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은 회계과 먼저 심사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1차 추경에 재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해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민홀 음향설비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1식입니다. 이 한 건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자료에 25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노후된 음향설비가 15년 이상이 됐고 그래서 엠프하고 스피커, 콘솔박스, ... 해서 2억 50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참고자료 259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 되고 해서 행사 때마다 화재 위험이나 안전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추경에 청사 관련해서 각종 보수나 교체 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1년 청사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산서상으로 294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이 청사관리는 23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청사가 얼마나 됐어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이쪽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청사 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어있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청사기금은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매년 적지 않은 청사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자료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참고자료인가요? 예, 참고자료 맞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세입 편성 내역이 있는데 설명을 이게 감액된 세입이 준 경우도 있어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재산 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위원
예.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거기 내역에 보시면 시금고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협 시금고같은 경우에는 건물임대료가 있고요. 하나은행같은 경우에는 현금인출기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저희가 임대 수입인데요. 지금 감액이 된 사항은 농협 시금고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어서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전에 저희가 산출을 할 때 본관에도 현금인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다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현금인출기 임대료는 반환한 건가요? 더 들어온 건가요? 하나은행 관련돼서 210만 원이?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총 21만 원이 더 들어온 겁니다, 하나은행은.
명노봉위원
농협 시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이 된 거고 깎아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 시금고는 면적이 현금인출기 공간에 있던 그 면적이 줄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그동안 하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산출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농협측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계산해서 깎아준 거예요? 지금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요청이 있었는지 시에서 먼저 깎아준 건지.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서민들은 고금리로 많이 고충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농협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셨네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정당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시금고 선정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징수과에서 하는 거라서.
명노봉위원
징수과에서 하는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의아해서.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한 겁니까? 농협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지금 정확히 농협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이 공간이 기존에 이게 올해만 그런 건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공간이 지금,
명노봉위원
공간이 어떤 변동이 있어서 깎아준 겁니까? 줄어든 거예요, 면적이?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명노봉위원
언제부터 줄어든 건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작년에 세정과 하고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현금인출기가 있던 부분이 사무실로 옮겨가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면적만큼 임대료가 준 겁니다, 현금인출기 부분.
명노봉위원
농협측의 어떤 형태로 연락을 취하셨나요?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임대료는 산출해서 공문으로 보냅니다.
명노봉위원
적극행정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 195페지이 보겠습니다. 회계 및 차량관리 관련해서 사무실 집기 구입이 1억 90000이 지금 본예산이 1억 5000이고 4000이 추가로 된 거 맞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사무실 집기에 집기 따로 집기는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컴퓨터는 다른 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체제로 가있는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회계과에서 일괄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책상 구입하고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구입하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사무집기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회계과 예산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하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전산하고 통신관련 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의 재고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 자산인가요? 그런 자산 관리는 별도로 거기서 또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아산시 전체 공직자들의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소관 부서에서 물품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무실 집기는 회계과에서 하고 정보통신과 이번에 별도의 컴퓨터 구입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별도로 관리하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청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청사가 노후화 돼서 향후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청사 기금이 조성 되어서 향후에 매 청사 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도 회계과에서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먼저 본예산에 책정된 음향설비 교체 공사 해서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었잖아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보면 청사 중간층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장애인주차금지 비가림막설치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상정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시민홀 음향설비가 우선인지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청사를 이용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이런 제도를 잘 보강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함께 담겨져 왔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개보수비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260페이지 청사시설관리 해서 직원들 쉼터가 설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비흡연자들이 요즘에 흡연자들로 인해서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에 대한 것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흡연부스를 설치를 제대로 해서 비흡연자들이 고초를 안 당하게 그것도 강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흡연부는 저희가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담배를 태울 수 있도록 흡연자들에게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예산서 194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24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아예 못 쓰는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현재 설치된 거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춘호위원
이용 불가로 방치된 지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기존 편의시설은 2021년까지 3월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 할 때 운행 부분이 불량이 있어서 그걸 교체하려고 했는데 자체 시설이 단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저희가 운행이 중단된 걸로.
이춘호위원
2021년부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정확히 2021년부터 운행 중단됐으면 2021년부터 이 시설 청사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0.5층, 1.5층, 2.5층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취약자죠? 장애인들이나 노인 임산부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민원 발생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용도를 봤는데 이용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용이 없어서 2021년도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면서 수리 업체가 지금 없어졌다며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수리가 안 돼서 그냥 방치했던 겁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의무시설이긴 한데 저희가 이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리프트를 그러니까 이게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승인된 리프트를 찾았는데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다시 혁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춘호위원
업체를 못 찾아서 수리를 못 한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 리프트는 엘리베이터는 많은데 리프트는 이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엘리베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프트를 쓰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규격이 나오는 리프트 규격 승인 된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춘호위원
혹시나 타 지자체나 이런 기관 쪽에서 이런 리프트를 사용하는 리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 사례도 몇 군데 찾아봤는데,
이춘호위원
봤는데 전국적으로 업체가 없어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업체가 없었습니다. 리프트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대부분 리프트로 안 하고 수동으로 그냥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요.
이춘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 이후에 현황 파악을 하셨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나 기관들을 봤을 때 이거 사용하는 단체들도 없고 업체도 없고 그럼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 현시점에서 수리나 리모델링 설치공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올라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2021년부터 지금 2022년, 2023년 근 3년 넘게 방치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시 청사이고 이곳은 한 명이 이용하든 두 명이 이용하든 시민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불편이 있었을 텐데 3년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숙이 아닌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한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규격 승인을,
이춘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법률적으로 얘기하이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나 이거에 대해서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리프트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얼마 안 계시니까 “그런 어려움은 불편함은 감수해라.”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3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무단으로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프트는 규격이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이춘호위원
리프트가 규격이 없으면 그 리프트를 철거해서 지금처럼 다른 방법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런데 리프트를 여기는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프트를 설치하지 말고 지금 이번에 추경 올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이것도 리프트입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형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때는 규격이 승인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히 이용도가 많은 3층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이춘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것을 승인된 업체가 없었다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 247페이지에 사진 올린 것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규격이 외국 거를 가져와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춘호위원
이 설치 예시로 사진 올리는 이 저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이것조차도,
이춘호위원
이것조차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 시점에서 승인된 업체가 불과 생긴지가 얼마 안 된 거라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생산 업처가 없다는 거죠.
이춘호위원
생산업체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리프트는 저희도,
이춘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도,
이춘호위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걸 방치했다는 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이 리프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용하는 데가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개발을 안 한 거죠.
이춘호위원
그럼 타 지자체나 기관이나 이런 이용을 잘 안 하는 데는 어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런 데는 리프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5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본청 건물 자체가 0.5층이라는 터울이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건 이해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그간의 불편함은 있었을 거라는데 그 불편한 시간을 3년 넘게 방치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렇게 설치했을 때 그 좁은 계단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 이용하실 때는 설치하고 이용 끝나면 접어지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거기를 이용하시는 타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는 거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일반인도 계단식으로 이용하다가 장애인이 오면 평면으로 바뀝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가서 시행해 보셨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선진 견학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하긴 했고 직접 봤고 이 업체도 확인 되어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적으로나 가능한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4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음향시설 설비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었고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를 저희 본 상임위원들이나 저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걸 추경에 편성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참고자료 259페이지 사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콘솔박스고요. 밑에가 인아웃렉이라고 그래서 렉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엠프나 이런 스피커는 차치하고라도 콘솔박스나 인아웃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조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그 부분을 하는 설비가 2억 5000입니까? 기본적인 엠프, 음향 혹시 시민홀에서 뭐 공연 같은 거 합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공연은 요 근래에는 없었고요.
이춘호위원
없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거의 교육,
이춘호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청사 97년도인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 당시에는 아산 관내에 크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시민홀에서 많은 각종 행사를 많이 했고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산시 관내에 이거 말고도 지금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억 5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전면 보수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작년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연장으로서의 허가 취소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시민홀이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죠? 공연장 취소하고 단순하게 강의나 기본 음향만 필요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가능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시민홀이라고 하는 게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대관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춘호위원
대관 하면서 공연이나 그런 거 안 하고 일반적인 행사를 치를 때는 기본적인 음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솔박스하고 인아웃렉 정도만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이춘호위원
그 금액이 2억 5000입니까, 그럼 지금 올린 금액이?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건 1억 정도 됩니다. 2억 5000 이제 스피커나 엠프는 저기 하신다고 해도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장비는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춘호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특별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춘호위원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고요. 지출 및 결산부분에서 보시면 그 특사경 활동비가 증가됐어요? 공무원 대민활동비하고? 참고자료 264페이지입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특사경 활동이 안총과하고 산림과 두 군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하고 산림과 산림보호팀입니다.
