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박재만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총괄설명에앞서안전도시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137억9,100만원보다49억5,000만원이증액된187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큰마을저수지생활안전범죄예방시설확충및성능개선등특별교부세8억3,000만원,미포로122번지일원우수박스준설시비보조금3억원,남목미포1길특화거리전선지중화사업국고보조금3억500만원,꽃나루공원정비사업조정교부금8억원,대왕암공원열린관광지조성국‧시비보조금3억7,500만원,2023년하도급률제고실적평가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105억9,000만원이증액된37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9억1,900만원이증액된44억5,800만원으로각종행사안전요원안전장비구입비900만원,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3,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큰마을저수지생활안전범죄예방시설확충및성능개선4억원,방어동도시공원CCTV시설환경개선사업4억원을각각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37억3,300만원이증액된98억7,900만원으로관내도로정비3억원,관내도로재포장1억원,보도잡초관리6,000만원,소하천유지관리3,000만원,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28억9,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12억3,000만원이증액된80억1,900만원으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1억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8억1,600만원,빈집정비계획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빈집실태조사5,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남목미포1길특화거리전선지중화사업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3억5,300만원이증액된10억1,400만원으로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5,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1억5,000만원,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1억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37억9,400만원이증액된124억5,800만원으로큰마을저수지산책로개선사업2억5,000만원,꽃나루공원정비8억원,오좌불공원정비사업1억원,대왕암공원초화단지확장조성4억원,대왕암공원열린관광지조성사업5억원,남목숲탐방로조성사업3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5억5,900만원이증액된16억6,900만원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건축및도시분야선진사례벤치마킹3,000만원,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1억3,1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고,정당현수막전용게시대설치5,500만원을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2억800만원이증액된31억5,600만원으로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신규구입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내집주차장갖기사업등1,600만원을,순세계잉여금1억7,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은거주자우선구역주차면인식번호및문구제거2,000만원,전하‧일산복개천공영주차장철골도장공사1억6,600만원,주차관제시스템통합서버이중화증설4,7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으며,공영주차장환경정비인부임2,100만원,내집주차장갖기사업1억500만원,사유지개방주차장조성1,000만원을증액편성,예비비로6,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더잘사는동구만들기에애쓰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큰예산이성립전예산이어서,따로질의하실예결위원님없으십니까? 그러면신규예산중에직원안전장비구입과관련해서올라와있는데요.기존에우리가가지고있는물품의현황이어떻게되는지와지금추가로구입하려고하는안전조끼샘플이있으면좀제출해주십시오.

행사시안전요원조끼같은경우지금현재까지구입한적은없습니다.부서에서행사진행요원에대해서형광조끼가좀있습니다.부서별로좀흩어져있는데그것이모양도제각각이고뒤에어떤안전조끼는‘동구청’으로표기가되어있고어떤안전조끼는‘교통안전’이런식으로좀제각각입니다. 그래서이번에경찰에서도이런것요청이좀있었습니다.“안전요원에대해서는안전요원이라고바로판별할수있도록별도로복장이좀필요하다.”그래서저희들도그제안을받아들이고저희들도필요성을인정해서이번에전체직원을대상으로해서안전조끼구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이유는시대가많이바뀌었는데예전스러운옷들을여전히구입하는것인가싶어서조금문제제기를합니다.

형광색하고는,저희들이색깔하고좀구분을하려고합니다.별도의색으로저희들이,아직표본으로안전조끼가나온것은없지만앞으로예산이통과되면안전조끼물품을검색해서적당한조끼를구입할예정입니다.

각과로배치를한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물품은저희들이관리를하고요.각부서마다행사가있을때저희들이안전조끼를제공할생각입니다.

