든지미지급용지에대한보상을매년이렇게집행하고계신데이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저희가행정력으로도서로가이득이되는방향의정리가가능한부분들이좀많은것같습니다.물론철도교통과도이번에비슷한목적으로예산을상정하셨지만좀정리를빨리할수있는것은부서에서좀박차를가하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으로도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과장님앞으로오시죠.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연령대별반납현황및예산수반현황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사업과관련하여자진반납률이저조한사유그리고해결방안,추가인센티브지원계획,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할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65세이상적성검사현황및결과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439쪽,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최근3년간세입‧세출운영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479쪽,부설주차장운영현황,최근3년간이용실적,예산편성에대한구체적배경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설명서307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관련하여세부계획,산출내역,설치위치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설명서307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관련해서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에대한세부내역그리고유치원과어린이집주변의바닥형보행신호등이기설치된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설명서307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관련하여실태조사용역에대한방향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동편마을내지하공영주차장월정주차에대한이용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철도공사로인한도로정체에대해시가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과관련해서도비가미확보된사유는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면도의재원부족으로좀판단됩니다.관련부서에서는사업의우선순위를높다고판단을했는데도의재원부족으로인해가지고사업우선순위가좀밀린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년추경에편성을요구했지만반영여부는좀불투명하다고해서저희가도와그동안협의한결과이번에도비보조사업에서자체사업으로좀변경하게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체사업으로변경되면서추가되는예산이얼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당초7천500만원에서요1억으로해서2천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2천500증액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이부분이지금과장님을탓하는게아니라경기도의이런행태가저는참답답해요.오전에도도비관련돼서이런저런이야기들이많이있었는데사실긴급을요하는사안이아닌데도도비들이무차별적으로내려오는경우가없지않아있거든요?이처럼부서에서사업의우선순위가상위쪽에있음에도불구하고재원확보가안되는것은아무튼문제가있다라고보는것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고령자로인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을유도하고있는데사업자체만으로보면바람직한사업이라고봐요.이게강제성이있는것은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너무저조하다,지금.갈수록증가추세가있는것도아니네요?또2020년도에는3.6퍼센트였다가2.8퍼센트.답변서를보면여러가지해결방안을지금제시했어요.만족도,의견조회는언제어떻게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2년도에요저희가,
음경택위원
’22년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22년도말에그때저희가행감에서도이야기가있고해서과연그러면이부분에대한어르신들의만족도가얼마정도되는지아니면인센티브인상의필요성이있는지를한번조사를해봤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때결과에서보면만족도는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저희가배부해드린답변서를보시면만족도가‘사업의필요성’이한85퍼센트에동의를하셨고요.‘보상에대한만족도’도한50퍼센트넘게나왔는데미반납사유가보면경제활동이라든지병원이라든지여가활동을위해서는차를보유할수밖에없다라는답변이한75퍼센트가나와서저희가계속인센티브를상향하더라도과연더반납률이높아질까에대한고민을좀많이했었습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보면경제활동을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이게금전적인보상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반납률이더크게향상되지않을것같아서저희가우선은예년과같이10만원을보상금으로책정을하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동기부여를하기위해서인센티브를주자는내용은아니고요.만족도및의견조회결과는65세이상노인들을대상으로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65세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내로남불’의전형이에요.자기는반납안하면서‘되게좋은제도다’.결과적으로는이게‘필요하다’,‘매우필요하다’보면거의85퍼센트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반납률은3퍼센트내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의필요성은동의하는데아직까지어르신은경제활동이나이런것때문에‘반납할수있는여건은아직아니다’이렇게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데이터가약간오류는아닌데조금아쉬운게사실은65세에서69세까지만해도경제활동인구가상당히많지만70세가넘어가면사실직장에다니는사람은없을거고요,일부뭐있긴있겠죠,경비라든가등등.대부분자영업을하시는분이많을수는있는데여기에경제활동을이유로반납을안한다는것은이조사결과를조금신뢰하기가어려운생각도들고요.단지병원이라든가개인생활을볼때승용차만끌고다니시던분들이대중교통이용하는게쉽지가않거든요.오히려나이가들수록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있어불편함이더많은거예요,육체적으로그만큼힘들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질의드렸던이유는도비가미확보되고또시비가추가로확보되는것에대해서그내용을좀알려고했던거고요.제가알기로는주변에보면홍보는다잘된것같아요,이제도에대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인센티브가적어서도아니고어떤개인의편리성때문에이게반납률이저조한거기때문에이것은뭐강제할수도없는거고요.과장님답변대로인센티브를더준다그래서반납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다만시비나도비나국비나다시민의혈세이기는하지만그래도금액이많지는않지만안양시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서라도도비확보에좀더신경을써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도에서이게정책적으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국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도저희가동시에한번추진을해보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말씀드리면국‧도비가꼭그래요.시작할때는자기네들이줄테니까하라해놓고중간에슬그머니빠지는경우가있잖아요?이런경우가좀문제가되는거고답답하고안타까운거예요.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같은질의를드렸는데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관련해서제가생각하는인센티브는10만원에서좀더상향하는것도물론있겠지만다른부분의,대중교통을이용했을때좀더다른어떤혜택,그러니까꼭10만원이라는그액수가아닌,조금전에보면거기이유중에이동함의편리함때문에이용하신다고하는데제가여기요청한자료에보면마지막에적성검사에관한현황은나오지가않았어요.그래서이부분을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TV에서언론에서도봤지만인지능력이라든지시력이라든지대처능력이사실은연령대별로누구나개인적인차이는있지만분명히떨어지는부분은있거든요.그래서적성검사를몇년에한번씩실시하는지혹시아세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2020년에경찰청하고아마22개기관이모여가지고고령자에대한교통안전문제가좀심각하게대두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기억하기로는2020년에고령자종합교통안전대책을만들고요.그때부터「도로교통법」이개정이돼서제가알기로는65세하고75세는5년주기로지금현행하도록되어있고,적성검사를,75세이상은3년주기로하되75세이상어르신같은경우는적성검사를할때인지반응검사그리고교통안전교육을한2시간정도의무교육을받아야만지금갱신을할수있도록제도가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도적으로도지금바뀐게있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은저희가이것에대한실효성을좀높이려면보상금도있지만보상금이좀어려운점이아까적정성에대한것도있지만이것을상향하게되면기반납하신분들은또미리반납을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보상이또따라가야되거든요.그래서보상금으로하는것은적절하지가않고그래서다른대안이지금저희대중교통과에서하고있는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을,그때마침이게같이이루어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두사업을동시에진행을하다보면어르신들이면허증도반납을하면서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계기가되기때문에두사업이좀시너지효과가있을까하고지금모니터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또보면65세이상이니까연령별로도좀더차등이있는그런인센티브도고려해보는것도좋을것같고요.교통사고라는게사실나의부주의로인해서전혀무관한분들에게피해를주는거잖아요?인명사고까지이루어지고.그래서이런부분을예방하자라는게제가드리는질의의취지가되거든요.그래서물론도비,시비,국비다좋습니다.좋은데아무리좋은제도를만들어도실행을하지않으면,여기에따라주지않으면의미가없거든요.그러니까이분들이,물론교통권‧이동권을보장하는것은맞아요.맞지만그래도데이터상으로또는우리가상식적으로봤을때도인지면에서,여러면에서일반연령대보다는떨어진다라는것은그분들도인정을할거예요.그래서적성검사를좀더강화하고세분화해서그분들이적성검사를하고나서스스로가인지할수있도록,‘내가운전을하기에는아직조금이부분에서미흡하다’라는것을인지할수있도록그런부분이좀더강화됐으면좋겠고거기에따른인센티브도여러각도로다시한번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본실태조사가이번에저희「도로교통법」일부개정됨에따라서연1회시행해야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번같은경우는도권고로인해서처음실시되는조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앞으로의재원마련은어떻게하실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금년에는첫시행이다보니까도비가지원이됐는데내년은아직까지사업계획구체화되지않아가지고정확히모르겠습니다.저희가도비나국‧도비가지원이가능한지파악을해서가능하다면국‧도비매칭사업으로할수있도록좀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모든지자체가다연1회이상을해야되는과제가됐는데이게국‧도비신청이될까요?그것에대한내용은어디에도발표된게없는것같은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정부에서는스쿨존내사고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크게감소율이효과가나타나지않다보니까과연무엇이문제가있는지를아직,정기적으로검사를해서계속개선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같고요.그런데저희도이에따라가지고좀시설개선그동안많이했습니다.많이해가지고저희는높은점수를받을것같지만어쨌든미비한점이있는지확인을하고이것계속하다보면아무래도지금보다나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은좀갖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1개소를설치한다고한다면소요되는예산이평균얼마정도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다다르기는한데보통은펜스부터시작해서다들어간다고하면개소당한1억가까이들어갈수도있겠지만요적은데는단일로구간이나이면도로에드는학교는그것보다더적고요.그래서좀차이는있는데한1억에서1억5천정도그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어쨌든법제가바뀜에따라서의무화가됐고이제연1회저희가계속데이터수집을해서장기과제로해결해야될거라고생각이드는데,아,단기과제가되겠죠?그럼그에따른예산들도많이따라와야될텐데제가봤을때는지금이번용역이가장중요할것같아요.그동안에안양시가했던것을평가받는용역이기도하고그리고나서앞으로보완해야될점인데지금내용을보니까이것은지금경찰청이랑안양시랑거의공동으로수행하는과제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표준매뉴얼은경찰청에서지침을만들어가지고저희한테배부를했고이것에준해가지고저희도과업지시서를작성하게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실태조사실시’라고파란칸쳐진것을보면‘이것은지자체에서고민해서안건으로올리라’그리고‘사업으로옮겨라’라는내용인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역의현황하고상황에맞춰가지고조사를하게됩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지난연도,지지난연도누차말씀드렸던게어린이보호구역을설정할때솔직히말씀드리면안양시에서그냥일방적으로설정하는경우들이굉장히많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에따라서주차난이더심각해지는경우들도있었고주민간에분쟁소지를만드는경우도있었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저희가자체적으로한것은아니고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지정할때는학교측또녹색어머니회하고같이상의를해서현장답사도하고그래서적정한범위를잡고있는데,아시겠지만갑자기민식이법이나이런법이강화되다보니까어린이보호구역내주차를,전면적으로해가지고좀문제가생기는,그래서그과정에서구역을좀조정하는것은있었지만의견수렴을통해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민원자들의의견만수렴이됐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물론어린이들안전가장중요하죠.최우선이죠.당연히해야되는게맞아요.하지만안양시의어린이보호구역이설정된것보면다기계적으로설치가됐다라는거예요.뭔지아시겠죠?생활권이분명히존재하고있고거기에거주민들이10년이상장기거주를하신분들이있는데갑작스럽게어린이보호구역이돼서차댈데가없어요.이런문제들은어느정도대안은만들어놓고설정을해야죠.이런부분들은관에서좀강하게어필을해주셨어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저희가시범실시를해서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도야간에주정차를시간제로할수있는방법그것을일부학교를지금시범실시를하고있습니다.한2개정도하는데이시범결과를보고저희도확대를좀하려고,그렇게나마주민들한테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다만거기에서도조금피해가가는게,아니그러니까좀아쉬운점이8시부터심야주차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대부분다직장인이일찍귀가를하게되면6시가될수도있고5시반이될수도있는데그사이에계속찍혀요.국민신문고에도계속신고들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그것경찰서하고시간대를좀조정을몇번을해봤는데문제는거기학부모들이요즘에워낙학생들에대한안전의식이너무강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하고학부모들하고의간격을줄이기가굉장히힘이듭니다.애를먹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드리는말씀이,하나는부탁이에요.이게용역이잘못됐다는게아니고여기에주민분들의견수렴하셔서국민신문고나이렇게,그러니까동시다발적인민원으로인해서피해를입는입주민들에대한의견도청취하시고해제할부분은과감히해제를하셔야된다.초등학교하교시간대부분다2시이전에집에돌아가요.그런데오후시간대내내거기주정차금지해놓으면거기에상권이있거나,그렇잖아요.잠깐일보러왔는데도주차요금12만원씩내고,불법주정차로,그런문제들을주민분들께서불편해하시니이런것들은조금과감하게저희가안정적으로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조사에꼭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철도공사에따른주요도로중하나는간선도로라고볼수있죠?보조간선도로인가요,만안로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안로가보조간선으로볼수있습니다.안양로가주간선도로.
채진기위원
하나는간선도로고하나는보조간선도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공사가계속됨에따라서시민들의피로감도굉장히올라가고있는실정입니다.과장님도잘알고계실것같은데요.이부분에서안양시에서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간단하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지금월곶판교선복선전철안양역공사들어가면서,’22년도부터공사들어가면서좀애를많이먹었습니다.그래가지고처음에,이게업무의한계가국가철도공단은철도에대한정거장공사라든지지하철공사만하고있고사실상부에대한교통처리를아무래도여력이없다보니까저희시하고경찰서가지금같이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저희철도교통과를주관으로해서양구청건설과,도로과,대중교통과가그때그때사안이발생될때마다현장에서같이회의도하고대안도찾고그랬습니다.그래서나눠드린,배부해드린자료를좀보시면요’22년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상부에대한교통처리를할것이냐이것에대해서전문가의견을받아가지고시행을좀반영을많이시켰고요.그다음에공사를시행하는과정에서보면공사구간이한곳에고정된것이아니라도로변쪽으로공사를하다가중앙선쪽으로,도로중앙으로옮기고계속이런이전을하게되니까그때그때마다나타나는교통현상이달랐습니다.그래서그때마다저희가계속관계기관협의를해서차로조정이라든지그리고버스정류장이소통에방해가된다그러면버스정류장조정도하고그다음에차로선형도조정하고유턴구간도개선하고이렇게다양하게해서그나마좀안정을지금시키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과장님과한번이관련된질의로차선방향과관련해서얘기나눴던적있었는데혹시기억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저는대중교통을타고해당지역을갈때가많은데그때마다기사님들께서많이들하소연을하시는거죠.그러면서저도본의아니게관련된사람으로서민원청취를많이하는데사실기사님들은거기를자주지나다니시니까좀문제가덜생기겠지만차선방향이조금조금씩바뀌고그런부분들도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원래신호체계에익숙하시던일반시민분들은차선이나이런것들잘못들어가서과도하게아니면버스가치고들어오는경우도있다보니까문제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버스정류장조정도물론알고있고이따가대중교통과에관련된질의를드리겠지만이게계속앞으로,그러니까시민분들께서‘지금같은상황이한3년내지4년이어질것이다’라고알고계셔도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빠르면아마내년정도면,왜냐하면굴착을다해서복공판을깔게되면그때부터는괜찮아지니까,지하에서만공사를하게되니까.그런데그기간까지는어쩔수없이좀교통혼잡은발생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방금말씀해주신복공판이라고했던거기까지가기까지가앞으로한1년내지2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내년까지는봐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까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이후에는상부는큰문제가줄어들것이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은안양역구간은좀나아지는데만안로구간은올해부터공사가들어갔기때문에거기는한2년간은계속그렇게갈것같고요.그다음에만안교,만안역도새로올하반기에공사들어가면똑같은현상,그러니까역이들어가는구간은이교통혼잡을어떻게근본적으로해소할수있는방법은없고시민들께서좀양해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때그때마다발생되는민원을과장님과부서에서잘처리해주시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사실대체노선,그길을달리는게주간선이문제가생기면사실당연히보조간선에서이것을풀어줘야되는건데지금포화가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심지어,이따가만안건설과에서얘기하겠지만경수대로도이제공사를한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사실굴착이나이런것들이점점많아지고있는데실제로도저희만안구청부터우체국사거리까지지금열수송관공사를하고있는데그쪽부터1번가까지,안양여고까지계속공사가이어지니까시민들의피로감이점점심해지는거예요.그래서교통전문가이시니만큼이런교통대책문제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좀민원해결에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게저희도공감하는게사실안양역만했을때는,안양로만공사하면대체도로로만안로를지정을해서우회를시켰는데지금은안양로,만안로가동시에들어가다보니까사실뚜렷한대책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시민들께서느끼시는피로가좀높은것같은데요.저희가하여간시공사하고공단하고해서공사를최대한빨리그리고소통에지장이없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도저도만안로를많이이용하는편인데만안로가또문제가양끝차선에대형트럭이나이것들이장기주차가되어있는것도알고계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부분도당장해결하기는어렵겠지만언젠가는풀어야될문제같습니다.이부분도좀선도적으로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부설주차장관련해서요,과장님,여기‘관리용역계약금액’이라고있는데,종교시설말고요.이게관리용역이라는게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종교시설은해당이없고요.학교주차장입니다.저희가학교가개방을하는조건에야간에혹시노상주차를관리를해야되고학교내에서치안이라든지이런것을걱정하셔가지고거기다가야간에는저희가개방하는부분에대해서관리용역을둬요.용역을둬가지고지금야간에는담당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사람이근무한다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근무하고있습니다,야간에만.
음경택위원
예전에이것무인시스템으로했던것같은데,처음에시작할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부터유인으로했습니다,그관리자를.
음경택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평촌공고,다시말씀드리면평촌과학기술고같은경우에는관리용역비빼고는,초창기에시설비빼고는추가된예산은없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여기가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가전용주차공간은아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보행공간하고주차장을혼용으로쓰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혼용으로쓰죠?등하굣길도되고주차공간도되고아이들도휴식공간도되는공간이에요,이게.여기지금답변서를보니까학교쪽에서아스콘을깔아달라그러니까깔아줄수밖에없는건데여기에아스콘까는게적절하다고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학교교장선생님하고학교시설관리자분하고계속몇번협상을했는데요.학교측에서는이것에대한시설보수가없으면개방을하기가어렵다는의사를강하게표시를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득이반영을하게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재개방여부하고연계시키는게아니라아까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환경적인측면이나기능적인측면에서‘이게아스콘이적절하냐’이것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볼때는보도블록으로유지를해도관계없을것같은데워낙학교측의의사가너무강하다보니까,
음경택위원
아스콘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하신분들이네.아니,아스콘이여러가지폐해가많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도그래서그부분을설명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아마유지관리나여러가지얘기를하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분들이것딱해놓고나면‘개방안한다’이럴것같아요.보도블록도있잖아요,요즘에산책로에까는보도블록말고반영구적이고두꺼운것들있잖아요?그것깔면학교미관도좋아지고여러가지좋을텐데이것을고집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학교에서해달라니뭐어쩔수없죠.그런데제가아무튼이답변서를받아보기전에는‘혹시우리시에서아스콘을제안을했나?’라는생각도할수있고,이것은좀학교쪽에서전향적으로학생들이나학부모들의의견을반영하면이런결과는안나왔을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에서아스콘으로포장해달라니까그것은어쩔수없고요.자,이제문제는그런데이것도제가알기로는한2017년도부터시작한것같은데,이사업이,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8년경같습니다.