이춘호위원
이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지급하나요, 활동비를?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수당 활동비 회계과에서 지급합니다.
이춘호위원
직접?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본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원이 늘었어요. 현원 기존 안총 특사경 같은 경우 3명에서 9명으로 지금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특사경 활동할 내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인원 늘린 건 공무원정원의 문제인데요. 업무량도 늘고 하니까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어차피 인원은 해당과에서 확인되겠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안총과나 산림과에서? 인건비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돼서 그 활동을 얼마나 하길래 이런 인건비가 증가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역은 회계과에서 받아보지는 않나요? 단순하게 인원증가분에 대한 활동비만 지급하는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치인력 감안해서만 저희는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짧게만 여쭤볼게요. 194페이지인데 같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게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런 지금 주신 거에서는 다 양호한 걸로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 양호하다는 뜻 아니에요, A가?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드린 자체점검 결과는 2020년 12월 거까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난 거는 2021년도입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A라는 결과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A라는 것은 양호하다는 뜻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프트만 교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프트.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리프트를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제출해서 리프트가 왜 교체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오늘 드린 추가 자료에 보면 견적내역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46이라고 띠지 붙인 부분입니다.
전남수위원
246이 있는데요. 그러면 리프트에 대한 견적서가 어디를 봐야해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거기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앞에? 좋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봤고요.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증액편성 사유에 보면 의무화로 미설치 시에는 법률위반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246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운행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못 했던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위반을 한 거네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게 보면 경로장애인과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 그래도 어느 부서도 많이 다니겠지만 그래도 경로장애인 과를 많이 다녔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리프트 장애인편의설치공사에 넣으셨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점검할 때 항상 경로장애인과에서 점검을,
전남수위원
아니, 점검 상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몇 년간에 걸쳐서 방치됐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게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께서 중간층에 가기 어려우시단다.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 사업을 2년 동안 방치 되면 이거 우리 회계과에서는 직무유기네요, 이게? 이거 누군가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볼 때 장애인들이 이질감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등한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를 하십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시설관리 측면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늦게라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께서는 감사하게 생각할 거고요. 추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청사 별관에 공용 부분 도장공사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 내역서를 보니까 물량을 400캡 주신 거 같은데 재료비에 보면 지금 이게 재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직접 재료비요?
전남수위원
예, 어떠세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1600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설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부분입니다.
전남수위원
설계 단가에 대해서 뽑으신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거 누가 뽑으셨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재산관리팀에 건축직 주무관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용부분이라고 했는데 공용부분은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복도 부분?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복도 부분하고 벽면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물량을 400캡에 잡아서 산출이 맞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설계기준상은.
전남수위원
너무 과하게 잡힌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인건비에 비해서 재료비가 더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살펴 주시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마지막에 시민홀에 음향설비교체공사 지금 이게 2억 5000이 지난번 본예산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누구의 의견입니까? 시장님께서 이 시민홀에 음향설비를 전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어떠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교체 상황을 느끼신 건지 어떻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당초에 작년에는 문화 공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남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잖아요. 이게 시장님 의중이냐, 아니면 직원들의 의중이냐.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문화예술공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서나 추경에서도 똑같이 올리셨는데 과연 이 부분을 의회가 방문을 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멀지도 않은데.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전남수위원
준비 가능합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전남수위원
현장을 가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정회 중에 저희가 시민홀에 설치된 음향설비에 대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거 보다도 전체 다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체를 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현장에서 보셨듯이 주조정장치 그게 굉장히 오래됐고 안전사항이나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항 두가지는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에 195페이지 좀 볼게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회계과에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도시사업소 여기 신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 중에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는 총금액이 1억 5000에서 1억 9000으로 되는 건데요. 그 중에 도시관리사업소에 들어가는 신규 부서하고 이동부서 관련해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1억 5000에 미래도시사업소를 2000만 원을 그쪽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러다보니 4000만 원이 부족해서 6000만 원을 미래도시사업소에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전에도 1억 5000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편성이 됐네요, 사무실 집기가?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지금 77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신규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이 되면 안 된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잖아요? 4000만 원을 세워서 6000만 원을 만들어서 미래도시사업소에 사무실 집기로 구입하겠다는 뜻으로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회의 시작 전에 팀장님께서 상세 자료 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추가자료.
맹의석위원장
추가자료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음향시설을 보고 왔는데 음향시설에 물품은 조달단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견적 들어온 사항을 기입하신 건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현재 여기 내역서는 음향전문가가 산출한 내역을 일단 첨부를 했고요. 조달청에도 음향설비가 있긴 있습니다만 성능이나 이런 게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향전문가로부터 일단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잠깐 대기하는 동안 내역서 자세히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보게 되네요. 맨 상단에 메인스피커vrx928la라고 된 부분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금액이 510만 원 들어왔는데 싸게는 370, 440 이렇게 인터넷에 오픈된 가격이 이렇게 설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메인 스피커에 jbl vrx915m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560정도 견적이 들어왔는데 440, 460 평균적으로 인터넷에 오픈된 단가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까 디지털 오디오믹서라고 하는 야마하 dm7부분도 4300 들어와 있는데 단가가 3천여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은 단가는 음향 하시는 분들이 견적을 올리신 단가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견적을 받을 때도 관공서에 납품하는 단가를 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규정된 단가가 없다보니 이렇게 업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거 산출하실 때도 외부에 단가 어느 경우 조달가가 더 높이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달품목이 들어오면 마진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업무 하시는 데도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1차 추경예산에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우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을 다시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 맹사성아카데미운영 건, 그 다음에 기피부서직원해외연수 건, 직원 해외시찰 및 견학 지원 건, 멘토멘토링 활동지원금 건,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건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 하나 하나는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히나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후생 또는 조직 강화 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이런 차원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크게 지금 총무과에 추경 내용들이 직원들에 대한 시찰과 인센티브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맹사성, 기피부서 직원, 멘토멘티, 공무원인센티브 운영 이게 지금 아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인데 또 이렇게 고집스럽게 또 올려주셨네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게 통과된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 올려주셨다라는 말씀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맹사성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1억 5000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작년 본예산에 맹사성아카데미 운영 관련한 지금 예산이 2억 3700이 편성이 됐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공직가치과정, 직무과정, 역량개발과정 이 정도로 의회에서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 아카데미 운영을 삭감했던 건데 또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의회가 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 맹사성아카데미운영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올리신 이유가 그렇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피부서직원 해외연수가 있고 기피부서직원 또 국내연수가 또 있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 우리 본예산에 보면 공직자 배낭연수 장기 등등 직원 해외시찰 및 견학 지원 각종 직원에 대해서 이런 포상금이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우선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건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사성아카데미 운영 건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직가치나 직무과정, 역량개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조직에 대한 조직활성화라든지 특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애착,애정이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 많이 퇴직도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도 하고 불만도 있고 하다 못해 조직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적으로 직원을 총괄 관리하고 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조식활성화라든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직무과정이라든지 역량개발 예를 들어서 전화외국어라든지 독서통신 등 이런 쪽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부분은 조직활성화라든지 직원들 직급 세대 간의 이런 소통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해외 국내 연수 건은 배낭연수와는 좀 다르게 물론 저희가 기피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말고도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점, 근평에 가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메워주는 입장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답한 거는 우리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인 예산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공직자들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고 연수도 보내주시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 직장,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이런 노력인데 근본적으로는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연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세대차 예를 들어 팀장님 이상급의 20, 30년 된 공직자 분들의 사고 의변화가 없으면 신입 직원들에게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맹사성아카데미에 예산이 2억 37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수도 있고 등등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한 조직문화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기피부서가 존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개편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이뤄야하지 않겠느냐,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행정 공직사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 유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일부에서는 뭐 근무방식도 변화를 주려고 하고 그래서 과별로 이동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팀간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직 직장생활 공직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아산시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 아산시가 가져야 하는 경쟁상대가 없어. 