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임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091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37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23년 생활과학기술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 6천 원을, 2023년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 보조금 이자반납 1만 1천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업비 이자반납 13만 9천 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 보조금 이자수입 1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6만 6천 원이 증액된 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23년 방과후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502만 6천 원을, 청소년특기적성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115만 7천 원을, 원어민교사 배치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921만 1천 원을,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071만 1천 원을,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81만 2천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462만 6천 원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54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58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선거 세대주명단 교부 수수료 3천 원을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천 원을 증액한 2억 8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120만 원을, 농촌유학 프로그램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 1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정액 대비 220만 원을 증액한 3억 1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754만 8천 원이 증액된 696억 63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21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6만 3천 원을 증액한 3786만 3천 원을, 업무노트 제작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72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89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국내 자매도시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625만 원을, 무주군 출향군민 화합 한마당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072만 7천 원을 증액한 7059만 8천 원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463만 2천 원을 증액한 94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앙·도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7125만 원을, 장기교육 훈련과정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4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중앙·도 및 교육기관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700만 원을,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40만 원을 증액한 240만 원을,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0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46만 4천 원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집행되는 721만 원을, 이자반납 7천 원을, 2023년 평생학습축제 집행잔액 반납 120만 원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1만 3천 원을 발생 이자 6천 원을, 2023년 이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 반납 27만 2천 원을, 2023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482만 5천 원을, 도비 반납이자 8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20만 5천 원이 증액한 14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오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혹시 느끼는 점이 있는가요? 전 부서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안 안건 상정 전에 이게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하고 함께 올라온다든지,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특히 예산팀에서도 이걸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쪽에 배너를 설치를 해서 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듯 싶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가, 사업비의 한 30% 이상이 증액된다든가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간위탁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몰라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시스템화하자는 이야기예요.

필요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기안할 때 계획서 세울 때, 그때 이것을 어떤 시스템화해서 옆에 배너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충분히 걸러질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 예산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좀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잘 인지했고요. 그 부분은 3개 부서가 협업해서 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함께 개선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수시에서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지금 이게 특정 학생들만 이렇게 대학생들만 채용한다 해가지고 인권위에서 이거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는 이것을 개선을 했어요, 보니까요. 다 아마 공문이 내려왔을 듯 싶은데, 혹시 앞으로도 무주군에서도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목이 아니라 청년들 아르바이트라든지, 하여튼 제목이라도 좀 바꿔서 대학생으로 한정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도 개선하려고 지금 권익위에서 이런 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좀 가급적이면 청년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6쪽 민간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함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결산검사서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예산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였죠?

제일 많이 연차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 문제되는 게, 제가 지적을 좀 했던 것인데 지금 행사 축제성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패널티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이 행사 관련 축제 성격 경비 때문에 14억 원이 넘게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17억 원이 넘게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네.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상황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데, 더군다나 교부세는 계속 삭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죠?

저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무주군 향우회 날을 축제기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서울 쪽에서 그쪽 향우 그쪽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진짜 고향을 방문하고 그럴 때 한번 찾아보고 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그쪽에서 좀 지속적으로 저한테 저희한테

그것은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지금 결산검사 결과 인건비 건전 운영 즉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한 11억이 넘어요. 11억 한 50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안 깎인 게 인센티브는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은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편이고, 축제 행사 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돼서 패널티를 지금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채용을 하지 않아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잖아요?

네.

이 채용에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원을 파악해서 최대한도로 좀 충원을 해서 하려고 이번에도 조금 과감히 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간 역량강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축제기간 중에 지금 한다고 했나요?

1박 2일로 기존부터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숙박비, 식비, 현수막 제작, 차량 임차료, 행사 운영 물품 이게 거의 소모성이 물론 출향인들에게 무주군을 홍보를 하고 또 장학재단 활성화 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맞습니다.

적극 동참해 달라는 어떤 그런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1박 2일로 해야 되나요, 이게?