지난번에자율방범대도복장을통일하기위해서예산을의회에서승인해준바있는데,같은맥락으로이해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산안429쪽동구체육시설과관련해서작년당초예산에충분한예산을다드렸는데,지금1회추경에이렇게당초보다더많은,28억이라는예산이올라왔습니다.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작년에의원님들을모시고저희들동부회관현장에갔을때현장에서보셨지만지하수영장쪽에침수가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도설계하는와중에물을푸면서도했는데안에보일러실하고기계실은확인이좀어려워서그부분은웬만하면저희들이재이용하는것으로해서당초에설계를잡아서발주를했는데,올해실제착공들어가고물을푸고현장조사를해보니까거의30년된설비이다보니까재이용할수있는것이없어서그것교체비를전체적으로이번에다잡았습니다.

그비용이당초에15억편성한것보다이렇게2배가까이나될정도로많습니까?

맞습니다.작년에저희들이당초예산15억증액편성한부분은그동안의물가상승분때문에저희들이그때편성해야된다고보고를드렸었고,지금현재는설비를전체교체를다해야되다보니까,일단물가상승분도반영하고부대설비까지다들어가다보니까조금많이편성되었습니다.

올해공사에들어갔잖아요.공사진행하면서이부분이발견된것입니까?

예.

비용이이렇게나,거의30억가까이추경에더증액된부분에대해서왜이런부분들이미처파악이되지못했는가라는생각이들고,추경에이렇게확보를많이하시기위해노력도많이하셨을것같아요. 이런예산들로인해서진짜우리구에필요한예산들이제때편성되지못하는케이스가또발생합니다.전반적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잘파악을하셔야되는데,공사착공하자마자이런부분들을발견했다는거예요?

예,거의침수가되어있는부분이다보니까저희들이미처설계와중에서는세세하게확인을못한부분이있고,또저희들이동부회관에엘리베이터를신규로설치하는부분을저번에현장에가서한번보고드렸었는데지하구조물터파기를해보니까지하수가너무많이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을보강하는부분까지포함해서비용이조금많이발생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런부분들지금현장에가면확인할수있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내일현장확인을요청하는바입니다.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같은의견인데요.(구)서부회관도사실지금예산서에는나와있지않지만예비비또수십억원을써서추가공사를하고있고,(구)동부회관도저희가의회에서심의할때는우리가매입해서리모델링하는데50∼60억정도규모의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98억짜리가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판단을의회가다르게할수도있어요.굳이그건물을사서우리가이많은돈으로리모델링을해야됩니까?98억이면건물하나를지을수있는비용이라는말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10%내외의추가예산이더들어간다면이견이없지만거의50%가까운예산이추가로들어가는것은,처음부터전체예산을잘산정해서의회에보고를했었어야지저희도공유재산취득과관련해서부터제대로심의·의결을할수있었을텐데이렇게과하게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박은심예결위원님말씀처럼아마저희예결위원들이전부다문제의식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려가되어서말씀드리는데서부회관에겪었던어려움이동부회관에나서지않도록이번에철저히해주시고운영전에충분히가동을해서나서는문제를잘파악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추가예산편성한다고고생하셨고요. 사실우리가관내도로정비에추가로증액되었잖아요.이런부분들관내도로재포장도있고한데,사실도로같은경우민원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 이런부분제가예전에청장님당초에초도방문할때부터민원이나왔던그런부분들도실제적으로잘안된부분도있고한데,벌써2년이또지났는데전체적인파악을물론하셨겠지만조금더세밀하게파악해서,그리고시행을하시다보면재포장이나이런것이들어갈때우리가도로노면파인부분들이상당히있거든요.그것을또따로가서하면비용이더추가로발생되기때문에확인한그런사항들을아스콘포장할때그것을가지고조금더추가로해서할수있도록하면비용도좀절감되게할수있다고보거든요. 전체적으로보도도마찬가지이고,잘파악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다이야기하셨지만동부회관같은경우도지방재정법제37조에보면,우리사업비가30%이상증가하면투자심사를또다시받아야되잖아요.이번에다시받았지요?

시에원래올라가야되는데우리구청자체적으로하면된다는질의결과가나와서저희들구청자체적으로다처리를했습니다.

