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9쪽 그리고 참고자료 23페이지 환경교육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환경교육도시는 선언은 하지만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운영은 축소하는 부분이거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교육도시를 금년도에 지정 신청을 했는데 교육도시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해서 당초에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공모 신청을 올해는 좀 빨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교육 대상자도 확대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금번에는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도비 보조금이 당초 50%였는데 30%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800만 원을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그쪽 도비, 시비 부족한 부분에 다시 조정을 했고요. 1200만 원은 이번에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하는데 저희가 충청남도 환경의 날 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환경부 차관님도 저희 행사에 같이 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사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충청남도 행사하고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충청남도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삭감하고 1200만 원을 행사 운영비에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살짝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에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지고 환경교육도시로는선언은 하고 싶고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 교육을 하면서 이게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교육은 축소해서 아예 없애 버리고 교육도시 선언은 하고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지 않은가 싶은데.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관련 운영비를 교육센터에서 금년도에 4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어떤 게 운영 중이라고 하셨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아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산서는 498쪽에 있습니다, 하단부 쪽에.
효진
박효진위원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거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랑 찾아가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이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바로 아래 찾아가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10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학교에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 주신 학교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경교육도시로 선언을 준비를 곧 하고 계시잖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곧 할 거고 하는 와중에 이게 교육도 한 번 더 확대되는 교육이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축소되고 행사를 좀 더 거대하고 치르고 싶은 마음이라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산 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사실 환경녹지국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아산시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추경에는 많이 담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본예산 때는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하시고 환경녹지국의 주무부서로서 환경정책을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아마도 일을 하면서 환경교육도시라든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아산시의 환경에 대한 아직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은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맞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동아리라든지 작은 지원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서 수도권에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건모임이라든지 플로깅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진행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아,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육도시 금년도에 선포와 지정 신청 그런 계기를 삼아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좀 몇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될 게 있어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인데요. 선장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저희들이 리더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시공과 사후관리에 활용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맞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차 팀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계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지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공모사업도 또 받아왔습니다. 이게 서로 협업이 돼야 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솔직히 영향평가 중에서 아마도 양어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습지나 생태계, 이거를 뭔가를 복원하고 철새 서식지를 복원하고 이런 거가 두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의 포커스가 지금 양어장 철거 여기에 보상하고 이게 사용,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 큰 틀에서 노을공원이나 노을캠핑장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아이들하고 함께 생태를 체험하고 복원하고 철새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가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농정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세 개 부서가 그쪽에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세 개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저희 사업에만 해당되는 작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뒤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저희는 선장포 철새 복원 사업지에 대해서만 작게 하는 거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를 어쨌든 다시 만들기 위한 소규모영향평가기 때문에 그게 밑그림을 잘 그려줘야 돼요, 영향평가를. 그래야만 농정과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어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당부를 특별히 드리도록 하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23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환경교육예산 변경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아요. 사실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는지는 저는 조금 뒤바뀐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환경의 날에 소각장 부근에서 정말 크게 행사를 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체험활동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근본적인 것을 저희들은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환경주간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저번에 발대식에도 저는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창중학교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문화센터라든지 모든 센터들이 거기로 다 이전해 나가는데 정말 환경생태교육장으로 아주 적합해요. 너무 가파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하지 않고 아이들이 아주 체험하고 즐기기가 너무 적합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방문하셔서 과연 아산시에서 생태교육장을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선행한다면 더욱 더 교육이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또 한 가지는 31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저희는 이거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기존에 터미널,
기애
이기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현재는 두 군데만 지정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디어디에다가 이걸 지정하려고 하십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확대할 계획은 일단 초사동 공영차고지와 또 공영주차장 정도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영주차장 한 89개소 해서 총 90개 정도를 확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시까지는 전 지역을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두고 있거든요.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전 지역 한 지역은 없지만 시간이 흐르는 걸 봐서 향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도 최근에는 차량들이 좋아서 사실 공회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화물차라든가 그런 게 대형 화물차들이 골목에 주차를 하면서 아침에 일찍 겨울이나 엔진을 틀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 환경보전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터미널 두 곳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를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단속반이 있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별도로 단속반은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미세먼지 감시단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분들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순회를 하면서 공회전 제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주차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걸 안내전단을 붙여드린다든가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홍보활동, 거의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봐야 되잖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단속반도 실시를 하고 있고 과태료도 거의 평균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5만 원,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부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공회전이라는 게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장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를 제한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거의 어디에다 많이 하냐면 학교 정문 앞,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차들이 보통 픽업하는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봉고차나 이런 차들이.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문 앞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더운 날이라든지 추운 날이라든지 이럴 때 먼저 오는 아이들이 시동을 꺼서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평소에는 2분 공회전 제한인데 기온이 낮거나 높거나 그랬을 때는 5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도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조례가 강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1차는 경고를 하게끔 돼 있고 2차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5만 원을 현재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은 공영차고지를 먼저 한번 확대를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앞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이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충청남도에서 이거를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화시킨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실시하실 것인지 단속반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가 하는 일이 지금의 환경을 계속 유지만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워낙 여러 가지 많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욕구 수요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철호위원
예, 우리가 지금에 있는 걸 지키기만 해도 환경은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7페이지하고 33페이지 둘 다 똑같은 건데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건 계속하는 사업이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건 이 예산이 전액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중소기업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연초부터 각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천철호위원