거기서 멀리서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있고 해서 하루를 숙박하면서 무주에서 행사도 참여하고 또 방문할 때는 또 이렇게 방문하고 또 내려오시면 어떤 특정 지역에 안 가본 데도 방문하고, 행사장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거기서 추진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무주장학재단에 얼마큼 기여를 하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쪽 향우 쪽에서 장학금하고, 고향사랑기부 특히 또 읍면 단위 행사, 이쪽으로 해서 고액에 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 현황을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특정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고, 이제 단체 형식으로 회장님께서 특히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용 대비 모금액 한 2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한 번 정도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나 하여튼 장학재단 기부에 얼마나 혹시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분석 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석은 한번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행사성 경비가 많이 지출돼서 저희들 패널티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 예산이 기정액보다 좀 많이 올랐네요. 맞죠? 1000만 원대에서 7000만 원대로 많이 올랐어요. 맞죠?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신규 공무원 50명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인데, 직원 증가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본 예산에 다 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인력 수급 계획도 해서 얼마 뽑은 상황도 아직 그때 당시에 구체화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신규 직원들이 확정되고 해서 그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 직원들이 50명이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맞죠?

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다 내구연한 다 지났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몇 대나 지났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연수는 5년인데, 심지어는 본청이나 읍면이나 동일하게

아니 그 대수가 파악을 하신 것 아닌가요? 무조건 50명에게 새 컴퓨터를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 이제 활용하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용 연수 미만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몇 대나 내구연한 지난 게 몇 대예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

파악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내구연한 안 된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PC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서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거를 같이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이 신규 공무원 컴퓨터 보급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실제로 이제 노후 컴퓨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꼭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아까 파악하고 해보셨다고 그랬었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과장님, 과장님, 그럼 파악을 해 보셨으면 내구연한 지난 거 몇 대 이렇게 딱 알고는 계셔야죠?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있는데, 내용 연수별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컴퓨터 대당 120만 원, 모니터가 대당 31만 원 돼 있네요. 맞죠?

예.

좀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컴퓨터와 모니터가 합쳐서 151만 원이면 다소 비싼 것 아닌가, 가격이.

이것은 이제 조달 가액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 중소기업 제품으로 조달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다 정해 일괄적으로 딱 정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적정한 가격인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구입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서 좀 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별로 아까 전에 노후 컴퓨터 현황 파악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좀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는 좀 우리 행정 업무에 좀 불편 없이 읍면사무소에 민원 업무를 되게 많이 처리를 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거는 좀 빨리 교체를 해 주셔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먼저 노후 컴퓨터부터 이렇게 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농촌 유학 관련 당초 본예산에 없던 유학경비 예산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240만 원 올라왔고, 특화 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2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지금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사업 설명에서 나와 있지만 이게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추진하는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내시분을 반영시킨 거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배정된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학경비 관련해서 산출 내역을 보면 한 가구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23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인데 이제서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지난 3∼4월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서 신청자를 받고 3월부터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게 이제 3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비용 지원해주고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너무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지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죠?

예, 예, 2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적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을 운영하는 적상초등학교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그쪽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저희는 특성화된 것이 여기 내륙에서 이제 스키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쪽에 좀 반영하고 강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스키 강습 같은 거 이런 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하고, 거주 비용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폐교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죠?

네.

학생 유입을 위한 농촌 유학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산업이 좀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시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에서 이제 우리 이런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에 유학 오려는 사람들도 결국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의료 그다음에 주거 환경

예, 맞습니다.