심사했던내용도제가받아보기는했는데,자료에서좀찾아서봤는데거기도일단주민들의정주여건이나체육공간확보로타당하다고해서이렇게진행하지만,아까말씀하신대로기존예산에비해거의50%이상이렇게또올라오니까위원들이걱정이좀되는거잖아요.재원마련은어떻게할계획이지요?

일단이번추경에잡은것은전체우리구비로해서다잡았습니다.한번특별교부금을받았었기때문에추가로더받지는못하고……

그때15억받았습니까?

예.

그러면전체를그냥우리구비로해야되는데,우리가여건도녹록하지않은데이런큰사업을추진하게되었는데,사실이것이더추가로들어간것이아까말씀하신대로밑에기계설비쪽하고,앞에받았던것이내진때문에받은것이지요?

작년에설명드렸을때는내진은아직까지구조계산이안끝났었고요.그당시에는거의대부분이물가상승분입니다. 이것이애초에계획짤때하고코로나이후로전체건축비가,저희들자재도매년40%씩상승하다보니까애초계획보다2배정도올라갔습니다.그러다보니그때는물가상승분을반영한부분이고지금은설비를전체교체해야되다보니까그부분을반영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내용에도보니까기계설비쪽에20억정도추가되고,내진하는데7억정도추가되는데이비용이고,상부체육공간은……

기존에테니스장으로해서있는데,물론아파트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도있지만전체건축물이구청소관이다보니까방수작업을해야됩니다.방수작업하면서시설개량하는부분그정도가포함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도이번에추가된것입니까?

예.

그러면전체적인비용이엄청나게추가된것이지요.

그부분은저희들이방수하고시설물보강하는데2억정도들어간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서부회관도그렇고동부회관도그렇고,사실동부회관같은경우는동구주민들전체인구로봤을때30%정도가수혜대상이라고하기는하는데,사실아파트앞에있고이러다보니까그수혜되는주민들대상이조금더줄어들것이라고보는데그러기에는비용이조금많이증액되니까위원님들걱정이좀많은거거든요. 그렇지만어차피필요한공간이고재원이조금많이들어가니까꼼꼼히잘챙겨서새어나가는비용이없도록해서잘좀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성립전으로잡혀있기는한데,우수박스있지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듣고싶습니다.

그부분저희들이하수쪽에,원래는시특별교부세로해서작년에저희들이신청을했었습니다. 했는데시에서교부세를받다보니까,환경부에서받아서저희들한테시비보조금으로내려주는사업인데이것은전체미포로,남목같은경우박스내부를저희들이사전에조사를해서매년비가오면상부에서슬러지가차이다보니까그부분에저희들이준설하는것으로해서전체잡은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몇군데합니까?

저희들이공식적으로밝히지는못하는데,왜냐하면특별교부세는목적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웬만하면동구전체적으로다쓸려고는하고있습니다.

지금설치가되어있는곳은어디어디있습니까?

설치가된것이아니고요.기존에있는박스내부에준설작업하는예산이라고보면될것입니다.

일산지에는지금준설되어있지요?

예,사실상일산지에내려오는그박스는저희들이수시로,안에악취때문에한번씩들어가서조사를하는데안에슬러지가거의없습니다.왜냐하면구배가좋아서안에슬러지가거의없고,대부분남목쪽에박스가슬러지가좀많이차서거기에준설하는사업으로잡았습니다.

거기에어쨌든우수박스설치해놓았는데악취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여기도같은현상이벌어지지는않지요?

지금이사업은악취제거나이런것이아니고재해예방사업으로해서특별교부세가내려온부분이거든요.저희들이이왕들어가서작업을할때만약에오접합이있거나하는것은동시에사업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설치해놓고주민들이더불편하면안되지않습니까?비오는것,토사물이나이런것못흘러들어가게하기위해서만드는것아니에요?

그렇게설치를하는작업이아니고요.저희들이전체안에슬러지준설을하는작업입니다.

아,그안쪽에준설하는것입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도로활성화사업이올라와있는데이것은구체적으로어떻게하시는거예요?