혹시 지금 미리 들어온 데도 있나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는 내시가 늦게 내려왔지만 추경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는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접수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바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전부 소진되게 해서 예산을 국비로 다시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19페이지예요. 배방 생태놀이터 CCTV 설치.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추진목적을 보면 배방읍 폐철도 부지 내 기조성된 생태놀이터 등 방범용 CCTV 설치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근거는 제4조 국가 등의 책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본 위원이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사람은 CCTV에 대한 그런 예전의 인식하고 달라요. CCTV를 무서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 등의 책무, 그러면 국가의 책임만 있고 시민의 책임은 저희가 요즘 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이면 예방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원에 오시는 분은 거의 그 공원에 계속 오세요. 그래서 CCTV를 화질 좋은 걸 할 거잖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거기서 정말 계속 주기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시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먹였으면 좋겠다. 여기뿐만 아니고 저는 아산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 CCTV가 달린 곳은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CCTV를 달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를 비웃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아마 이게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울 건 알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게 한 두 번만 시민들한테 각인 시켜주고 소문이 나버리면 그분들은 공원에 와서 쓰레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새마을회가 됐든 바르게 살기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행복키움이 됐든 저희는 공원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CCTV만 달았으니까 내 할 일은 다했다. 이거보다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그런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전체 과가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본 페이지 507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온양민속박물관 수목 관리 전정 제초 등 이런 게 있어요. 민속박물관을 저희들이 원래 제초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해 줬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문화공원하고 같이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제초하고 이런 걸 하게 되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번 공사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저희 과에서 전지 정전작업을 해 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2020년부터 해 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해가 좀 안 가긴 해요. 어쨌든 저희들이 공통으로 다 쓰고 있는 관이기는 하지만 전지나 이런 거 정도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야간개장을 하면서 같이 뒤쪽으로 같이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저희들이 전부 민속박물관까지 모든 사업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아산시민이 공통으로 쓰고 뭐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거기서 과감히 오픈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거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아산시한테 위탁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것,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은 선을 좀 그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이 한 3억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황톳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황토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이라고 들어서 황톳길을 원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3km로 연장을 해요? 지금 하고 있죠? 300ｍ정도는 돼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300ｍ는 자연적으로 오솔길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돼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3km로 연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이거는 저희들한테도 사전 때도 말씀주시지를 않았어, 과장님.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참고자료 7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에 조성한 문화공원 말고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예술의 전당, 그런 아산문화공원 그쪽 전체를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km정도 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황톳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어디까지 예산이 3억 갖고 이걸 다 돌릴지 안 돌릴지는 해 봐야 알겠지만 예술의 전당 뒤편 쪽하고 이쪽까지 가는, 예술의 전당으로 나중에 이걸 짓고 나면요, 지금 예술의 전당 6∼7년 더 걸려야 되겠지만 나중에 황톳길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걸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하고 뭐를 다 통해서는 그 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안으로 어떻게 돌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황톳길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는 저번에 산림과에서 황톳길 만든다고 얘기한다고 하실 적에도 거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되게 많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것은 다 1식이에요. 조그만 거는 상관없지만 지금 이것도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아산문화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이렇게 하면 세부계획은 없고 세부계획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3억이라는 돈이 1식, 3억이라는 돈이 1식이 뭐예요, 예? 3억을 올리면 ‘그래, 이거 3km정도니까 엄청 이 예산은 분명히 들거야’ 그러고선 그냥 올려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팀장님들이 이거는 과장님한테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보완 말씀드리면 여기 참고자료에는 없는데요. 황톳길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되고 부대시설로 세족장이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세족장도 한 두세 개 하고 그늘막도 중간중간에 설치할 의자하면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산림과에서도 올린 거 보면 부대시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톳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그거 어쨌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내주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참고자료 23페이지 권역별 저수지 공원화가 있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동정리나 월랑리나 봉재리가 지금 몇 차례 시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낚시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지금 이거 저수지 염치저수지나 월랑저수지나 봉재저수지나 이런 저수지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산책로 조성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염치저수지는 산림과에서 조성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월랑저수지는 도시계획시설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낚시업 허가 받은 분들 보상 요구가 있어서 감정평가 올렸습니다. 그랬고 지금 둔포 봉재저수지도 보상요구가 낚시업 관련해서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1억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염치저수지는 보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민원이에요? 민원이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거 지금 보완 조치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염치저수지 5000만 원 중에서 휴게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것 좀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거고요. 그게 또 2000만 원, 3000만 원은 전지 전정작업을 저수지에 신정호처럼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물길따라 산길따라 500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걸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하셔요. 저는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자연 생태계를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을 이용한 이 사업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트렌드 해요, 그리고 시민이 원해요. 원하는데 요는 하지만 주민, 이게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거를 해 놓으면서 예산을 세워놓되 그럼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 획을 그어놔야 다음에도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어려운데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기획실에다 예산 올려도 이거 전부 다 삭감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월랑저수지나 봉재저수지나 염치저수지 수년간 저 있을 때부터 이걸 해 와서 겨우 준공한 것도 있고 더 보완 조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거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미래사업소로 더 크게 뭔가 앞을 내다보는 사업소를 편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공원화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를 아산시민들이 경쾌하게 공원을 찾을 수 있게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꼭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산서 50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페이지인데 참고자료 5페이지가 아니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비슷한데요.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온양민속박물관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마다 쪼개서 예산이 서게 되면 과연 타당한 부분인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다른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1300이라는 돈을 올려서 이걸 보조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게 맞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박물관하고 문화공원하고도 앞으로 좀 연계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원을 해 왔었는데,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원을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이렇게 과마다 쪼개서 예산이 들어오다 보면 이게 지금 온양민속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도 문화예술과 하고 저희 과하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는 거 말고 도와주려면 한쪽 과에서 제대로 도와주시던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넣지는 말아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아산문화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주차 입출구 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관제시스템 설치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비좁지 않아요? 저는 왔다갔다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궤도가 너무 비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나중에 분명히 민원도 많이 있을 거고 사고나 이런 관제시스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설치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온양민속박물관 쪽에서 들어오는 출입구는,
효진
박효진위원
그쪽 말고 청소년,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교육문화센터,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쪽에 있는 쪽이 궤도가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턴을 했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경차나 이런 위주나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과연 그거는 라인 자체가 우회전 라인이에요, 밖으로 나갈 때. 직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절대 아니에요. 궤도가 작은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다시 설치할 수 없겠죠, 다른 방법으로?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공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런데 너무 비좁아 가지고 돌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다음에 507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면지역)이고요. 9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시설비에 보면 둔포 모두애광장 퍼걸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 퍼걸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모두애광장이 지금 둔포 이지더원에 거기 상가 쪽에 가로로 해서 좀 길게 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구간구간마다 퍼걸러가 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많이 녹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가 여섯 개가 가로공원 쪽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교체하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퍼걸러를 녹슬어서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감히 예상해 보는 건데 이거는 녹슬어서 다섯 개가 전체 다 녹슬어서 한 번에 다섯 개를 교체한다, 설치한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거라, 우리가 파손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파손된 게 아니라 녹슬어서예요, 단순하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좀 낡았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 파손된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나?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녹이, 좀 파손된 부분은 아직.......
효진
박효진위원
확인 못 하셨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설치년도가 얼마나 되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지더원 아파트 들어서고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기 때문에요.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얼마나 됐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한 5∼6년.......
효진
박효진위원
5∼6년?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노후화나 파손에 의해서 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보기가 좀 흉하고 많이,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죠, 결국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어린이 공원관리고 참고자료는 11페이지에서 5번. 사업내용 중에서 탕정한들물빛공원인데요. 어린이, 공원녹지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지금 행사로 하려고 하는 예정이에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교체, 노후화 작업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한들물빛공원만 행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에 한들물빛공원에서 했었는데 아직,
효진
박효진위원
전에.......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아직은 구상단계라 장소가 대상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적절하고 규모가 크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을 대상지를,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본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이게 읍면동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과 사업이라든지라고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이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공원 시설물 놀이터 활용을 해서 어린이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효진
박효진위원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던 경험이 있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보건소 쪽에서도 유사한,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요, 어린이 공원 중에서 아산시 전체 읍면동을 살펴봤을 때 한 곳이 있었냐는 거죠, 사례가.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읍면동에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 공원에서.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직접한 건,
효진
박효진위원
없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위탁해서 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31페이지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운용공원 산책로 보수가 있어요. 이거 도의원 사업비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50%.