되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실과별로 같이 협업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저희 무주라는 지역의 시골에 오려고 하는 거지 그런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는 아무도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에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과들 간에 전부 다 협업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와도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빈집 정비 이런 것도 잘 같이 민원봉사과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이런 사업도 다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실과별로 해서 꼭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6억 3903만 3천 원이 증액된 2672억 23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이자반납 외 3건의 사업 이자반납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완료로 정산금 반환에 따른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5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외 3건의 사업 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2254만 원이 증액된 1억 83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보다 255억 9168만 4천 원이 증액된 267억 91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기금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619만 3천 원이 증액된 170억 57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 사업 대응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특별시 무주 업무표장 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378만 원이 증액된 19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우수제안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부서 및 읍면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통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087만 8천 원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및 재정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필수 경비 부족분 대응을 위한 총액예산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2024년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인쇄 매체 및 시설물 광고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6억 1818만 원을, 무주군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633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1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소식지 등 우편발송 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450만 원이 증액된 4104만 원을, 무주군 SNS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910만 원이 증액된 3291만 원을, 공익신고 상환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7만 원을, 군청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내 사업체에 취업한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보다 2520만 원이 감액된 6480만 원을,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위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년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청년 멘토 멘티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60만 원을, 전입세대 및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보 및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5750만 원이 증액된 3억 4950만 원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기정액보다 101억 5395만 원을 감액한 16억 4576만 3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597만 8천 원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세출 예산 총액은 기증액보다 2억 4458만 9천 원이 증액된 19억 60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4480만 원이 증액된 2억 211만 원을, 가로등 전기요금,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8088만 원이 증액된 4억 4144만 4천 원을, 무주 풀깎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기정액보다 29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5818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의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56만 원이 증액된 572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42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예산안 30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5340만 원이 증액된 7억 76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857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2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공기청정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61만 4천 원이 증액된 2742만 3천 원을, 이장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2380만 원이 증액된 1억 591만 원을, 가로등 전기요금, 공원 예초작업,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762만 1천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36만 4천 원이 증액된 485만 5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641만 6천 원을, 현장행정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3480만 원이 증액된 5억 3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설천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2558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57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75만 원을, 가로등 전기요금,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469만 3천 원을, 천변 잡초제거, 공중화장실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기정액보다 11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5680만 원을, 방역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액보다 609만 4천 원이 증액된 693만 8천 원을, 예산안 3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5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6147만 1천 원이 증액된 13억 89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380만 8천 원이 증액된 2229만 7천 원을, 이장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75만 원을, 가로등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차량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6873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4234만 3천 원을, 쓰레기 선별장 풀깎기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보다 3472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4340만 5천 원을, 예산안 318페이지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54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3720만 원이 증액된 5억 20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256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15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3006만 6천 원이 증액된 3003만 3천 원을, 이장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5040만 원이 증액된 2억 2463만 원을, 가로등 전기요금,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3억 4409만 4천 원을, 연막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기정액보다 4590만 원이 증액된 6억 89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부남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534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3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28만 6천 원이 증액된 2193만 1천 원을, 이장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2240만 원이 증액된 9938만 원을,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53만 4천 원이 증액된 1626만 6천 원을, 전기요금,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2만 3천 원을, 마을 진입로 풀깎기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보다 1338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022만 2천 원을, 예산안 3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2670만 원이 증액된 3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추가로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감소 등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170억 원을 추가 적립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1억 원을 조성하여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9억 7790만 7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71억 7800만 7천 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31억 5591만 4천 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917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800만 7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7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231억 5591만 4천 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예치금에 4만 5천 원이 증액된 2445만 3천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171억 912만 7천 원이 증액된 231억 3146만 1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총지출액은 231억 5591만 4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과장님께 혹시 하셨던 말씀 들었는가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이렇게 요구되는 이런 사항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시스템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했었지만 향후에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 부족 현상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동시에 올라왔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이번에도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경우였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사유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시스템적으로 위원님 말씀 아까 잘 들었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2회 추경을 하면서도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 관리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행사 축제 경비 때문에 지금 14억 원이 넘게 패널티 받고 있고, 보조금이 또 보조금 관련 때문에 17억이 넘게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본 위원은 지금 교부세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냉철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사실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행사 축제 이걸 좀 줄이는 방향, 그다음에 보조금도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방향, 이것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교부세가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이 2개 분야 물론 다른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패널티를 받고 있는 이 두 개 분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 계획을 고민을 좀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 한 푼이 아쉬운 교부세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패널티까지 받는다는 것이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2회 추경 편성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패널티 부분은 이게 이제 패널티가 적용이 2년 후에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갑자기 축제나 행사가 많았다는 점 한번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절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우리 자체 사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저희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좀 절감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하고, 어찌 됐든 저희가 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올해 추경 편성한 것까지 해서 좀 종전보다 50% 이상 절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쪽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비 관련해서 이렇게 실과소별로 큰 금액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기획실은 우리 언론 매체를 총괄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광진흥과에도 3억 5천, 본 예산에. 그다음에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4억 3300, 그다음에 올 추경에 또 대표 관광지 홍보에서 2억, 다른 부서까지 하면 이 홍보비가 지금 20억이 아마 넘을 듯 싶어요. 전체 예산 대비 20억 정도 넘으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실제로 2024년도 올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을 방문하는 데 홍보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것인데,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금 세워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전체 실과소별로 이 홍보 예산을 좀 비슷한 내용은 통합해서 어떤 집행 계획을 별도로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부서별로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죠. 물론 각 부서의 어떤 사업 사업별 특성도 있지만 내용이 보면 들어오는 거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 관광진흥과나 반딧불축제 관련 특히 이제 관광진흥과가 많은데, 다른 부서까지 해서 혹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함께 예산을 통합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홍보 예산이 업무 특성상 관광,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 그다음에 저희 같이 언론 매체를 총괄 관리하는 기획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편성된 것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업무 특성상 그 부서에 꼭 반영해야 될 것 이외에는 한번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고 이제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홍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 이미지 올리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지역 내 관광객들 방문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 창출하는 또 수요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14개 시군 비교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좀 크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는 점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또 타 지자체는 앞서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지금 교부세가 줄고, 우리 무주군 예산이 지금 주는 상황에서 정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홍보 비용이 제대로 좀 쓰여져야 된다. 무분별하게 막 부서별로 각개 약진이 아니라 이걸 통합하고 또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한번 통합 홍보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통합에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없을지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홍보, 무주군 홍보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거기에 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실과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들도 마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충분히 부서들하고도 좀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연구용역비가 900만 원이 좀 적다 이렇게 하고 일부는 지금 사업단에서 지출한다고 그러셨죠?