저희들이이번추경에시비도조금더내려와서잡았지만실제1억7,000만원정도갖고한구간을해버리면끝나버립니다.요즘자재비도비싸서안되고,부분보수하는것으로봐주시면됩니다. 안그래도강동효위원님이항상말씀하셔서작년에남목고개부터해서저희들이500군데정도부분보수작업을했습니다. 실제로그렇게하다보니까색깔도다르고시각적으로상당히안좋거든요.그렇지만우선안전을위해서는그렇게라도해야되다보니까올해도그런식으로해서전체조사를해서정비를할예정입니다.

보수하는것인가요?저는이구간이어디인지궁금했고,그리고자전거도로만들어진곳에전봇대가설치되어있는곳이있다고민원이들어오거든요.전봇대그것이전해야되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그런데한전하고도항상저희들이이야기를하는데구청에서어떤사업을신규로할때는자기들이이전을해주는데만약에…… 옛날에어떻게되었든,도로가먼저개설이되었든지주가먼저있었든그것을한번밝혀서,원인자가원래복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전봇대하나옮기는데도600∼700만원소요가되다보니까그런부분을저희들이도로정비비로쓰기에는조금아까워서한전에요구는하고있는데,한전도자기들법에서원인자가하도록되어있다보니까서로약간씩조율을하고있는데,웬만하면저희들이조사해서사업하는구간에는우선다이전을하는것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만들어놓고전봇대가가운데있으니까못지나간다고민원이들어옵니다.그것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는데시설관련해서도속도를내기위해서건설과에공사와관련한사업들이많이가있습니다. 속도를내주는것에대해서는아마저희의회에서도이견이없을텐데조금더안전하고꼼꼼하게공사가될수있도록챙겨달라는당부의말씀입니다. 그리고아까박은심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질의가있었던동부회관은내일현장확인을할테니까조금준비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1억원증액편성이되었는데,먼저사유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지난해에당초예산편성할때2억6,500정도를편성요구하였는데예산사정상1억원이감액되고1억6,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억6,500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인건비에해당되겠으며운영비가약간들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실제사업을하다보면거기에필요한소프트웨어사업비라든지운영비가조금더필요해서저희들이1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게되었습니다. 그1억원중에추가인건비가5,000정도되고요.나머지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렇게추경에1억이더편성이되었는데요.당초에이렇게필요한부분들을얘기하셨는데그러한예산상의사정으로1억6,700필수운영인건비만편성이되었고이번1회추경에여러가지신규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위해서,필요한인력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더편성하셔야된다라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

저는이런민간위탁금이아무리그래도중간에이런식으로증가해서올라오는것은적절치않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정말이런부분들에있어서필요하다고생각을하면당초예산에제대로이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도록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세출예산관련해서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이것은좀이해가안되어서요.441쪽에다른부서들은올해부터관내여비에서공무직여비로다편성을하셨던데도시과만유독국내여비에‘관내여비’로19명해서전체적으로210만원더증액되는것으로이렇게부기를표현했는데,여기에공무직이더포함이되어서이렇게표시한것이지요?더증액되는것이지요?

저희들공무직은없습니다.공무직은없고올해3월에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채용했습니다.그분에대한관내여비랑초과근무수당이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공무직이없고시간선택제에대한부분관내여비편성한것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왜그부분은빠져있었던거예요?

지난해에는저희들이채용이안된상태였기때문에예산계에서는“일단채용이되고난다음에반영을해라.”그렇게얘기가되었었습니다.

채용이언제되었지요?

3월에되었습니다.

그런데이분들12개월치를이렇게다올렸네요?

