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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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청사건립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효섭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의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페이지 75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시설비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서 2억 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 어떤 사업이죠?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이어령창조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운영이고요. 음봉면의 지역 출신인 이어령 선생님의 삶과 철학이 반영된 공간 조성과 그리고 치유의 숲이 음봉 시유지에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위치에 문화공원으로 해서 창조관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의회에 이 용역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상임위에 치유숲으로 예산이 올라간 적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모르고 계세요? 어쨌든 본 위원도 용역심의위원회에 가서 이 용역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고 실제로 이어령창조관을 아산시에서 용역을 거쳐서 가는 부분을 치유숲과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과로 온 건 이 예산 용역과는 안 맞다, 과하고는. 왜 그러냐면 이어령창조관은 사실 온양6동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인이시잖아요, 이어령은.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 과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용역을 이쪽으로 2억을 세워서 작업을 시작하면 어쨌든 용역 결과를 따라서 그쪽에 창조관을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용역을 넣으신 거잖아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이어령창조관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3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됐고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어령창조관 부지 후보지로3개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인동에, 일단 후보지는 시유지 우선으로 검토를 했고 그 후보지 첫 번째가 신인동에 있는 모나무르 앞에 있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한 군데를 검토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 내 설립하는걸로 검토했었고 세 번째가 이제 아산 음봉에 있는 시유지 치유의 숲 옆에 부지 세 군데를 검토했고 이 세 군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어령 장관의 아들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세 개 부지 중에 치유의 숲이 있는 음봉 쪽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 실제 용역하고 있는 컨셉과 그 치유의 숲이 가장 컨셉이 잘 맞아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저희 도시계획과로 이 용역이 들어온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이어령창조관하고 치유숲하고 연관돼서 지구를 문화공원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은 아산시에서 향후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어령이라는 석학자를 기념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고 싶습니다, 저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756페이지 맨 밑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시비가 본예산에 5억, 이번에 5억 해서 이렇게 50%씩 잡으셨어요, 사유가 뭐죠?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국도비 매칭으로 보면 편성해야 될 예산이 3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번 금회 추경에 5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홍성표위원

본예산에는 그러면 5억을 신청하셨었어요, 10억을 신청하셨었어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전액을 신청했었는데 5억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5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해가지고 8600만 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이 한 28㎡밖에 안 되는데 그 8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서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 보상해주는제도인데요. 이 보상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된 상업지역 내 대지로써 2024년 1월 17일에 매수청구되어 2024년 2월 27일에 시에서 매수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대지 주변에 토지 감정 사례를 참고하여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했는데 여기가 일반상업용지구 대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평방미터당 한 300만 원 정도로 가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등기비용 그리고 보상 및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86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한 8400만 원 정도 되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등기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이 감정가하고 실행단가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감정이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사무실 내에서 위치나 도면, 항공사진 이런 거나 주변 시세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라 실제 한번은 평가를 의뢰하면 현장답사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비슷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소유자는 감정단가에 대해서 족하는지 모르겠네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건 어차피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수령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령할 겁니다.

홍순철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6페이지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거 용역보고서는 있나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중간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종보고서는 6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친 이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중간보고서 내용은 나와 있다는 거죠?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줄 수 있나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아산 출생인데 출생지가 정확하게 아산 어디로 나와있어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저는 온양6동으로 알고 있는데,

원준

윤원준위원

6동 출생.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6동에 좌부동 쪽입니다, 초원아파트 밑에 동네 자연부락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아산온천 시유지로 하게 된 동기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 그쪽 자녀분들이 자손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거기 우리가 하게 되면 문화공원으로 시설을 바꿔야 되겠네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을 산정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죠, 대략적으로?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시유지가 한 18만 평인 59만㎡인데 시유지 포함해서 이어령창조관 쪽은 약 만 평 이하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산온천 관광단지하고 이게 연계가 다 되는 거죠, 그쪽에서?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아무래도 관광단지하고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도로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하는 거고 이건 별도의 도시관리를 하는 거라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유지 18만 평 중에 이어령창조관 그 부지만 문화공원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같이 시유지 전체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죠?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니고 치유의 숲으로 그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요, 나머지 하단부 쪽에 도로변 부분만 이어령창조관으로 관계계획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슬레이트를 280동 철거예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90동을 예산 확보하셨습니다. 하반기 나머지 분량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현재 본예산에 한 90동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 진행 중이고요. 총 물량이 280동이긴 한데 현재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면 190동을 일단 진행해서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슬레이트 때문에 시골에 상당히, 예전에는 고기도 구워먹는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치우지도 못하니까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시골에는 엄청난 좋지 않은 물질이 많다고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슬레이트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280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90동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765페이지 지금 슬레이트 해체 철거 지원 반환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이제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과 함께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내려오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레이트 공사의 특징이 지붕을 걷어내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철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남아있고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특별히 실태 조사를 다시 용역을 줘서 현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슬레이트 이거 신청해 놓은 것 보니까 필지당 두 동이 있더라고요, 두 동이 있는데 한 동만 가능하고 한 동은 또 그다음 해에 보상을 받으려니까 한꺼번에 다 받으면 보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필지 내에 두 동이 있으면그 두 동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보상을 못 받나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현재 한 동만 하는 걸로 지원 자격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횟수를 지나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순철위원

예.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중복지원은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보상 한 동은 그럼 현찰로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일단 저희 지원하는 범위 외에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홍순철위원

그런데 필지가 다르면 일 년에 한 동씩 한 동씩 해가지고 두 동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필지 내에 두 동이 있으면 한 동밖에 못 받네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필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파악했습니다.

홍순철위원

필지가 다르면 한 해에는 안 되더라도 그 이듬해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순철위원

하여튼간 시골 분들이 슬레이트 치우는데 누구 말마따나 시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슬레이트를 치우려면 몇 동 있는 동이 있더라고 보니까, 민원이. 이걸 한 번에 다 치워줘야지 드문드문 치워가지고 한 동만 지원받고 두 동까지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전처럼 막 버릴 수도 없고 예전에는 알다시피 슬레이트에다가 고기도 구워먹고 막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시절은 다 지나고 그걸 몰래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신고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량대로 이렇게 그대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까지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그건우리가 시에서 조례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