음경택위원
2018년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2021년도에이학교의주차이용률이70퍼센트였었어요.그런데작년,재작년에30퍼센트대로떨어졌거든요?다시말씀드리면50대주차면중에15대,결국은15대만등록을한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어떻게생각을해야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요.이것지금저도이부분이고민인데요.그러니까비산중학교같은경우는워낙주변의주차여건이열악하다보니까이용률이굉장히높은데평촌과학기술고같은경우는지금계속주차이용률이떨어지고는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그런데그원인을저도현장도나가보고고민해봤더니사실은이주변에노상주차가좀많이있거든요.그러니까노상까지여유가차고그다음에들어오는경우가생기다보니까아무래도떨어지는것같고요.그런데저희가이부분을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주변으로덕현지구지하공영주차장을저희가하고있거든요.그래서금년하반기에하고또갈산어린이공원저희가올하반기부터착공을들어가는데그게완공되는시점에과연,그때까지는아마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그이후에는계속적으로여기를연장할지를한번재검토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과장님의답변을부정하는것은아니고요.갈산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하고덕현지구공영주차장하고는거리가좀있어요.요즘주민들이내집앞에차대려고하죠,갈산어린이공원에차대놓고여기까지안올라와요.그거리가대충얼마될것같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서는한200미터,
음경택위원
200미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저희가주차장영역권설정,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과장님,그것하고연계시키면안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덕현지구공영주차장은거기는분명히시장사람들이,호계시장이용하는사람들,상인들이차대놓으면요거기는답이없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거기하고평촌공고앞에근생지역하고는분명히거리도있고차이가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평촌공고앞에근생지역의주차난은사실심각하거든요,지금도.그런데이용률이왜이렇게저조하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야간입니다,야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는야간만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당연히야간이죠.낮에는차를가지고출근을하거나어떤경제활동을하기때문에차가없죠.밤에는거기가주차하기가되게쉽지않은건데결국은지금평촌공고정문앞에가제가알기로는포장이일반포장이아니고스쿨존포장이되어있는것같은데맞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적색아스콘으로포장을,
음경택위원
적색아스콘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게포장된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스쿨존이라그렇게된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특화하는차원에서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바로덕현초등학교가위에있다보니까.
음경택위원
예.무분별한불법주정차가원인일수도있는거예요.아무튼다섯군데용역비가3억6천이면한군데당따지면대충계산이나오죠?거기에다가이예산도1억얼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번에올린것은1억2천입니다.
음경택위원
1억2천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작은금액이아닌데이용률은떨어진다.그러면이게기본적인바탕이주민들의주차난해소를위해서,주민들을위해서하는사업인데이용률이떨어진다그러면이것은검토가필요한사업이다.그런데이번에는협의가된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협의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역으로말씀드릴게요.이게지금몇년단위로계약을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3년.
음경택위원
이번에이것시공해주면3년은무조건유지를해야돼요.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3년이후에아까양쪽주차장건설된것봐서,수급실태봐서정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까지과장님계세요,그자리에?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잘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또한가지제가질의드린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입관련돼서는자료자세히해오셔서잘알겠고요.이게다네?예,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제가하나더질의드린게있었어요. 동편마을에공영주차장이용에관련해서답변주신것으로봐도거주자보다는관외분들이더이용률이60퍼센트가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동편마을에카페거리도있고그곳의주차난이굉장히어렵습니다.주차난이심하죠.그런데이공영주차장이유일하게하나있는데이곳마저도주민들이이용하기가어렵다라는애로사항을많이말씀을하세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뭐라고말씀을드리면좋을지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계속저희도실태파악을해보니까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상당부분의미있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도시공사하고얘기를해서저희가이번부터는얘기를해서월정기주차비율이이렇게많은것도적정한지도한번검토를해보고요.또하나는관외에거주하시거나재직하는분들,우리시거주하거나아닌분들에대해서확인여부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관외비율을줄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도시공사하고협의를한다음에그계획안이어느정도정리가되면위원님께별도로한번말씀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습니다.어쨌든주차난때문에너무나힘겨워하는주민들에게그나마있는공영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반드시검토하고그대안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좀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우리주민들에게이용할수있는공간이많아지도록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저에게꼭알려주십시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우리과장님한테질의했는데제가읽어보고충분히이해했고요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CCTV관련설치배경에관련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23년도추진한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에포함된서버구입및운영프로그램구매‧개발비가2024년도에도포함된사유와설치장소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의추진현황및재원변경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자율주행버스‘주야로’관련운영실적및참여한시민만족도,운영과정에서발생된사항,시범운영이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주야로’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많이탑승을하고계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실제로반응은어떤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서면답변자료에넣어놨듯이시민만족도자체는90퍼센트이상이좋아하고계십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은따로요금을내지않고그냥예약하신분에한해서타실수있게끔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주간에는그럴수있는데야간에도똑같이운영하고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똑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그러면야간하고주간비율이어떻게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주간에홍보체험관운영부분이있고그리고범계역에서부터비산체육공원까지가는구간에주간의이용률이높습니다.
채진기위원
비율은어느정도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비율로따진다고하면한7대3이나8대2정도비율로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최초에이사업을저희가예상했을때,기대효과를예상했을때하고지금실제로과장님께서실무부서에서했을때어느정도만족스러우신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는최초로계획을했을때는‘주야로’위주로해서야간에인덕원부터안양역까지가는노선에서많은이용률이있을줄알았는데생각보다이용률이저조해서그런부분에서는저희들이만족도로보시면제개인적인부분으로서는한50퍼센트수준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홍보라든가이런부분을철저히해가지고더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인덕원역에서부터안양역까지시민대로를따라서쭉가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가지금그게허가받은노선인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우리가추가노선을한다거나아니면노선을변경한다면또추가절차가필요한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국토부승인을받아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우리가시범운행기간중에는시범운행이다보니까이런수요조사차원인거지만‘추후에는바뀔수도있다’아니면‘추가노선을만들수도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주실수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시민들께서타시고난다음에‘주야로’나아니면비산체육공원까지운행하는노선에서탑승하셨던분들이요구하시는부분이‘다른지역에도추가노선을좀해달라’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은저희들이차량을운행할수있는노선자체가시내버스노선중점적으로운행을해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검토해서변경하는방안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저희가버스대수나이런것들그동안국비하고많은시비들이들어갔던거잖아요?도비도그렇고요.그런데노선을하나만들게되면추가적으로소요되는예산은어느정도예측할수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추가되는비용자체는많이들기때문에2025년도부터국토교통부에서는대중교통부분에대해서지자체에지원해주려고계획은잡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맞춰가지고저희들도움직여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시민들께서체험하시는것이니만큼무조건안전에대해서도유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제준공하고실질적으로운영하고많은시민분들께서도오고가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시민들만족도는당연히높을거라고생각됩니다.그리고실제로도보좌관님께서학교나이런데서교육을하고계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제가있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이야기를들어보니까학생들만족도도높고이런안전에대해서도경각심이생긴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학교와소통해서교육관련해서도새로운공간이생긴만큼많이모시고그리고안양시의이런스마트한시스템들많이널리알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요.아까답변을밖에서들어보니까이질의를저혼자한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질의자체는혼자하셨고요추가질의같은경우는이동훈위원님께서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선여성안심길은뭘이야기하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성안심길자체가저희들여성가족과에서,
음경택위원
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성가족과에서전체적으로여성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는길자체를시민참여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지정된코스들이있습니다.그부분들여성안심길로지정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여성가족과에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것어떤시민들이정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성가족과자체에시민참여단으로해서시민들이직접참여하고그런부분들을하는회의가있습니다.1년에두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길이여성만다니는길은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여성안심길,그럼여성만안전해야되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음경택위원
그런취지는아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저는이여성안심길이라고하는길을어떻게정했는지는자세히모르겠지만용어선택이좀적절치않은것같아요.물론남성보다는여성들이범죄에많이노출이되어있는게사실이고또범죄가발생됐을때대응하는능력도차이가있을수는있어요.그렇다하더라도안양시민을위해서이러한시설물을하는것이지여성만을위해서하는것은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굳이여성안심길,하나또있어요.여성안전취약지역은뭐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성안전취약지역이라는부분들이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여성가족과하고경찰서에서요구했던부분들이아무래도여성들이활동하는부분에서좀취약지역인부분이라해서여성안전취약지역이라고이렇게표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말씀드리면여성들을보호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는것을반대하는것은아니라고단서를달았어요.그렇다하더라도여성안전취약지역이여성의전용공간도아니고여성안심길도여성전용길은아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말씀드리는의도를아시겠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재고하실필요성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그러니까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CCTV를설치하지말라는게아니라용어선택을,단어선택을달리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희들도공감하고요.저희들이특교세라든가특조금같은경우는경기도공모사업같은경우로나갔을때는금액을,예산지원을해주는부분들이여성안심이라든가여성안전길이라든가다명백하게제목이정해져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있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런틀을좀바꿀필요가있는게요시민의안전과관련된것이지여성의안전을포함해서다양한각계각층의어린이부터어르신들까지범죄에노출되고범죄가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설치하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굳이‘여성안심길’,‘여성안전취약지역’이런용어는저는오히려역차별이라고봐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는최대한이런용어선택하는데좀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여쭐게요.여성가족과나경찰쪽에서이사업을제안한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업제안은없고요.경기도교부금이라든가나올때교부금제목자체가‘여성안전비상벨’이라든가‘여성안심길’그런형식으로나오다보니까저희들이공모사업하다보니까그렇게들어갔던부분이고그것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향후에는이런‘여성’이라든가그런단어선택하는부분에있어서는더신중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공화장실에비상벨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여성화장실에만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남성화장실다설치이번에,
음경택위원
최근에는남성화장실도설치를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처음에는여성화장실만설치했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바로그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저희도이재현위원장님께서여성하고남성하고화장실내에서다위험한부분이라는그런말씀하셔서최대한남녀성차별적인부분을없애기위해서공동으로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할게요.범죄에노출되는것은물론노약자나여성이더노출될수는있지만큰틀에서보면모든사람이다피해자가될수있는거거든요.그러한점을감안해서정책을펼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영상비상벨설치가지금16개소에22대가설치돼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다잘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영상비상벨자체가19대하고3대해가지고22대설치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계획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이번에예산편성된계획들을표로지금작성해가지고내놓은겁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설치한데가한군데도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영상비상벨말고그냥비상벨설치한것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비상벨은설치한것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다잘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반비상벨같은경우도대부분잘되고있으나장애가나는것들도많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잘되는데장애가되는게많다는게무슨얘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비상벨같은것관리하고있는자체가한1천300여대정도가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저희들이현장에서점검하고비상벨을점검해도운영인력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한달에한번정도로지금점검을하고있습니다,현장에직접나가서센터하고통화하는부분들이.그러다보니까그사이에센터하고통화를했어도비상벨같은경우외부에설치돼있다보니까어떤기후에노출돼있다든지비라든가아니면습도라든가아니면미세먼지에노출돼있다보니까장애가생각보다빈도수가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발생할때마다저희들이장애조치를하고있지만,아무래도100퍼센트를저희들도지향하고있지만100퍼센트는나오지않고항상어느정도좀부족한부분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지금여러가지여건상‘장애요인이있을수밖에없다’이말씀하셨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장애율을몇프로’이렇게따지는게아니라이것은결국은위급했을때비상벨을통해서사건을방지하거나범인을잡는데도움이되기위한시스템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정확히는기억이안나지만여기계신9대의원님들하고같아요.어디갔다한번누른적이있었는데뭐이상한얘기가나오더라고요.기억나세요?그때이동훈위원님이눌렀던것아니에요?
이동훈위원
아니요,제가아닙니다.이재현위원장님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위원장님이눌렀어요?하여튼간그렇게오류가난다고요.그러면진짜위급한상황이발생됐을때예산들여서했는데무용지물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것은요과장님답변이적절치않은게무조건,100퍼센트에근접한가동률이확보가돼야되는거예요.그래서아까얼마만에한번씩관리한다고,한달에한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말이안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하고저희들의영상비상벨하고약간차이점이있는부분들이화장실비상벨같은경우는카메라가없습니다.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비상벨이울리면무조건적으로저희센터에서응대를해야되는부분들이고그러기때문에사건‧사고발생한부분들을저희들이감지할수없는부분들이고,방범CCTV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영상플러스비상벨이되어있다보니까비상벨의작동이좀오작동이나거나하더라도카메라로써모든것을인지하고있기때문에,카메라는실시간적으로저희들이상태를모니터링하기때문에,장애나면실시간으로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위급상황에서는좀덜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하여튼그렇다하더라도영상비상벨이됐건일반비상벨이됐건100개중에하나가고장이났는데하필이면그장소에서사건‧사고가나면무용지물이라는얘기예요.그래서아까여러가지여건상‘유지관리가쉽지않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요저는의회에서예산심의과정에서‘쉽지않다’라는표현은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여하튼‘철두철미한유지관리를통해서그런것에대한이상요인이발생돼서는안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또그래야되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비상벨이나영상비상벨의설치목적이잖아요.설치목적에부합되지않는것은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아무튼많은예산이올라왔는데저나이동훈위원님이나같은맥락에서고민을하고염려가돼서질의드린것같은데아무튼잘해주셔서예산대비효율성이엄청좋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명확하게잘짚어주셔가지고앞질의는그냥넘어가고요. 두번째질의드렸던스마트사이니지관련해서행감때도말씀을드렸었고그전에저희가업무보고당시에도많은질의가오고갔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번사업같은경우는지난해사업이랑좀다른것같습니다.그부분이일단은제조사클라우드를이용하려고했으나국정원으로부터인정받은클라우드서비스가아니어서자체서버운영방식으로구축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예산안을보니까신규설치에대해서만예산액이편성이되어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23년도,지난해에설치된사이니지같은경우는어떻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서버자체로신규설치하는프로그램을다깔게되면기존서버들도다따라오게되어있어가지고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도다신규설치하는서버로다수용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전에’23년도에자체적인클라우드를이용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제추가적인비용정산은필요없는부분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추가적인비용정산이,저희들이예산내역자체는클라우드사용료자체를3개월을잡았더라고요,예산자체가편성이적어서.그래서저희들자체가미리수용이다되고준공이되면그나머지시점에대해서는감액조치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얼마정도발생할거라고보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한달에약30만원정도,클라우드이용료가약30만원잡혀있어가지고요3개월잡으면현재는90만원잡혀있습니다.그런데실제작은,좀미미한금액밖에발생안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미미한금액이라고말씀주신게이게작년6월달에준공됐던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작년6월에준공돼서지금’24년도에설치되는게예정이내년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죠.올해설치끝내야죠.
이동훈위원
올해12월전으로끝내신다는말씀이신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못해도1년이상의정산이필요할것같은데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클라우드사용료자체를3개월잡아서최대지금90만원잡아놨습니다.제공하고있는비용자체가90만원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것은이미다납부하고나머지금액이정산필요하다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90만원자체를매달저희들유지보수용역에서나가기때문에사용을하고,사용하지않는부분에서는감액조치를해야되는부분들이죠.
이동훈위원
사실이부분을질의드렸던것은제품단가가,지난회기때죠?’23년도업무보고당시에는1대당3천만원정도라고답변을주셨고서버방식까지다했을때2식경우에1억7천정도가소요된다라고말씀주셨는데거기에상회하는금액이상정돼서말씀드렸던거고요.지금이용률빈도를봤을때도사실은몇십만회,몇십만회이렇게자랑스럽게적어주셨는데사실저희는길을가면서본적이한번도없거든요,이용하시는분들을?어떻게개인적으로설문조사를받으신적이있으신거예요,아니면기계에그냥누적된데이터가이렇다라고되어있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기계에서터치된데이터를근거로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포토존같은경우는터치해서빠져나가고한사람터치할때마다의숫자를카운트를하는개념이기때문에거의숫자자체는정확한숫자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민이인구가어떻게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54만정도됩니다.