이게 공직사회도 경쟁 사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경쟁력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천안시를 비교하면 그렇지만 어떤 그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셔야 하고 그래서 잔소리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효율적인 근무방식 변경,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른 용역 엄청 많은 용역비 지출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민간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님께 전달합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저희가 물론 조직에 대한 변화는 기업과 달리 급격하게 변화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저희가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 급격하게 변화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 조직 안에서 변화 역시 조직 문화 또는 사회 저변의 변화방식에 따라서 조금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 예산을 들여서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하는 게 교육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외부 어떤 자극을 주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이런 정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300여 명 정도 이렇게 대상을 가지고 3기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조금 조금 과거의 공직문화와 지금의 공직문화가 오랜기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는 바뀌어갈 것이고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조금 더 바뀌어진 모습으로 보여질 거다, 이런 정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역시나 단기간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교육과 노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려는 마음 저도 알고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다만 팀장급 이상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기존 공직 사회가 이러하니 따라오시오.”라고 하는 우선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 중심에 과장급 국장님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42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박 2일 과정 동안에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힐링이 되고 체험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방법을 달리하는 아까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달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야 꼭 필요한 거면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 건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부분은 집단 상담이나 이런 과정도 많이 있거든요. 1박 2일 간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또한 142페이지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시찰 및 견학 지원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실부서에서도 담당부서별로 어제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과에 해외시찰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비로 해서 250만 원정도가 책정이 되어있고 직원 해외시찰 견학 지원해서 해외시찰은 500, 글로벌 기획 연수는 400 맞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글로벌,
은복
김은복위원
해외시찰은 78명이 되어있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글로벌기획연수는 12명이 되어있는데 선정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것들이 실부서와 자꾸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시는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글로벌해외연수 건은 우선 말씀을 잠깐 드리면 글로벌해외연수 건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글로벌기획연수와 기피부서는 다른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글로벌연수같은 건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400인데 또 자부담을 하셔야 하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조금 저희가 넣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과장님 이하 함께 해주신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추경 총무과 예산에 앞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본 상임위에서 홍보담당관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홍보담당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있었거든요? 추경에 866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참고사항에 보니까 이미 계약은 4월부터 6월말일까지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총무과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총무과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공무직이 휴직이나 기타 인력부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예산이 일정 정도,
이춘호위원
지난 본예산에 공무직대체인력해서 공무직대체인력 인건비로 해서 8282만 4000원이 서있었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금액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 공무직으로 봐야 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공무직인력의 대체인력이 기간제입니다.
이춘호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추가적인 인원인데 이걸 이렇게 봐야 하나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이게 저도 어제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춘호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을 홍보담당관에서 총무과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상임위도 알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총무과 예산이 그게 궁금합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업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휴직을 했거나 아니면 기타 짧은 기간 안에 인력이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내역상에 어쨌든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시민소통담당관 영상 담당해서 두 명을 저희가 짧게 쓴 적도,
이춘호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사용을 했다고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2022년도부터 2022년도 자료네요. 2022년부터 2023년도에 쓴 게 있고.
이춘호위원
2022년도에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었나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202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은 2023년부터 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저희가 가진 자료는 지금 쭉 뽑았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를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낙서를 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이춘호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총무과 예산을 대체인력 인건비로,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이건 2023년도에 쓴 거고 올해 2024년도는 교통행정과에서 공무직 대체인력으로 썼었고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에서 시정홍보 사진 기간제를 업무를,
이춘호위원
3개월 사용했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썼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하겠다 해서 보수는 홍보담당관에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홍보담당관 예산 추경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굳이 총무과 대체인건비로 사용하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올렸냐.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봐서는 우선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기왕 추경이 있으니까 이번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호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끝난 이후에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추경 심사에 앞서 과장님 서두 발언에서 지난 2023년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인센티브제운영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삭감은 아니고 제가 표현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올리는 부분이라 삭감은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삭감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 그거는 삭감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된 걸로.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춘호위원
세출 예산 예산서 142페이지에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은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예산이 3억 8700이 서 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 5000을 하면서 3기를 운영하겠다. 3기면 기당 300명씩 3번 3회 운영하는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300명이 아니고 100여명 정도 한 기수당. 한 기수당 100여 명 정도.
이춘호위원
3기로 운영하면서 한 기에 300명이 아닌 100명씩 해서 3회 해서 300명이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기존에 3억 8700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기존에 2억 3700입니다.
이춘호위원
예, 2억 3700은.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2억 3700은 지금 공직가치 과정이라든지 직무과정,
이춘호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2억 3700에서 예산으로 사용하는 저기하고 1억 5000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2억 3700 거는 저희가 큰 틀에서 공직가치 과정이라든지 직무과정이라든지 역량개발 과정에 대한 그 예산이고 지금 1억 5000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직급세대 간 소통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지금 100여 명씩 한 기수당 100여 명씩 역량강화라든지 조직활성화라든지 직급세대 간 다양성에 대한 소통이라든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춘호위원
오히려 같은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이 저기를 굳이 이렇게 구분을 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한 부분이 그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목적이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목적이겠지만 운영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버리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지금 이제,
이춘호위원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되면 기존 2억 3700에 1억 5000이 들어가서 3억 8700이 되는데 이 큰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방식을 묶어서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아주 큰 틀의 사업 제목은 맹사성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잡혀있는데 그 안에 꼭지들이 지금 네 가지 꼭지로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혹여라도 저희 입장에서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공직가치과정이라든지직무과정, 역량개발과정 그 다음 조직활성화과정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 네 개의 꼭지사업이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그중에 본예산에 깎인 게 조직활성화이 과정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춘호위원
조직활성화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하겠다. 기존에 있던 공직가치나 역량 소통 이런 거는 기존 예산으로?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기존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이 예산 이거 쓰기에도 사실 버겁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공주를 간다든지 사무관 교육을 간다든지 기타 교육 가는 거 그리고 역량개발이라고 해서 독서통신, 전화외국어 등등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공주교육원으로 가서 하는 문서작성 등등 이런 교육들을 보내는 거고 지금 이 부분 조직활성화 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여명씩 단체로 가서 5급, 6급 이하 5급부터 9급부터 5급 정도까지 직원들이 가서소통도 하고 조직활성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조직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이런 교육.
이춘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굳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지 아니면 같은 전 직원이 똑같은 네 가지의 목적 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공무원인센티브제 운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이 200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 편성 증액 사유를 보니까 기관표창 대상 확대 및 격려금 증액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그 격려금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이 기존에 100만 원에서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20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한 가지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아니요,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도지사급도 있고 외부기관도 있고.