계상을하다보니다올렸는데,저희과가의외로출장이많은부서가되겠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도저희부서같은경우출장여비를다소진했습니다.올해도아마이정도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앞서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이있으셨는데전체예산과관련해서당초예산심의할때총금액을알려주고올라온것을의회가의결하도록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점은제가기획예산실장께도문제제기를했고시정하겠다는답변을들었어요. 그리고아마저를포함한예결위원들이과장님설명하러오셨을때문제제기를했더니과장님께서회의록을찾아오셨더라고요.안그래도예산심의할때도지역구이셔서그런지모르겠는데이수영위원님께서“1억6,000으로모자라지않느냐.”라는질의를했고,과장님께서추가예산이더필요하다는답변을한것확인을해서감안해서의결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정말궁금해서그냥여쭤보는것입니다. 대단한것은아닌데,개발제한구역관리부분에보면‘개발제한구역단속근무복’20만원3명,그리고여비는25만원해서2명이되어있어서무슨차이가있나싶어서한번여쭤보는것이고요. 그리고개발제한구역단속근무복에대한근무복규정이따로있는것인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근무복규정은따로없고보통개발제한구역이산지역이기때문에저희들이주로등산복쪽으로옷이나신발을지원해주고있고요. 청경이두분있습니다.두분과관리담당자한명해서총3명의근무복을잡은것이고요.관내여비는청경분들이주로출장을가시기때문에그분두명을잡은것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두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목삶과도시나눔센터조성사업’8대의회가개원하고현장확인을제일먼저했던곳입니다.그리고작년에제출된자료를보더라도작년9월에착공을했는데아직까지완공이되고있지않는것에대해서는속도를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달에아마거의준공이될것이고6월에준공식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남목미포1길전선지중화사업’도결국이번에또구비수억원을더들여야됩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때미포1길간판정비사업에이미우리가많은돈을들여서진행한바가있지만그중에1년도되지않아서가게가문을닫거나업종을바꾸거나하는문제가있었던지역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실제로상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경제진흥과와해당되는동과협조를잘하셔서많은예산을들인만큼효과를볼수있도록함께노력부탁드립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최호헌사무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문옥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장을없애고나면주차는어떻게하지요?보통거기에주차를할수있다고보고주민들이주차를하잖아요.그러면이것이없어지면그냥거기에노란선이그어지거나이런것이아니고그냥동네골목이기때문에주차할수있다는것입니까?

예,이면도로이기때문에다주차면이되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청장님께서도그렇고이전에주민들이반발을한것이거주자우선주차제를하게되면규격화된주차장을조성해야됩니다. 그래서세대를댈수있는곳에두대밖에못대는경우가있고,그리고단독주택에다섯가구가살고있는데도한가구가독점해서사용할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논란들이많아서시행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없어지면이면도로는누구나주차를해도되기때문에그부분은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주차장문제때문에사실은우리동구가좀말이많지않습니까?노상주차장도우리가주차장특별회계나이런부분에서비용이나이런부분,저번에도한번제가말씀을드렸지만인건비나이런것으로세이브해서계산해보면사실적자폭이많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을저번에도한번시범적으로해서노상주차장에자동으로주차계산할수있는것을한번해보려고그런이야기도나왔었는데,이것이빨리도입되는것이주차라든지예산이나이런비용적인면에서도우리동구가가져가는것이좀많을것같은데이런쪽에도검토를좀빨리해서,거주자우선주차도마찬가지로여러가지예산문제로늦게하다가이제야하게되는데그런부분들도재빠르게해서구의재정이나이런부분들도좀완화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세입예산에있어서‘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관급자재선고지환불금’해서신규로편성되었는데,어떤부분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을하면서흙콘크리트구입비를선금으로지출했습니다. 먼저자기들업체에서선금지출요구신청을해서저희들이선금을지급했는데,우선실제적으로공사시공은습식에서투수형으로변경하고물량이조금감소했습니다.그것정산을받다보니까공사비조금남은금액을저희들이환불조치했습니다.

환불금으로처리를해서‘그외기타수입’으로이렇게잡으셨네요?

예.

그리고‘부정이익환수금’부분에있어서시종합감사결과에지적을받아서이렇게신규로편성을하신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된거예요?