이동훈위원
54만이죠?그런데지금수치를보면8월부터12월까지25만회를기록했는데이게사용빈도가굉장히적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모든안양시민분들께서관심을갖고이용하시거나의존하거나그러지는않으시겠지만안양시를오고가고하시는일자리를찾아서오신분들도계실거고관광객도있으실거고많으실텐데아직까지사이니지에대한위치파악이라든지이용빈도이런부분들이좀부족한것같은데안양시의홍보기획관이랑도얘기를해서저희IoT거점센터도이번에개소를했고‘더스마트해진안양’이런기획안으로한번사이니지홍보도필요할것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스마트도시통합센터자체에스마트사이니지1대를설치하고거기에서일반이용자들한테홍보체험관을이용하면서포토존이라든가캐리커처라든가이모티콘을만드는방법들에관한교육을하다보니까,이내부에서저희들이설명을하다보니까이용률이나만족도들이상당히높습니다.그런데밖에나가서이런부분이설치되어있는지를모르기때문에그런분들한테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이용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안양시통합앱개발도거의막바지에왔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에도홍보관이나위치도를하셔서많은분들께서서비스받으실수있도록그렇게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부분은아닌데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관련해서몇가지만좀더질의드리드록하겠습니다. 아까‘남자화장실에도안심벨이있다’말씀해주셨어요.그런데이게필요한예산이적재적소에쓰인사례라고생각하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보기에는남자화장실하고여자화장실하고안전성부분에서는동일하게취급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여성화장실내에서범죄가발생할수있지만실제로공원이라든가그런데서납치라든가아니면강제추행이발생하는공간은피해자를남자화장실로도급하게끌고들어갈수도있고또은밀한장소에데리고가기때문에남자화장실내에서도범죄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거기는동일한선상에서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선은제가공공공간에서,남자화장실에서안심벨을저는사실본적이없는데이것은설치했지만제눈에띄지않아서아마그랬을거예요.아마도안양시예산으로남자화장실에안심벨이있으면저한번눌러봤을것같은데사실생각보다남자들이그런부분에좀둔한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이것은제가그러니까모든사람들이그렇다라고말씀드리기좀어렵지만,요성인지예산서입니다.성인지예산서에어떻게적혀있냐하면‘남성공중화장실에도불법촬영상시점검을통한안심화장실지원으로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기계적으로여성안심벨이필요한것은보편적인사람들이인정할것같은데남자화장실에도성평등정책을위해서설치하겠다라고하면사실이게납득이안되는거예요.아마과장님께서되게답변하기곤란하실것같은데그러면반대로말씀드려서여성안심귀갓길을만들었어요.그러면이근거에따르면남성안심귀갓길도만드실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성안심귀갓길같은경우는저희들’19년도,’20년도에여성안심귀갓길을만들어서그부분에표지봉이라든가반사경이랑은계속설치를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남성이라든가성차별적인부분을없애기위해서그런부분에더이상확대하지않고신규유지관리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던게‘여성안심’이런것들이‘여성’,‘여성’붙이는것들을나중에기계적으로맞추다보니까결국에는남성화장실안심벨까지나오게된거예요,제가봤을때는.그러니까그런언어에,너무용어에집착하셔서되려성인지예산서나이런것들에기계적으로맞추려고하는것처럼보이는거예요.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성인지결산기준에서이렇게되어있어요.사업수혜자에,여성안심벨이에요.그런데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이설치된해당동의거주인구수로수혜자를했어요.이게맞는건지사실모르겠어요.공중화장실에다가설치했는데그동에몇명사는지가수혜자인거예요.그러니까성인지예산서를정교하게작성할수없다.그리고저도방금그얘기가나와서성인지예산서를이제펼쳐봤는데이런허점이있는거예요.‘성인지예산서를제가파서,공부해서다음에질의하겠다.’이런개념이아니라실질적으로기계적성평등에우리가너무매몰되어있는것아니냐.그러니까꼭필요한예산이쓸수있게끔돼야되는데남성안심벨을만드는게정말우리한테급한사업인지에대한원초적인고민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화장실비상벨이라든가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성이라든가단어선택에서약간의문제가있지않았나.저희들이여성친화도시나아니면우리가경기도라든가공모사업이나그런부분들에제안을하는부분에있어서여성이라는부분이있을때어떤특화된공모사업에서플러스알파가있다보니까그런것을했을때제목상의실제로여성안심길이지모든수혜를받는것은여성이나남성이나모든사회적약자가받는것하고똑같습니다.단지거기서표현의자체가여성이라고표현됐던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단어선택하는데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성가족과에서하고있는서포터즈로알고있고대부분의여성분들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성에대해서좀더여성관점에서정책이만들어질수밖에없고그런부분이제안이되었기때문에이런기반시설을설치해야되는부서입장에서는그런이름에대한고민을하고있는것은알고있는데많은시민들이누리는것만큼여성,남성가리지않고안양시민에게공통적으로들어갈수있도록명칭에대한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사이니지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메인정보’보니까버스정보가있는데가있고없데가있어요,횟수를보니까.여기버스정류장이없어서이렇게버스시스템만추가적으로구축을한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안양역하고인덕원역하고이렇게많이차이나는이유가왜그럴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무래도안양역같은경우는역에서내려서실제로버스를기다리는분들이환승이라든가그런개념이고셔틀버스개념으로많이이용을하다보니까거기에서이용률이높을수밖에없는부분들이고,인덕원같은경우는보통통과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잠깐잠깐머무는시간대가상당히짧다고보고있거든요?이용률이아무래도인덕원이그러다보니까안양역에비해서는좀적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개인적으로는우리가예산을들여서시스템을만들어놨는데이게이후에데이터가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해서좀궁금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제가추가적으로추후에따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은자꾸가는데질의를또해서좀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비상벨말씀하셨는데화장실만예를들게요.여성화장실,남성화장실에서비상벨이작동한적이얼마나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한수십회가발생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십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느정도기간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한달에한번꼴정도라고보시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게출동이되거나어떤처리과정은어떻게되어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를들어서냉천놀이터화장실같은경우는특이하게화장실을이용하는여성분이들어갔는데문이잠겨서안에서열지를못하고있었습니다,출근시간대에.그래서비상벨로연락해서저희들관제센터에서경찰출동해서밖에서열어주는형식으로,문이고장나가지고그런경우들이발생하면그러면바로저희들이관제센터에서비상벨로접수하면경찰이바로출두해서현장에서조치하는그런형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얘기는시건장치가문제가돼서비상벨을누른경우가아니라범죄에노출돼서비상벨을누른경우가어느정도되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안양쪽에서는화장실내에서범죄에노출된부분들은지금까지는한건도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한건도없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의미하는바가뭐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떤말씀인지는아는데이부분이두가지효과라고보겠습니다.저희들안양시같은경우는방범CCTV설치해서범죄가발생을안하는거고,CCTV밑에서범죄행위를하지않는거고예전에는CCTV밑에서도범죄가많았었는데지금은CCTV가존재하기때문에범죄가CCTV주변에서발생하지않습니다.그렇듯이여성비상벨아래서도비상벨있고모든게점검이되기때문에그런행위가발생되지않고예방을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대로이기를바랍니다.그러나지금많은범죄가,범인을잡고동선을추적하는게다CCTV로인해서범인을잡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전에강남에서일어난옥상살인사건도CCTV가결정적인역할을한거거든요.과장님말씀대로CCTV설치가사건‧사고를미연에방지한다고본다면노상에서그렇게사고가일어나면안되는거죠.물론긍정적으로표현을하려고하는주무과장의입장은이해가됩니다마는‘CCTV가설치됐기때문에사건‧사고가안일어났다’이것은지나친비약일거라고생각이들어요.자,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성을부정하는것은아니고요.답변안하셔도돼요.아까제가최초에이말씀을드릴까말까하다가또조금논란이될까봐말씀을안드렸는데아까여성안심길,또뭐였죠?여성취약지역.사업명칭을그렇게한것이성인지예산,성인지사업의어떤비율을올리기위해서그렇게한것은아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최병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공영차고지전기버스화재대응예산관련구체적인사례요청하셨고요. 호계동버스충전소설치관련하여안양시입장및향후전기버스충전관련대책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어르신교통비사업현재운영상태,이용자의불편사항및개선방향을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공영차고지내전기버스충전소현황및안양시안전대응체계구축과정,화재대응설비및질식소화포제품설명서및사용방법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고요.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대한부서의견,운전자및시민만족도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철도공사로인한도로정체에따른부서의노력및현장협의내용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질식소화포에대해서우리음경택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궁금하신게많으시고저도사실은처음보기때문에시연하는영상을준비했습니다. 좀준비해주시고요. 실제는아니고시뮬레이션영상인데요이해를하기에는괜찮더라고요.해서같이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전기차화재용전동식질식소화표쉴드캡’제시)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특히지금질식소화포관련돼서영상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답변중에과장님도아직못봤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안양시최초로설치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사실은버스에적용하는사례는아직,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만,없고요.작년도에경남에서진주시에서전기트럭화재시활용을해서화재를진압한사례는저희가발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질식소화포를최초로하는건데이게몇대설치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대만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대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1대가4천400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을비산공영차고지에설치하는이유는뭐예요,다른데도많은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를저희가하고있는데는석수하고비산밖에없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시예산을들여서할수있는데는석수하고비산이지금,다른데차고지들은개별차고지이기때문에개별적으로준비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뜻이아니고요.석수하고비산공영차고지가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석수차고지가더크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그런데석수는아직전기충전시설이안들어가있습니다.저희가계획을하고있긴하죠.
음경택위원
전기충전시설이아직안들어가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안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석수차고지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추진하게된배경이뭐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작년도말에박달차고지에서우리보영운수소속차가충전중에화재가났거든요.그래서화재를우리승무원들이대응을그래도잘해서차1대만전소시키는것으로마무리됐습니다만자칫잘못하면옆에차나충전시설까지번질수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일단화재가전체자동차에나는경우는거의드물기때문에,이질식소화포가사실일회용은아닙니다.보관하고있다가이게1천도까지올라간다그러거든요?그런데1천도에서질식소화포가5분이상버틸수있다그럽니다.그리고질식소화포를도포를하면온도가떨어진답니다,400도에서600도까지.
음경택위원
그것은답변서에다있는내용이고요.그런것설명하니까시간이오래걸리는거예요.지금공영차고지가석수공영버스차고지,비산버스공영차고지두군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두군데입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화재난게박달차고지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창박골차고지인데요,9동에,그것은보영운수개별차고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창박골이에요,박달이아니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창박골.
음경택위원
또석수공영차고지에화재한번안났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기차는아니고요.
음경택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기차는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전기차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냥내연기관차입니다.
음경택위원
채진기위원님,그때갔다왔다고안했어요?자료요청했었잖아요.그게전기충전하다사고난것아니에요?
이동훈위원
표딱지.
음경택위원
표딱지?
이동훈위원
직원인식표.
음경택위원
직원?내가잘못알고있나,버스였던것같은데?그러면창박골차고지하고제가착각을했던것같아요. 제가이것을자료요청했던것은과장님도처음봤다고하니,모르겠어요.다른위원님들은어떻게봤는지모르겠지만제가상상이안돼서,연상이안돼서자료요청을했었고요.아무튼그영상을통해서잘봤고쉽게이해가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동전기버스충전소관련돼서는제가이것을오전에발언한것은여기답변서를보면제발언의의도를약간왜곡한것같은느낌이있어요.‘신청부지의면적과위치는노선운용계획을감안할때효용성은높지않다고판단됨’.제가이것찬성도안했는데이런답변을해오시면어떻게해요.그렇잖아요.주민들이반대하면문제가있는거고요.안양시장이나공무원이나안양시의회는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정책추진을해야된다.비슷한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늘어나는전기버스의충전을하려면전기충전소를늘려야되는것은맞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그것을어떻게할거냐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던거예요.자,답변서를보면‘전기버스충전시설및차고지의확충은원활한대중교통에반드시필요함’여기까지는공감을하는데그러면버스회사가자체적으로충전소를확보하려고하는데주거밀집지역의주민들이반대를해서못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것에대한대안은안양시에서생각을해야되는것아니냐,그렇다고해서이것을허가를내주고안내주고의문제가아니라.제가볼때는답변서대로그지역의충전소는제가봐도적절치않은것같아요.아까얘기한그런시스템보다도좁은도로에,그도로가좁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좁은도로에대형차량이오가는것자체가시민들의안전을위협하는거거든요,충전은두번째치고.그래서적절치않다.그렇다면회사내에서자체적으로이런움직임을하고있는데안양시에서허가를내줄수가없잖아요,주민들의반발을떠나서.제가알기로는주민들이반발하기이전에안양시자체검토과정에서문제점들이노출이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보완요구를한것으로알고있고.그보완요구중에는보완이가능한것도있고보완이안가능한것도있고.다시말씀드리면안양시의방침은어느정도선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다면이부족한전기충전소를어떻게확대,추가해야되냐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향후대책에보면아까말씀하신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에올해64기를설치할계획으로있고요.’26년까지101기,동시에200대가충전할수있는시설규모를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것은우리삼영‧보영하고또현대자동차에서지원을해서하는거기때문에,일전에공영차고지영구축조물시설심의도우리의원님들께서통과를시켜주셔서준비하고있고요.이것가지고마을버스도있고부족할것같아서최근에한강유역환경청에서하천을좀넓히는작업을하면서우리차고지주변땅을,시유지인데요,자기네매입을하겠다고해서협의가왔어요.그래서어쩔수없이그것은수용이되는땅이라서저희가매각을하는데그땅이수면으로가라앉는게아니라위에저기하는거거든요?성토가되면쓸수가있는땅이더라고요.그래서그땅도한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를해서성토를해주면우리가차고지부지로더확장해서쓸수있게지금협의를해나가고있는과정입니다.그렇게해서도전기차충전하는데도움이될수있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다만여기위에아까말씀하신신청부지가전체적인면적을봤을때전체노선배치상꼭적합한부지는아니다라는표현을했을뿐입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전체노선배치상에만안구에200대규모의충전소를설치한다그랬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상대적으로‘평촌쪽에있는마을버스라든가버스차고지의충전은어떻게할거냐’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현재동안운수라고마을버스가있어요.거기는평촌차고지에지금전기충전기를설치했고요.또호계동차고지라고민영에서,호계운수에서별도로개별적으로올해12기를설치했습니다.개별적으로하는데저희가도비,시비하고같이지원을해서설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크게는못합니다,사실은.왜냐?동안쪽에는크게할땅을우리가마련하기힘들거든요.이렇게작게작게하는것은시와도와협의해서같이조금씩해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염려를하는거예요.동안구특성상넓은부지를확보하기도현실적으로어렵고그럼에도불구하고운수회사에서부지를마련해서이러한시설을하려고하면민원때문에안되고.그렇다고해서전기차의증차를또막아서도안되는거고.그래서고민스러운거죠,이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것에대해서운수회사하고협의가잘돼야될것같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석수동공영차고지말고충훈고등학교옆에있는차고지이름이뭐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충훈부차고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충훈부차고지라그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운수회사에서운영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삼영에서.
음경택위원
삼영에서차고지.결국은공영차고지말고도일반민간차고지에도,공공을대상으로운영하는버스차고지에도전기충전소의필요성을느끼는거고아까말씀드린질식소화포이런것의설치가사실필요한거예요,전체적으로.이게주민의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거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이부분은예산과연관이없는거기때문에이정도하고요.아무튼전기차의필요성은공감을하고따라서충전소도필요하다.그러나현실적으로설치가쉽지않다라는부분에고민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에대한문제점은정확히인식을하셨어요.그래서개선방향에서자동충전을할수있는방안을좀고민하고있는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미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되고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해소가된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해소는됐다고볼수있는데아직홍보를,
음경택위원
그런데모르던데요,주민들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아직홍보는대대적으로못했는데요.전에부의장님께서개별적으로민원이있다하시면서저한테했을때그때부터저희는다른앱을개발하려고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그것은비용과시간도많이걸리고했는데농협에서지패스(G-PASS)카드내에그것을,대신에어르신들이다시농협에가서신청을하는절차는남아있습니다.그것을하면자동충전을월얼마씩할수있게,
음경택위원
저도대중교통을자주이용하는편인데신용카드겸교통카드를이용해서잔액이얼마인지는신경을안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우리기존의교통카드는잔액이있어야만이이용할수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잔액이얼마인것표시가안되잖아요?그런것에대한어르신의불편함을말씀드리는거예요.금액이얼마안되다보니까,돈이많으신분들같은경우는그냥미리여유있게충전해놓고쓰면되는데그렇지않은분들입장에서는되게어려움을호소하는거죠.아무튼그부분도,지금지카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패스카드.
음경택위원
지패스?정확한시스템은잘모르겠지만하여튼간경로당이나노인지회를통해서홍보를잘하셔가지고이사업의이용률을더높여야된다.지금접수율이61퍼센트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나머지분들은승용차를이용해서그런지는몰라도생각보다는이용률이좀저조하다라는말씀드리고지속적인개선안과홍보를통해서어르신들에대중교통편의를제공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전기버스관련해서작년,저도우연찮은계기로비산동공영차고지의소화기배치현황부터시작해서어떻게하다보니까여기까지오게됐는데그사이에많은일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과장님도그과정속에서굉장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예상치않게호계동의집단민원까지발생되게됐는데요.과장님께서힘드실것같아요.최근에주민분들께서오셔서집회하셨던것도혹시과장님알고계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실제로거기피켓을보니까,저도뉴스로보게됐는데요.일부는맞는말이있고일부는또틀린말들이있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예를들면거기전기버스충전소가만약에생기게된다면거기는전기버스만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일반버스들도들어갈수있게되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충전소니까요,
채진기위원
전기버스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차고지가아니고전기버스만들어가게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주민분들이갖고온피켓중에‘소음‧분진에못살겠다’이렇게있으셨어요.그런데사실그런것들은해당사업취지하고는조금거리가있는거죠.그리고시내버스가아니잖아요,그것도?보니까‘시내버스가우리좁은도로에애들학교다니는데오면안된다’그렇게.그런데그분들의발언이뭐가맞고뭐가틀리고이런말씀을드리고싶다는것보다도정확한정보가주민분들께는좀많이부족했던것같아요.그리고공감대형성도많이덜된것같고요,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주민대표하고요저희시장님하고저도배석해서다소통을해서그런부분은지금은아마하고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내부적으로문제가해결되고있는것같아서제가이자리에서뭐가어쩌고저쩌고말씀드리는것은조금저도걱정되는부분이있고그런데.저는전기버스시설이런부분들이,혐오시설이라고해야될까요?그렇게되지는않았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과정에서전기버스나전기차충전시설에대해서‘안양시에서도안전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라는것을많은시민분들께알릴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예산심의니까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대응설비를하는데이게소모품인거죠,어떻게보면이것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소모품물건을사는건데도시교통특별회계,그러니까아까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특별회계는정해진,‘세입은어떤것으로한다’,‘세출은어떤것으로한다’라는게정해져있는데화재대응설비소모품을구입하는것을도시교통특별회계로할수있는지에대해서조금여쭤보고싶은데,제가1번부터5번까지쭉읽어봤더니들어가는부분이없는것같아요.그러면“대중교통시설의확충및운영개선을위한사업”에들어갈까요,이게?여기는애매할것같고.6번“기타도로시설개선및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여기에들어갈수있을까?그런데시설개선사업은또아니기때문에아까제가전제로말씀드렸던게‘소모품이다’라고했을때과장님께서‘그렇습니다’라고말씀해주셨어요.그러면소모품을구입하는것을도시교통특별회계로집행할수있을지,일반회계로해야되는것은아닌지에대해서좀여쭙고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소모품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
채진기위원
이것을여러번쓸수있는것은사실아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질식소화포의훼손정도에따라보수해서다시쓸수있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그업체에서그렇게설명을할것같은데일반적으로크든작든화재가나고나서그제품을또쓰는게사실화재가났던물품을쓰는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이게시설이나이런것은아닌것같거든요?이것을관점을어디다두느냐의차이인것같은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관점을저희는그렇게생각한겁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웬만한사업들은,일반적인사업들은일반회계에서처리하는게맞고,그러니까이렇게다툴여지가있는사업들은일반회계에들어가는게맞고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정해놓은항목,누가봐도보편타당하게세출,제3조1번부터5번까지들어갈수있는내용만들어가야되는데이부분은조금은일반회계에서다루어야되는것아니냐생각이드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실은충전시설을보호하는장비거든요.그렇게저희는판단을한건데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원칙은특별회계는정말특별한사업만해야된다.그래서아마일반회계에재원이없어가지고특별회계에서했던거라고추정하는데제가그동안계속말해왔던원칙이나이런조례에대해서다툴여지가있다.그래서‘가능하면추후에는해야된다면일반회계에서해야될것같다’아니면‘조례를바꿔야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전기차충전시설이나화재대응설비관련해서는이전에질의를나눴기때문에추가적인내용은넘어가도록하고요. 제가아까추가적으로질의드렸던철도공사관련해서혹시지도좀준비가됐을까요? (영상자료제시) 조금더확대좀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정도면될것같습니다. 실제로지금크게보면택시하고버스문제가있어요.택시문제는저쪽에보이는안양역,지도를북쪽으로좀더올라가볼까요?저로터리부터해가지고길게는지금신호등있는곳까지,커피집이라고되어있는저신호등까지일반적으로개인택시들이많이서있잖아요,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궁금한게우선은문제점을지적하기전에개인택시들은많이서있고회사택시들은저쪽에많이안서있는것같은데그원인은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회사택시도좀있고요개인택시는,
채진기위원
그런데대부분이거의95퍼센트가개인택시인것같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콜을빨리받고신속하게움직이기에는연세들이좀높은편이세요,대부분65세이상분들이하시기때문에.그래서배회영업은오히려손해고.제가현장을이건때문에가서한시간정도지켜봤어요,안양역에왜이렇게서있나.열차내릴때마다한20대씩,30대씩빠지기는빠져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연성대나안양대학생들이삼삼오오조를이루어서타고빠지고타고빠지고해서차가오래서있더라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오래도안서있어요,사실.