이춘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보면 포상금 자체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고 3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에 2000에 토탈 5000인데.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는 그걸 감안을 못하셨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격려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으로 잡아놓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인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기피부서직원 해외연수 380만 원씩 30명을 세웠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과장님이 느끼는 기피부서 또한 팀장님이 느끼는 기피부서 또 7, 8, 9급이 느끼는 기피부서 온도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실무 갓 들어온 직원이나 7, 8, 9급이라든지에서 보는 기피부서는 업무량이 많거나 아니면 민원인들 좀 어려운 민원들 저희 특별민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급 팀장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고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 보는 건 좀 더 위에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큰 틀에서 아산시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볼 수 있고 다양하게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저희가 기피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대상자는 과장님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6급부터 갑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팀장급부터 가고 실무 직원도 가고 어떤 건 저희가 직접 담당자한테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7, 8급이 느끼는 기피부서와 6급이 느끼는 기피부서 그래서 6급에 해당자들은 거기서 근무하는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는 부서에서 6급이 선출이 되어야 할 거 같고요. 7, 8, 9급이 기피부서라고 느끼고 체험하는 데에서는 그 부서에서 느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기피부서라고 정해놓고 팀장이나 팀원들이 다 똑같은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맞지 않지 않은 건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리고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직원분들이 국장님도 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마지막에 총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평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더 혜택을 봐야 하겠다. 6급이나 7, 8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함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의회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바로 보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견학 이게 본예산에서는 400만 원씩 해서 60명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 오른 78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100만 원까지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여건상 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가라고 표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된 부분들이 있고 인원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 외에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단 올려는 놨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오버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과제 발굴 및 해외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아산 시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떻습니까? 시민이 느끼는 그런 친절도 우리 직원들이 행하는 친절도 어떻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너무 다양해서 위아래 폭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도 전화 걸어보면 밖에서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보면 어떤 직원들은 되게 친절하게 끝까지 안내를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쪽에서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좀 짧게 끊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전화 친절도도 있지만 민원인들 대하는 친절도도 있을 겁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적극행정을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민원인들 귀찮고 성가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빨리 끝나는 전화 또한 민원을 그렇게 대하는 행동 이런 것이 친절에 벗어난 행동이 아닐까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에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 과제 발굴 이게 과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이것이 과연 접목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정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서 친절을 베푼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포상이랄까요? 이런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만 시세비는 들어가고 그에 대한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면 기피부서 직원 국내 연수 워크숍이나 멘토멘티 활동지원금이나 또한 시니어·주니어보드 여기의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 업무지만 이런 것이 다 내용은 뜻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후배들의 애로점을 하고 선배가 지나온 길 이런 서포트 해주는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이번에 기획연수과에 담당 이지은 팀장인가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팀장을 보면서 참 적극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선배공무원들이 후배를 이끌었을 때는 정말 후배들이 많이 배우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지은 팀장을 뭐 추켜세우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정말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이런 데에서 멘토멘티나 주니어·시니어보드나 국내연수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서찾아봐야 하지 않을 것인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멘토멘티에 대해서 활동비를 10만 원씩 지원해주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5급 대상들이 6급 대상들이 8급에서 9급 공무원들을 정말 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냥 10만 원 받았으니 이게 어디 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맹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뒤에 김현정 팀장님 담당이시죠? 이게 예산만 편성해서 그냥 그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10만 원이 아니라 그 10만 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선배공무원들의 배우는 거 또 친절도 여태까지 해왔던 자기에 대한 반성 이런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 효과를 늘리는 거다. 이런 효과가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에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장으로서 잘 체크해 주시고 이 자리 함께 해주신 국장님도 이런 금액이 잘 거기에 맞게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4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행정수첩이 500부나 늘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본예산에는 200부가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저희가 500부가 는 이유가 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읍·면·동에 통·이장님들이 이걸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 차원입니다.
전남수위원
통·이장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을 때 자부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행정에 도와주실 거 같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바로 위에 행정수첩 제작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는 것은 값이 1000이 올랐나 보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게 조직이나 인사나 총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정말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 정말 100% 이상 120%, 200%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고 또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 1차 추경에 재상정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3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입니다. 본예산에 시상금을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2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23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관련 사례집 제작입니다. 본예산 때 15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고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 전환도 됐고 그에 따른 우수사례 공유 참여자치위원회 아산형통이라든가 주민과 관련된 참여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사례를 모아서 전국에 이 부분을 알리는 부분으로 저희가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비 5억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우수주민자치회 다섯 군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참여 유도를 위해서 다시 추경에 5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그로 인해서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산서 155페이지고요, 참고자료 91페이지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은복
김은복위원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추진.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봉사단체에서 이런 김장 나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하는지 이 사업비로 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올린 부분은 사업 행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설, 산출 근거에 나와있는 것처럼 행사 운영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양한 계층이 한 데 모여서 했을 때는 연대감이라든가 공동체 의식도 형성이 되고 예산과 인력 등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참여자도 확대할 수 있고 혜택, 수혜자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한 데 모여서 한 장소에서 이 부분을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행사를 하는 게 저희가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던 새마을회나 적십자 이런 단체에서도 매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행복키움추진단?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읍·면·동별로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발생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3개 이상 김장 행사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19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전체 모여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 2019년 이후에 멈췄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이렇게 보니까 1500 명이 함께 모여서 할 예정인 거 같고 이걸 굳이 추경까지 넣어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김장나눔행사가 11월 정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미뤘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특근급식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특근에 대한 급식비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센터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급식비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동안이요? 그럼 계속 이런,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업무가 주말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저희 이 안전총괄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위탁하는 센터나 이런 인건비나 처우에 대한 거를 제가 몇 군데를 볼 일이 있어서 봤는데요. 이런 특근급식비 처우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봉사하는 기관인데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에 아산시가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94페이지 자원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그게 도비가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50 대 50으로.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혜대상은 60명이고 누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처음 추진하는 것이니 저는 1박 2일보다는 차라리 수혜 대상을 더 많이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해서포터즈는 올해 발촉한 거 아닌가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은복
김은복위원
이순신축제에서.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인가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재난복구라든가 특별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한 참여자에 대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수혜대상으로 넣었는데 주가 누적 봉사 시간 1000시간 이상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중에 제가 보기에는 재난복구나 이런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혜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선정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부터 볼게요. 포상금 관련해서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셨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당시에 우리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 포상금에 대한 방식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지적을 했었는데 당연히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를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 친절행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시겠다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 관련해서 본예산에 친절우수 공무원워크숍도 아마 이게 315만 원 편성되어 있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친절우수 공무원워크숍 관련해서 편성되어있고 본예산에 친절행정모니터링용역을 또 15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절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상금을 줌으로 공직자분들께서 대시민 서비스에 질이 높아집니까? 친절도가 높아져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부서 개인 포상은 아니고요.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인데 잘한 부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명노봉위원
이 부서를 선정하는 어떤 원칙이나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평가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이걸 참고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방문모니터링이라든가 전화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엄정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시민들께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공직자분들께서는 매번 같은 민원에 대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친절도가 떨어지겠고 제가 각 실과든지 읍·면·동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 관련해서. 그럼 공직자분들께서 두 종류의 응대가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명노봉 위원입니다.”라는 부분과 “안녕하세요, 아산시의회 명노봉 위원입니다.” 이런 두 부류가 계세요. 그럼 두 번째 종류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물어보겠죠? “어느 부서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이게 피로감과 습관성인 거예요. 어느 부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전화를 합니다, 실과에. 그러면 제가 전화한 과가 총무과로 전화를 하면 총무과 팀이 있잖아요? 바쁜 팀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당겨 받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어떤 팀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친절행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한 취지도 이해하고 다만 같은 민원, 똑같은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공직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도 인지하지만 시민들께서는 그것 또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친절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억을 주민자치회 우수자치회 평가에서 5억을 주신다는 거가 본예산에 삭감됐었는데 또 올라오셨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차치하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5개 기관을 선정해서 각 자치회 1억씩 준다고 하셨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김장 김치를 한곳에서 모여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우수주민자치회의 사업에 보면 온양5동에 소외계층 김장나눔행사를 또 편성을 하셨어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우수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인 사업,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사업들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뭡니까? 각 봉사단체에서 매년 김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됐든 적십자가 됐든. 그런데 그걸 굳이 한데로 모아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계층 김장에 대해서 지금 5동에도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편성을 다 해놓으셨어. 기존에 각 자율적으로 하고있는 김장봉사를 지원해 줘야 하는 자치행정과지 이걸 크게 판을 키워서 집권으로 하려는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노봉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신창면 주민자치회 수리하겠다고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신창면에서 1억 원,
명노봉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한 사업이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리가 주민자치회에 2000만 원이 하겠다는 게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잠시만요. 본예산에 신창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가 또 63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에 제가 반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한다는 건 저는 부동의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지금 주민자치사회 1억씩 주겠다고 해놓고 내용을 보면 지역숙원사업입니다. 각 실과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박 시장님께서 던져 놓으신 거예요, 이걸 총무과에서 수습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이 사업을 주겠다고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있도록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 해줘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놓고 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 이관해 놓고 주민자치센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려면 공간과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시에서 고민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그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하고 돈 1억씩 준다고 줄을 세워놓고 내용적으로는각 실과에서 해야 할 숙원사업들을 이게 무슨 주민자치 활성화입니까?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먼저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했던 이장단에서 했던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도 주민자치회에서 던져놓으시고 또 1억씩 주겠다고 떡고물도 주시고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지시 사항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박경귀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에 맞도록 시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1억씩 준다고 줄 세우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시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같이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무겁나요?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제가 상임위 시작 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최우수, 우수, 600, 600 해서 1200 잡혀있던 내용이고 노력상이 6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금액을 올려서 상금을 이게 시장님 당부 사항이에요? 당부 사항으로 해서 시상금을 조정해서 최우수 읍·면·동 구분해서 시상하겠다, 그 다음에 우수도 그렇고 읍·면하고 동을 구분해서 시상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고 노력상은 이제 없어진 거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읍·면·동에서도 시상금이 전에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이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기존에 있던 시상금이 적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읍·면·동을 굳이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최우수 상이 두 개잖아요.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읍·면별로 특수한 경우들이 여건이 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구분 안 할 수가 없고 평가 지표를 했을 때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읍·면은 12개죠? 동이 5개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아니요, 6개입니다.