천철호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아산 시비로만 전액 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정말 정비가 필요한 곳은 도의원 사업비는 좀 따왔으면 좋겠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천철호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천철호위원
37페이지입니다. 시청 앞에 분수대 많은 사람들이 흉물이라고 해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엄청 좋았을 거고, 그렇죠?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흉물이 돼 버렸는데 지금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철거비가 2500이고 철거 화단조성이 500만 원이에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철거비용은 회계과에 본예산에 2500만 원 서 있고요. 이번에 철거와 동시에 저희들이 과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화단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천철호위원
어설프게 하면 여기가 사실 아산시청의 얼굴이거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더 세우던지 해서 제대로, 화단을 어떻게 꾸미실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벤치마킹하고 타 시군 사례도 좀 해 보고요.
천철호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철거를 했으면 철거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정말 심사숙고 해요. 어설프게 하면 몇 년 안 가서 이거 또 부숴야 됩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꾸며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는 급한 게 아니면 철거는 먼저 해 놓고 평탄 작업하고 나중에 활용방안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9페이지입니다.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9페이지. 음봉면 산정리 산 59ha예요. 시유지죠,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용역을 맡기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 콘셉트를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할 건지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처음에 조각공원이었어요,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조각공원 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작년에 이순신 테마파크 용역이 현충사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장소를 물색해서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치유의 숲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인 관광진흥과에서 이어령 창조관을 하는 거 삭감을 했더니 갑자기 기획행정을 해서 용역비가 2억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유지가 어떻게 쓰여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하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조각공원, 이순신 테마공원, 치유의 숲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은 거기에 그 장소에 어떤 것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포괄적인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 정의를 내려놓고 지금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계획 수립 했습니까? 두 달 전에 했어요. 정말 이게 고민이 있는 용역인가.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치유의 숲을 하게 된 경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산림사업입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요. 도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작년에는 그게 왜 없었을까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산시가 금년에는 저희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도 구체적으로까진 아니지만 유대관계를 지금 설명도 했고 전화 통화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군다나 법정비로는 65%까지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치유의 숲을 조성해 본다면 장기적으로도 아마 복합힐링센터가 지금, 앞으로 탕정신도시도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이 아산시에동부권이거든요? 그러면 탕정이면 지중해마을이라든가 이충무공묘소 그리고 월랑저수지가 수변공원 되고 아산온천, 영인산까지 동부에서 여기까지 인구 유입도 할 수 있고 관광 활성화, 관광 벨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천철호위원
예.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철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충청남도 내 치유의 숲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서천은 2017년에서 20년까지 천안시 16년에서 21년, 6년, 계룡시는 17년부텨 21년, 공주시는 18년부터 21년, 4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게 2년 전에 조각공원 들어오기 전에 ‘충청남도 이런 치유의 숲 현황 있습니다. 국, 도비로 65%까지 지원됩니다. 아산시에 정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저 그때 통과시켜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다 하다 돌다 돌다가 이걸로 왔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릴까요?
천철호위원
예.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그게 한 60ha 정도 되다 보니까 경사면도 있는 데도 좀 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유지를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서 음봉에 있는 아산온천을 활성화 시킬까, 여러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조각공원 부분도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조각공원은 현실적으로 그런 경사면이라든지 활용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경사면 그리고 돈도 좀 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해서 강구해 낸 것이 치유의 숲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드리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미로숲이라든지 산림 체험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갖춰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그거와 함께 옆에 있는 아산온천도 함께 방문을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그런 파급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구상을 한 것이고요. 그게 맞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시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설계비에 이번에 5억을 담아서 야심차게 준비를 한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최대로 아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정원조성과에서, 정원조성과 맞죠? 키즈가든 만들죠? 저는 한 곳이라도 제대로 돼서 활성화 돼서 퍼져가는 건 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사면도 있고 저기한다며 또 이어령 창조관 여기는 왜 또 들어갈까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아, 그 부분은,
천철호위원
다른 과니까 제가,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이어령 창조관 부분은 여러 가지 장소를 갖다가 물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어령 창조관도 어떻게 보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를 넣는 것도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우리가 시유지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1만평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어령 창조관은. 일부분적인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사실은 치유의 숲, 미로숲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천철호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어령 문학관 삭감한 거 알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저희가 해서,
천철호위원
그럼 기획행정위로 갈 게 아니라 다시 저희한테 와서 저희를 설득 시켜서 그거를 추진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천철호위원
용역이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이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철호위원
이어령 창조관 용역,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제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어요.
천철호위원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기획행정으로 돌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됐다면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하긴 그렇고요. 뭔가 좀 그 내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전국이 수변공원 전국이 하죠. 그다음에 이런 거 전국이 해요. 저희도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실제 문제입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시비를 최대로 적게 들이면서 활용 가치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찾고자 했던 부분이 크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사후관리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사후관리 부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넓은 땅을 계속 몇 십년 동안 놔두느니 이왕이면 뭔가 활용가치를 찾아서 제대로 된 치유의 숲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8페이지 참고자료 아트밸리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타당성 용역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참고자료에도 자료를 썼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구역이고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미성
김미성위원
농업진흥구역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절대농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어서 행정 절차가 진행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적지를 찾는 이런 조사가 필요해서 용역을 예산을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적지를 찾는 것 그리고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주차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용역을 굳이 해야 되나 즉, 공무원이 충분히 이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외주화를 시키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절대농지도 있는 것 같고 농업진흥구역도 있는 것 같고 농업진흥구역은 LH가 개발을 해도 농림부가 잘 안 풀어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거를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에서 그걸 풀겠습니까? 방금 행정 절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곳을 찾으셔서 거기가 좁다면 주차타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조금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어려워서,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인 면 등을 평가하고,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 거는 이미 국가 정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거기에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위치 입지 정도만 선정하는 그런 정도이고,
미성
김미성위원
그 정도를 용역을 하고 이후에 절차를 밟는다든지 입지를 더 적절한 지 찾는 거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자꾸 타당성 용역, 용역기관에만 배불리는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를 드렸는데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예전부터 키즈가든 원래 도지사가 5대 5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3대 7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다시 5대 5로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데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물놀이장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3페이지에도 장애인 입수 리프트 구입이 있고 그 이후에 입수 휠체어 구입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장애인 한바탕 물놀이 축제 이후에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으나 이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했던 거 기억하시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나서 꼭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 때 어쨌든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세워주셔서 이 점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이 계기로 돼서 정원조성과 차원에서도 이게 지방정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산에도 큰 공원이 조성되는 건데 모두를 위한 정원 아니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장애인이 편한 도시는 모두가 편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장애인들도 함께 녹지 공간을 공원 공간을 정원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설계를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예,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22페이지 물놀이장 탈의실 먼저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정말 위험하고 바깥에서 다 보이는 이런 탈의실 이러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거기 탈의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히 할 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질의할 거 하나 까먹었는데요. 21페이지에 물놀이장 취식·휴식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한 1500∼1600명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물놀이장 그 안에. 수영존은 저희가 6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물놀이장 안에는 2000명까지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주차장을 아이들이 수영을 하다가 뛰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놀이장하고 주차장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안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몽골텐트를 쳐서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미성
김미성위원
주차장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여기 주차장만,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만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만 주차장이 여기에 쓰지 않는 거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임시 폐쇄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확보를 했잖아요, 183면을.