채진기위원
그렇죠.줄이길더라도실제로는순식간에빠져나가는구조인거예요,특히학생들등교시간에맞춰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등교도그렇고일반시간대도열차만도착하면한10대,20대빠지는것은금방빠지더라고요.
채진기위원
대학생들의수업시간이라는게11시부터도있고1시부터도있기때문에이게하루종일이라고볼수있는거예요.그런데저기의문제점이,아까도철도교통과질의들으셨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대체도로로서,보조간선도로로서의역할이있는데지금1개차선이거의막혀있는구조인거고또1개차선은공사중이잖아요,과장님,그건너편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그사이에64번,65번,1번버스정류소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시민분들은택시가그사이살짝벌려준사이에서길을나와서타야되는또문제가있어요.그런데지금최근에어떤협의를하셨다고하는데어떤협의가있으셨는지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현재안양역보시면택시가나오는길에서또우측에서,역에서역직원이나관계자들이드나드는출구가또따로있습니다.그것때문에또택시가덜서게되고빠지는것도원활하지못해요.그래서그쪽에좌회전해서빠지는원래베이(bay)가있었거든요,택시서는베이가?그것때문에,
채진기위원
주무관님,혹시레이저포인터(laserpointer)가없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원활하지않다그래서그베이를층을없애버렸습니다.그래서순환이좀빨리되도록.그것은저희가직접가서현장확인하고택시의요구사항을들어준거기도하고요.그다음에그버스들하고택시하고말씀하신뒷부분,버스64번,65번이거기가종점이나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거기서좀쉬어야되는데지금은거기서쉬는장소를유턴을해서안전지대나이런데로좀분산을시키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저로터리보면안전지대라고표현을해주셨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거기에광역버스서있고64번,65번도서있고특히64번,65번은배차간격을맞추기위해서또그런부분도있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실제로보면저쪽농협은행앞에서도버스가상당부분오래정차하고있는것을과장님도아실거예요.길게는한10분정도정차하고있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사실은공사이전에도안양역앞에는3330부터해서64,65번이거기서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공사를하고있으니까그문제가더커지는부분이에요.그래서이게현장을자주나간다고해서그리고버스나우리택시나저희가‘안하기로합시다’라고해서그렇게해결될수있는문제는아니잖아요.그런데지속적으로민원이있을거고아마도당분간은계속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저기중앙시장도마찬가지죠.저쪽중앙시장도실제로택시가한차선을거의다막고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중앙시장같은경우는최근에합의를했습니다.개인택시조합하고버스거기노선다니는회사들하고.버스는베이가되어있어요,이렇게안으로.그래서세우기좋았는데택시는그게없으니까더길어져버리고튀어나와버리고교통에방해가돼서버스정류장과택시정류장을바꾸기로했어요.그러면택시는안으로들어가서서니까훨씬통행이나아지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실제로저기서버스를굉장히많이탔었는데그런데흔히말하는서울버스라고하겠습니다.서울버스가원래중앙시장에서타다가지금이전광역버스타는데로합쳐졌어요.여기지금내용이그렇게적혀져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시민분들께서,특히저기가연세가있으신분들이타는데혼란이계속가중이되는거예요,계속버스정류장이바뀌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좀친절한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시민분들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안내문도게시하고,그런데우리시민분들께서도도로사정이그러다보니까,저희여기자료보시면벌써네번이나옮겼거든요.옮기는데도크게이것가지고민원제기안하시고다따라주시니까요.
채진기위원
민원까지는오지않는데제가버스정류장에서같이기다리고있으면정말분노하시는분들이계신거예요.그러니까민원으로올라오지않았다고해서시민들의불만이없는것은아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알고계시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것말고도사실현장보면서좀질의드리고싶은게많은데지금예산사업특성상제가다질의드릴수는없고같이현장은나가지못하더라도제가알고있는내용들해서불만사항들있으면시민분들의목소리자주과장님께들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요.앞서존경하는두위원님께서전기차화재관련해서질의를주셔가지고확인차두가지만좀짧게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회기때현대자동차에서전기차충전소동의안있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강조했던내용이‘전기차화재에대한안전설비도현대자동차에서하시는게맞지않냐’.그결과는혹시어떻게됐을지한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저희하고셋이서,현대차하고또설치하는데하고해서과연어떻게해야좀덜,위험을줄일수있겠나하는것을지난3월달에도시공사하고안양시하고현대차하고현장에서현장을보면서여러가지방안을검토했어요.그런데현대차에서비싼질식포이런것은좀어려워하고요.만약에화재가났을때차를빨리끄집어낼수있는장비라든가또충전중에열감지나불꽃감지를할수있는것이가능한지를실제기술자들이와서저기했는데요.좀빨리밀수있고이런시설은자기네들이어떻게보완은할수있을지몰라도열감지,불꽃감지는여기가다터져있는야외잖아요.말하자면오탐,‘오류탐지가많아서이것은힘들겠다’그런의견도저희한테주고했어요.그래서일단은최대한화재,
이동훈위원
답변우선충분한것같고요.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시면박정길과장님께조금추가질의드려도괜찮을까요?괜찮으실까요?
이재현위원장
예.
이동훈위원
그냥간단하게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지난해’23년도하반기때국비,도비각각신청하셔서전기차화재대응시설설치하는것으로저희가계획잡고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은저희공용차고지에는적용이안되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공용차고지는아니고요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노외주차장에대해서지금설치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사람의관리가없는시설들을우선적으로설치하시는것같은데지금공용차고지같은경우안양시의재산이고거기지금현대자동차에게원래는관리책임을묻는게맞지만지금안양시에서대부분다열감지카메라라든지그런설치하려는제품자체가IoT서비스로다연결이되어있어서관리가되는거잖아요?관측이되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을좀현대자동차랑이야기해서좀그쪽에서비용대시고안양에서설치가불가능한지그것좀여쭙고싶어가지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부분자체에서는저희들이가장어려운부분들이화재가발생을했을때감지를하고그것에대해서바로대처할수있는직원들이없어서문제가있었는데저희들은다통합관제센터에서모니터요원들이기때문에거기에서오탐이발생하든실제상황이발생을하든간에알람이울렸을때는저희들이카메라로확인하고바로그다음응급조치를취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인력적인부분이24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그게가능해서저희들은설치하는부분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대중교통과하고어떤기술적인부분이나아니면예산적인부분에지원이된다고하면저희들쪽에서는같이긴밀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들으셨죠?답변감사드립니다.지금바로옆부서인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도이미이런부분들을고안을했고지금기술력으로도옮길수있는,얼마전에개소했잖아요,안양의자랑IoT거점센터.거기에기술력이충분히있는데현대자동차랑협상하는부분에서좀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끝까지노력부탁드릴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질의인데요.이것은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제가조금말씀드리려고했던내용들,특별회계로과연상정하는것이맞느냐라는질의에대해서저도똑같은물음표고. 두번째로는질식소화포가과연전기차화재를잡을수있느냐,진압할수있느냐에대한문제인건데.지난번화재났을때1천도까지열이올랐다고하잖아요?그럼리튬배터리에서화재가났을때그소화방법이어떤게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물로냉각시키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맞죠?냉각시키는거죠?그런데지금질식포는위에서덮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위에서덮는데보셨듯이,
이동훈위원
공기차단인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공기를차단한다음에소방호스로물을다시뿌리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배터리가아래에있고말씀하신대로차를끄집어내서질식포를덮고거기에다물을뿌린다고해서차가진압이되느냐.그러니까주변에불이번져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질식포를쓰는것은저는옳다고봐요.다만화재를진압하는데탁월한효능이있는것처럼,그렇게효과가있는것처럼설명을해주셨거든요,방금전에?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좀더검증된제품들이나올때까지기다리는방안그리고그앞에서는안양시가구현할수있는기술력을먼저동원하는것이우선이지않을까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저희도사실은별대안이없어서선택한거예요.
이동훈위원
네,그래보이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상황에서불이났는데아무것도장비가없었다그러면더준비안된상황이되잖아요.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지금말씀주신것만해도‘사고대응에대한소방훈련도하시겠다’이런철저한계획들을세우고계신데지금타지자체에혹시견학이나이런부분들을다녀오신적있으신가요?벤치마킹.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타지자체가저희보다잘하고있는데가아직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렇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소방서에도없어요.소방서물어봐도자기네들은아직답을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전기차화재에대해서는아직까지방법이없고물로끄는수밖에없다라고모든소방청에서도그렇고다그렇게답변하시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답변이길어질까봐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실은우리대학연구소에서승용차는개발했어요,물을직접뿜는.승용차는배터리가아래있으니까밑으로해서롤링을돌리면철이라도부숴나오는거예요.그러면그쪽에다물을직접쏘니까금방식어서2시간도아니고40분인가만에꺼졌어요.그런데우리는아직그런것을개발을못한상황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우리가개발할필요는없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벤치마킹을하시고,어차피지금전국각지에서이런것들을고안하고발굴하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는데조금더기다렸다가더좋은방안이있다면선택하시는것은어떤가싶어서말씀드리려고마이크켰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하여튼그예산은한번확보해보고요저희가더좋고싸고좋은게나오면방향을바꿀수도있는거죠.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택시얘기하면서잠깐말이다른데로새가지고말씀을못드렸는데요.아까저희개인택시운행하시는선생님들께서공사로인해서많은부분들이어떻게보면불편한사항들이있는거잖아요?그근본적인문제가저는‘택시쉼터가부족하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지금택시를타면서주요받는민원들중에하나가개인택시기사분들이쉬실데가없다라는거예요.그러니까안양9동까지가서쉬셨다가오실수도없는거고,지금비산동에있는거죠,비산동에?주유소옆에.그한군데있는데그것한군데로는사실상지금안양시를돌아다니고있는이개인택시가잠시쉴데가없는거예요.그래서거기에서쉬시면서아까말했던그두군데에서말씀도나누시면서허리도펴시고그러는건데쉼터가없다라는부분에대해서조금안양시가고민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혹시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실은부시장님도지시를하셔가지고요저희가백방으로부지를좀찾고있는데그또한좀쉽지않더라고요,조그만데도.
채진기위원
저희가최초에고민했던데가지금다른사업으로인해서부지를사용할수없는상황이돼버린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부지를찾는부서가사실대중교통과만있는게아니라우리뒤에계신여러부서에서도안양시에있는조그만땅이라도찾아서새로운사업을하려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개인택시에서노력해주시는만큼안양시에서도조금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제가생각이났는데과장님,과장님이굉장히열심히,팀장님도일하고부서에서열심히해.그런데오늘어째듣다보니까갑자기버스회사직원같은느낌이,생각이들었어요.거의대변해주러나오신이런느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하다보니까운수종사자가된것같습니다,저도.
이재현위원장
최초에하겠다는이러한질식포?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질식소화포.
이재현위원장
이런것좋아요.좋은데,저도그래요.아까선자에말씀드린것처럼열감지를할수있는이런센서도사실요즘굉장히개발이잘돼있어요.박정길과장님한테물어봐도그냥바로답나올거예요.그런데말을안하고있을뿐이지,부서가틀리니까.그래서이러한부분도고려해봐라.왜냐하면생각의창을바꿔야되거든.그리고아까그질식포같은경우는저는여기다하나더아이디어를붙여야돼.덮었으면그안에있는공기를뺄수있는장치가아까있다그랬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제가확인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덮어서공기를차단시키는것이지공기를빼버리는장치가돼야돼.그러면불은꺼지게돼있어요.그래서질소를통해서든어떻게든그장비를덮었으면그안에내부의공기를뽑아낼수있는이런시스템,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박정길과장님하고상의를잘하면제가보기에는좋은아이디어가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고요.하여튼간너무고생이많습니다.부서에서아주열심히하시는과장님으로제가보고있어요.하여튼간고생하셨고요.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좀쉬었다갑시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관련해서지난의회에서답변했던계획서및그중에변경된계획이있는지그현황하고4월공사추진시발생된민원내역및조치결과그리고수목벌목공사관련해서벌목및이식수목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은당초저희가2월2일날주요업무보고때했던내용과현재계획에서는큰차이는없습니다.다만3월달에수도관매설,수목제거,문화재시굴조사를하면서4월달에문화재로추정되는기가4점이발견되었습니다.석관묘1기하고주거지1개,움집터3개이렇게발견이돼가지고정밀조사에들어갔기때문에그부분에서정밀조사하면서다시정수장진입도로공사는같이시작이됐기때문에그부분만틀리고나머지부분은대동소이하게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민원현황인데여기민원현황은4월달이후에는단지내공사차량통행반대민원이국민신문고를통해서들어왔었습니다.항상반복되는민원이기는하지만공사분진이라든가소음,적재트럭덮개에대한법령적합여부등이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설명을했고요. 그리고수목벌목및이식현황은현재벌목이715주그리고이식이73주해서총788주이렇게되어있는상황에서이식은다완료가되었는데아직3주가이식이안되었습니다.그부분은비산래미안아파트에서진입도로를막고있어가지고저희가3주는아직이식을하지못해가지고그것은추후에처리할예정입니다.그리고벌개제근으로811주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소장님,제가이질의왜드렸는지혹시알고계세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추진하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지금말씀주셨던사항들다시한번짚어보면주요업무보고때와지금현재계획상에서는변동된게문화재발견밖에없다.그래서정밀조사때문에중단되어있는상황이다라고만말씀주셨는데,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고작년회기때마다강조했던내용혹시부서에서과장님께전달받으셨나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주민들하고소통을많이해서할수있도록,최대한그민원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수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2월2일날업무보고당시에도제가강조했던내용,“주민설명회날짜가잡혔다면서요?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분들의견최대한청취하셔서최대한문제없게끔공사진행해주십시오.”라고부탁을드렸고2월7일비산3동간담회했고요그리고2월15일날비산삼성래미안간담회했습니다.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서비산3동은주요의견별로없었다는것저도알고있어요.다만아이들통학로,주민들의안전에대해서최선을기해달라.2월15일날비산삼성래미안의주요의견어떤것인지혹시아세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설명회2월15일날요?
이동훈위원
네,삼성래미안갔잖아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삼성래미안에서는애들통학로때문에일단차량은완전조치,일단‘절대통행은못한다’우선그부분이었었고‘우회도로를개설해서그쪽으로가라’,‘그도로는사용을못한다’이런부분하고또절개지부근에앞에전망이가려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몇미터까지올라갈것이냐그런이야기있었고또소음‧분진그런내용이대부분이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서가장중요한것은,제가오늘질의드린포인트는통행금지에대한주민분들의목소리를묵살했다라고저는그냥마침표찍으려고합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묵살은아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것도아파트관리사무실하고또얘기를해가지고동대표회장님하고도얘기해서4월말까지저희가그래도다른부분은,일단준비단계는해야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소장님,제가양쪽다입장듣고그냥소장님께정리해드릴게요.4월초쯤에갑작스럽게5톤트럭들이왔다갔다했어요,맞죠?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훈위원
주민분들이이게뭔가하고자기네들공사일수도있으니까그냥하루이틀삼일사일은그냥넘겼단말이에요?그런데어느순간부터거기에서폐자재들을나르고있네요?그게아이들통학시간에도그렇고하교시간에도계속5톤트럭이왔다갔다하네요?그러다보니까주민분들께서한분두분궁금하다가‘이것정수장공사하는것아니냐’,‘이것에대해서논의된사람있냐’,‘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연락받은적있냐’.4월중순쯤에공문하나보내셨습니다.맞죠?4월말까지우리가통행할수있게끔해달라.그런데거기에대한회신못받으셨죠?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저는회신못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리고어디커뮤니티의대표님이랑소통하고있었다라는이야기가들려오는데지금입주자대표회의가부재인상황이에요.새로이선출하고있는기간이고입주민의대표자가없는상황에서누구에게허락을받고누구와소통을하며어떻게이렇게공사를하실수가있는지.그래서제가다시한번정리드리지만이번공사는그냥‘주민분들의목소리를묵살했다’라고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유감입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수목벌목관련해가지고지금도환경단체에서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죠?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들어오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확보된,이번에저희가몇개동이늘어나면서사업지역이늘어났잖아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그부분에대해서지금굳이모든나무를다벌목할필요가있는,필요성이있었나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봤을때는다,왜냐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소음이라든가그런부분,그아파트에문제가가지않게끔저기도세워줘야되거든요,소음방지시설을.
이동훈위원
그렇죠.그게어쨌든굉장히중요한시설이기때문에거기에방벽도세워야될거고부지확보에대한어떤경계그리고나무가있음으로써해충을유발할수도있다,그러기때문에최대한고도의정수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벌목할수밖에없다라는게부서의의견일것같아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거리상으로그렇기때문에더이상물러설수있는그런여건이되질않기때문에어쩔수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그부분들은이해를하지만지금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도벌목을최소화할필요는있지않았을까.왜냐하면어차피여기다방벽세우시고내부에또다시녹지꾸미실거잖아요.나무도조경수심으실거잖아요.맞죠?그계획까지다확보돼있는것아니에요?여기도면상으로만보더라도여기나무이식하게끔되어있는데요?맞죠?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그나무가있는상태에서공사를해나가기가쉽지않을것같아가지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왜나무를진입도로도안뚫었는데벌써부터벌목하신거예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우리진입도로는놔야되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진입도로를놓기위해서최소한으로장비를운영하고,저희가주민간담회때도주민분들께서설명하셨던일관된스탠스(stance)가그거였잖아요.우리가최소한의장비로주민분들께분진‧소음을최소화할수있는,뭐라고하죠?보호벽?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방음벽.