아니, 지금 연구용역비가 적어가지고요.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천마사업단 사업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단의 이제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될 텐데, 이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을 사업단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천마를 이제 농생명산업지구 쪽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천마를 하기 때문에 사업단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이 정해졌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데 최소 연구용역비 정도는 900만 원이 아니라, 한 천오백, 이천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데, 적은 예산도 아닌데 사업단에서 갑자기 이렇게 집행을 한다.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저번에 결산 검사 때도 나온 말이 자립화 방안까지 있어서 좀 확대해서 사업 범위하고 자립화 방안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이런 이 지구계획 수립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듯 싶고요. 본 위원이 판단컨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단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냥 무작정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없던 지출 계획이 없던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지출하는 것인데, 이게 이게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을 7월 계획서를 7월 달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 사업 승인 계획이 지금 5월 말이면 예정이 돼가지고,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1561만 원이 증액된 129억 64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세입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22년과 2023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어촌공사 위탁비반환금으로 15억 1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1561만 원이 증액된 307억 80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SBS 동네멋집 촬영을 위한 백운산 생태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1561만 원이 증액된 40억 5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서종열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50만 원이 증액된 19억 7808만 6천 원 계상하였고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150만 원, 족구 코리아리그 운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로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0만 원이 증액된 79억 92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으로 도비 150만 원을 증액한 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족구 코리아리그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4년도 추경 제2회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초리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8800만 원 증액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기초시설 사업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초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88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8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677억 2303만 3천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6만 6천 원이 증액된 170억 6115만 9천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316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48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제2차 추경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과의 업무 연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 변경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통계목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통계목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사진, 견적서, 영수증 첨부로 인하여 세부 사업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설명서를 통해 세부 사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