미성
김미성위원
아, 근처에 다른 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산림과가 하는 일이 뭐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고 산림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일이 주 일이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먼저 영인산 철쭉 축제를 보고 정말 나름대로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1회를 했었고 올 2회 철쭉이 안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저는 토요일에는 못 갔고요. 일요일에 미사 보고 갔는데 정말 저희가 중국 여행 갔을 때 밑에서 버스 타고 대기해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올 때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되겠구나.’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산에 꽃을 보러 여행 올 수 있는 산이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영인산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철쭉을 심는 것은 좀 더 계획을 하셔서 지금 몇 만 분 있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약 한 30만 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작년에 8만 분 심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올해 약 4만 분,
천철호위원
4만 분 심을 거죠? 이게 정말 대군락지를 이뤄서 전국에서 오게 하려 그러면 총 합하면 몇 만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빈 공간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심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심어야 되는데 물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하여간 감탄사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천철호위원
최대한 많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가을에 단풍 축제 할 거예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철쭉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올리셨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저는 이런 추경은 정말 대찬성합니다. 사실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오셔서 거기서 힐링을 하고 가시고 아산 명소 영인산이 알려지는 건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준비하시고 진행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44페이지 보면 강당골 여름철 물놀이 축제가 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축제 금액이 9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신규사업이고요. 물놀이 축제를 과연 산림과에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제가 더해 봤어요. 계산을 더해 봤고 그 사업하는데 편성사유가 전부 다 그렇게 쓰셨어요. 여름철 물놀이 축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했다 그런 게 총 더해 보니까 5억 9천이에요. 이 축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5억 9천을 드리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표현에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당골 부분은 이번에 말씀하신 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현재도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 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80ha 이상, 138ha 중에서 80ha, 약 60% 정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비용이 약 190억 가까이 투입이 됐고요. 그 많은 토지매입을 공적 공간으로서 해 보려고 했던 정책 전환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때까지 놔둔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이기 전에 이 장소는 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축제라는 부분을 저희가 앞서서 부각을 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반은 축제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이런 일회성 행사로 해서 5억 9천 정도면요, 정말 우리 아산에 미술인들이 정말 갖고 싶은 미술관 하나를 창고를 얻으면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당골에 주차장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평일에도 꽉 차서 복잡한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평일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주말일 경우에도 등산객들이라든지 했을 때 상당히 꽉 차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꽉 차는데 갓길에 댈 정도인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주차장 공간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위쪽도 마찬가지 여름 성수기 때는 갓길해서 웬만한 빈 공터가 있으면 찾아서 불법 주차가 다 이뤄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천철호위원
저희 아산시에서 최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행사하면 셔틀버스 부르면 돼요. 1회 행사를 위해서 산림과는 산림 보전이 목적이에요. 지금 여기 강당골 물놀이 행사장 주차장 조성을 보면 이거는 산림을 복원을 해서 산림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이거는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놀이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계속 평상시에서 계속 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행사를 위한다면 저희가 외암민속마을에서 돌려도 돼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가 내부에 일정 공간을 사진상에 보여드린 공간은 저희가 지금 농지입니다. 농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불법 건축물 내지는 매입한 건축물에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 그거하고 그 농지라든지 주변에, 계곡 주변에 잡각목 그런 부분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사진상에도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그 장소를 해서 그나마 일정 공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인데 축제만 가지고 보시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가 좀 표현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천철호위원
여기에 목적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편성사유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천철호위원
정말 잘 이해시키려면 이거 조목조목 잘 써주셨어야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천철호위원
다 물놀이 축제를 위한, 편성사유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도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숲을 만들어요, 시내에도. 하물며 산에 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그다음에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나무를 심는 게 산림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그 계곡을 이용하시는 주된 시민들한테도 편의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거 축제를 언제 기획을 했어요, 이걸 하겠다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책 전환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지금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정 구간 계속 방치했을 때 또 다른 제3의 불법점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우리 시에서 그걸 공적 공간을 활용을 해 보자 해서 연초부터 구상을 하다가 그 부분을 현재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천철호위원
저희가 아산시와 강당골 주민들하고 아직도 갈등 속에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열렸을 때 어떠한 저기가 올지 그것도 사실 우려는 됩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지구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약 네 분 정도 계십니다. 네 분, 네 분 계시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신 데 그 중에 세 분이 현재 상행위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있어서 기타 그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개입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천철호위원
정말 그분들은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의 마음이라도 저희 시민이거든요. 저는 그걸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물놀이 시설 및 주차장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유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도 보고하셨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해 왔어요, 개인적으로. 아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가장 아산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강당골 사업을 20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테마파크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너무 오랜 기간동안 끌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식상했던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정말 가슴 아픈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난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강당골을 찾았을 때 너무 식상해 하고 눈 찌푸리는 그런 부분도 정말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잠시 도시를 떠나서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여름만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했던 곳이 강당골이에요. 그렇게 강당골은 아름다운 곳이고 강당골 물놀이가 저희들한테는 추억에 정말 많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막는다고 했을 때 사실 아쉬움과 미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있었어요. 저는 이거 축제를 떠나서 강당골은 시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강당골을 어릴 때부터 자식 손잡고 거기 가서 버너 하나 들고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뭐하고 했었던 곳을 추억에 담긴 곳을 다시 뭔가 추억 속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사업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수적으로 그거의 축제를 너무 부각 시켜 놓으니 그게 부수적으로 5∼6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마음먹으니 이게 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물도 좋고 산수가 너무 수려해서 아마 사람들이요, 아마 떼거지로 몰려올 거라고 여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안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머리가 골머리가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야심차게 해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리, 어렸을 때 저는 거기 엄청 많이 지나갔던 다리인데 그 다리가 놀이를 안 하더라도 그 다리는 공사 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산을 깎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유지 부분에 있는 공적 부분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그 이후에 저는 물놀이를 여기에 축제를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강당골을 저희들 시민들한테 되돌려주기 위한 기반 시설은 저희 관이 관여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강당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 데 강당골 산림복지지구가 어쨌든 취소되면서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작년에 정책 전환이 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먼저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정비사업을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환경적으로 불량한 부분을 정비해서 다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가시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다 곳곳에 다니면서 그 이 장소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콘셉트를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번에 이달 중으로 한번 저희가 구상했던 안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런 걸 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콘셉트를 잡아서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본예산 성립 시켜줬던 예산을 용역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죠, 전문가 자문을 받고 기본계획 용역을 아산시의회가 세워드렸습니다,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있는데 이 용역 안에도 지금 구상하시는 것들이 다 포함돼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난 번에 본예산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설계용역비를 좀 그때 성립,