이동훈위원
‘방음벽그설치를위한공사는불가피합니다’라고해서‘그부분만좀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관에서일관되게그렇게목소리를내셨단말이죠?그런데실상4월달에공사한내용은그냥벌목이었어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그부분이그벌목한부분까지가방음벽이설치가돼야되기때문에나머지놓고서방음벽을설치를안하면안되는그런입장이라서방음벽설치를해서최대한그아파트있는쪽까지가줘야지만이되기때문에그래서벌목을할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벌목을하지말라는얘기가아닌거예요.다만두가지가우선적이어야됐다.첫번째로는벌목을하더라도5톤트럭이라는거대한차량들이통학시간에도계속왔다갔다했어요.맞잖아요?수백그루를베었단말이에요.그러한거대한공정과정이있는데주민분들께달랑공문하나보내놓고서주민분들께사전에설명도없이‘우리가이러이러한안전에대해서우려하시는부분들을보완했으니우리공사해도되겠습니까’,한번이라도직접적으로진솔되게얘기하시는순간이있었냐는거죠.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도쉽지않다고보는게처음부터그분들께서는‘절대통행금지다’해가지고서일단그것부터전제를해놓고서는‘차량통행을못한다’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도실질적으로는우회도로로해서다시진입로를확보할때까지만이라도이쪽으로들어가서뭔일을해줘야지만이가능하지그렇지않은상태에서는아무것도할수가없거든요.
이동훈위원
소장님,그래서말씀드리잖아요.저희가말이,소통이없으면싸움밖에안일어납니다.제가누차강조한게공사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주민분들과소통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라도노력하는모습들,‘최대한으로우리가노력하고있고이야기듣고있습니다.정말저희가방법이없습니다.꼭좀도와주십시오.’이얘기하는게그렇게어렵습니까?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담당하시는부서장님부터해가지고다오셨는데제가소장님께일부러질의드린게이이유예요.뭐면박드리려고질의한게아니고지금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모든인원들이지금다공사에매진하고계신데주민분들의불편이계속가중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분들께가장먼저양해를구하고‘안양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우리가이렇게사업하고있습니다’이런것들먼저확인하는절차가선행됐으면좋겠다싶어서소장님께질의드렸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너무언짢아하지는마시고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각부서장님들과의논하시고최우선적으로,불편하시면저희의원들이랑같이동행하세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당연한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
언제든지저희는나설수있고요같이주민분들과풀어갈수있는문제라생각합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옥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및현실화방안연구용역예산편성관련하여최근5개년상수도공기업재정건전성악화원인및배경서면제출과연구용역비편성배경에관한자세한답변및과업지시서,용역계획안에대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5년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및운용현황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현황및향후계획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래기다리셨죠?오전에제가하고싶은얘기다했어요.지금특별히할것은없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하시고자하시는말씀저희도이해했고요.또자료에도저희가제출해드렸습니다만사업의필요성,저희가자금운용의부실함이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시설이노후돼서시민들한테맑은물공급을위해서는부득이하게대규모사업을할수밖에없는사항그리고현재여유자금이그렇게많지는않은상황이런것으로인해서,그리고요금현실화율이지금92.34퍼센트인데100퍼센트에는미달하는데일단대규모사업과또저희가요금이,특히예를들면가정요금같은경우2리터짜리500개를썼을때440원이어서저희가그런현실적인이런부분을이번에충분히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이번에하는내용에는저희가요금인상도있지만일반요금의누진제로인해서복잡한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을위원님께서많이말씀을해주셔서그런부분도함께고민을해보려고하는거고요.또상수도요금은시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그런민감한소비자물가항목지수입니다.그러다보니저희가보다면밀한자료분석이더필요하다고생각이됐고건전재정방안마련을위해서전문기관의용역을실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아까오전에도말씀하셨다시피‘직원이해도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그동안저희가2016년부터’18년까지3개년에걸쳐서인상을한사례가있습니다.그때당시는저희직원중에이업무만전담으로30년이상한직원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용역에의뢰하지않아도전문성이충분히확보되었기때문에용역없이실시를했으나현재는그직원이퇴직한이후에이것을전문으로하는직원은없습니다.그래서더전문성확보를위해서위탁을하게되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답변잘들었고요.일정부분과장님답변에공감을하는부분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오전에필(feel)이꽂힌게재정건전성악화에따라서하는것처럼비쳐지는것은문제가있다.대규모계속비투자사업인정하고요상수도요금현실화율하락인정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출된상수도사업소최근5년간재정현황을보면나빠지지않았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는나쁘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나’26년부터나빠집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분명히‘재정건전성악화에따라’,그럼지금재정건전성이안좋기때문에이러한용역을거쳐서수도요금을인상하겠다는거잖아요?자,그제출된자료보세요.지금최근5년간수입합계가2022년대비2023년도에배가늘었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수입합계가2023년도에710억인가요?그런데2023년도에1천330억.수입이일단늘었어요,수입이.또지출보면지출은수입이이렇게늘었음에도불구하고2022년도보다오히려줄었어요.그래서차기이월액도작년에320억에서,아니,2022년도320억에서2023년도에950억으로이월액이3배가늘었어요.이런상황에서재정건전성이악화됐다고얘기할수는없는거잖아요.제가볼때는예산요구설명서에어느직원이작성했는지는모르지만너무친절하게예산요구의배경을설명하다보니이렇게‘재정건전성악화’라는표현을쓴것같아요.이것은대외적으로봐도굉장히안좋은표현이다.지금제출된이자료만보면재정건전성이좋아졌지악화되지는않았다.다만과장님께서는앞으로향후있을대규모투자사업을걱정하시는것같아요.그렇다하더라도지난5년간수입도계속늘고지출도오히려2021년,2022년은2019년,2020년보다지출이월등하게60퍼센트정도준상황이거든요.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자,상수도요금인상하는것반대하지않습니다.아까예전에는30년근무한전문직원이있어서그직원이용역을대신해서요금인상체계를구축을했다고하셨는데결론만말씀드리면이것되게단순한거예요.답변서에잘나와있잖아요.수원시같은경우도‘올8월달에요금인상이예정되어있는데용역없이부서자체인상추진으로요금부과체계없이일률적으로60원씩인상하는것으로추진중에있다’이런답변이있잖아요.결국은요금체계개선이라는또복잡한과정을용역과제에넣는다그러면할말이없지만이것도제가누차말씀드린누진제의개선방향과관련돼서먼저과장님계실때‘지금몇등급으로되어있는것을단순화해서몇등급으로조정하겠다’그것만해도가능한건데2천만원짜리용역,그것도수의계약을할것이고오전에말씀드린대로안양시가원하는방향으로용역결과가납품될건데이것을왜하냐라는부분이에요.그렇다그래서지금요금인상방안말고특별한게요금‘부과체계개선’,‘사용자간부담격차’이두가지거든요.요금의적정성은지금적정하지않은거예요,우리시가.자,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가정용요금이단위당안양이440원,수원이470원인데8월달에60원올려서530원된다는거고요.안산시같은경우는요금인상연도가‘2023∼2025’되어있는데이게안산시도안오른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속올리는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올리는추세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요금을올리는것은반대하지않는다.다만불필요한2천만원용역비세워서불필요한용역할게아니라직원들통해서요금인상을검토해도되고요.이런것은시민단체라든가전문가들하고모여서공청회한번해서공감대형성하시고그것을명분으로해서요금인상할수있는거거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요금인상의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도그런과정을거칠거고요.‘얼마나적정한선으로해서시민들한테부과할거냐’,또말씀드린‘요금체계개선이런부분이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이런차원이고요.또아까말씀하신,그제출해드린자료에보시면‘수입이굉장히많이늘고지출은감소했다’그부분은제가설명을드려야만이이해를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말씀해보세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수입은늘었다는게저희가수입은보통수도요금수입이대부분입니다.그렇지만여기의수입은지금뭐냐면대규모투자사업이말씀드렸다시피국비가1천억이고도비가600억입니다.여기서국비가상당수미리내려오고있기때문에수입에서그게좀많이잡혀있기때문에그래서과도한거고,또지출이감소한부분은정상적으로지금대규모사업이지출이되었으면지출액이훨씬늘었을텐데지금아시다시피사업이좀지연됨으로인해서국‧도비는미리내려와있고그다음에사업은지연됨으로인해서지출액은지출을못하고있는상황이다보니이수치상으로보면굉장히적정하고여유가있을것으로보이시지만그뒤페이지자금수급추계를보시면저희가내년까지는사실은큰문제는없습니다.왜냐하면현재통합안정화기금에저희가404억이여유가있습니다만내년에300억,후년에104억을회수하면저희가여유자금전혀없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여기보시면’26,’27년에저희가아까말씀드린국‧도비는많이내려왔지만시비편성을지금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거기투자사업비보시면570억’26년에,’27년에895억여기에는국‧도비포함인데여기의절반은시비가편성이돼야됩니다.그러다보면실제적으로복잡한데’26년에는시비가한200억정도그다음에’27년은그이상,한300억정도가부족한실정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앞으로도대규모투자사업때문에재정상황이악화될것이다라는말씀하셨잖아요?똑같아요.국‧도비들어오면국‧도비가대부분을차지하는데그금액이세입으로잡히면이부분은상쇄가되는부분이고요.또하나는지출감소에대해서는‘아직대규모공사비가지급이안됐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2022년도보다는수지가,‘이월액이상당히많은것에대해서는고무적이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제가초선‧재선때,아,그전에여기‘재정건전성악화’라는표현이있어서제가오전회의끝나고식사하고와서공기업특별회계를봤어요.그런데여기에있는것처럼그렇게나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예전에수도사업소직원들이자부심을갖는게공기업특별회계로인해서,‘안양시예탁금,전출금으로인해서일반회계에기여하는바가상당히크다.이것에대해서우리는자부심갖고일한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지금도과장님말씀하신대로사백몇십억이지금전출가있는거잖아요,내부거래로.그게들어와도그때되면어려운상황이예견될것이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죠?그말씀하고싶은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제가볼때는,제가또이렇게말씀드리면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나한테‘무식하다’,‘모르면서아는척한다’라고얘기할지모르지만그것은과도한걱정일수있고요.여기에있는재정건전성악화에대한것을자꾸이렇게항변하다보면그렇게답변하실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또말씀하신대로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의주수입원이수도요금,하수요금이잖아요?이것은말씀드린대로수도요금인상반대하지않는다그랬잖아요.자연적으로해소될수있는거예요.그런데여기다대고‘재정건전성악화’라는과도한표현을써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악화예상’으로저희가수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악화예상’이라고안돼있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표현의미숙함을,
음경택위원
그리고그렇게악화될것같지않은데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자금수급추계를제가또따로말씀을드리는데,
음경택위원
제가,두가지예요.‘왜재정건전성이악화됐냐’이부분말씀드리려고하는거고요‘2천만원짜리용역필요없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수도행정과직원들의또김옥분과장님의,홍재언소장님의역량을믿기때문에이예산은삭감하고가자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서끝나면예산이삭감될것같아서잠깐추가적으로말씀좀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요금관련용역발주현황을좀봤습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하신부분뒤편에타지자체에서하는내용들봤어요.제가잘아는기업이있어요,여기에.정말잘아는기업인데제가이용역사가하는용역방식을보니까하나의표준매뉴얼을만들어놓고여기다숫자를대입해가지고산출되는방식으로용역을하더라고요.이게‘한국’으로시작하는기업이에요.안양시하수과에서용역한10개정도는한것같은기업인데상수도도아마마찬가지일거예요.여기서제도화된틀에다가숫자만넣고어떤결과가나오는방식으로할거라고추정되고실제로지금제가여기서했던의정부하고광명용역을보니까똑같아요.그래서사실이제도화된틀에다가맞추는게‘무조건이기업으로해라’,‘하지마라’라는것보다도그게더도움이된다면저는그렇게하는것도나쁘지않은방식이다.이기업뿐만이아니라다른회계법인이나다른업체들도있으니까요.그래서그렇게해서나온결과물이과연우리가참고할만한보험,그러니까수도행정과에서이용역을안하고요금인상을했을경우에생기는우려점이분명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아무튼그런보험때문에이것을하는건지아니면2천만원을절약해서다른데에쓸수있을지이것에대해서는조금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내일저희계수조정전까지과장님께서좀현명한의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또하나말씀드리는데용역비가2천만원으로산출됐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과업지시서나용역계획안있으면제출하라그랬는데답변서에당당하게‘없음’이렇게되어있어요.그럼2천만원은어떻게산출한거예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과업지시서보다는견적을일단우선으로했고타시사례를좀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실제,
음경택위원
말씀중에죄송한데요견적을우선했다그랬잖아요?그럼최소한,아까제가오전에도2천만원용역의불필요함을말씀을드렸어요.그러면견적서내용이라도제출을하셨어야지,답변서에‘과업지시서와용역계획안없음’.이런계획안도없이어떻게2천만원용역을세우냐고요.말이안되는거지.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세부적인내용을저희가담지못해서그렇게제출을해드렸고또견적서는참고용이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드리는부분은좀부담스러운부분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견적서에들어간항목을이러이러한것을용역을할예정이다라고그래도여기A4용지한장에는채워가지고오셔야용역의필요성에대해서위원들이공감을할수있지않았냐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타지자체의용역발주현황이것은사실의미가없어요.이것은의미가없다고요.남이한다고똑같이합니까?안양시만의특성이있는거고또안양시공직자들의어떤업무역량이분명히있는데,그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튼과업지시서나용역계획안,그구체적인자료제출안된것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강우시하수처리시설방류구에서흙탕물방류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를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최근5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및,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자료는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추가질의없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안550페이지,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의최근3년간예산편성및집행현황과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의당초사업비와사업비증액여부,사업추진현황,악취를어느정도잡을수있는지와예산요구설명서355페이지,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증액사유중환경부내역조정에대하여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갈현천하수박스철거후하수처리계획에대하여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시도시침수예방사업마스터플랜수립용역1차자문회의자료,주요질의응답,향후계획의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죄송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제출한자료중에좀오타가있었던사항인데요.세분위원님께서질의했던3번환경부내역조정에관한상세한답변내용인데요.위에서네번째줄에국비12억4천300만원그다음에지방비13억5천4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그게지방비13억5천400만원이아니고도비6억2천100만원인데요잘못기재가되었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는아니고요.말씀만좀드리려고하는데제가드리는내용은이번예산하고는사실상관이없는부분입니다.그래서주신내용잘읽어보고제가별도로궁금한점있으면과장님께따로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자료는잘받았고요. 제가갈현천질의했는데,하수박스질의했는데이게원래하천녹지사업소에서관장하고있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생태하천과에서할부분인것같습니다,일단관련업무는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하수과하고여기시행사LH나경기도시공사하고같이하수박스관련해서협의하는내용은뭐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특별하게협의한내용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어요,하수과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이건관련해가지고지금다른건으로회의를한적은있지만지금서면답변서에도그런내용있지만정확하게사업부서가확정이안돼서누구관여를같이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동안구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리이동해주십시오. 송민석건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송민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관내도로굴착현황과향후계획그리고현재진행중인지방하천관련공사,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현황‧계획,흥안대로민백사거리일원도로포장정비공사계획안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지하차도자동차단,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합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동초등학교통학로캐노피설치공사설계내역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등성립전예산사업,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계획에따라진행되고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제설창고관련해서현재사진,시건여부,종합운동장관련현장사진,최초사업도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비산동임곡지하차도승강기교체세부견적서,고장내역,교체필요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세부내역,퇴적토준설이유,준설시유의사항,준설가이드라인준수여부,준설방법,작업전후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관내도로굴착공사현황잘받았고요.공사가여러군데서발생되기때문에부서에서도관리감독하는데좀어려움이있을줄압니다.그렇다하더라도지역구시의원이다니면서‘우리관내에이런공사를하고있네?이게무슨공사지?’이런생각을가질때가되게많아요.다시말씀드리면예전에는이런공사를하면,제가알기로는8대때까지만해도그렇게했던것같아요.해당지역구시의원들한테공문이발송됐어요.‘의원님지역구어디어디에이러한이유로이렇게공사가시행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왜이것요새안해요?과장님.그래서차에서내려서가서공사표지판,그것도잘안보이는데놔가지고찾는것도어려워요.그리고또위험하잖아요,도로에서.이런것은바로바로저뿐만이아니라다른위원님들한테이런공사가예정돼있고공사기간은언제까지니안내공문이라도보내주십시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무리한요구아니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방하천관련공사자료요청을했는데지금자료가잘안된것같은데올해지방하천―학의천이요―준설공사를여기보면쌍개울부터관양교까지4월17일부터5월11일까지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것말고도공사한게있는데자료에안올라왔죠,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하는공사는요하천시설물정비공사로1년예산1억5천이반영돼있고요.그중에연간단가로우기전에1차공사를진행을,
음경택위원
아니요,준설공사얘기하는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준설은저희가올해학의천구간만하고있고요.나머지안양천,국가하천구간은또생태하천과에서하고그게나눠져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현황및계획안,현황.지금쌍개울에서관양교까지아까말씀드린대로4월17일부터5월11일까지말고또준설공사한것있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진행한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그것은아마…….
음경택위원
관양교가어디를얘기하는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옛날에있던관양1동사무소있는데가인도교있는데까지고요.
음경택위원
아,거기예요?관양2동주민센터맞은편에거기에는,그다리는뭐라그래요?그쪽에도준설공사했거든요,올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거기가관양인도교를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지금업무파악이안되셨어요.준설공사하고다퍼내고법면다포클레인으로다눌러놨잖아요?그게관양교위쪽인덕원쪽이거든요.여기자료에없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보통준설하면준설토를걷어올린다음에며칠만에반출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저수로에있는것은바로반출을하고요.그리고지금이게저수로하고고수부지일부를저희가걷어냈거든요.그런데하천방류구에,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준설이라고하는것은고수부지가아니라하천바닥을긁어내서끌어올린그흙을얘기하는거예요.그것며칠만에반출하냐고요.당연히고수부지에서긁어모은흙은당일반출해도문제가안되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수로에서도바로저희가굴삭기를사용해서긁어낸다음에반출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바로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다만저수로와고수부지에접한부분이있어요.풀이나있거나그런부분은일부풀이나이런것들을제거하고난다음에반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답하네.이것누구한테물어봐야되지?