앞에이것같은경우는보험료사용자납부금자체를1/2,예를들어서반만저희들이부담을하도록지급을해야되는데전액을부담해서그1/2추가해서우리구에서부담한부분에대해서감사지적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이있어서저희들이부정이익금을업체에다가……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지적받지않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세출관련해서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463쪽에대왕암공원(구)울산교육연수원이드디어철거를합니다.시에서도좀오락가락하다가결국은예결위에했던부분들잘정리가되어서시비가내려오는것으로확정이되었고요.이에따라서교육연수원철거를하게되는데철거시기를언제쯤계획하고있습니까?

이부분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한가지양해말씀을구하자면,대왕암공원(구)교육연수원철거비같은경우는시비보조금으로내려오는것이아니고시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저희도시하고적절한,시에서는거의뭐비밀이렇게……

그러면시에서다집행하게됩니까?

예.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알아보려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관계가조금……

확인을할게요.우리구에내려온것이아니고시에서직접수행을해서……

예,시예산으로잡아서재배정사업으로내려옵니다.우리구에서공사는하는데일단예산체계는그렇게되었다는부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시에서모든것을주관해서하게되는것입니까?

재배정하면우리구에서철거를하게됩니다.

결론을말씀드리면시가예산을가지고있고그것을동구청에재배정을해주면서“너희가철거를해라.”우리구가철거하는것은맞습니다.

그러면그런철거계획에대한부분은우리구가가지고있어야되잖아요.

예,그수립을지금부터해야됩니다.

그러니까그철거계획에대한부분들을지금은구체적으로얘기하기가힘듭니까?철거시기를언제쯤예상하는지지금여쭤봤는데요.

그부분일단시에는지금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시에서“철거계획을세워서제출을해라.”그렇게요구를하고있으니까저희들이생각할때는6월부터일단시행에들어갈계획입니다.

여름휴가철이있기때문에요.이런부분들……

설계과정이있기때문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잘감안을하셔야됩니다.철거시기가굉장히중요하고요.최대한빨리서두르면좋은데7∼8월아시다시피출렁다리나슬도,우리대왕암을찾는많은분들이계시잖아요.관광객들도오시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좀고려를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철거계획이수립되면의회와소통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경예산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철거와관련해서는사실요즘에는철거도마음대로못하지않습니까?심의위원회통과가되어야하는데,아직심의위원회가열리지는않았지요?

안열었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철거계획을수립중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립되고나면나중에그것을가지고다시심의위원회에요청을하시겠네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계획나오고나서최소2∼3달보면되는것입니까?

저희들도철거쪽은처음이다보니까여러가지정보를지금구하고있고,정확하게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건물이10억으로철거가가능한가요?

저희들이예산잡기로는바닥면까지전체철거하는데14억정도예산이드는데시에서이번에부득이10억부분만일단지원을해주는것으로,저희들작은건물까지전체14동정도가있습니다.그중에이번에철거할동은일단큰동두동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전체는안되고일부만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네요?

전체는비용이조금부족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예산수립된것을보고‘이걸로그건물들전체가다철거가안될건데……’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것이었고요. 철거심의위원회도긴급을요하는특수한경우빼고는굉장히느긋하게되겠더라고요.그래서시간적으로제가봤을때여유가엄청많을것같아서계획수립도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서꽃나루공원같은경우는다른여타공원과달리도롯가에위치한공원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안전문제에대해서하실때조금더봐주시고그리고거기는또산을일부개량해서만든공원이다보니미끄러지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안전대책항상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큰마을저수지산책로개선사업을하는데,이것이실제로녹수초등학교통학로쪽이지요?비가올때장마철이나이럴때통학로가거기한군데인데사실야자매트깔아놓았는데그부분이사실……저번에도한번학교통학로가막혀서위험때문에못가게하고그래서통학로때문에민원도많이들어오고했었는데이번에정비를해서통학로좀확보되기는하는데,거기가아이들이다니는길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수지쪽으로,거기도인공적치물들은가급적이면설치안하려고하는것은알겠지만펜스나이런부분들도좀보강을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은좀안잡혀있는것같더라고요.