미성
김미성위원
지역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당시에 복지지구로 구상했던 바운더리를 잡았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미성
김미성위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씀해,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그 부분은,
미성
김미성위원
예, 포함 됐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시의회에서 어쨌든 산림복지지구가 취소됐으니까 이거를 큰 그림을 갖고 다시 한 번 설계를 해 보자, 산림과 복지를 결합할 수 있는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보자라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함께 했던 부분인데 이미 이렇게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부사업을 갑자기 추경 때 올리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자꾸 축제하고 연관성, 저희가 표현상에서 그런 빌미를 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소는 비단 축제하고 연계를 떠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교통입니다. 교통에서도 특히 주차.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성
김미성위원
계속 반복되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미성
김미성위원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상호 간에 교행이라든지 이동하는 데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위험성을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축제가 갑자기 들어오고 들어오게 된 배경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시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다시 한 번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봉곡사 맥문동 정원조성인데 이게 어쨌든 시의회에서 한번 삭감을 전액 했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이후에 5월, 지금 추경에 이르기까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장소에 대해서 사찰 측에서도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논의가 있었어요, 현재 주지스님께서. 그런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저희가 좀 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그것보다 그 이후에 어떤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건지, 타당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타당성은,
미성
김미성위원
달라진 게 없죠? 시의회에서 한번 전액 삭감했는데.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삭감했고 그 이후에 달라진 거 없는데 다시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맥문동을 심으면서 소나무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로 말씀은 한번 드렸었지만 서천 장항에 거기도 똑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보면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걸로,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영향이 없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장항 송림해수욕장 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련소와 관련되는 환경오염물질이 지금 맥문동으로 식재를 함으로써 토양이 정화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는 걸로 저희가,
미성
김미성위원
소나무에 영향이 없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례를 한 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사례를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시유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10년 단위 종합경영계획 수립이 된 겁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산림자원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무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시유림 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종합경영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된 겁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시유림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의 산림병영 계획을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했던 부분은 그렇다고 너무 작은 면적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한 1ha 이상 해당되는 시유림에 대해서만 추려서,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전체 산림경영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미성
김미성위원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현재 안타깝게도 현재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립계획이 어디까지 이뤄졌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기초로 해서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과가 우리가 공원녹지과와 정원조성과 그리고 산림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한 이유도 과장님도 녹지직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과 정원 그리고 산림은 다른 영역입니다. 산림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고 그 산림을 복지자원으로 결국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아산시를 가꾸는 게 산림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는 종합계획조차 법정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는 왜 그 내용이 없습니까? 법정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용역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세웠습니까? 잘못 됐죠? 인정하시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산림을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복원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산림을 정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꽃을 심고요, 소나무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지금 잘못 확신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에. 천년의 숲길 봉곡사 숲길 그 자원을 활용해도 모자랄 판에 보존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꽃을 심고 있습니다. 강당골은 지금 전체적인 복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축제를 얹어 넣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산림과의 본질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040 기본계획 세워야 되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 계획부터 다시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살짝 물어볼게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7페이지예요. 지금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하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예, 우리가 6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역주민이 CCTV를 안 돌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안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트랙터로 해서 넘기다가 집하장에서 문을 찌끄러뜨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CTV 화질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교체 하는 건가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이동식,
천철호위원
거긴 이동식이 아니에요.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는 시민들한테는 제재가 갔으면 좋겠다. 과태료가 먹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식이 개선되지 지금 CCTV를 무서워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준다는 문구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더 나은 선제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49페이지예요. 저번에 설명하시러 왔을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다회용기 컵 세트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질이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참고자료에 다회용 접시 세트하고 다회용 컵 세트로 했는데요.
천철호위원
예, 예, 접시하고 컵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요즘 플라스틱 엄청 민감하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특히나 남자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여기에 뜨거운 물 넣어서 먹는 것 자체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2500원 이게 과연 안전할까, 환경호르몬이 나오는데 안전할까.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래서 PP 해 가지고요, 우유병 같은 병이 있는데 환경호르몬 자체가 나오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긴 저기하지만 이 이벤트를 할 때는 직원 새올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제품들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 중인 거는 비누 하고 세제 하고 수세미 하고 텀블러 쪽으로 해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여기는 다회용기 저기인데, 컵을 하겠다는 건데?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시를 잘못,
천철호위원
예시를 잘못한 거예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철호위원
다회용기 컵을 플라스틱을 하면 저는 예산을 더 올리셔서 정말 검증된 걸로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이기애 위원한테 배워가지고 오늘 써 먹을려고 했더니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더 높여서 오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예시가 아니었군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번에 올라온 추경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회용기 사업이 꽤 있어요. 있는데 예산서 54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추진했던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에 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천안하고 아산시하고 도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업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사업을 연속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비하고 홍보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다회용컵 16, 21, 24 온스 짜리 세 종류해 가지고 6400만 원, 다회용 컵 공급박스 구매해 가지고 1500만 원, RFID 게이트 설치비용 해 가지고 2100만 원 되겠고요. 무인회수기 구매 설치비용에 대해서 100만 원을 책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컵 세척비용 해서 100만 원 그래서 총 3억 2400만 원이 되겠고요. 대학 내 새활용 시스템 구축 해서 컨테이너 구입하고 금형 하는 거에 대해서 5000만 원, 플라스틱 파쇄하고 재활용 기계 구입해서 3600만 원, 이동운반 비용에 대해서 1000만 원해서 한 9600 해서 5억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천안과 아산이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게 직접 시로 내려온 사업이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아,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순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순천향대학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죠?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도에서 하셨다고 하시길래 말씀이 달라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상세 내역이랑 지난 순천향대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금액이랑 비용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건지에 대한 사업내용 좀 담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49페이지.