이재현위원장
거기팀장님이나과장님들,주무관님중에서혹시아는분없으세요?그냥말씀하셔도됩니다,과장님이못하는부분.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이게사업소도아니고요그렇다고청장님이답변할것도아니고.알았어요.이것은제가오늘은넘어가고요.송민석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11월행감때집중적으로질의할테니까준비잘하세요. 그리고지금학의천한번나가보세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하천점용허가를받은공사가있습니다.국가철도공단에서하는인덕원동탄복선,
음경택위원
그것말고요.그것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그것허가는어디서내준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점용허가는저희가’22년도부터내줘가지고’26년까지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사실은행감때말씀드릴건데작년에그부분에작년인가재작년수해로,거기가벌말오거리뒤쪽이죠?‘대륭’이쪽에하천이많이붕괴가되고해서대규모토목사업을했어요.그래서보기에는말짱해보여도생태계가많이 죽었거든요?물론생태하천과가아니고구청건설과이기때문에그런부분신경을안쓸수도있지만작년에대규모중장비가들어와서다뒤집어엎었는데지금그부분을또뒤집어엎고있어요.아까말씀드렸어요.생태하천과가아니라신경을안쓰는지몰라도그러한부분도공사를연계해서해야돼요.제가오늘이것자료요청한게행감때다한번짚고넘어가려고자료요청을미리하는거예요.그리고과장님지금업무가맡으신지얼마안되셨는지는모르지만지금머릿속에학의천변이딱연상이돼서답변을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좀원만치않아가지고원활치않게진행되는것같아서이따가박국진과장님하고,박국진과장님오래계셨으니까박국진과장님하고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나중에개인적으로한번제가말씀을드릴게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말씀드리기에는조금원만하게질의응답이안될것같아서이만질의를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성립전예산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답변서에는예정대로잘진행되고있고준공을눈앞에둔곳도있네요,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에대해서제가계속일관적으로얘기를하고있고실제로도과장님께서오셔서되게난색을표했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앞으로도성립전예산,지금과같은형식으로예산이집행돼야된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좀바뀔필요가있다고생각하세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성립전예산이보통연말에교부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면저희가그것을연초에설계를한다든지미리설계를해놔야우기전에공사를발주하거나준공을할수있는그런대상사업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사업의우선순위를정해서성립전예산을확보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거고요.그시기가,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게재난이나재해,긴급하게필요한경우에만성립전예산을쓰게끔되어있고그외의부분에대해서는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부분인데실제로지금여기있는포장사업들이긴급하게재난‧재해때문에하는사업들은아니잖아요?돈을받았으니까신속집행이라는차원에서조기집행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지금으로보면원래대로했으면5월달에예산심사를받고6월부터설계를해서우기가끝난다음에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예산을받고나서1년정도후에나준공할수있으니까그기간이너무기니까조기집행하는것같은데과장님말씀으로들어볼때는앞으로성립전예산의기조는계속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맞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말씀에도일리가있는데요.저희가행안부예산편성운영계획수립지침이있습니다.그것보면사업비가전액교부된경우는,
채진기위원
교부된경우에는사용할수있다라고돼있고제가그것을모르고질의한것은아니고요.그런거예요.성립전예산으로우선집행하고나면예산을삭감할수없기때문에,예산을조정할수없기때문에더욱신중해야된다는것은공감이서로가되는부분이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성립전예산을계속질의드리는것도성립전예산으로가는게결코쉽지않다.설명했으면‘설명하고나서끝’이게아니라앞으로제가어떤상임위를갈지도시에계속있을지다른데로갈지는모르겠지만예산부서에서도성립전예산을계속질의할수도있고보사로가게되면거기서도질의나름대로계속할거고요.뒤에있는다른부서들도아마마찬가지일것같은데요.성립전예산을설명할때보다의원님들께한분한분께좀더‘예산내려왔으니까쓰겠습니다’가아니라진짜로필요한부분들정말예산심사받는것그이상으로설명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제가사진드린것으로질의드릴게요.사진을5장드렸는데5장중에한2장은조금억울하실것같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먼저설명을드릴게요.먼저제가4월15일에현장을나갔다왔습니다.여기보니까여기가지금기존에는대형트럭이라고해야될까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제설장비입니다.
채진기위원
원래이용도가차를주차해놓는곳으로도면도그렇게되어있어요.일반주차면보다되게넓게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지난번질의때들으니까제설날이라고하나요?그래서그당시에도‘평소에는이것을안에다넣을수가없다’,‘제설제들이안에많아서보관할장소가없다’라고하셨어요.그리고두번째사진이진짜큰문제였어요.이게문이열려있더라고요,제가문을열어보니까.아무나들어갈수있는거예요.그러니까시건을당연히,항상공직자분들께서말씀하시는게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보다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다라고했는데설마제설창고의문이열려있을거라고생각도못했어요.이사진은구청건설과하고는상관이없는사진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저희가오늘확인해봤는데요도시공사에서낙엽등을수거해서모아놓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은도시공사에따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제설창고관리에대해서사실매회기때마다얘기를하고있고3월까지가저희가사업을수행하는기간이라서4월달에한번갔다와봤던거예요.그런데문이열려있고안에다보관할수있는이런장비들을외부에다가노출시키는게맞는건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지난번에연초에업무보고때도지적해주셨던바를반영해서4월말에장비를임차를해서저희가이것은이동조치해서별도로보관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은이렇게안되어있다는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오늘자료제출해드린사진을보면오늘현장에가서찍어서보여드린건데요.그자료를보시면현장정리를다해놓은것을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문이잠겨있던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문도비밀번호로,
채진기위원
제가갔을때만열려있던거예요,그러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그때는제가그것은확인을못했는데지금은시건장치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만안구하고좀차이가만안구는시민들이일반적으로접근하지않는곳에제설창고가있기때문에,그리고실제로되게둘러싸여져있어요,하나의막으로.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시민들이많이산책하는공간이고그런데이렇게문이열려있고,그러니까이게하루든짧은기간이든4월1일부터4월15일까지는이렇게되어있던거잖아요?이런것들을조금더신경썼으면,그러니까미관상보기좋지도않고그런부분이에요.그래서제가연말부터과장님만날때마다계속이얘기를말씀드리는것도저도좀송구스럽기는한데이런부분들시민들이많이찾는공간이니만큼과장님께서좀더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답변서봤고요. 지하차도자동차단시설물설치에관련해서현재완료가된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동안구는’21년부터’23년까지설치를완료해놨고요.올해는하천변우회도로차단시설을준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부분에대한계획도저한테주신건가요?그것은없는것같아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첫번째페이지하고두번째페이지보시면기설치현황하고향후설치계획에언급이되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향후.그러면기존에설치했던방식은막대형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저희는스크린형이아닌막대형차단기를설치했고요.
장경술위원
향후에할계획은어떤방식이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향후에도막대형차단기고요.일부비산교는디귿자형스크린도같이병행해서진행을하려고합니다.최근에행안부에서점검을나왔는데요이디귿자형스크린을가지고스크린으로통제를할경우는차량들이출입이가능한그런여건이조성이되기때문에요막대형이더효율적이다그런,
장경술위원
아,오히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예.그래서이것은지침상에는어떤것을사용해도가능하다라고되어있어서저희는기존에막대형으로사용을했는데요.여건에맞춰서저희가설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기존에4개소관련해서는행안부에서점검을했을때다통과가된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스크린의형태를권장한것은아니었나보네요?제가알기로는행안부에서‘스크린형태로설치하기를권장한다’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스크린형태만으로는일부통행이불가능한차량들도있거든요.왜냐하면높이가낮은차량들같은경우는통제를하더라도진입을할수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보니까행안부의질의서에국토부에서온답변서를보니딱히스크린의형태를강요한것은아니고거기구조나상황이나그런것들에맞춰서거기에따른형태를쓰면적합하다.그럼비용적인면에서는막대와스크린,어떤게비용이더많이소요될까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디귿자형문주형태가더가격이고가고요.
장경술위원
스크린형?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런데디귿자형,지금보면예술공원지하차도가이게문주형이잖아요?2개소한다라는곳.여기는5억이잡혀있는데,예산이,그럼1개당2억5천이라고예측할수있는데오히려막대형이예산이더많이들어간것같아요,답변서에보면.4개소에12억7천200,기존에설치했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비산교같은경우는,
장경술위원
기존에했던곳.비산교는향후계획인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이기존의4개소요?
장경술위원
예,4개소.4개소의사업비가12억7천200만원,나누기4를하면대략3억이상이소요가됐잖아요?막대형이제가생각하더라도막대형을설치하는게훨씬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게지하차도차선폭이라든지그것을한쪽으로만차단을할수없습니다,막대형자체가길이가짧아서요.그래서양방향으로차단기를설치해야되는상황도있고요.지하차도폭이나여건에따라서,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는비용적인면에서더절감하기위해서막대형을설치하셨나라는생각을했는데그것도아닌게막대형이예산이더소요가됐더라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막대형이양쪽으로설치를해야되는경우도있고요.
장경술위원
한쪽으로만하는경우도있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좀약하지않나요?차량이통과할수없어요?보기에좀부실하게보이던데,제가봤을때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직까지저희가운영하면서차량이추돌을한적은없고요.
장경술위원
그런데그시스템이어느정도의수위가올라왔을때자동으로지하차도내부에물이차올랐을때감지해서차량을통과못하게하는거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지금은어떻게현재상황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지금은비가안오기때문에,
장경술위원
안오기때문에어떤상황인가요?막대형하고스크린이어떻게지금작동을하고있는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지금은막대형이올라가있죠.
장경술위원
올라가있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비가와서지하차도가장심도가깊은곳에물이20센티이상차면자동으로센서가작동을해서,
장경술위원
차량을통제하는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차량을통제를하고방송도하고요,음향으로.
장경술위원
실제로그것을보셨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시연을작년에해봤고요.
장경술위원
아직은그정도의막대나스크린이작동할만큼의폭우가내리지않았죠,그이후에?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궁금했던것은행안부지침에,물론저도그부분을봤는데거기에잘맞게기준에맞게설치되어있냐가첫째제가궁금했던내용이고맞게설치했다하더라도,규격이나기준에근거해서설치했다하더라도오작동을할수도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기후위기로인한,기후변화로인한그대응을하기위한필수품이라고생각을하는데관리면에서도좀더꼼꼼하게체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걱정이돼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도사실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기는해요.과연막대형이냐스크린형이냐어떤게더견고한지는저도잘모르죠,전문가가아니니까.그러니까타지자체에서는그부분을어떻게하고있는지이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도사실은있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지금최초로이사업을하는거잖아요?다른데비해서가아니고우리자체적으로봤을때이사업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과거에’21년도부터추진한것은최초고요.다른지자체도지금,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그것설치한이후에폭우가내린적이없다라는것에서작동경험이있었냐는얘기예요,설치한후에.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중간에집수정에물이차면침수심에도달하면자동으로작동하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그이후에도,작년에우기철에도차단을했습니다,저희가.
장경술위원
실제로작동을했었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그럼한번경험을한거네요?그러니까이차단기를설치한이후에제대로된작동을,실제로그게시연이됐는지.그러니까실험이아니고실제상황에서잘작동했는지그부분이또궁금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저희가우기전에도점검을합동으로하고요.작년에도이게제대로작동을했습니다.올해도우기전에점검을해서수시로관리를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보면우리가매스컴에서도접했지만사실은’23년7월25일충북청주에서있었던폭우로인한지하차도에대한인명피해또부상이런부분이차단기가없었다라는것도문제고서울에서의또이런비슷한사례는차단기가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작동을못했다라는것에서문제의식을느끼고저희안양시에서도이미완료된곳도있지만또추진하는곳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꼼꼼하게체크하시면서잘차질없이진행되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지난번업무보고때는직무대리로서답변주셨는데오늘은정식과장님으로서답변을듣는기회가돼서사뭇다른느낌입니다.축하드립니다. 제가안양동초등학교통학로캐노피설치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이캐노피사업에대해서과장님의진솔한의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그냥편하게말씀주셔도됩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초등학교통학로이기때문에안전시설이필요하다는것은저희도인식을하고있고요.그리고이것은사실저희가공사로발주를하는것은아니고요물품을구입해서설치를하는거기때문에예산이확보되면조속히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민원같은경우는’22년도에힐스테이트와자이아파트가입주하고나서다수의초등학교학부모님들께서같이등하교를하시잖아요?그럴때눈이나비가올때굉장히위험하니까캐노피를설치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게,그민원으로부터2년만에이제조금어느정도실체화가되고있는민원입니다.사실그간에교통녹지과에서도건설과에서도많은노력을해주셨고후문같은경우는논슬립(nonslip)패드나많이보완을해주셨어요.하지만여기는이제처음으로캐노피설치가되는겁니다.다만우려가되는것은캐노피설치한다고진짜비와눈으로부터어느정도까지안전성이보장될까라는부분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기상상황이안좋을때는캐노피가확실하게효과는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유지관리하는데좀문제점이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저희가2년동안고민하다가결국하다가결국에는문형근도의원님께서도마지막에저랑의견을,중지를모은게이캐노피설치였습니다.그러니까여러방면으로안전시설물을보강하고저희도다른지자체나사례참고도해봤지만결국에는캐노피밖에정답이없었다.그리고또한가지저희가놓쳤던부분이하나가있는데이게지금정문만저희가설치를하는데그린스마트리모델링공사가내후년정도에종료가되면,내년연말,그럼후문등하교학생들도굉장히많아질거라는예상이들어요.그래서이번예산은정문쪽만있는데후문도어떻게설치가검토됐는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직예산이나이런것들은계획이없고요.저희가이것설치하고나서한번진행상황을보고추가적으로예산을확보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제가기대했던답변은아니고요.후문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놓쳐서이145미터라는그긴구간에다설치할필요는없을것같다.그래서‘중간중간에필요에따라서남는비용을좀아껴서후문까지설치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을드렸었고그것을부서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동초등학교학생들이안전하게통학할수있는환경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과장님에게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요.지금우리가차단기를설치하고이런시설을,비가왔을때긴급으로대피할수있는시스템또지하에물이찼을때우회할수있는시스템이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전하게생명을유지할수있는이런대처방향이런건데.지금하는곳이어디어디죠,설치할곳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는하천변우회도로4개소고요.
이재현위원장
4개소가어디어디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비산교,내비산교,수촌교,대한교.주로학의천에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이시스템에대해서업체를선정했습니까,어떻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지금통신하고전기쪽은선정이되어있고요.
이재현위원장
통신,전기?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통신은어떤부분에뭘하는거죠,이분들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소프트웨어나이런것들에대해서업체가제작을해서운용할수있도록납품을하는거고요.
이재현위원장
전기는전기배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CCTV설비공사에들어가는배선하고전기배선.차단기를작동해야되기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여기에수위계도같이들어가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제가묻고싶은게다답이나왔어요.왜냐하면통신쪽에소프트웨어가굉장히중요합니다.이소프트웨어회사가검증이된회사인지한번묻고싶습니다.과장님,어떻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
이재현위원장
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도지금준비가잘안된것같아서말씀을아까안하시고간것같은데,과장님이이번1차추경인데이런준비는하고왔어야돼요.이것분명히물을것아닙니까,누구든지.지금우리위원님들이질의덜던진거예요.소프트웨어가일단검증이돼야되는거고요.또기존에미리한,예전에한네곳설치했지않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거기는이방식하고또틀린방식이잖아요.그렇죠?맞습니까?뒤에계신분누구팀장님있어요?팀장님손들어보세요.좀가르쳐줘요.옆에앉으세요,거기.옆에앉으세요,그냥.앉으세요.기존에있던것하고지금이것하고는좀틀리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같은업체로다하는것으로,
이재현위원장
같은업체예요?같은소프트웨어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소프트웨어그대로쓰고있는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그래야상호호환이되기때문에요.
이재현위원장
이소프트웨어회사가어디에지금사무실이있어요?강원도학교교수님이십니까,어떤분이시죠?그런쪽모르세요?그정도는파악하고오셔야죠.이소프트,아마스마트정보과장님이좀아실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연구를많이하셨어요,사실.저도작년,재작년부터이것에대한데이터도많이봤고또이것을어떻게구동해야될지를많이연구했습니다.지금이게예산을어떻게확보하셨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국비하고시비를,이것시비는재난기금으로했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지금결과적으로는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시는이것도성립전예산맞습니까?아니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성립전예산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닙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재난기금?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시비는재난기금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의원님들한테혹시이것가지고다니면서얘기하셨었나요?의원님들찾아다니면서혹시얘기좀하셨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설명은별도로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사업추진을올해1월부터한거기때문에그전에미리설명을드리지않았나하는생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팀장님,어떻게설명좀의원님들다드렸어요,다니면서?
종운
김종운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네.
이재현위원장
사실이러한부분들이왜아쉬움을제가이렇게,하고있다그래가지고제가다른사람을통해서들었어요.저한테도얘기는내가불러서같이했잖아요.그렇죠?저한테찾아와가지고‘얘기하겠습니다’그런적은없어요,한번도.제가궁금해가지고부른적있죠,그렇죠?맞죠?그렇지만이런부분을할때앞으로우리안양시가스마트한도시,다른시도이런것을보고배워서갈수있는도시가되기를바라요.‘잘만들었구나’,‘우리안양시에있는서버를써야되겠구나’.U-통합센터와연결돼있는이런시스템을,프로그램을,우리박정길과장님의그부서에서쓰고있는것을우리가우리안양을통해서,우리안양시데이터센터를통해서어떤누구든지배워갈수있는이런체계가좀돼야돼요.그래서소프트웨어개발이정확하게돼야되고또거기수반되는카메라나전기·통신이나이런모든부분들이같이구동이잘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그것에대해서는꿰고있어야돼요,팀장님도그렇고.특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동안구하고만안구가같은소프트웨어를쓰고같은회사의이름을가져가고이랬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동안‧만안을불러가지고제가얘기도했었거든요.그런데우리과장님이교육갔다오는그사이그쯤시기였는데그냥어느순간에거의순식간에말도없이해버렸어요.이것의원님들또관심있는위원장그냥완전히무시하는느낌그런것있죠?제가그런것을느꼈어요,사실은.왜?굉장히관심있게,정보통신쪽또우리의원님들,기존에있는소프트웨어를만안‧동안이같이호환할수있는이런,그래서나중에문제가되더라도같이공유할수있지않습니까?우리그러한부분이좀아쉬워요,솔직히.송민석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제가잘챙기지를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아니요.그런것을듣자고하는것은아니고이러한사업을할때,그때분명히그러셨어요.커튼식으로한다고저한테말씀을하시더라고.그래서제가‘커튼식하면좀걸리는것도있을텐데’,그것을지금채택했습니까,혹시?팀장님.뭘채택하셨어요?막대식으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막대식으로.