이춘호위원
동이 6개죠? 11개, 6개.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읍·면쪽에서는 경쟁률이 세겠네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수치로 보면 숫자로 보면 세다고 볼 수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끼리도 6개지만 거기서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시정 정책이나 이런 것 쪽에 읍·면·동에서 각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펼쳐지는 그렇게 좋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나눠먹기식 아닌가.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절대 아니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그래서 시장님 당부사항이라고 딱 되어있길래 이게 해당 실과에서 시장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건지.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희가 본예산 이 금액을 삭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읍·면·동을 다녀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151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관련해서 참고자료는 36페이지입니다. 아산지구회 교육물품 구입 되어있어서 보니까 이게 심장자동충격기하고 애니예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충격기는 1식이고 마네킹은 2세트인데 이게 전신입니까, 상반신입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상반신,
이춘호위원
이 금액이면 70만 원 정도면 아마 상반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상반신.
이춘호위원
기존에 적십자에서 이게 없었어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서 이걸 빌려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교육은 이 적십자에서 이거 관련해서 교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회원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빌려다 쓰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1년에 2회 정도.
이춘호위원
2번 정도. 그래서 그러면 굳이 구매를 해야 하나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1년에 2회 했다고 하더라도,
이춘호위원
오히려 횟수를 더 늘리면서.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춘호위원
횟수를 늘리면서 적십자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도 중요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오히려 이런 교육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오히려 전신을 구매를 해서 그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더,
이춘호위원
예, 그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저기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는 환영합니다. 차라리 상반신 보다는 전신 애니로 해서 교육을 함에 있어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게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15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5페이지입니다. 우수 주민자치회 사업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52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 관련해서 사례집을 제작을 하는데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는 기존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 올리신 거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할까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우수사례 발표하고 평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읍·면·동별로 부스나 같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 부스 안에 어떤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하고 확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례집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혁신 사례집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겠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도 됐고,
이춘호위원
이 아산시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만큼 성과가 있었나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자치회만 사례집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자치위원회 기획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거 365일 시장님과의 소통강화가 있습니다, 아산형통.
이춘호위원
참여자치하고 소통 그것도 포함해서 하시겠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런 취지로 같이.
이춘호위원
그런 내용도 있나요, 여기 같이?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이춘호위원
참여자치 관련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죠? 아마 기획예산과가.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쪽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쪽 예산에 올려서 같이 하겠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전년도에 대한,
이춘호위원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관련해서 사례집 제작을 하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민선 8기 비전이 참여자치로,
이춘호위원
저도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데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부분을 전국에 알리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시 주민자치회가 격하시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주민자치 성과보다는 참여자치나 이런 쪽을 더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취지는 다같이 모아서 사례집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예산서 153페이지 옆에 보시면 되겠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사업비 5억입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본예산에서는 포상금으로 해서 올라왔었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없었고,
이춘호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간담회나 다니시면서 우수 주민자치회 5개를 선정해서 개소당 1억씩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내용이었다가 본예산 삭감 되니까 추경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각 읍·면·동 5개 읍·면·동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꾸며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마을에 현안 사업들을 이번에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회가 상의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춘호위원
평가 결과 보고를 제가 작년에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데요. 결과 평가는 언제 했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12월 그러니까 결과는 12월 22일에 나왔는데 평가는 자료가 11월 23일까지 받아서 그 이후에 평가가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참고자료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염치부터 각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사업들을 쭉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겹치는 부분들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걷기대회, 걷기대회, 걷기대회, 걷기대회 비슷한 내용들 과연 이게 평가에 반영이 될까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 드렸던 내용입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춘호위원
그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 실과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클린하우스 설치같은 경우도 송악에서 4000만 원 2식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집기 구입 이런 거 기본적인 것도 다 사업에 올라와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가,
이춘호위원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 되셨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산적인 부분이 큰 거죠. 수요는 많은데 .......
이춘호위원
그런 사업이 안 되는 걸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쪼개줘버리면.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가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마을의 현안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자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기능이 있다고 봐서,
이춘호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을 우수사업비 내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평가에 대한 사업의 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굳이 이거를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처음에 지난 해 본예산 심의할 때 5억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위원
예,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금액적으로 포상에 대해서 이 사업결과를 해서 포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반대는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만 이걸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2023년도 4월에 출범을 했으면 주민자치연합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출범을 했을 때 그 사업을 똑같은 시점에서 17개 읍·면·동이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출범은 같이 했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하지만 각 읍·면·동별로 사업 시작한 건 시기가 달라요. 빠른 곳은 4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늦은 곳은 6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그걸 불과 3, 4개월, 3개월 그 사업으로 인해서 평가 11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본 위원이 아마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2024년도 사업까지 한번 해보자. 해보고 2024년도 하반기에 가서 평가를 해보고 금액을 1억이 아닌 1억으로 5개를 주느니 5000만 원씩 10개소를 주든가 2500만 원씩 더 많이 주든가 그리고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산시가 아산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사업적으로 17개 읍·면·동을 더 복돋아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건데 이건 니네 빨리 사업해서 순위 한번 해보자, 누구 먼저 가나. 그거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2024년도 하반기에 각 17개 읍·면·동주민자치회 지난 2023년도 포함해서 평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왔을 때 금액을 조정해서 5개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도 작년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 1억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사업 조서만 꾸며서.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전년도 평가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이춘호위원
그거는 시장님이 주신다고 한 거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금년도 평가는 별도로 진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춘호위원
시장님이 주신다고 했다고 이걸 계속 똑같이 올리시면 저희 상임위가 뭐 시장님이 읍·면·동 다니면서 포상금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전위부대도 아니고 이걸 오케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한번 이게 또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임위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상정 하신 거 없으시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65페이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표지판 설치해서 5개 200만 원씩 1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5개라는 곳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 저수지는 관리 주최가 시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수심 깊은,
이런 그동안에 이런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집행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개당 200만 원이 1000만 원이잖아요?
개당 200만 원이 비쌀 수도 2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여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5개를 하겠다고 1000만 원을 했는데 이 몫이 추경에 된다고 그러면 아까 18개 말씀하셨잖아요?
10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5개 한다고 해놓고 집행은 10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같아요, 200만 원이?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도록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가 교체할시겠다고 했습니다?
1550만 원인데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에 있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가 이런 장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이런 장비가 이런 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 된 겁니까?
지난 건 아닐 수는 있죠?
내부연한 지난 건 아니고?
노후화 돼서 교체하겠다?
그럼 이런 장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터리가 말씀하셨는데 뭐가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기존에 아산시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산시로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산시에는 이런,
지원을 해달라는 협조가 온 거고요?
언제 이전됩니까?
올해까지는 수철리에서?
그러면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1월부터 하는 겁니까? 7월부터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전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도 동의를 해줘야 할 부분같고 그 밑에 보실게요.
예비군 강의장 보수 및 물품구입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아산시 예비군 음봉면대 청사 보수보강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예비군 강의장 보수 및 물품 구입은 대상이,
그래서 현재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6개월여 남은 동안에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강의장 보수는 강의장이 어떤 보수입니까? 의자입니까?
현장확인은 안 하셨죠?
그래서 저도 뭐 예비군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강의듣는 건 좋은데 이전하는 입장에서 이걸 보수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비군 음봉면대 청사보수보강은 이게 여기는 어떻게 이건 다른 거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참고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해외봉사 활동지원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섯 분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편성 사유를 보면 도지사님께서 지시사항입니까?
시군별 5명?
혹시 공문온 게 있나요?