효진
박효진위원
49페이지 다회용컵 지급 이벤트 이 부분도 직원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내 매점 음료 주문 시 텀블러 사용하면 쿠폰 지급을 함으로써 쿠폰 20개가 적립하면 상품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 30개에서 50개로 쿠폰을 늘려서 우리가 원하는 비누나 수세미 이런 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텀블러도 요즘에 좋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주면 조금 확대돼서 좀 더 이벤트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회용 컵 사용하기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사업들도 많고 우리가 시민 인식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점차 변해 오는 과정인데 다회용 컵의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텀블러 저기는 스테인리스,
효진
박효진위원
우리 다회용 컵이 순천향대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컵 재질이나 이런 부분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PP제품으로 이제,
효진
박효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PP제품이죠?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플라스틱 재질은 사용을 지양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민 인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처음 사무관 달고 처음 이렇게 담당관 앞에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9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이거는 대행사업비를,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5월만 해도 연휴, 대체휴일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날에는 음식물류 대행업체들이 두 군데 있잖아요, 아산시도. 두 군데 지정해서 움직이는데 앞으로 연휴 때나 명절 때고 이런 때는 조금 더 힘들겠지만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특히 여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원룸촌 옆에 지나가시면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이런 쓰레기 폐기물 전부 다 바깥쪽으로 내놓거든요, 도로 쪽에. 도로 쪽에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 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디다가 치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연휴라든지 이런 때는 조금 더 실시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참고자료, 텀블러 세척기 임차가 왔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몇 대가 우리 아산시에 시청에 있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작년에 4대, 본관에 1층하고 3층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별관에 2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의회동에 2층에 설치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래서 4대를 더 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저희들도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가 솔직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끝나고 나면 세척기로 갖고 가서 세척기를 하니까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도 보통 커피들도 타갖고 오고 하는데 본인 거는 다 민원인들도 들고 다니면서도 사실 하기도 하지만 본인 거는 다 자기들이 세척을 하거든요. 그만큼 청결하다고 하지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회용기나 일회용 쓰지 않는 캠페인을 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더군다나 세척기 임차하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역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더 들어요. 앞으로 이걸 확대하는데 본인이 먹는 컵은 본인이 세척을 해야지 왜 이거를 굳이 다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거를 세척을 하러 다닙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다는 소리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저희들도 의회국에도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세척을 하다 보니까 이 컵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컵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55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일회용 폐플라스틱 회수기기 운반 용역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회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분명히 갖다가 뭔가 협약에 의해서 했던 뭐를 했던 이 업체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설치를 하면 그 업체가 그거를 회수해 가고 철거해 가는 거까지 다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협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업무협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비밀로 해야 된다라고 서로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9조에 협약의 해지가 있어요. 이 해지에 이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해지할 적에는 어떻게 철거를 누가 갑과 을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돼 있어야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제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올라왔을 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회수해 가는 데 왜 이거를 회수비용을 우리가 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회용기 조금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설명했을 때 분명히 순천향대학교에서 제안서를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에요. 우리는 그냥 계획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이게 다회용기라고 하는 것은 왜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느냐면 순천향대학교에서도 학생들도 다회용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순천향대학교 앞에도 순 영업집이에요, 식당들이에요. 다회용기를 많이 활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도시락을 시켜 먹어보면 요즘에는 일회용보다는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배달하는 곳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회용기를 공모사업을 어떻게 제안서를 냈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그냥 설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거서부터 홍보까지 여러 가지 서로가 홍보를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다회용기를 많이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요, 순천향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제안한 그 제안서를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안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올라왔어요. 명세서가 올라왔는데 저희 소각장 제2기 설치에 대한 기금을 쓰겠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한번 이런 비용을 여러 가지 용역비용이나 한번 다시 재산출 해 달라라고 말씀을 설명할 때 드렸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랬더니 아침에 이거를 벌써 줄여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2억이 줄던 3억이 줄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 기금에서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서 축소해 주신 과장님 하고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참고자료 일단은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조금 정성이 들어간 느낌을 받아 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상태로 참고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44페이지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다회용컵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업체 선정 하시는 거죠? 업체한테 이거 세척사업 맡기시는 거죠? 뒤에 팀장님 답을 주셔야 될 건데.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아, 예, 업체는,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 홍성 업체예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아,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 업체로. 분명 아산시에도 이 업체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사업을 아산시 관내, 시에서 하는 저기기 때문에 시에 있는 업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공동주택 수거근로자 휴게실 임차 비용 있습니다, 600만 원짜리.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지금 근로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시는 거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터무니도 없는 예산액입니다. 공공근로자가 3ｍ, 6ｍ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다리라도 제대로 뻗겠습니까? 솔직히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휴게공간만큼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공간을 조성을 어떻게 잘할 건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진짜 괜찮은 휴게소를 만들어 주셔야지 공간 없다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 딱 갖다 놓으면 행정 자체가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과장님.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런 부분 계획을 잡으셔서 제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이런 공간해 주는 거 저희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주고서 휴게공간 해 줬으니까 거기 가서 쉬세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8페이지고요. 장재천 호수공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세워져서 올라왔습니다. 총 1억 2천이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 7000만 원이 세워진 어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산출이 된 금액이 7천일 텐데 5000만 원이 추가로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당초 7000만 원 예산내역은 예초 2000만 원 준설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장재천 호수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때 5천은 저희가 준설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호수공원, 지금. 그래서 예산 형편상 부분적으로 하려고 5천을 세웠고요. 2000만 원은 1회, 상반기 1회 예초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반기 것을 포함해서 예초 2000만 원과 준설 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추가를 세워서 1억 2천을 가지고 준설 일부와 예초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초하고 예초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 원인이 어디서부터 악취가 생기고 어디서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지금 장재천 상류에는 6.5km가 장재천입니다. 그 중에 2.4km가 아산시 구간인데 상류에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장재천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로 인한 토사들이 유입되고 있고 또한 불당동에 중개펌프장이 오작동 또는 호우 시 불명수의 유입으로 범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하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도 또 대규모 준설 이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언제쯤 시기일까요, 완료가?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현재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내년 7월이 완료 계획이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천안시가. 그러면 약 3개년 후니까요. 2028년 정도가 되면 하수관거 사업도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부분은 충청남도 지방하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김은아위원