종운
김종운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막대식하고요문주식이한군데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두가지를쓰고있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종운
김종운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네.
이재현위원장
거봐요.결과적으로는커튼식은비싸서안썼잖아요.그렇죠?차단뭐라그래요,그것을?
종운
김종운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문주형이가격이워낙고가다보니까설치비용이비쌉니다.그리고설치폭이나이런것들이,
이재현위원장
너무기니까.
종운
김종운동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도로구조상설치하기가좀협소하다보니까요.
이재현위원장
제가만안구의박국진과장님께서저한테자료제출한것을보고‘아!참자료를잘갖고오셨구나’.모르는누구도,나도쉽게딱보면알수있는자료를주셨어요.그래서외려이자료를보고지금말하는거예요,제가.그래서한번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요철저한준비를위해서과장님,이부분한번해놓으면바꾸지못하잖아요.그렇죠?철저한준비를다시한번처음부터잘다듬었으면좋겠습니다.어떻습니까?예산이수반되는데좀철저를기할필요가있겠죠?말씀하세요.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왜말씀을안하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
이재현위원장
여기에사용되는,지금추경에올라왔으면이부분만큼은우리과장님이정확하게답을해주셔야지말씀을안하시니까좀그러십니다.다시한번묻겠습니다.과장님,어떻게철저를기해야되겠죠,이러한부분을?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신중하게지금하고있는이자체를다시한번점검을해서문제성이없도록해달라는말씀이에요.자,그것은제가다음에또한번물어보고요.저할말이좀있었는데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 임곡지하차도승강기교체이게지금몇년됐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2008년에설치돼서16년,
이재현위원장
16년도래됐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고장빈도가그동안많았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22년부터’24년까지8회있었고요.저희가보수를좀진행을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무슨고장이그렇게많았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기판고장하고요.
이재현위원장
예?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기판,마그네트,케이블.
이재현위원장
’22년도는사실은침수가아마된곳이잖아요,여기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침수돼가지고그렇게큰고장보다는거의인터폰이러한부분에,비상장치이런것에고장이나있어요,여기내용보면.그렇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케이블하고인버터이런것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왜냐하면침수이후에나타나는현상이에요,이게.녹같은것아마나타나다보면접불이생기고이런건데그후에는크게고장은아닌것같은데?과장님어떻습니까?한번보십시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고장사항들은다양하게일어난것은아니고요.그이후에저희가안전관리공단에서점검을해서시정권고사항들이있었고요.이런사항들을이번에반영을해서교체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런데견적서를제가달라고했더니업체를다지워서왔어요.이이유는뭡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개인정보라그냥실명을지우고한건데요.
이재현위원장
왜개인정보예요?아니,사업안하실거예요,이것?이것도성립전예산이네?그렇죠?이러면서개인정보라그러면어떻게해,벌써사업을하면서.이것지금자료좀가지고오세요,지금바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견적서요?
이재현위원장
예,견적서가지고와요.아니,어떻게견적서를싹가려가지고옵니까?이게뭐큰대단한거라고.이것보세요.싹가려버렸어.이게뭐예요,이게.그렇게비밀이많아요?여기회사상호가,누굽니까?혹시상호알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상호아시냐고요,혹시.과장님은거기가지고계실것아니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자꾸이렇게가려서오니까더의심을하는거예요.왜가려서옵니까?그리고이게가격이얼마짜리죠?이게지금한얼마입니까,이가격이?과장님,얼마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A업체는1억2천800이고요B업체는1억2천700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싼금액아니잖아요,그렇죠?엘리베이터가이렇게비쌀줄은저는생각도못했어요,전혀.승강기자체가고장이나서긴급을요해서수리하고교체하는것은당연한거예요.또18년됐으면어느정도쓸만큼쓴겁니다,이것도.그렇지만우리한테이러한추경을세우기위해서예산을반영할때는개인정보라고해가지고가려오는게굉장히그렇잖아요.이것자료다시가져오시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승강기가두개합쳐가지고얼마입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견적은아까말씀드린대로1억2천700하고1억2천800을받았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럼예산서에나온것은아니네요,이대로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별도로예산서에나온것은아니고저희가확보된예산은2억이고요.이게승강기만교체하는게아니라출입구구조물이라든지이런것들도,
이재현위원장
저한테말씀하셨기,여기적혀있기때문에굳이안해주셔도되고견적서다시가져오시고요. 다른것을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부터해가지고준설작업혹시아까안하셨다그랬어요,하셨다그랬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쌍개울구간은했고요.아까일부구간,인덕원있는구간은환경단체하고협의를해서그쪽구간은제외를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환경단체에서하지말라그럽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환경단체에서요구하는입장도있었고요.
이재현위원장
입장이뭐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거기에야생수달이나이런것들이서식을한다고해서그부분은좀제외해달라고해서일부구간은제외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안양에쌍개울부터내비산교,수촌교,대한교,관양교,인덕원교가있어요.어디에수달이있다고혹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인덕원교부근이라고,
이재현위원장
인덕원교?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수달사진이나이런것찍어온것혹시보셨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없고요.환경단체에서저희가공문을별도로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쌍개울주변으로작년에확장공사했지않습니까?세월교,자전거‧사람보행하는곳확장공사했지않습니까?그렇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확장공사이후로그옆으로보면다공사를많이했어요.그때그게무슨토목공사였죠,했던것이?그쪽주변으로공사했던것혹시기억나십니까?저수로공사기억나시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생태하천과에서진행,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하여튼저수로공사를한것은있지않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후에어느쪽으로준설작업을하셨다는거죠?준설작업했던곳.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준설작업을한구간은쌍개울위쪽인덕원방향쪽으로요수돗가에서묻어놓은구간이있습니다,지하매설물을.그쪽구간하고그위쪽구간을일부,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쌍개울에서한몇미터구간정도한것같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거기비산교지나서위쪽으로진행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내비산교미륭아파트있는데그구간했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그구간도일부했고요.저희가,
이재현위원장
수촌교거기에.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수촌교.그리고인덕원교에서부터의왕시경계부분만을제외하고는나머지구간은준설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여기지도준것이것말하는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구간은다했다는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벌써다끝난거네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다끝난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토요일날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준설을하는목적이뭐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준설을하는것은재해예방이우선첫번째요건이고요.
이재현위원장
제가몰라서묻는게아니고준설을했는데너무어처구니가없어요,사실은.준설비가전체들어간비용이얼마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도비받은게2억5천이고요.
이재현위원장
2억5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매년이정도비용은들어가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학의천만해도그정도들어가고요.
이재현위원장
혹시준설할때이현장에누구나갑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저희담당자가나가,
이재현위원장
나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은요?과장님안나가시고? 제가화면을찍어온것한번,오늘찍어왔어요,제가.그래서따끈따끈하니까한번틀어드릴게보십시오.틀어줘보세요. (영상자료제시) 화면은많이찍어왔는데그냥몇개만딱보여드릴게요. 자,여기가쌍개울이에요.쌍개울앞에이부분은잘한것처럼보입니다.그래서제가이그림을띄웠고요. 넘기세요. 바로저다리가쌍개울에있는다리예요.자,그렇다그러면지금보이는사면있지않습니까?그렇죠?저게준설작업한모습이죠?맞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잘했다고생각하십니까,잘못했다고생각하십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
이재현위원장
또한번넘겨보세요. 이부분이아까그사진에보였던부분이에요. 다시한번반대로넘겨봐요. 이흙만가지고떠서그냥올린거예요.비가오면다시이것이다무너지게돼있어요.다쓸려나간단말이에요.그럼또2억이상들여가지고준설한것허탕이야,이게.자,여기한번볼까요?누군가가돌을몇개놨어요,여기에.왜?뭐를한번해보려고.준설을하려고그러면사실은돌을기본적으로3단이상,최소한2단정도는쌓아줘야되지않을까.그것도아니면1단이라도쌓아가지고,돌이없으면해야돼요.이렇게한것아무런효과가없다는거예요. 다시넘겨보세요. 이모습이그모습이에요. 넘기세요. 이모습이지금저번비에,또한번더넘겨봐요.이렇게됐어요.과장님,이게준설했다고말해야됩니까?한번말씀해보세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수로의하상폭을넓혀야,거기가합류구이기때문에침수피해를예방할수있습니다.저희는준설을하는목적이수해예방이지다른목적은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부분이수해예방인데또폭우가온다든지비가오면또흘러내린다는거예요.이토사가어디로가냐하면바로만안구로간단말이에요.동안구에머물러있어가지고쌓여가지고끝나면되는데이준설을또만안구가,만안구또준설해야돼.매년반복되는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이런부분이잘못됐다는거예요.그래서아예예산을세워가지고,아까넘겨봐요. 이런시스템을좀해주는게더낫지않냐이거야.그래서청장님도계시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것은전반적으로생태하천관련부서에서해야되고요.그것은저희가재해예방관련해서사실깊게걷어내지도못하고평탄작업하는정도거든요.
이재현위원장
다시한번설명드릴게요. 넘겨봐요. 자,지금이현상이거든요.이렇게돌이쌓여있었던곳이에요,여기가.과거에도돌이쌓여있었습니다.그런데자꾸준설토를포클레인으로긁다보니까이돌의흔적이없어지는거예요.어딘가가버린거예요,다이게.유실된거죠,이게.그래서무조건여기서퍼가지고이리로옮길게아니라한단이라도돌을좀해야된다는거예요.그래야지이게다음해에돈이더안들어가는거예요. 넘겨봐요. 어떻게생각합니까,이부분?이게하수구멍이에요.큰하수구멍이에요.부흥동에서내려오는물이이리로다쏟아져내려오는데여기반이막혀있습니다.안에거의다막혔어요.또주변은당연히옹벽이나이렇게쌓여있지않고이런형태로이루어져있는게바로여기라고요. 또넘겨봐요. 이런현상이라고.그래서제가이것을말씀드리는이유는저런식의작업이돼서는안된다는거예요.하나를하더라도좀기본적인것은해줘야된다는,저렇게매번2억얼마씩들어가면서준설토만걷어내면되는게아니라는거죠.그래서우리공직자들이누군가가현장에갔을때이런부분을정확히짚어줬으면좋겠다. 잠깐만안구한번넘겨봐요. 지금만안구현장작업하는곳을제가다시찍어왔거든요,한번?저포클레인이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저렇게막작업하다보니까돌이지금나와있는거예요,저게.기존에있던박혀있는돌을빼낸거예요.외려준설이아니라더하천을망가뜨리고있는거라고. 또넘겨봐요.또넘겨봐요.또. 준설한답시고여기있는이만큼의흙들이,여기뒤에도있어요.이것을다긁어낸거예요.긁어내서모으다보니까이런현상생기고. 넘겨봐요. 이돌들이결과적으로는빠져가지고나와버린거라고.그러면다음에계속적으로무너지는거예요.그래서준설할때는이분들한테포클레인질만하지말고이런부분이빠졌을때는꼭원상복구시켜달라고얘기를하라는거예요.제말씀은그거예요.왜기존에있던돌을,이렇게잘쌓여있는돌을준설한다고포클레인이건드리다보면여기다빠졌지않습니까?이런현상이반복되면결과적으로는돈이예산이매번들어.이것은내년에도또쌓입니다.그리고아까동안구에있는토사는여기와서다걸리게되어있어요. 넘겨봐요.넘기세요. 이게다동안구에서내려온흙이에요.다빠졌지않습니까?이게다빠졌어요.다뺐습니다,이게.그리고왜지금시기에앞으로사업을안해야되냐하면4월,5월에하지마셔야돼요.예산을확보해가지고겨울에하든지일찍해야돼요.지금이렇게하상을다긁어내지않습니까?그러니까시민단체에서뭐라고그러는거예요.4월중순부터5월사이에산란기인데산란해서다까놓으니까다긁어버렸잖아요.자연파괴예요,이것. 그래서제가이렇게사진찍어서말씀드리는것은제가개인적으로만나고말을하고싶어도우리부서들이좀보라고말씀을드린거예요.그래서저게별것아니다생각하지마시고,우리는흙만떠서홍수나물흐름만좋게한다생각하지마시고흙을한삽을뜰때도기존에박혀있는돌을빼는것그것은좀위험하니까조심해야되고.예산을세워가지고저기에대한기초적인바닥면을저렇게흙만퍼올리지말자는거지.그래서이렇게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제가이렇게장황하게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현장에가가지고우리공직자들이노고가많은것은알아요.만안구역시도마찬가지고동안구도마찬가지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좀관심을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어요.과장님아셨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을제가나무라거나그러려고하는것아닙니다,쪽주는것도아니고.왜냐하면이러한부분에2억2천800만원의예산을좀제대로쓰자는거예요.이런식의만약에,토사가저것다무너집니다,올해.다무너지기때문에또만안구로와가지고만안구또토사쌓이면만안구도같이준설해야돼요.앞으로청장님있잖아요,2억2천만원중에서한1억정도를만안구에다주세요.만안구에다가예산을배정해서좀주세요.이것왜냐하면동안구토사가만안구로다와가지고쌓여있기때문에수해에아주막대한원인제공을한거야.사실우리하천이아름다운하천이에요.그런데요즘에는제가느끼기에는아름다운하천이지금변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생태를좋아하시는시민단체나이런분들이자연을보호하기위해서그냥웬만한토사가쌓여도안긁기를바라요.저역시도마찬가지예요.웬만큼쌓인토사는그냥두고가는것도괜찮습니다.그렇지만아까그둑자체에서무너지는것은우리가관심을가지고만안·동안건설과에서좀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아셨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민석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구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리이동좀해주시죠. 박국진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위원님질의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이관내도로굴착공사현황과향후계획,지방하천‧국가하천공사현황및향후계획,지방하천소규모준설현황및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채진기위원님이질의하신경수대로도로포장공사관련도로가어느정도상태가악화되어전액시비로편성되었는지그리고관련현장사진,얼마나노후되었는지와시비전액편성된배경및사유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도특별조정금,특별교부세등성립전예산사업,사업추진현황,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자료보고이따가따로질의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지방하천준설구간준설전후사진및사업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박국진과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요.지금만안구청장님께서보사환경위원회회의를들어가셨다가오늘회의를참석을못했는데보사환경위원회가끝났으면도시건설위원회에참석하시는게마땅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이재현위원장
지금끝났어요?
채진기위원
네.여태까지한번도이런적이없으셨는데안오셨네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들어오시라고통보좀해줘요.모르시나보죠,뭐.우리끝났는줄알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성립전예산관련해서는아까질의충분히드렸기때문에별도로질의드리지는않겠습니다. 아까제가경수대로일원질의드렸을때계속예산에서밀려서드디어받게된부분이라고예측을했는데혹시그게맞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더이상미룰수가없고이것에대해서도사실과장님께서지속적으로국비나도비요청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되게밀렸던부분이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걱정되는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양로하고만안로가지금철도공사로인해서정체인데경수대로까지포장공사를하는것에대해서교통흐름에좀문제가생기지않을까라는우려가되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국도이고지금일일교통량이한14만대정도되거든요.그래서대부분야간에할계획에있습니다.주간에하기에는좀무리가있습니다.자동차속도도있고그래서야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야간에하니까문제가그래도좀줄어들것이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단지차량속도가야간에는안지키고빠르니까작업자들이좀위험성은있는데그래도교통체증은없으니까요보통밤한10시이후에서그다음날아침5시,새벽4시정도면끝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까했던질의하고이어지는부분인데요.상습정체구간이있고그외에도굴착으로인해서많은불편함이있습니다.실제로안양6동검역원앞에부분도지금열수송관공사로인해서시민들이많이불편함을겪고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건설과에서하는사업은아니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교통흐름에대해서좀많이신경을많이써주시고최대한불편함없도록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구청장님오셨는데요.아까말씀드린것은근처에있는지알고있었어가지고입실해주시기를당부드렸던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이오셨군요.반갑습니다.보사환경에서늦게까지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국진과장님,만안건설과장언제하셨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2년됐습니다.
음경택위원
2년되셨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업무에대해서는누구보다도잘아실것같아서. 지금만안구에각종도로굴착공사들상당히많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완료된게27건이고진행되는게23건인데이것관련해서아까제가동안구청송민석과장님한테말씀드린것처럼지역구시의원님들께안내공문보내고있으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안보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번도안보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주요한부분은찾아가서말씀드렸는데요대부분은안보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8대때까지꼬박꼬박다받았던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공사로굴착허가난것은요해당과에다가시의회관련의원님들이나동장님한테공사안내공문을보내줘라해가지고우리가공문을보내주거든요,시에는?
음경택위원
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것은.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내일도얘기를할건데그것을발주처에서보내야지왜의회사무국으로보내서의회의정팀에서의원들한테안내공지를하게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수도과에서하면수도과에서보내주고하수과공사면하수과에서보내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사업부서에서직접의원들한테안내공문을보내야지왜그것을의정팀으로얘기해서쿠션을치냐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
음경택위원
예전얘기하면또꼰대소리들을수도있지만예전에는‘수신지역구아무아무개의원’,이름다지역구의원들,단체공문이에요,그러니까.‘발신어디어디’,‘참조어디어디’이렇게해서오면책상위에갖다놓으면설명할필요도없어요.놓으면‘아!우리지역구에이런공사가있겠구나.’알수있고지나가다보면금방이해가되는거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앞으로는꼭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의도로과하고도연관되는업무가많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마찬가지예요,그것도.그것좀당부말씀드리고요. 지금만안구건설과같은경우는안양천지방하천인부분도있고국가하천인부분도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아마하천관리에신경을많이쓰시고또우리이재현위원장께서관심이많기때문에더더욱신경을많이쓰실것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밖에서준설후에마무리한것,위원장님께서PPT자료올려서하는것을다보고있었는데아무튼그사진을보면되게답답한게,지금은학의천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준설이후에일정부분은석축을쌓고철망으로가지런히잘해놓은데가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인지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정부분은그렇게해놓고또다른부분은그냥법면만들어놓고포클레인으로눌러만놨거든요.저것은우기철이나집중호우가오면쓸려내려갈수밖에없어요.그러면행정이좀일관적이어야지어느구간은그렇게해놓고어느구간은그게안되어있고이런문제가있는거거든요.그부분을당부말씀드리는거고그래서아까위원장님께서무슨말씀하셨는지영상만봤지목소리는잘안들려서모르겠는데아무튼동안구에서도그런부분좀관심을가져주시고요. 오전에준설작업할때공무원들현장에나오느냐라는얘기가있었는데‘가끔간다’,‘자주는못간다’이렇게얘기가된것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지금하루에한두번은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루에두번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계속상주는할수가없으니까요오전에한번가고오후에한번씩갑니다.