라오스를 가는데 1인당 200만 원씩 편성된 것도 지사님의 지시사항이면 도에서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비나 도비 매칭이 돼서 시비가 매칭이 돼서 많은 분들이 더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굳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또한,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2024년 1월 11일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봉사 가는 게 뭐가 이렇게 급하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2025년도 편성해도 되는 걸 굳이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 편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취지고 저도 이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편성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이하 함께 하고 계신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예산서 165페이지 참고자료 111페이지입니다. 무더위·한파쉼터 안내판 제작 설치인데 이게 기존에 등록이 안 되어있던 무더위나 한파 관련해서 경로시설이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등록을 받겠다,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무더위 한파 쉼터가 등록이 되면 냉난방비 지원을 받죠.
그동안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던 데가 많고?
이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는 1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안전화, 활동복 이렇게 기타 자율방재단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노후화 됐다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꽤 많이 있나요?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장비들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까?
추가나 신규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냐 미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냐.
그렇죠?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참고자료는 12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한 건데 기능보강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사무실 자체가 노후화 돼서 아마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교체하고 pc나 이런 거는 새로?
그거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걸 진작에 했으면 안 됐나.
많은 23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뒤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167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24페이지입니다. 무더위쉼터 설치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예요?
예, 장존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과연 시비를 이용해서 무더위쉼터 일종의 정자죠?
이걸 설치해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걸 해줘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섞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파트 내에 이런 외적인 다른 얘기지만 아파트 내에 나무 관련 전기 작업을 시에서 안 해주죠?
요청은 많이 들어오죠?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었는데 이건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고민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셔서 하시는 게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이춘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무더위쉼터가 보통 경로당에서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배제하고 다른 개소를 개설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자세히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전 장비 UPS 교체 관련해서 몇 년 사용하신 거죠, 지금?
3년 사용했는데,
3년이 시기가 좀 짧은 거 같은데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밧데리 저장용량이 작아서 금방 방전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신 거죠?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외부에 안전시설 모니터에서 화면을 확인을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들어올 테고요.
궁금한 것이 안에 무정전 공급장치는 안에 내부에를 살리보조배터리잖아요.
보조배터리를 통해서 화면이 켜지는데 예를 들어 청 내에 단선이 됐다고 하면 단전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화면 송출이 그쪽에 송출된 화면이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가, 많이 그거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 1차 추경에 재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예측의 오류가 있다든가 시기가 미도래 했던 그런 부분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또 일부 삭감된 그런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돼서 저는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저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됐던 부분이 첫 번째는 아산시연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에 10억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부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 충남아산 프로축구단에 재정상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충남도와 아산시 또 충남도의회, 아산시의회 협약에 의해서 30억 지원하게 되어있던 부분이 본예산에서 20억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추가로 올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전국노인체육대회 4억 5000입니다. 이 경우도 충남도에서 벌써 4억 5000을 갖다가 본예산에 올린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 4억 5000를 갖다가 담지 못하게 되면 저희 아산시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트밸리아산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길따라 이백리가 88km거든요, 전체 사업구간이. 88km면 왕복하게 되면 176km를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자전거 타는 유형이 전문가 수준이 있고 생활체육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수준 타기에는 아직은 도로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 해서 생활체육 수준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보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추경안 내용을 봤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지역 스포츠인들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돋보였다. 특히나 하키, 족구, 양궁, 파크골프 다양해요.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체육진흥과의 건의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신 거 같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거 같아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특히나 장애인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셨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에 비장애인쪽에 많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지는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표합니다.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노인체육대회 올해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1회 때는 듣기로는 조금 행사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께서는 대회를 준비를 잘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9억이 잡혀있거든요? 혹시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하는 내역은 좀 있습니까? 아직은 없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도 없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천안에서 제1회 대회를 했을 때 그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위원
예.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인원이 43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에서 노인체육회가 구성이 됐어요. 작년보다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올해는 참가인원이 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걸 만약 치르게 되면 주관은 누가 할 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주최주관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하고 충남노인체육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행정에서는 지원을 많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후원이죠, 충 남도하고 아산시는.
명노봉위원
또 하나는 이거 몇박 며칠 정도 진행 예정이에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천안에서 4일 진행했습니다.
명노봉위원
3박 4일?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3박 4일.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분들 우리 숙소 문제는 괜찮은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숙소 문제는 여타 지역보다는 아산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데 저는 아산의 전국노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게 아산과 맞다. 특히나 아산이 온천으로 명성을 잃어간지 오래 됐고 시에서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치유관광, 치유온천을 주장하고 있어서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지만 아산이 온천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체육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만 통과된다고 그러면 행사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치르셔서 이 참가하신 분들이 아산을 다시 찾아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밑에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혹시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건 맞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편성을 했을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매년 하던 부분이 추경에 이제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올해가 10회입니다.
명노봉위원
추경의 의미는 요즘에 변색된 거예요? 왜 연례적으로 치르는 걸 본예산에 왜 안 담고 추경에 담아요? 글쎄 여쭤보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보통 제가 추경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게 은행나무길 전국마라톤대회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여쭙고 싶어서 관례적으로 해왔다, 추경 편성에?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이순신마라톤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이 못 담고 추경에 하지 않았나 제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마라톤대회보다는 은행나무길 전국마라톤대회가 .......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역사가 있죠.
명노봉위원
박힌 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추경 관련한 질의는 이제 이정도로 하고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전국노인체육대회가 치러진다면 종목에 보면 테니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테니스장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됐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동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서 쪽에서 답변 주기를 지금 계절적으로 운동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데 지금부터 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거보다 혹서기 때 공사를 해서 가을에 사용을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명노봉위원
경찰서 측의 제안이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동호인이나 시민들의 제안은 “왜 이게 안 되느냐, 빨리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그런 사정을 테니스협회 쪽이나 공문이나 전달은 아직 안 하신 거 같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게 소통인데요.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왜 안 되느냐, 아산시 심한 말로 이 모양이냐는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과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런 것도 사전에 협회측에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더울 때 사용을 안 해서 그 기간에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서 소통하는 기회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책자를 보니 제일 두꺼운 거 같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참고자료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편성이 돼서 거기에서는 감액이 됐고 자체 예산은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실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기셨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특수 아이를 지도하는 유아 보육 교사나 그런 교사들은 특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다 높아요. 5만 원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이거에서는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둔포나 신창이나 가니까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체육시설을 들어가보니 외국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담배도 피우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다양한 언어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뒤에 각 관련자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178페이지입니다. 첫 질문부터 민감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 아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삭감 10억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저도 사실,
이춘호위원
그때 그 자리에 계셨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모르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더 이상 질문드리면 .......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편성 사유를 보니까 즉시전력감 선수 영입을 통한 성적 상승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가겠지만 이 10억이라는 금액 이렇게 도비는 이미 매칭이 되어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같이 묶이는 건데 예산 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2024년도 K2리그죠? K2리그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아산시민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독도 새로 바뀌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난 2023년도에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그 상태를 보고 너무 안 좋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하반기에는 잔디 교체도 준비하고 있는과정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얼마 전 3월에 개막식전에서 안 좋은 제가 여기서 표현을 더 이상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축구단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어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작용을 해서 그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만족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2023년도까지 보이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갑자기 얼마 안 된 시간 사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충남 아산FC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52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 관련해서 사물함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력단련실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이순신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내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이춘호위원
2층인가에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다 그런데 이게 사물함이 25개면 가능합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한번에 수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춘호위원
위치는 가능하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직장인 체육팀 종합운동장에 숙소가 있죠, 여성 하키팀?