지금안전난간은저수지쪽으로설치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아이들이돌발행동도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일단저수지쪽으로통학로거리만큼은안전난간을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것학교에서도부탁을하시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남목쪽‘생활공원정비’여기에이어서‘남목숲탐방로조성’하고같이연결되는부분이잖아요.거기도주민들이쉼터라든지공간을많이활용하고있는데,숲탐방로조성사업을하면서실제로올라가서그쪽에서가장…… 이것이우리동구에서문화유산은아니지만,남목마성이있잖아요.마성에대한부분들이사실남목에캐릭터로말도많이갖다놓고했지만실제로마성을안내하거나거기에대한부분이좀약하거든요.이번에숲탐방로조성할때그런부분들도조금추가해서같이할계획인지한번듣고싶습니다.

지금남목숲탐방로같은경우는일단지금까지우리지역에서볼수없었던탐방로를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일단콘셉트자체도어린이생태체험공간가이드라인을준수해서조금특화시킬계획으로있고,그지역이또역사성이조금있기때문에그것까지연계해서특화된탐방로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야외학습장조성도같이되어있던데그것은어디에다가설치하는것입니까?

이것은장소나구체적인안은아직안나왔습니다.현장에예산이확보되면조금더구체적으로,저희들이현장확인을통해서‘어떤시설을어느위치에배치하는것이좋겠다.’그런안을잡아서실시설계를통해서공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억정도편성이되었는데사실등산로정비는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들어가는데도이렇게야외학습장까지조성하려면예산이빠듯하긴한데,이왕할때역사적인상징인남목마성도좀부각시켜서,밑에공원에서부터진행해서사람들이많이찾을수있도록좀만들어주시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주전공원도마찬가지잖아요.거기도사실가보면파도가많이넘어와서그지역도지저분한부분들이좀많은데,이번에큰돈은아니지만조금예산비용을추가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그부분도하실때조금신경써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근에우리공원녹지과가주민들편의를위해조성한공원들이주민들로부터좋은평가를많이받고있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아마그래서신규사업이랑예산금액이공원녹지과이번추경에가장많은과중에하나임에도불구하고예결위원님들이배려해주셨다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당부의말씀두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좌불공원은우리가울산에서거의최초로어르신들맞춤공원을준비하고있잖아요.작년에저희동구의회가이주제로일본에공무국외출장을다녀오기전에대구를먼저다녀왔습니다. 여기에보면인력이확보되어있습니다.다른인력이아니라시니어노인일자리인력을배치해서운동하는방법도일반적인운동기구랑다르잖아요.안내도해주고,노인일자리참여하시는분들도자존감이올라가는사업이어서올해는어렵겠지만내년에담당부서와의논해서인력확보를좀부탁드립니다. 저역시도대왕암공원에숲체험원과같은인력은우리가기간제를뽑을문제가아니라이것역시도시니어일자리로충분히운영이가능할것으로봐지거든요.그래서이미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시니어일자리를오전에4시간만고용하지않는경우도많습니다.야간에일이필요한분야는어르신들이가능한일들은충분히하고있고,우리구로보더라도올해30억원예산이증액된부분이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제일공원을많이이용하시기도하고숲을제일잘아시는분들이우리지역에계시는어르신들이잖아요.이런인력들을잘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사과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예,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되기전일부사업의사전절차를먼저진행한점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향후이런사안이발생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결위원들께사전에양해된것이니까예결위원님들받아주시는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앞서과장님께서설명을하면서집행문제와관련한사과가있었고,우리가월요일에의결을하게되겠지만,그전에예결위원님들도양해해준것이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부탁드리고,아마평소에건축주택과가지역주민들의민원이나업무추진에큰문제가없었기때문에이번예결위원님들이너그럽게이해해주셨다고담당과에서는이해를해주시고,앞으로도주민들과민원을해결하는데더착실하게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마치고제6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