음경택위원
준설작업을,이제2년되셨다고그랬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준설작업을주말에하는경우는어떤경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가급적이면주말에하면안되는데공교롭게한번주말에해가지고,
음경택위원
그게딱한번한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바로철수시켰습니다.
음경택위원
딱한번했는데저한테걸린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딱한번했는데,
음경택위원
설마한번했는데제눈에띄었겠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때제가말씀드렸듯이토요일,일요일은자전거도로이용자가많기때문에절대그때는하지마라라고지시했는데어떻게잘못와전이됐는지현장소장이잘못지시를받았나봐요.그래서다시그자리에서바로철수시켰습니다.
음경택위원
준설구간이하천변같으면둔치에서흙을퍼올리는것은보행자나자전거탄사람하고큰연관이없어요,안전하고는,떨어져있으니까.물론작업차량이왔다갔다하는것은위험성이있죠.그런데그당시에제기억으로는토요일같아요.아니,토요일이나일요일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토요일입니다.
음경택위원
토요일이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토요일날작업을하는데그구간이어디냐하면양명고등학교앞에대우아파트가기전에거기되게좁은구간이고조그만다리가있는구간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사진보여드리면아찔할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교량위에올라타가지고,
음경택위원
교량위에포클레인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전거차선이두차선이고보행차선이어느정도너비가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전거차선한차선정도만남겨놓고작업을하는거예요.그러면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내려서끌고가야되는데속성상안그렇거든요.피해가려다사고나고하여튼그렇게아찔한상황이에요,그게.그래서만약에박국진과장님말씀대로하루에상주는못하더라도두세번나갔다고하면그런일이없었겠죠.‘왜당신들주말에일하냐’.그런데안나갔으니까주말에일을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직원들은사무실에있었는데요토요일날,일요일날은안하니까당연히안하는것으로알고안나간거죠,직원들이.
음경택위원
작업계획서제출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제출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주말에일한다고작업계획서에올라온상태에서작업한거예요,아니면안한다고한상태에서올라온,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올라온상태에서작업을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주말에이용객이많은상태에서작업하는것은안전상에도문제가있지만거기준설은어떻게보면하천변이아니고하수도쪽이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냄새도많이나고위생상좋지않은상황에서유동인구가많을때작업하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릴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관리감독잘하셔야되고요.자료를보니까만안구하천준설공사연간단가가예산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억입니다.
음경택위원
1억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9천900만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가지고안양천,삼성천,삼막천,수암천이다가능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불가능합니다.지금만안구하천이5개하천총연장이21킬로예요.
음경택위원
20,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킬로.그리고동안구는한10킬로정도되고.그러다보니까동안하고만안하고보조를맞추려고보니까,예산을편성하다보니자꾸같이맞추다보니까만안이자꾸적게잡히는편입니다,지금.그래서이번에시에서소규모준설비3억원을도비로내어줘서저희쪽으로돈을더많이줬습니다,임상훈과장님이.
음경택위원
3억원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1억5천씩나눠갖는것아니에요,동안구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아마동안구는1억5천이고우리는3억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3억내려왔는데동안구1억5천가고만안구2억갔다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저희3억을주고요동안이아마2억조금더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준설공사예산이9천900만원인데이넓은하천을어떻게준설할까,형식적인준설이아닐까라는생각을했는데예산이추가로증액이됐다그러니다행이고요.이게우기철전에해야되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더플러스드리는말씀이제가아까학의천부분도말씀드렸는데생태계를파괴하는것을최소화해야된다라는부분도신경쓰셔야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생태하천과에서는분명히신경써요,이것을.그런데양구청건설과는생태까지는신경을안쓰시는것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생태하천과하고요준설지역을한번순회를했어요.그래서‘이것은하자안하자’이렇게정리를해서그구간의기설계는다끝났습니다.그래서우기철전까지삼성천까지해서마무리지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예산3억이섰네요,도비100퍼센트해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은또3월부터10월까지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3월부터5월20일까지는준설을다완료하고요.그다음에아까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기가오면또흙이쌓이거든요?그래서하반기에한10월에서12월까지그부분에대해서준설을또할계획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솔직히삼막천이나삼성천이나수암천같은데는준설의필요성은있겠지만그렇게준설량이많지는않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곡부라고해가지고곡선부있죠?곡선부같은경우는흙이생각보다많이쌓입니다.거기가모래질이다보니까모래흙들이굉장히많이쌓입니다,돌하고.
음경택위원
아무튼준설된흙이나모래는일정기간물기를빼면바로반출이되게끔하셔야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하루정도해놓으면요그다음날나갈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루정도있다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러면물기가싹빠지기때문에도로에물이안흐릅니다.
음경택위원
또한가지,준설된흙이,모래가오염됐거나했을때는냄새가많이나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좀덮어서산책하는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우선은경수대로일원관련해서조금말씀나누려고하는데요.사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그간의히스토리(history)를다말씀주셨지만작년에동안구도국비를확보해서점차개선하고있고시민대로도얼마전에포장이완료가됐고요.그기간까지수많은민원들이있었습니다,사실.저희도항상‘포트홀(pothole)메꿔주세요’,‘싱크홀(sinkhole)처리해주세요’요청수도없이드렸고그렇게버티다버티다결국에국비신청해서진행했습니다.다만궁금한것은이번추경이사실이번에지방채동의안까지올라온상황에서굉장히중요한추경이잖아요?왜하필지금시국에14억을상정하셨는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원래는우리가21억을세워야됩니다,당초에.그래서도하고,거기가국도안이지않습니까?그래서국비를한21억을달라,그리고도에도21억을달라고지금신청은해놨습니다.그런데작년초부터신청된게계속반영이안되어가지고지금까지오다보니지금도로포장상태가상당히안좋습니다.그런데이것을그대로놔두면우기시에장마많이오면대형포트홀이생길우려가있기때문에,또경수대로의경우는차량속도가상당히빠르지않습니까?그러면대형사고가날우려가있기때문에부득이우리예산으로할수밖에없는입장이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지금이제몇월달이죠?5월달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번에추경통과되면몇월달이죠?집행가능한시기,계획상발주시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발주시기는7월,그러니까발주하는것은한다음달초정도발주되면요한7월중순까지는마무리지을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7월중순이면여름철아닌가요?그러면또도로포장안되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가능하면비가안오면6월말까지마무리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항상저희가안양시같은경우는큰호우가한번씩은6월달에있었어요.그래서작년생태하천과도그렇고건설과도그렇고다발주시기가늦은사유가“중간중간에비가와서발주가늦어졌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라고행감때도답변을하셨어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예산은어떻게해서든부서장이시기때문에‘본예산때진짜끝까지찾아가서라도상정을시키시는게맞았다’,‘때가살짝애매하게올라왔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도사실위원장님이나말씀드릴때‘포장이봄하고가을에하는게가장합리적이다’,‘여름에는가급적이면지양하는게좋다’.그래서저희들도계획이6월말전까지는,우기철전까지는마무리를지으려고최선의노력을다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우려되는것이두가지가있는데첫번째로는그거예요.지금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자료를보더라도지난4분기,3분기도로굴착심의를봤을때대규모공사들이엄청많아요.동안구뿐만아니라만안구도많았고저희가모르는공사도평일밤낮,주말까지도이어지는공사들이굉장히많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도그것때문에아주죽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실것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은온동네를다자른다고그래가지고지금고민이많습니다.
이동훈위원
동안구건설과도로팀같은경우도아마제전화주말에많이받으실거예요.갑자기비오는데도로포장을하고있지않나,차교통신호수도없이갑자기공사하고있어서“무슨공사입니까?”봤더니난방공사래요.죄송해요.그렇다고무관심하다그게아니고진짜통제가안될정도로도로굴착공사가굉장히많다는거예요.LG유플러스들어갔죠,난방공사들어갔죠,그리고이제국군통신작업들어가죠.그러면지금여기대로들우선으로다공사가들어갈텐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다가저희들도걱정되는게월판선하고또겹치는구간들이있어요.그러면거기지금월판선때문에도길이막히는데그게또통과를하려면그것에대한민원도저희가다받아서우리가처리를해야되는어려운문제는있지만하여간업체하고잘협의를해서탄력적으로운영을하고거의주요사거리는야간에통과시키라고지금허가조건을그렇게걸고있는입장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저희가「도로법」상에서도아마그런게있죠?굴착관련된지침인가요?지침상에도‘한번굴착하고나서는몇년이내에또굴착이불가능하다’이런내용이있던것처럼안양시가그것을관리를제대로못하면지금난장판된다고보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들도그런부분은알고있는데말그대로유플러스같은경우는차폐판을작년에했는데그자리를또파야되는입장이되다보니까안해주면‘안시협’에서또가만히안있을테고그래서앞뒤로저희들도고민이많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을또판다고착공계를냈는데저희들도참그것때문에난감한입장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은안전을위해서결정한거니까그분들을핑계삼아서말씀하시는것은좀아닌것같고요.정정해주셨으면하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만이공사에있어서는지금면적이사실상과장님께서생각하셨던면적그대로풀(full)로올리신것같은데지금도로과에서어쨌든굴착심의나와서이제허가나온것다불러들이셔서몇월달,몇월달공사할건지2년치계획세워가지고거기서물량을좀조절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나중에남은잔액은반환하시더라도차라리예산의건전성을위해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랑두번째로는그냥개인적으로사소하게궁금한건데지금경수대로400아르를다표층파쇄포장으로하신다고했는데지금양명고에서예술공원고가랑삼막사거리에서석수역육교랑다똑같은두께로포장을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그럴수가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파쇄하는기계가딱그렇게제거할수있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이것문외한이다보니,그러니까저도여러가지공부를많이하고있지만과장님처럼전문가는아닐거예요.그런데저희가대로‧중로‧소로여기부분에도분명히고가밑이라든지그런데는중로로분류되고할거란말이죠?거기인데그런데어떻게아스콘기층이나파쇄포장이가격이동일할수가있는거죠?보통그전에는산출근거내셨을때어디구간은어디,금액이다달랐거든요.이번에너무통으로내신것아닌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폭이넓으면금액이좀더많이나오는거고폭이적으면간격이주는것이지,폭으로따지는것이지T는대부분기층에서많이들어가냐안들어가냐고맨위에있는경우는표층이거든요.면이맨질맨질하고그밑에있는층하고위에있는층이틀려요,재질이.그러니까밑에있는층은다짐을해놓고위에표층5전만깔려있습니다.그러니까그표층부분이소성변형이생기고크랙(crack)이가고문제가생기니까그부분만걷어내고다시포장을해야지밑에까지하부까지건드리면돈이상당히많이들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말씀대로라면지금포트홀이나싱크홀의대부분원인이,아니,원인까지는아니고그런것들을복구하려면절삭포장을해야되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다긁어내고,10센티면10센티를다긁어내고거기를정식으로포장을해야되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대부분포트홀생기는게막깊게생기는게아니라대부분표층측에서많이생겨요.그리고만약에지금이동훈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이만약에기층까지문제가된다그러면그것은유지관리비로공사하기전에전체그부분을잘라내가지고표층까지정리해놓고다시건드리는데그런구간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사진상으로는되게많은것처럼보이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기는교량부가자꾸소성변형이생기니까,
이동훈위원
양명고앞쪽으로쭉있는경수대로자체가지금사진상으로봤을때대부분다여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여기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포트홀메꾼자국인데이것최소두께만보더라도3∼4센티이상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메꾼자리인데그게한5센티이상은안내려갔다는얘기죠.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좀부탁드릴게이런포트홀이나싱크홀의주요원인이자하수구,하수로의누수로인한그런유실들이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지반이약해진구간들도굉장히많다고하시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래서그구간도사전에이것작업하시면서좀파악하셔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반약한구간이파악되는것은요미리포장하기전에소파보수공사를하고난다음에표층공사를해야지나중에균열이안생기고재침하가안생깁니다.따로그구간에있어서별도로그것은우리가먼저해주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자연스럽게다음질의,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부분인데요.이번에10억을계상을해주셨는데지금원래그동안에저희에게예산제출하셨을때다특별회계로제출하셨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반회계로제출하시지않으셨어요?이게흔히말하는풀예산이라고말하는예산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20억도이예산으로쓴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때저희본예산할때는일반회계로올리시지않으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여기보시면,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전입금으로해서이렇게올리셨던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특별회계로해서,도시특별회계로계속썼습니다,도시교통특별회계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도아까철도교통과에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관련된3년치자료를보다가든생각이일단금액은다특별회계로와있는데저희예산의성과보고서를보면다일반회계로돼있어요.그리고이게다연간단가계약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연간단가계약이아니고요도로유지관리비이기때문에그중에일부를긴급하게민원이생기면처리를해야되니까그런일정부분은연간단가로발주를하고나머지는설계를해야될게있으면,민원이들어왔는데좀크게공사를해야될거다그러면그것은별도로발주해서합니다.그래서그돈으로다활용을하고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여기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인데이것다연간단가로끊으실것아니에요,부분부분나눠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연간단가로현재계획이한4억에서5억정도는연간단가로갈거고나머지7억은수해때무슨일이또생길지모르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나또중간에민원인이뭐해달라,볼라드가깨졌니,뭐문제가되는것,자재같은것도사야되고그러니까그런비용으로계속활용을해서12월까지써야되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제가깊게들어갈수는없을것같고일단은말씀하신대로재난을대비할수있는비용일수도있고민원처리비용일수도있기때문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민원처리비용이대다수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항상구청은별질의를안드리려고노력을많이해요.다만제가간단하게행감때도짚겠지만지금도시교통특별회계3년치자료를계속보고는있는데이게저희가특별회계라고불리는부분들은항상분명해야되잖아요.세입도분명하고세출도분명해야되는데항상이렇게‘도로시설물보수’아니면‘교통사고유발지역에대한완화개선사업’그렇게사업명이정확하게적히지않는일들을굳이특별회계로올릴필요가있는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조례에보면요,
이동훈위원
네,다나와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보면‘기타도로시설물개선’이것도지금포함이돼있거든요.
이동훈위원
다만거기에단서조항이필요하다면긴급한경우에사용할수있게끔.그러니까이렇게10억이나올려놓고어떻게쓸지도모르고어떻게사용됐는지도모르는출처모르는비용을특별회계로올린다라는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실이비용이어떻게보면도로가파손된다든지민원이들어오면긴급으로써야되는돈이기때문에일부자재사고이런것외에는대부분다그런쪽에쓰는비용이지않습니까?그러면사실이것은내버려뒀다가는사고나기때문에긴급을요하는사항으로보셔주는게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사업을이행할때긴급에대비하는비용으로예비비라든지재난상황을자꾸말씀주시는데재난상황,저희도재난기금있잖아요.공공시설물에대한복구비용은다재난기금사용하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쪽은안주는것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렇죠.도로시설물큼지막한것아니면잘안주긴하죠.그래서이런부분들을지금계속공부하고있고행감때는좀더유의있게보고자합니다.그래서일단은올해도사업잘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아까제가동안하고동일한질의를드렸고,차단막설치관련해서.그래서똑같습니다.우리가인명피해를줄이기위한가장최선의방법은사전예방이라는것너무나잘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행안부지침에따라잘계획하고실천하고계시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업을실시하고완료하고그런부분좋지만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강조했던부분이오작동없이잘이게작동을해야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최선을다해서관리를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작년에7월에충북청주에서일어났던그런지하차도침수사건이얼마되지않았고언제어디서또일어날지모릅니다.그래서폭우에대비해서만전을기하시고요.제가아까드렸던말씀또되풀이되니까더길게얘기하지않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잘점검하시고잘심사숙고해서이상없고잘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이것하나만짚고가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요.드디어연말에얘기했던게반영이됐어요.올해이게일반적이지않은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원래는그게세정과에서풀로잡았던건데그것도조금‘내가보기에는위원님이지적하신게맞는것같다’.명분이명확하게나오는게맞으니까그래서그부분을다시도로점용료로해서동안하고맞춰가지고그목으로다시세웠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를마지막으로1회추경에서이예산이세입으로잡히지않게끔인수인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이워낙해박하시게답변을시원시원하게해주시니까우리위원님들이아주굉장히만족하시네요.하여튼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성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등성립전예산사업에대한추진현황및집행계획에따라진행되고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철도공사로인한차량정체에따른각부서의노력,현장방문해서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에대해서는때때로설명을해주시고사안사안마다말씀을잘해주셔가지고추가적으로질의는없고요.서면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차량정체에따른노력,마지막인데요.과장님께서도민원을굉장히많이받으시고실제로제가해당구간,안양로구간에대해서질의를드렸던적이있었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현장방문세번나가셨다고했는데어떠한민원들이지금접수되고있고어떠한노력을해주셨는지간단하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안양로관련해서는거기택시승강장하고버스정류장하고같이겹치다보니까그쪽에차량교행이안돼서단속해달라는민원이많으셨고요.그리고월판선공사가안양로에서하다가안양역주변만안로로공사가시행이되면서1개차로가막혔어요.그러다보니까교행이안되고있는데그쪽에다니고있는버스3개노선하고그리고택시들이전철이나기차시간에맞춰서대기하고승객들을이송하는데대기하는것때문에안양역에서부터거의남부시장쪽까지계속한차선을막고대기하는문제가있어가지고그것때문에공사와겹치다보니까버스교행도안되고또버스승강장에택시들이대기함으로써승객들이승하차도못하고하는이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
채진기위원
지금해주시는답변은아까사실대중교통과하고했을때하고되게흡사하기때문에,아무튼같이현장을대중교통과하고나가셨던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스갯소리로지금주민분들께서어떤말씀까지하시냐하면‘소화전을뽑아버리고싶다’라고까지말씀을하세요.그런데실제로저희가단속차량이나가서단속하는것보다안전신문고로접수되는게더많기때문에사실은부서에서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좁아진부분이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주차단속문제가큰대로변에,간선도로하고보조간선도로에정체가심하다보니까더민원이많을거라고생각되고있습니다.그래서시민분들불편하시지않도록최대한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지난번계속교통녹지과양구청마찬가지로제가나름현장을같이가려고노력도하고있고부서의목소리를들으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요.힘든부분들함께슬기롭게이겨냈으면좋겠다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위원님들질의없으시죠? 그래요.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10시부터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및예산안조정이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