예, 맞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또 역도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도부는 국민생활관,
이춘호위원
또 수영도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수영은 지금 아파트 임대해서,
이춘호위원
특히 지금 필드하키가 이순신종합운동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 선수들인데 그런 면에서 위로감이 들거든요? 숙소 관련해서 수리비용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여성팀의 숙소가 있다는 자체도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179페이지 참고자료는 15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앞에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행나무길 전국마라톤대회 아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두 가지가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은행나무길하고 이순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전국적인 이미지로나 대회 위상으로나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회를 두 개로 나눠서 물론 대회를 많이 치름으로 인해서 아산시 위상을 알리고 아산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양보다 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예산 관련해서 얘기 나왔길래 한번 검토해서 굳이 통합을 안 해도 기존처럼 두 가지 대회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예산이 양쪽에 수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걸 검토 좀 부탁드려 볼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180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72페이지 카누, 이건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질문 안 드리고 이런 말 갑자기 카누가 튀어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에. 예산에 없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 180에 체육 꿈나무 팀창단 지원 있거든요? 참고자료 174페이지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예산서 180페이지 참고자료는 174페이지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 꿈나무라고 엘리트 선수들을 키우려는 사업인데요. 야구같은 경우는 2년차에 들어가고 축구는 이번에 신생팀으로 들어오는데 워낙에 3년까지는 용품을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축구하고 야구해서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죠, 야구하고 축구 각각? 어느 정도 인원이 꿈나무 팀으로 해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축구는 U15해서 중등부에서 20명이고요. 야구는 26명입니다.
이춘호위원
1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서 각 1800이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야구 1800, 축구 1800 이 금액이 적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산시 어떻게 보면 주 종목들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쓰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카누나 이런 쪽 예산을 쓰지 마시고 이런 쪽에는 국장님, 이런 예산는 3600만 원이 아니라 각 팀별로 2000이든 3000이든 더 주셔도 되는 예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쪽에 아끼시면 안 됩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책정을 하셔서 우리 아산시 꿈나무들을 키워보자고요. 바로 옆에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175페이지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인건비 기본적인 건 본예산에 올리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건 아까 말씀,
이춘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참고자료는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공사거든요? 여기 지금 함께 충남아산FC 사무국장님도 함께 하신 거 같은데 왜 진작에 지난해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하이브리드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을 때 안 하고서 지금 추경에 이걸 검토를 하는지.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상황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예산적인 부분이 시비만 갖고 하긴 너무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바람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 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갑자기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내린 겁니까? 지금 내려와 있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6월에 줍니다.
이춘호위원
6월에?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려준다는 확답을 받으신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국장님 이거 가능한 겁니까? 확답을 진짜 받으신 거예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시비 추경에 시 예산 책정 했다가 혹시 도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사업을 뭐 이렇게 목표한 금액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발주가 가능하거든요, 분명 내려온다고 약정이 되어있으니까.
이춘호위원
그 약정서 혹시 받으셨어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구두약정입니다.
이춘호위원
구두약정으로? 약간 좀 .......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춘호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잔디 교체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9월 25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
사업기간은 동계기간에 하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사업같이 들어가서 내년 킥오프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조금 늦어질 거 같아요.
이춘호위원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얼마만큼 늦어질까요? (자리에서 “4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하반기에 종합운동장이 10 몇 년만에 잔디교체 하는 거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충남아산FC를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인건비라든지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서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나눠서 올리는 부분은 신속 집행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속 집행 포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과감히 지금 몇 년째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신속 예산 집행 예산에 포상금을 포기하고 정확한 예산 분포를 다시 그리는 것이 기획예산국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국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축구단 관련해서 60억이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현재 50억이 통과가 됐고 10억을 저희한테 더 주십사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축구단 예산은 어떻게 축구단으로 풀비로 넘겨주신 후에 축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사용비용을 이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다 넘깁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럼 사무국장님께서 내용을 전체를 아시는 거겠네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가운데로 오시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이렇게 눌러주시죠.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금액이 더 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현재 5월인데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이 지금 흐름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0억이라고 잡고요. 그중에 인건비 관련 필수 경비가 어느 정도 포진이 됩니까?
그러면 33억, 15억 이렇게인가요? 그러면 48억 정도가 기본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네요?
그 다음 기타 운영비로 나머지가 들어가야겠고요?
그럼 현재는 50억 가지면 거의 남는 금액이 2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있으신 그러니까 1년을 쓴다고 치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충남아산FC가 연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60억인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60억 됩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충남아산FC가 가지고 있는 아산의 브랜드화도 작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님이신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종합운동장을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관련한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인지 사무국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종합운동장을 몇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축제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만석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는 본부석만 보면 참 관람하기 편해요, 본부석은 흔히 말해서 VIP라고 그러는데. 일반석은 관람하기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비용이 된다고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보통은 전용구장을 하는데 하기에는 재정이 많이 수반되니까 관중석과 선수들의 거리감을 가깝게 하고 관람하기 편하게 일부 특히나 골대 뒷쪽은 거의 안 가잖아요. 관중석을 VIP 본부석 정도로 개조를 해서 관람하기 편하고 가족 단위로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가변석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위원
가변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관람석에 골대 뒤나 이런 부분이 본부석 수준으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을 하는 게 관중을 끌어들이고 하는 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재정이 된다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계속해서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물길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저희 물길따라 이백리가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 88km예요. 88km인데 지금 현재는 전 구간 개통이 안 돼서 곡교천에서 삽교천으로 무안천으로 갔다 오면 67km가 되거든요, 61km. 그래서 그 구간에서 세미파이널 형식으로 자전거 대회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2024년도에 첫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드려서 삭감을 했던 거 같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참고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는 이유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새로 신규로 하는 대회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을 또 추경에도 그대로 올리셔서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거 좀 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 다음 장 180페이지 곡교천 카누 체험장, 카누 교실 두건 올리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노젓기 대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왜 갑자기 곡교천에 카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리적으로 곡교천 하부 쪽에 맹사성교에서부터 800ｍ지점쯤에 다목적광장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캠핑장도 조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쪽 세월교에 붙여서 만들고 계류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하류 쪽으로 청소년들 체험을 시켜볼 요량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맹의석위원장
본예산 통과 때 노젓기에 관해서 말씀들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어렵게 노젓기 대회가 통과가 되고 성웅이순신축제 때 노젓기대회가 위원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아마 노젓기 대회는 내년에도 더 활성화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이런 좋은 아이템이 생겼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고 이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카누는 즉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서는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올리신 거 없으신가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산서 206페이지에 신속민원처리제 포상금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여 삭감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민원 최일선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내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고자 부득이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만 삭감 예산 740만 원 중에서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예산 500만 원은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 포상하는 24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점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속민원처리제 포상금 240 올리셨는데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물론 민원창구잖아요? 민원과가?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그렇죠?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신속하고 정확해야 할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이건 민원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명노봉위원
예, 무슨 과를 대상으로.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민원을 담당하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부서에 포상을 하는 거고 부서로 보면 작년에는 뭐 위생과, 허가과, 온양4동, 여성복지과, 기후변화대책과 이렇게 쭉 부서에 포상을 하는 거고 민원과 자체에 포상하는 건아닙니다.
명노봉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이거를? 신속한 부분, 정확한 부분, 적법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정확하고 적법한 거는 공직자들의 기본이니까 그렇죠?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신속한 거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빨리 처리해주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고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전산에 그게 다 체크가 됩니다.
명노봉위원
전산에?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명노봉위원
전 민원이 전산에 다 들어오게 돼요? 처리가 돼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면허증도 이렇게 무인발급기는 아니죠, 이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면허시험장에서 하는데 건설기계는 시에서 직접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이 기계가 연속해서 계속 발급을 하면 열이 과열되는 현상이 있어서 글씨가 다 깨져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께서 바로 발급 받아야 할 것을 잘못하면 오래 기다리거나 그 다음날 오셔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한 대를새로 구입해서 두 대를 같이,
명노봉위원
지금 기존에 있고?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병용을 해서 그런 불편을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허증이 글씨가 번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그럼요, 지금도 많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제가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례가.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가져와보셔요. 이게 지금 면허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그런 글씨 번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해야겠다는 그런 거죠?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면허증 발급이 금방 한분이라도 안 되면 그분께서는 피해를 보게 되니까.
명노봉위원
그렇죠,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그런 게 조금.
명노봉위원
이런 사례가 그런 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허증이 글씨고 번지고 이런 사례가 언제쯤부터.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작년부터는 가끔씩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본예산에는 저희가 요청을 안 했고.
명노봉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셨어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틸만 했던 거죠.