거기다가도 얘기를 하셨나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충청남도 지방하천 정비공사 자체에 준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들은 금번 공사 준공 단계에서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산시에서 장재천이 참 애매한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시계하천이다 보니 천안시와 비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천안에서 많이 유입되는 악취나 이런 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가장 시급하고 이거를 개선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3억이라면 이건 3억을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의 예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예산 형편상 저희도 우선순위에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정비하는 게 효과적인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예산이 형편이 안 좋아서 이번에 이만큼 하고 다음에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준점은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예산과 어떤 기준점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지를 여쭙겠다고 얘기하셔서 그거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장재천이 계속 약간 방치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방문에도 거기 지역구이신 김미성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셔서 본 위원도 좀 궁금해하고 있고 그 주위에 식구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항상 거기를 런닝하고 하시는데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안 돼요, 여태 방치도해 왔고. 다만 이번에 계기가 지방하천공사 충남도에서도 하고 천안시에서도 그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그 이후에도 관리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천안과 큰 비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산서 56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6페이지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강수욕장이라는 사업이 올라온 부분이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현재 곡교천 주차장, 강수욕장 금번 예산 편성된 곡교천 북단 데크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선정된 아트리버파크의 구성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적사항이셨던 것이 아트리버파크 사업이 공모선정된 이후에 진행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국가의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지적이 꾸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아트리버파크 사업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서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게 뭔가라는 고민 안에서 선택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곡교천 북단 사업은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번은 18억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하고요. 강수욕장 사업도 저희가 이 아이디어는 강가에서 많이들 유년기에 놀았던 강가의 모래사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현재 곡교천에서 반복되는 준설토를 이용해서 토사치환을 통한 강수욕장을 해 보자, 그러면 보다 좀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리버파크 사업에도 그렇게 공모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강수욕장과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강수욕장이 기존에 리버파크 사업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11페이지 보면 도고저수지 수질오염 문제가 계속된 숙제였잖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지금 용역비를 더 올리셨어요. 이거 보니까 세밀한 원인분석에 대한 추가 과업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추가 요구. 본 위원은 정말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함에 있어서 미완성 된 용역보고서를 만들기보다는 정말 완성된 용역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 된다. 나는 다른 과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미완성 된 용역 보고를 갖고 오면 저희는 그 용역 보고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16페이지인데요. 아마 저번 달에 아산시 새마을회 전체가 거기 가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했을 거예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다 아산의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당진하고 어디서 내려오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상류에는 경기도 8개 시군과 천안, 아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아산은 안성천 유역의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이 국비가 경기도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국가 사업, 환경부 국비입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저는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도시에서 내려오는 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시에도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내서 ‘이런 쓰레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다. 그 수고스러움 우리가 하겠지만 너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으니까 부담금을 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거는 계속 푸쉬를 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저희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국비가 내려오지만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찾아야 될 권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시에는 그런 공문을 한 번 정도는 보내는 게 좋겠다, 계속 주기적으로. 그럼 언젠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거기서도 분담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고요. 밑에 보시면 온양천 수문 스마트원격 자동차사업 있습니다. 본예산 때 사업 못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 예산 세워주신 부분 지금 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 예산은 자동수문을,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하려면 2억 5천 필요한 거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1억 5천 갖다 안 된다는 사업인 거 아시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산을 확보하고 안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억 5천 갖다 사업을 못 했으니까 4월까지 사업 안 한 겁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산서를 이렇게 쓰는 게 어딨습니까? 저희한테 거짓말 한 겁니다. 본예산 때 1억 5천 올렸으면 이 사업이 1억 5천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비용이 2억 5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를 이렇게 쓰는 게 어딨습니까, 도대체? 기획예산과가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은 2억 5천이 단가입니다. 그걸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셔서 이거는 2억 5천이 딱 세워져서 끝났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 때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사업 안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랑 조정하실 때 나머지 들이야 연차별로 해 가지고 6월, 8월 이 정도 세워서 나중에 세우는 건 상관 안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조율하실 때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은 2억 5천이 딱 들어와야 되니 이거는 예산에서 조율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2억 5천 세워주셔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끊고서 이 사업은 추경 때 들어오면 안 되는사업입니다, 과장님.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추경 때 올라오지 않게끔 조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한 가지 더는 민원사항인데요. 소하천 정비공사 민원이 두 가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임금 문제 그리고 먼지 문제. 보통 동네 주민들은 그 업체한테 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 달라라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가 동네 마을사람이라서 무시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들어주니까 그다음에 시청에 전화를 해서 ‘먼지 너무 난다. 해 줘라’ 그제야 시청에서는 업체에 연락해서 한 번 해 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 하실 때 시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겠고요. 임금 문제, 시의 공공기관 하는 행사가 임금 문제 때문에 그거를 시한테 말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큰 사업 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인부들도 아산시민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생태하천과의 과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직원들 모두 열심히 뛰는 거 저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트리버파크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상임위에 브리핑까지 다 받아서 용역업체가 와서 저희들한테 용역까지 다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환경부 추진이 어쨌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취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었지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희들 상임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셨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번도 못했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민선 7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어렵게 이 계획을 세웠고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 프로젝트는 정말 큰 사업으로 아산시민의 염원이었고 아산시의회에서도 제가 직접 도지사한테 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때도 의장님이 별도로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한 가지만 도지사 오셨을 때 뭘 부탁을 할까, 리버파크 사업을 해서 아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버려 뒀습니다. 누가 와서 솔직히 우리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의원회의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회의는커녕 상임위에서도 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변 조성사업, 강수욕장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 저는요, 제일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강수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나 어렸을 때 놀았던 그거를 다시 꿈의 모습을 다시 그릴 수 있겠구나, 어릴 적.’ 저는 그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고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무산이 돼서 이거를 다 100% 시비로 계상해서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 더군다나 자질구레한 일들도 원래는 보고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지양을 해 줘야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할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책에 드릴 말씀보다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작년 말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820억 중에 50억 내외의 치수사업 및 환경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과 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 보조적인 것은 받았지만 어떤 서류가 확정된 걸 받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이 확정되면 1820억 중에 어느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는 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상세한 내용을 의원회의든 상임위에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문화 쪽에 행사하는 모든 부분들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부분들이 의원하고 집행부들하고 엄청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들은 뭔가 돈이나 아니면 계획이 똑 떨어졌을 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시민이기에 앞서서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은요, 그걸 다 감안해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들이 워낙에 궁금해요. 진행 과정, 확정 안 돼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안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도 저희들은 거를 거 거르고 그거 담아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민원을 이야기 했을 적에도 저희들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그대로 이야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전부 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중앙에서 뭔가 공문이 내려와야 아산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상임위 정도만은 서로 소통하면서 한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서 같이 가듯이 저는 소통하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1페이지고요. 본 자료 573쪽입니다.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편성한 게 도비매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건의를 해 주신 게 이지윤 도의원님께서 3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시비가 3천이 매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심승강장이 현재 어디에 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KTX역사하고 YCT 앞에, 설화고 앞에 세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KTX역사 앞에는 버스, 안심승강장이라는 게 버스승강장이랑 동일한 거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버스승강장에 스마트 승강장이 있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 승강장은 한 대라고 해야 되나, 한 개소에 얼마가 들죠, 예산이? 스마트 승강장이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안심승강장은 한 5000∼6000만 원 들어가고,
김은아위원
안심승강장이 5천∼6천이라고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스마트 승강장은 그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
김은아위원
스마트 승강장은 5천이고 그다음에 안심승강장은 얼마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거의 한 5600, 57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비슷한가요, 금액이?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약간 비슷합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요, 안심승강장은 6천에서 7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6000만 원 세운 게 6000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은아위원
왜냐하면 스마트 승강장은 4천에서 5천으로 알고 있고요. 안심승강장은 5천에서 6천을 생각,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랑 확인을 했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뒤에 팀장님 가격 아시면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김은아위원
지금 YCT 앞에서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게 고속버스가 서고 시외버스가 서고 시내버스가 서고, 그렇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다음에 KTX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설화고 앞에는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여기는 학생들, 일반인들 이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그럼 온양온천역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시내에 온양온천이요?