명노봉위원
조금 버틸만한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샘플을 가지러 가셨는데 기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버틸만하다는 기준은 너무 자의적인 판단 아니에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작에 바꿨어야 했는데 제가 잘 못 챙겨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명노봉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중단하고 다른 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을 면허증을 제가 실물을 보니 늦었지만 구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 행정에 최일선에 계셔야 할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불편함?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건설기계 면허증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미숙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인데요. 정보통신과니까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시스템 기능 추가라고 했거든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혹시 콜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새올행정시스템에 우리 시 전체적인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전체 민원 처리가 있거든요, 인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추가로 뭐 기존에 없던 기능을 추가한다는 사업 내용이 있어서 별도의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작년에 업무처리 시스템을 했는데 알림톡 문자수신 동의가 없어서 피드백이 잘 민원인하고 우리 시하고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신동의 자동을 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아산형통하고 시민건의사항 그 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노봉위원
이 비슷한 게 시민소통담당관에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일부 개선 예산이 좀 있어서 혹시나 중복된 건지 아니면 비슷한 사업인지 여쭤본 건데.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역할 분담이 되고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 참여라든지 신고 또 시장님 수시로 면담하시는 일이라든지 지역정보에 대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나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나,
명노봉위원
그 사이트가 뭐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만사형통시스템 민원 행정시스템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역할 분담이 다릅니다.
명노봉위원
만사형통 민원 시스템은 여기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실제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시장님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명노봉위원
사이트를 업데이트 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는 역할은 정보통신과인데 실제로 그걸 민원을 접하고 전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시민소통담당관실도 있는 거죠? 아닌가? 달라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장님 직속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명노봉위원
왜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에 기존에 민원과에 있던 콜센터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왔어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걸려 오면 상담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일부 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예산이 있어서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여쭤보는 거였어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민원처리 진행시스템은 우리 인허가나 신고라든지 아니면 시장님 정기적으로 읍·면·동 순시하시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신규직원을 위해서 95대 이번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신규 직원 대비 구입 수가 많지 않나요? 신규 직원이 몇 분인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올해 9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95명?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 2024년도에?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건 어떻게 총무과에서 연락 받은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선발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전산 기기 보급을 저희가 합니다.
명노봉위원
그 밑에 같이 한번 볼게요.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15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어떤 컨설팅을 하시려고요, 1500만 원 가지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많고 해서 개인정보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점 개선방안도 찾고 우리 전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별 시스템 담당하는 직원들 아니면 이통장님들까지 해서 개인정보보호에대한 교육을 하고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걸 잘 받아야 하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이라는 사업은 매년 하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닌데요.
명노봉위원
작년에도 하셨다고 그러기에.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평가입니까,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한 컨설팅을 주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명노봉위원
이 보호의 대상은 아산시민인 거죠? 아니면 공직자들인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우리 공직자들하고 우리 시에 관련된 이통장이라든지 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교육과 컨설팅? 교육과 용역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컨설팅 하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맨 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천안아산 도시통합센터 운영에 들어가야 할 지능형 선별관제 프로그램 추가구입인데요? 맨 위쪽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215페이지 맨 위예요, 예산서.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지능형 선별관제 프로그램 추가구입.
명노봉위원
예, 추가구입이라는 것은 이미 구입이 됐는데 새롭게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떤 면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120조라는 건 뭐예요? 세트가 120세트라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120세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CCTV가 4027대가 아산시내에 지금 운영됩니다. 그중에서 온양 중심으로 해서 1305대가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야만 자동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선별 관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120조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120조라는 것은 카메라 어떤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카메라 120개를 추가로 자동운영 선별관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CCTV를 더 추가하는 건 아니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CCTV는 있고요. CCTV에 자동선별관제시스템을 거기에 더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자동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역할이.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뒤에 설명이 있는데요.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관제자동시스템으로 하면 배회한다든지 침입한다든지.
명노봉위원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면에서 반짝반짝 하고 시스템을 노출을 시켜줍니다.
명노봉위원
카메라로 자동으로 인공지능식으로?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뭐 불빛이나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응을 한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명노봉위원
그럼 추가라는 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13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000개 중에서 1305개가.
명노봉위원
1305개가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 이번에 추경이 되면 120조? 120개 쉽게 말하면?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설치지역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배방, 탕정 쪽에 미진하거든요. 그쪽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명노봉위원
배방, 탕정이 미진해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온양 쪽은 거의 되어있고요.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15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297페이지입니다. 초·중·고학교CCTV 연계사업해서 지금 충청남도 아산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9개소가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대행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관제를 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장소도 정해서,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정해 주셔서.
은복
김은복위원
저희 관제센터랑 연계를 해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작년에 둔포에서 유괴당할 뻔한 사건이 있어서 이런 걸 더 확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아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앞에 씨씨티비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학교 주변이 취약지역이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다음 296페이지 참고자료요.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 해서 자체로 지금 작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올해는 몇 개소가 되는 건가요? 395개 마을? 전체가 되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전체가 395개 마을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전체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아날로그가 아직도 72개 마을이 구형으로 유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성능 개선해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전체가 운영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마을방송은 다 운영이 되는데 디지털 따로 있고 아날로그 따로 있고 아직도. 스마트마을방송 쓰는 데 있고 안 쓰는 마을이 있고.
은복
김은복위원
그건 신청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마을별로 차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신청하신 마을은 다 예산에 담긴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 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10개소만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예산보다는 아산시민의 안전에 집중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데요. 올해도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아산시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빨리 농촌마을 입구에 하는 거잖아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70여 개 마을에 아직 설치 안 됐는데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말씀드립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서 214페이지 참고자료 28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보급인데 신규직원 컴퓨터 구입입니까, 이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신규 직원 95명에 대해서? 95대면 대수로 따지면 명수가 이만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호위원
신규 직원이?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95명이에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호위원
기존에 예비적으로 갖고 있던 PC는 없습니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몇 대는 있는데요. 대략 신규직원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별도로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매년.
이춘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PC가 없으면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배치는 안 됐고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보통 6월에 시험 봐서 8, 9월쯤 되어야 배치가 되거든요.
이춘호위원
지금 있는 직원들 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들어올 직원들을 대비해서?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올해 95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90명 정도?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안 남기는 거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본예산에는 기존에 직원들 노후나 교체나 이런 PC교체는 노후된 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본예산에 담으시고 신규 직원이나 새로운 건 추경에 담아서 하신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호위원
금액이 세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참고자료 29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1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능형 선별관제 프로그램 이게 아마 본 의회에서도 재작년인가 관제센터 방문을 했어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내용을 본 거 같은데 선별과제를 입력을 해놓는 거죠, 유형을?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배회나 침입.
이춘호위원
배회나 침입 이런 걸로 했을 때 나중에 배회같은 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동선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범죄자나 관계자를 찾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인공지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위급사항같은 경우 위급환자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CCTV가 쫓아가서 찍어주는 거죠? 여기서 지시를 안 내리고 화면 지키고 있다가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확대, 시내권에는 그동안 많이 확대가 되어있다가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하셨을 때 배방 쪽이나 탕정 쪽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배방이나 탕정 쪽에 CCTV가 어느 정도 대수가 있습니까, 이 방범 관련해서?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600대 정도.
이춘호위원
600대 전량 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럼 그건 아니겠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이번 한번에 다 못해서 일단은 120조 먼저.
이춘호위원
120조를 먼저 하시는 거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설치하고.
이춘호위원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배방·탕정에 있는 600여대를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매년 계속 예산이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방법 좀 본예산에는 담고 일부 또 추경에 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산시민들의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는 이게 개인정보가 또 있어서 얼굴이나 이런 게 모자이크 처리되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하여간 최대한 배방, 탕정뿐만 아니라 아산시내권에 CCTV가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CCTV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215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297페이지입니다. 초·중·고학교CCTV 연계사업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처음에는 학교에서 반대 안 했었나요? 이게 학교 내에도 있습니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담벼락 안에.
이춘호위원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 인권이나 개인 그런 거 때문에 반대 했었다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작년에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춘호위원
사업을 했는데 아마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협의사항을 거치는 그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고 계시는 팀장님들 계십니까? 학교장별로 학교에 계시는 학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시에서 사업을 해주고 싶어도 어느 학교에서 반대하는 게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올라왔길래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교육청에서 다 허가를 내서 협의가 된 사항이죠?
맹의석위원장
팀장님, 발언은 과장님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춘호위원
지금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생들의 학교 내에 위험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