김은아위원
예.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는 안심승강장이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없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설화고 앞은 학생들이 많이 있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어디 지역이든 많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요, 스마트 승강장도 저번에 설치를 하는데 건의를 드린 게 시외, 고속버스, 시내버스가 다 중점적으로 서는 스탑되는 스탑 장소에다가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를 방안점을 구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화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당연히 여기에 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주 인프라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승강장이라는 게 그것보다는 많이 시너지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이게 정해졌나요, 설치 위치가?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배방읍 용연료 36 승강장에 설치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게 어디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승강장 번호로는 1696번이고 용연로 상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용연로가요, 거기에 지금 안심승강장이 있지 않나요, 설화고 앞에?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안심승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KTX하고 YCT, 설화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요. 설화고 안심승강장 있는 로가 용연로 아닌가요? 그런데 그 용연로에다 하나를 더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설화고 앞에는 연화로가 지번이고요. 이건 아마 위치가 장재리, 그러니까 11블럭인가 그쪽 위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화고 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11단지면.......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저쪽 그,
김은아위원
장재리만 그럼 2개가 되는 거네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아, 만약에 세워진다면요?
김은아위원
예.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김은아위원
그럼 여기 이번에 용연로 36도 시외, 시내, 마을버스, 고속버스 다 서나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시외버스만,
김은아위원
시외버스만 서나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시내버스하고, 예.
김은아위원
2개 버스가 선다는 거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게 만약 설치가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 지원사업으로 준공이 되면 기존에 3개 사업장과 같이 대중교통과로 이관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현재는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3개는 현재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원래는 저희가 이번에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 사업이 하나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까지 준공해서 4개를 한 번에 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까지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이거 스마트 승강장이랑 차이점과 비교점 혹시 아십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사실 시설 자체는 대동소이한데 미세먼지 안심승강장은 취약계층을 포인트 맞춰서 그렇게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스마트 승강장이랑 안심승강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금액은 그런데 현저하게 차이는 납니다, 그렇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거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570페이지고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발표자료 제작 용역이에요. 아마 아산시의 숙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나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탄소 흡수원이나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자원순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공모하는 도시 규모나 인구, 사업 특성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추정 사업비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대략적인,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아웃트라인이 있나요? 아니면 용역에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하실 건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용역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내년에 1년 동안 용역을 수행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중립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거는 알고요. 선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저기를 할 거잖아요, 경진대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제안서 제출과 경진대회.
천철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탕정2지구 지난 달에 LH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탕정2지구 사업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협약은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저희가 탄소중립이 잘 되는 도시에 속하죠, 어느 정도는? 아닌가요? 50으로 보면 50 이하인가요, 위인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중상 정도,
천철호위원
중상 되죠? 70점 받는 사람이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40점 맞는 사람이 70점 맞기는 쉽죠. 그런데 이 판단기준이 절대적 평가인지 상대적 평가인지 이거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꼭 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10월에 현장방문 및 경연대회 후 최종 대상지가 선정되는데 현장방문을 탕정2지구로 할 건가요? 그분들이 와서 저기를 할 거죠, 실사를 할 거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저희가 거기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현재는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위치 파악하는 정도고 사실 제안서에서 15개 도시 안에 들어야 경진대회까지 가는 겁니다. 제안서에서 15개 도시를 컷트 시키는,
천철호위원
첫 번째는 7월에 있는 제안서네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일단 제안서에서 15개 도시 안에 들어야지 경진대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5월이에요. 제안서를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가 나왔으면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천철호위원
착수보고회 할 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해서, 상임위 위원 중에 또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571페이지예요, 참고자료 15페이지인데요. 기후변화체험관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했듯이 장영실 과학관 안에 있는 거를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로비에 있는 시설물,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시설비 안에 원래 기정액이 8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증감을 보면 1000만 원이 비교증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럼?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요, 이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관내에 쿨링포그 설치된 승강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쿨링.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 다섯 군데 보수비가 세운 게 그거입니다. 이거는 철거비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 같이 철거 비용 위에 시설비 쪽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는 쿨링 이거 위에 비용도,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000만 원이 이번에 더 올라온 거예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기후변화체험관 철거비가 1000만 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쿨링포크 보수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이게 없더라고요, 보충설명이.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일정을 마치기 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 작성 관련 원칙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여 집행부 기획예산과 국장님과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급하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경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세워졌어야 됐는데 굳이 추경에 돈을 세워서 책자를 본예산과 똑같은 두께의 책자를 만들게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실과랑 의중이 안 맞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급하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은 부서에서 받아서 부서의 편성 과정 설명을 듣고 조정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서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급한 사업 아니면 하반기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씩 담아서 가는 부분도 있고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부서장 의지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세우는 것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위원회에서 했던 거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말씀인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준 부분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든 해서 위원님께 상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 다시는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신규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갑자기 시대 흐름에서 필요한 사업, 민원이 됐던 사업들은 신규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서를 할 때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담잖아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다 못 세우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과랑 저희랑 논의가 안 돼요. 그 얘기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때 시작해야 되는 사업, 하반기 때 시작해야 되는 사업, 이게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일단 우리한테도 얘기가 들어와서 ‘이 사업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들어가야 됩니다.’라는설명이 본예산 때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 이 사업은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온 사업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실리는 사업이구나’ 하면 저희가 실과랑 논쟁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본예산 책자와 추경 예산 책자를 봤더니 똑같아요. 이유를 봤더니 원사업이 1000만 원짜리인데 본예산 때 900을 세웁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책자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조금 본예산 때 그냥 다 실어주시면 추경 때 예산 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게 집중과 선택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을 갖고 고민해서 아까 의회와 소통 부분도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됐다, 이런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쪼개기,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면 한 번에 세워서 가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과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거기에 더 보태자면 도의원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의원 사업비가 우리 아산시에 도의원들이 여섯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일곱,
기애
이기애위원
일곱 분인가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본예산 사업만 해도 거의 한 사람 1인당 한 5억 정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면 엄청 많죠? 우리 아산시가 5대 5 매칭하는 것도 있고 3대 7 매칭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경은 거기는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한 번 더 많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큰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을 저희 집행부들이 도의원들하고 얼마만큼의 미팅을 갖고 소통을 했느냐라는 게 저는 늘 아쉬웠던 문제예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저희들은 1200만 원짜리도 어려워서 나중에 남으면, 저도 이번에 올린 거 짜투리 남으면 그걸로 어떻게 해서 보완해 주겠습니다, 저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실과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훨씬 도가 한 달 정도 빠르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면 도의원들하고 여야를 떠나서 미팅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도의원들이 좀 채워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제가 도의원 사업비 건들이진 않지만 중복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검증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도 우리랑 똑같아. 어떤 분이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매칭한 사업들, 그런데 축제사업도 우리는 지금 너무 많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절제해 달라고 얘기하는 방향에 축제사업들만 해도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업들을 우리 아산시가 모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못하는 사업도 도의원들이 조금만 도와서 큰 사업을 뭉치면 자원봉사센터 하나도 저희가 건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고 두고 남는 거는 도의원님들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런 거를 유도를 못하십니까? 나는 김만섭 과장님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추경서부터 그게 저희 정리 추경에 담지 않습니까? 이 추경부터는 서로 국회의원들 두 분, 도의원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아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우리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있는 목록을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목록이 있는지 그걸 해서 의원들한테 보내드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편성할 수 있는 소통 관계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배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